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조현, 美 파병 요청 여부에 "답변 곤란…한미 소통은 원활"(종합)

트럼프대통령,한국등7개국에'호르무즈에군함파견'요구25일G7외교장관회담계기루비오대면예정조현외교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영유민주임여익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미국이'공식적인'방식으로호르무즈해협에파병을요청했는지여부에대해"답변하기곤란하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17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현안질의에서'미국으로부터파병과관련한공식또는비공식요청이있었는지'에대한여러외통위위원의질의에"지금파병자체와관련해요청이있었는지여부를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곤란하다"라고말했다.다만그는"가장최근한미간협의는어젯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의통화였다"라고설명했다.루비오장관은전날통화에서"장기적으로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을확보하고,글로벌경제와국제유가를안정시키기위해서는여러국가들간의협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라고말했는데,이를두고미국이우리군의파병을공식요청한것이라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다만조장관은이날"어젯밤통화에서나온이야기를파병이라고말하기에는아닌측면이있어,파병으로단정하기는곤란하다"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미국측의여러발언이"(파병)요청이라고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그런상황"이라고도밝혔다.조장관은"오는25일프랑스파리에서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담이있고한국등이초청을받았다"라며"아마참석하게되면거기서(루비오장관과)면담을가질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일방적인압박에선을긋고대단히신중하게대처해야한다'는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조장관은"대내외적으로모호성을유지하면서오직국익그리고우리국민의생명모든것을염두에두고헌법과법률에따라서절차를거쳐나가겠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아울러"호르무즈해협문제와관련해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의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의보호대상"이라며"정부는이를감안해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우리헌법과국제규범에합치하는방향에서대응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정국가(미국)의편을들지않고국익을최우선으로판단하고있다는점을이해해달라"라고덧붙였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를통해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5개국을언급하며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위협에맞서상선의안전을지키기위해군함을파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2개국에도추가로군함파병을요구했다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에도주한미군의주둔으로미국이한국의안보를40년간책임졌다면서이에대한대가로파병이필요하다는주장을펼치기도했다.정부는국무부나외교부,또는한미국방부간의문서소통없이제기된이같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공식요청'으로볼수있는지를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일단국방부와외교부는이날까지도"미국측으로부터공식적인파병요청은아직없었다"면서도상황을예의주시하며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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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GU+, 고객 전화번호로 IMSI 발급…보안 우려 지적(종합)

정보결합시악용가능성…내달전고객유심무상교체5GSA는암호화된IMSI의무적용[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LG유플러스가개인을식별하는통신정보인'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가입자의실제휴대전화번호를활용해부여해온것으로드러났다.LG유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조치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판단과외부지적에따라유심(USIM)교체와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등시정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17일업계등에따르면LG유플러스는2011년4세대이동통신(4G)도입당시부터현재까지IMSI값을생성할때가입자의실제번호를일부포함하는방식으로발급하고있다.IMSI는유심에저장되는15자리번호로국가번호,이동통신사식별번호,개인식별번호등으로구성된다.통신망에서사용자를식별하는데활용되는일종의'ID'다.SK텔레콤과KT가개인식별번호를난수등을활용해예측이어려운방식으로부여하는것과달리LG유플러스는전화번호를조합하는방식을사용해온것이다.전문가들은IMSI값이단독으로유출된다고해서즉각적인해킹으로이어지지는않지만,다른정보와결합할경우복제폰제작등보안위협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설명한다.LG유플러스측은4G도입초기당시국제표준이명확하지않아2G시절사용하던방식을그대로채택했으며규정위반은아니라는입장이다.다만보안업계에서는개인정보를식별가능한형태로장기간유지한점은관리가미흡했다는지적이나온다.LG유플러스는지난해SK텔레콤에서발생한정보유출사고이후IMSI노출위험성이사회적화두로떠오르자관련시스템개선필요성을검토해온것으로전해졌다.이문제를인지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LG유플러스와두차례회의를열고대책을논의했다.LG유플러스는유심교체물량을확보해다음달13일부터희망고객을대상으로무상유심재설정또는교체를시작하고,오는11월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통해물리적인교체없이도IMSI를▲난수로▲변경할수있는기술을개발해적용할방침이다.유심교체및재설정을위해'매장방문예약시스템'을운영하고시스템운영시점은추후안내한다.대상은LG유플러스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는전고객이며,스마트워치등세컨드디바이스와키즈폰,LG유플러스망을이용하는알뜰폰고객도포함된다.아울러올해상용하는5G단독모드(SA)에서는IMSI를그대로노출하지않고암호화된형태로전달하는기술(SUCI)을100%의무적용할예정이다.LG유플러스는"고객의유심및재설정과정에서데이터나서비스이용에는어떠한영향도없다"며"교체희망고객의대기불편을최소화하고원활한유심공급과교체를순차적으로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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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3100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지사 구속영장(종합)

수사착수7개월여만에영장신청청탁금지법위반·수뢰후부정처사혐의'증거인멸우려'인테리어업자도영장[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영환충북도지사가1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공천컷오프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김영환충북지사의돈봉투수수의혹,산막뇌물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김지사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이관련의혹수사에착수한지7개월여만이다.충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17일청탁금지법위반,수뢰후부정처사혐의로김지사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김지사는지난해6월26일지사집무실에서윤현우충북체육회장에게현금500만원이든돈통부를건네받은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받고있다.윤현우회장이김지사의일본출장당일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과250만원씩모아여비명목으로전달했다는혐의다.김지사는지난해4월미국출장을앞두고윤현우회장,윤두영회장등지역체육계인사3명으로부터현금600만원을수수한혐의도받고있다.경찰은지난해8월21일김지사집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한뒤피의자소환조사를거쳐통화·메신저목록,차량블랙박스영상,회계장부,피의자·참고인진술등을확보했다.[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돈봉투수수,산막뇌물혐의를받고있는김영환충북지사가21일충북경찰청에서2차소환조사를받은뒤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김지사는2024년8월괴산군청천면후영리자신의산막인테리어비용2000만원을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대납받은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있다.경찰은윤두영회장이농업회사법인을운영하며충북도농업기술원의양액재배시범사업에참여했다는점에서김지사의행정적특혜제공의혹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시범사업은이후도시농부-일하는밥퍼사업과연계한스마트팜사업으로이어진다.김지사는본격사업추진과정에는윤두영회장의사업체가참여하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김지사는지난해에만두차례의경찰소환조사에출석했다.관련수사에대해서는"불법녹취,먼지털이식수사,장기수사자체가인권침해"라며"현역광역단체장에대한압수수색은역사에남을과잉수사"라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두회장역시경찰조사에서관련혐의를모두부인하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날인테리어업자A씨에대해서도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보고사전구속영장을신청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대상자의지위나소속정당에관계없이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하고있다"며최대한신속하게수사를마무리할방침"이라고말했다.이어"공보규칙에따라수사내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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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전쟁 추경’ 신속 편성”…개헌 정부 차원 검토

[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상황장기화를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까지검토해야한다며,신속한추경편성을거듭주문했습니다.전쟁여파로특히취약계층이받을타격을최소화하는데목표가있다며'전쟁추경'으로규정했습니다.또정부차원에서개헌을공식검토해보자며,5·18정신과부마항쟁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언급했습니다.최유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중동상황이예상을뛰어넘는방향으로확대되고있다고진단한이재명대통령.상황장기화를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까지염두에둬야한다며,신속한추경편성을거듭주문했습니다.국회도추경의신속한집행을위해준비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취약계층,우리서민들의삶이더팍팍해지고있습니다.취약계층,수출기업지원등을위해서전쟁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주시길…."]국민들의참여도필요하다며,에너지절약을위한자동차5부제등수요절감대책을조기에수립해달라고지시했습니다.필요하다면수출통제와원자력발전소가동확대등비상대책도강구해야한다고했습니다.추경등정부의지원정책은취약계층과함께지방을더우대해야한다는원칙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방에더대대적으로할수있게,그냥10%더하고이렇게하지말고좀획기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한편이대통령은'개헌'에대해정부차원에서공식검토해보라고지시했습니다.국회의장의제안처럼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계엄요건강화등국민이동의할수있는부분부터논의해보자는겁니다.야당도반대하지않을거라며,형평성이야기를하는데5·18과함께부마항쟁정신도헌법전문에함께넣으면좋을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검찰개혁논의를둘러싼갈등과관련해선'과정관리'에대한아쉬움을드러내며,"어려운의제일수록터놓고숙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3-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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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법무부 “공소청 3단 구조 유지해야 억울한 국민 보호”

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법무부가‘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체제를포함한공소청법정부안에대해“국민권익보호의공백을최소화기위해법원심급에대응하는3단구조유지가필요하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등에따르면법무부는여권일각에서제기된‘고등공소청도입반대’주장에대해반박하는취지의공소청법정부안관련관계기관의견을제출했다.법무부는“공소청검사의직무가공소제기및유지로재편되어항소심공소유지도공소청본연의업무로서그중요성이커지게됐다”며“고등공소청을유지하는것이기관재편의취지에부합하고3심제구조를채택한현행형사사법체계와도부합한다”고밝혔다.앞서김용민·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고등공소청없이‘공소청-지역(지방)공소청·지청’의2단계구조로축소해야한다는내용의개정안을냈는데,법무부가이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한것이다.정부가제출한공소청법안은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의3단계구조로규정됐다.이는현행검찰청법의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3단계구조와유사하다.법무부는“원처분에관여하지않은객관적인상급기관으로서불기소처분을재검토하는항고업무는억울한국민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매우중요한기능”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고등공소청을폐지하고,항고업무를‘대공소청’한곳에서담당할경우수만건에이르는항고사건을실질적으로검토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게될것”이라며“전국의사건관계인이서울에있는대공소청으로출석이강요되어국민불편가중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여권에서제기된‘2단구조’에대해서는우려를표했다.법무부는“‘지방공소청’에서항고사건을담당할경우원사건과항고사건을같은기관에서담당하게되어‘자기심사’로인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업무처리가곤란할것”이라고주장했다.법무부는“오히려검찰권에대한감찰·감사등내부통제기능을수행하는고등공소청기능을강화하는것이검찰개혁방향에부합한다”며“고등공소청에설치할사건심의위원회와고등공소청기능이유기적으로작동하면검찰권에대한실질적통제가능하다”고덧붙였다.법무부는공소청법의‘검사신분보장규정’도정부안대로유지하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다.법무부는“검사의신분보장규정및정원·보수·징계를별도의법률로규정하도록한것은기소권·헌법상영장청구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외부유혹과압력에도불구하고소신있는사건처리를보장하기위한것일뿐”이라며“특권이아니다”고말했다.구자창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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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 22일 최고인민회의…김여정·조용원 등 15기 대의원 공개(종합)

'적대적두국가'헌법반영할지관심조용원대의원에진입…차기상임위원장전망대의원687명당선…'대남'리선권·장금철포함[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5일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남한총선격)가실시된평안남도천성청년탄광을찾아투표했다고16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오는22일남한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를개최한다고17일밝혔다.북한노동신문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를22일평양에서소집하기로결정했다고이날보도했다.신문은▲국무위원장선거▲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선거▲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노동당제9차대회가제시한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을수행할데대한문제▲2025년국가예산집행의결산▲2026년국가예산에대한문제를토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난15일실시한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남한국회의원총선거격)결과당선된687명의명단도공개했다.당선인총수는14기때와같으며,교체율은절반을훨씬웃돌며대폭물갈이가이뤄졌다.북한은통상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후한달정도가지난후1차회의를열었지만,이번에는개최시기를앞당겼다.속도감있게9차당대회관련후속조치를추진해목표달성을독려하려는것으로보인다.신문은전국적으로선거자명부에등록된전체선거자의99.99%가투표에참가했다고밝혔다.다른나라에있거나해상에있어투표하지못한선거자는0.0037%,기권한선거자는0.00003%였다.신문은이가운데"찬성투표한선거자는99.93%,반대투표한선거자는0.07%"라고했다.'반대투표'를내세운것은투표권이민주적으로행사되고있다고대내외에선전하려는의도다.통일부당국자에따르면북한은선거와관련해'100%찬성'을주장하다가지난2023년11월치러진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때부터'반대표'를언급하고있다.북한의선거는투표실에설치된찬성투표함이나반대투표함에표를넣는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사실상공개투표다.최고인민회의는북한의명목상최고주권기관이자입법기구다.헌법개정,법률제·개정,국무위원회위원장등주요직위자임명·선출,조약비준·폐기등권한을가진다.하지만실제로는노동당결정을그대로추인·법제화하는역할을한다.이번대의원선거는2019년이후7년만에열렸다.대의원임기는5년이지만,북한은15기선거를미루며5년에한번열리는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주기를맞췄다.새로구성된15기대의원체제로열리는이번회의에서는지난달폐막한9차당대회결정사항을법제화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토의안건으로예고한'헌법수정보충'과관련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23년12월처음제시한남북'적대적두국가'노선을헌법에반영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차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인선도관전포인트다.2019년부터7년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맡아왔던최룡해는9차당대회에서새로구성된당중앙위원회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1950년생으로올해76세고령인만큼,'2선후퇴'로해석됐다.실제로최룡해는이날공개된15기대의원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15기대의원당선자명단에는김위원장의최측근인조용원이새로포함됐는데,그가차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으로선출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조용원은당비서겸조직지도부장을맡아왔지만이번당대회에서당중앙위비서국,부장명단에서제외돼차기상임위원장으로내정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김위원장의동생김여정당총무부장은14기때와같은'갈림길선거구'에서당선됐다.최선희외무상과김성남당국제비서도14기에이어대의원에포함됐다.'대남통'리선권과장금철전통일전선부부장도대의원에이름을올렸다.오랫동안대남업무를관장해온리선권은노동당10국(전통전부)부장을지내다가북한의명목상야당이자노동당의우당인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직을맡은사실이전날보도로확인됐다.통전부는북한의대남대화·공작을총괄하며한국통일부와국가정보원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던노동당산하기관이다.북한은김위원장의적대적두국가선언이후통전부명칭을'10국'으로바꿨다.군부인사를보면판문점인근지역을뜻하는것으로보이는'판문선거구'에정경택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선출됐다.군사위부위원장은김위원장을제외하면군부서열1위이다.14기때는같은선거구에서'김영철'이당선됐다고공지됐는데,당시대남·대미관계를총괄하던김영철노동당부위원장겸통전부장일것으로추정됐다.노광철국방상은지혜산선거구에서당선됐다.북한헌법은국무위원장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겸직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어김위원장은대의원을맡지않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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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히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종합)

"중동상황장기화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염두에두고대책마련""추경지원,지방에더대대적이고획기적으로…차등지원으로양극화완화""유류세낮추면석유소비덜줄어…세금다른데안쓰고추경으로소득지원"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7일미국의이란공격으로촉발된중동지역긴장고조와관련해"상황장기화를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까지염두에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석유최고가격제시행후기름값이다소안정되고있지만,중동상황이예상을뛰어넘는방향으로확대되고있어현재양상이라면석유가격도다시불안정해지고민생전반에대한충격도커질것같다"며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아랍에미리트(UAE)에서추가원유를확보한것처럼외교역량과자산을총동원해추가대책공급선발굴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며"상황이어려우니국민여러분의이해와동참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어"에너지절약노력을범사회적으로확산해야한다.필요하면자동차5부제혹은10부제등다각도의에너지수요절감대책을수립해달라"며"필요하면수출통제도검토하고원자력발전소의가동률을늘리는등비상대책도강구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email protected]특히이대통령은"취약계층과수출기업지원을위해'전쟁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달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외풍이거셀수록국가대전환을위해발걸음에속도를내야한다"며"지역에투자하는경우에는최소한이아닌,상상하기어려운정도로대규모로확실하게지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대다수취약부문에있어상황이더나빠지고있어(추경편성과정에서)소득지원정책을안할수가없을것같은데,그럴때도지방에더대대적으로(지원을)할수있게획기적으로검토해달라"고당부했다.이와함께"(피해계층지원에있어)차등을둬서양극화를완화하는것이낫겠다.이점도고려해달라"고덧붙였다.유류세인하에대해서는"그방법보다는걷은유류세를추경편성을통해소득을지원해주는게(낫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가전체의석유류소비를줄여야하는상황인데,유류세를낮추면석유가격인상폭을낮출수는있지만소비는덜줄어들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유류세가걷히는만큼재정지원을하겠다는뜻이다.우리가유류세를걷어서다른데쓰지는않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추경편성속도를더높여야한다면서관련부처국무위원들을향해"진짜로주말에도하고밤새워준비하고있는게맞죠?"라고웃으며질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지난12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김용범정책실장을향해"밤을새워서라도(추경편성작업을해달라)"라며"주말이어디있느냐"고농담섞인주문을내놓은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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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내 최대 10조 데이터센터"…美 손잡은 정용진의 'AI 신세계'

신세계,美‘리플렉션AI’손잡고국내최대규모데이터센터건립‘풀스택AI팩토리’목표…사업전반에AI기술활용해경쟁력강화정회장,‘배송혁명’대비‘이마트2.0’비전…글로벌인맥적극활용[미디어펜=김성준기자]정용진신세계회장의글로벌광폭행보가신성장사업의초석을놓는성과로이어졌다.정회장은지난미국출장에서집중적으로살폈던AI(인공지능)분야를그룹의새로운성장축으로삼고,차별화된AI커머스경쟁력을바탕으로‘이마트2.0’시대를연다는구상이다.16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신세계그룹과리플렉션AI의‘한국소버린AI팩토리건립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MOU’행사협약식이열렸다.(왼쪽부터)요안니스안토노글루리플렉션AI공동창업자이자현CTO,미샤라스킨리플렉션AI공동창업자이자현CEO,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임영록신세계그룹경영전략실장./사진=신세계그룹제공17일업계에따르면신세계그룹은16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AI기업‘리플렉션AI’와‘한국소버린AI팩토리건립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MOU’를체결했다.신세계는리플렉션AI와손잡고국내에전력용량250㎿규모의AI데이터센터를짓는다는계획이다.이는현재국내에건립됐거나건립예정인AI데이터센터들을뛰어넘는최대규모다.신세계와리플렉션AI는올해안에조인트벤처(JV)를설립하고,데이터센터를단계적으로구축해클라우드서비스부터맞춤형AI솔루션까지제공하는‘풀스택(Full-Stack)AI팩토리’를완성한다는목표다.특히신세계는그룹내사업전반에AI기술을접목함으로써커머스경쟁력강화및기존유통사업과의시너지창출을기대하고있다.나아가정부및기업을대상으로AI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도계획중이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AI는미래의산업과경제,인간의삶등모든분야를총체적으로변화시켜AI없는미래산업은생존불가능하게될것”이라며“리플렉션AI와의데이터센터건립협업프로젝트는신세계의미래성장기반에토대가되는것은물론국내산업전반의AI생태계고도화에도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최근AI와드론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유통산업은‘배송혁명’을눈앞에두고있다.정회장이AI를그룹의새로운성장축으로삼은것역시미래유통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전략이다.신세계가국내유통업에서축적한고객접점인프라및데이터와유통노하우에AI기술을접목해,국내유통산업의새로운변화를선도한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고객에게최적화된맞춤형상품제안하고결제부터배송까지책임지는‘AI에이전트’구현과,매장재고효율개선을포함한관리효율화를통해사업수익성을높이는등‘이마트2.0’시대를열계획이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왼쪽)이지난해12월1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성탄절만찬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오른쪽)과기념사진을촬영했다./사진=신세계그룹제공앞서정회장은지난해12월미국출장길에서마이클크라치오스백악관과학정책실장등백악관고위급인사들과면담하며미국의AI수출프로그램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또미샤라스킨리플렉션AICEO와만나신세계그룹과리플렉션AI의협력가능성을타진한바있다.이번AI신사업은이같은정회장의밑그림이구체화된성과로풀이된다.신세계의이번'AI팩토리'건립으로국내유통대기업들의AI주도권경쟁은한층격화될전망이다.경쟁사인CJ그룹은이미CJ대한통운을중심으로AI로봇기술을물류센터에대거도입해배송효율을극대화하고있으며,CJ올리브영등커머스전반에AI추천솔루션을고도화하고있다.롯데역시롯데쇼핑을통해영국의글로벌리테일테크기업오카도(Ocado)와손잡고최첨단AI기반자동화물류센터건립에1조원을투자하며맞불을놓은상태다.신세계가이번'AI풀스택'구축을통해맞춤형상품제안부터세밀한배송로지스틱스까지완성하게되면,기존이커머스강자들을위협하는강력한게임체인저가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이날MOU행사에서“대한민국의AI비전실현에기여할수있게돼서영광스럽게생각한다”면서“오늘우리가발표한계획이한국을비롯해AI가주체적으로발달돼야한다고믿는많은나라에의미있는청사진이되기를희망한다”고전했다.

26-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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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22일 당대회 후속 최고인민회의…'두 국가' 헌법개정 관심(종합2보)

김정은추가대외메시지가능성…'국무위원장재추대'예고15기대의원,전기대비70%이상교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유력'조용원진입선거자들앞에서연설하는김정은(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5일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천성청년탄광을찾아최고인민회의제15기대의원선거에참가하고선거자들앞에서중요연설을했다고조선중앙TV가16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1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전명훈하채림기자=북한이지난달개최한노동당9차대회의후속조치로남쪽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를새로꾸리고오는22일첫회의를한다.북한은회의에서헌법개정문제가다뤄질것으로예고해남북관계'적대적두국가'명문화관련움직임이있을지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은17일공시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가2026년3월22일평양에서소집된다"고발표했다.회의에서는'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문제'가다뤄질것이라고통신은밝혔다.통일을거부하고남측을적대국가로못박은북한의현노선과기존헌법에담긴평화통일,민족등의표현은상충하는만큼개정가능성이제기돼왔다.다만북한은지난달당대회에서남북관계관련노동당규약개정여부를밝히지않아이번에헌법개정이얼마나이뤄질지,이뤄지더라도구체적조문이공개될지는미지수다.통신은'국무위원장선거'와'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선거'도안건으로언급했다.이에따라북한은김정은위원장을국무위원장에재추대할전망이다.일각에서는9차당대회를앞두고국가최고수위직책을국무위원장에서'국가주석'으로변경할가능성이거론됐지만,국무위원장직유지방침이확인됐다.또내각총리,국무위원회위원등국가직인사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천성청년탄광선거구서투표하는김정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5일평안남도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천성청년탄광을찾아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위한제150호구제48호분구선거장에서대의원후보자인지배인조철호에게투표하고탄광노동자들을격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6일보도했다.2026.3.1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당대회에서제시한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수행문제,2025년예산집행결산과2026년국가예산문제도논의한다.김정은위원장이최고인민회의기간시정연설등을통해추가대미·대남메시지를발신할지도관심이다.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는북한헌법상'최고주권기관'으로,통상5년마다열리는당대회가마무리되면그결정사항을법제화하기위해최고인민회의가연이어개최된다.다만실제역할은당의결정을그대로추인하는거수기에가깝다.북한은별도의공보를통해지난15일선거에서선출된제15기대의원687명명단도발표했다.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남쪽의국회의원격으로통상현재의권력지형을반영해당정핵심간부들과권력실세들이두루명단에오른다.전체당선자명단을보면9차당대회전까지당조직비서로재직했던김정은위원장의최측근조용원이새로들어갔다.그는지난2019년구성된14기대의원에는포함되지않았다.그는이번당대회에서당비서나부장을맡지않아최고인민회의수장인차기상임위원장으로선출될것으로전망된다.기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었으나이번당대회를계기로일선에서후퇴한최룡해는대의원명단에서도빠졌다.김정은위원장의동생김여정당총무부장은14기때에이어'갈림길선거구'에서당선됐다.관변야당인'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으로이동한'대남일꾼'리선권과북한대외관계의핵심인최선희외무상,김성남당국제비서도14기때에이어대의원직을유지했다.이번당대회에서대남요직을맡은것으로추정되는장금철전통일전선부장도대의원명단에들어갔다.북한,9차당대회서당규약개정결정서채택(서울=연합뉴스)지난22일열린북한노동당제9차대회4일회의에서둘째의정'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대하여'를토의하고조용원당비서가개정안을보고한뒤결정서를전원일치로채택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판문점인근지역을대표하는것으로보이는'판문선거구'에서는군을총괄하는정경택당비서겸부장이당선됐다.이전에는대남통인김영철당고문으로추정되는인사가이선거구의대의원이었다.김영철당고문은15기에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통일부는추정했다.15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14기명단과비교해볼때70%이상의교체율을보이는것으로분석돼명실상부한'김정은시대'를뒷받침할큰폭의인사교체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13·14기선거에서대의원교체율은50~55%수준이었다.조선중앙통신은이번선거에서"전체선거자의99.99%가투표에참가"했다며"찬성투표한선거자는99.93%,반대투표한선거자는0.07%"였다고밝혔다.북한은2023년11월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때부터투표에서'반대표'가나왔다고밝히고있는데명목상주민의선택권이보장된다는선전목적으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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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청, 檢개혁안 확정…"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황남경기자=더불어민주당은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및수사개입여지등을제거한검찰개혁당·정·청합의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민주당김용민의원은17일정청래대표주재로열린검찰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기존정부안에대한시민들의우려점을최대한제거한조정안을마련했다"고했다.김의원은"검사의우회적수사권확보가능성을제거했다"며"검사의직무에관한규정에서시행령으로직무범위가확장되고,이를통해수사권을확보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법률에의해서만검사의직무범위를정하도록수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신설되는중수청이공소청의하부조직으로작동하고,이를통해검사가수사권을우회적으로확보할수있다는문제제기에대해이런구조를수정했다"며"입건통보의무,검사의입건요구권,광범위한의견제기권등을삭제해공소청과중수청을상호대등한관계로재정립했다"고했다.또"검사의특법사법경찰에대한지휘감독권을삭제했다"고덧붙였다.수사기관에대한검사의지휘권한도대폭축소된다.김의원은"기소전담기관이라는본연의취지를살리기위해검사가강제수사과정에개입하여수사방향을통제하던영장집행지휘권을삭제하고나아가영장청구지휘권도오해의소지를불식시키기위해삭제했다"고했다.그러면서"한편수사에과도하게개입할수있었던수사중지권,직무배제요구권을삭제해공소청과수사기관을상호대등한기관으로협력관계를만들수있게했다"고했다.또검찰총장을필두로한검찰의상명하복문화개선을위해상급자의지휘감독은법률에근거하도록명문화하고,검찰총장이전국모든검사를직접지휘할수있었던근거인직무위임이전및승계권은삭제되고해당공소청장(고등공소청및지방공소청)의권한으로수정했다.중수청의수사대상인6대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사이버범죄)와관련해선세부적인규정이마련된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여당간사인민주당윤건영의원은"6대범죄를보다세분화시켰다.많은분이우려를갖는부분을불식시키기위해6대범죄에대한법령을보다촘촘하게만들었다"고했다.윤의원은"검사와의관계에대한우려도불식시켰다"며"중수청이검사로부터영향력을받을수있다는부분에대해,즉45조에대해아주명확하게중수청법안을만들었다"고했다.이에대해정정채대표는"6대범죄조항을법조항으로하나하나구체화시켰고,법왜곡죄도하나추가했다"며"지적이많았던중수청법45조는전부삭제했다"고부연했다.정대표는검찰의특사경지휘권박탈로수사역량과전문성에공백이생기지않냐는우려에대해서는"특사경법에서다시논의할수있다"면서도"검사는수사권,기소권,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등모든권력을다가졌다.모든권력을다갖고있어서유능해보이고,상대적으로권한이없는경찰이무능해보인다는고정관념을깨야한다"고했다.이어"경찰에대한과도한우려,걱정,전문성이떨어진다는건앞으로시행될법을통해철저하게업무분장하고권한분산하면불식될수있다"고했다.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당정청이중수청법,공소청법조항하나하나를놓고주말을포함해수일동안머리를맞대고면밀히검토했다"며"이를테면공수처법에쉼표여야하는데,점으로되어있는부분까지수정을했다.세세한디테일까지검토했다"고했다.이어"협의안이참어려운숙제였는데,당대표께서청와대와긴밀히소통해서협의안을도출해낸것"이라고했다.검찰개혁의쟁점중하나인보완수사권관련문제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이일단개정돼야하는문제가있어서이번에처리되지는않았다"고민주당장윤미대변인은설명했다.검찰개혁법안중수청법ㆍ공소청법수정안처리계획말하는김용민법사위간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이17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인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참석해법안처리계획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1시4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26-03-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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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엔비디아 "AI칩 매출 내년 1000조원↑"…AI 추론 시대(종합)

블랙웰·루빈수요급증전망…AI데이터센터경쟁격화AI에이전트등장에황CEO"추론변곡점도래"[새너제이=AP/뉴시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16일(현지시간)미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열린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콘퍼런스'GTC2026'에서기조연설하고있다.2026.03.17.[서울=뉴시스]고재은박미선기자=엔비디아가최신인공지능(AI)칩아키텍처인블랙웰과차세대플랫폼베라루빈기반의주문규모가2027년까지약1조달러(약1490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AI에이전트의등장으로추론의시대가도래했다고도선언했다.16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미캘리포니아주산호세에서열린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에서"더많은컴퓨팅수용능력을확보하고더많은토큰을생성할수있다면수익도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엔비디아는지난해블랙웰과베라루빈칩기술을통해약5000억달러규모의매출기회가있을것으로전망한바있다.그러나지난달실적발표이후콜렛크레스최고재무책임자(CFO)는올해성장률이당시전망치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황CEO는스타트업과대형기업모두에서AI인프라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엔비디아는올해말차세대시스템인베라루빈을출시할예정이다.약130만개부품으로구성된이시스템은전세대인그레이스블랙웰보다전력대비성능이10배향상될것으로회사측은설명했다.AI인프라확장과정에서전력소비가핵심과제로떠오른가운데,중요한기술적진전으로평가된다.이번행사에서는엔비디아가지난해12월약200억달러를들여인수한스타트업Groq의기술도공개됐다.새로운언어처리칩인'Groq3LPU(LanguageProcessingUnit)'는올해3분기출하될예정이다.황CEO는256개의LPU를수용하는전용랙시스템'Groq3LPX랙'도선보였다.그는이시스템을루빈GPU와결합할경우토큰처리성능이최대35배까지향상될수있다고설명했다.황CEO는"고처리량과저지연이라는극단적으로다른두프로세서를하나로결합했다"며"다만여전히많은메모리가필요하기때문에Groq칩을추가해메모리용량을확장할것"이라고말했다.또루빈이후차세대랙아키텍처인'카이버(Kyber)'의시제품도공개했다.카이버는GPU144개를수직으로배치한컴퓨팅트레이구조를적용해밀도를높이고지연시간을줄인것이특징이다.이설계는2027년출시가예상되는차세대시스템'베라루빈울트라'에적용될예정이다.[새너제이=AP/뉴시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16일(현지시간)미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열린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콘퍼런스'GTC2026'에서기조연설하고있다.2026.03.17.회사는이날기업용인공지능(AI)에이전트'네모클로'를공개했다.오픈클로를보다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선한프로그램으로,AI에이전트시대를주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황CEO는"오늘날전세계모든기업은오픈클로전략을갖춰야한다"며"이것이바로새로운컴퓨터다.HTML이나리눅스만큼이나중요한문제"라고강조했다.오픈클로는오픈소스기반AI프로그램으로,단순히질문에답하는기존챗봇과달리스스로판단해작업을수행할수있다.일정관리,이메일발송등다양한업무를자동으로수행할수있으나,사용자의모든데이터에접근할수있어개인정보유출,오작동문제가제기돼왔다.네모클로는오픈클로에보안제어기능인오픈셸(openshell)을탑재해사용자가에이전트의데이터처리방식을제어할수있게했다.최근오픈AI에영입된오픈클로제작자피터스타인버거와협력해제작했으며,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아기업환경에보다적합하다고평가받는다.황CEO는AI에이전트의등장으로"AI가생산적인작업을수행할수있게되면서추론의변곡점이도래했다"며"이것이바로인공지능(AI)의미래"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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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수사개입 독소조항 제거…당정청 협의안 19일 처리"

정청래"검사수사개입통로끊었다"…당론채택개혁안,검사의특사경에대한지휘감독권삭제입건통보의무등삭제…검사우회개입못하게수사개시통보담긴중수청법45조모두삭제중수청6대범죄도세분화해법령으로규정검사직무시행령아닌법률로만정하도록해추미애·김용민도참석해당정청한목소리동참18일법사위통과시키고19일본회의마침표"국힘필리버스터해도주저없이통과시킬것"형소법개정등검찰개혁3단계"반드시관철"17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인중수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서추미애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2026.3.17.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하는검찰개혁법안(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당정청협의안대로19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번협의안을통해검사의우회수사개입통로를차단하는등독소조항을제거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대등한구조로재편했다고설명했다.당정청협의안을당론으로채택하기로한만큼검찰개혁법안을둘러싼당내갈등도상당부분수그러들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추후입법을통해검사의보완수사권과관련된형사소송법개정에도마침표를찍겠다는방침이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17일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검찰개혁과관련한당정청협의안을발표했다.정대표는"국민들께서많이우려하고걱정하셨던독소조항들을삭제하고수정하고고쳤다"며"공소청법과중수청법안은당정청협의안대로19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밝혔다.이어"당정청은언제나그랬듯이원팀,원보이스"라며"일각에서당정청의틈새를벌리려하나당정청은빈틈없는'찰떡공조'로검찰개혁법안을통과시키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당정청협의안주요골자는한마디로수사와기소분리대원칙"이라며"국민들께서걱정하시던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및수사개입여지와관련된여러조항들을삭제했다.혹시모를공소청검사의수사개입의다리를끊었다.검사의특권적지위와신분보장도내려놓게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검찰도행정공무원임을분명히했고,다른행정공무원과동등하게국가공무원법에준하는인사,징계,재배치발령등의원칙이지켜지도록했다"고말했다.정대표는"공소청법과중수청법이시행되면78년동안휘둘러온검찰의기소권,수사권즉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과영장청구권등무소불위권력은분리차단될것"이라며"이로써검찰청폐지에이어검찰개혁의2단계가마무리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은검찰개혁과관련해앞으로도각계각층과두루소통하며개혁작업들을계속추진해나갈것"이라고했다.17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인중수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서추미애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2026.3.17.연합뉴스이날긴급기자회견에는그동안검찰개혁에대해강경한목소리를내온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도참석했다.그간당안팎에서당지도부와법사위엇박자에대한논란이지속된만큼,개혁입법추진과관련해불필요한논란을잠재우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이대통령도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고한바있다.추위원장은"민주당은대한민국사법정의를바로세우고권력기관개혁의마지막퍼즐을당과정부그리고청와대가합심해서맞췄다"며,정대표와마찬가지로당정청'원팀''원보이스'를강조했다.이어"충분한논의를거쳐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국민의눈높이에맞는더나은제도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대통령의변함없는메시지였다"며"당과정부청와대가함께숙의와토론을이어왔고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노력해왔다"고말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개혁과제를완수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고,기존정부안에대한시민들의우려점을최대한제거하는조정안을마련했다"면서,공소청법안조정내용의골자를설명했다.당정청은협의안을통해검사가우회적으로수사권을확보하고중수청등다른수사기관위에군림하는독소조항을제거하고구조적인문제를개선하는데주안점을뒀다.김의원은조정된공소청법안과관련해"검사의우회적수사권확보가능성을제거했다"며"시행령으로직무범위가확장되고이를통해수사권을확보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법률에의해서만검사의직무범위를정하도록수정했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국회에서검찰개혁입법인중수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서중수청법·공소청법수정안을들어보이고있다.2026.3.17.연합뉴스특히중수청이공소청하부조직으로작동하고이를통해공소청검사가수사권을우회적으로확보할수있다는문제제기와관련해"입건통보의무,검사의입건요구권,광범위한의견제기권등을삭제해서공소청과중수청을상호대등한관계로재정립했다"고밝혔다.또"검사의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대한지휘감독권도삭제했다"고말했다.아울러"수사기관의자율성을침해해온검찰의과도한지휘권한을폐지하고기관간의대등한협력체계를구축했다"며"기소전담기관(공소청)이라는본연의취지를살리기위해검사가강제수사과정에개입해수사방향을통제하던영장집행지휘권을삭제하고,나아가영장청구지휘권도오해의소지를불식시키기위해서삭제했다"고설명했다.수사에과도하게개입할수있었던수사중지권과직무배제요구권도삭제했다.당정청은검찰총장을정점으로한경직된상명하복문화도뜯어고치기로했다.과거검찰이최고권력자의입맛에맞는결과를얻어내기위해사건을멋대로빼앗고재배당하던폐단을뿌리뽑겠다는의지다.김의원은"상급자의지휘감독은오직법률에근거하도록명문화했고,검찰총장이전국의모든검사를직접지휘할수있었던근거였던직무위임이전및승계권을삭제하고해당공소청장의권한으로수정했다"고밝혔다.제도전환기를틈타벌어질수있는문제도사전에차단하기로했다.김의원은"법시행이후불가피하게기존사건을처리해야하는예외적경과기간을6개월에서90일로대폭단축했다"면서"이는과도기를핑계로사건이관을고의로지연시키며사실상수사권을계속가지고있으려고하는편법을입법적으로차단해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현장에서신속하게안착될수있도록뒷받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김의원은"부칙을정비해조직신설및인력재배치과정에서정부의주도적권한을명확하게했다"며"정부가기존검찰인력을신설되는공소청이나중수청으로발령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고덧붙였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중수청법안과관련해"6대범죄를보다세분화시켰다"며"많은분들이우려를갖고있는부분들을불식시키기위해서6대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사이버)에대한법령을보다촘촘하게만들었다"고밝혔다.특히수사개시통보의무등으로논란이됐던중수청법45조도모두삭제됐다.중수청이사실상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를받게되는구조가형성될여지를차단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국회에서검찰개혁입법인중수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서법안처리방향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6.3.17.연합뉴스입법일정도촘촘히제시됐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오후1시30분에예정된의원총회에서당정청협의안을당론으로확정한뒤,오후2시행안위(중수청법안)와법사위(공소청법안)에서각각법안소위를개최해수정당론이반영된법안을상임위에통과시키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어18일오후3시법사위전체회의를통해중수청·공소청법안의결을마무리하고19일본회의에서최종통과시킬계획이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민의힘에도엄중히말씀드린다"며"만약필리버스터를동원해민생과개혁의발목을잘잡으려한다면,우리는주저없이국회법에따른토론종결로법안을처리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야당의입법사보타주(태업)에끌려다니며개혁의골든타임을놓치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번입법을검찰청폐지를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에이어'검찰개혁2단계'로규정하고있다.이번개혁을시작으로형사소송법개정등후속입법(검찰개혁3단계)도이어간다는방침이다.김의원은"이번공소청법제정과동시에형사소송법을전면개정하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남으나,국회는향후입법과정에서수사기소분리원칙을반드시관철시킬것"이라며"이번조정안은개혁의끝이아닌시작이다.국회는입법과정에서시민사회와국민의목소리를받들어부족한부분은언제든유연하게채워넣고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

26-03-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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