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같은조사·연구목적파견은"휴전확립이조건"[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8일호르무즈해협에대한자위대파견에대해"현시점에서는예정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사진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9일일본도쿄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8일호르무즈해협에대한자위대파견에대해"현시점에서는예정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지지통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서이같이말했다.이는일본정부가미국으로부터파견요청을받지않았다고한입장에서더나아간것이다.또한2019년조사·연구목적으로호르무즈해협에경비함을파견했던사례와같은대응은"정전(停戦·휴전)이확실하게확립돼있다는것이조건이다"라고밝혔다.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郞)방위상도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미국측으로부터호르무즈해협에함선파견을공식적으로요청받은바없다고답변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자위대대원의안전확보를소홀히하는형태로,위험을파악하지않고가볍게판단할일이아니다"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오는19일미국워싱턴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앞두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으로사실상함선파견을요청한데대해서는"일본의법률에따라'가능한일은할수있지만,불가능한일은할수없다'는점을확실하게전달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상대방(미국)도지금까지의경위로,(고려했을때)일본의법률을잘인지하고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한"매일상황이변하고미국의(입장)발신(발표)가변하는시점에서트럼프대통령과직접만나우리나라국익을최대화하고국민의생명을지키는데중점을두며,특히안전보장과경제안보를포함한경제문제에대해확실하게논의하겠다"고역설했다."일미(미일)관계강화를확인하겠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일본외교의기둥인'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에대해서도일미양국의견고한약속을재확인하는자리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란상황에대해서도"충분하게심화된논의를하겠다"고밝혔다.[도쿄=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해10월28일일본도쿄모토아카사카영빈관에서회담하고있다.2026.03.18.앞서지난14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한국과일본등을언급하며이란의봉쇄위협으로긴장이고조된호르무즈해협에사실상군함파견을요청했다.이와관련일본정부내에서는자위대파견등논의가착수된것으로전해졌으나,현지언론에서는법적근거등장벽이높아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진단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이지난17일(현지시간)돌연호르무즈해협호위임무동참이필요없다고선언하면서,다카이치총리가이를고려했는지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이번미일정상회담에서는이란정세에대한논의가집중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다카이치총리는지금까지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에대한법적평가를자제해왔다.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도이러한논의를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지난17일밤에는장관급국가안보회의(NSC)를열어중동정세에대해협의했다.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에앞서일본정부입장을정리한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컷오프후폭풍…법적대응·후보사퇴등민주,대통령타운홀미팅발언관련문자논란[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충북지사선거여야공천레이스가혼돈으로빠져들고있다.국민의힘은김영환충북지사의컷오프(공천배제)반발과함께사전내정설에따른예비후보사퇴와선거운동중단으로파행을겪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충북지사경선일정을확정한가운데선거운동문자메시지를둘러싼경선주자간선거법위반공방이벌어졌다.국민의힘은김지사의컷오프후폭풍이거세다.공천에서배제된김지사가법적대응에나선가운데예비후보이탈움직임까지겹치며공천정당성논란이커지고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영환충북도지사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을찾아공천컷오프와구속영장청구등현안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지사는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특정후보를염두에둔공천이진행되고있다"며"밀실에서이뤄지는공천은공정성을훼손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이어"당내유일하게충북에서만컷오프를진행했지만합리적인설명이없다"며"밀실야합의정치"라고지적했다.특히추가공천접수한김수민전충북도정무부지사를겨냥해"정치적신의에어긋나는행태"라고비난했다.이정현공관위원장과의밀실협의,사전내정설의혹도제기했다.김지사는전날서울남부지방법원에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하며본격적인법적대응에나섰다.김전부지사등판에따른당내반발도잇따르고있다.김전부지사는공천신청기간이지난전날공관위에공천신청을냈다.공관위가김영환·조길형·윤갑근·윤희근등공천신청자들에대한면접심사를완료한이후다.3선충주시장을지낸조길형예비후보는공천신청을취소하고예비후보에서사퇴했다.또다른예비후보인윤희근전경찰청장은선거운동을중단했다.이에대해김전부지사는자신에대한단수공천을공개거부하고나섰다.그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존경하는예비후보들과충북미래비전을함께겨뤄보고싶다"며"충북지사후보는경선을통해결정해달라"고공관위에요구했다.그는"선의의경쟁을통해실력을검증받은가장좋은상품을내보이는것,그것이보수가지키는자유시장경제의핵심가치"라면서이같이밝혔다.김전부지사의이날공정경선요구가김지사에대한컷오프를철회해달라는의미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경선레이스도격랑에휩싸였다.신용한예비후보의공식선거운동문자메시지가대통령의선거개입과선거법위반논란으로번졌다.신예비후보는지난17일'이재명대통령신용한지방시대위부위원장공개신임표명.책임감있게뛰겠습니다'라는내용과함께한언론사기사를링크했다.그러나이기사와관련해논란이일자해당언론사는정정보도를내고기사를삭제했다.이후신예비후보가허위사실을유포해선거법을위반했다는신고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접수된것으로알려져또다른논란이됐다.상대당후보까지가세해판을키웠다.윤갑근국민의힘충북지사예비후보는보도자료를통해"대통령이특정후보의직위를언급하며청중의반응을유도하고후보는이를홍보에활용했다"며"이는명백히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노영민더불어민주당충북지사예비후보가18일오후충북도청기자실에서신용한예비후보의선거문자메시지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그러자노영민예비후보는18일오후충북도청에서기자들과만나"본인의선거운동으로대통령을공격받게하는건해당행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신예비후보측은발송자전원에게해당언론사가정정보도를낸사실을알리고정정보도문을링크시켜야한다"고요구했다.이에대해신예비후보는"선관위에공보전송신고하고올린메시지로언론사보도제목을그대로쓰고기사를링크한것"이라며"3선의원이자대통령비서실장의품격에맞게선거운동에나서야한다"고맞섰다.민주당은오는25~27일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예비후보를대상으로충북지사후보경선을진행한다.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상위2명을추려다음달2~4일결선을펼친다.권리당원투표30%,안심번호선거인단(국민여론조사)70%로반영하며,하루는온라인,이틀은ARS또는안심번호ARS로이뤄진다.이에앞서23일오후5시30분~7시5분MBC충북에서합동토론회,24일오후2시중앙당사에서합동연설회가펼쳐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호영"호남출신이대구만만한가"…이정현"후배에길열어달라"당내선'기업CEO출신초선최은석염두'관측제기…與김부겸등판변수로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결과를발표하며김영익공관위원을단상으로부르고있다.이위원장은이날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는동시에추가공천접수를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가보수의'텃밭'대구에서시장선거에출마한현역중진의원들을컷오프(공천배제)하는구상을밀어붙이겠다는뜻을내비치면서당사자들과대구지역의원들의반발이커지고있다.이과정에서컷오프대상으로거론되는6선주호영의원이전남출신인이위원장을향해"호남출신이대구를얼마나만만하게봤기에대구중진을짓밟나"라고공개비판하고,이위원장이"저는지역감정을방패삼아혁신을막는이런정치와싸우겠다"고받아치는등날선공방이오가는모습이다.이위원장은18일오전페이스북에"어느의원은대구시장공천을둘러싸고공관위를공개비판했고그과정에서'호남출신'을거론하며지역정서를건드리는표현까지쓴걸로전해진다"며"공천과관련해인신공격성비난을쏟아내는것에대해정면으로맞서겠다"고썼다.이는전날주의원이'이위원장이강성유튜버고성국씨와가까운이진숙후보밀어주기를위해현역중진컷오프를하려한다'는의혹을제기하며"호남출신이대구를얼마나안다고,대구를떠났다가40여년만에돌아온사람을낙하산처럼꽂으려하나"라고쓴글을받아친것이다.이위원장은"제가대구를이야기하는것은대구를몰라서가아니라오히려대구를사랑하고우리당이살아남아야하기때문에말하는것"이라며'중진컷오프'방침고수를재확인했다.이어"후배들에게길을내줘야할때자리를더움켜쥐려한다면꿩도먹고알도먹고털까지다가져가겠다는것아닌가"라며의원들에게"대구가키운정치인답게더큰정치를하라"고호소했다.또"대구는대한민국보수의미래를새로설계할수있는도시다.그러려면대구에새얼굴,새감각,새리더십이나와야한다"며"흔들리지않겠다.공천혁신,세대교체,시대교체,반드시해내겠다"고밝혔다.대구시장도전하는국민의힘현역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대구시장에도전하는국민의힘예비후보들이1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에참석하며기념촬영을준비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최은석·추경호·윤재옥의원,주호영국회부의장,유영하의원[email protected]그러나대구지역의원들을중심으로경선기회조차주지않고'중진'이라는이유로컷오프를하는것은형평에어긋난다는반발이커지고있다.특히더불어민주당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가대구시장후보로등판할가능성이커진'변수'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보수지지세를믿고무리한공천을했다가지역여론의반발속에여당에대구시장을'헌납'할수있다는주장이다.이에출마를선언한현역5명을제외한대구지역의원들은오후국회에서장동혁대표를면담하고"'낙하산식공천'은안된다.방안을가져오겠다"며"시민과후보가수긍할모델을만들겠다"고요청했다.그러자장대표는"대구분들이지역정서를제일잘알테니현역들이뜻을한번모아봐달라"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면담에참석한한의원은연합뉴스에"대구시당위원장이경선방식에대한지역의원들의견을수렴해후보들에게전달할듯하다"고전했다.앞서부산에서도현역박형준시장을컷오프하려는기류가알려지자부산의원전원이장대표를면담해공관위의단수공천방침이경선으로번복된바있다.아직공관위의대구경선구상은구체적으로알려진바없지만,당내에선이위원장이염두에둔인물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아니라CJ제일제당사장출신으로'비비고와올리브영신화'를내세워출마한초선최은석의원이라는이야기가흘러나온다.장동혁지도부의'뉴페이스'공천기조에맞춰정치와경제분야이력을동시에갖춘최의원을후보로내세우려는게아니냐는것이다.이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서"특히지금대구는산업구조전환과일자리창출이라는중대한과제를안고있다"며새리더십을언급했다.또대구초선인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YTN라디오에나와"지금처럼공관위가강하게개입한다면현실적으로주목을받을분은최의원일가능성이높다"고했다.이위원장이대구'개혁공천'의지를굽히지않으면서향후최고위원회의에서'거부권'이라할수있는재의요구를해야한다는말도벌써나온다.다만최고위가공관위에컷오프재고를요구하며안건을돌려보내도공관위가이를불수용해다시의결하면공천이확정된다.그렇게까지가면당이파국을맞는만큼이전단계에서정치적인해법을찾아야한다는지적도있다.공관위는당내반발이커지는만큼대구시장공천논의를서두르지않는다는계획이다.공관위관계자는연합뉴스에"대구공천과관련한결정은급하게안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상피해자들뒤쫓으며범행계획[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에서전직장동료인항공사기장을흉기로살해한혐의를받는50대A씨가17일부산부산진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김민지기자=부산에서옛동료였던항공사기장을살해한혐의로경찰에검거된50대가4명을상대로범행을저지르기위해치밀한계획을세워왔던것으로드러났다.그는도주과정에서수사에혼선을주기위해다른지역으로일부러이동하거나옷을갈아입는등의치밀함도보였다.부산경찰청은18일살인등혐의를받는국내모항공사전직부기장A(50대)씨를수사중이다.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17일오전4시48분께부산부산진구의한아파트해당항공사기장B(50대)씨의집을찾아가그를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앞서지난16일경기고양시에서또다른기장C씨를찾아가목을조른뒤도주한혐의도받고있다.경찰은A씨가조사에서"3년간4명에대한살인을계획했다"고진술했다고밝혔다.경찰은A씨의범행전후의치밀함이확인됐다고전했다.A씨가수개월전부터피해자들을따라다니며주소지를사전에파악하는등범행을계획적으로준비한것으로보인다고경찰은설명했다.실제A씨는B씨가평소새벽운동을나간다는점을인지하고이에맞춰범행을저지른것으로알려졌다.또A씨는추가살해시도를위해대상자의주소지인경남창원시로이동했지만대상자의신변보호조처로범행실행이어려울것으로보고수사망을피하기위해울산으로도주한것으로파악됐다고경찰은전했다.경찰조사결과울산에는A씨의범행계획대상자가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A씨는결국울산남구의한모텔에숨어있다가부산경찰과공조에나선울산경찰청경찰관에게전날오후8시3분께검거된뒤부산으로압송됐다.경찰은2024년항공사에서퇴사한A씨가과거직장생활중갈등으로이번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또A씨검거당시그가소지하고있던범행에사용한것으로추정되는흉기를압수했다고전했다.경찰관계자는"A씨에대한구속영장을이날밤신청할예정"이라며"A씨의정신질환여부에대한수사와함께프로파일러를투입한사이코패스검사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이어"A씨의신상공개여부에대해서도검토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前이란핵협상팀특별보좌관겸테헤란대교수“한국군함은이란에위협”親이란혁명수비대정치평론가“호르무즈해협봉쇄는트럼프압박수단”이란이슬람아자드대부총장“트럼프·네타냐후는역사의쓰레기통으로”이란정권내부사정에정통한관계자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요구대로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함선을파견할경우“적대행위로간주될것”이라며실제군사적대응가능성을시사했다.파병을둘러싼트럼프대통령의압박이최고조로치닫고,국내에서의논쟁도가열되는상황에서한국을특정한이란측의메시지가나온것은처음이라주목된다.3월17일이란수도테헤란에서시위대가미국에의해격침된이란군함‘디나(Dina)’희생자들을추모하며성조기를불태우고있다.UPI연합뉴스세예드마란디테헤란대교수는18일세계일보와의통화에서“한국군함이호르무즈해협으로향하는것자체가이란에는위협으로받아들여질것”이라며“이미페르시아만에한국선박26척이있는상황에서군함파견은역내긴장을높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이이란과미국·이스라엘간전쟁에개입하지않는것이평화에도움이된다”며“한국이그러지않기를바라지만,후회할선택을해선안된다”고했다.마란디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의도대로다국적해군이구성되고,호르무즈해협을장악하려할경우안전이확보될것이라는전망에대해서는“이란이통제를확고히하고있다”고반박했다.그는“이란은호르무즈해협인근뿐아니라본토에서미사일을통해해협을완벽히통제한다”며“어떤군함도안전을보장받기어렵다”고주장했다.이어“이란은미국이주한미군에배치돼있던사드와패트리어트등의무기를중동으로이동시킨점을주시하고있다”며“한국은이란과협력해페르시아만에있는선박문제를해결하면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란이UAE등역내걸프국가들을미사일로폭격하는것을보라”며실제군사적대응가능성을시사했다.마란디교수는에브라힘라이시행정부(2021∼2024)에서미·이란핵협상이란대표단특별보좌관을지냈다.그의아버지는이번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한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의주치의를지낸알리레자마란디다.이같은배경때문에마란디교수의발언이최고지도자실내부시각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인도LPG운반선‘난다데비(NandaDevi)’호가3월17일이란정부의통과허용으로호르무즈해협을지나인도구자라트주잠나가르의바디나르항에입항하고있다.AFP연합뉴스전쟁을이끌고있는혁명수비대와가까운정치평론가압둘라간지도최근“호르무즈해협봉쇄는(이란이)트럼프에가하는압박수단”이라며한국에대해국익을위해서는미국과다른선택도고려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과거)한국은미국을의식해이란산원유수입을중단했고,그결과삼성전자와LG전자등한국기업들이이란시장에서사실상퇴출됐다”며관계가악화될경우한국이입을수있는실질적피해를과거사례를들어상기시키기도했다.미국의군사적압박이가중되는것에비례해이란국민들의항전의지가높아지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주핀란드이란대사를지낸세예드무사비이란이슬람아자드대부총장은“미군의대규모폭격이후에도테헤란시민들이‘쿠드스의날’(이스라엘의예루살렘점령,시온주의등을규탄하는날)행진에나섰고,정치·종교성향을넘어결집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결국이번전쟁도과거이란-이라크전쟁처럼이란의승리로끝날것이고,트럼프와네타냐후는역사의쓰레기통으로사라질것”이라고비난했다.미국의파병요청과중동주요국가인이란과의관계를동시에고려해야하는우리정부의고심은깊다.조현외교부장관은전날국회에서미국정부의공식적인파병요청이있었는지를묻는의원들의질의에“요청이라고할수도있고아니라고할수도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의파병요구가분명하지만일단은모호한입장을견지하며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김태욱·장민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현"당초예상과다른상황생겨…다양한방법검토"공관위,22일오세훈등면접…20일에는경북예비경선결과발표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충북지사후보공천심사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이위원장은이날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는동시에추가공천접수를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선출을위한경선에이른바한국시리즈방식을적용하지않기로했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18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관위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당초예상했던여러가지상황과좀다른상황이생겼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서울시장후보경선방식은추후논의하기로미뤄졌다"며"아주다양한방법으로경선하는방법을검토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앞서공관위는후보경선을통해비(非)현역1인을뽑은뒤현역단체장과최종경선에서맞대결하는방식의자칭한국시리즈방식을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경북지사후보경선의경우이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그러나이방식을두고현역단체장과다른후보들모두가불만을제기하고있다.가령오세훈서울시장과가까운조은희의원은이를두고"오시장을겨냥한서바이벌경선"이라고비판했고,예비후보인윤희숙전국민의힘혁신위원장은"계급장을떼고모두함께경쟁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공천에는오시장,윤전위원장과함께박수민의원,김충환전강동구청장,이상규전성북을당협위원장,이승현한국무역협회부회장등6명이참여했다.이가운데오시장과박의원,김전구청장은추가공모를통해합류했으며이들에대한공관위면접은22일진행된다.6·3지방선거국민의힘경북지사예비후보(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경북도지사에도전하는국민의힘예비후보들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을마치고각각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이강덕전포항시장,백승주전의원,국민의힘김재원최고위원,이철우경북도지사,국민의힘임이자의원,최경환전경제부총리[email protected]공관위는경북도지사후보자들의예비경선1차결과는오는20일발표한다.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가나다순)예비후보는지난16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비전토론회'를열었으며,이가운데예비경선을통과한1인이이철우현도지사와최종경선을치르게된다.공관위는중진컷오프(공천배제)설이제기된대구시장공천방식등에대해서는아직결론을내지못했다.이위원장은"오늘은대구논의가없었다.모든것은결과로보여드리겠다"고했다.금주내공천발표가어렵냐는질문에는"좀보겠습니다만아마그러지않을까싶다"고답했다.한편,울산시장후보공천을신청했다가컷오프된박맹우전울산시장은이날중앙당사를찾아재심을청구했다.그는"지역사회에경선을통한후보결정요구가있음에도컷오프가이뤄졌다"며"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처분"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최고위원회의에서재의요구가없는한당헌·당규상재심을청구할근거가없어박전시장의요구는사실상받아들여지기어려운것으로전해졌다.당규'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37조는'공직후보자로추천되지아니한신청자는공천결과를승복하고당해선거의당소속후보자에게적극협조할의무를지며,타당후보지원등의해당행위를해선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란군사작전을위해호르무즈해협쪽으로이동하던'세계최강'미항공모함이배안에불이나서수리를위해지중해로돌아가게됐습니다.회항과수리에열흘이상이걸릴것으로보여미국의해상전력에큰차질을주면서체면을구겼습니다.신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제럴드R.포드함은이란전쟁개시전부터지중해에서이스라엘쪽으로움직였습니다.핵원자로로추진되며F-35스텔스전투기등75대이상의군용기를싣고다녀서'세계최강'항모로불립니다.지난달27일이스라엘북부하이퍼항에들어온다음날,미국은이란에대한공습을시작했습니다.포드함은이후수에즈항구를거쳐홍해까지진입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쪽으로점점다가가다가지난12일배안에서불이났습니다.세탁실에서난불이여러곳으로번졌으며끄는데30시간이상걸렸습니다.승조원두명이다쳤고수십명이연기를마셔치료를받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작전능력에는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댄케인,미합참의장(현지시간13일):포드함함정안에서발생한화재를알고있습니다.화재로다친승조원들을생각하고있습니다.모두건강하기를바라고있고그점에대해감사하게생각합니다.]하지만포드함은결국수리를위해지중해의그리스크레타섬에있는미해군수다기지로돌아가게됐습니다.이미항해시작9달이지났고이대로면10달이상배치로미항모역사상최장기록을쓰게됩니다.이번화재로승조원6백명이바닥에서자고있고,화장실고장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외신들이전했습니다.포드함은이동에도며칠이걸리는데다수리기간도1주일이상으로예상됩니다.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를포함한7개나라에군함지원을요청할정도로다급한미해군전력에도차질이클것으로보입니다.YTN신호입니다.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바이공항인근드론공격'에하루늦게귀국…"원유수급절박함에UAE行"李대통령"위험해서걱정됐는데잘하셨다…성과도기대이상"공개칭찬UAE특사방문브리핑하는강훈식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하고귀국한강훈식비서실장이18일청와대춘추관에서특사활동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원유수급권확보'라는임무를들고방문한아랍에미리트(UAE)에서18일귀국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이번출장길은중동전쟁여파로긴장감속에진행됐다.강실장은이날귀국후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자격으로UAE를찾아'한국은원유공급에서최우선(No.1Priority)'이라는약속을받고돌아왔다고소개했다.기존에공급받은600만배럴을포함해모두2천400만배럴을UAE에서긴급도입할수있게됐고'원유공급망협력양해각서(MOU)'도체결하기로했다고강실장은전했다.이처럼소기의성과를올린방문이었지만,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시작된중동전쟁의직접적인영향권에놓인국가였던까닭에강실장의이번출장은예상치않게'무박4일'일정으로급박히진행됐다.지난15일출국한강실장은당초UAE측과원유수급관련협의를한뒤직항편이있는두바이국제공항을통해전날귀국할예정이었다고한다.하지만이란의드론공격여파로귀국편이취소되는돌발상황을맞았다.이란의드론이지난16일두바이국제공항인근연료탱크에떨어지면서큰불이났고,이로인해공항이한동안폐쇄된채운영을중단했다.강실장의귀국편도발이묶였다.결국강실장은다른공항을찾아제3국경유편으로귀국했고,예상보다하루늦은이날새벽한국에도착했다.강실장은브리핑에서"(두바이국제공항에서출발하는)비행기편이전날있었던드론공격으로취소돼아부다비에서출발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아부다비공항에는)한국직항이없어다른나라를돌아들어오는데시간이걸려거의무박4일로다녀왔다"고전했다.이처럼UAE가이란의타격을받는상황에서도유선상으로소통하지않고직접UAE행을택한이유에대해강실장은원활한원유수급에대한우리정부의'절박함'을꼽았다.그는"원유수급이되는나라가몇군데없고,많은나라가(원유수급을위해UAE측을)만나기를희망하는것으로안다"며"이부분에서더절박한마음을갖고UAE를방문한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엑스(X·옛트위터)에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을예방하고있는장면이담긴영상과함께'무박4일간UAE에다녀온결과를보고드린다'는내용의글을올렸다.이에이대통령은자신의X에강실장의글을링크하고"위험해서걱정됐는데잘하셨다.성과도기대이상"이라며칭찬의글을적었다.李대통령,UAE출장강훈식에"위험해서걱정됐는데잘하셨다"[이재명대통령X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평등부주최‘촉법소년제도현황논의’첫공개포럼“범죄억제력낮고,개선및교화도안돼”주장에“법존재하면아이들도비행행동자제”반박양측모두높은실형입각한‘엄벌주의’경계[이데일리방보경기자]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연령을현행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이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이나왔다.촉법소년이자신의행동에책임질능력이발달되지않았을뿐더러,소년범에실형이선고될가능성은1%이하로낮다는이유다.다만일부토론자들은촉법소년연령을낮출경우부모와당사자가‘처벌받을수있다’는경각심을가지게되고,결과적으로범죄억제력을가진다고반박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8일오후프레스센터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18일성평등가족부주최로열린‘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에서발제를맡은김혁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는촉법소년연령을인하했을경우실익이크지않다고주장했다.범죄를억제해사회를안정시키는데도,소년범에대한개선및교화에도어려움이있다는이유에서다.김교수는“현재의12세또는13세가과거에비해정신적으로성숙했다고볼수있는지명확치않다”며“오히려형법제정당시에비해의무교육기간이늘어나고실질적인사회활동에대한참여시기가늦어지고있어,사회에적응하기위한최소한의준비기간이훨씬길어졌다”고덧붙였다.또한“연소자의지적능력이상대적으로향상됐다고보더라도의지적능력의향상으로이어졌다고하기어렵다”며“인간의의지적능력은사회활동으로길러지는데,연소자는의무교육의대상으로서여러사회활동에제약이있다”고했다.김교수는범죄억제효과에대해서도의문을표했다.그는“형사미성년자연령을낮추자는견해는징역이나금고형의실형을선고하게끔하자는것인데,보호관찰부집행유예가기존의보호처분과큰차이가없기때문”이라면서“하지만형사미성년자연령을하향하더라도13세소년에대해실형이선고될가능성은낮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2023년검찰의범죄소년(14세이상19세미만)사건처리현황을보면전체범죄소년중구공판인원은전체의8.8%”이라며“범죄소년상당수가경찰이나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로종결됨을고려하면실제실형선고비율은전체범죄소년의1%에도미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했다.“소년범죄흉포화근거제한적”vs“현장서보면‘경악’…당사자들도느껴”토론에서는소년범죄흉포화근거로드는통계가빈약하다는지적도나왔다.이승현한국사회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강력범죄수치는전체적으로3.8%~3.9%”라며“소년범죄강력범죄자비율과비슷한데이를두고흉포화됐다는표현을쓰기에는무리라고본다”고설명했다.이연구원은“범죄유형중에서도절반이상이절도범인데,무인점포나편의점이대부분”이라며“두번째는성범죄인데기존에범죄화되지않았던사안이강력처벌화되고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는학교폭력사안중에서도신체적접촉이있어사법화경향을보이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연구위원역시“전체사건중49.2%가보호처분이고,심리불개시사건은점점증가해서43%에이른다”며“즉처분받지않아도될대상이소년범으로많이넘어오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반면현장에서직접청소년을대면하는경찰당사자들은당사자들조차도청소년범죄가심각해짐을체감하고있다고주장했다.문덕주안산상록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경사는“아이들이보는인스타그램에직접투표를올렸을때촉법소년연령하한찬성이160표,반대가38표가나오더라”며“당사자들도이를느끼고있는것”이라고전했다.문경사는“아이들이호기심에,장난으로범죄를저지른다고생각할수있지만,SNS대화내용을보면경악을금치못한다”며“어른앞에서는몰랐다고말하지만,본인들끼리는서로촉법소년이니잡히지않는다,괜찮다는대화를하고있다”고전했다.“만13세범죄크게증가…억제력있어”의견도찬성측에서는촉법소년연령을낮춤으로써소년범죄를억제할수있다고주장했다.문경사는“1월에범죄소년4명이절도를하며전국을헤집었는데,연락을하니‘어차피소년원다녀왔으니다시가겠다’고하더라”며“하지만‘이렇게범죄를이어가면결국에는잡혀서구치소에갈것’이라고말하니결국설득되더라”고했다.그는“재범한소년범은보호처분을낮잡아보고있다”며“소년원은최대2년까지있을수있는데,시설의한계가있다보니대부분1년2~3개월정도되면임시퇴원하게된다.반면구속이된다는말은아이들에게다르게와닿는만큼연령을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18일오후성평등가족부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공동주최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의참석자들이종합토론을하고있다.강소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도“최근소년범죄는형사책임연령바로직전연령대에집중되는경향이나타난다”며“촉법소년이라처벌받지않는다는사례들이반복적으로보도되며소년사법제도의보호취지를책임회피의언어로학습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책임기준이존재할경우청소년에게도행위에대한법적책임성과규범적기대가보다명확하게전달될수있다”며“형사책임연령조정이잠재적범죄억지에일정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논문도있다”고언급했다.국내현실에맞춘기준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정의롬부산외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형사미성년자의기준을만14세이상으로유지할것을각국에권고하고있다”면서도“다만이를절대적인성역이나획일적인족쇄로삼을수는없다.형사사법체계는각국가의고유한사회문화적환경과범죄양상에대한치열한고민의산물”이라고도주장했다.실제로영국,호주,프랑스,미국등에서는우리나라보다낮은촉법소년연령기준을채택하고있다.무작정실형주자는엄벌주의는경계다만토론자들은만13세의형사미성년자에게무작정실형을주자는‘엄벌주의’는경계해야한다는데는전부동의했다.청소년기의비행이범죄로이어지지않도록이들의행동을교정및교화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것이다.정교수는“촉법소년연령을만13세미만으로낮추되,무분별한형사처벌확대가아닌회복적사법이필요하다”며“이를위해서는다양한보호처분프로그램의개발,전문교정및치료시설의확충,소년보호관찰인력의증원등실질적인인프라투자가병행돼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흉악범죄에대해서는선택적으로연령을낮춰처벌하는방안도제기됐다.정교수는“죄질이나쁜아이들의경우에는형사처벌을검토해볼방향으로생각해볼수도있다”며“무조건처벌을해서도안되고,앞으로경계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상장사정리·저PBR해소도주문취임후이어온자본시장정상화구상재점검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18일"주가조작에직접가담한사람도신고하거나결정적증거를제시하면포상을하거나처벌을감면해주겠다"고말했다.취임직후부터이어온불공정거래근절의지를재확인하는동시에,부실기업정리와구조적저평가해소역시자본시장정상화의핵심과제로제시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를위한간담회'에서시장신뢰회복을위해서는부실기업퇴출과구조개선도불가피하다는인식을내비쳤다.그는"가게에가면썩은물건인지제대로된물건인지알수없는것들이막섞여있으면그가게에가기싫다"며부실상장사정리필요성을강조했다.또"당장청산해도더남는상황은비정상"이라고낮은주가순자산비율(PBR)기업문제를거론하며구조적저평가해소필요성도재차부각했다.이날발언은단순한시장부양보다시장질서와신뢰회복,주주가치제고를우선하겠다는기존기조를다시확인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정부가할수있는조치를"체계적으로,안정적으로,지속적으로해나가면결국시장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단기대응에그치지않고자본시장전반의체질을바꾸겠다는뜻을분명히한셈이다.취임직후부터이재명대통령의자본시장정상화메시지는일관된흐름을보여왔다.이대통령은지난해6월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방문해"주식시장에서장난치면패가망신","원스트라이크아웃"등을언급하며불공정거래엄단을자본시장정상화의출발점으로제시했다.이번간담회발언과마찬가지로증시부양보다먼저시장질서를바로세우고투자자신뢰를회복하겠다는구상을내세운것이다.이같은기조는곧바로국정과제로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해7월수석보좌관회의에서불법공매도에최고수준의과징금을부과해야한다며후속조치를지시했다.이자리에서는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설치와의심계좌동결,개인중심감시체계전환등의방안도논의됐다.이어9월열린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의오찬에서도생산적금융전환과시장불신해소,주가조작원금환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같은달뉴욕방문을계기로자본시장정상화구상은해외투자자와글로벌자금유치로까지확장됐다.이대통령은블랙록최고경영자(CEO)를접견하고뉴욕증권거래소투자서밋을계기로한국시장의재도약의지를부각했다.이자리에서MSCI선진시장편입로드맵을발표하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6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추가제도개혁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특히자사주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거론하며,이른바'주가누르기방지법'같은추가입법이뒤따르면정상화흐름이더커질수있다고밝혔다.다만이대통령의의지와달리관련입법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17일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등이야당이위원장인국회정무위원회에묶여있다고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금융당국을향해"회의좀열어달라고읍소를하시든지해야한다"고말한것도같은맥락이다.이날간담회는불공정거래엄단에서주주보호,시장구조개혁,입법과제까지이대통령이취임이후내놓아온자본시장정상화구상을한자리에모아점검하는성격이짙다.코스피가지난달6300선을넘었다가중동정세여파로5000선까지밀린뒤이날다시5900선을회복한점도,시장안정과체질개선을병행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다시부각시키는대목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촉법소년연령만14세기준한계…13세로낮춰야"지적나와전문가"엄벌,재범률오히려높인다"…현장경찰"억제력이미무너져"현행교정·보호처분개선필요성도제기…성평등부,내달2차포럼인사말하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을주제로열린공개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을현행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에대해의견수렴을해2개월내결론을내라고지시한가운데,처벌실효성이제한적이라는신중론과국민법감정을반영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리고있다.18일성평등가족부주최로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포럼에서는형사미성년자연령과촉법소년제도의실효성을둘러싼논쟁이집중적으로다뤄졌다.이번포럼은촉법소년연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를모색하기위해성평등부가구성한'촉법소년사회적대화협의체'출범이후처음열리는공개포럼이다.한국형법에따라만14세미만은형사미성년자로분류돼범죄를저질러도형사책임을지지않으며,이가운데만10세이상14세미만은촉법소년으로서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는다.그러나1953년형법제정이후약70년이지나면서소년의정신적성숙도변화와소년범죄증가,일부범죄의흉포화등을이유로촉법소년연령기준을13세까지로낮춰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법원행정처자료에따르면촉법소년사건의법원접수건수는2015년7천45건에서2024년2만1천477건으로약3배로증가했다.주제발표를맡은김혁국립부경대법학과교수는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의실효성이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책임연령을하향하더라도실형선고가거의이뤄지지않아개정이상징적입법에머물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그는"형사미성년자연령을13세로낮추는것은결국13세소년에대해징역이나금고형을선고할수있도록하자는것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이어"2023년범죄소년(14세이상19세미만)가운데정식재판에넘겨진비율은약8.8%에그치고,상당수는선도조건부훈방이나기소유예로종결된다"며"이를고려하면실제실형선고비율은1%에도미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소년사건과사회적인식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을주제로열린공개포럼에서김혁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합토론에서는연령하향의필요성을둘러싸고의견이엇갈렸다.이승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촉법소년의강력범죄비율은3.8∼4.5%수준으로,일반소년범죄와비교해특별히높은수준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이어"촉법소년범죄의절반가량은절도이며,대부분무인점포나편의점에서의단순절도형태"라며"또래집단이함께저지르는경우가많아형식상특수절도로분류되더라도실제로는소액절취행위가주를이룬다"고설명했다.소년범죄가강력·흉포화되고있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취지다.정경은초당대사회복지상담학과교수는"해외연구를보면청소년을성인형사체계에편입시키는정책이반드시범죄억제효과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라며"오히려재범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덴마크는2010년형사처벌연령을14세로낮췄다가재범률이상승하는부작용이발생해2012년다시15세로연령을상향조정한바있다.반면정의롬부산외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법제도는범죄예방이라는도구적목적뿐아니라공동체의규범적합의와정의관념도반영해야한다"며"선언적·상징적차원에서라도형사미성년자연령을13세로낮춰국민의법감정에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단순한엄벌주의로흐르지않도록형벌부과가능성을열어두되,보다정교하고실효성있는보호처분이병행돼야한다"고조건을달았다.문덕주안산상록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은"현장에서만나는가해소년들은법의허점을이용해경찰을조롱하고피해자에게2차가해를서슴지않는다"며"'촉법이라괜찮다'는인식이확산하면서범죄억제력이약화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오히려아이들을더큰범죄로내모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설문조사에서도국민의95%가촉법소년범죄를심각하게인식하고,대다수가연령하향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덧붙였다.'형사미성년자연령논의의주요쟁점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을주제로열린공개포럼에서김혁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토론자들은찬반을넘어현행제도의보완필요성에공감했다.이승현위원은"현재교정시스템은아이들을충분히교정·교화하기에부족한실정"이라며"과밀문제가심각하고의료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체계도갖춰져있지않다"고지적했다.강소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등사회내처우가재사회화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지만,실제로는청소년의위험수준과범죄유형에맞는맞춤형개입이충분히이뤄지지못하고있다"고짚었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이자리에서논의되는내용을기반으로형사미성년자연령에관한의제를정리하고대국민의견을수렴해나가는등논의의장을성실히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성평등부는국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기위해시민참여단을선발해숙의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다음달중순2차포럼을개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성호"국민생명과안전지키는대표적제복공무원"친일재산환수협력…권오을"친일재산귀속법재제정필요"정성호법무부장관(왼쪽세번째)과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왼쪽네번째)을비롯한법무부및보훈부관계자가사진촬영을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법무부제공)(서울=뉴스1)남해인기자=교정시설에서수형자를관리하는교정공무원예우를강화하기위해법무부와국가보훈부가국립묘지안장에대해논의했다.법무부는18일오전10시정부과천청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과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국립묘지법)개정을통한교정공무원예우확대방안에관해논의했다고밝혔다.교도관을비롯한교정공무원은교정시설에서고위험·고강도직무인수형자교정·교화업무를수행한다.비상상황에는'통합방위법'에따라국가중요시설방호와질서유지업무도수행한다.교정공무원업무의중요도와사회기여도가높은것으로평가되지만,경찰·소방공무원등다른제복공무원과달리현행국립묘지법상국립묘지안장대상에는포함돼있지않다.정장관은"교정공무원은국가형벌권집행을담당하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대표적인제복공무원"이라며"희생과헌신에걸맞은예우가이뤄지도록관계부처와공감대를형성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두부처는친일재산귀속법재제정등에대해서도협력의지를확인했다.권장관과정장관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등에관한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의조속한통과와시행을위해협조하기로뜻을모았다.친일재산귀속법은2024년12월이인영,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다.기존에제정된친일재산귀속법을폐지하고다시제정해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재설치하고,제3자매각등으로은밀히거래된친일재산을국고로환수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법안은2024년12월27일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됐지만아직계류중이다.권장관은특히그동안귀속된친일재산을매각해약1240억원의기금이조성됐고,독립유공자와그후손에대한예우와지원사업에활용돼왔다는점을강조했다.국가보훈부가독립유공자발굴·포상을지속확대하고있는만큼향후환수를재개해안정적으로재원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취지다.권장관은"친일재산환수재개는역사적정의를바로세우는일인동시에독립유공자예우를강화하는중요한정책과제"라며"보훈부도법안의조속한통과를위해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