10여년전의결두고기억·기록달라…결정적진술없이공전재판부,효율적증인신문위해PPT활용한사실관계정리요청최문순지사"춘천레고랜드준공식축하"[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춘천레고랜드조성사업과관련한최문순전강원도지사의재판에서10여년전사업추진과정에대한증인들의진술이이어지는가운데당시의사결정과정을둘러싼'기억'과'기록'이엇갈리며유죄또는무죄를입증할결정적인진술은나오지않고있다.재판부는서류로확인할수있는내용까지증인신문에서반복적으로언급돼비효율적이라고판단,검찰과피고인양측에프레젠테이션자료(PPT)를활용해다툼없는사실관계를정리하기로했다.춘천지법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17일최전지사등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국고등손실과업무상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을진행했다.이날공판에서는과거레고랜드사업시행사였던엘엘개발(현강원중도개발공사·GJC)전개발총괄대표민모씨가먼저증인석에올랐다.민씨의경우레고랜드유치초기부터참여해2015년7월해임될때까지사업을주도한인물이다.그는최전지사가레고랜드사업을성공시키기위해관련법령이허용하는내에서정책적인결단을내렸다는점은시인하면서도도가2024년11월채무보증규모를210억원에서2천50억원으로늘린이유등에대해서는최전지사측과다른해석을내놨다.최전지사측은당시문화재발굴지연으로인해엘엘개발이자금경색을겪고있던데다멀린사에서공사비가확보되지않으면기공식에참석하지않겠다고압박해대출금을2천50억원으로확대할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나민씨는당시자금경색은없었으며되레최전지사가추가출자를막았다고증언했다.민씨는자신이2015년7월해임된이유가최전지사가족의건설사변경요구에대한미온적인응대,춘천대교건설시행사선정과정에서강원도의입찰방해행위목도,엘엘개발추가출자요구였다고주장했다.강원중도개발공사[연합뉴스자료사진]이에최전지사측은민씨가회삿돈을횡령·배임한혐의로2015년10월구속되고,실형을복역한점을언급하며민씨의증언을부정했다.민씨에이어2024년1월∼2025년1월레고랜드관련업무를맡았던공무원이증인석에올랐으나과거의의사결정사항들은서류로만접한탓에의결과정에대한구체적인경위파악에는한계가있었다.재판부는오는4월7일과28일,5월12일과26일에도증인신문을이어간다.다만서류로확인할수있는내용들이반복적으로증인신문에서언급되어비효율적으로진행되는점을고려해PPT를활용해다툼없는사실관계를정리하고,증인에게는당시의사결정에참여했던경험위주로물어볼것을검찰과피고인측에요청했다.이에다음공판기일에각각30분씩변론을듣고증인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최전지사는2014년도의회의결을얻지않고채무보증규모를210억원에서2천50억원으로늘리는등의과정에서도에손해를끼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영국멀린사의요구를충족시키고자도의회의결없이대출금한도액을늘려결과적으로1천840억원의손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최전지사는또2018년도의회에허위정보를제공해동의를얻은후총괄개발협약을체결하고,그협약에따라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엘엘개발)가멀린사에800억원을지원하도록지시함으로써GJC에손해를끼친혐의도받는다.검찰은최전지사와함께전글로벌통상국장A씨도기소했다.한때GJC대표를겸임했던A씨는레고랜드사업진행과관련해도지휘부와이견을보이다2019년8월명예퇴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구체적일정묻자"추가제공할정보없어"말아껴악수나누는트럼프·시진핑(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공군기지의전실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회담장을나서며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이미국으로부터미중정상회담일정연기요청을받은것과관련해미국과소통하며시기를논의중이라고17일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미중정상회담일정연기를요청받았는지,연기가능성은어느정도인지묻는말에"중미(미중)양측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시기등문제와관련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으로부터일정연기요청을받은시점이나양측간에논의되고있는구체적인일정에대한질의에는"현재로서는추가로제공할수있는정보는없다"며말을아꼈다.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에협조하지않을경우트럼프대통령이방중일정을미룰것이라는일부보도에대한논평을요청하자"중국은미국측이이미부정확한보도에대해공개적으로해명하며해당보도가완전히사실과다르다고밝히고(트럼프의)방문이호르무즈해협항행문제와는무관하다고강조한것에주목했다"고설명했다.이는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16일(현지시간)CNBC방송과의인터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상선호위문제로방중일정을연기하려한다는관측에대해"틀린이야기"라고설명한것에동의의뜻을피력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도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중국을방문하고싶지만(이란)전쟁때문에나는여기(미국)있고싶고여기있어야한다"며방중일정을한달정도(중국에)연기요청했다고설명한바있다.중국은지난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구이후각국에"군사행동을중단해야한다"고거듭촉구할뿐파견여부와관련한직접적답변은하지않고있다.미국으로부터군함파견요청을받은적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도외교부는16일"제공할정보가없다"며조심스러운태도를보였다.이는그간중국이강조해온'군사행동반대'라는원론적입장을통해군사작전에는참여할의사가없다는뜻을내비친것이라는해석을낳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2일러시아산원유완화조치로수혜NYT"유가급등에고육책꺼냈다"평가[두바이=AP/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를출항한화물선이지난15일호르무즈해협으로접근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유가급등에이란정권관련선박까지제재를해제한것으로드러났다.2026.03.17.[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유가급등에이란정권관련선박까지제재를해제한것으로드러났다.17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미국재무부는지난12일러시아산원유제재를일시완화하면서이란정권과관련된선박,기업도러시아산석유를공개시장에서운송·판매할수있도록허용했다.해운정보업체케플러의분석결과이번제재완화대상에는'마이라(Myra)'호가포함됐다.마이라호는지난해7월이란과러시아를위해석유를불법판매한혐의로미국재무부로부터제재를받았다.미국법무부는불과2주전에도마이라호가포함된해운네트워크의수장인'모하마드호세인샴카니'와관련된자금을압류하는소송을냈다.샴카니는알리하메네이전이란최고지도자고위정치고문의아들이다.NYT는"마이라호같은선박이현재까지이란정권과관련있는지확실하지않다"면서도"전문가들은제재이후에도같은소속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이란측은NYT의확인요청에응하지않았다.그동안미국등서방국은러시아,이란을경제적으로압박하기위해제재를가해왔다.특히미국은이들과관련된선박약1000척을억류한것으로전해진다.그러나중동사태이후유가가40%이상오르고전략비축유방출로진정되지않자미국은러시아산원유제재완화카드를꺼내들었다.다만영국·유럽연합(EU)은동참하지않아별도제재가유지된다.제재완화기한역시무기한이아니라30일로제한됐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운송중인원유에만조치가적용된다"며러시아정부에유의미한재정적이익을제공하지않을것이라고해명했다.그러나선박뿐아니라무역업자,중개인,보험사등이광범위하게러시아산원유판매로이득을얻을것이라는반발도만만찮다.NYT는"이번조치가일시적이라도백악관이전쟁으로인한경제적파장을막기위해얼마나극단적인조치까지동원하는지보여준다"고분석했다.브루킹스연구소의세계경제선임연구원로빈브룩스는"(제재완화로)그림자선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제거하는것은러시아,이란에큰이득"이라며"이번조치가제재원유를운송하는시스템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직장동료대상으로연속범행…동료들8명신변보호요청폴리스라인[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부산에서항공사기장이전동료에게피살된사건과관련해용의자가전날수도권에서다른기장을상대로범행을저질렀으나,이를추적하던경찰이용의자의동선을놓쳤던것으로나타났다.17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항공사기장살인사건유력용의자인50대A씨는부산범행하루전인16일오전4시30분께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한주거지승강기앞에서전직장동료B씨를뒤에서덮친뒤도구를이용해목을졸랐다.B씨는강하게저항해현장을벗어난뒤곧바로112에신고했다.그러나A씨는부산으로이동해약24시간뒤인17일오전5시30분께부산진구의한아파트에서동료였던기장C씨를흉기로찔러숨지게했다.2년전부산의한항공사에서부기장으로퇴직한A씨는과거함께일했던조종사동료를대상으로연속범행한것으로파악됐다.항공업계에따르면A씨는건강과퇴직문제로동료들과갈등을빚어온것으로전해진다.A씨가과거함께근무했던조종사를대상으로범행을이어나간정황이드러나면서최초범행후경찰이적극적인신병확보나신변보호조치를하지못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범행직후용의자추적에나선일산서부경찰서는A씨가서울영등포부근까지이동한것을확인했지만이후동선을파악하지못하다가부산에서살인사건이일어난것을확인했다.부산경찰청은살인사건이후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전날범행내용을전달받았다.일산서부서측은폐쇄회로(CC)TV로A씨동선을추적했지만,용의자가휴대전화기를꺼두고신용카드조차사용하지않아추적이어려웠다는입장이다.경기북부경찰청관계자는"관할서강력팀을총동원해추적에나섰었지만,휴대전화기를꺼두고현금을쓰면서도주해CCTV만으로추적에한계가있었다"며"피해자가처음에는용의자를특정하지못해추가범행이일어날것을예상하는데도어려움이있었다"고해명했다.이날오전살인사건이발생하자경찰은해당항공사기장들에게연락해적극적으로신변보호요청을안내했다.현재까지해당항공사등조종사8명이신변보호를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부산의한항공사기장은"동종직군을대상으로한연속범행가능성이있었던만큼더욱신속하고투명하게경찰이대응했어야했다"며"동료조종사들이극심한불안에떨고있다"고말했다.경찰은60여명규모로수사전담반을구성하고A씨를추적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공소청법에"숙의하라했는데나중에'못들었다'는사람나타나"禹의장'순차적개헌'제안에"일리있어…정부차원공식검토·입장정리"5·18정신·계엄요건등언급…靑"국회논의에대응기구정확히하자는것"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7일더불어민주당이당·정·청간협의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최종안을발표한것과관련,"과정관리가좀그랬던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오늘검찰개혁관련해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발표했느냐.그럼이제다된거냐"고물은뒤그간의과정을돌아보며이같이언급했다.앞서정대표는이날오전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및수사개입관련조항등을삭제한중수청·공소청설치법최종안을발표하고19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연초중수청·공소청설치법입법예고안을발표했으나민주당내에서반대가나오자민주당의원총회에서사실상합의된내용을반영해이달초국회에법안을냈다.그러나이법안을두고도당내일부강경파가재수정을요구하면서당·청간엇박자우려등이제기되자정대표는이날당·정·청협의를토대로한최종안을발표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의총에서"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법안에대해말했고,협의안(최종안)에만족하는것같았다"고평가했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제가숙의하라고했다"며"숙의하려면소통의기반위에진지한토론이돼야하는데나중에보면'나는듣지못했다'는사람이나타나기도하고'그냥하라니까했다'는식의얘기를하기도하고,나중에다책임도지지않는일이벌어진다"고지적했다.또"어려운의제일수록끝날때까지계속얘기하도록하면나중에는지쳐서라도수용성이높아지는데,바쁘다고억압하거나제한하면나중에다문제가된다"며"갈등의제일수록,이해관계가부딪히는것일수록진지하게터놓고숙의해야나중에이중삼중으로일이벌어지지않는다.이번에도그런경향이없지않았던것같다"라고도짚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앞으로는제가얘기한대로숙의하려면대전제로진짜소통이돼야하고신뢰가있어야한다.억지로모아놓고말도못하는분위기에서시간만보내면그게되겠느냐"며"당정관계라는게누가우위에있는것도아니긴하지만더많이노력해야한다는말씀을드린다"고당부했다.홍익표정무수석,이재명대통령-여야대표오찬취소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날예정됐다취소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결과도결과지만중간의과정관리가세밀하지못했지않느냐는지적을하신것"이라고풀이했다.홍수석은"당초1차정부안이나왔을때더충분히숙의했으면논란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며"2차안은당의정책의원총회를통해정한당론을바탕으로재입법예고를한것이니논란이없었어야하는데당시일부의원들이'전혀협의된바없다'는주장을하면서논란이됐다"고그간의상황을되짚었다.그러면서"정부일각에서도과정관리가부족한면이있었고,당안에서도과정관리가부족하고,당정간의협의과정에서도관리가원활하게이뤄지지않았던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홍수석은이번최종안에대해서는"대체로지난주말을거치며정리가된안이었다"고설명했다.이어"이미당·정·청이충분히협의해내용적으로상당부분을수정했고합의가이뤄진상태였기때문에(이대통령이)정부안을밀어붙이는게아니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이검찰개혁등과관련해여당내의'과도한선명성경쟁'을비판한데대해서는"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국민적기대에부응하지못해정권을내준후역사적반동이더세게일어났던점을지적하셨다"며"그래서보다지속적이고안정적이고성과있는개혁을위해절제와겸손,책임감을강조하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국회의장께서'합의되는것,국민이동의하는쉬운의제부터순차적으로개헌하자'고말씀하시지않았느냐"며단계적·점진적개헌을준비하자고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제기억으로도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은야당도늘하던얘기로,약속도수없이했던것이고국민들도반대하지않으실것"이라며"지방자치강화,계엄요건강화이런것도국민들도다동의하고야당도반대하지않을것같다"고언급했다.또"야당에서5·18정신을헌법전문에넣으며부마항쟁도넣자는주장을했던기억이난다"며"부마항쟁도헌정사에서의미있는일이라한꺼번에하면형평성에맞고논란도줄일수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그러면서"단계적,점진적개헌의하나의사례로해보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아울러"이문제에대해서도정부가관심을가지고진척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같다"며"정부차원에서개헌에대해주도해서할단계는아닌것같지만할수있는것은하자"고당부했다.개헌과관련한소관부처가어디인지를물으며"일리있는제안이니정부차원에서공식검토를하고입장도정리하면좋겠다.법제처가국무총리실과같이얘기하든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재정부2차관등인사단행(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변인이2일청와대춘추관에서재정경제부제2차관,우주항공청청장,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이와관련해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에서"개헌논의를공식화했다기보다는국회개헌특위의논의에대해정부차원에서도대응해야하는기구가정확히지정돼야한다는지적이라고봐야한다"고설명했다.국회개헌특위가주체가돼관련논의를본격화할경우이를정부차원에서도행정적으로뒷받침해야하는만큼지원체계를정비하자는것이지,정부가앞장서서논의를주도하겠다는취지는아니라는것이다.정부차원의개헌안이제시될가능성을묻는말에는"아직거기까지검토해서낼지안낼지를이야기할단계는아니다"라고답했다.이날이대통령이언급한5·18정신이나부마항쟁등외에권력구조개편등도검토대상에포함되느냐는질문에도"다른부분은말씀하신바없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과같은정부부처의추가적인지방이전은없을것이라고못박기도했다.이대통령은"(해수부는)유일한예외다.북극항로개척등워낙중요한의제가있었기때문에유일하게옮긴것"이라며"행정도시를만들어서세종으로옮기고있는데,거기서또다른데로옮기면되겠느냐.추가정부부처분산은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규백"트럼프'SNS파병요청'공식요청으로판단안해"조현"파병요청여부공개곤란…요청일수도,아닐수도"안규백국방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기성허고운정윤영유민주임여익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1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요동맹국에호르무즈해협으로의파병을요구한것과관련해"미국으로부터어떠한파병요청을공식적으로받은바없다"라고밝혔다.반면전날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통화한조현외교부장관은'미국으로부터파병과관련한공식또는비공식요청이있었는지'에대해"답변하기곤란하다"며안장관과미묘한온도차를보였다.안규백"SNS메시지공식요청으로판단안해…美요청받은바도없어"안장관은이날오후3시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파병요청을받은적있나.또는검토하고있는게있나"라는성일종국민의힘의원(국방위원장)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현지시간)부터이틀간소셜미디어(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을포함한7개국에호르무즈해협으로군함등을파견할것을요구했다.이에대해안장관은"SNS메시지를공식요청이라고판단하고있지않다.아직까지미측으로부터어떠한요청을받은바없다"라고말했다.안장관은"공식요청이올지도모르지않나.미리다공개할수없어도여러'플랜'에대해준비하고있어야하지않겠는가"라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는"공식요청이오기전에내부적으로여러가지검토는하고있지만공개할사항은아니라고판단한다"라고답했다.이어"우리군이만약호르무즈에간다면상당한위험에노출되지않겠나.그래서신중을기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나"라는정의원질문에는"소말리아해협인근인아덴만에대한우리군(청해부대)의파병임무와호르무즈해협에서의작전은차원이다르기때문에준비할게상당히많다고생각한다"라며청해부대투입검토여부에대해선말을아꼈다.지난해5월'청해부대45진민관군해적대응합동해상훈련'에서해적피랍상황을모사한한우리호에진입한해군특수전검문검색대원(UDT/SEAL)이선원구출작전을수행하는모습.2025.3.7ⓒ뉴스1(해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청해부대실제참전시'경무장'우려엔동의…"무기체계등많이부족"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호르무즈파병과관련해공식요청이라고할수있는기준은뭐로판단하나"라는질의에안장관은"문서를수발하든가,수발전이라도양국장관끼리협의하든그런절차를거쳐야하지않겠나.그런절차와요청이없었다는말을드린것"이라며재차미국의공식적인파병요청은없었다고일축했다.임의원이"청해부대를어떻게활용하느냐에대한여론도상당하다.지금청해부대의상태는해적퇴치를위한경무장상태가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실제참전을한다면전혀다른얘기가된다"라고말하자안장관은"그렇다.무기체계도미약하고여러가지많이부족하다"라고답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도현재아덴만일대에서작전중인청해부대의보유무기체계로는미국이요구하는연합호위작전에참여하기에위험이따른다는지적을이어갔다.유의원은"(청해부대)대조영함의지금역량이원래해적소탕퇴치를주임무이기때문에굉장히부족한점이있다고보고,이란이상당한드론전력을갖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이상당히취약하다.대조영함을그대로보내는것은상당히리스크가크다"고지적했다.이에안장관은"지금임무와전력상태에서보내는것은고려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이어유의원은"시간이걸리더라도만약함정을호르무즈해협에보낸다면이지스함도그대로보내기어려운것아닌가.대드론대책이라든지보강할필요가있고,실제보낸다면이동기간3~4주와함께준비기간도필요하지않나"라고묻자,해군은"함정의상태를판단해야하지만(준비에만)1달이상이필요하다고평가하고있다"고답했다.안장관은한기호국민의힘의원이"(호르무즈에우리군이)간다고했을때국회의동의를얻어야하나"라고묻자"헌법제60조2항에의거해국회동의사항"이라고답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6.3.17ⓒ뉴스1신웅수기자조현"파병요청여부공개곤란…대내외적으로모호성유지,오직국익"한편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현안질의에서미국이'공식적인'방식으로호르무즈해협에파병을요청했는지에대해"지금파병자체와관련해요청이있었는지여부를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곤란하다"라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전날조장관과통화에서"장기적으로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을확보하고,글로벌경제와국제유가를안정시키기위해서는여러국가들간의협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라고말했다고한다.이를두고미국이우리군의파병을공식요청한것이라는해석이나오고있다.조장관은이날국회에서"어젯밤통화에서나온이야기를파병으로단정하기는곤란하다"면서"(파병)요청이라고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그런상황"이라며모호한답변을내놓았다.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AFP=뉴스1조장관은"오는25일프랑스파리에서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담이있고한국등이초청을받았다"라며"아마참석하게되면거기서(루비오장관과)면담을가질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일방적인압박에선을긋고대단히신중하게대처해야한다'는이재강민주당의원의지적에조장관은"대내외적으로모호성을유지하면서오직국익그리고우리국민의생명모든것을염두에두고헌법과법률에따라서절차를거쳐나가겠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아울러"호르무즈해협문제와관련해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의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의보호대상"이라며"정부는이를감안해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우리헌법과국제규범에합치하는방향에서대응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정국가(미국)의편을들지않고국익을최우선으로판단하고있다는점을이해해달라"라고덧붙였다.정부는국무부나외교부,또는한미국방부간의문서소통없이제기된이런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공식요청'으로볼수있는지를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일단국방부와외교부는이날까지도"미국측으로부터공식적인파병요청은아직없었다"면서도상황을예의주시하며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는입장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위소위서중수청법의결…與주도처리·野반대검사수사개입차단…수사·기소완전분리제도화당정청최종안확정…검찰권한축소입법속도전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안소위에서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상정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당정청최종안을확정했다.이어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중수청설치법이여당주도로의결됐다.검사의수사개입여지를차단하고권한을대폭축소하는방향으로수사·기소완전분리를제도화한것이핵심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7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중수청설치법을의결했다.심사과정에서는중수청장결격사유와추천위원회구성등을둘러싼이견이이어졌고,국민의힘의원들은법안처리에반대표를던졌다.이날의결된법안에는행정안전부소속으로중수청을설치하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두는내용이담겼다.중수청의수사범위는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등6대범죄를골자로하되,개별법률을명시하는방식으로구체화했다.특히법을왜곡해적용한형사법관등을처벌하는‘법왜곡죄’사건과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등사법기관종사자의직무관련범죄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수사권배분원칙도정리됐다.중복사건의경우중수청의우선수사권이인정되지만,공수처관할사건은공수처장의판단을따르도록했다.조직과인사구조도손질됐다.중수청장은변호사자격이없어도수사·법률분야에서15년이상경력을갖추면임명할수있도록했고,수사관은1∼9급단일직급체계로일원화했다.특히검사의수사개입을차단하는장치가반영됐다.기존정부안에있던‘수사개시시검사통보’조항이삭제되면서공소청을통한우회적수사개입가능성도차단됐다.행정안전부장관의지휘권도제한됐다.일반적인지휘·감독은가능하지만,개별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만지휘하도록해정치적개입여지를줄인다는취지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대화하고있다.유병민기자앞서당정청은막판조율을거쳐중수청·공소청설치법협의안을마련했다.정부가이달초제출한기존법안을두고당내에서“검찰개혁취지에역행할수있다”는반발이제기되자,검사권한을대거삭제·조정하는방향으로재정비가이뤄졌다.민주당은이를통해검찰의직접수사및우회적개입가능성을차단했다는입장이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수사와기소는완전히분리됐고,검사가우회적으로수사에개입할수있는부분을차단했다”며“검사의특권은사라지고일반행정공무원과동일한위치로재편됐다”고설명했다.검사의직무범위를법률로제한한점도강조됐다.백원내대변인은“그동안시행령정치가가능했지만이제는모든수사와권한이법률에근거하도록바뀌었다”고덧붙였다.다만보완수사권등일부쟁점은이번법안에포함되지않았다.백원내대변인은“보완수사문제는형사소송법개정이필요한사안으로추후논의를이어갈예정”이라며“전국을순회하며토론회를열어여러의견을들을예정”이라고밝혔다.당지도부는이번법안을검찰개혁의상징적성과로규정하고강한추진의지를드러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의원총회에서“검찰개혁은우리시대정신이자역사적책무”라며“검사의수사개입과지휘·통제를원천적으로배제했다”고강조했다.입법과정에서제기됐던논란조항도대부분정리됐다는설명이다.정대표는“검사가부당하게개입할수있는요소를차단했고,특사경에대한수사지휘권도삭제했다”며“문제가됐던중수청법45조는전면삭제했다”고밝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유병민기자당정청협의안도출과정에서당내이견도적지않았지만최종적으로단일안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다는게지도부설명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여섯차례의원총회와공청회,간담회를거치며치열한숙의과정을거쳤다”며“개혁을위한다양한목소리를담아당정청이하나로뭉친단일합의안을만들었다”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중수청·공소청설치법당정청최종안을오는19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ONHAPPHOTO-3885>국회국방위개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성일종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이17일국회에서국방위전체회의를개회하고있다[email protected]/2026-03-1716:39:09/<저작권자ⓒ1980-2026㈜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국회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해달라는요구와관련,대응을위해17일국방위원회와외교통일위원회를각각열고현안을보고받았다.이날국방위는전체회의를열고안규백국방장관등을불러군함파견과관련한정부현안에대해질의를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호르무즈해협의폭이39㎞인데항로는5㎞내외로훨씬좁다.우리군이그런곳에간다면집중적으로전투가벌어질수있고,상당한위험에노출될수있다”며“(파병여부검토에)신중을기해달라”고했다.안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청상황에대해“국방부는미국으로부터어떠한공식요청을받은바없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호르무즈해협파견가능성이거론되는청해부대의무장상태가아덴만인근의해적퇴치임무에무게를둔“경무장상태”라며“참전은전혀다른얘기다.무기체계,탄약의배분도훨씬더안전하게준비해야할것”이라고했다.유용원의원은“(청해부대소속4천400톤급구축함)대조영함은이란이강점을가진소형함대·수중드론등에대한대책이취약한상태”라며“대(對)드론대책등을보강할필요가있다”고했다.<YONHAPPHOTO-2853>외통위여당간사김영배의원질의듣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7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2026-03-1712:25:03/<저작권자ⓒ1980-2026㈜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외통위도이날전체회의를열고조현외교부장관을상대로질의를했지만,조장관은대부분의질문에“답변을드리기곤란하다”는입장을취했다.조장관은파병관련요청이있었냐는물음에“요청이라고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런상황”이라며“파병그자체에대해서는미국측과논의가있었느냐에대해저로서는지금현재로서는답변드리기참곤란하다”고했다.또조장관은“”호르무즈해협이슈와관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SNS라든지이런것들에주목하면서한미간다양한채널을통해서현안에대해긴밀하게소통하고있다”고했다.여야는파병결정을위해선국회의동의가필요하다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여당일각에서는호르무즈파병을반대하는움직임도일고있다.이기헌민주당의원은전날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파병을반대하며1인시위를했다.같은당이용우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한국군함정파병요청반대한다”고썼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전쟁중군통수권자방중부담된듯…中"美와소통하며일정논의중"회담까지미중불확실성지속전망…트럼프,수일내종전은어렵다판단한듯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백나리김현정특파원=이달31일부터4월2일까지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미뤄질전망이다.이란전쟁의장기화기로에서트럼프대통령이한달정도연기를중국측에요청했다.안정적미중관계관리의모멘텀이될것으로기대됐던미중정상회담의연기가확실시되면서다시회담이잡히고성사될때까지미중관계의불확실성이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취재진을만나미중정상의개최여부에대한질문을받고"한달정도(중국에)연기를요청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방문하고싶지만(이란)전쟁때문에나는여기(미국)있고싶고여기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연기요청에따라새로운날짜가논의되고있는지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이요청한만큼중국측에서도연기에응할것으로예상된다.양국실무선에서새로일정을잡기위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중국측은미국으로부터미중정상회담일정연기요청을받은것과관련해미국과소통하며일정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7일정례브리핑에서미중정상회담일정연기를요청받았는지,연기가능성은어느정도인지묻는말에"중미양측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문제와관련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으로부터일정연기요청을받은시점이나양측간에논의되고있는구체적인일정에대한질의에는"현재로서는추가로제공할수있는정보는없다"며말을아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이달31일부터내달2일까지중국을찾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할계획이었다.그러나이란전쟁이장기화의기로에놓인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군통수권자로서미국을떠나최대경쟁국인중국을방문하는데부담을느꼈을것으로관측된다.이란전쟁에대한여론이좋지않은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미국을비우고방중에집중하는틈을타이란이대대적공세에나설경우여론악화의빌미만제공할수있다는판단을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번회담이미중관계의획기적개선까지는아니더라도무역휴전연장을포함해안정적미중관계관리의모멘텀이될것이라는전망이적지않았기때문에회담일정연기가미중관계의불확실성연장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관측도나온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상선호위참여를요구하며중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상황이라트럼프2기행정부들어고율관세폭격과맞불관세,잠정합의의롤러코스터를거치며'불안한휴전'을이어가고있는미중관계가이란전쟁의전개와맞물려더욱순탄치못한방향으로접어들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미중정상회담연기요청에는호르무즈해협상선호위참여에대한압박메시지도일정부분가미됐을수있어보인다.다만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회담이연기되더라도호위참여압박과는상관이없다고미리선을긋기도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도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구하며방중일정연기를언급한데대한논평요청에"(트럼프대통령의)방문은호르무즈해협항해문제와는무관하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2월말대이란군사작전을시작하면서4∼5주정도의시간표를제시한바있다.'4월방중'이대이란군사작전개시전부터정해져있었던것을감안하면어느정도대이란작전을마무리하고방중에나서면된다는계산을했을개연성이있다.그러나이란의절대권력으로군림해온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를공격첫날제거하고도미국은이번전쟁을단기전으로매듭짓지못하는모습이다.주변걸프국가들과세계경제를'인질'로삼은듯한이란의'버티기모드'속에미국은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봉쇄와유가상승이라는난제에직면해있다.이날미중정상회담연기요청역시방중을2주남긴시점에며칠내로전쟁을종결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다만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미중정상회담을통해미국산대두및항공기대량판매와중국당국의희토류수출통제제어등의성과가절실한터라한달정도더시간을벌면이란전쟁을어느정도정리하고시주석과의담판에나설수있다고계산했을가능성이있다.그렇다고해도미중정상회담의연기는야심차게시작한대이란군사작전의출구를찾지못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진퇴양난'상황을보여주는상징적사건이라는지적도나온다.미중정상회담연기가확정되면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계기에성사될지관심을모았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회동도일단어려워진다.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13일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이'만나는건참좋은데이번방중일수도있지만아닐수도있고그이후일수도있는것아니냐'고했다고전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입자식별번호에전화번호일부반영…보안우려제기사진은서울LG유플러스용산사옥.2025.10.23ⓒ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LG유플러스(032640)가4월13일부터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는전고객1100만명을대상으로무상유심교체를진행한다.가입자식별번호(IMSI)를생성하는과정에서휴대전화번호를일부반영해온사실이확인되면서보안우려가제기된데따른조치다.17일LG유플러스는보안수준을한층강화하기위해오는4월13일부터전고객을대상으로유심(USIM)무상교체및재설정을순차적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LG유플러스는새유심에5세대이동통신단독모드(SA)환경에서IMSI를암호화하는기술인SUCI(SubscriberConcealedIdentifier)를적용한다.SUCI는IMSI를그대로노출하지않고암호화된값으로변환해전달하는방식이다.IMSI체계도개편한다.가입자식별영역에난수를적용한새로운구조를도입해예측가능성을낮추고보안성을강화할방침이다.변경된IMSI는유심교체또는재설정시자동으로적용된다.이번조치는내부정보보호체계점검과정에서개선필요성이확인된데따른조치다.앞서LG유플러스가IMSI생성과정에서휴대전화번호를일부반영해온사실이알려지면서정보결합시식별및악용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업계에따르면LG유플러스는4세대이동통신(LTE)도입초기인2011년부터현재까지IMSI를부여할때가입자의전화번호를조합하는방식을사용해온것으로파악됐다.IMSI는이동통신가입자식별을위해유심(USIM)에부여되는고유번호다.단말이네트워크에접속할때이용되며통신망에서이용자를식별하는데활용된다.쉽게말해인터넷서비스의로그인ID와같은개념이다.통상적으로는이번호가포착되라도개인이나전화번호를특정할수없게난수값으로설계된다.실제SK텔레콤은ISMI를가입자전화번호와연동되지않는독립적인랜덤값으로부여·관리중이다.그런데LG유플러스는2011년부터1100만명의가입자IMSI값에고객의실제휴대전화번호를일부반영하는식으로설계했다.이경우A씨의휴대전화번호를알고있는제3자가IMSI값을포착하면해당이용자가특정시점에특정기지국범위내에있었는지를식별할수있다.LG유플러스는해당IMSI체계가국제표준을벗어난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실제국제이동통신표준에서는IMSI를난수형태로구성하는것을강제규정이아닌권고하고있다.논란이불거지자LG유플러스는가입자식별번호(IMSI)운용방식과관련한보안우려에대해문제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입장을밝히면서유심교체와체계개편을진행한다고발표했다.유심교체및재설정대상은4월13일기준LG유플러스이동전화이용자전체다.가입자규모를고려하면대상자는1100만명규모로점쳐진다.스마트워치등세컨드디바이스와알뜰폰(MVNO)이용자도포함된다.이후신규가입자나번호이동고객은변경된체계가적용된유심을받게된다.LG유플러스는향후매장방문예약시스템과원격유심재설정기능을통해고객불편을최소화한다는계획이다.이재원LG유플러스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이번보안체계강화는고객들이보다안전하게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라며"적용과정에서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란봉투법시행…교섭요구공문발송ⓒ뉴스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권진영유채연기자=요양보호사·보육대체교사등돌봄노동자들이보건복지부등57개정부기관이사실상'원청'에해당한다며공동교섭을촉구하고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17일오전중구민주노총사무실에서'돌봄노동자진짜사장나와라'기자간담회를열었다.간담회에앞서노조는지난10일노란봉투법시행을계기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최교진교육부장관을원청사용자로규정하고공동교섭을요구하는공문을발송했다.돌봄노동자들은입을모아고용기준과임금·인력구조를결정하는정부가'진짜사용자'라고강조했다.요양보호사로활동하는전현욱전국돌봄서비스노조사무처장은"장기요양보험제도안에서일하는요양기관종사자들은법과고시·업무안내·평가매뉴얼이라는정부가정한시스템에의해통제와업무지시를받으며일하고있다"며"요양수가가정해져있는조건에서시설장이할수있는것은그리많지않다"고지적했다.인천에서10년넘게아이돌보미로활동해온백영숙씨는"처우와근로조건·사업확대·실행기관의관리감독등모든것을성평등가족부에서'아이돌봄사업안내'를통해컨트롤하고있지만정작노조는아무런권한도없는센터와교섭할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전호일민주노총부위원장은"노동부의해석지침은(정부가)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노동자의사용자가아니라는것이고,모범적인사용자를하지않겠다는선언"이라며"법개정취지를정부스스로무력화하고있다"고했다.민주노총은오는20일까지를'돌봄노동자집중행동주간'으로정하고공동투쟁활성화를추진한다.오는21일에는돌봄노동자대회가예정돼있다.만약정부기관의호응이없다면민주노총은오는6월돌봄노동자총파업선언기자회견을열고,7월초엔원청교섭쟁취총파업에돌입할방침이다.민주노총공공부문하청노동자들도이날청와대분수앞에모여정부와공공기관·지자체의교섭회피를규탄하는집회를열었다.지금까지노조는원청에해당하는기관118곳에교섭요구공문을보냈으나성과를거두지못한상태다.박지아변호사는"개정노조법의요지는노동조건에실질적영향을미치는자와교섭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정부가스스로예외를두고법적용을축소하는것은부당하다"고꼬집었다.민주노총은공공부문기관들의교섭회피가지속될경우강력대응에나서겠다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지사"도민과함께한강원발전계속"…예비후보등록은적절한시기에우후보"도발전시킬적임자누구인지증명하겠다"…염동열"겸허히수용"'김진태vs우상호'[촬영유형재](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6·3지방선거강원도지사선거는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의여야후보맞대결구도로확정됐다.양정당의단수공천으로여야후보가조기확정되고,국민의힘염동열예비후보가당공천을수용하면서양강구도의본선레이스도빨라졌다.17일국민의힘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강원도지사후보로단수공천된김진태도지사는자신의SNS에서"4년전을생각하면감사할따름"이라며"이제더도민속으로들어가겠다.도민과함께한강원발전은계속된다"고밝혔다.국힘공관위는김지사를두고"검증된도정책임자"라며"강원도의안정적안착과과감한규제개혁,투자유치로새로운도약의토대를탄탄하게다져왔으며,그탁월한추진력을인정받아도지사후보로다시한번낙점됐다"고설명했다.강원지사도전하는김진태지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강원도지사에도전하는김진태강원도지사가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을마치고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27일이번지선'1호공천'으로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을일찌감치확정했다.민주당공관위는우전수석에대해"강원자치도출범이후새로운도약의갈림길에선지금,산적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협력및정책추진경험이중요하다"며"우후보는강원발전을견인할최적의적임자"라고밝혔다.우전수석은지난5일강원도지사선거예비후보등록하고도내곳곳을누비는등공식선거전에뛰어든상태다.김지사의공천소식에우예비후보는축하의말과함께"이제1대1대진표가완성된만큼누가진정으로강원도를발전시킬적임자인지증명해보이겠다"며"도발전비전과구체적인공약을도민에게진심을다해설명하겠다"고밝혔다.우상호강원도지사예비후보"빚더미청사이전막아야"(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우상호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비후보가15일춘천시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에서열린도청신청사관련기자회견에서고은리도청사이전에관한견해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김지사는예비후보등록시점에대해"(강원특별법제3차개정안등)산적한도정현안에24시간이부족한만큼적절한시기를고민하겠다"고언급했다.김지사와함께당내경쟁을이어가려던염동열예비후보는이날입장문을통해당공관위의결정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냈다.염예비후보는"김지사의본선진출을축하한다"며"저는강원도에보수의텃밭을다시일구고당의승리와김지사의당선(재선)을위해함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