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국무회의서"전면폐지방안마련"정부기관엔고발요청권확대…"감시·견제강화""경성담합에만""업계역량강화"등의견나와李대통령"보완보다는직접고발권검토해야"[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민기국무총리비서실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위소관법률을위반할경우형사처벌을위해공정위고발을거치도록하는전속고발권에대한전면폐지를추진한다.구체적으로국민300명이상이나사업자30곳이상에고발권을부여하겠다는방침이다.주병기공정위위원장은31일국무회의에서"국민주권정부의공정위는전속고발권전면폐지방향으로개선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제도도입취지를최대한살리며주권자인국민이고발권을행사할수있게하는방안을마련했다"며"일정수이상국민과사업자가고발하는경우공정위고발없이공소제기가가능하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렇게개선하면불공정피해를입은국민과사업자는위반행위유형과무관하게모든공정거래사건에대해수사기관에형사처벌을위한고발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또"이에더해모든중앙행정기관과광역기초지방정부등사실상모든국가기관에도고발요청권을부여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렇게되면고발요청권이확대됨에따라고발권이적극행사될수있도록다른국가기관이공정위를감시하고견제할수있게된다"고부연했다.다만불필요한고발로인한부작용을막기위해국민300명이상,사업자30곳이상의기준을둔다는방침이다.주위원장은"감사원에국민300명이상연서로국민감사를청구할수있는제도가있다"며"건설제조분야평균하도급사업자수등을참고했다"고전했다.그는"국민고발권및정부기관고발요청권확대와함께현행법상과도한형벌규정을선진국표준에가깝게정비하는경제형벌합리화가반드시병행돼야한다"며"중대한법위반행위에대해서만형벌규정을유지하고,일반적영업활동관련불공정행위는형벌이아니라경제적제재로규율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전속고발제개편에따른중복조사등우려에대해서는"부작용·혼선·비효율적법집행이발생하지않도록기관간협조체계구축또한중요과제가될것"이라며"중소기업등업계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관계부처와협의할것"이라고했다.[세종=뉴시스]고범준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이어진토의에서는관계부처의전속고발권폐지에대한의견이오고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기본적취지나방향에는공감하나일정수이상의국민이나사업자에게고발권부여하게될경우공소권·고발권남용문제가있어경성담합에만적용하는것이어떤가의견이있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동일사안에대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중복되는경우가있을수있어제도를설계할때그런부분은유념해설계해주면좋겠다"고했다.이어"중소기업도마찬가지지만중견기업조차법무팀이있는회사가많지않다"며"그런역량을강화할수있는방안도필요하다"고전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기부는분기별로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갖고공정위에고발요청을하면검찰로넘어가게돼있다"며"2014년제도도입이후공정위에서743건을전달했고,중기부는60건을고발한뒤나머지는고발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런점을보면고발이남발되기보다는기관들이심의위원회기준을공유하는등각기관에서동시조사가되지않도록정보가공유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조원철법제처장은"외국의경우대부분경쟁당국에전속고발권을두고있다"며"단순사법적판단만으로서결정내릴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근본적속성이있기때문"이라고전했다.또"전속고발권을잠정적으로풀어놨을경우사법적판단이슈로가기쉽다는문제가있다"고우려했다.이재명대통령은부처별의견을청취한뒤"(전속고발제)보완이아니라(지방정부등에)직접고발권을주는방향으로검토하는것이필요할것같다는것이제생각"이라고밝혔다.또"고발권을기업30곳에주는것은아닌것같다"며"그런경우지방자치단체나공정위에신고하면되지않느냐"고반문했다.다만"일리가있다.우리나라에너무처벌조항이많다보니경제정책으로해결해야할부분도전부사법적으로재단하는것도문제가있기는할것같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徐"찬성표많지않은걸보니두려운분들계신듯"權"중수청등공정하고책임있는체계만들어야"전임위원장지선출마사임따른보선…5월말까지임기수행당선인사하는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1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제3차본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장으로선출된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당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4선)이31일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선출됐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보궐선거를진행,총투표수240표중찬성165표로서의원을법사위원장으로선출했다.서의원은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도맡고있다.국회는또행정안전위원장과보건복지위원장에민주당권칠승·소병훈(이상3선)의원을각각선출했다.권의원은189표,소의원은187표의찬성을얻었다.서의원은당선인사에서"검찰개혁을시작했다.언론·사법개혁까지제대로이뤄지도록법사위원장으로그문을지키고국민께멋진모습을보여드리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찬성표가아주높지않은것을보니제가(위원장이)되는게두려운분들이계신것같다"며"국민의답답한가슴을뻥뚫어드리겠다"고했다.당선인사하는권칠승행정안전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1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제3차본회의에서행정안전위원장으로선출된더불어민주당권칠승의원이당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의원은"행안위는검찰개혁의마지막과제를마무리하고국민삶에정착시키는중요한책무를안고있다"며"중대범죄수사청설치를비롯한수사체계개편논의에서국민권리를두텁게보호하고보다공정하고책임있는형사사법체계를만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행정통합과지방행정혁신역시더는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며"행안위가책임있게역할을다하겠다"고말했다.당선인사하는소병훈보건복지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1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제3차본회의에서보건복지위원장으로선출된더불어민주당소병훈의원이당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소의원은"보건·복지는국민생명과삶을지키는가장기본적인국가의책무이며그어떤정책보다현장에서체감돼야할분야"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복지위위원으로활동하며쌓아온경험과현장의목소리를토대로위원장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하겠다"고했다.이번보선은민주당소속인추미애전법사위원장·신정훈전행안위원장·박주민전복지위원장이6·3지방선거광역단체장후보경선출마로사임함에따라이뤄졌다.국회법상상임위원장임기는2년이지만,보선으로선출된경우전임자의잔여임기를이어받는다.이에신임위원장들은22대국회전반기가끝나는5월말까지약두달간임기를수행한다.당초민주당전북지사후보경선에출마한안호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사의를밝혀이날보선이진행될전망이었다.하지만안위원장이경선중도하차를결정함에따라계속위원장직을수행하게됐다.안위원장은다음달1일전북지사예비후보사퇴를공식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기업일정수모이면고발…고발요청권지자체까지확대구상이대통령"지자체에직접고발권검토필요…조사권한분담고민해야"산업장관"기업우려많다"·법무장관"남용우려…범위제한"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일정수이상국민이나기업이뜻을모으면공정거래법위반의혹사건을고발할수있도록전속고발권을개편하는방안을제안했다.하지만공정위가공정거래조사권한을사실상독점하는상황이나지방자치단체에고발권이아닌고발요청권만주는구상에이재명대통령이의문을표명했고,국무위원들로부터는개편방향에대한우려와이견이제기돼다시검토하기로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31일이대통령이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전속고발권과고발요청권을확대하는방안을발표했다.현재는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등형사처벌조항이있는공정위소관법률13개중6개에공정위의고발이있어야기소할수있도록규정돼있다.주위원장은예를들어300명혹은30개와같이일정수이상의국민이나사업자가고발하면공소제기가가능하도록고발권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주권자인국민에게고발권한을돌려주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겠다는것이다.그는또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에게만부여된고발요청권을50개중앙행정기관과17개광역자치단체,226개기초자치단체로확대하는방안도제안했다.현재는고발요청을받으면공정위가검찰총장에게고발하도록규정돼있다.국무회의에서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관해이대통령은"일단(지방정부에)직접고발권을주는방향으로검토하는게일단필요할것같은게제생각"이라며재검토필요성을거론했다.나아가이대통령은"공정거래위가전부(조사)할수없으면일부지방정부에조사권한을넘기든지아니면분담하든지그것도고민해야될것같다"며조사권한도분담하는방향도언급했다.국무위원들로부터는고발요청권확대등에관한우려도제기됐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고발요청권확대로동일사업에대한중복조사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나온다고전하고서"고발요청권은현재기업들입장에서는사실고발하는것과동일한선상에서의어떤부담을느낀다"며업계의목소리를소개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기업이)경쟁관계에있을때고발하는형태도있다"며국민300명혹은30개기업이요구하면고발이가능하게하는구상을보완할필요가있다는견해를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주위원장의제안취지는공감한다면서도"상시적인수사리스크라든지공소권·고발권남용문제가있기때문에경성담합정도제안하는게어떻겠냐"고의견을냈다.공정위는이날국무회의에서나온의견등을토대로개편방안을다시마련해정부내논의를거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입국신고서에한국표기'남한'으로변경일단유예"자료사진.ⓒAFP=뉴스1(서울=뉴스1)임여익기자정은지특파원=정부가한국의전자입국신고서에서대만을'중국(대만)'으로표기한것을삭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31일기자들과만나"관계부처간협의를거친결과,전자입국신고서내'직전출발지'와'다음목적지'항목을삭제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며"현재법무부가조치를준비하고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대만방문객의편의증진,출입국관리시스템간소화,종이신고서와전자신고서간양식의일체화차원"이라고설명했다.현재종이신고서에는'직전출발지'와'다음목적지'를기입하는항목이없는만큼전자신고서에서도이를없애겠다는것이다.이같은조치는대만뿐아니라다른나라방문객을대상으로도전체적으로적용될것으로알려졌다.중국과껄끄러운관계인현대만정권은작년2월부터한국이전자입국신고서의직전출발지·다음목적지항목에'대만'을'중국(대만)'·China(Taiwna)으로표기하는것에대해불쾌함을표출해왔다.대만은지난1일에는대만외국인거류증의'한국'(Korea,Republicof)표기를'남한'을의미하는KOREA(SOUTH)로바꾸면서한국측의변화된조치가없으면전자입국등록표에대해서도같은조치를취하겠다고압박하기도했다.이번정부의조치는이같은대만의항의를수용하는차원으로보인다.정부는전자입국신고서에서'직전출발지'와'다음목적지'항목을아예없애는방향으로검토중인데,이는중국의반발을의식한조치로보인다.이번조치가대만을위한조치가아닌다른나라들에게도일괄적으로적용되는조치라는차원에서다.외교부당국자는이사안과관련한중국과의소통여부에대해서는"상호관심사에대해필요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만답했다.정부내추가검토를거쳐법무부가최종적으로실질적인조치를취하면대만과의'갈등'은일단봉합될것으로보인다.샤우광웨이대만외교부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한국정부가국제여행객의편의를위해현재의전자입국카드시스템업데이트를위한내부행정및기술검토를진행하고있다는소식을방금들었다"면서대만전자입국등록표의한국영문표기를'남한'으로변경하는계획을일단유예하겠다고밝혔다.대만정부의반발을의식한'로키'대응이라는지적에대해우리외교부당국자는"대만이3월31일을시한으로정했다고거기뭔가를맞춘것은아니다"라며"한국과대만간비공식실질협력증진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처리했다고보면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단순복구넘어공동체회복'…1천680억투입,대규모사업산불피해마을기반조성[경북도제공.재판매및DB(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지난해3월대형산불로큰피해가난경북지역마을공동체를회복하는사업이하반기본격적으로착수된다.31일경북도에따르면산불로주택등피해가많은안동,의성,청송,영덕(4개시군24개지구)에사업비1천680억원을투입해특별재생사업과마을단위복구재생사업,마을기반조성사업을추진한다.도는고령주민비율이높은농촌지역특성상마을과주택소실로인한지역이탈과이에따른지역소멸가속화가우려됨에따라피해마을을단순히복구하는데그치지않고재탄생시킨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지난해7월특별재생계획수립에들어가지역여건과주민수요를반영하는등세부사업을구체화했다.올해상반기내로특별재생계획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하반기에영덕군영덕읍석리와노물리일원,청송군달기약수터일원에980억원을투입해본격적인사업에들어갈계획이다.안동,의성,영덕3개시군5개지구에415억원을투입하는마을단위복구재생사업은현재실시설계중이다.마을에공동작업장과커뮤니티센터,힐링공간등주민거점공간을내년까지조성할예정이다.또올해말까지17개지구에285억원을투입해마을도로와상하수도등필수기반시설을복구하고,산사태등추가재해위험으로부터주민을보호하기위한안전시설을확충할계획이다.산불피해공동체복합시설건립을위해서는사전연구용역과행정안전부협의를진행중이다.내년도국비확보를목표로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5개시군에심리상담,건강,복지,돌봄,힐링,커뮤니티센터등을갖춘복합시설을건립할방침이다.경북도지사권한대행황명석행정부지사는"피해주민들이하루빨리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하겠다"며"특별재생계획은산불피해지역에최초로수립되는것인만큼향후산불피해복구와지역재생의중요한선례가될것"이라고말했다.경북도는이날도청에서국무총리소속'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재건위원회'의민간위원중경북도와피해자단체가추천해선정된위원들을초청해산불피해추가지원과지역재건등에대해논의했다.도는위원들에게생계비추가지원,기존지원단가와현실간의괴리해소,비공식·무형적가치저하등2차피해지원,화상치료비지원,산불후유증으로인한사망인정,주거지원비및세입자지원현실화,농·임·축산업및소상공인·중소기업생산기반복구지원확대등의필요성을설명했다.또피해지역재건을위한마을공동체회복,산림경영특구와산림투자선도지구사업에관심을요청했다.도는고령자들에게산불피해추가지원신청편의를제공하기위해퇴직공무원,행정사,지역청년등을현장에전담인력으로배치할수있도록국회와중앙부처에인건비를건의할예정이다.산불피해지원간담회[경북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후보"모든후보끌어안고함께가겠다"지지호소신후보"3선은욕심…무능·구태로통합시대못이끌어"25일KBC광주방송에서열린전남광주특별시장더불어민주당후보토론회에서신정훈후보가김영록후보를공격하고있다.(KBC유튜브캡쳐.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특별시장더불어민주당본경선을앞두고김영록후보가경쟁후보들에게'빅텐트론'을내밀었으나신정훈후보가곧바로김후보를맹공하며뿌리쳤다.김후보는31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날신정훈-강기정후보간단일화를거론하며'대통합빅텐트론'을제기했다.그는안정적인통합시정운영과탕평을강조했다.신-강두후보에대한애정과치하를아끼지않으며정책연대를갈구하는가하면민형배,주철현등본선후보들은물론이병훈,이개호,정준호등탈락후보들에대해서도동행을제안했다.특히현재재선전남지사로향후특별시장당선이후다시재선은어렵다는점까지거론하며"후보중맏형의리더십으로통합을이끌겠다.특히특별시장임기4년간열심히뛰며젊은인재들을키우고4년후에는후배들에물려주겠다"고말했다.특별시장경선을앞두고정책배심원제미도입등경선방식에반발하며불참한이개호의원(담양·함평·장성·영광)측도캠프에결합하는등사실상합류상태라는입장을전했다.토론기간신정훈·강기정듀오의맹공을받은것역시"큰형의마음으로받아줄수있다.저라고해서공격하고싶은마음이없겠나.하지만네거티브를자제하는마음이다"고말했다.경선이3강체제로접어들고타후보들에비해'러닝메이트'를얻지못한김후보가'대세론'을내세워대통합을시도하는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본경선후보5명중30일신정훈·강기정에이어4월1일에는민형배·주철현후보가단일화를선언할예정이다.4월3~5일국민참여경선으로진행되는본경선은김영록·민형배·신정훈3자대결로치러질전망이다.하지만이같은김후보의제안은말이끝나기가무섭게반론에직면했다.신정훈선거사무소는대변인성명을통해"김영록후보의3선은욕심이다.무능과구태정치로는통합시대4차산업혁명의파고를넘을수없다.김후보스스로길을내어주는용퇴야말로전남·광주에새로운상상력과도전정신을수혈하는가장확실한방법이다"며"김후보의아름다운용퇴를요구한다"고직격했다.이어"해남집을팔고서울용산집을선택한그에게전남인구정책최고책임자의진정성은찾아볼수없다.8년간서울에실거주지를두고도민의혈세로관사에산것은관료주의구태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증거"라고맹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특검,440여쪽항소이유서제출노상원·김용군2024년10월부터수사단구성의심특검"노상원수첩증거배척…대법원판례와도배치"[서울=뉴시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12·3비상계엄선포를염두에두고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조사를위해'제2수사단'을운용한의혹과관련해특별검사팀이"헌법기관인선관위에강제수사를진행하려는계획은정상적인비상계엄상황에서도허용될수없다"고지적한것으로확인됐다.사진은노전사령관.(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특별검사팀은이른바'노상원수첩'의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은점등을근거로윤석열전대통령등에대한항소이유서를제출했다.특검팀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증거능력이배척된것등을이유로내란우두머리사건피고인인윤전대통령등8명에대해440여쪽의항소이유서를지난29일서울고법에제출했다고31일밝혔다.특검팀은"작성시기확인이가능한‘노상원수첩’을통해비상계엄의목적과사전모의시기를확인할수있음에도위메모들과마찬가지로합리적근거없이증거가치를배척됐다"고했다.이어"2024년10월~11월에작성된여인형,이진우의휴대전화메모가비상계엄이사전에치밀하게모의·준비되고있었다는사실을뒷받침함에도이를판단하지않고누락배제됐다"라고도꼬집었다.또1심판결이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에배치된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대법원판례와달리비상계엄시법률상허용되지않는실력행사로나아가야만내란이성립한다는잘못된결론(을내렸다)"고짚었다.이와함께윤전대통령등에대한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이유서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아울러특검팀은노전사령관의수첩증거능력이배척된것등을이유로내란우두머리사건피고인인윤전대통령등8명에대해440여쪽의항소이유서를지난29일서울고법에제출했다고밝혔다.사진은윤전대통령[email protected]특검은또노전사령관이12·3비상계엄선포를염두에두고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조사를위해'제2수사단'을운용한의혹과관련해특별검사팀이"헌법기관인선관위에강제수사를진행하려는계획은정상적인비상계엄상황에서도허용될수없다"고지적한것으로확인됐다.뉴시스가입수한총174쪽분량의윤승영전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용군예비역대령에대한항소이유서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른바'선관위폭동'에대해"독립적인헌법기관인선관위에별도의범죄혐의가없음에도영장없이강제수사를진행하려는계획이라는점에서정상적인비상계엄상황에서도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이어"군병력이헌법기관인선관위를점거하고부정선거관련수사를진행하는건법령상허용될수없다는점은평균적인법감정을지닌사회일반인도충분히알수있다"고꼬집었다.특검팀은'민간인비선'노전사령관이현역군인을동원한수사단을구성하고,김대령이이에응해현역군인중군사경찰명단을작성해노전사령관에게전달했다고봤다.노전사령관이최소2024년10월부터문상호전정보사령관등에게"정보사요원들중'일잘하는인원'들을선발하라"고지시하는등선관위부정선거의혹에대한조사를위해수사2단을꾸리려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특히비상계엄당일'롯데리아회동'땐노전사령관이문전사령관에게정보사선발대10명을준비할것을거론한정황도항소이유서에담겼다.이로써비상계엄선포와동시에이들이정보사선발대·특수전사령부소속병력등을통해중앙선관위를점거하고,특수임무수행요원(HID)을포함한정보사요원들이선관위직원들을영장없이체포·구금한뒤군사경찰을지휘해조사하려했다고게특검팀시선이다.특검팀은"김대령이노전사령관이반헌법적인방법으로부정선거수사를하려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적극적으로가담했다"며징역10년을선고해줄것을법원에요청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지난달1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기일에서김대령에게내란행위에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해무죄를선고한바있다.한편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남은사건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은내란의혹과함께선관위직원들에대한불법수사를계획한관련자들을범죄단체조직죄로입건해수사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남구청장경선,정진욱의원·3선도전김병내후보공방여론조사공정성·보도자료허위논란…'힘겨루기'분석31일광주남구백운동교차로에서더불어민주당정진욱(광주동남갑)의원이1인피켓시위를진행하고있다.(정진욱의원SNS캡처)(광주=뉴스1)박지현기자=더불어민주당광주남구청장후보선출을위한경선과정에서'지역정치주도권'을둘러싼김병내후보와정진욱민주당의원(광주동남갑)간신경전이격화되고있다.남구청장3선도전자와현직국회의원의이번갈등은경선과정에서불거진여론조사공정성과허위사실적시논란에서비롯됐다.31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김후보측은지난28일여론조사왜곡의혹을제기하며당선거관리위원회에조사를요청했다.김후보측은광주동남갑지역위관계자가SNS에게시한글이"여론조사응답방향을유도한게아니냐"며공정성문제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지역구의정의원도강경한입장을이어가고있다.정의원은같은날SNS에"건들면끝까지간다""광주·전남의명예와자존심을걸고싸우겠다"는글을잇달아게시했다.김후보측은해당발언에대해중앙당대응을겨냥한취지로해석했다.정의원은따로입장을밝히지않았다.정의원은31일광주남구백운동교차로일대에서'대리투표등부정선거를막아야한다'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1인시위를진행하며선거공정성문제를재차강조했다.병내광주더불어민주당남구청장예비후보와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동남갑)이올린SNS모습캡처.정의원은"경로당등에서이뤄질수있는대리투표를막기위한예방차원의캠페인"이라며"특정사례를지목한것은아니다"고설명했다.양측의공방은황경아남구청장예비후보측이배포한보도자료관련논란과도맞물려있다.민주당광주시당선관위는지난29일황후보측이배포한해당자료를'허위사실적시'로판단하고경고조치했다.해당보도자료는정의원등이특정후보를지지한것처럼표현했으나,이는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됐다.정의원과김후보양측의갈등은온라인상에서지지자간설전으로도확산하며지역내여론분열조짐을보이고있다.지역정치권에서는초선인정의원과향후국회의원선거'잠재적경쟁자'인김후보간의지역정치주도권다툼과맞물려있다는해석도나온다.그러나김후보측은30일임기중총선출마가능성에대해"절대없다"고선을그었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공정성논란이직접적인계기지만정치적긴장관계도함께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경선막판까지갈등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민주당광주남구청장후보경선은이날부터4월2일까지사흘간진행된다.이번경선에선권리당원50%,일반시민50%를반영해구청장후보를선출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에너지수급불안에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긴급재정명령활용가능성을언급했습니다.종량제봉투재고는충분한데도가짜뉴스가돌고있다며,이에대한대응도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오늘국무회의발언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조금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올해2분기유가가배럴당135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는OECD의경고를언급하며,더욱치밀한비상대책마련을강조했습니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긴급할경우에는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긴급재정명령은헌법76조에따라경제에심각한위기상황등이발생했을때대통령이국회동의없이국가재정과관련된조처를긴급하게내릴수있는권한입니다.지난1993년김영삼대통령이금융실명제를도입할때발동한적이있습니다.이에대해청와대는관료들이관행에얽매이지않고,적극적이고자유롭게대안을내달라는취지라며,특단의대책중하나로긴급재정명령권을언급한거라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종량제봉투재고가충분한데도지엽적인문제가과장되고있다며,가짜뉴스에대한신속한대응을경찰에주문했습니다.특히봉툿값은올릴리가없고올릴수도없다며,이런헛소문은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중대범죄에해당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민을향해선유류소비절감에적극적으로참여해달라고요청하며,에너지정책의변화필요성도언급했습니다.이번중동전쟁으로재생에너지로대전환이더는미룰수없는국가적·시대적과제라는점이확실해졌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통과…고유가대응10.1조,석유최고가시행5조요소·요소수긴급수급조치일단보류…유류세탄력세율인하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3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기자=중동사태에따른고유가에대응하기위한26조2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31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정부는이날수급불안우려가제기된요소·요소수관련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국무회의에상정했으나,최근수급안정상황을고려해보류하기로했다.소득하위70%에최대60만원이재명대통령은이날제13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2026년조세지출기본계획(안)'과'2026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해법률공포안21건,대통령령안18건,일반안건23건,보고안건1건을심의·의결했다.추경안에는고유가부담완화(10조1000억원),민생안정(2조8000억원),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2조6000억원),국채상환(1조원)등이포함됐다.정부는국제유가급등과나프타등수급불안에대응하기위해전체재원의약40%를고유가대응에배정했다.석유최고가격제시행에5조원을편성하고,나머지4조8000억원으로소득하위70%국민에게1인당10만~60만원을지원할계획이다.또중동사태로피해를입은수출·물류기업지원에2조6000억원을투입하고,취약계층·청년지원등민생안정에는2조8000억원을배정했다.추경안재원은반도체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재원1조원으로마련했으며,추가국채발행은없다.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31ⓒ뉴스1허경기자요소·요소수'긴급수급조치'일단보류청와대는이날중동사태에따른요소·요소수수급불안가능성을고려해재고신고의무화와수출제한등이가능한'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을검토했으나,수급이안정되면서안건의결을보류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긴급수급조정조치안건은최근요소확보등으로수급이안정되면서의결이보류됐다"고설명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와관련된법령21건이의결됐다.특히고물가상황에서국민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통과됐다.개정안에따르면2026년3월27일부터5월31일까지한시적으로휘발유는리터당492원에서450원으로,경유는337.5원에서281원으로인하된탄력세율이적용된다.이를통해유류비부담완화와물가안정효과를도모할계획이다.아울러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을강화하는'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전부개정안도의결됐다.개정안은기존에사업자에게한정됐던손해배상책임을국가와사업자의공동책임으로확대하고,국무총리소속'가습기살균제배상심의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을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8일국민의힘청년오디션현장서만난후기전해임이자의원“이혁재에주홍글씨…야박할필요있나”28일서울강서구아싸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광역의원비례청년공개오디션에장동혁국민의힘대표(오른쪽끝)와개그맨이혁재씨가참석했다.국민의힘티브이(TV)유튜브갈무리개그맨이혁재씨가‘음주폭행’전력과내란옹호논란속에국민의힘광역의원비례대표청년오디션심사를맡아논란이된가운데,임이자국민의힘의원이“과거오래전있었던일들인데주홍글씨가된것”이라며그를두둔했다.임의원은31일채널에이(A)유튜브‘정치시그널’에출연해“그분이심사대상으로온것도아니”라며이같이말했다.임의원은“심사대상으로와서그분이만약에우리당후보가됐다고하면정말큰논란이됐겠지만심사위원으로오셨고과거오래전에있었던일들인데그부분이주홍글씨가된것아니냐”고말했다.임의원은“요새정치인들을보라”며“3심에서(유죄)확정을받고나중에대통령이특별사면이라고해서특별사면을받고와서당대표도하고다하지않나”라고했다.임의원은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겨냥한듯‘입시비리’를예로들었다.임의원은“그런데(이씨는)방송인으로서방송을하시다가그런일이있어서모든생계가끊길정도로일도중단되고하지않았냐”며“오래전일인데심사위원으로왔기때문에그심사에맞게끔잘했으면(된거지)그렇게야박하게할필요가있겠는가”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광역의원비례청년공개오디션심사위원인개그맨이혁재가2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본선심사에앞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씨는2010년1월인천시연수구한룸살롱에서종업원뺨을때리는등폭력을행사한혐의로경찰에입건됐다.2024년에는국세청이공개한‘고액·상습체납자’명단에2억2300만원을체납한것으로이름을올리기도했다.사실상방송계에서퇴출당한뒤보수성향유튜버로활동중인이씨는서울서부지방법원폭동사태를민주화운동에견주며옹호하고,지난달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무죄”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런이씨를국민의힘이비례대표오디션심사위원으로임명하자적절성을두고논란이제기됐다.한편,이씨는30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라이브방송을진행해지난28일청년오디션결선현장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만났을때의후기를전했다.이씨는“(당시)‘대표님,안녕하세요’라고(내가)인사하는데이미저에대한언론의논란은이미다뭐알려진상황이었다”며“‘아,이거내가괜히국민의힘에누를끼친건아닌가,가뜩이나당이어려운데뭐하러내가심사를하겠다고해서’이런생각을안고대기실에서대표님을뵙고인사를드렸는데,아무얘기도안하고둘이뜨겁게포옹을했다”고말했다.이씨는“그리고(장대표가)제등을토닥토닥해주시길래저도장대표등을이렇게어루만져드렸다”고덧붙였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표없이컨센서스로채택…24년연속韓포함50개국공동제안국참여불참목소리있었지만'보편적가치'위해참여李정부대북평화공존책은그대로[이데일리김인경기자]유엔인권이사회의대북인권결의안이채택됐다.2003년이후24년연속이다.우리정부역시공동제안국에이름을올렸다.31일외교부에따르면유엔인권이사회는30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의유엔제네바사무소에서열린61차이사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을표결없이합의(컨센서스)로채택했다.결의안에는북한내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와그러한인권침해에대해만연한불처벌문화,책임규명부족,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됐다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다는인권최고대표,북한인권특별보고관,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결론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는내용이담겼다.북한정부가강제노동등인권침해와유린을통해불법적인핵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지속적으로자금을조달하고주민복지대신군사비에자원을전용하고있다는점도기재됐다.또청소년기여아를포함한모든여성과여아의권리와성평등을포함한북한인권상황이국제평화및안보와본질적으로연계돼있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지난해인권최고대표의북한인권관련포괄적보고서에기재된이동의자유,표현의자유등에대한강조가들어갔고,납북자의즉각송환,이산가족상봉재개촉구등인도적사안을포함했다.북한이제4주기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참여한것을환영한다는내용도담겼다.올해결의안에는우리정부를비롯해50개국이공동제안국으로참여했다.우리나라는2008년부터2018년까지공동제안국으로참여했다가문재인정부시절인2019년부터불참했으며,윤석열정부출범후인2023년다시합류했다.이재명정부가들어선지난해11월에도공동제안국에이름을올렸다.올해결의안채택을앞두고북한을대화의장으로끌어들이기위해북한이예민한인권결의안공동제안국참여를반대하는정부내목소리도있었다.하지만보편적가치에대한의지를피력하는동시에공동제안국불참이남북관계에돌파구를만들기는어렵다는점등을고려해고심끝에공동제안국합류를결정한것으로보인다.우리정부는이번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한것과별개로이재명정권의‘평화공존정책’은이어가겠다는입장이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북한은체제훼손과존엄모독을좌시하지않는특이한체제인만큼,조만간외무성대변인담화나김여정노동당부장의담화등을통해강하게반발할것”이라내다봤다.정부는북한주민의인권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국제사회와협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