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이미지소방119안전센터에서함께근무하는동료에게“개잡는연습하자”며로프를목에들이밀고,“여자라서도움이안된다”“암걸린것을왜이해해줘야하냐”등의폭언을한현직소방관이검찰에넘겨졌다.노원경찰서는지난17일노원소방서소방교김모씨가직장내괴롭힘을당했다며고소한동료A씨를형법상협박및모욕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고18일밝혔다.김씨가고소한피의자는A씨와B씨두명이었으나,이가운데A씨에대해서만혐의가인정됐고B씨는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중앙일보가확인한김씨의고소장에따르면,지난2022년임용된김씨는임용직후부터동료소방관A씨등으로부터지속적인인격모독과외모비하에시달렸다.김씨는A씨가“김씨같은애가정신과에가야지우리가왜가야하냐”“웬여자애가와서팀에도움이안된다”“얼굴이보면볼수록못생겨지는것같다”등의성적비하,모욕성발언을했다고주장했다.━"암걸린걸어디까지이해해줘야하나"또한김씨에따르면,A씨는지난해2월엔근무중인119안전센터에서로프매듭법훈련을받던중당길수록조여지고쉽게풀리지않아재난현장에서주로사용되는‘교수인의매듭’을“개잡는출동연습좀하자”며김씨의목에닿기직전까지찌르는행위를하기도했다.이외에도B씨는식사시간에일찍나오지않았단이유로김씨에게욕설하거나,김씨가알리고싶지않아하던암병력을언급하며“네가암걸린걸어디까지이해해줘야하냐”고말했다고김씨는주장했다.주변지인에게정신적고통을호소하던김씨는지난해9월극단적선택을시도하기도했다.이후소방내부신고제도인‘레드휘슬’을통해직장내괴롭힘사실을신고했지만,피해자와가해자분리조치는이뤄지지않았다.오히려“목격자가없다”며신고삭제를종용받기도했다고한다.노원소방서는감찰조사에착수했지만감찰처분심의회에서A씨는경징계,B씨는경고처분을받는데그쳤다.당초이결과를바탕으로징계위원회가열릴예정이었으나형사절차가진행되는동안징계절차는현재보류된상태다.전국공무원노조서울소방지부관계자들이16일오후2시서울재난본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원소방서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사건에대한항의서한을전달하고있다.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제공전국공무원노조서울소방지부는16일기자회견을열고가해자에대한엄중처벌과함께소방서감찰관계자들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아울러외부전문가가포함된기구에서사건을원점재조사하고피해자에대한노원소방서장의사과,재발방지대책마련등을요구했다.이아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휘둘러온권력이제행사못해…태세전환잘하길부탁""국힘,반성·성찰모르는세력…할말있으면국조특위들어와서하라"[진주=뉴시스]차용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오후경남진주시MBC컨벤션진주에서열린민생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진주=뉴시스]김난영한재혁김윤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검찰개혁(공소청·중수청법)당정청안과관련해검찰에"앞으로태세전환을잘할것을부탁한다"고했다.국민의힘에는쌍방울사건등국정조사참여를촉구했다.정대표는18일오후경남진주에서진행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이휘둘러온눈에보이는,또보이지않는권력은이제행사할수없다는것을검사여러분께서명확히알아달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당정청안에관해"수사와기소의분리대원칙을제가설명을했는데,그이후들어보고모니터링을해보니우리당원과국민들,지지자들이그렇게좋아할수가없다"라며"참보람을많이느꼈다"고했다.또"한편으로는혹시대통령을조금이라도의심했던분들이'완전히오해였다'(고한다)"며"제가늘말했듯대통령은검찰개혁에대한의지가조금도변함이없었고,그의지가한결같고높았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오해했던분들이'오해였다''역시이재명대통령'이라며안도하고박수치는모습을보며이또한참잘됐다는생각이들었다.국민과당원,지지자여러분,이대통령을의심하지말고믿어달라"고말했다.이어"당정청이찰떡공조하고있다는사실을조금도의심하지말고믿어달라"며"지금의안이잘통과될수있도록,'수사에서검찰은완전히손떼라'는법취지가잘살도록끝까지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또"검사중에서도묵묵하게업무에충실했던이들이혹시도매급으로명예가훼손됐다고생각한다면,앞으로검찰이제위치에서제대로역할만하면손상된명예도회복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그것은검사들하기나름"이라며"일부정치검사를제외한,묵묵하게일해온검사들에게는깊은위로의말씀을드리고잘해줄것을부탁한다"고덧붙였다.쌍방울사건등국정조사를두고는"검찰은스스로제과오를고백하지않는다.자신들의치부앞에서침묵으로일관한다"며"국회가앞장서서진상을규명하고무너진사법정의를바로세울것"이라고했다.특히"검찰이사과하는것을혹시본적이있나"라며"검찰은사과하지않는다.잘못한것이없어서가아니라잘못했어도사과하지않는다"라고했다.이어"곧국정조사법을국회에서통과시킬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아직도반성과사과,성찰을모르는세력"이라며"국정조사를결론을정해놓은답정너식조사라고했다.시작도안한국정조사가의심스러우면당당하게특위에참여해할말을하면된다"고했다.정대표는"대장동·위례사건의녹취록조작,대북송금사건의연어술자리증인회유의혹,부동산통계조작사건의악의적메시지편집의혹,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정치적기소의혹등국가공권력을제멋대로흔든검찰에이제메스를대야할때"라고했다.이어"국민의힘에강력히촉구한다"며"국정조사특위바깥에서떠들지말고,안에들어와서할말이있으면당당히하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연변호사"재판이긴기쁨잠시…끝났다는믿음이다시고통으로"김장겸의원"확정판결받은범죄자들,다시판결다투려는상황"비판김태연변호사SNS(서울=뉴스1)김학진기자=헌법소원심판제도인'재판소원'시행되면서,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을협박해금품을갈취한혐의로실형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이재판소원제기를예고해피해자측이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쯔양소송대리인김태연변호사와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1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이날김태연변호사는"피해자는확정판결이후사건이끝났다고믿었지만,다시판결을기다려야하는상황에놓였다"고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나타난현실적인문제를지적했다.김변호사는"구제역은재판내내책임을부인했고,비공개로진행된증인신문내용까지유튜브에공개하면서2차피해가이어졌다"고설명했다.이어"피해자뿐아니라주변인까지고소가이어지면서심리적부담이커졌고,쯔양역시고소를후회할정도로불안을겪었다"고주장했다."나때문에주변사람도피해…쯔양은고소까지후회하며아파해"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이서구대전둔산경찰서에서피고소인신분으로조사를마치고나서고있다.2026.3.10ⓒ뉴스1김기태기자또"구제역은쯔양을무고로고소했고쯔양의회사직원도고소했다.이에쯔양은'나때문에주변사람도피해를입는것같다'며불안해하고있다"며"재판에이겨기뻐한것도잠시였다.재판소원제도로인해피해자에게는끝났다고생각했던믿음이또다시결과를기다려야한다는고통으로바뀌었다"고강조했다.같은자리에서김장겸의원역시"확정판결을받은범죄자들이헌법재판소까지가서판결을다시다투려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며"가해자에게는재판을끌수있는통로를열어주고피해자에게는불안과고통을떠넘기는구조"라고비판했다.앞서구제역측은대법원판결에불복하며재판소원등추가대응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법률대리인은상고기각직후재판소원과법왜곡죄고소등을위임받았다고공개하며"수사와재판과정에위헌적요소가있었다고본다"는입장을밝혔다.구제역측변호사가공개한손편지이와함께공개된구제역의자필편지에는"재판소원을통해억울함을밝혀달라.억울함을믿어주셔서감사하다"는내용이담겼다.구제역측의법률대리인또한"이재명대통령께감사하다"는입장을남겼다.재판소원제도는기존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확정판결까지일정요건하에심판대상으로포함하는제도로12일부터시행됐다.한편구제역은쯔양의사생활관련의혹을폭로하겠다고협박해5500만원을갈취한혐의등으로기소돼대법원에서징역3년이확정됐다.그러나재판소원청구를예고하면서사건이다시장기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재판소원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시민안전확보·교통질서유지"…서울시요청에엿새간제한BTS광화문공연,나흘앞으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그룹방탄소년단(BTS)의광화문공연을나흘앞둔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공연준비작업이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양수연기자=21일오후8시광화문광장에서열리는방탄소년단(BTS)의컴백공연을앞두고경찰이공연장일대의집회를잇달아제한하고있다.1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종로경찰서는최근이달16∼21일엿새간광화문광장일대에서집회를열겠다고신고한시민단체들에게제한통고를내렸다.경찰은제한통고서에서"(BTS공연으로)인파밀집에따른압사와낙상등안전사고가일어나공공안녕질서에직접적위협이발생할우려가상당하다"고설명했다.서울시도지난달12일서울경찰청에'안전사고예방과교통질서유지를위해16일부터공연이튿날인22일까지공연장주변집회와시위를금지해달라'는공문을보낸것으로파악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당초행사당일인21일보신각앞에서'돌봄노동자대회'를열고청와대인근까지행진할계획이었으나경찰의불허로행진을취소했다.대신오후2시공연장에서1㎞떨어진청와대인근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500명규모의집회를열기로했다.매주토요일광화문광장주변동화면세점앞에서집회를이어온보수단체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이번주집회를쉬어가기로했다.같은날검찰·사법개혁촉구집회를주최하는진보단체촛불행동도집회장소를놓고고민하고있다.촛불행동은지난14일직전집회를경복궁역앞에서열었다.촛불행동관계자는연합뉴스에"서초동과국회앞등을포함해집회를어디서열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BTS공연과검찰개혁법안의본회의상정등을고려해집회장소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세종문화회관앞BTS홍보물앞에서있는외국인(서울=연합뉴스)이진주인턴기자=지난16일과17일광화문역근처세종문화회관계단을보기위해외국인들이서있다.2026.3.17[촬영이진주]이번주광화문광장에서소규모기자회견을예정했던단체들도서울시의공연준비를이유로경찰의협조요청을받고잇달아장소를옮기고있다.경찰의집회제한이과도하게넓은범위로이뤄져민주사회의기본권인집회·결사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경찰은매주수요일'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시위'(수요집회)를여는정의기억연대에집회를자제해달라고지난달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정의기억연대가수요시위를여는옛일본대사관앞은공연장에서300여ｍ떨어져있다.정의연은'집회장소가공연장과상당히거리가있고매주열어온평화집회를막을근거가없다'며반발한끝에이날집회를정상적으로치렀다.민주노총관계자도"공연을앞두고인파가몰려혼잡할수있다는경찰의우려도일정부분이해한다"면서도"거의일주일을통째로집회를제한하는건과도한조처"라고주장했다.전문가들은시민의기본권인집회의자유를일방적으로제한하기보다는안전관리등과균형을맞추려는움직임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중앙대학교이병훈사회학과명예교수는"BTS공연이세계적이벤트라는이유로헌법적권리를강제로통제하는건올바르지않다"며"행정당국이집회주최측에양해를구하고조율해최소한으로권리를제약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약물연쇄살인'김소영공소장입수챗GPT'호흡마비사망위험매우높음''죽을수있냐'질문엔'그럴가능성있음'대화당일밤치사량초과약물음료먹여첫피해자도"영영못깨어났을수도"카톡연합뉴스연쇄살인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소영(20)이생성형AI챗GPT에'수면제를많이먹으면숨질수있는지'를물어본당일밤첫살인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18일CBS노컷뉴스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을통해확보한김소영공소장에따르면김소영은지난1월25일낮12시45분쯤챗GPT에'수면제많이먹으면어떻게돼?'라고질문했다.챗GPT는'술과함께복용시호흡마비로인한사망위험이매우높으므로즉시119신고가필요함'이라고답변했다.이어김소영은오후2시35분쯤'수면제많이먹는다고그사람이죽어?'라고물었고,챗GPT는'그럴가능성이있음'이라고답했다.검찰은김소영이챗GPT대화를통해약물을많이먹을시사망할수있다는사실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고판단했다.김소영은챗GPT와대화를나눈당일밤,향정신성의약품인플루니트라제팜과디아제팜등을치사량을초과해숙취해소제에섞어서울강북구수유동모텔에서A씨에게건넨것으로조사됐다.A씨는이튿날오후숨진채발견됐다.또지난달8일김소영은수유동모텔에서A씨사건과같은수법으로약물을건네또다른20대남성을살해했다.'약물연쇄살인'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소영씨.연합뉴스김소영은지난해12월14일약물을먹고이틀간의식을잃었다깨어난피해자인20대남성B씨에게도사망위험성에대한말을들은것으로파악됐다.남자친구였던B씨는의식을되찾은뒤김소영에게카카오톡메시지를통해'두번이나말했대엄마한테,영영못깨어났을수도있었어'라는카카오톡메시지를보냈다.검찰은해당메시지도김소영이사망위험성을충분히인지했을정황으로판단했다.검찰은김씨범행을'이상동기범죄'로판단했다.검찰은자신의소비욕구와경제적만족감을채우기위해남성을이용하고,더이상관계를이어갈필요가없다고생각되면갈등상황을회피하면서남성을손쉽게제압하기위해약물을사용했다고김씨의범행을설명했다.김씨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가장해정신건강의학과에서수면제를처방받아숙취해소제에타약물을미리준비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또다른형사고소사건에서자신에게유리한조건을만들기위해실제로PTSD를앓고있지않음에도약을처방받았고,이를범행도구로사용한것이다.전문가분석결과,김씨는죄책감과공감능력이결여됐으며,자기중심적태도와불안정한대인관계로인해정서조절에어려움을겪고높은충동성을보였다.전문가는이러한성향들이김씨가극단적범행을저지르는요인이됐을것이라고분석했다.앞서김씨는사이코패스로판정됐다.서울북부지검은지난10일김소영을살인과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김소영변호를맡던국선변호인은기소엿새만인지난16일사임의사를밝혔다.현재는새국선변호인이배정됐다.김소영의첫재판은다음달9일서울북부지법에서열린다.한편서울강북경찰서는약물이든음료를받아먹고기절했다깨어난피해자3명을추가로파악하고김소영을추가입건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검사결과추가피해자의머리카락에서다른범행에사용된약물과같은종류의약물이검출됐다.경찰은범행을부인하는김소영의진술에신빙성이떨어진다고보고김소영에게특수상해혐의를추가로적용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27계단떨어져51위,1965년으로회귀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지난해지수발표윤석열내란으로강등됐다민주주의회복평가이재명대통령X에글"나라가위신되찾아"미추락에전문가들"놀라운속도,푸틴앞질러"지난해5월15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빛의혁명시민본부출범식'에서본부장단을비롯한참석자들이응원봉과스마트폰으로행사장을밝히고있다.2025.5.15연합뉴스자료사진윤석열정부가무너뜨린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그래도상대적으로빠른시간안에회복하고있음을보여주는민주주의의건강척도를평가하는보고서가공표됐다.스웨덴예테보리대학의민주주의전문연구기관인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179개국가를대상으로분석해발표한'민주주의보고서2026'에따르면한국의민주주의지수종합순위는2024년41위에서2025년22위로19계단이나반등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한국은2년만에다시최고단계인'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국가로올라섰다.이재명대통령은17일오후엑스(X)에이소식을전한기사를첨부하며"다행히나라가위신을되찾고있다"고적었다.위키피디아의관련정보를검색하니2020년V-Dem지수는"1789년부터2019년까지202개국가를아우르는470개이상의지표,82개의중간수준지수,5개의고수준지수"를포함하고있었다.지표수는483개이며59개의다른지표도있다.다섯핵심지수는선거민주주의지수,자유민주주의지수,참여민주주의지수,숙의민주주의지수,평등민주주의지수이다.한국은2023년자유민주주의국가로분류됐으나,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가있었던2024년평가에서는한단계아래인선거민주주의(ELECTORALDEMOCRACY)국가로내려앉았다.지난해3월나온보고서는2024년12월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시위사진을크게실으면서한국을독재화가진행중인국가로소개하기도했다.V-Dem연구소는전세계국가를▲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선거독재체제▲폐쇄독재체제의네단계로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가자유로운선거와표현·결사의자유를보장하는단계라면,자유민주주의는이에더해사법·입법부에의한행정부견제,시민적자유보호,법앞의평등까지실현되는최고수준의민주주의체제를의미한다.이연구소는지난해한국을'독재화'(Autocratization)국가로평가하며32년만에처음으로선거민주주의로강등시켰다.그러나올해는"한국은윤석열대통령의2024년계엄령시도실패이후2025년에민주주의를수호했다"라며"불과1년전까지만해도독재국가였으나두번째U턴을할수있는절호의기회를맞았다"라고소개했다.지난정권의불법적인계엄선포로민주주의가위기를맞았다가,이재명정권이출범하면서이를극복했다고평가한것으로풀이된다.한국은문재인대통령재임시절10위권을유지하다가윤대통령이취임한2022년28위로내려앉은뒤2023년47위,2024년41위에그쳤다.핵심지수별로보면한국은선거민주주의지수25위,자유민주주의지수18위,평등민주주의지수23위를기록했다.특히정치적결정의합리성과공공성을측정하는숙의민주주의지수는세계7위라는높은자리를차지했다.다만여성의원비율등실제적인정치참여도를측정하는참여민주주의지수는44위로여전히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지난해미국의민주주의지수는정확히1965년보통선거가막시작된수준으로돌아갔다.슬레이트닷컴갈무리그런데놀랍기도하고당연하다싶기도한것이미국의추락이다.트럼프행정부2기의미국은권력분립훼손등의사유로자유민주주의지수순위가전년도24위에서51위로급락하며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탈락하는수모를겪었다.50년만에처음겪은수모다.보고서는"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들어미국민주주의가1965년수준으로퇴보했다"며"미국민주주의가몰락하는규모와속도는현대역사상유례가없고,일부국가의쿠데타와비견될만하다"고신랄하게비판했다.1965년은미국에서보통선거의이상이실현된해였다.이어"전세계적으로위협받고있는민주주의위기가미국에까지이르렀다"며"트럼프대통령의권위주의는행정부의권력남용,언론과학계및반대의견에대한공격으로특징지어진다"고설명했다.다만"민주주의의주요구성요소인선거제도는아직까지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며선거민주주의국가로분류한이유를덧붙였다.보고서는또민주주의의퇴행은보통"점진적이고종종눈에띄지않으며,수년또는수십년에걸쳐진행된다"면서"독재화속도면에서트럼프2.0은트럼프1.0뿐아니라지난25년간가장두드러진독재자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레제프에르도안튀르키예총리,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등을앞질렀다"고개탄했다.다만V-Dem보고서는권위주의적전환은스스로되돌릴수있다며볼리비아,브라질,폴란드를포함한10개국이쇠퇴기를거쳐민주주의로돌아서고있어미국이이렇게해야한다고조언했다.일본은24위를기록했으며,덴마크(1위),스웨덴(2위),노르웨이(3위)등북유럽국가들이여전히최상위권을독점했다.스위스,에스토니아,아일랜드,코스타리카,프랑스,벨기에,호주,우루과이등도상위권이었다.반면중국은북한,미얀마,베네수엘라,니카라과,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수단등과함께최하위권에머물렀다.https://www.v-dem.net/documents/75/V-Dem_Institute_Democracy_Report_2026_lowres.pdfbyeongseon1610@mindlenews.com

정은경복지장관,국회연금특위출석기초연금개편방식엔"여러안검토"[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특별위원회제6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기초연금을저소득층에게더집중하는하후상박방식에대해동의한다고밝혔다.단국민연금개혁이청년들에게불리하다는주장에는동의하지않는다고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18일오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특별위원회회의에출석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하후상박방식의기초연금지급과부부감액제도개선등을언급한바있다.기초연금은소득하위노인70%인707만명에게월최대34만9700원이지급되고있다.예산은올해기준27조4000억원이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최근언급한기초연금하후상박원칙에동의하느냐고묻자정장관은"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소득층을좀더두텁게보장해야한다는것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지난16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기초연금하후상박을언급한이후정장관이동의여부를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이날업무보고를한손호준복지부정책연금관도"최근부자노인도가난한노인과동일한급여를받는지급구조가노인빈곤완화라는정책목적을저해하고,소득수준과무관하게부부라는이유로일률적으로감액하는제도가불합리하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며"이러한점을감안해기초연금의정책목적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추진해저소득층의노후보장을두텁게하겠다"고말했다.단기초연금인상계획에대해정장관은"현재로서는자연증가분,물가인상률만큼의증가를고려하고있다"며"다양한방안에대해검토를하고있다.아직정해진방안이없다"고신중한입장을보였다.국민연금관련해서는청년첫국민연금보험료지원,군복무기간전체크레딧적용,출산시크레딧인정,가입연령조정,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근로수급자감액제도개선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청년첫국민연금보험료지원은2027년부터1개월분인약4만2000원을지원한다.현재국민연금평균최초가입연령이23.8세인데이제도를통해18세에첫보험료신청을하면가입연령이더줄어가입기간은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군복무크레딧의경우2027년부터복무기간전체로확대한다.육군과해병대는18개월,해군은20개월,공군과사회복무요원은21개월이적용된다.또월소득이319만원이상,519만원미만인국민연금수급자는감액없이연금수령이가능하도록하고,정년연장등을고려한국민연금가입연령상향조정도검토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특별위원회제6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연금특위에서는'하후상박'과부부기초연금감액폐지,국민연금재정안정화등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이없다는질타도나왔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업무자료를보면크레딧등더주는내용외에재정안정화방안이거의통째로빠져있다.다음회의에는재정안정화방안을제대로준비해오길요청드린다"고말했다.국민연금과관련해서는질의응답과정에서격한단어도오갔다.김의원이"국가나복지부에서내놓은연금대책들이청년을이용만하려는것아니냐는울분이녹아져있다.청년들에게들었던말이,청년들이호구냐이런말이었다"고하자"호구라는표현에는동의하지않는다.각각의연금제도에대한개편방안을부처가각부처가만들고있고다층적제도개편을위해논의를진행중이다"라고말했다.이날복지부는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을2071년으로보고했고기획예산처는2064년으로제출했다.정장관은"기금수익률을4.5%로했을때는소진시점이2064년이고수익률을1%p올린다고가정하면2071년이어서두가지가다제시된상황"이라고설명했다.퇴직연금기금운용에국민연금공단에참여하는방안에대해선"일단노동부와상의가필요할것같다"며"하더라도국민연금과퇴직연금은구분되게운영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현재주식과채권에만적용하는환경·사회·지배구조(ESG)투자의무화와관련해서는"복지부입장에서기업가치를높여수익성을높이는목적으로ESG를강조하는상황"이라며"대체투자까지확대하되의무화는신중검토하고있는의견을갖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필리버스터시즉각종결”…범여권공조여부관건조국혁신당,정부안비판에도표결동참전망…입장변화주목필리버스터종결180석필요…범여권의석184석‘수싸움’변수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달1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김건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번주본회의에서검찰개혁법안의신속한처리를예고한가운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종료표결의캐스팅보트를쥔조국혁신당에관심이쏠린다.조국혁신당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3단구조의공소청설치를골자로한검찰개혁정부안을비판해왔으나,당정청(여당·정부·대통령실)검찰개혁협의안이발표되면서필리버스터종결표결에는민주당과연대할것으로전망된다.18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조국혁신당은이번검찰개혁법안처리과정에서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발동할경우민주당과함께종결표결에동참할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은전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오는19일당정청협의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을처리하겠다며국민의힘을향해“필리버스터를동원한다면주저없이토론종결로법안을처리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역시본회의강행시필리버스터대응을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혁신당관계자는“현검찰개혁안이과거정부안보다많이개선됐기에당차원에서개정방향을잡았다”고말했다.박병언혁신당선임대변인은“필리버스터관련여부는논의된바없다”면서도“법안이한번통과되면수정이불가능한것은아니기때문에이후에도수정여지가열려있다.계속수정요청을하겠다는취지다”라고전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날페이스북에“드디어검찰개혁의토대가마련됐다”며“지방선거후예정된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논의는국민이원하는방향으로직진해야한다”고밝혀검찰개혁동참을시사했다.민주당의선언처럼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고법안을처리하려면범여권정당의협조가필수적이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를표결로종결하려면재적의원5분의3인180명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지난달본회의를통과한대법관증원법,3차상법개정안,재판소원,법왜곡죄관련법안에대해국민의힘이실시한필리버스터역시모두182~183석찬성으로종결됐다.지난달기준민주당의석은166석,조국혁신당은12석으로총178석이다.여기에진보당4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을더하면총184석이다.이에따라검찰개혁정부안에비판적입장을보여온조국혁신당이표결처리에소극적일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바있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시작했음에도조국혁신당이종결표결에동참하지않을경우,법안처리에변수가될수있다는평가다.조대표는전날까지페이스북을통해당정청검찰개혁협의안에대해“공소청3단계구조가유지된것은유감”이라며“조국혁신당은이후진행될형사소송법개정문제,즉검사의보완수사권보유여부및그요건과범위에대해서도국민의시각에서평가하고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조국혁신당을비롯한범여권도검찰개혁과관련해정부안을비판하는행보를이어왔다.지난11일에는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원들이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검찰개혁안은오답”이라며수정을요구했다.지난1월에는정춘생혁신당최고위원이최고위원회의에서“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를담아내지못한입법안이라면필리버스터에나설수밖에없다”고밝힌바있다.한편중수청법은이날민주당주도로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중수청·공소청법의결이마무리될것으로관측된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장관지휘·감독권한공방도…與"독립성보장"·국힘"정권하수인전락"중수청수사대상에국가·지방보조금비리추가…전북·강원특별자치도법도의결중수처법,여당주도로국회행안위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신정훈위원장이18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등이날상정된법안을처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검찰개혁입법으로추진해온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이범여권주도로소관상임위를통과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8일전체회의를열어'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을재석17명중찬성12명,반대5명으로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대표를던졌다.법안은검찰청폐지이후신설될중수청조직과직무범위,인사등운영전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법안에따르면중수청은행안부장관소속기관으로설치되며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지방수사청을둘수있다.주요수사대상은사기·횡령·자본시장범죄,마약및방위사업범죄,국가기반시설공격에해당하는사이버범죄등이다.아울러민주당이'사법개혁'일환으로추진해지난12일부터시행된법왜곡죄사건과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공무원이재직중저지른범죄등도중수청의수사범위에포함됐다.국가·지방보조금비리및담합도이날전체회의에서수사대상에새로추가됐다.법안은수사대상에포함되는법률조항을명확하게규정해수사범위확장을제한했다.중수청장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행안부장관의제청,대통령의지명,국회인사청문을거쳐임명되며임기는2년이다.자격조건은수사·법률관련업무,판·검사,변호사,법학분야조교수이상의직등에15년이상종사한자다.수사관은특정직공무원으로1∼9급까지단일직급체계를갖는다.공개채용이원칙이나직무관련학식·경험·기술·연구실적등이있는자에한해서는경력채용을할수있도록했다.중수청이수사를개시할때공소청에통보하도록한정부안조항은삭제됐다.이날회의에서는행안부장관의지휘·감독권한을규정한중수청법6조를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벌였다.행안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행안부장관은정치인출신내지는거의대통령측근들이오는데(장관이)중수청의모든인사위원회나부적격심사위원회에장관이영향을미칠수있는구조"라며"인사권을통해얼마든수사권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같은당고동진의원도"행안부장관에게과도하게부여된지휘·감독권한은국가수사력을정권의하수인으로전락하게만들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행안위여당간사인민주당윤건영의원은"행안부는중수청에대해일반적으로지휘·감독할수있고개별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에만대해지휘·감독할수있다"며"민주적통제하에중수청의독립성을보장하는조항"이라고반박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법안의결직후"법안이시행되면수사와기소의완벽한분리를통한권력기관간견제와균형을확립하고중대범죄에대한전문적이고독립적인수사체계를구축해국민의권익보호와인권향상에기여하게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회의종료후기자회견을열어"(중수청법은)검찰개혁이아닌이재명대통령과집권세력의사법리스크를방어하고,정권에불리한수사는막고유리한수사는장악하겠다는방탄입법"이라고비판했다.중수청설치법은이날오후민주당주도로공소청설치법과함께국회법제사법위에서처리될전망이다.민주당은19일본회의에이들법안을상정한다는방침이다.한편행안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개정안도의결됐다.이들법안은전북특별자치도의'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강원특별자치도의'미래산업글로벌도시'구축을위한각종특례조항을각각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지도부의핵심인사들을잇따라제거하자이란내부의반발이격화되면서전쟁의외교적해법이더멀어지고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현지시간18일이란국영매체들이인용한최고국가안보회의성명에따르면알리라리자니사무총장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아들,참모,경호원과함께사망했습니다.[이란국영방송국(현지시간18일)]"용감하고자랑스러운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알리라리자니박사가순교했습니다."이란에서는당장강경한목소리가쏟아져나왔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성명에서"억압받았지만용감했던순교자들의피로자신의손을물들인테러리스트범죄자들을기다리는건가혹한복수"라며미국과이스라엘을맹비난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역시성명서를내고"적들에맞서이란의신성한방어를위해희생된존경받는순교자와다른순교자들의복수를결코소홀히하지않겠다"며항전의지를밝혔습니다.이란국영매체도"이란은적들이완전히패배할때까지보복을지속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하지만알리하메네이의후계자후보로까지거론됐던알리라리자니마저공습으로숨지면서,이란핵심부에선동요도관측되고있습니다.뉴욕타임스는익명인터뷰를통해'이란관리들은자신들의신변안전에심각한우려를드러내고있고,누가다음공격대상이될지궁금해한다'고보도했습니다.또다른한관리는'라리자니피살소식을전하는전화를받고몸이떨렸다'고도말했습니다.이관리는'이스라엘이모든지도자를제거하고이슬람공화국을무너뜨릴때까지멈추지않을것이라는불안감이만연해있다'고덧붙였습니다.일각에선노련한정치인출신으로이란군부와정치지도부간중재역할을해온라리자니가제거됨에따라이번전쟁의출구를찾기는더어려워졌다는분석도나옵니다.미국CBS방송은"라리자니는이란정권내부에서가장경험이풍부한인사중한명이었으며,전쟁자체와전쟁을둘러싼정치를동시에관리할수있는극소수의인물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08370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호위연합체구성을둘러싸고주요동맹국들이일제히선을그으면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단단히체면을구겼습니다.독자제재나방위비압박등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후속조치가예상되는가운데,돌발적인무리수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호위연합체에유럽등핵심동맹국들이줄줄이불참을선언했습니다.[클레멘스피셔/독일쾰른대국제관계학교수:미국을돕지않으면대가를치를거란위협에대한답은명확합니다.회원국이공격받으면공동대응한다는'나토5조'는발동될수없습니다.미국이당한게아니라,미국이이란을공격했기때문입니다.]일방적인'미국우선주의'가빚은예견된참사입니다.동맹이익은철저히무시한채청구서만내미는미국행태에피로감이극에달한데다,중동무력충돌에억울하게휘말릴수있다는우려도큽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방어에필요한조치는취하겠지만,더큰전쟁에휘말리지는않겠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믿었던우방국들에외면당하며사실상'글로벌왕따'처지가됐습니다.당장현실화될가능성이가장큰다음행보는동맹국을향한거센압박과독자노선강화입니다.파병거부를'안보무임승차'로규정하고,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하거나관세폭탄등무역보복카드를지렛대로삼을공산이큽니다.다자공조가깨진만큼,눈치보지않고이란을향해최고수준의독자적인경제제재를가할것으로보입니다.우려스러운대목은이런팽팽한긴장국면속에서예측불허인트럼프대통령이불쑥던질수있는극단적인'무리수'입니다.자신이주도한판이깨진것을참지못하고국내지지층결집을위해이란에돌발적인군사타격을감행할위험이있습니다.정반대의극단적선택도배제할수없습니다.시리아철군때처럼중동주둔미군의기습적인감축이나철수를선언해글로벌안보에큰구멍을낼수도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장철수할준비가된건아닙니다.하지만조만간,아주머지않은시일내에철수하긴할겁니다.그렇지만지금당장은,적들이완전히궤멸된상태긴합니다.]'미국우선주의'가부른동맹의균열과트럼프대통령의럭비공같은행보가맞물리면서,전세계안보와경제지형에짙은먹구름이끼고있습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신수정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봉쇄속1800만배럴추가도입…에너지수급‘숨통’UAE“한국이넘버원프라이어리티”…최우선공급약속장기공급망협력MOU추진예정…원유공급루트엔말아껴“절박한심정으로방문…최악의상황은면했다”[이데일리황병서기자]중동정세장기화로에너지수급불안이커진가운데,아랍에미리트(UAE)를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자격으로방문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총2400만배럴규모의원유를긴급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UAE가한국을원유공급‘최우선대상’으로지정하면서단기수급안정에숨통이트일전망이다.정부는이번합의를계기로중동발공급망리스크를완화하는동시에장기협력기반도강화한다는계획이다.강훈식,호르무즈봉쇄속“1800만배럴추가확보”이재명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하고귀국한강훈식비서실장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특사활동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강훈식비서실장은18일청와대춘추관브리핑에서“전세계적원유수급비상상황속에서UAE는한국에최우선적으로원유를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며“한국보다먼저원유를공급받는나라는없을것이며,원유공급의‘넘버원프라이어리티’라고분명히밝혔다”고말했다.강비서실장은“현재호르무즈해협은사실상봉쇄된상황”이라며“우리가수입하는원유의70%가이해협을통과하는만큼,에너지수급위기를타개하기위해대체공급선확보가시급하다”고설명했다.이어“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하얀UAE대통령,칼둔칼리파알무바라크아부다비행정청장,술탄알자베르산업첨단기술부장관등을만나필요한경우언제든UAE로부터원유를긴급구매할수있도록합의했다”며“이에따라다양한공급선을통해총1800만배럴의원유를긴급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UAE국적선박3척을통해600만배럴,우리나라국적선박6척을통해1200만배럴을추가확보해총1800만배럴을선적하기로했다.나프타를적재한선박1척도현재한국으로향하고있다.강비서실장은“지난번도입한600만배럴까지포함하면총2400만배럴을UAE로부터긴급도입하게되는것”이라며“이번에너지분야합의는석유수급위기를안정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양국은단기대응을넘어장기협력도강화하기로했다.강비서실장은“에너지공급망차질에대비한장기적수급협력도강화하기로했다”며“원유수급대체경로모색등을담은공급망협력MOU체결에도합의했고,조만간체결할예정”이라고밝혔다.아울러강비서실장은“우리국민의신속하고안전한귀국을물심양면으로지원해준데대해감사의뜻을전했다”며“UAE에체류중인국민들이계속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관심을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중동상황발생직후부터칼둔행정청장과의핫라인을통해실시간으로상황을공유해왔다”며“그결과UAE측은영공폐쇄를해제하고두바이·아부다비발한국직항편운항을재개했다”고설명했다.또“신속한귀국지원을통해UAE에머물던단기체류자약3500명가운데약3000명이무사히귀국했다”고덧붙였다.“절박한마음으로방문…최악의상황은면해”이재명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하고귀국한강훈식비서실장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특사활동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강비서실장은UAE가최우선공급을약속한배경으로그간축적된양국간신뢰를꼽았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첫번째국빈방문지가UAE였고,APEC이후에도양국이긴밀한협력을이어왔다는점도잘아실것”이라며“지난번650억달러규모의투자합의등여러성과가축적된것이배경이됐다고본다”고밝혔다.이어“전쟁상황에서특사를파견한대한민국과이를수행한비서실장에대해UAE측이여러차례감사를표했다”고덧붙였다.공급루트와관련해강비서실장은“중동지역이전쟁상황인만큼,공급경로자체가공격대상이될수있다”며“안보와직결된사안으로상세한설명은어렵다는점을양해해달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과관련한별도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그는“UAE입장에서는자국문제일수있지만,우리측에별도의협의나요청은없었다”고설명했다.방위산업수요와관련해서는“중동지역여러국가들이대한민국의방어무기,이른바미사일방어체계에관심과수요를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직접UAE를방문한배경에대해서는“청와대는이번사안을매우절박하게인식하고있었고,그런판단아래방문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장기수급전망과관련해서는“전쟁상황이정리되면별도로설명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며“현재로서는언급이적절하지않다”고밝혔다.아울러강비서실장은“원유공급과관련해말씀드릴수있는것은최악의상황은면했다는점”이라며“대한민국의원유공급이완전히막히는상황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