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도입한외국사례는지난해3월1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깃발이바람에흔들리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법원의확정판결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는재판소원이지난12일시행된뒤16일까지모두68건이접수된것으로17일파악됐다.‘기본권구제’수단으로도입된만큼제도취지에부합하는사건도눈에띄지만,성범죄자와협박범등이형량에불복하는일종의민원성청구까지쏟아지면서헌법적가치를다투어야할중요사건들이뒷전으로밀려날우려도제기된다.위헌법률심판이란헌재본연의기능에지장을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에따라헌재로서는소송남발에따른부작용을차단하기위해양질의사건을걸러낼사전심사제도의중요성이더욱커졌다.헌재가어떤사건을전원재판부로넘겨‘1호사건’으로선정하는지는향후재판소원의가이드라인이될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선헌재가사전심사의기준을어떻게정립하느냐에따라재판소원이정치인이나범죄자의도피처가될지,법원의잘못된판결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최후의보루가될지성격이규정될것으로전망한다.사전심사과정에서재판소원의본질과정체성이결정된다는점에서제도운용의성패가달렸기때문이다.앞서재판소원법을시행한독일과스페인사례를통해시사점을살펴봤다.“연방헌재,최종상고법원아냐”“지난해많은이들이우려하고,일어나지않기를바랐던바로그일이현실이되었습니다.전년도기록을다시한번크게넘어서는,6800건넘는사건이헌재에접수되면서재판관들과직원들은또다시한계에가까운극심한부담을감당해야했습니다.”2015년3월안드레아스포스쿨레전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은공개서한을통해헌재의과도한사건부담으로헌재가담당하는기능이심각하게저해되고있다면서‘남소(소송남발)수수료’같은“새로운방안이긴급히요청된다”고호소했다.‘재판소원모델’로일컬어지는독일역시과중한사건부담으로골머리앓는모습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다.1951년연방헌법재판소원법을시행한독일은1956년법을개정해사전심사제도를도입했다.이후독일은6차례법개정을통해재판부의부담을줄여주는쪽으로,오늘날사전심사제도를정립했다.독일사전심사제도에서본안심판으로회부되는기준은두가지다.하나는헌법소원에원칙적인헌법적중요성이있는경우와본안재판의거절로인해청구인에게특별히중대한손실이발생할경우다.즉,기본권이침해됐다고해서모두본안심판대상으로올리는게아니라,중대한헌법적의미를갖는쟁점,기본권해석의중요성을갖고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본안심판에회부토록한것이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지난12일발간한‘2025년연례보고서’에서“헌법소원은오직기본권또는기본권에준하는권리의침해만을다툴수있다”며“이는연방헌법재판소의심사기준이좁다는뜻이며,특히일반법원의재판을심사할때그러하다”고설명했다.이어“연방헌법재판소는초기판례에서부터일반법원을위한‘최종상고법원’이아니라는점을강조해왔다”며“일반법원이개별사건에서일반법을올바르게적용했는지를심사하는것은연방헌법재판소의역할이아니”라고도설명했다.지난해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심사된전체헌법소원4916건중일반법원의판결등을대상으로한재판소원은4151건이었다.이가운데인용된사건은49건으로,인용률은1.18%에그친다.개별적인판례들을통해대상사건기준을확립해나간독일연방헌법재판소사례는재판소원청구사유가모호해남소(소송남발)우려가제기되는한국에시사하는바가크다.재판소원시행첫날부터대법원에서불법대출등혐의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돼의원직을상실한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판소원을청구하겠다고밝혔고,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을협박해수천만원을뜯어낸혐의로징역3년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도법원이사생활자유등을침해했다고주장하며재판소원청구가능성을내비쳤다.미성년자성착취물을유포한텔레그램‘박사방’을운영해징역47년4개월을확정받은조주빈역시‘옥중블로그’에재판소원을찬성하는글을올리기도했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헌법재판제도를연구한김진한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는“헌재가단지‘이기기위해’재판소원을제기하는당사자들의사건을일일이심사한다면그것자체로커다란사건누적과재판지연을초래할것”이라며“재판소원은헌재가가끔국민의기본권구제를할수있는금덩어리를발견하는,일종의‘사금처리작업’이어야한다”고말했다.재판소원핑퐁에13년걸린사건도1979년재판소원제를도입한스페인은사건폭증으로인한절차지연과헌법재판소-대법원간극심한갈등이라는이중고를겪다가법을개정해이런부작용을완화했다.우선헌재의사건적체와느린처리속도가문제화됐다.1998년스페인정부가헌재에‘바스크연맹이국내외에서배타적대표권을가진다’고규정한바스크스포츠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을청구한사건의선고는13년이지난2012년에야나오기도했다.이에스페인은2007년헌법재판소조직법을고쳐재판소원청구인이‘특별한헌법적중요성이존재한다’는요건을입증하지못하면사전심사를맡은지정재판부가곧바로각하결정을선고할수있게만들었다.스페인헌재는2024년9344건의재판소원사건을접수했는데인용률은1.4%다.특정재판소원사건을기폭제로벌어진헌재와대법원의대립은또다른뇌관이었다.대표적인판례가바로‘헌법재판관손해배상사건’이다.2004년1월스페인대법원은헌재재판관개인을상대로제기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재판관이사전심사를태만하게하면서헌법소원의불수리결정에충분한이유를제시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며손해배상청구를인용했다.이판결에대해재판소원이청구됐고,2013년헌재는대법원판결을무효로선고해버렸다.이로인해두기관의갈등이격화하자,2007년개정된헌법재판소조직법에서‘어떤사법기관도헌재의결정에대해재판할수없다’는점을명시하기도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을지낸김하열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재판소원을먼저도입한독일과스페인모두제도시행이후에도발생하는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법개정등후속작업을계속해나가고있다”며“재판소원법도입을두고충분한검토없이이뤄졌다는비판이있었던만큼헌재와법원뿐만아니라국회역시보완입법을통해기민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진적재난극복의글로벌모델만들것”경북안동시일직면산불피해인재민임시주택.안동=박천학기자안동=박천학기자경북도는역대최대규모의피해를기록한2025년초대형산불발생1년을맞아피해주민지원과마을재건등에집중하기로했다18일경북도에따르면도는산불특별법시행령이지난1월29일시행됨에따라피해주민들의사각지대없는실질적인피해복구와지원을위한추가신청접수를내년1월28일까지1년간시행한다.또피해지역복구의핵심인산림투자선도지구및산림경영특구지정을통해피해지역을경북의새로운경제거점으로재창조한다는방침이다.도는올해본격시행된산불특별법에따라피해자구제절차를대폭강화하고1년간의충분한신고기간을운영해피해자가빠짐없이신청하도록할계획이다.또기존지원에서제외된다양한피해에대해재건위원회를통해피해지원을추가·확대하도록할계획이다.뿐만아니라인구소멸지역이대부분인피해지역의경제활력제고를위한혁신적재창조사업또한적극추진할계획이다.이를위한핵심중하나인‘산림투자선도지구’는지역이민간투자자와협업해지역개발계획을수립하면,정부와경북도는정책사업우선배정,규제완화,기업지원특례로지원하는사업이다.도는이를통해산림휴양레포츠시설과산림관광기반을조성할계획으로용적률·건폐율등각종규제를완화해민간투자를유도할계획이다.또산불피해지역의사유림경영을활성화하기위해‘산림경영특구’를지정,임업분야소득성장모델을만들어산림대전환을유도할계획이다.개별영세산주들의협업경영체를구성해고소득수종을식재토록하고중장기적으로가공·유통시설및체험·관광시설과연계,체계적이고전문화된산림경영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올해의성군점곡면일원에시범지구를조성한후산불피해지역을대상으로확산하여향후국가시책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이철우경북지사는“사각지대가없는촘촘한지원체계를구축해경북의사례가전세계가주목하는‘선진적재난극복의글로벌모델’이될수있도록행정역량을총동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지난해3월경북5개시·군을휩쓴초대형산불로산림9만9417㏊를태우며역대산불피해규모1위를기록했다.183명의인명피해와5499명의이재민도발생했다.도는지난1년간피해복구와이재민지원에행정력을총동원했다.현행사회재난기준에따라턱없이부족한주거비,생계비,농임산물피해지원등의지원에대해중앙정부에적극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결정으로지원금4345억원을추가로했다.기본재난지원금을포함하면총1조8310억원규모의복구비를확보했다.또피해주민들의생활안정을위해특별도시재생사업,송이대체작물조성지원등중앙부처일반사업비1715억원을추가로확보피해주민들에게지원하고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날씨]오전6시기준서울8.0도·부산10.4도제주도최대60㎜비…강원높은산지눈전망전국대부분의지역에비가내린2일오전서울광화문광장에서우산을쓴시민들이걷고있다.2026.3.2ⓒ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강서연기자=수요일인18일은전국에비가내리는가운데,경기북동부와강원도를중심으로는눈이내리는지역도있겠다.기상청은당분간기온이평년(최저-2~6도,최고11~15도)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으나이날아침기온은평년보다높겠다고예보했다.이날낮최고기온은8~14도가되겠다.기상청의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8.0도△인천5.8도△춘천3.5도△강릉6.9도△대전5.6도△대구6.9도△전주8.9도△광주8.8도△부산10.4도△제주12.3도다.최고기온은△서울11도△인천9도△춘천11도△강릉12도△대전10도△대구12도△전주11도△광주13도△부산14도△제주16도로예상된다.다음날(19일)부터는전국내륙을중심으로아침기온이영하권으로떨어지겠고,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안팎으로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이날은전국이대체로흐리겠다.이날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5~10㎜△강원도5~10㎜△대전·세종·충남,충북5~10㎜△전남남부10~30㎜△광주·전남북부,전북5~20㎜△부산·경남남해안10~30㎜△울산·경남내륙5~20㎜△대구·경북5~10㎜△울릉도·독도5㎜미만△제주도10~40㎜(많은곳산지60㎜이상)이다.예상적설량은△강원높은산지(해발고도1000m이상)1~5㎝이다.비나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운곳이있겠으니,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이날오전부터다음날오전사이제주도에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시속70㎞안팎)으로바람이강하게부는곳이있겠다.이날오후부터제주도남쪽먼바다와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바람이시속25~60㎞로강하게불고물결이1.0~3.5m로높게일면서풍랑특보를발표할가능성이있겠다.기상청은제주도해상과남해상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며해상안전사고에유의를당부했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은'나쁨',그밖의권역은'보통'수준을보이겠다.다만서울은오전,경기남부는늦은오전,세종·충남은낮에'매우나쁨'수준이예상되며,대전·광주·대구·경북은오전까지'나쁨'수준이나타나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소인측“수사영향·2차가해”반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가운데)이지난해11월9일국회본회의에서동료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박민규기자서울경찰청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성추행혐의로수사를받는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해수심위를열고,장의원에게사건관계인자격으로‘직접출석해발언할기회’를주기로했다.이번수심위는장의원의요청으로수심위원장이직권부의를해서열린다.지난해9월부터수심위의직권부의심의사건에서‘사건관계인직접발언권’이신설됐는데,장의원이서울경찰청수심위사건중에선첫사례인것으로확인됐다.고소인측은“장의원이수심위를통해경찰수사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려한다”며반발했다.17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오는19일비공개로열리는장의원사건수심위는장의원측을직접불러의견을들을방침인것으로확인됐다.경찰청은지난해9월부터직권부의심의건에대해선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등이직접출석해의견을진술할수있게했다.서울경찰청수심위가심의한사건중에선처음으로사건당사자인장의원측이직접사건관계인이자심의신청인자격으로진술에나서게됐다.고소인측은지난16일경찰에낸의견서에서“송치여부가공식적으로결정되지않은시점에서피의자가선제적으로송치의적법성을다투겠다며심의를요청한의도는명백해보인다”며“정당한방어권행사가아니라권력을이용해사법절차를지연시키고사건본질을흐리려는시도”라고주장했다.“부당한심의신청을기각하고적법한절차에따라사건을검찰에송치해달라”고도했다.고소인측은수심위개최자체가‘2차가해’라고도했다.“수사기관에서상세한진술과엄격한증거검증을마친피해사실이반복적으로재검토되는과정자체가고소인에게는지울수없는상처를다시헤집는가혹한고문과도같다”며“피의자의방어권보장이라는명분아래피해자에게또다른심리적압박이나수치심을강요하는자리가되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앞서장의원은수심위심의를요청하면서고소인과참고인들에대한거짓말탐지기조사필요성검토를요청했는데,이에대해서도고소인측은“(성추행관련)영상이이미수사기관에제출돼포렌식등증거검증절차를거쳤다.2차가해우려가있다”고항의했다.장의원이당시성추행의혹이제기된현장에동석했던사람들과의대질조사를요청한것에대해서도“대질조사를통해진술을탐색하거나심리적압박을가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했다.전문가들은이번수심위개최결정이이례적이라고평가했다.경찰이3개월여수사를해이미사건의결론을냈는데도수심위심의로송치가미뤄지고있다는주장도나온다.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은“(수심위가)명확한기준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피해자입장에서는예측가능하거나보장된절차라고보기어렵다”며“수심위제도가악용될경우수사지연이나수사기관의판단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경찰청에따르면수심위신청건수는2024년약5000건이었지만실제개최는251건에그쳤다.여성의당도지난12일성명을내고“성폭력피해자들이수심위개최를요청해도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가많았는데장의원은요청이후짧은기간내에개최가결정됐다”고했다.수심위가열리게되자민주당은지난16일장의원에대한징계심사일정을일단연기하기로했다.이날장의원측은수심위심의등과관련해입장을묻는경향신문의질의에“따로밝힐입장이없다”고밝혔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국가정보국산하대테러임무총괄“양심상이란전쟁지지할수없다”2021년9월18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린국회의사당공격사건관련피고인들을지지하는집회에서연설하는조켄트(JoeKent)당시워싱턴D.C.제3선거구하원의원후보.로이터연합뉴스미국국가정보국(DNI)산하에서대테러업무를총괄하던고위당국자가이란전쟁에반대한다며사임하가운데이란침공이이스라엘의정보조작에따른것이라주장해파장이일고있다.조켄트국가대테러센터(NCTC)센터장은17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를통해“깊은고민끝에오늘부로센터장직에서물러나기로했다”며“양심상현재진행중인이란전쟁을지지할수없다”고밝혔다.그는이란이미국에즉각적인위협이아니었다고주장했다.켄트센터장은“이란은우리국가에임박한위협이아니었으며,우리가전쟁을시작한배경에는이스라엘과미국내영향력있는친이스라엘로비가있었다는점이분명하다”고말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28일이스라엘과함께이란을공습하며이란의미국공격이임박했다는점을군사행동의이유로제시했다.그러나정보기관고위인사가공개적으로이를부정하는발언을하면서논란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켄트센터장은트럼프대통령에게보낸서한도함께공개했다.그는“그동안당신의‘미국우선주의’정책을꾸준히지지해왔다”면서도“행정부초기이스라엘고위인사들과미국언론의영향력있는인물들이친전쟁여론을조성하기위해거짓정보활동을벌였다”고주장했다.이어“이러한여론조작이대통령을오도해이란이미국에즉각적인위협을가한다고믿게만들었고,지금공격하면신속하게승리할수있다는인식을심어줬다”며“하지만이는사실이아니었다”고지적했다.그는또“이같은방식은과거이라크전쟁당시미국을전쟁으로끌어들이기위해사용된것과같은수법”이라며“수많은젊은이들의목숨을앗아간그비극을반복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켄트센터장은마지막으로“우리가이란에서무엇을하고있는지,그리고누구를위해행동하고있는지다시생각해야한다”며“지금이야말로방향을바꿀수있는순간이며,그렇지않다면미국은더깊은혼란과쇠퇴로빠질수있다”고트럼프대통령에게촉구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요구해온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부분나라들이거부하자한국과일본,나토등동맹국들의도움이필요없다고선언했습니다.동맹국을향해강한불만과실망감을드러낸건데전방위적인압박이더거세질것이라는분석입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SNS에올린글입니다."군사적성공덕분에더이상나토의지원이필요하지않다"며한국과일본,호주도마찬가지"라고적었습니다.나토동맹국대부분이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거부하자불만을표출하며도움을받지않겠다고선언한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그렇게많은도움은필요없습니다.사실전혀필요없습니다."]그동안미국이추진해온호르무즈연합구상에얽매이지않고미국의군사력만으로호르무즈통행권을확보할수있단입장을재확인한걸로풀이됩니다.다만,이번파병요청은동맹에대한시험대임을분명히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번일은훌륭한시험대였습니다.우리는그들이필요하지않았지만,그들은거기있어야했습니다."]특히나토가미국을위해존재해줄지의문이었는데매우실망했다,매우어리석은실수를저지르고있다면서나토탈퇴여지까지열어뒀습니다.그러면서다른두어국가에대해서도매우실망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나토외에한국과일본의파병을요청해온만큼두국가에대한실망감을드러낸것일수있다는해석이나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전세계각국에수천명의군인을주둔시키고있는데,그들은우리를돕고싶어하지않습니다.정말놀라운일입니다."]트럼프대통령의비난이나토를넘어한국과일본으로까지향하는분위깁니다.앞으로방위비분담금,관세협상등에서전방위적인압박이거세질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박은진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대(對)이란군사작전과관련해더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한국·일본·호주의지원을필요로하지않는다고했다.나토회원국들을향해서는“매우어리석은실수를저지르고있다고생각한다”고직격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글을통해“미국은나토‘동맹국’들로부터이란테러정권에대한우리의군사작전에관여하고싶지않다는통보를받았다”며이같이밝혔다.선뜻지원요구에응하지않는동맹국에분노와좌절감을표한것인데다국적군으로‘호르무즈연합’을구성하겠다는구상에도변화가있는것인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거의모든나라가우리가하고있는일에강력하게동의하고이란이어떤형태와방식으로든핵무기를가지도록허용돼선안된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말이다”라고주장했다.그는이어“하지만나는그들의행위에놀라지않는다.왜냐하면나는항상나토를일방통행으로여겼기때문”이라면서미국이나토회원국보호를위해매년수천억달러를썼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그들을보호하겠지만그들은우리를위해,특히필요한시점에아무것도하지않을것”이라고불만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대이란군사작전이상당한성과를거뒀다면서“이런군사적성공을거뒀다는사실때문에우리는더이상나토회원국의지원이필요하지않고바라지도않는다”며“우리는그런적이없다.일본,호주나한국도마찬가지”라고강조했다.그러고는“전세계에서가장강력한국가인미합중국의대통령으로서말하건대우리는누구의도움도필요없다”고부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트루스소셜자료트럼프대통령의글은호르무즈해협상선호위를위해군함파견등으로협조하라는요구에동맹들이응하지않는데대한불만의표출로해석된다.독일을비롯한여러동맹국이참여의사가없다며공개적으로선을그었고다른국가들도신중한태도를견지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이번게시물에서도매년수천억달러를들여나토회원국을보호하고있다고거론한점으로볼때동맹국들이보답차원에서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에일정한역할을감당해야한다는인식은여전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파병요청을거부한나토를향해“매우어리석은실수를저지르고있다고생각한다”고직격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아일랜드총리와의양자회담자리에서“모든나토동맹국이우리(대이란공격작전)에게동의했지만,그들은우리를돕고싶어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토탈퇴의사에대해선“우리가나토에수조달러를쏟아붓고있다는점에서실망했다.그것은분명히우리가생각해봐야할부분”이라며“우리미국은그것(나토의파병거절)을기억해야한다.우리는이것이꽤충격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밝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유럽동맹의호르무즈해협파병거부로트럼프대통령이엄청나게화가난상태라고전했다.그레이엄의원은X에글을올려“방금대통령과호르무즈해협의원활한통행을위해유럽동맹국이자산제공을꺼리는문제에대해대화했다”면서“살면서그가이렇게화가난것은본적이없다”고밝혔다.그는이어중대한사안이라자신도대통령의분노에공감한다면서호르무즈파병이미국보다유럽에이익이되는일이라고강조했다.그레이엄의원은“핵무기를보유한이란은크게문제가되지않으며핵폭탄보유를막기위해군사작전을벌이는것은우리(미국)문제지자기들문제가아니라고생각하는동맹의오만함은불쾌함을넘어서는일”이라며이란의핵보유저지를위한유럽의대응은처참한실패였다고비난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통끝에논란매듭정청래,주말새'최종안'靑에전달최종안도출과정서도주도적역할李대통령,조항직접읽으며검토'대폭수정안하겠다'던원내지도부강경파와물밑소통하며이견봉합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검찰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며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원법안을들어보이고있다.윤창원기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등검찰개혁논의에관한여권내이견이극적으로봉합됐다.더불어민주당과청와대고위관계자들이주말새긴밀하게협의한결과다.특히이재명대통령을막후에서설득하는데민주당정청래대표가결정적인역할을맡았던것으로파악됐다.李대통령설득한정청래…'밑줄'치며검토1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정대표는공소청·중수청법조항을면밀히검토한뒤지난13일부터이대통령을설득하기시작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추미애위원장,김용민의원등당내강경파가다듬은'최종요구안'에직접밑줄을쳐가며독소조항이있는지확인한뒤청와대에건넸다고한다.최종요구안에는공소청법제4조의'영장청구·집행지휘'문구중중간점(·)이'그리고'로해석될경우검찰의수사지휘권이비대해질수있다는우려등여러구체적인지적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법사위요구안이전부는아니지만상당부분반영됐다"며"당대표가직접솔선수범한결과"라고전했다.협의안발표하루전,긴박했던당청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를보고있다.연합뉴스정대표요구를받은이대통령도휴일인지난14~15일조문하나씩직접조목조목따져가며내용을검토한것으로파악됐다.이어16일오전청와대내에서관련긴급회의가열렸고,여기서도출된'최종협의안'을민주당최고위가이날밤9시쯤비공개회의를소집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서정대표는'당정청협의안이만들어졌다'며직접내용을설명했다고한다.친명(친이재명)계지도부관계자도"이대통령과청와대가당핵심지지층의입장을반영해상당부분양보한결과겠지만,막판조율을정대표가한건사실"이라며"당에서오는19일까지협의안을만드는게중요하다는점을들어'대표가직접나서야한다'는요청을해왔다"고강조했다.'당청가교'원내지도부,끝내강경파설득정대표가청와대와물밑조율을거치는동안,원내지도부는법사위쪽을맡았다.한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이청와대입장을전달하며이들을설득했다.실제이대통령은기존당정협의안이지난3일국무회의를통과해국회로넘어갔는데법사위강경파가반발의목소리를키우자주변에불편한심기를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기존공소청법과중수청법도당정협의안인데당내일부가개인적인의견을개진해온것아니냐"고지적했다.다만강경파가물러서지않으면3월임시국회내두법안을통과시키겠다는계획을지키기어려워지는만큼법사위측요청을일부수용할필요성도있었다.당이요청한지점가운데이대통령도위험이크지않다고인식한대목이최종수정안에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청,중수청-공소청법합의공소청검사의특사경지휘권폐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오른쪽)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기자회견에참석해자리에앉고있다.왼쪽부터한병도원내대표,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정대표.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당·정·청이17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공소청설치법재수정에합의했다.검사권한이축소됐지만검찰총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변경하고모든검사를해임하고선별재임용하자는더불어민주당강경파의주장은반영되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X(옛트위터)에서“당정협의안중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대한지휘조항이나수사진행중검사의관여여지가있는조항도삭제하도록정부에지시했다”며“다만어떤이유든개혁에장애를가져오는불필요한과잉은안된다”고밝혔다.이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당정청합의안을발표했다.합의안에는중수청이수사를개시할때공소청에통보하도록한조항과특사경에대한공소청검사의지휘·감독권을폐지하는등공소청검사의권한과지위를약화시키는내용이담겼다.공소청은3단구조를유지하지만명칭은‘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바꿨다.정대표는“국민들께서많이우려하고걱정했던독소조항을삭제하고고쳤다”며“공소청법과중수청법은당·정·청합의안대로19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말했다.중수청·공소청법은이날민주당주도로각각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을언급하며“과정관리가좀그랬던것같다”며검찰개혁을두고불협화음이불거진당정간소통강화를주문했다.‘검찰총장명칭유지’李뜻대로…검사의영장지휘권은없애당정청,檢개혁최종안합의강경파요구한‘검사전원해임’등…李위헌성지적한내용모두빠져검사권한대폭축소-신분보장폐지보완수사권갈등불씨는남아“당정협의안중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대한지휘조항이나수사진행중검사의관여여지가있는조항을삭제하도록정부에지시했다.”정부와여당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당정청합의안’을도출한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17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이같이밝혔다.더불어민주당강경파들의수정요구로평행선을달리던당정협의가이대통령의구체적인지시로급물살을탄것으로분석된다.합의안은이대통령이선을그은검찰총장명칭변경과검사전원면직후재임용등은제외됐다.다만공소청검사의권한을축소하는조항들이추가됐다.당정청간불협화음은일단락됐지만일각에선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검사권한은‘축소’,검찰총장명칭은‘유지’민주당이이날발표한당정청합의안은‘공소청의장은검찰총장으로한다’는공소청법6조가원안대로유지됐다.이대통령은앞서“위헌논란소지를남겨반격할기회와명분을허용할만큼검찰총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굳이바꿔야할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고밝힌바있다.또“검사를전원해임한후선별해공소청으로재임용해야한다”는강경파의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종전의검찰청소속검사는공소청검사로본다’는부칙조항을유지한것.다만공소청검사의권한은강경파의요구대로대폭축소됐다.기존중수청법45조는중수청이공소청에수사개시를무조건통보하도록하거나,검사가입건을요구할수있도록했지만공소청과중수청이상하관계가될것이란비판이나오자이조항을삭제한것.공소청의특사경수사지휘조항도삭제됐다.공소청이특사경을통해수사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조치다.검사가영장청구·영장집행을지휘감독한다는내용도삭제하고검사가경찰의영장청구과정에개입하지못하도록했다.이와함께상급자검사가하급자에게지시할때는법률에따르도록명문화하고,검찰총장의검사직무위임·이전권한도박탈했다.이른바‘검사동일체’원칙을허물기위한조치다.검사의직무도법률로만규정할수있게했다.시행령개정을통한수사권복원을막기위해서라는게민주당의설명이다.2022년9월윤석열정부에서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은검찰의수사범위를부패·경제2개범죄만으로좁힌‘검수완박법’을시행령개정으로무효화하고수사범위를대폭늘린바있다.공소청의3단계구조는기존검찰과같이유지하기로했지만‘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초안대신에‘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바꾸기로했다.검사의신분보장규정도폐지하고탄핵절차없이도일반공무원과마찬가지로검사를파면할수있도록했다.이를두고수사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일선검사는“경찰이나중수청이영장을발부받은뒤정치적목적등으로암장하게되면통제방안이없어지는셈”이라며“수사기관간적절한견제기능역시사라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보완수사권’갈등불씨는여전민주당은두법안을19일본회의에상정해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다만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는형사소송법개정사안으로미루면서추후과제로남겨놨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형사소송법개정이필요한부분이라추후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에“보완수사허용여부역시남용가능성등을고려해충분히논의하기를바란다”며보완수사권‘예외적허용’에대한검토필요성을내비쳤다.반면김용민의원은이날한라디오에서“지난번의총에서당론으로‘보완수사권은(공소청에)두지않는다’고결정했다”며“개인적으론보완수사권은절대주면안된다는입장이확고하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한의원은“한고비넘긴것같지만원래부터가장첨예한주제가보완수사권”이라며“더한갈등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켄트NCTC국장"이스라엘·로비세력압력에전쟁,양심상지지못해"전쟁개시후고위당국자첫자진사퇴,'美우선주의'진영균열노출조켄트미국국가대테러센터(NCTC)국장이17일(현지시간)대(對)이란전쟁에공개적으로반대하며사의를표명했다.사진은지난해12월의회테러관련청문회에서증언하고있는모습.2026.03.17.ⓒAFP=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측근으로분류되는조켄트국가대테러센터(NCTC)국장이17일(현지시간)이란과의전쟁에공개반대하며사의를표명했다.켄트국장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트럼프대통령에게보낸사임서한을공개하며"양심상이란에서진행중인전쟁을지지할수없다"고밝혔다.지난달28일개전이래트럼프행정부내고위급인사가자진해서사퇴한첫사례다.켄트는서한에서"이란은우리에게어떠한임박한위협도제기하지않았으며이스라엘과그들의강력한미국내로비세력의압력때문에우리가이전쟁을시작했다는것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이는이란의핵무기개발가능성과탄도미사일위협을전쟁명분으로내세운트럼프행정부의공식입장을정면으로반박하는발언이다.켄트는"이스라엘고위관리들과영향력있는미국언론인들이당신(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정책을훼손하는허위정보캠페인을벌였다"며"이것은당신을속여이란이임박한위협이라고믿게만든거짓말"이라고지적했다.이는과거이라크전쟁때와똑같은수법이라고도덧붙였다.육군특수부대와중앙정보국(CIA)에서복무했던켄트는트럼프대통령의오랜지지자이자미국우선주의외교노선을신봉해온인물이다.공화당소속으로하원선거에출마한이력도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아일랜드총리와의회담에앞서켄트의사임서한과관련한질문에"그의서한을읽었는데,그가물러난게정말다행이라는생각이들었다"면서"왜냐하면그가'이란은위협이아니다'라고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자신이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맺은이란핵합의를파기하지않았다면이미4년전에미국이핵전쟁을겪었을수있다고주장하면서"우리와함께일하는사람중이란이위협이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은원치않는다"라고했다.이란핵합의는2015년오바마행정부가체결한협정으로,이란의핵개발을제한하는대신경제제재를완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트럼프는"물론이란이위협이되지않는다는생각을가진사람들이있겠지만,그들은똑똑하지않거나,사리분별에밝은사람들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무상여론조사수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배우자인김건희씨를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특검에의해구속된이후두사람의첫만남이법정에서이뤄지게될지관심입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불법여론조사를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심리를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재판장은첫공판에서,특검이공범으로지목한김건희씨를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창원지법과중앙지법의연관사건1심판결에다른판단이있어사실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필요하다는특검측신청을재판부가받아들인겁니다.변호인측이진술거부권을행사할거라며반대의사를밝혔지만,재판부는질문할기회는줘야한다고일축했습니다.재판부는김씨의증인신문을다음달14일오후2시에진행한다는계획인데,김건희씨가소환에응한다면지난해7월과8월두사람이잇달아구속된이후첫대면입니다.같은날다른사건의피고인으로나란히법원에출석한적은있지만교정당국이동선이겹치지않게조정하면서마주치진않았습니다.어제(17일)윤전대통령재판이열리기전에도같은법원에서김건희씨의매관매직의혹첫공판이열렸는데,김씨측은일부물품을수수한건인정하면서도공직청탁등대가성은없었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정욱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토군사작전불참에공개반발…“일방통행구조”비판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다국적연합구축난항영·독·프·EU·호주등군함파견거부…확전우려확산한국·일본·중국도신중기류…동맹·우방전반균열조짐[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들이이란을상대로한미국의군사작전에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것과관련해“매우어리석은실수(averyfoolishmistake)”라며강한불만을드러냈다.나토동맹국들에대한보복여부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아무계획도없다”고선을그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대부분의나토동맹국들이중동에서이란의테러정권에대한우리의군사작전에개입하고싶지않다는입장을전달해왔다”고밝혔다.그는“거의모든국가가이란이어떤형태로도핵무기를가져서는안된다는데는동의하면서도군사적참여에는선을긋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토를겨냥해“우리는매년수천억달러를들여이들국가를보호하지만,정작필요할때그들은아무것도하지않는다”며“일방통행과같은구조”라고직격했다.이어“이란군대는사실상초토화됐다”며“해군과공군,방공망과레이더는물론거의모든수준의지도부가제거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같은군사적성과덕분에더이상나토의지원을필요로하지않는다”며“사실우리는애초에도그들의도움이필요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일본과호주,한국등동맹국들도거론하며“이들역시마찬가지”라고덧붙였다.그는“미국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국가로서누구의도움도필요로하지않는다”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와회담한자리에서도같은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나토동맹국들의불참에대해“매우어리석은실수(averyfoolishmistake)”라고비판하며“모두가우리와동의하지만돕고싶어하지는않는다”고말했다.다만나토동맹국들에대한보복여부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아무계획도없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다국적연합구성이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는상황과맞물린것으로보인다.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군사행동이후약2주넘게해협이사실상봉쇄되면서,전세계원유수송의약20%가걸린핵심해상로불안이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일본,중국을비롯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호주,캐나다,걸프국등의참여를기대하고있지만,현재까지군함파견을공식화한국가는없는상황이다.유럽주요국들은일제히선을긋는분위기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군함파견계획이없다며“더큰전쟁에휘말리지않을것”이라고밝혔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도“나토는방어동맹이지개입동맹이아니다”라고못박았다.프랑스도군사개입에는신중하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선박호위를위한별도연합가능성은열어두면서도,이는전투가격화된국면을지난뒤에나가능하다는단서를달았다.유럽연합(EU)역시확전차단에방점을찍고있다.현재홍해에국한된EU해군의작전지역을호르무즈해협까지확대하는방안을논의했으나사실상유럽대표인3개국이한목소리로거부의사를밝히자EU역시동참하기로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현재로서는누구도이전쟁에적극적으로뛰어들기를원치않는다”며“이는유럽의전쟁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캐나다정부역시이란에대한군사작전에참여할의사가없다고공식화했다.아니타아난드캐나다외무부장관은이날튀르키예앙카라를방문한자리에서블룸버그통신에“미국은(이란에대한)작전을실시하기전에캐나다와아무런사전협의도하지않았다”며“캐나다는작전에참여하지않았으며앞으로도참여할의사가없다”고못박았다.아시아주요국들도신중한기류다.한국정부는“한미간에충분한시간을갖고충분한논의를한뒤결정해야할사안”이라며신중한태도다.일본역시자위대파견여부에대해“결정된바없다”며헌법과법적요건을이유로들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번주백악관을방문하는데트럼프대통령이면전에서군함파견을압박할가능성도있다.호주도이미군함파견요청을거부한상태다.중국은군사개입대신자제촉구에무게를두고있다.시진핑국가주석은인민일보를통해“중국은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다”며우회적으로거부의사를밝혔고중국외교부도“모든국가는군사행동을중단해야한다”고규탄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