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AFP연합뉴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해달라는요청등을거부한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매우실망했다”면서,대이란전쟁이끝난후나토와의관계를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30일(현지시간)알자지라와의인터뷰에서나토일부회원국이미국에기지사용을허용하지않은것을문제삼으면서이같이말했다.루비오장관은“나토가미국에이익이되는이유중하나는만일의사태때미국에기지주둔권을제공하기때문”이라면서“그덕분에우리는기지가없는세계여러지역,특히유럽의많은지역에병력·항공기·무기를배치할수있었다”고말했다.그는이어“그런데미국이국가안보에심각한위협을감지하고작전을수행하는중요한시기에,스페인을비롯한다른나토회원국들이자국의영공사용을거부하고그것을자랑까지하는것을보니너무안타깝다”고불만을표했다.앞서이날스페인은이란전쟁에투입된미군전투기의스페인영공진입을금지했다고밝혔다.영공이용불허대상에는스페인영토내에서이착륙하는미군군용기뿐만아니라영국이나프랑스등제3국에서출격해스페인상공을경유하려는미군기도포함된다.엘파이스는이번조치로중동으로향하는미군폭격기들이경로를우회하고물류계획을수정해야하는등작전에차질을빚고있다고전했다.카를로스쿠에르포스페인경제통상기업부장관은“이번결정은일방적으로그리고국제법을위반해개시된전쟁에기여하지않겠다는우리입장의일환”이라고언론을통해밝혔다.15일(현지시간)스페인카디스주로타해군기지에미국국기와스페인국기가나란히걸려있다.로이터연합뉴스루비오장관은“저는나토를강력하게지지해왔는데그이유는나토의기지주둔권이우리에게유연한작전능력을가능케해주는지렛대역할을해준다고믿었기때문”이라며“그게아니라면모든것을재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미국이없으면나토도없다”면서“우리가내일유럽에서병력을철수하기로결정한다면나토는끝장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나토는동맹이고,동맹은상호이익이돼야한다.일방적인관계여선안된다”며“우리가이를고칠수있길바란다.나중에다룰시간이있을것이고,지금은작전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의이러한언급은이란과의전쟁을마무리한뒤나토에계속남을것인지,탈퇴할것인지등을논의하거나나토의조약개정등을검토할계획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도지난27일“우리가매년수천억달러를나토에지출하고있기때문에미국은(나토에서탈퇴하면)큰돈을벌게될것”이라면서“우리는항상그들을위해곁에있었을테지만지금은그들의행동에비춰우리가그럴필요가없을것같다”고말했다.그는지난15일에도나토가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보내지않으면“나쁜미래를직면하게될것”“협조하지않으면기억해두겠다”는등의경고를한바있다.한편루비오장관은이란이종전조건으로요구하는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에대해선“우리뿐아니라전세계가받아들일수없다”며“엄청난선례를남기게돼미국도당장그렇게할수있고중국도남중국해에서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해협은이작전이끝나면어떤식으로든개방될것”이라며“우리는이를달성하기위해선택할수있는여러옵션이있다.몇달이아닌몇주안에달성할길이있다”고말했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민석변호사,'대북송금조작'관련녹취추가공개"박상용이검찰청서이화영부지사만나달라해"법정서이재명엮을추가진술하도록설득요구박상용"부인하면형량10년에서시작할지도…"서민석"처음부터이재명잡기위한수사였다""부탁한다고종범안바뀌는데…뭘부탁하나"민주당"앞으로나올추가녹취도핵폭탄급"박상용"문맥왜곡…전체들으면알게될것"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방송화면.2026.3.31.박상용검사가대북송금사건'허위자백회유·압박'의혹에대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제안을오히려거절한것이라고주장하는가운데,이전부지사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가"검찰은처음부터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를잡기위해(수사를)시작했다"며"뭘(검사에게)부탁하느냐"고반박했다.그러면서박검사와의통화녹취를추가로공개했다.서변호사가공개한녹취에는이재명대통령을대북송금사건에엮기위해박검사가추가진술을설득하는취지의내용과,이전부지사의형량을언급하며압박하는듯한발언이담겨있었다.아울러박검사가"제가약속드리는거는거의그대로될것"이라고회유하는내용도있었다.민주당은"앞으로나올추가녹취내용은검찰입장에서'핵폭탄급'일것"이라며"진실을숨길수없다"고했다.박검사는서변호사의요구가있었다고재차반박했다.서민석"박상용이이화영만나달라고해"서변호사는31일오전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2023년5월25일박검사와통화한녹취를추가로공개했다.(2023년5월25일통화)◎서민석:좀미루면안됩니까?우리도생각할시간이필요하잖아요.●박상용:미루고이런것도있는데,일단은저는이미시간은굉장히많이드렸고요.부지사한테는….◎서민석:그얘기가나온건화요일날이잖아요.나도화요일날처음듣고.●박상용:그건화요일날처음부장님께부지사가얘기한거죠.부지사랑얘기한건벌써지난주도넘는,아주한열흘된얘기인데요.지난주금요일날이미다진술하겠다는식의얘기를했어요.그걸이제…이제그상태까지가고나서이제.◎서민석:그자백조서가있습니까?●박상용:근데자백조서라고보기는어렵고.대북송금흐름을이해하고있었고.그내용에대해서이재명대표에게도움이될것같아서이재명지사에게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김성태가대북관계등에굉장히노력하고있다고.그렇게한그조서는저희가자필진술서랑조서는받았어요.민주당에서오신설주완변호사입회하에.◎서민석:그설주완변호사는정말뭐하는사람인지모르겠네정말.나한테얘기도안하고.야,아무리내가공판에만관여한다고했어도이거참.서변호사는해당통화녹취에대해"(박검사가)저보고계속검찰청에들어와서이전부지사를만나달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박검사가법정에서도인정될수있는추가진술을하도록설득해달라는취지로말했다는것이다.이는박검사의기존발언과도맥락이이어진다.앞서공개된2023년6월19일통화녹취에따르면,박검사는서변호사에게"이재명씨가완전히주범이되고이사람이종범이되는식의자백이있어야저희가그거를할수가있고"라고말한바있다.또"아무자백이안돼있는거죠.저희가써먹을수가없는….이재명지사를어느정도할수있는데그이화영씨는300만불에대해서얘기를안하니까"라고말하기도했다.이같은녹취내용들을종합하면,검찰은2023년5~6월이대통령을대북송금사건과엮을만한직접적인진술을확보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나아가이전부지사는2023년7월에도옥중에서쓴자필편지에서"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의대납을요청한적이없다""(도지사에게)사전보고된내용이아니다"라며,검찰을곤궁에빠뜨리기도했다.박검사로선이전부지사측에추가진술을해달라고설득할만한이유는상당해보인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오른쪽)가31일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박상용검사의추가녹취를공개하고이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6.3.31.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방송갈무리박상용"부인하면형량10년서시작해""제가약속한건거의그대로될겁니다"서변호사는박검사가수사무마나형량등에대해언급하면서회유·압박한정황으로읽히는녹취도공개했다.박검사는2023년6월19일서변호사와의통화에서도"김성태에대한본격적인수사를내가못하게막고있다"며적극설득한바있다(☞참고기사:3월29일자,박상용검사"김성태본격수사막고있다"녹취확인).(2023년5월25일통화)●박상용:지금이저기,이부지사는서민석변호사님을한번만좀불러달라고그렇게얘기를하는데….◎서민석:또?오늘도만났는데?●박상용:근데오늘만났는데또제얘기를들었잖아요.그러니까는,아니그러니까또이걸어떻게해야되나,내가이거인정하면죽는다그랬는데….이거어떻게해야되나◎서민석:제가아침에그말을했어요.어차피좋다,그러면은○○○사건도묻어주고,●박상용:○○○사건은어떻게묻어줘요?○○○이지금갖고있는○○○자체에있는거?그건당연히뭐….◎서민석:그렇게간다한들당신이제3자뇌물로가는순간당신은지금보다더죽는다라는얘기를했어요.그러니까그런상황에서이제또검사님말씀을새로듣는거네요.●박상용:예,제얘기를들었고,저는이제얘기가그거였어요.그러면부인했을경우에는어떻게더좋은방안이뭐가있냐.만약에부인했을경우에는서변호사님께서이걸다무죄를받아줄수있다고하시냐.하하.그게아니라오히려진짜10년에서시작하는게아닌가요?그렇게하면?서변호사는박검사가'10년'을언급한데대해"(제3자뇌물죄로하면)법정형이10년이고,방조범으로기소해주면작량감경해서한번깎고(추가로)방조범감경해서한번깎고하는데,자기말을안들으면방조범으로안할테니그러면10년(구형)해서작량감경한번하고5년이상이되지않느냐는얘기를하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사건을묻는다'는발언에대해선"(쌍방울)법인카드사건자체는못묻어주고,(법인카드를사건과관련된)문아무개씨가위증을했다고지금문제삼고있는것인데,그자체에관한걸묻어준다는것"이라며"(박검사가)나중에는법인카드뇌물사건도묻어준다고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당시박검사가"대북송금빼놓고는다양보할수있다"는취지로말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밖에서변호사공개한녹취에는박검사가진술을대가로이전부지사측에모종의제안을한것처럼읽히는대목도있었다.(2023년5월25일통화)●박상용:예예,근데제가한가지말씀드릴수있는건,아마제가약속드린건거의그대로될겁니다.그러니깐….◎서민석:아니이래도되는건지도모르겠어요나는.이래도되는건지도모르겠고….서변호사는"내가제안한거면자기가약속한걸지키겠다는말을하겠느냐"고말했다.그는"검찰은처음부터이재명대표를잡기위해서(수사를)시작했다.그러면(검찰입장에서)이재명은주범"이라며"내가(검사에게)부탁한다고해서주범이되고종범이되고하는게아니다.그런상황에서내가뭐하러(검사에게)부탁하느냐"고말했다.또검찰에서쌍방울이방북비용을대납했다고주장하는300만불에대해서도"이전부지사자체가인식을못하고있었다"고말했다.그는"(당시)우리는돈을줬는지도의문이라고주장하고있었고,이전부지사는진짜로김성태가갖다줬는지안줬는지모르고얼마줬는지도모르는사람"이라며"그런상황에서300만불을이대통령과연관지어서말할수없다.자기가모르는데어떻게말을하느냐"고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한뒤자리로향하고있다.왼쪽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2025.10.14.연합뉴스민주당"앞으로나올추가녹취내용핵폭탄급"박상용"문맥왜곡…전체공개되면알게될것"민주당은추가로공개된녹취와관련해"앞으로나올추가녹취내용은'핵폭탄급'일것"이라며,검찰조작기소의혹국정조사를앞두고엄포를놨다.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오전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핵심은순차적으로공개할것이다.저희는급하지않다"며"앞으로나올추가녹취내용은'핵폭탄급'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박검사는)계속'짜깁기'라고하면서'갖가지거부논리였다'라고이유를대면서프레임전환을시도하는데핵심은검찰의조작기소의혹"이라며"이런방식으로진실을숨길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검찰의회유·압박의혹그리고조작기소의혹을반드시진상규명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박상용검사는오전시비에스(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출연해진술회유의혹에대해"수사막바지였기때문에(이전부지사의)공동정범증거가명백했음에도,갑자기서민석변호사가오고부터'완전히종범으로해달라,특가법상뇌물로의율하지말고일반뇌물죄에또방조범까지해달라는요구를했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을엮기위한추가진술을받기위해회유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그당시수사가이미증거와다른진술,증언으로이미이재명지사와이화영부지사는공동정범의상태였다"며"지금자꾸(이전부지사)진술하나만가지고,마치이재명지사가뭔가(주범이)되고진술이없으면뭔가(주범)안되고이런상태가아니었다"고했다.그는녹취에대해선"서변호사와수십통의전화가있다.지금이렇게(일부녹취록만)잘라서이야기를하기때문에문맥이모두삭제돼있고,문맥이모두왜곡될수있다"면서"(녹취록의)전체가공개되면(논란의전말을)알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
"멕시코칸쿤2박3일일정에임기제공무원동행""일정내용과증빙자료없어…책임있는답필요"정원오캠프"여성이라문제삼는것인간적도의넘어"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원오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의성동구청장재직시‘공무국외출장의혹’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31일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가성동구청장재임시절한여성구청직원과단둘이멕시코칸쿤으로해외출장을다녀왔다는의혹을제기했다.특히출장서류에해당직원을'남성'으로기재했다며정예비후보의해명을요구했다.정예비후보측은"동행직원은업무담당자일뿐만아니라전체실무를담당했다"며"단지여성공무원이라는이유로문제를삼는것은인간적도의를넘어서는무도한네거티브"라고반박했다.김재섭"멕시코칸쿤출장에여성공무원만동행"김의원은이날오전국회기자회견에서이같은의혹을펼쳤다.김의원에따르면정예비후보는2023년멕시코칸쿤으로해외출장을갔는데14번해외출장중여성공무원만동행한출장은그때가유일하다.김의원은"해당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는칸쿤에서2박3일일정에대한구체적활동내용과이를뒷받침할증빙자료도없다"며"이해외출장은민선8기해외출장중가장많은예산이쓰이기도했다"고말했다.이어"해당공무원은임기제공무원이었고칸쿤(해외출장)결과보고서를보니민주주의관련포럼에참여하기위해갔다고하는데해당공무원은청소년관련업무에종사했던분이라업무관련성도쉽게파악하기어려웠다"고설명했다.김의원은"서울시장이라는자리는엄격한검증이이뤄져야하는자리"라며"정예비후보가책임있게답변하면경위를따져보고문제가있다면법적으로도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경선후보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뉴시스정원오캠프"성별오기는단순실수...멕시코초청으로김두관등11명동행"정원오예비후보캠프는즉각반발했다.캠프는입장문을통해성별오기는성동구청측의'단순실수'였으며동행직원은전체실무담당자였다고했다.캠프는"2023년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참석은주최측인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등의공식초청에따른것"이라며"당시김두관국회의원과이정옥전여성가족부장관,이동학전민주당최고의원,지방의원3인,지자체공무원등이포함된11명의한국참여단이함께소화한정당한공무"라고밝혔다.성동구청이성별오기후성별을가려자료를제출한것을두고캠프는"외부에서자료요청시통상적으로성별과생년월일등개인정보보호를위해정보를가리고내는것이일반적"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한국참여단11인은(멕시코일정을)함께소화했고메리다에서일정종료후다음일정을위해경유지로서항공편이많은칸쿤을선택한것뿐"이라며"근거없는네거티브에대해서는응당한책임을물을예정"이라고강조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성별조작의혹에는“단순행정오기”반박정원오캠프측“실무담당자에네거티브공세”정원오전성동구청장이지난24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인정원오전성동구청장의국외출장관련의혹이제기된가운데,성동구가“해당출장은사적인목적이아니라지난2023년‘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참가등을위한공식일정이었다”고반박했다.앞서국민의힘에서는정전구청장이재임시절한여성구청직원과단둘이해외출장을다녀오며관련서류에직원의성별을‘남성’으로기재했다는의혹이나왔다.구는의혹이제기된국외출장은공식일정이었다고설명하며“행사에는다수의지방자치단체장과관계자10여명이함께참석했다”고31일밝혔다.또“심사의결서에표기된국외공무출장동행직원의성별은행정서류작성과정에서발생한단순한오기”라며“이를근거로의혹을제기하는것은사실관계를왜곡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같은날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후보는2023년한여성공무원과멕시코칸쿤으로해외출장을갔다”며의혹을제기했다.이어“14차례의해외출장중여성공무원만을동행시킨출장은그때가유일하다.정후보와함께출장을다녀온여성직원은이후임기제‘다급’에서‘가급’으로다시채용됐다”고했다.김의원은“그런데제가제보자로부터받은‘공무출장심사의결서’에는해당직원의성별이‘남성’으로조작돼있었다”며“(성동구에)구체적인자료를요청하자구청측은성별항목을가린채로제출했다”고했다.그러면서“여성직원과해외출장을다녀왔다는사실을감추고싶었던게아니라면또는공문서를허위조작한게아니라면,굳이성별만을딱가리고줄이유가무엇이냐”고물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지난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2차본회의에서공소청법(대안)에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기자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해당여성공무원은임기제공무원이고청소년관련업무에종사했다”면서“(출장목적인)민주주의포럼과의업무관련성을파악하긴어렵다”고했다.김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정전구청장은재임시절인2023년3월1일부터12일까지10박12일일정으로멕시코·미국을방문했다.출장인원은정전구청장과여성직원등2명이었다.이에구는직원성별비공개처리와관련해“임의적인은폐·축소가아닌정보공개원칙에따른정당한처리”라며“성별·생년월일등은개인정보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로,통상적인기준을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또언급된직원의채용에대해서는“가급으로의승진은지난해4월직위공백발생으로같은해10월공개채용절차를거친사항”이라며“2023년해외출장과의연계성은없다”고했다.아울러구는“공식행사참가로인한공무국외출장과단순오기,개인정보비공개원칙에따른행정처리를두고의혹을부풀리는것은정상적인행정절차를왜곡하는것”이라며유감을표했다.정원오캠프역시이번의혹을두고“당시정전구청장과동행한직원은업무담당자였으며참여단의전체실무를담당했다”며“무도한네거티브”라고맞받았다.정원오캠프에따르면당시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는김두관전의원,이정옥전여성가족부장관등11명이참석했다.같은행사에참여한이동학전민주당최고위원은“김전의원을비롯한지방의원,대학교수몇명이동행한일정이었다”며“같은차량·숙소를이용했으며성동에서는남성교수도동행했다”고밝혔다.한편의혹을제기한김의원은“이사안외에도수의계약,여성관련제보가의원실로들어오고있다”며“추가로확인되는내용은성명이나기자회견을통해공개하겠다”고말했다.캠프측은“근거없는네거티브에대해서는응당한책임을물을예정”이라고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유가급등경고…치밀한대책필요""능동적대응필요…긴급재정명령활용할수도"국회동의없이조처가능…금융실명제때발동[앵커]이재명대통령이에너지수급불안에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긴급재정명령활용가능성을언급했습니다.종량제봉투재고는충분한데도가짜뉴스가돌고있다며,이에대한대응도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오늘국무회의발언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조금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올해2분기유가가배럴당135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는OECD의경고를언급하며,더욱치밀한비상대책마련을강조했습니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긴급할경우에는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긴급재정명령은헌법76조에따라경제에심각한위기상황등이발생했을때대통령이국회동의없이국가재정과관련된조처를긴급하게내릴수있는권한입니다.지난1993년김영삼대통령이금융실명제를도입할때발동한적이있습니다.이대통령은또,종량제봉투재고가충분한데도지엽적인문제가과장되고있다며,가짜뉴스에대한신속한대응을경찰에주문했습니다.특히봉툿값은올릴리가없고올릴수도없다며,이런헛소문은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중대범죄에해당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민을향해선유류소비절감에적극적으로참여해달라고요청하며,에너지정책의변화필요성도언급했습니다.이번중동전쟁으로재생에너지로대전환이더는미룰수없는국가적·시대적과제라는점이확실해졌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전남광주시장출마준비할듯…"지선공천거의마무리,소임마쳤다"컷오프논란등엔"판바꾸려는시도…정치변화출발점되길"이정현"유승민불출마뜻존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3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50만이상도시경선결과발표를마친뒤유승민전의원의불출마의사를존중한다며추가질의를받지않고회견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기자=국민의힘6·3지방선거공천작업을주도해온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31일사퇴했다.이위원장은공천신청자가없는전남광주특별시장출마를시사한상태로,국민의힘은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작업을위한공관위를새로꾸리기로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제가공관위원장직을내려놓고,공관위원들도일괄사퇴했다"며장동혁대표와상의해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그는"경기지사후보를제외하고광역단체장에대한중앙공관위차원의공천은저희가할수있는것은끝냈고경선이진행되고있다"며"인구50만이상도시도거의다공천이완료돼경선이진행되거나단수후보가정해졌다"고설명했다.이어"공관위가지선과관련해할수있는일은거의마무리됐으나,곧바로시급하게진행돼야할게국회의원재·보궐선거"라며"재보선공천은지선공관위에서하는것과는다른차원이라공관위일괄사퇴를결정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초최고위에서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까지공관위가맡는것으로의결했으나,그부분은더정무적이고전략적인판단이크다고생각해서별도의새공관위를구성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당지도부와나눴고장대표도그부분에공감해주셨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16개광역단체장중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제주등8곳의공천을마쳤으며,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등5개지역은경선이진행중이다.구인난을겪는'험지'경기도와'보수의불모지'전북등2곳은후보를물색중이고,전남광주는이위원장본인이사실상출마의사를밝힌바있다.이와관련,이위원장은"현재일부미신청지역과경기지사만남겨둔상황에서당초(공관위가)맡은소임을사실상마쳤다고판단했다"며"국회의원재보선을포함해남아있는공천에대한내용은새공관위가맡아안정적으로연속성있게진행하는게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그는국회의원재보선에대해선"최소9곳에서앞으로13∼14곳까지도예상되는등'미니총선'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의미있고중요한선거"라고평가했다.대구시장후보컷오프(공천배제)논란에대해선"공관위결정은절차와규정,내부의여러합법적절차를거쳤기에그대로가야한다"고말했고,자신의전남광주시장출마에대해선"다음에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고만했다.현재구인난을겪는경기지사후보를두고는"많은생각이있었으나새로구성될공관위에서논의하게될것"이라고답했다.이위원장은그간공관위활동에대해"많은반발과갈등이있었고,삭발과항의도있었다.가처분도이어지는상황이있었다"며"결코가볍지않은과정이었으나그만큼기존틀을건드렸다는의미이기도하다"고자평했다.그러면서"이번공천은비록시끄러웠지만그안에는판을바꾸려는시도가분명히담겨있었다"며"이공천이단순한자리경쟁으로끝나지않고정치변화를향한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中염두호위함개조이어방위력강화속도…'전수방위'방침전환점평가지역주민들"공격표적될수도"우려…화약고·훈련장소확보도과제일본장사정미사일발사대[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자위대가호위함에서미국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발사할수있도록개조하는작업을최근완료한데이어31일육상부대에최초로자국산장거리미사일을배치했다고교도통신등이보도했다.일본이중국의군사력강화와북한탄도미사일발사등을염두에두고적기지를공격할수있는'반격능력'확보를본격화하면서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받을경우에만방위력행사가능)방침이전환점을맞았다는평가가나온다.미사일이배치된곳은규슈구마모토현겐군(健軍)주둔지와혼슈중부시즈오카현후지주둔지다.구마모토현에는지상발사형대함미사일시스템인'12식지대함유도탄'을개량한장사정미사일'25식지대함유도탄'을두게된다.이미사일사거리는약1천㎞로중국연안부와대만인근해역까지닿는다.시즈오카현에는'25식고속활공탄'이배치됐다.이미사일의사거리는수백㎞이지만,일본은향후개량작업을거쳐2천㎞까지늘릴방침이다.이경우북한은물론중국동북부일부지역이사정권에포함된다.일본은자국산장사정미사일을규슈미야자키현에비노주둔지,홋카이도가미후라노주둔지에도각각배치할계획이다.일본은이와는별도로사거리가약1천600㎞인토마호크를탑재할수있도록호위함'조카이'를개조했다.조카이는8월이전에토마호크시험발사를하고9월께규슈나가사키현사세보기지로귀환할예정이다.아울러항공자위대도F-35A전투기에장착할노르웨이산순항미사일JSM의반입을시작했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장사정미사일배치와관련해"전후가장엄중하고복잡한안전보장환경에직면한우리나라(일본)의억지력,대처력을강화하는데매우중요한조치"라고강조했다.일본은2022년안보정책근간인3대안보문서를개정하면서반격능력보유를천명했고,이후관련정책추진에속도를내왔다.아사히신문은"중국은사정거리가500∼5천㎞인지상발사형미사일을2천개가까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일본방위성이미사일확보를통해중국과군사력격차를줄이려한다고전했다.다만장사정미사일배치에는여러과제도있다고일본언론이지적했다.교도통신은"적이공격에착수했다고인정되면피해가나오기전에반격능력을행사할수있지만,판단을그르치면국제법이금지한선제공격이될위험이있다"며전수방위개념이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또일본내장사정미사일배치지역이적의공격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구마모토현등지의주민들은불안감을느끼는것으로알려졌다.교도통신은"방위성은구마모토현에서지역대표등을대상으로하는방위장비전시회를열었지만,주민설명회는개최하지않아주민이강하게반발하고있다"고전했다.이날오전겐군주둔지정문앞에서는주민약50명이방위성방침에항의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배치반대','미사일필요없다'등의문구가적힌플래카드를들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그러나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도당장주민대상설명회를열예정이없다며향후시기등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아사히는주민반대외에미사일을보관하는화약고부족,미사일훈련장소확보등도과제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700명넘는수학자청원…“전쟁과단속의나라,개최자격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6년3월29일미국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로향하는에어포스원기내에서언론인들과대화하며주위를둘러보고있다.(왼쪽사진)REUTERS연합뉴스.오른쪽은필즈상메달.국제수학연맹제공국제수학자대회(ICM·InternationalCongressofMathematicians)는4년마다개최되는전세계수학자들의최대학술대회다.‘수학노벨상’이라불리는필즈상을수여하는대회로,2022년대회에서허준이미국프린스턴대교수가한국계최초로이상을받아국내에도잘알려진바있다.2026년대회는오는7월미국필라델피아에서열릴예정이다.그런데현재전세계수학자들사이에서최근미국의상황을지적하며‘이번대회를거부하겠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과학저널사이언티픽아메리칸은2026년3월26일(현지시각)“수학자들사이에행사를미국아닌다른곳으로옮기자는청원이돌고있으며,1500명이넘는수학자들이여기에서명했다”고보도했다.3월30일오전기준으로공개된청원서를확인해보면1745명이서명했으며,여기엔역대국제수학자대회에서초청받아연설했던연사들도상당수포함돼있다.이들은대회를주관하는국제수학자연맹(IMU·InternationalMathematicalUnion)에“오는7월미국에서개최하기로한2026년국제수학자대회개최결정을재고하라”고촉구했다.2022년7월5일허준이미국프린스턴대교수겸한국고등과학원(KIAS)수학부석학교수(오른쪽)이핀란드헬싱키알토대학교에서국제수학연맹(IMU)이수여하는필즈상을수상하고있다.애초러시아에서열릴예정이던이대회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이유로개최지를옮겼다.연합뉴스2026년3월28일미국뉴멕시코주앨버커키에서주민들이‘노킹스’시위에참여해대로를따라행진하고있다.AP연합뉴스청원서는“수학자들간의국제적연대감을고취하는것이국제수학자대회의목표인데,트럼프행정부는미국내에서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기본적인인간성을저버리는조처들을하고있어서이것이불가능하다”며현재미국은개최자격이없다고주장했다.이들은가장먼저,이민세관집행국(ICE)의무차별단속과시민살해,미국대법원의검문허용등“현재미국정부는이민자에대한노골적인혐오감을명백히드러냈다”는점을지적했다.이런상황에전세계수학자들은“이민세관집행국요원에게무차별적인괴롭힘과신체적폭력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이들은“실제로프랑스수학회는이런이유로이번대회에불참하기로결정했다”며“40개국이상이자국민에게미국출입국시여행경고를발령한상황에서국제수학자연맹이(미국을방문하는)위험한행동을조장하는것은무책임한행위”라고비판했다.프랑스는미국다음으로필즈상수상자를가장많이배출한,‘수학강국’이다.청원서는또“미국이광범위한공격을통해세계를불안정하게만들고있다”며구체적인사례들을하나하나제시했다.“가짜‘마약과의전쟁’을명분으로,베네수엘라지도자를불법적으로납치한사건,이란에대한파렴치하고무모한전쟁,팔레스타인에서진행중인대량학살을방조하고조장하는행위,쿠바에대한강압적이고징벌적인봉쇄,거주민의사에반해그린란드를식민지화하려는시도”등이다.이들은“개최국최고위급정부관료중한명(피트헤그세스)이이란인들을무차별적으로살해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상황에서,이란수학자가미국에서열리는국제수학자대회에서연대감을느끼는것은무리가아니”라고지적했다.청원서는“국제수학자대회가미국에서개최된다면불참할것이며,국제수학자연맹은수학자들간의결속과연대를증진한다는본연의사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훨씬더우호적인장소로학회를옮겨줄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2025년3월미국메릴랜드주국립해양대기청(NOAA)본부앞에서수백명의시위대가“우리는해양·대기과학자가필요하다”는손팻말을들고국립해양대기청의인력감축에항의하고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세계최고의기후과학연구·측정기관인국립해양대기청에서800여명의직원을해고했다.AFP연합뉴스특히이들은개최지를옮긴전례가있다는점을강조했다.2022년국제수학자대회는애초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릴예정이었다.그러나당시많은수학자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이유로이를반대했고,실제로국제수학자연맹의결정에따라대부분의대회가온라인으로진행되고핀란드헬싱키에서소규모시상식만개최된바있다.당시허준이교수도헬싱키알토대에서필즈상을받았다.청원서는“이런과거의결정에비추어볼때,이번국제수학자대회에서참가자들이2022년러시아에서개최될때보다더안전할것이라주장할만한타당한근거가없다”고지적했다.이같은청원에대해,국제수학자연맹과학회의자금대부분을지원하는사이먼스재단쪽은아무런논평을하지않았다고사이언티픽아메리칸은밝혔다.2022년국제수학자대회연사였고올해대회에선패널리스트인수학자마이클해리스(미국컬럼비아대)는“두차례불법전쟁을일으킨미국에서국제수학자대회를개최하는것은이중잣대다.러시아에서열릴예정이던대회가취소된것과는대조적이기때문”이라고사이언티픽아메리칸에말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통상적대응으로는부족…절차생략도과감하게할수있어야""기존관행에얽매일필요없다…권한·역량최대치로신속대응""외교부문역할중요…중동지역사람보내서라도구체적협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최근중동발에너지수급위기에대응하기위해"필요하면긴급재정경제명령을해도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제13회국무회의를열고"우리헌법에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입법도대체할수있는제도가있다"며이같이말했다.헌법상국가재정경제명령은국가의재정·경제상중대한위기와관련해긴급조치가필요하며,국회입법을기다릴여유가없을때대통령이법률효력을가지는명령을할수있도록한제도다.헌법제76조에근거하며,국가의안전보장이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해필요할때제한적으로행사된다.다만긴급명령발동시대통령은지체없이국회에보고해승인을받아야하며,승인을얻지못하면그효력을상실한다.이대통령은"각국무위원이나부처,청에서위기대응과관련된일을하다보면제도나법령,관행등걸리는일이있을텐데이럴때는사실통상적대응으로는부족하다"라며"법과제도에문제가있다고하면바꿔야한다.지금'수입규제때문에어렵다','심사때문에시간이오래걸린다'는이야기가나올수있지만심사절차를앞당기거나필요하면절차를생략하는것도과감하게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체로나중에문제가되지않을까싶어서안해버리는데,일선공무원들은그렇게할수있는데그것을국무위원들이풀어줘야한다"며"내가책임지겠으니적극적으로찾아내라고하며장애물을제거해줄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현장의필요를최대한수집한뒤,(현장요구가)합당한데현제도나법령에제한이있으면그것을극복할방안도연구해야한다"며"너무사고가거기에묶이면안된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필요하면법도바꾸고시행령도바꾸고지침,방침도바꾸고관행에서벗어나는법적으로허용되는행위는할수있다고생각하고과감하게해주면좋겠다"며"모든법제도에는예외가있다"고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이게지금국내요인이아닌국제적요인에의한것이기때문에외교부문역할이정말중요하다"며"큰흐름은외교분야에서정부가나서서정리를좀해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쟁지역이라어렵긴하지만중동지역에필요하면현지에사람들을좀보내서라도구체적협의를해주면좋을것같다"며"과거비서실장이어려운상황에서도직접가서얘기하니까길이좀생기지않았나.필요하면그런노력도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도정부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위기대응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노력해야한다.기존관행에얽매일필요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긴급한경우엔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최대치로신속하게과감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10일까지처리합의속추경심사방향놓고기싸움본격화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박수윤기자=여야가정부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제출을앞둔31일국회심사를놓고기싸움에들어갔다.여야가다음달10일까지추경안을처리키로합의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민생응급수혈을위한신속한심사에,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앞둔이른바퍼주기를막기위한꼼꼼한심사에각각방점을각각찍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중동상황이한달을넘어가면서기름값,환율,주가,물가등모든지수가요동치고있다"며"이번추경은고유가,고환율로직접타격을받는취약계층과기업을살리는응급수혈추경"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하루라도늦으면그만큼더많은국민이쓰러진다"며"추경의신속처리를위해총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원내정책회의에서발언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3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정애정책위의장은"중동발에너지쇼크가글로벌공급망에영향을주고실물경제로전이되고있다"며"국민이겪는경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모든수단을다동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무엇보다신속한추경이중요하다"며"(이번추경은)중동전쟁위기로부터경제를살리고산업은지키면서민생을회복시키기위한추경"이라고언급했다.반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당초15조원에서20조원을말하던정부추경안"이라며"불과며칠사이에추경예산이대폭증액된것자체가이미지방선거를겨냥한매표용추경이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쟁추경을명목으로'선거용묻지마퍼주기추경안'을편성했을가능성이커보인다"며"추경역사상가장빨리처리하겠다는민주당의속도전에명확히반대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희용사무총장도"추경을둘러싼우려가적지않다"며"중동사태장기화는경기침체와세수감소로도이어질가능성이크고,추경이후대규모재정이한꺼번에풀릴경우고환율과고물가압력을자극할수있다는지적도많다"고언급했다여야는내달10일까지국회에서추경안을처리하기로전날합의했다.이를위해내달2일추경관련시정연설,7∼8일예결위종합정책질의및부별심사등을진행하기로했다.다만국민의힘이일정에합의했을뿐추경안내용에대해선면밀히따져보겠다는입장이어서심사과정에서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박형수의원은"어마어마한국민혈세를속도전에매몰돼졸속처리하려한다는것은지극히무책임하고경솔한발상"이라며"시일은촉박하지만최대한꼼꼼하게추경안을심사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오후국회에추경안을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계경제비상등,통상적대응부족…법령제한극복연구해야""현장에서필요한것국무회의로가져오라…긴급명령으로해도돼"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31ⓒ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중동사태대응과관련해"긴급할경우헌법이정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활용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13회국무회의를주재"필요하면입법도하고,우리가가진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노력해야한다.기존관행에얽매일필요가없다"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여파로세계경제비상등이켜졌다"라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주요국가의성장률전망치를일제히하향조정하면서올해2분기유가가135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고경고했다"고설명했다.이어"대외의존도가높고,중동지역으로부터의에너지수급비중이큰우리입장에서더더욱철저한점검,그리고치밀한비상대책이요구된다"며"정부각부처는담당품목의동향을1일단위로세밀하게모니터링하고,수급불안우려에대해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에나서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어떤상황에처했을때,대응책을고민할때일반적으로보면기존의관행이나통상적절차에계속의지하는경향이있다"며긴급재정경제명령을언급했다.헌법제76조는대통령이중대한재정·경제상위기발생시최소한으로필요한재정·경제상처분을하거나이와관련해법률효력을가지는명령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향후중동사태발경제충격이심화할경우국회입법없이재정·경제조치를시행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각부·처·청에서위기대응관련된일을하다보면제도나법령이나관행이나이런게걸리는게있을텐데이럴때는통상적대응으로부족하다"며"예를들면수입규제때문에어렵다.심사때문에시간이많이걸린다는얘기가나올수있는데그런경우는심사절차를앞당기든지,필요하면생략하든지,과감하게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헌법에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입법도대체할수있는제도가있다.그러니'법에있는데어떻게해야하나'하지말고합당한데현재의제도나법령에제한이있으면그걸극복할방안도연구해야한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모든법·제도는예외가있다.긴급한경우에는(절차를)확줄여서할수도있고,필요하면긴급명령형태로해도된다"라며"현장에서뭐가필요한지얘기를많이듣고추출한다음에국무회의로가져오고,대통령실로가져오면비상입법을해서라도해결할테니과감하게해달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량제봉투,국가전체적으론재고충분…지자체협력으로해결가능""지방정부더엄격히지도…정부위기대응관련가짜정보엔엄정대응""요소수등핵심원자재,전시물자준하는수준으로관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중동전쟁으로인한에너지수급불안우려와관련해"필요하면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대책을고민할때통상적절차에계속의지하는경향이있는데,더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이필요하다.관행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입법도하고우리가가진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긴급재정명령은헌법76조에규정된대통령의고유권한이다.'내우·외환·천재·지변또는중대한재정·경제상의위기'등으로긴급한조치가필요하고국회의절차를기다릴만한여유가없을때대통령이법률적효력을지닌명령을내릴수있게한제도다.다만실제로시행된사례는매우드문만큼이대통령이이를거론한것은그만큼과감한대책도생각해볼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동시에이대통령은"정부각부처는담당품목의동향을일일단위로세밀하게모니터링해달라"며"요소수,헬륨,알루미늄등핵심원자재역시전시물자에준하는수준으로엄격히관리해야한다"고당부했다.대형마트에붙은종량제봉투구매수량제한안내문(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중동전쟁장기화로나프타수급이불안해지며원료수급위기가산업전반으로확산한가운데27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종량제봉투구매수량제한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최근종량제봉투수급부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것과관련해"최근이를두고논란이있는데,실제로보면재고가충분하다"며"얼마든지대응할수있는일인데지엽적인일부문제가과장되고있다는생각"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가전체적으로보면재고도충분하고원료도있다"며"특정지자체가준비부족으로문제가생기면인근지자체와협력해해결할수도있는일이다.지방정부들에대해더엄격하게지도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담당부처는다른물품에대해서도이런사례가생기지않게선제적으로철저히대비해달라"고지시했다.아울러"정부의위기대응노력과관련해온라인에서무분별하게허위·가짜정보들이유포되고있는데,이점에대해서도수사기관들이엄정하고신속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중동전쟁관련대응현황청취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총리가3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재경부의중동전쟁관련비상국정운영및대응현황보고를청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