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비상계엄명분위해군사작전승인사적목적北도발…군사상이익침해외환죄'예방필요성'인정…양형반영[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도발을유도하고그과정에서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다는이유로1심에서일반이적죄유죄를선고받았다.이는헌정사상처음으로전직대통령의군사작전승인및계엄준비과정에대해법원이일반이적죄를인정한사례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도발을유도하고그과정에서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다는이유로1심에서일반이적죄유죄를선고받았다.헌정사상처음으로전직대통령의군사작전승인및계엄준비과정에대해법원이일반이적죄를인정한사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12일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하고징역30년을선고했다.기소단계에서부터쟁점은평양무인기투입작전이군사·안보영역에속하는정책적판단인지,아니면형법상일반이적죄에해당하는범죄행위인지여부였다.윤전대통령측은군사작전의적법성여부를법원이판단할수없고,해당작전역시계엄과무관한정상적인군사활동이라는취지로주장해왔다.그러나법원의판단은달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비상계엄선포의법적요건을만들고명분을확보하기위해북한도발을유도하는심리전형태의군사작전을추진했다고봤다.특히해당작전이국가안전보장이나국토방위목적이아닌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한사적목적에서이뤄졌다고판단했다.이같은목적인정이일반이적죄유죄판단에서핵심근거가됐다는분석이나온다.재판부는무인기투입작전이북한을자극해군사적충돌에따른인명·재산피해위험을발생시켰고불필요한군사력소모를초래했으며,유사시즉시투입돼야할군사력활용가능성을방해했다고판시했다.이과정에서우리군전력과군사상비밀이북한에노출돼향후작전수행이어려워지고,북한의대비태세가강화됐다고도봤다.이를종합해해당작전으로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는결론에도달했다.아울러대통령의국군통수권과계엄선포권이국가의존립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부여된권한임에도윤전대통령이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한계엄선포를목적으로국가비상사태를만들려했다는점도불리한정상이라고봤다.재판부는실제무력충돌이나국가적피해가현실화되지않았더라도일반이적죄특성상엄중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도강조했다.재판부는"외환죄는외부로부터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범죄로법익침해결과가발생하면수많은인명피해가생기거나국가붕괴를초래해사실상처벌이불가능하게된다"며"법익침해를사전에방지할필요성이매우크다는점을양형요소로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봤다.법조계에선이번판결이전직대통령의군통수행위와계엄준비과정을일반이적죄법리를적용해판단한첫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평가한다.익명을요구한서초동의한변호사는"재판부는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승인한군사작전이란형식을갖췄단이유만으로사법심사대상에서제외될수는없다고본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작전목적과실행경위및국가에미친위험등을토대로범죄성립여부를판단했고그작전이헌법과법률이예정한목적범위를벗어나국가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다면,외환죄에대한형사책임을물을수있다는점을분명히한판결"이라고짚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차내고왔다"붉은악마들…동점골·역전골에'방방'여의도도4000명운집…시민들뒷정리도깔끔'성숙한응원전'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2026북중미월드컵A조조별리그1차전대한민국과체코의경기를화면으로지켜보며거리응원을펼치던중오현규의역전골에기뻐하고있다.2026.6.12ⓒ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이동건김우진한민아김범수수습기자=2026북중미월드컵체코전에서16년만의조별리그1차전승리를거두자광화문광장일대와서울도심곳곳의응원전은환호와박수로뒤덮였다.12일오후1시기준경찰비공식추산약8000명이광화문광장에모였다.응원을위해이곳을찾은인파는오전8시500여명,오전9시1000명,오전10시3700명,오전11시5700명으로불어나더니주최측예상치였던6000명을넘겼다.역전골나오자"대~한민국"큰함성…"역전승재밌었다"KT빌딩과세종대왕상일대에6개구역으로나누어진응원공간은시민들로빼곡히들어찼다.정중앙에설치된주무대와대형스크린앞은경기시작3시간전부터시민들로가득했다.화창한날씨에가족·연인등과함께하는시민들이광장으로나오면서,경기시작전분위기가고조되기시작했다.빨간반소매티셔츠를입은시민들은태극기와막대풍선을들고다함께어울리며응원곡과애국가를불렀다.뜨거운햇볕에양산과선글라스를지참하거나인근건물그늘로들어가는이들도많았다.경기시작휘슬소리에시민들은"대~한민국"을연신외치던시민들은경기전반전이진행되는동안에도열띤응원을이어나갔다.'오필승코리아'응원곡을다같이부르기도하고'대~한민국'구호를외치기도했다.전반전이득점없이이어지자마음을졸인채환호와탄식을번갈아반복했다.전반전이끝나갈때쯤인38분과39분손흥민선수가연속시도한슈팅이막히자시민들은일제히탄식하며함성을질렀다.전반전이0-0으로끝난후,후반14분우리나라의실점으로시민들의분위기는잠시싸늘하게식었다.몇몇시민들은"에라이","그럴줄알았다"고했고,한편에서는"괜찮아""응원더하면역전할수있다"는반응도나왔다.하지만후반22분황인범선수의동점골이나오자시민들은얼싸안으며엄청난환호를터뜨렸다.'대~한민국'을다시힘차게외쳤다.1-1로팽팽하게맞서던후반35분오현규선수가역전골을터뜨리자,분위기는최고조에달했다.시민들은가장큰함성을터뜨리며자리에서일어나방방뛰었다.서로모르는사람들끼리도하이파이브를하며태극기를흔들었다.후반전이끝나기1분전시민들은'승리를위하여'를부르며대형스크린에나오는경기모습에집중했다."길다길어""언제끝나냐"며마음을졸이던시민들은드디어경기종료휘슬이나오자방방뛰었다.많은시민이스크린을배경으로기념사진을찍었다.무대앞편은북소리에맞춰서환호했다.표지호씨(20·남)는"역전승이라너무재밌었다"며"2002년월드컵이이러지않았을까싶을정도로,다같이응원하며즐기니까좋았다"고말했다.경기파주시에서온이민기씨(36·남)도"모두다일어나서환호하니너무재밌었고,붉은악마카메라에아들이랑같이찍히는추억도생겼다"며"아들은역전골들어갔을때처음으로소름이돋았다고한다"며웃었다.구독자114만명의유명유튜버'마이린TV'의최린씨(20·남)도"내일시험이긴하지만,성인되고첫월드컵이라응원전에왔다"며"전반경기력이좋길래후반에한골을먹힌상황에서도충분히뒤집을것같았다"고말했다.축구국가대표팀공식서포터즈붉은악마를비롯한시민들이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2026북중미월드컵A조조별리그1차전대한민국과체코의경기를화면으로지켜보며응원을펼치고있다.2026.6.12ⓒ뉴스1김명섭기자4000명몰린여의도응원전·뚝섬도응원인파…시민들뒷정리깔끔전광판과함께응원공간이설치된여의도한국투자증권앞은낮12시기준경찰비공식추산4000여명이몰려들었다.응원사회자가'대한민국'을외치면빨간옷을입은시민들도따라서구호를외치고응원막대를두들겼다.체코가득점하자시민들의야유가나오고,한국이동점골·역전골을내자황인범·오현규선수를연호하기도했다.체코의오프사이드반칙이선언되자안도와환호의박수가터져나왔다.아들한중민군(10)과함께여의도를찾은한성진씨(44·남)는"연차내고왔는데너무보람있다"며"2002년월드컵때는제가학생이었는데,이번엔아들이랑오니까좋다"고웃었다.뚝섬한강공원에서열린응원전에도시민200여명이모였다.이곳엔시민들이콜라와김밥등을먹으며경기를지켜봤다.붉은악마머리띠를착용한김현주씨(30·여)는"후반전에포지션이공격적인선수들이많이나와서골을넣은것같다"고말했다.노원구에서온이나영씨(30·여)도"후반전에집중력안잃고,특히황인범선수접어서차는게예술이었다"고선수들에찬사를보냈다.성동구에서온이수현씨(38·여)는"후반전에서한골먹히고이제큰일났다싶어서불안했다"며"지금분위기가힘들겠지만계속응원할테니선수들이좋은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한편축구대표팀의승리만큼,거리응원전을펼친붉은악마들의시민의식도빛났다.광화문광장에서응원전을마친시민들은쓰레기를집에들고가거나치운뒤자리를떴다.경기가끝난후광화문응원구역내·외부인도엔쓰레기가거의없는상태였다.30여분만에대부분의쓰레기가정리돼,인근의세종문화회관및길거리도깨끗한편이었다.환경미화원인이재성씨(47·남)는"오늘쓰레기가유독적었다"고말했다.경기가진행되면서분주하게인파관리를하던경찰관들이"이동해달라"는등의요구에도시민들이잘응한편이었다.서울경찰청은이날오전광화문광장일대에3개기동대,260여명의경력을배치한것으로파악됐다.축구국가대표팀공식서포터즈붉은악마를비롯한시민들이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2026북중미월드컵A조조별리그1차전대한민국과체코의경기전반전을화면으로지켜보며마음졸이고있다.2026.6.12ⓒ뉴스1안은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OU핵심은'적대즉각중단'·'경제적빗장해제'트럼프"이란,핵무기포기합의"강조"서명즉시호르무즈해협·해상봉쇄해제"선언이란"미국이무리한조건철회"판정승주장[앵커]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체결에근접했지만,합의세부내용을둘러싸고양측의'동상이몽'이뚜렷한상황입니다.당장총성은멈추더라도향후최종합의안을도출하는과정에서언제든다시정세가악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과이란이큰틀에서합의한양해각서(MOU)의핵심은'즉각적인적대행위중단'과'경제적빗장해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무기를포기하기로합의했다고강조했습니다.이에따라서명즉시호르무즈해협과미국의해상봉쇄가해제될것이라고선언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이란과훌륭한종전합의를이뤄냈습니다.최종문서조율만남았는데,며칠안에마무리될것입니다.]반면이란은미국이무리한추가조건을철회했다며판정승을주장합니다.'60일휴전후핵협상'이라는기존초안으로결국되돌아갔다는겁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협상문안자체는거의확정됐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문제는미국이모순된입장을보이면서협상과정에혼선이빚어졌다는점입니다.]이처럼양측이아전인수격해석을내놓는가운데,진짜위기는양해각서체결이후본격적으로시작될'최종합의'전망에도사리고있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사실을공개하며미국으로부터강력한안보확약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향후도출될최종합의안에는이란의우라늄물질제거와시설해체가담길예정입니다.나아가미사일생산제한과대리세력지원중단까지관철하겠다는것이미국의목표입니다.미국은당장급한불을끄기위해임시휴전성격의MOU를맺지만,향후본협상에서는이란의손발을완전히묶어버리겠다는계산입니다.그러나미국의압박을꺾었다고믿는이란이이같은최고수위의무장해제조건을순순히받아들일가능성은희박합니다.결국임시휴전기간은평화의시작이아닌더큰충돌을예고하는잠복기가될수있습니다.핵심쟁점조율과정에서'디테일의악마'를이겨내지못한다면,중동의화약고는언제든다시폭발할수있다는관측이지배적입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3편2005년성능인정제도입다만인정기준은두가지실질성능만보면되는데표준바닥구조엔시험면제결국성능기준미달수두룩표준바닥집착한국토부탓#우리는월간탐구생활'층간소음공포와미제1~2편'을통해층간소음관련규정의맹점들을짚었다.이런저런빈틈때문에건설사에성실시공을강제해야할규정이되레인센티브의근거로전락했다는병폐를꼬집으면서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가관련규정을위반한건설사를처벌하는데소극적이라는점도지적했다.#그렇다면이쯤에서궁금해지는게있다.층간소음규정이대체어디서부터꼬였냐는점이다.이번엔그내용을살펴보려한다.'층간소음공포와미제3편'이다.☞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공포와未濟1편층간소음은왜사라지지않는소음됐나2편소음인데소음아니란'층간소음'기준들3편층간소음못막는제도누가만들었나층간소음저감을위한국토교통부의노력에진정성이있었는지의심스럽다.[사진｜연합뉴스]역대정부는지난20여년간공동주택의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겠다면서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2003년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해데시벨(㏈)로구체화한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을만들었다.2005년엔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라는걸도입했다.시험실에서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인정받은구조만시공하도록의무화한거다.2013년엔다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해바닥(콘크리트슬래브)두께기준을상향조정하고,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도충족하도록의무화했다.[※참고:2005년부터2013년까지바닥충격음차단방법은두가지였다.하나는바닥(콘크리트슬래브)에특정한완충재와마감재를넣어일정한두께의'표준바닥구조(이경우성능시험면제)'를만드는방법이다.다른하나는성능인정제라는틀안에서실질적으로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을충족하는방법이다.둘다2005년에도입했는데,두가지를합쳐서모든조건을충족하도록한게2013년의개정이다.얼핏합당한조치처럼보이지만,사실은매우이상한조치다.이유는후술했다.]이것도모자라2022년엔바닥충격음차단성능데시벨기준을강화했고,사후확인제까지도입했다.사후확인제는준공직전에실제표본에기준치를충족하는지성능을확인하는거다.2019년감사원이'아파트층간소음저감제도운영실태'보고서를통해성능인정제의허점을지적한후도입했다.감사원은성능인정제적용후지은아파트191세대의바닥충격음을측정했는데,184세대(96.3%)가사전인정받은성능등급보다낮았다.특히114세대(59.7%)는최소기준(경량충격음58㏈이하ㆍ중량충격음50㏈이하)조차충족하지못했다.당시원희룡국토부장관은"기준에미달할경우준공승인을내주지않겠다"며엄포를놓기도했다.[※참고:경량충격음은가볍고딱딱한충격에의한소리,중량충격음은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의한소리다.층간소음갈등은주로중량충격음때문에일어난다.]문제는이런노력에도여전히바닥충격음을충족하지못한아파트들이지어지고있다는점이다.2025년9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국토부를통해사후확인제도입후에지은아파트단지의바닥충격음성능등급을검사한결과를받아보니19개단지중6개단지(31.6%)에서기준치에미달한다는판정을받았다"고밝혔다.또한경실련은"특히6개단지중4개단지만보완시공을했고,나머지는기준미달인채로준공을완료했다"고지적했다.정부가내세운제도적장치가실제로는시공품질을담보하지못했다는방증이다.[사진｜뉴시스]이런상황에서아파트입주민들을위한피해구제라도제대로이뤄져야하지만,이역시만만치않다.우리가'층간소음공포와미제2편'에서밝혔던것처럼"하자판정기준에'바닥성능기준'을추가하고,건설사가성능기준을반드시준수하도록이행을담보할필요가있다"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2022년)조차국토부는제대로듣지않았다.권익위의견을받아들였다면'주택건설기준규정에따른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하자로판정'하면될일인데,국토부는'바닥구조가설계도서와다르게시공하면하자로본다'는식으로말을꼬아놨다.이를풀어보면,설계도서에따라만들었으면바닥충격음차단성능등급최저기준에미달하더라도하자가아니라는말이나다름없다.■의문①표준바닥구조의정체=그런데여기서한가지의문이생긴다.국토부가금과옥조처럼여기는그'설계도서상의바닥구조'가대체무엇이길래이렇게일을어렵게꼬아놓느냐는점이다.쉽게풀어보자.건설사는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만족하는시공을해야하는데방법은두가지다(2005~2013년시행).하나는바닥에특정한완충재와마감재를넣어서일정한두께를충족하면성능시험을거치지않아도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인정받을수있다.이게바로표준바닥구조다.다른하나는까다로운성능시험을거쳐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충족하는방법이다(성능인정제).이쯤에서질문하나.여러분이건설사사장이라면어떤걸선택할텐가.특별한사정이없다면전자를선택할거다.표준바닥구조를선택했을때성능시험이면제되기때문이다.실제로도그랬다.2013년2월엔"지난5년간전국아파트10채중8채는실측없이국토부규정을교묘히활용해층간소음통과판정을받았다"는기사가나오기도했다.[※참고:사실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만족시켜야하는법적(주택건설기준규정)주체는시행사다.시행사가시공사에정확한지시를내려주면시공사가시공하는구조다.이는바닥충격음차단성능개선을막는또다른맹점이다.]당시국토부는이렇게해명했다."표준바닥은층간소음과관계없이바닥두께를일정수준이상(벽식210㎜ㆍ무량판180㎜ㆍ기둥식150㎜이상)으로시공하는바닥구조다.표준바닥은인정바닥(성능인정제)에비해슬래브(바닥)두께가두꺼워층간소음만족도가높다.그래서제도를도입할때부터별도의층간소음인정시험을거치지않도록했다.국토부규정을교묘히활용해층간소음통과판정을받았다는건사실이아니다."[사진｜연합뉴스]■의문②표준바닥구조에만있는예외=문제는국토부가왜표준바닥구조에만예외를뒀느냐다.답을찾기위해시계추를24년전인2002년으로돌려보자.당시건설교통부(현국토부)는층간소음문제를해결할여러방편을두고머리를맞대고있었다.그러던2002년에연구개발용역하나를발주했다.'공동주택바닥충격음완화를위한표준바닥구조의설계,시공기술및활용방안연구'라는내용의용역이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주관했고,전남대ㆍ목포대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등이협동연구기관으로참여했다.목적은"슬래브(바닥면)두께변화,완충재,최종마감재의변화를통해법적기준을만족하는바닥구조를제시"하는거였다.이를테면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만족할수있는표준화한구조를만들어시장에공급하면층간소음문제를한방에해결할수있지않겠느냐는거였다.연구결과는어땠을까.연구보고서에따르면슬래브두께를늘렸을때,경량충격음은확실하게줄었고,중량충격음은아주미세하게줄었다.대신완충재와마감재를어떻게쓰느냐가중량충격음저감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표준바닥구조'는슬래브두께를올리고,특정완충재와마감재를넣는방식으로만들어졌다.건교부는이렇게개념화한'표준바닥구조'를바닥충격음차단성능기준으로만들고,'성능인정제'를어떤방식으로현실화할것인지를논의하고있던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실산하)에의제로올렸다.논쟁이없지않았다.2003년2월께열린분과위원회에선다음과같은의견을내놨다."표준바닥구조를따를경우,부실시공논란이발생했을때책임소재가불분명해진다.또한성능(성능인정제)과구조(표준바닥구조)로기준을나누면일관성에도문제가생긴다.따라서성능기준으로일원화할것을권고한다."표준바닥구조가여러모로문제가있다는지적이었다.2003년12월발표된1차중간보고서에도흠결이나왔다."벽식구조에선음장특성(공진현상)때문에바닥판을240㎜까지늘려도침실과같은작은공간의경우현행기준(중량충격음50㏈이하)을충족하기어렵다"는거였다.제도적으로도기능적으로도하자가있다는지적이나왔는데도표준바닥구조는무슨이유에서인지바닥충격음차단성능의한방법으로정해졌다.건설사들은바닥충격음차단성능을여전히확보하지못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런데도국토부는'잘못된정보'를내놓기일쑤였다.일례로2012년5월'아파트바닥충격음저감대책'에서국토부는"중량충격음차단성능은기본적으로바닥두께에의해결정되며,바닥두께30㎜증가시실제2㏈내외의저감이추정된다"고보고하기도했다.1차중간보고서의내용과완전히상반된내용이었다.[※참고:국토부는2013년주택건설기준규정개정당시이문제많은표준바닥구조를버리고,성능인정제를통해성능중심의기준을세울기회가있었다.그런데2013년개정에선구조(표준바닥구조)와성능(성능인정제)을모두충족하도록의무화했다.앞서2013년의개정이이상하다고지적했던이유다.]그렇다면"표준바닥은인정바닥(성능인정제)에비해슬래브두께가높아층간소음만족도가높다"는국토부의설명처럼층간소음은줄어들었을까.당연히그렇지않았다.2019년감사원감사결과나2025년경실련의발표등을봐도알수있다.심지어감사원감사결과발표이후국토부도이를인정했다.그런데도이상한건국토부가표준바닥구조를계속유지했다는점이다.왜그랬던걸까.이이야기는'층간소음공포와미제4편'에서다뤄볼예정이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240>‘12일상장’스페이스X,750억弗조달확정개인도150조원공모...회사채도발행가능성머스크,첫조만장자...직원들도돈방석앉아대학들도거액확보...주가전망은갑론을박‘적자늪’오픈AI의올트먼은“내년안상장”일론머스크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의친한친구이자미국사모펀드운용사밸러에쿼티파트너스의창업자인안토니오그라시아스.그라시아스는스페이스X의2대주주로서이번기업공개(IPO)를통해엄청난부를쥐게됐다.AFP연합뉴스미국우주항공기업스페이스X가기업공개(IPO)에서큰주목을받으며역대최대새내기주지위를확정했다.이과정에서세계첫조(兆)만장자로오르게된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를비롯해직원들,초기투자자들,대학들까지줄줄이돈방석에앉게됐다.스페이스X가IPO시장에서선제적으로투자자금을쓸어모은사이‘챗GPT’개발사오픈AI는다소난감한상황에빠진것으로보인다.실적둔화와적자지속으로IPO추진동력을찾지못했는지샘올트먼CEO는직원들에게상장시점을내년으로제시했다.‘12일상장’스페이스X,750억달러조달로역대최대기록예약...회사채도발행가능성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AFP연합뉴스1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스페이스X는이날IPO공모가를주당135달러로최종결정했다.앞서스페이스X는지난3일지분4.3%인5억5560만주를팔아총750억달러(약116조원)를조달하겠다며이례적으로희망가범위도제시하지않고예비공모가를주당135달러로못박아제시했다.IPO흥행에그만큼자신있던셈이다.스페이스X는2002년5월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설립한회사다.우주산업주도권을국가에서민간으로바꾼기업으로유명하다.로켓을1회용으로쓰고버리는게아니라회수뒤재사용할수있는기술을2015년세계최초로상용화해우주발사비용을기존의10%수준으로낮추는성과를거뒀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이추진하는‘아르테미스’달착륙프로젝트에도핵심기업으로참여하고있다.스페이스X는올2월생성형인공지능(AI)스타트업인xAI와합병하며덩치를키웠다.xAI는머스크CEO가2023년3월9일설립한회사로‘그록’개발사다.그록은창의성,업무적용성등에서는오픈AI의챗GPT나구글의‘제미나이’,앤스로픽의‘클로드’에비해다소밀린다는평가를받는데,머스크CEO는이번IPO에서확보한자금을xAI에우선투자한다는방침이다.스페이스X는특히공모자금의일부로6개월안에브리지론(단기임시대출)200억달러도갚기로했다.이브리지론은지난3월스페이스X가X(옛트위터)와xAI의부채를갚을때사용한자금이다.xAI는매년막대한적자를보면서도지난해에만대형데이터센터구축등설비투자에만127억달러(약19조7000억원)를썼다.스페이스X가12일나스닥시장상장에성공하면2019년아람코가세운총294억달러조달기록을깨고사상최대규모IPO기록을세울전망이다.공모가기준으로스페이스X의기업가치1조7700억달러는11일기준나스닥시장에서일곱번째규모다.상장이후에도최대주주인머스크CEO는차등의결권주식등을통해84%의의결권을갖는다.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등주요신용평가사들은10일적자기업인스페이스X에대해‘투자적격’등급을부여하기도했다.스페이스X는지난해연간49억달러(약7조3000억원)의순손실을본데이어올1분기에도42억8000만달러의적자를기록했다.신용평가사들이명확하지않은기준으로스페이스X에예외적인등급을매긴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스페이스X가이같은신용을바탕으로상장이후회사채발행에나설가능성을점쳤다.IPO공모에개인투자자도150조원뭉칫돈...직원들은백만장자,머스크는조만장자‘석유왕’으로불렸던존D록펠러전스탠더드오일사장.록펠러전사장은1916년재산이1억달러를넘어사상첫억만장자가됐다.연합뉴스일단스페이스X의IPO청약은흥행에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10일블룸버그통신은스페이스X가IPO공모에서목표의4배가넘는투자수요를끌어모았다고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1일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이스페이스X공모주청약에서최소50억달러(약7조5000억원)규모의주식을주문했다고전했다.WSJ에따르면블랙록뿐아니라다른자산운용사들도10일막대한수준의주문액을써냈다.또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쿠웨이트투자청등해외국부펀드는물론초고액자산가의자금을운용하는패밀리오피스에서도주문이쏟아졌다.일부패밀리오피스는10억달러(약1조5000억원)어치가넘는주문을넣었다.블룸버그통신은11일스페이스X청약에개인투자자주문액만1000억달러(약150조원)가넘었다고알렸다.IPO공모에서개인에게배정되는물량은최소20%이기에실제로는이들가운데일부만소화될것으로보인다.기관투자가들은1000여곳이참여했다.해외주문은전체공모주식의10%미만만배정하기로했다.일본배정액은당초20억달러에서25억달러로늘렸다.역대최대규모의돈잔치가벌어지면서스페이스X임직원2만2000명가운데자사주를받으며버틴약4400명은백만장자에등극하게됐다.스페이스X,앤스로픽,오픈AI등은직원들에게비적격스톡옵션,인센티브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임직원주식매입프로그램(ESPP)등다양한주식보상정책을펼치고있다.심지어머스크CEO는이번IPO로세계최초로조만장자가되게됐다.개인자산이1조달러(약1500조원)를넘게됐다는뜻이다.세계첫억만장자는1916년‘석유왕’존D록펠러전스탠더드오일사장이었다.또재산이1000억달러를처음으로넘었던사람은1999년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였다.머스크CEO의친한친구이자미국사모펀드운용사밸러에쿼티파트너스의창업자인안토니오그라시아스역시스페이스X2대주주로서엄청난부를쥐게됐다.그라시아스는머스크CEO다음으로많은클래스A주식의6.7%,약680억달러(약103조원)규모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그라시아스는데이비드색스현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공동위원장을통해머스크CEO와인연을맺고페이팔의전신기업에투자했다.그라시아스는2002년출범한1억달러(약1500억원)규모의밸러에쿼티파트너스첫사모펀드를통해2005년테슬라,2008년스페이스X에각각돈을넣었다.2010년에는스페이스X이사회에합류했고,2007~2021년에는테슬라이사도지냈다.뉴럴링크와보링컴퍼니이사회에도오래전부터이름을올렸다.초기투자자들,대학들도거액거머쥐어...‘적자늪’오픈AI의올트먼은“내년에상장”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AFP연합뉴스그라시아스뿐아니라초기투자자인억만장자투자가론배런배런캐피털CEO도큰돈을거머쥐게됐다.배런CEO는스페이스X의기업가치가220억달러(약33조원)도안될때인2017년부터투자하기시작해27차례나돈을투입했다.약20억달러(약3조원)였던투자금이약120억달러(약18조원)로여섯배나불었다.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도2015년기업가치약100억달러(약15조원)시절부터투자하면서주요펀드에서차지하는스페이스X비중을최대4.7%까지늘렸다.돈방석에앉은것은미국명문대들도마찬가지다.8일WSJ는여러대학의기금에서스페이스X투자액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며일부는10%가넘는다고보도했다.17개기관을관할하는노스캐롤라이나대(UNC)시스템은운용기금의약10%가스페이스X에연계돼있다.UNC기금이피터틸의벤처캐피털회사파운더스펀드를통해스페이스X에초기에투자한덕분이다.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기금에서스페이스X가차지하는비중도최소10%대중반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학의기금은2018년바이캐피털과함께스페이스X에자금을투입하기로결정했다.스탠퍼드대역시스페이스X지분을상당히많이갖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버지니아대는스페이스X의기업가치가740억~1000억달러(약112조~151조원)일때인2020~2021년투자를단행했다.월가에서는천정부지로뛴스페이스X의몸값을두고벌써부터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10일WSJ에따르면리서치회사모닝스타는스페이스X의적정기업가치를7800억달러(약1200조원)로평가했다.이는IPO과정에서산정한기업가치1조7700억달러의절반도안되는액수였다.이와달리스페이스X를최대보유종목으로둔자산운용사아크인베스트는2030년까지스페이스X의기업가치가2조5000억달러(약3800조원)로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초기투자자인배런CEO는스페이스X의미래가치를30조달러(약4경6000조원)로제시하기도했다.실제주요기술기업의상장후1년간주가추이를살펴보면차량공유플랫폼우버과메타플랫폼은각각21%,31%급락했고팰런티어와에어비앤비,테슬라는각각153%,25%,18%상승했다.이런상황에서IPO를준비하는또다른인기비상장사오픈AI의올트먼CEO는다소자신없는발언을내놓아눈길을끌었다.10일정보기술(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은올트먼CEO가이번주초직원들에게메시지를보내고회사의상장시점에대해“내년안”이라고말했다.오픈AI는이달8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비공개로IPO신청서를제출한바있다.오픈AI는앤스로픽과올해IPO시장선점을위해경쟁하는관계다.앤스로픽은이보다앞선1일신청서를냈다.올트먼CEO는직원들에게“여러요인으로인해더빠르거나늦을수도있지만,지금신청서를제출하면우리가상장을앞당기고싶을때선택권을갖게된다”며“(AI가인간의개입없이스스로개선될수있는)‘재귀적자기개선(RSI)’도달이빨라질수록IPO를미루는것이더유리할수있다”고도말했다.미국SEC에신청서를낸것이당장하반기에IPO를추진하기위함이아니라혹시모를보험성격이었다고자인한셈이다.오픈AI는지난해11월18일텐서처리장치(TPU)를활용한구글의‘제미나이3.0’출시와앤스로픽의약진으로사세가다소흔들리는상황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오픈AI는지난해말까지주간활성이용자(WAU)10억명을확보하겠다는내부목표와연매출계획도달성하지못했다.올들어서도기업용시장에서앤스로픽의클로드에뒤지며월매출목표달성에여러차례실패했다.디인포메이션은사라프라이어오픈AI최고재무책임자(CFO)가올초에이미일부동료들에게막대한지출과절차적문제를들며연내에상장할준비가되지않았다고토로했다고보도했다.앤스로픽은지난달진행한시리즈H투자라운드에서9650억달러(약1496조원)의기업가치를인정받아오픈AI가올3월말기록한8520억달러를추월하기도했다.스페이스X상장과이후주가흐름에따라올해IPO시장의판도도크게엇갈릴것으로보인다.특히오픈AI가올해IPO추진에실패할경우생성형AI의주도권이경쟁사들에게넘어간다는인상을줄수있다는점도기술산업계에화두가될수있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김용현각징역30년,여인형15년法"'평양무인기'비상계엄상황조성위한작전""정당한군사작전아냐"…북한도발유도·일반이적인정김용대는군사기밀누설등유죄…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연합뉴스12·3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전직대통령이일반이적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12일일반이적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징역30년을선고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은일반이적혐의로징역15년을선고받았다.군사기밀누설과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함께기소된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여전사령관의보석청구도기각했다.재판부는평양무인기작전이북한의군사적대응을유도해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한목적에서추진됐다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이사건작전은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하기위한작전으로인정된다"며"정당한군사작전으로볼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3년부터김전장관,여전사령관등과비상대권과비상조치필요성을거론했고,김전장관역시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과비상계엄방안을논의해왔다고판단했다.또오물풍선위협이현저히약화된시기에도작전이계속됐고,군내부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작전이강행된점등을근거로들었다.특히여전사령관의메모에적힌'만들어진기회를잡아야한다','체면손상돼반드시대응할수밖에없는타겟팅'등의표현도비상계엄상황조성의도를뒷받침하는정황으로봤다.재판부는"북한도발에대한대응이었다는전제아래에서도물리적수단을동원할이유를설명하기어렵다"며"북한이도발하지않자물리적대응수위를높이기위해이같은지시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일반이적죄의핵심요건인군사상이익침해도인정됐다.재판부는"북한의군사적대응을자극하고명분을제공함으로써국민과재산상피해와위험을발생시켰다"며"이로써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고했다.이어군사상비밀이북한에노출되면서향후동일자산을활용한작전수행이어려워지고북한의대비태세를강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점도군사상이익침해에해당한다고짚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이주장한'정상적인군사작전'이라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오물풍선위협이현저히약화된상황에서시행됐고,합참내부에서도반대의견이제기됐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의공모관계도모두인정됐다.재판부는"김전장관이윤전대통령승인없이독자적으로작전을감행했다고보기어렵다"며"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해작전을공모했고기능적행위지배도인정된다"고밝혔다.또여전사령관에대해서는"방첩사령관으로서정치적중립의무를저버리고범행에가담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피고인들은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해부여된권한을이용해오히려국가비상사태를만들려고했다"며"군인들을사적목적으로이용해국가안전보장을위해군사력을사용할것이라는믿음을배신했다"고질타했다.한편재판부는김전사령관의군사기밀누설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에대해서도모두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김전사령관이작전과정에서소실된군용자산을훈련중손실된것처럼기록하게하고,관련사실을상부에알리며군사기밀을누설한혐의를인정했다.다만재판부는김전사령관이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한전체계획까지는알지못한채정상적인군사작전으로이해하고수행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윤석열전대통령측은1심선고직후입장문을내고"우리군의무인기를통한대북전단살포는북한의7천개의오물풍선공격에대한정당한군사작전이었다"며"이를이적이라하는특검의무리한수사와기소야말로국가안보를심각하게훼손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가압색없이분석집중…중앙선관위서버압색도계속새혐의점포착땐수사망확대…내주합수본조직완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관들이11일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압수수색을마친후압수품상자를들고이동하고있다.2026.6.11ⓒ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최동현권준언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등7개선관위로부터확보한압수물분석에착수했다.12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이날부터투표용지인쇄계획및예산안,투표록,전자파일등압수물에대한분류작업을진행중이다.압수물에는선관위가투표용지축소인쇄를결정한회의록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전날(11일)검사3명,수사관10명,경찰관100여명을투입해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등7곳을대상으로13시간에걸친전방위적압수수색을벌였다.압수수색영장에는중앙선관위노태악전위원장과허철훈전사무총장,각지역선관위원장과사무국장등10명이공직선거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등혐의피의자로적시됐다.합수본은확보한압수물분석을토대로2차압수수색대상지와추가입건할피의자및참고인등을선별할방침이다.압수물은△각선관위의투표용지인쇄계획서및예산안△지방선거일정△투표용지보관장소와수량,잔여매수등이기록된투표록△투표용지축소인쇄를의사결정한회의록등이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중앙선관위서버전자정보압수수색은진행중이다.합수본관계자는"중앙선관위서버용량이방대해현장을관리하면서다운로드(내려받기)를진행하고있다"며"다운로드가끝나면압수수색을재개해마무리할것"이라고설명했다.합수본은압수물분석내용을토대로△선관위가유권자수의110%에해당하는투표용지예산을확보하고도실제인쇄물량을50%수준으로줄인경위△일부투표소에서용지부족이예상됐는데도적기대응하지못한이유등을중점적으로들여다볼예정이다.합수본이수사과정에서선관위의위법정황을추가로포착할경우수사망을확대할가능성도있다.투표용지부족사태가불거진이후충북청주성화개신죽림동5투표소에서1295명의선거인명부가누락된점,전북교육감선거개표과정에서1104명(중화산1동제1투표소)의투표결과가전산집계에서누락된점등추가의혹이속속제기되는상황이다.합수본관계자는추가위법정황을인지할경우를전제로"여러가지가능성을열어둔상황"이라며"(수사범위가)추후확대될수도있다"고귀띔했다.검경은지난9일서울중앙지검에합수본사무실을마련했지만,내부전산망구축과경찰인력(15명)이전등세부준비작업은아직진행중이다.합수본은다음주조직정비를마무리하고경찰로부터수사자료를모두넘겨받을계획이다.합수본조직정비와별개로선관위관계자줄소환은이뤄질것으로보인다.서울청광역범죄수사대는지난9일각급선관위관계자들에게출석을통보하고현재조사일정을조율중이다.이에앞서경찰은선거종사자들의대화방을확보한뒤선거사무공무원과투표하지못한유권자,투표용지인쇄업체관계자등을잇달아불러조사를진행해왔다.'투표용지부족사태'는6·3지방선거본투표당일서울송파·강남·광진구내투표소14개소를비롯한총91개소에서투표용지가동나일부유권자들의참정권이침해된사건이다.투표용지부족이예상돼추가배부가이뤄진투표소는140곳에달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北도발유도목적”윤석열전대통령.쿠키뉴스자료사진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1심에서징역30년이선고됐다.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구형량과같은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12일오전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징역30년을선고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은징역15년,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이선고됐다.선고공판에는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이모두남색정장에흰색셔츠를입고넥타이는매지않은차림으로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오전10시29분쯤김전장관,여전사령관순으로법정에들어섰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이비상계엄선포를위해서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발생이선행돼야한다고보고,북한을자극해우리군과국민에대한도발을유도하는방법으로국가적비상상황을조성하려한것으로판단했다.특히이른바‘심리전’방식의군사작전을활용해북한의군사적도발과남북간긴장고조를유도했다고봤다.재판부는“이사건작전은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상황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군사작전이라는외형을만들어북한의도발을유도한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권한을사용하기위해일부러국가비상사태를만들려한것으로,대통령에게부여된권한의목적에정면으로반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이작전으로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고판단했다.북한을자극해군사적충돌에따른인명·재산피해위험이발생했고,불필요한군사력이소모됐으며,우리전력이북한에노출돼향후작전수행이어려워졌다는것이다.피고인들의‘정당한군사작전’이라는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공동정범판단에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처음부터작전실행을승인한것으로봤다.여전사령관에대해서는비상계엄구상과계획에참여하면서작전관련비상계엄선포시기와조건등을김전장관과논의하고,작전이비밀리에계속될수있도록조치한사실을인정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게는형법상일반이적죄를,군인신분인여전사령관에게는군형법상일반이적죄를적용했다.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3명모두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작전실행지시가헌법이정한국군의사명에반해국군을동원한것이어서군인들에게는그러한명령에복종할의무가없다고밝혔다.또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이군인에대한직무상명령권을남용했고,여전사령관도이에가담해김명수전합참의장,이승오전합참작전본부장,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등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판단했다.김용현전장관과김용대전사령관의작전은폐관련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두사람이작전에투입돼손실된군용자산을훈련중손실된것으로조작하기로모의하고,드론사군인들에게이를지시했다고판단했다.개별양형에서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헌법이국가의존립과안전을위해부여한권한을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마음대로사용할수있다고믿고작전을승인했다”고지적했다.김전장관에대해서는“취임직후부터비상계엄준비와동시에작전을지시했으며,합참이소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다면북한과의무력충돌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웠을것”이라고밝혔다.여전사령관에대해서는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현직군인으로서가담한점을지적하면서도,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지시에수동적으로가담한점을참작했다.김용대전사령관에대해서는작전이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한것임을알지못했던것으로보이고,사실관계를대부분인정한점과초범인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해집행유예를선고했다.재판부는“대통령과국방부장관이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등정당한목적으로만군사력을사용할것이라는국민의기본적인믿음을배신한것”이라며“군에서의상관명령의적법성과정당성에대한신뢰가크게훼손됐다”고밝혔다.또북한이실제로강력한도발을하지않은것은피고인들이기여한것이아니라며이를유리한양형요소로삼을수없다고판단했다.피고인들은판결에불복할경우7일이내에서울고법에항소할수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최초10선'이재갑시의원입당…"李대통령안동사랑에화답"민주8석·국힘7석·녹색당1석·무소속2석…"정치지형변화"더불어민주당입당하는이재갑안동시의원[이재갑시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국내최초10선기초의원인이재갑경북안동시의원이12일더불어민주당에입당했다.이의원의합류로안동시의회내민주당의석은8석으로늘어경북지역기초의회가운데처음으로민주당이원내제1당을차지하게됐다.보수성향이강한경북정치지형변화의상징적장면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의원은이날오전민주당경북도당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1년도되지않아세차례나안동을찾은것은고향에대한사랑과관심을행동으로보여준것"이라며"작은정치인이지만대통령의안동사랑에화답해야겠다고생각했다"고입당배경을밝혔다.그는"평소기초자치단체정당공천제폐지를주장해왔기때문에입당은제소신과맞지않는측면이있다"면서도"총체적위기에처한안동의현실을외면할수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민주당에입당하더라도기초의원정당공천제폐지라는소신에는변함이없다"며"정당공천제폐지운동도계속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입당은40년에가까운의정활동에보람이될것같다"며"대통령께서의지만있다면육군사단터와안동댐주변지역개발,국립의과대학및부속병원유치등지역현안을해결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의원의입당으로안동시의회의석분포는민주당8석,국민의힘7석,녹색당1석,무소속2석이됐다.안동시의회는전체의원정수18명(지역구16명·비례대표2명)으로구성돼있다.이에따라더불어민주당은안동시의회에서처음으로원내제1당지위를확보하게됐다.더불어민주당에입당하는이재갑안동시의원[이재갑시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보수성향이강한경북지역기초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제1당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으로지역정치지형변화의상징적사례로평가된다.임미애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은"이의원의입당은지역발전과민생회복을위해함께하겠다는뜻을보여준것"이라며"민주당은더욱낮은자세로도민의목소리를듣고경북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의원은1991년제1회지방선거부터올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모두당선된국내최초의10선기초의원이다.제4·5회지방선거에서는한나라당소속으로당선됐으며,2021년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공개지지선언에참여한데이어경북민주평화광장공동대표를맡았다.지난해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과함께당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체부-베트남공조…운영자베트남부부검거K-웹툰영어로번역해서비스…약2072억원피해한-베트남국제공조로'K-웹툰'불법사이트3곳폐쇄.(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주희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베트남공안부와의국제공조수사로연간약2072억원의피해를낸K-웹툰불법유통사이트3곳을폐쇄하고베트남운영자부부2명을검거했다고12일밝혔다.폐쇄된불법사이트는'하리ㅇㅇ(Hari***)','만화ㅇㅇ(Manhwa**)','쿤ㅇㅇ(Kun***)'등3곳이다.부부관계인베트남국적의피의자들은2023년1월부터국내웹툰을영어로불법번역해아시아,북미,유럽등전세계에무단배포하며광고수익을올린것으로조사됐다.이들사이트에서유통된웹툰은1만4700여건으로,약70%가K-웹툰이었다.연간방문자수는11억500만명에달했다.문체부관계자는"기존에는불법사이트들이현지에서버를두고국내이용자나현지인을대상으로불법콘텐츠를유통했다면,이번사건은K-웹툰을영어로번역해전세계영어권독자들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유통됐다"고설명했다.이러한불법사이트는한국어에능통한유학생이나현지인을번역인력으로고용하고,별도의검수인력까지운영하는등조직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문체부는해외서버를기반으로운영되는대규모불법사이트에대응하기위해베트남공안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등과공조체계를구축해왔다.불법사이트서비스화면및사이트폐쇄현황.(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사건에서는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이네이버웹툰과협력해증거를확보하고피의자를특정하는등초기부터민관이유기적으로공조했다.문체부는지난해6월베트남공안부·인터폴과실무회의를시작으로같은해9월인터폴국제공조수사(I-SOP)채널을가동했다.11월에는베트남공안부와저작권보호협력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이후저작권침해사이트운영자정보와관련자료를수차례전달하며수사를지원했다.이러한공조노력을바탕으로베트남공안부는지난1월부터피의자의위법행위를확인하는등수사에속도를냈고,문체부는지난3월민관합동으로베트남공안부를방문해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어베트남공안부와호찌민공안은디지털환경에서의지식재산권침해혐의가있는피의자2명을지난달19일소환조사했고,22일에는불법사이트3곳서버를모두압수해사이트를완전히폐쇄했다.이후문체부는모니터링을하며유사사이트등장여부를계속해서점검하고있다.베트남공안부는이번사건피의자2명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는대로기소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피의자들이베트남국적이기때문에향후베트남법에따라처벌절차를밟게될전망이다.베트남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침해행위는원화기준약6000만원의벌금또는최대3년이하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다.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은베트남현지기소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저작권인증절차이행등현지요청에적극협력할계획이다.업계관계자는"이번국제공조자체가의미있는선례로남았다고생각한다.아직많은해적사이트가남아있는데,이러한프로세스를지속적으로추진해불법사이트폐쇄와운영자를검거할수있으면좋겠다"고기했다.최휘영문체부장관은"이번사건은K-콘텐츠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및국제공조의성공적인모델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K-콘텐츠불법유통대응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하고,해외저작권보호기반을더욱공고히해K-콘텐츠가세계에서정당한가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위한측근을위한셀프공소취소는용납할수없어""장대표와재선거논의하지못한상태,앞으로해볼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전상우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12일"국회후반기원구성협상에임하는원칙은국회정상화,견제와균형의복원이다.무엇보다법사위정상화가시급하다.법사위(위원장)는야당몫으로돌려놔야한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2년전이재명당대표시절이루어진비정상적전반기국회원구성에따른독주와파행은이제끝내야한다"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법사위원장의제자리복원은정청래·추미애중심의입법독재를종식시키고,견제와균형의국회를되살리기위한필수요소"라고했다.또한"6·3지선을통해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부동산시장불안등이재명정부경제실정에대한심판의민심이확인됐다"라며"경제정책과부동산정책기조전환을주도하기위해재경위,정무위,산중위,국토위등경제관련상임위는야당이맡아야한다"고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한국정조사특위구성에있어서도"위원장은국민의힘이,위원은민주당과야당각절반으로구성할것을제안한다"고했다.특검에대해서는"국정조사와특검은투트랙으로진행돼야한다"라며"국정조사결과를보고특검하자는민주당의주장은진상규명을방해하는작태"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국정기조전환도촉구했다.그는"부동산,세금,노동정책의전면전환을요구한다"라며"부동산정책은민간공급확대하고주거사다리를회복해야한다.세금정책은성장과분배를조화시키는균형적세로쇄신해야한다.노동정책은노란봉투법보완입법이신속하게추진돼야한다"고했다.또"사법절차를정상화하라"라며"사법부를무리하게장악하기위한악법들을고쳐나갈것을제안한다.아울러이대통령과측근을위한셀프공소취소는결코용납할수없다"고했다.정원내대표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송곳검증도예고했다.그는"지난해중기부장관인사청문회는통과했지만이번에는사정이바뀌었다"라며"이대통령이부동산다주택자를'마귀'에빗대어범죄자취급했고,'종이복사하는직원조차다주택자는안된다'고말했기때문이다"라고했다.그는"한후보자는97억상당의건물을소유한'슈퍼다주택자'다.말단공무원에게까지들이대겠다는엄격한잣대를국무총리에게적용하지않는다면공직기강은무너지고부동산정책은신뢰를잃게될것"이라며"이부분에대한이대통령의사과와입장변경을요구한다"고했다.당일각의전면재선거요구에대해서는"전면재선거관련주장이있는것은선관위의부실이곳곳에서발견되고,참정권이침해되는상황이여러곳에서발견되는상황에서어디만하자고얘기할수없는것아니겠나.저는전면재선거주장을그렇게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장대표와재선거관련논의가있었느냐는질문에는"그부분에대해서는논의하지못한상태다.앞으로논의해볼예정"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건군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이열린지난2024년10월1일서울광화문광장관람무대에서시가행진을바라보며김용현국방부장관(왼쪽)과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평양무인기침투’의혹사건을심리한법원이징역30년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6부(재판장이정엽)는12일일반이적및직권남용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평양무인기작전은비상계엄선포상황조성을위한작전으로인정된다”며“정당한군사작전으로볼수없다”고했다.같은혐의를받는김전장관에게도징역30년이,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징역15년이선고됐다.직권남용과군용물손괴교사등혐의로기소된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우선재판부는평양무인기작전이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하기위한작전으로인정된다고판단했다.지난2023년3월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여전사령관등이있는자리에서비상대권을언급하고,김전장관이여전사령관과모임에서비상대권에관한발언을하는등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할필요성이있었다고봤다.그러면서“북한이오물풍선을부양하지않는시기에도김전장관은작전을지시했고,합동참모본부가반대의견을냈는데도강행했다”고했다.여전사령관의메모에적힌‘만들어진기회를잡아야한다’‘체면손상타기팅’등의표현을근거로“비상계엄조성을암시하는내용이확인된다”고덧붙였다.윤석열전대통령./뉴스1윤전대통령측은“북한의오물풍선살포에대응하기위한정당한군사작전이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북한이도발하지않자물리적대응수위를높이려했다”고했다.재판부는이같은행위로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고봤다.재판부는“일반이적은침해위험발생만으로도충분하고,침해를요구하진않는다”며“인적·물적피해를발생시켰고,북한도발을자극하고명분을제공해재산상피해위험등을발생시켰다”고했다.또“대한민국이정한군사력을사적목적으로사용한것이라서불필요한위험을초래했다”며,이작전으로인해군사상비밀이북한에노출되는등추후같은작전이어려워졌다는점도지적했다.일반이적혐의에대해재판부는윤전대통령을공동정범으로봤다.재판부는“김용현이윤석열승인없이장관권한으로작전을감행했다고보기어렵다”며“윤석열이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해작전에공모한것으로보이고,기능적행위지배도인정된다”고했다.김전장관은윤전대통령의작전지시를받은점을인정했고,여전사령관의메모에비상계엄관련다수의내용이확인된점등을고려해이들이계획에참여했다고보기도했다.직권남용혐의역시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윤석열과김용현은군지휘권한을갖고있지만,정당한작전이아닌위법한작전을수행하게한것”이라며“대한민국헌법이정한국군의사명에반하는것으로군인들은명령에복종할의무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윤석열과김용현은직권을남용해군인들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말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를설명하며윤전대통령등이“일부러국가비상사태를만들려고했다”고또한번언급했다.재판부는“대통령과장관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한군사력을사용한다는믿음을배신한것”이라며“군에서의명령적법성을크게훼손했고,향후군지휘체계와작전신속명령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했다.여전사령관에대해선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지시에수동적으로가담했다고봤고,김전사령관은해당작전이비상계엄선포조성을위한목적이있었다는걸알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은북한을도발해12·3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여건을만들목적으로2024년10월평양에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았다.함께재판에넘겨진김용대전드론사령관은일반이적혐의에서는제외됐으나유엔군사령부승인등필수절차를무시하고무인기침투를지시한혐의(직권남용),추락한무인기를훈련중사고로위장하기위해부하들에게허위문건작성을지시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을받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