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육회비빔밥·19일서민석통화·21일자백6월18일김성태·이화영모아서육회비빔밥이화영이연어·술파티지목한다음날전화"법정서유지할'이재명주범'진술필요해"통화이틀뒤21일,이화영진술일부변경서민석"이화영,이해찬다칠까많이걱정""허위자백회유·압박무시하기어려웠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한뒤자리로향하고있다.왼쪽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2025.10.14.연합뉴스'대북송금사건'박상용검사가"이재명주범"을언급하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쪽서민석변호사에게전화한이틀뒤,이전부지사로부터방북비용"300만불"관련진술을받아낸것으로31일확인됐다.박검사가변호인에게한회유·압박전화가허위자백을하게된결정적변수로작용한정황이다.또박검사가서변호사에게전화한날이'연어·술파티'사건이있었다고최초지목한날짜였던것으로법무부감찰보고서에서확인됐다.공범들을검사실에모아놓고각종회유를했지만뜻대로되지않자,박검사가변호인에게전화를걸어추가압박을한것으로분석된다."2023년6월18일김성태·이화영모아놓고육회비빔밥"권력감시탐사보도그룹워치독이입수한법무부특별감찰보고서를보면,법무부는"2023년6월18일(일)수원지검1313호검사실내영상녹화실에서박상용검사가없는상황에서김성태와이화영이단둘이서만나이야기하였다"고결론냈다.이날수원구치소출정일지상김성태전쌍방울회장,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이전부지사는오후2시부터오후9시50분까지수원지검1313호(박상용검사실)에서조사를받은것으로기록됐다.한교도관은이날에대해"육회비빔밥도시락이제공되었던것같다"고진술했다.애초이전부지사는'2023년6월18~19일수원지검1313호실내영상녹화실에서연어·술파티가있었다'고의혹을제기했다.(다만,법무부는"연어·술파티는2023년5월17일오후5시50분부터오후8시30분까지1회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고특정했다.)2023년6월18일박검사는이전부지사,김전회장등을함께불러압박하고저녁으로육회비빔밥등까지제공했지만이전부지사가'김성태300만불대북송금건을이재명지사에게보고한건아니다'는취지로진술하자,서변호사에게이전부지사를더설득해달라고통화한것으로보인다.박검사는서변호사에게2023년6월19일전화를걸어"아무자백이안돼있는거죠.저희가써먹을수가없는.이재명지사를어느정도할수있는데그이화영씨는300만불에대해서얘기를안하니까.300만불은결국에는이화영씨단계에서딱끊기는거고.이화영씨가사실은법정까지유지시켜줄그런진술이저희가필요한거고,실제로그이재명씨가완전히주범이되고"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등이29일국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검찰수사가객관적증거중심으로진행된것이아니라사건의구조와진술을사전에설정하고피의자를상대로진술설계,회유·압박을한것이라며당시박상용검사와서민석변호사간녹취자료를공개하고있다.2026.3.29.연합뉴스박상용"답답하다"며서민석에게전화한이틀뒤허위자백워치독이입수한이전부지사피의자신문조서를보면,2023년6월18일조사때박상용검사가'이재명지사에게보고여부'를캐묻기위해상당히노력을기울인흔적이나온다.박검사가"피의자는이재명지사에게'방북비용까지처리해줄사람이쌍방울그룹의김성태회장이다'라고명시적으로보고를드렸다는것이지요"라고묻자,이전부지사는"제가어떻게도지사에게'쌍방울이지사님방북비용을대신내준다'이런노골적인워딩으로보고를하겠습니까.그런뉘앙스로보고를한것이고"라고답했다.특히'300만불추가대북송금'건에대해박검사가"김성태는'쌍방울이도지사방북비용300만불의대납을약속하지않았으면북한에서위국제대회에참석하지않았을것'이라고하여,'방북비용대납약속이위와같은북한의국제대회참석을이끌어낸결정적인요인이었다'고하는데어떤가요"라고묻자,이전부지사는"그건김성태회장의생각이죠.저는경기도와북한간의정해진일정에따라행사가이루어진것이라고생각합니다"라고답변했다.그러나박검사가서변호사와통화한이틀뒤,이전부지사의진술은다소바뀌었다.2023년6월21일박검사는이전부지사를다시불러"피의자는김성태가방북을추진하기위해서는의전비용이든다는취지의말을했다는것인데,결국김성태가북한에지급한300만불은도지사방북비용이라는사실은인정하나요"라고묻자,이전부지사는"네,김성태가북한에준돈은김성태의대북비즈니스적성격도있었겠지만동시에이재명지사의방북을성사시키려는성격이있었다는점을인정합니다"라고답했다.다만이전부지사는박검사의"이재명지사에게보고하였나요"라는질문에"제가정확한액수에대해서는솔직히알지도못하였고,당연히보고도하지못했습니다"라고답했고,이마저도2023년8월8일열린수원지법형사11부(신진우재판장)재판에서김형태변호사를통해"(검찰피의자신문때300만불관련진술내용은)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검찰의회유·압박에의한것"이라고밝혔다."검찰이이해찬전대표압색까지검토해박상용압박무시못해"이전부지사에대한수사기록과법무부감찰보고서,박상용통화녹취등을종합하면,박검사에게2023년6월18~21일은이재명지사를대북송금주범으로만들기위한'8부능선'을넘어가던중요한시기였던것으로보인다.박검사는'이전부지사쪽이플리바게닝(형량거래)을제안해왔고나는거절했고,녹취록이짜깁기됐다'는취지로주장하지만,여러정황상박검사가추가진술을받아내기위해여러위법적인수사를벌인것으로분석하는게합리적이다.조작기소논란이일고있는대북송금사건수사책임자박상용검사가지난해10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질의에답하고있는가운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를듣고있다.2026.3.25.연합뉴스자료사진박검사는2023년6월19일"지금상태에서는이도저도아닌게되는상태라서(이화영이)이거를정말다알고도이렇게하시는건가답답해서전화드렸다.일단추가수사들은제가다못하게하고있다"고서변호사에게언급하기도했다.이후같은해7월19일수원지검을취재한언론들은"이전부지사가대북송금건을이재명전경기도지사에게보고했다고진술했다"고일제히보도했다.서민석변호사는30일워치독과의통화에서"당시검찰이이해찬전대표까지수사하겠다고압박을해와서일단검찰의추가수사를멈춰야한다고판단해박검사의허위자백회유·압박을완전히무시할수없었다.이전부지사도이해찬전대표까지다칠수있다고걱정을많이했다.국회국정조사에출석해이를입증할수있는증언과추가녹취를공개하겠다"고설명했다.허재현리포액트대표기자,김성진시민언론민들레기자,김시몬뉴탐사기자(권력감시탐사보도그룹워치독)[email protected]

2차사전심사48건무더기각하…전원재판부회부없어'청구사유미비'37건최다…"재판결과에단순불복"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는모습.2026.3.25ⓒ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헌법재판소가31일재판소원청구사건48건에대해'각하'결정을내렸다.지난24일재판소원사건26건을모두각하한데이어두번째사전심사결과다.'1호심판대상'이된사건은이번에도나오지않았다.헌재는이날지정재판부사전심사를통해재판소원사건48건을각하했다고밝혔다.이로써지난30일까지접수된256건의사건가운데이날까지각하된사건은총74건으로늘어났다.현재까지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없다.2차사전심사사건은각하사유별로△보충성(1호)1건△청구기간(2호)11건△청구사유(4호)34건△기타부적법(5호)7건으로집계됐다.1호접수사건인시리아국적외국인모하메드(가명)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도청구기간을넘기고,청구사유를갖추지못했다는이유로각하결정이나왔다.모하메드측은지난12일이전청구하지못한것은개정전헌재법이법원재판에대해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지않았기때문이므로'정당한사유'가인정된다고주장했으나,헌재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청구기간을넘은경우에대해구제조치를마련하지않은것이평등원칙에위반된다는주장도배척했다.헌재는"생명·신체의자유등을침해받았다는주장은재판결과에대한단순한불복에불과하다"면서"기본권침해가능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청구기간과관련한평등원칙위반여부는청구인의법적지위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했다.모하메드의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취소사건은지난1월8일대법원에서원고패소가확정됐다.사건이접수된지난12일에는이미청구기간을넘긴상태였다.각하사유가운데34건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4호'청구사유'는헌재법에서명시한재판소원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가리킨다.이는첫사전심사에도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헌재법에서는△법원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음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로재판소원청구사유를한정하고있다.이에관해헌재는청구사유에관해막연하고추상적인주장을펼치거나,개별적·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증거평가등을다투거나,재판결과에대해단순히불복하는경우에는청구사유를갖췄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에청구인들은각각법원판결이재판청구권,자기결정권,재판받을권리등기본권을침해하고생명·신체의자유,평등원칙등을위반했다는주장을펼쳤지만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그밖에5호헌법소원심판의청구가부적법한경우로분류된사례중에는항소심중제기된사건도포함됐다.이날결정은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거친결과다.헌재법72조에따라재판소원을포함한헌법소원사건은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사전심사한다.이들을보좌하는재판소원전담사전심사부는헌법연구관8명규모로운영되고있다.사전심사단계에서는청구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건은각하하고,청구가적법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재판관전원이심리하는전원재판부에회부하는결정이이뤄진다.헌법소원심판청구뒤30일이내에각하결정이없으면해당사건을심판에회부한것으로간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순천종합스포츠파크표결이후'거수기'논란확산시의원들공개반발…김문수"정당한비판"왼쪽부터우성원,이복남,최미희순천시의원.박사라기자전남순천시의회일부의원들이김문수국회의원의'거수기'발언과관련해공개반발에나섰다.순천시의회이복남(조국혁신당),최미희(진보당),우성원(무소속)의원은31일순천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의원이SNS에게시한종합스포츠파크관련홍보물이의회의결정과정을왜곡하고시의원들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했다.이들이언급한종합스포츠파크사업은순천시가대룡동·안풍동일원에체육시설조성을추진하는사업으로,관련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지난해시의회상임위원회에서한차례부결된뒤본회의에서재적의원23명전원이출석한가운데찬성12명,반대11명으로가까스로통과됐다.이과정에서찬성표를던진의원들을둘러싸고당내비판이이어졌으며,김의원이이들의원을포함한12명의얼굴이담긴사진을SNS에게시하며'거수기'라고비판한것이갈등의배경으로작용했다.더불어민주당지역위원회측은"이재명대통령의지역공약인'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지원'과관련해국제기준에맞는인프라와사전준비가필요하다"며"설명회한번없이부지매입부터추진하는것은졸속행정"이라고반대했다.김문수의원이페이스북에올린게시물.페이스북캡처이에대해이복남의원등은"해당사업은행정절차와법적요건을거쳐추진된것으로정당성과필요성이충분히확보됐다"며"'거수기'라는표현은의회의민주적의사결정을폄훼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순천시의회는시민을대표해정책을결정하는의결기관"이라며"'거수기','캐비닛정치','꼭두각시'등으로비하하는것은시민에대한모독"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김의원은근거없는비방과'거수기'표현을즉각중단하고사과해야한다"며"명예훼손등위법사항이확인될경우강력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김문수의원은전남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정당한비판인데왜공개사과를해야하느냐"며"시의원들도공인인만큼저역시공개적인비판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남CBS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속초김철수·주대하,토론방식두고정면충돌춘천도토론회요구확산…경선핵심쟁점부상주대하(사진왼쪽)·김철수더불어민주당강원속초시장예비후보.(뉴스1DB)(속초·춘천=뉴스1)윤왕근한귀섭기자=더불어민주당강원기초단체장경선이TV토론회를둘러싼후보간갈등으로격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속초와춘천모두에서'토론회피'공방이이어지며경선국면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31일속초에서는전날에이어김철수·주대하예비후보간TV토론방식논란이이어졌다.주대하예비후보는이날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후보간합의된TV토론이불과46분만에뒤집힌것은시민알권리를짓밟은중대한사안"이라며김철수예비후보측을강하게비판했다.주예비후보측은"강원도당이지역유선방송을토론매체로안내했음에도김후보측이'지상파3사가아니면응하지않겠다'고입장을바꾸며합의를번복했다"고주장했다.이어"현실적으로어려운조건을내건것은사실상토론회피”라며당차원의진상규명과징계를요구했다.반면김철수예비후보측은뉴스1과의통화에서"도당이특정방송사를지정한것이아니라당시가용한방송사가해당매체뿐이라는설명을들은것"이라며"보다많은시민이시청할수있는방식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지상파토론을제안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토론은형식보다얼마나많은시민이볼수있느냐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강원춘천시장예비후보들이최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육동한현시장을향해토론회참석을촉구하고있다.(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시장경선에서도유사한갈등이이어지고있다.이재수·원선희·허소영예비후보는전날도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육동한현시장을향해"현직프리미엄뒤에숨어검증을회피하고있다"며토론회참여를촉구했다.이에대해육시장측은"시의회일정과중동정세여파에따른민생대응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도내주요기초단체장경선에서토론회여부와방식이핵심쟁점으로부상하면서,후보간정책경쟁보다'검증방식'을둘러싼주도권싸움이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한편민주당강원도당은4월2일경선공고를내고3일후보등록을진행할예정이다.경선은6~8일실시되며,결과는9일발표된다.방식은권리당원투표50%와ARS여론조사50%가반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주도증인명단의결…與"난장판만들지말라"·국힘"李대통령부르자"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전체회의,국민의힘의빈자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토론도중국민의힘특위위원들이퇴장해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기자=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31일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대장동사건관련자인김만배·남욱·정영학씨를증인으로채택했다.특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이들이포함된국정조사증인추가명단을여당주도로의결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선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그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도증인으로채택됐다.대북송금사건을수사한박상용검사,대장동사건을수사한엄희준·강백신검사등은지난25일회의에서증인으로채택된바있다.김전회장은2019년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도지사인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북한측에대신지급했다는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등으로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김씨와남씨,정씨는대장동개발과정에서화천대유측에거액의이익이돌아가게하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손해를끼친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으로기소돼1심에서업무상배임혐의로각각징역8년과징역4년,징역5년을선고받았다.이들은지난해11월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지만,검찰은항소를포기했다.여야는이날회의에서증인명단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박성준의원은"국민의힘이제출한증인명단을보면아직도한동훈전대표에게목을매고있다"며"한전대표를불러서난장판을만들고싶은것이다.이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까지증인명단에올렸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이상휘의원은"공소취소가되면이익은이대통령이받으니까이대통령을증인신청한것"이라며"지방선거를앞두고굳이이런식으로국정조사를하는지참이상하다"고반박했다.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등의특위참여를두고도충돌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이대통령사건변호에관여했던이건태·김동아·김승원의원은특위에있으면신뢰를얻지못한다"며"정치공방으로가는것을막기위해적어도회피해야할분들은회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민주당김승원의원은"법원에서발부한윤석열체포영장을집행하려할때윤석열과한몸처럼막은사람이여기앉아있는국민의힘위원들"이라며"나에대해뭐라고할거면윤석열방어했던분들도다사퇴하라"고맞받았다.기자회견하는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국민의힘위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형동의원등국민의힘특위위원들이31일국회에서특위운영,증인채택등과관련해기자회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은증인채택에반발하며회의도중퇴장했다.이들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윤석열정부검찰의대표인물'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재차요구했다.윤상현의원은"법적·정치적최종책임은한전대표에게있으니누가,왜,어떤의도로조사·기소를했는지알기위해한전대표를불러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에서제명처분된한전대표도그동안"전국민앞에서(저를)박살내고망신주면이대통령이죄가없고억울한지국민께보여드릴수있을것"이라며수차자신을증인으로채택해달라고요구한바있다.한편특위는다음달14일쌍방울대북송금사건,16일대장동·위례신도시사건,21일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에대한청문회를열고28일에는종합청문회를진행하기로했다.내달9일에는수원지검과서울중앙지검현장조사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위소관법률위반사건에대해형사처벌을하려면공정위고발을거치도록한'전속고발권'의전면폐지를추진한다.일정규모이상의국민과사업자에게직접고발권을부여해공정위고발없이도수사가가능하도록제도를바꾸겠다는구상이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31일국무회의에서"국민주권정부의공정위는전속고발권전면폐지방향으로개선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제도도입취지를최대한살리면서주권자인국민이직접고발권을행사할수있도록할것"이라며"일정수이상의국민과사업자가고발하면공정위고발없이도공소제기가가능하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공정위는구체적으로국민300명이상또는사업자30곳이상이공동으로고발할경우수사기관이직접형사절차에착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또한중앙행정기관과광역·기초지방정부등사실상모든국가기관에도고발요청권을부여하는방안도추진한다.주위원장은"이렇게되면불공정피해를입은국민과사업자는위반유형과관계없이모든공정거래사건에대해형사고발이가능해진다"며"다른국가기관이공정위를감시·견제할수있는효과도기대된다"고말했다.다만무분별한고발을막기위해일정기준을설정했다는설명이다.주위원장은"감사원국민감사청구제도처럼300명이상연서를기준으로삼았고,사업자수는건설·제조분야평균하도급업체규모등을참고했다"고밝혔다.공정위는전속고발권폐지와함께경제형벌합리화도병행추진한다는방침이다.주위원장은"중대한법위반행위에대해서만형벌을유지하고일반적인영업활동관련불공정행위는경제적제재중심으로규율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다만전속고발권폐지를둘러싼우려도제기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기본취지에는공감하지만국민이나사업자에게고발권을부여할경우공소권남용가능성이있다"며"경성담합등중대한사건에한정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동일사안을중복조사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중소·중견기업의법무대응역량을강화하는방안도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기부는분기별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통해공정위에고발요청을하고있다"며"2014년제도도입이후공정위가743건을전달했고중기부는60건을실제고발했다"고설명했다.이어"기관간정보공유를통해중복조사등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조원철법제처장은"해외에서는경쟁당국에전속고발권을부여하는사례가많다"며"단순한사법적판단으로해결하기어려운특성이있기때문"이라고우려를나타냈다.이재명대통령은각부처의견을들은뒤"전속고발제를보완하는수준이아니라지방정부등에직접고발권을부여하는방향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기업30곳에고발권을부여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며"지방자치단체나공정위에신고하는방식도가능하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에처벌규정이과도하게많은측면이있어경제정책으로해결해야할문제까지사법적으로접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한용수기자[email protected]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민기국무총리비서실장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

'미·이스라엘선박금지'명시…제재이행국접근도제한리알화로통행료징수검토…루비오"호르무즈어떻게든개방"호르무즈해협통과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곽민서기자=세계최대에너지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중인이란이통행료징수를위한절차에들어갔다.미국은이란의통행료징수에대해"잘못된선례가될것"이라며용납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30일(현지시간)이란관영프레스TV에따르면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는이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해통행료규정을적용하는내용의신규관리계획안을승인했다.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자국에일방적인경제제재를가한국가들의해협접근도제한하기로했다.이밖에호르무즈해협내보안조치강화,이란해군함정의안전한운항을위한세부프로토콜수립,해협관리과정상이란군의역할강화등의내용도관리안에포함됐다.통행료는이란화폐인리알화로징수하는방식을검토한다.당초이란은중국·인도등일부우호국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하면서위안화로약200만달러(약30억원)에달하는통행료를받은것으로알려졌는데,앞으로는모든선박에서자국통화로통행료를걷겠다는것이다.이경우이란은막대한부대수입을올리게된다.만약이란이선박당200만달러선의통행료를징수할경우연간1천억달러(약150조원)이상수입이예상된다고이란파스님통신이보도했다.이란은미국과의종전협상조건으로도호르무즈해협에대한공식통제권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미국은이를절대용납할수없다는입장이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이날알자지라방송과인터뷰에서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제권주장은"우리뿐아니라전세계가받아들일수없는것"이라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그것은엄청난선례를남기는일"이라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면)개별국가들은국제수로를점령하고자기네것이라주장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은어떻게해서든(onewayoranother)개방될것"이라며"그렇지않을경우이란은"실질적인결과"를감당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보선앞두고설전격화…출마카드놓고신경전예능·SNS·라디오까지번진공방…주도권경쟁본격화부산북구갑변수로부상…양측‘탐색전’해석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해5월7일서울영등포구대하빌딩캠프에서해단식을열고발언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오는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앞두고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간신경전이격화하고있다.양측모두출마지역구에대한여지를남겨두고있는가운데,이번힘겨루기배경에는‘출마카드’를둘러싼정치적계산이깔려있다는분석이나온다.31일정치권에따르면조대표와한전대표간의설전은예능프로그램과SNS,라디오인터뷰를넘나들며확전되는모습이다.포문은한전대표가열었다.한전대표는지난28일쿠팡플레이‘SNL코리아시즌8’에출연해조대표를향해“쭈뼛거리지말고만나자”며“나는피할이유가없는데상대가피할것같다”고직격했다.이에조대표는SNS에영국가수릴리앨런의곡‘FuOOOOO’공연영상을게시했다.다만한전대표의앞선발언과직접적연관이있는지에대해선알려지지않았다.정치권에서는조대표의게시물에대해사실상한전대표를겨냥한메시지로해석했다.친한계인사인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한전대표의‘도망가지말고붙어보자’는말에아주많이많이긁힌모양이다.공당의대표가욕설이담긴노래를올릴수있느냐”고비판했고,논쟁은더욱확대됐다.한전대표도직접조대표에대한비판을이어갔다.그는30일KBS‘사사건건’에서조대표가올린게시물을언급하며“굉장히센욕을했다”며“그런욕은트럼프도안한다”고지적했다.특히해당표현이자신을향한것인지,혹은이재명대통령을향한것인지언급하며정치적해석을덧붙였다.반면조대표는같은날CBS라디오에서“평소좋아하는가수일뿐”이라며“혐오와차별을조롱하는노래”라고반박했다.이어한전대표를향해“자기애가너무강하다”며“모든일을자신중심으로해석한다”고비판수위를높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2월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를마친후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김건주기자이처럼양측의공방이거칠어지는배경에는재보선출마를둘러싼‘탐색전’성격이짙다는해석이나온다.두사람모두출마지역을확정하지않은채여론흐름을살피며주도권경쟁을벌이고있다는것이다.실제조대표는해당논란과관련해“그가어디에출마하든관심없다.그의행보에따라내선택을결정할이유도없다”며“내가행보를정한뒤한전대표가따라온다면그때대응하겠다”고밝힌바있다.특히부산북구갑은두사람이맞붙을가능성이거론되는지역으로주목받고있다.이곳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부산시장선거에출마할경우공석이될가능성이높은지역이다.조대표의고향이부산인데다,한전대표역시최근부산을잇달아방문하며“역전승의상징인부산이보수재건에가장적합한곳”이라고언급하는등공을들이고있다.여론조사에서도두사람의경쟁구도가감지된다.뉴스토마토와미디어토마토가지난28~29일부산북구갑유권자7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95%신뢰수준,±3.7%p)에따르면,‘조국대한동훈’양자대결에서조대표는29.1%,한전대표는21.6%를기록했다.격차는7.5%p로오차범위밖에서조대표가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이날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조국혁신당은제3당이고,한전대표역시당에서제명된상태”이라며“정치인은자신에게이익이되지않으면불필요한발언을하지않는다.한전대표입장에서는이번상황을언론노출기회로활용했을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두사람이어느지역에출마할지는아직불확실하지만,이번공방은일종의여론전으로볼수있다”고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추경안국무회의의결…국민3580만명에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석유최고가격제시행등업계지원에5조원투입K-패스환급6개월한시최대30%포인트상향재원초과세수25조2000억원등활용…재정수지-107.6조원소폭개선정부,추경안성장률0.2%포인트제고효과예상…여야내달10일본회의처리합의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지난2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중동사태대응을위한202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왼쪽부터오승철산업통상부기획조정실장,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연합뉴스정부가중동전쟁으로인한고유가로어려움을겪는국민을지원하기위해26조2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한가운데소득하위70%국민1인당10만~60만원의고유가피해지원금을지급한다.석유최고가격제시행으로손실을입는정유사도지원한다.기획예산처는이같은2026년추경안이31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다.이번추경안에따르면총지출은753조1000억원으로본예산(727조9000억원)에비해25조2000억원이증가했다.정부는이번추경안을통해중동전쟁에따른고유가대응과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을중점추진할계획이다.이에고유가부담완화에10조1000억원,민생안정에2조8000억원,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에2조6000억원,지방재정보강등에9조7000억원을편성했다.국재상환에도1조원을투입할계획이다.정부는고유가에따른국민부담을줄여주기위해3대패키지에10조1000억원을편성했다.우선4조8000억원을투입해소득하위70%국민약3580만명에게1인당10만원에서소득과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등지역에따라최대50만원을추가해최대60만원의고유가피해지원금을지급한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285만명)에게는55만원(수도권)~6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등)이,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45만원(수도권)에서5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등)이,소득하위70%(3256만명)에는10만원(수도권)에서15만원(비수도권),20만원(인구감소지역우대),25만원(인구감소지역특별)이지급된다.정부는신속한지급을위해기초·차상위가구는1차로우선지원하고건강보험료등을통해지원대상을확정한후소득하위70%국민에2차로지급할계획으로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중선택하도록한다.사용처는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지역화폐와동일하게설정했다.이어석유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정유사손실보전(6개월분)과나프타수급위기등에대응(6개월분)하기위해5조원을편성했다.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정유사의손실은시행3개월마다원가산정위원회등을통해보전할계획이다.대중교통이용을늘리기위해877억원을투입해K패스환급률을6개월한시적으로최대30%포인트상향한다.또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사용하는에너지바우처수급자지원을강화하고시설농가와어업인에대한유가연동보조금도한시적으로지급하기로했다.이에102억원을투입해등유·LPG사용가구(20만가구)에5만원을추가지원한다.정부는민생안정(2조8000억원)을위해그냥드림센터및고용유지지원금을확대하고창업지원도늘릴계획이다.그냥드림센터는150개에서300개로늘리고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위해보증금의3분의1을최소보장한다.경영진단·멘토링,점포철거비등을지원하는위기소상공인의재도전지원사업인희망리턴패키지를확대(4만7000건→5만5000건)하고긴급경영안정자금도추가공급하기로했다.특히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어려움을겪는석유화학업계등을대상으로고용유지지원금을이전3만8000명에서4만8000명으로확대해지급한다.농어민기본소득사업대상지를10곳에서15곳으로늘린다.정부는1조9000억원을투자해청년의창업과일자리지원을확대한다.경진대회를통해유망창업가(300명)을선발해최대1억원의사업자금을지원하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신규)를추진한다.초기기업의성장지원을위해대·중견·글로벌기업과협업기회를현600개에서1434개로2배이상확대하기로했다.이사업은기술검증과시제품제작등협업과제수행시최대2억원의사업화자금을지급해준다.또청년창업기업이개발한인공지능전환(AX)솔루션을선도중소기업이활용할수있게동반성장바우처를신설해20개사에지원한다.정부는경기침체시먼저소비가줄어드는문화·관광업계지원을위해영화·공연·숙박등을할인해준다.영화는600만명을대상으로1회당6000원할인을지원하며공연의경우1회당1만원(50만명)을깎아줄계획이다.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2조6000억원)을위해수출바우처확대,공동물류센터추가지원등을추진한다.수출기업의물류해소를위해수출바우처를7000개에서1만4000개로확대하고중동에공동물류센터를추가지원(380개사)할계획이다.정부는또수출정책금융7조1000억원을공급한다.정부는또에너지전환지원에5000억원을추가해투입한다.화석연료를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전환하기위한발전설비지원규모를역대최대수준으로확대하고햇빛소득마을을150개에서700개로대폭늘린다.900억원을추가해전기화물차보급을3만6000대에서4만5000대로확대하기로했다.정부는이어청년콘텐츠창업에투자를위한모태펀드출자(500억원)및문화예술사업자대상저금리대출(500억원)도제공한다.이와함께독립영화부터중예산,첨단제작영화까지유형별로130편의제작을지원할계획이다.데이터센터실증과스마트공장AX선도등산업·제조공정AX에2000억원을이번추경안에편성했다.정부는5차석유비축계획상2030년목표인1억260만배럴을조기달성하기위해비축물량을확대(130만배럴)한다.이번추경안으로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는52조5000억원적자로본예산(-52조7000억원)보다소폭축소된다.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는107조6000억원적자로본예산(-107조8000억원)에비해적자폭이소폭줄어든다.국내총생산(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올해본예산의3.9%에서3.8%로낮아진다.정부는이번추경안이경제성장률을0.2%포인트끌어올릴것으로예상했다.정부는이번추경안은이날오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여야는이추경안은내달10일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의견을모았다.기획처는이번추경안재원은예상되는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해추가적인국채발행없이마련한다고밝혔다.세종=이원배기자[email protected]

정은경복지부장관주재1차점검회의"의약품·의료기기수급애로상시점검"대한의사협회등만나수급상황공유[세종=뉴시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31일열린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1차관계부처점검회의에참석했다.(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강진아기자=정부가중동전쟁장기화에대비해의약품수급불안문제를해소하고취약계층민생복지지원에나선다.보건복지부는31일오후2시서울중구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1차관계부처점검회의를개최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주재로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실·국장등이참석했다.이날회의에서는중동전쟁여파로발생할수있는의약품및의료기기수급불안문제와취약계층민생복지지원방안을중점적으로논의했다.복지부는병원협회등의료단체와협력해의료기관,약국등의료현장의의약품·의료기기수급애로를상시점검하고의약품수급과가격모니터링체계를구축한다.매점매석단속및사재기금지등유통과정관리대책도마련할예정이다.이와함께식약처는산업부등관계부처와협의해수액제등의료제품의필름포장재원료인나프타공급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필요하다면제조소추가,포장재변경등의허가·신고신속처리등규제지원을할예정이다.정장관은"민생복지반에서는비상경제상황이완전히해소될때까지국민민생안정과취약계층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특히국민들이불안해하는의약품·의료기기수급문제등보건의료현장에서의문제점을선제적으로발굴하고해소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복지부는이날오후3시서울T타워에서의약품과의료제품등수급상황을점검하고현장의견을듣기위한보건의료관계기관회의도열었다.이형훈복지부2차관이참석한회의에는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등주요관계기관이참석했다.이자리에선의약품및의료제품수급상황을공유하고현장에서체감하는애로사항과우려요인에관한이야기를나눴다.향후공급망이불안해질가능성에대한대응방향등도논의했다.이차관은"현재까지국내의약품및의료제품수급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상황"이라며"다만대외불확실성이지속될가능성을고려해수요자중심의현장의견을지속적으로듣고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겠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31일열린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1차관계부처점검회의에참석했다.(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밖에민생복지반점검회의에선다양한민생안정및취약계층보호대책도언급됐다.복지부는복지사각지대발굴체계가동을통해위기가구발굴·상담,지원을강화한다.중동전쟁으로인한위기상황에대응해긴급복지지원과긴급·일상돌봄서비스확대,'그냥드림'사업의전국확대등을추진하며이를위한추경예산안도편성한다.사회복지시설별냉·난방비부담증가여부를꾸준히모니터링하고,부족할경우추가지원예산을확보할예정이다.노동부는취약노동자들의안정적구직활동및생계안정을위해실업노동자구직급여신속처리,생계비대부등을지원한다.청년직무역량향상을위한디지털·신산업직업훈련및일경험기회도제공한다.교육부는고유가로인한학교운영비증가가능성에대응해학교교육에지장이없도록시·도교육청별추경예산안편성을독려한다.중동지역에서긴급입국한학생들이국내학교에원활하게취학·편입학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성평등부는중동지역재외동포및가족이입국하는경우지역가족센터를통한심리정서상담및회복지원,통·번역서비스등을지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출장서류성별조작·가림제출…공문서허위의혹"정원오측"여성이라문제삼나,성별오기실수…허위사실공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31일서울여의도소통관에서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의혹관련기자회견후백브리핑을하고있다.2026.3.31ⓒ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서미선구진욱기자=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31일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를겨냥해여성직원과의해외출장과정에공문서성별이허위기재됐다는의혹을제기했다.정후보측은해당공무원이전체실무를담당했으며성별이여성이라는이유로문제삼는건'무도한네거티브'라고경찰에고발조치했다.또성별오기는성동구청측단순실수였고,출장인원은11명이었다고해명했다.김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후보가구청장재임당시한여성공무원과멕시코칸쿤으로해외출장을다녀왔는데,관련서류에는해당직원의성별이'남성'으로기재돼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자료를요구하자성동구청은해당직원의성별항목만가린채제출했다"며"여성과출장을간사실을감추려한것인지,아니면공문서를허위로작성한것인지밝혀야한다"고말했다.문제의출장은2023년이뤄졌으며,민선8기기간정후보의해외출장14건중여성직원만동행한사례는해당건이유일하다고김의원은주장했다.또"출장결과보고서에는칸쿤에서의2박3일일정에대한구체적인활동내용과증빙자료가부족하다"며"해당출장은민선8기해외출장가운데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사례"라고지적했다.인사특혜의혹도제기했다.김의원은"출장에동행한여성직원은이후임기제다급에서가급으로재채용됐다"며"연령과경력을고려할때구청내에서도이례적인인사라는평가가있다"고주장했다.해당직원은지난해승진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서울시장후보를둘러싼의혹은어느때보다엄정하게검증돼야한다"며"특정직원을동행시킨이유와성별이바뀐경위,자료제출과정에서성별을가린이유에대해책임있는답변을해라"고촉구했다.김의원은추가의혹제기도예고했다.그는회견뒤기자들과만나"이사안외에도수의계약,여성관련제보등이의원실로들어오고있다"며"추가로확인되는내용은성명이나기자회견을통해공개하겠다"고밝혔다.그는"정후보해명을지켜본뒤문제가있다면법적대응도검토하겠다"고했다.이에정후보측은언론공지를통해"2023년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참석은주최측인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등공식초청에따른것"이라며"당시김두관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정옥전여성가족부장관,이동학전민주당최고위원,지방의원3명,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이포함된11명의한국참여단이함께소화한정당한공무"라고밝혔다.정후보측은"당시동행한직원은해당업무담당자일뿐만아니라참여단전체실무를담당했다"면서"단지여성공무원이라는이유로문제삼는건인간적도의를넘어선무도한네거티브"라고비판했다.또"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에성별오기는구청측단순실수였으며외부에서자료요청시통상적으로성별,생년월일등개인정보보호를위해정보를가리고내는게일반적"이라고설명했다.정후보측은"당시멕시코일정은멕시코시티(3박4일),메리다(2박3일),칸쿤(경유,2박)이다.한국참여단11명은이일정을함께소화했다"며"메리다에서일정종료뒤다음일정을위해경유지로항공편이많은칸쿤을선택한것뿐"이라고밝혔다.정후보캠프는이날오후김의원회견내용관련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성동경찰서에고발조치했다고밝혔다.정후보측박경미대변인은"김의원은경유지'칸쿤'과'여성직원'이란단어를악의적발췌해소설을쓰고있다"며"악의적사실왜곡에법적대응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단호히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당시출장에동행한이전최고위원도언론을통해"제가증인이다.(당시출장은)여러세션에서여러차례발표하는고된일정이었다"며"여직원,휴양지라는자극적단어로공무출장을덮어씌우는행태는구태정치이고인격살인"이라고말했다.이전장관도이날입장문을내고"실무담당공무원이직접출장의부담을지고싶어하지않았지만저는해당담당자출장동행을요청했다"며"민주주의공공외교를위한헌신이매도되는것을지켜보는심정이착잡하다"고했다.김두관전의원은페이스북에"이번공격내용은정후보가여직원과둘이해외휴양지에출장갔다는식으로음해하는방식이라문제가크다.이는11명이공동참여한행사"라며"국제행사참여를남녀문제로견강부회해폄훼하는건도의에도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위원장,국무회의서"전면폐지방안마련"정부기관엔고발요청권확대…"감시·견제강화""경성담합에만""업계역량강화"등의견나와李대통령"보완보다는직접고발권검토해야"[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민기국무총리비서실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위소관법률을위반할경우형사처벌을위해공정위고발을거치도록하는전속고발권에대한전면폐지를추진한다.구체적으로국민300명이상이나사업자30곳이상에고발권을부여하겠다는방침이다.주병기공정위위원장은31일국무회의에서"국민주권정부의공정위는전속고발권전면폐지방향으로개선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제도도입취지를최대한살리며주권자인국민이고발권을행사할수있게하는방안을마련했다"며"일정수이상국민과사업자가고발하는경우공정위고발없이공소제기가가능하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렇게개선하면불공정피해를입은국민과사업자는위반행위유형과무관하게모든공정거래사건에대해수사기관에형사처벌을위한고발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또"이에더해모든중앙행정기관과광역기초지방정부등사실상모든국가기관에도고발요청권을부여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렇게되면고발요청권이확대됨에따라고발권이적극행사될수있도록다른국가기관이공정위를감시하고견제할수있게된다"고부연했다.다만불필요한고발로인한부작용을막기위해국민300명이상,사업자30곳이상의기준을둔다는방침이다.주위원장은"감사원에국민300명이상연서로국민감사를청구할수있는제도가있다"며"건설제조분야평균하도급사업자수등을참고했다"고전했다.그는"국민고발권및정부기관고발요청권확대와함께현행법상과도한형벌규정을선진국표준에가깝게정비하는경제형벌합리화가반드시병행돼야한다"며"중대한법위반행위에대해서만형벌규정을유지하고,일반적영업활동관련불공정행위는형벌이아니라경제적제재로규율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전속고발제개편에따른중복조사등우려에대해서는"부작용·혼선·비효율적법집행이발생하지않도록기관간협조체계구축또한중요과제가될것"이라며"중소기업등업계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관계부처와협의할것"이라고했다.[세종=뉴시스]고범준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이어진토의에서는관계부처의전속고발권폐지에대한의견이오고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기본적취지나방향에는공감하나일정수이상의국민이나사업자에게고발권부여하게될경우공소권·고발권남용문제가있어경성담합에만적용하는것이어떤가의견이있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동일사안에대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중복되는경우가있을수있어제도를설계할때그런부분은유념해설계해주면좋겠다"고했다.이어"중소기업도마찬가지지만중견기업조차법무팀이있는회사가많지않다"며"그런역량을강화할수있는방안도필요하다"고전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기부는분기별로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갖고공정위에고발요청을하면검찰로넘어가게돼있다"며"2014년제도도입이후공정위에서743건을전달했고,중기부는60건을고발한뒤나머지는고발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런점을보면고발이남발되기보다는기관들이심의위원회기준을공유하는등각기관에서동시조사가되지않도록정보가공유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조원철법제처장은"외국의경우대부분경쟁당국에전속고발권을두고있다"며"단순사법적판단만으로서결정내릴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근본적속성이있기때문"이라고전했다.또"전속고발권을잠정적으로풀어놨을경우사법적판단이슈로가기쉽다는문제가있다"고우려했다.이재명대통령은부처별의견을청취한뒤"(전속고발제)보완이아니라(지방정부등에)직접고발권을주는방향으로검토하는것이필요할것같다는것이제생각"이라고밝혔다.또"고발권을기업30곳에주는것은아닌것같다"며"그런경우지방자치단체나공정위에신고하면되지않느냐"고반문했다.다만"일리가있다.우리나라에너무처벌조항이많다보니경제정책으로해결해야할부분도전부사법적으로재단하는것도문제가있기는할것같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