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10선'이재갑시의원입당…"李대통령안동사랑에화답"민주8석·국힘7석·녹색당1석·무소속2석…"정치지형변화"더불어민주당입당하는이재갑안동시의원[이재갑시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국내최초10선기초의원인이재갑경북안동시의원이12일더불어민주당에입당했다.이의원의합류로안동시의회내민주당의석은8석으로늘어경북지역기초의회가운데처음으로민주당이원내제1당을차지하게됐다.보수성향이강한경북정치지형변화의상징적장면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의원은이날오전민주당경북도당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1년도되지않아세차례나안동을찾은것은고향에대한사랑과관심을행동으로보여준것"이라며"작은정치인이지만대통령의안동사랑에화답해야겠다고생각했다"고입당배경을밝혔다.그는"평소기초자치단체정당공천제폐지를주장해왔기때문에입당은제소신과맞지않는측면이있다"면서도"총체적위기에처한안동의현실을외면할수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민주당에입당하더라도기초의원정당공천제폐지라는소신에는변함이없다"며"정당공천제폐지운동도계속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입당은40년에가까운의정활동에보람이될것같다"며"대통령께서의지만있다면육군사단터와안동댐주변지역개발,국립의과대학및부속병원유치등지역현안을해결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의원의입당으로안동시의회의석분포는민주당8석,국민의힘7석,녹색당1석,무소속2석이됐다.안동시의회는전체의원정수18명(지역구16명·비례대표2명)으로구성돼있다.이에따라더불어민주당은안동시의회에서처음으로원내제1당지위를확보하게됐다.더불어민주당에입당하는이재갑안동시의원[이재갑시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보수성향이강한경북지역기초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제1당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으로지역정치지형변화의상징적사례로평가된다.임미애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은"이의원의입당은지역발전과민생회복을위해함께하겠다는뜻을보여준것"이라며"민주당은더욱낮은자세로도민의목소리를듣고경북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의원은1991년제1회지방선거부터올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모두당선된국내최초의10선기초의원이다.제4·5회지방선거에서는한나라당소속으로당선됐으며,2021년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공개지지선언에참여한데이어경북민주평화광장공동대표를맡았다.지난해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과함께당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체부-베트남공조…운영자베트남부부검거K-웹툰영어로번역해서비스…약2072억원피해한-베트남국제공조로'K-웹툰'불법사이트3곳폐쇄.(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주희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베트남공안부와의국제공조수사로연간약2072억원의피해를낸K-웹툰불법유통사이트3곳을폐쇄하고베트남운영자부부2명을검거했다고12일밝혔다.폐쇄된불법사이트는'하리ㅇㅇ(Hari***)','만화ㅇㅇ(Manhwa**)','쿤ㅇㅇ(Kun***)'등3곳이다.부부관계인베트남국적의피의자들은2023년1월부터국내웹툰을영어로불법번역해아시아,북미,유럽등전세계에무단배포하며광고수익을올린것으로조사됐다.이들사이트에서유통된웹툰은1만4700여건으로,약70%가K-웹툰이었다.연간방문자수는11억500만명에달했다.문체부관계자는"기존에는불법사이트들이현지에서버를두고국내이용자나현지인을대상으로불법콘텐츠를유통했다면,이번사건은K-웹툰을영어로번역해전세계영어권독자들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유통됐다"고설명했다.이러한불법사이트는한국어에능통한유학생이나현지인을번역인력으로고용하고,별도의검수인력까지운영하는등조직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문체부는해외서버를기반으로운영되는대규모불법사이트에대응하기위해베트남공안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등과공조체계를구축해왔다.불법사이트서비스화면및사이트폐쇄현황.(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사건에서는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이네이버웹툰과협력해증거를확보하고피의자를특정하는등초기부터민관이유기적으로공조했다.문체부는지난해6월베트남공안부·인터폴과실무회의를시작으로같은해9월인터폴국제공조수사(I-SOP)채널을가동했다.11월에는베트남공안부와저작권보호협력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이후저작권침해사이트운영자정보와관련자료를수차례전달하며수사를지원했다.이러한공조노력을바탕으로베트남공안부는지난1월부터피의자의위법행위를확인하는등수사에속도를냈고,문체부는지난3월민관합동으로베트남공안부를방문해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어베트남공안부와호찌민공안은디지털환경에서의지식재산권침해혐의가있는피의자2명을지난달19일소환조사했고,22일에는불법사이트3곳서버를모두압수해사이트를완전히폐쇄했다.이후문체부는모니터링을하며유사사이트등장여부를계속해서점검하고있다.베트남공안부는이번사건피의자2명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는대로기소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피의자들이베트남국적이기때문에향후베트남법에따라처벌절차를밟게될전망이다.베트남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침해행위는원화기준약6000만원의벌금또는최대3년이하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다.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은베트남현지기소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저작권인증절차이행등현지요청에적극협력할계획이다.업계관계자는"이번국제공조자체가의미있는선례로남았다고생각한다.아직많은해적사이트가남아있는데,이러한프로세스를지속적으로추진해불법사이트폐쇄와운영자를검거할수있으면좋겠다"고기했다.최휘영문체부장관은"이번사건은K-콘텐츠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및국제공조의성공적인모델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K-콘텐츠불법유통대응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하고,해외저작권보호기반을더욱공고히해K-콘텐츠가세계에서정당한가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위한측근을위한셀프공소취소는용납할수없어""장대표와재선거논의하지못한상태,앞으로해볼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전상우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12일"국회후반기원구성협상에임하는원칙은국회정상화,견제와균형의복원이다.무엇보다법사위정상화가시급하다.법사위(위원장)는야당몫으로돌려놔야한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2년전이재명당대표시절이루어진비정상적전반기국회원구성에따른독주와파행은이제끝내야한다"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법사위원장의제자리복원은정청래·추미애중심의입법독재를종식시키고,견제와균형의국회를되살리기위한필수요소"라고했다.또한"6·3지선을통해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부동산시장불안등이재명정부경제실정에대한심판의민심이확인됐다"라며"경제정책과부동산정책기조전환을주도하기위해재경위,정무위,산중위,국토위등경제관련상임위는야당이맡아야한다"고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한국정조사특위구성에있어서도"위원장은국민의힘이,위원은민주당과야당각절반으로구성할것을제안한다"고했다.특검에대해서는"국정조사와특검은투트랙으로진행돼야한다"라며"국정조사결과를보고특검하자는민주당의주장은진상규명을방해하는작태"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국정기조전환도촉구했다.그는"부동산,세금,노동정책의전면전환을요구한다"라며"부동산정책은민간공급확대하고주거사다리를회복해야한다.세금정책은성장과분배를조화시키는균형적세로쇄신해야한다.노동정책은노란봉투법보완입법이신속하게추진돼야한다"고했다.또"사법절차를정상화하라"라며"사법부를무리하게장악하기위한악법들을고쳐나갈것을제안한다.아울러이대통령과측근을위한셀프공소취소는결코용납할수없다"고했다.정원내대표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송곳검증도예고했다.그는"지난해중기부장관인사청문회는통과했지만이번에는사정이바뀌었다"라며"이대통령이부동산다주택자를'마귀'에빗대어범죄자취급했고,'종이복사하는직원조차다주택자는안된다'고말했기때문이다"라고했다.그는"한후보자는97억상당의건물을소유한'슈퍼다주택자'다.말단공무원에게까지들이대겠다는엄격한잣대를국무총리에게적용하지않는다면공직기강은무너지고부동산정책은신뢰를잃게될것"이라며"이부분에대한이대통령의사과와입장변경을요구한다"고했다.당일각의전면재선거요구에대해서는"전면재선거관련주장이있는것은선관위의부실이곳곳에서발견되고,참정권이침해되는상황이여러곳에서발견되는상황에서어디만하자고얘기할수없는것아니겠나.저는전면재선거주장을그렇게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장대표와재선거관련논의가있었느냐는질문에는"그부분에대해서는논의하지못한상태다.앞으로논의해볼예정"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건군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이열린지난2024년10월1일서울광화문광장관람무대에서시가행진을바라보며김용현국방부장관(왼쪽)과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평양무인기침투’의혹사건을심리한법원이징역30년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6부(재판장이정엽)는12일일반이적및직권남용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평양무인기작전은비상계엄선포상황조성을위한작전으로인정된다”며“정당한군사작전으로볼수없다”고했다.같은혐의를받는김전장관에게도징역30년이,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징역15년이선고됐다.직권남용과군용물손괴교사등혐의로기소된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우선재판부는평양무인기작전이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하기위한작전으로인정된다고판단했다.지난2023년3월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여전사령관등이있는자리에서비상대권을언급하고,김전장관이여전사령관과모임에서비상대권에관한발언을하는등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할필요성이있었다고봤다.그러면서“북한이오물풍선을부양하지않는시기에도김전장관은작전을지시했고,합동참모본부가반대의견을냈는데도강행했다”고했다.여전사령관의메모에적힌‘만들어진기회를잡아야한다’‘체면손상타기팅’등의표현을근거로“비상계엄조성을암시하는내용이확인된다”고덧붙였다.윤석열전대통령./뉴스1윤전대통령측은“북한의오물풍선살포에대응하기위한정당한군사작전이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북한이도발하지않자물리적대응수위를높이려했다”고했다.재판부는이같은행위로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고봤다.재판부는“일반이적은침해위험발생만으로도충분하고,침해를요구하진않는다”며“인적·물적피해를발생시켰고,북한도발을자극하고명분을제공해재산상피해위험등을발생시켰다”고했다.또“대한민국이정한군사력을사적목적으로사용한것이라서불필요한위험을초래했다”며,이작전으로인해군사상비밀이북한에노출되는등추후같은작전이어려워졌다는점도지적했다.일반이적혐의에대해재판부는윤전대통령을공동정범으로봤다.재판부는“김용현이윤석열승인없이장관권한으로작전을감행했다고보기어렵다”며“윤석열이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해작전에공모한것으로보이고,기능적행위지배도인정된다”고했다.김전장관은윤전대통령의작전지시를받은점을인정했고,여전사령관의메모에비상계엄관련다수의내용이확인된점등을고려해이들이계획에참여했다고보기도했다.직권남용혐의역시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윤석열과김용현은군지휘권한을갖고있지만,정당한작전이아닌위법한작전을수행하게한것”이라며“대한민국헌법이정한국군의사명에반하는것으로군인들은명령에복종할의무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윤석열과김용현은직권을남용해군인들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말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를설명하며윤전대통령등이“일부러국가비상사태를만들려고했다”고또한번언급했다.재판부는“대통령과장관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한군사력을사용한다는믿음을배신한것”이라며“군에서의명령적법성을크게훼손했고,향후군지휘체계와작전신속명령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했다.여전사령관에대해선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지시에수동적으로가담했다고봤고,김전사령관은해당작전이비상계엄선포조성을위한목적이있었다는걸알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은북한을도발해12·3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여건을만들목적으로2024년10월평양에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았다.함께재판에넘겨진김용대전드론사령관은일반이적혐의에서는제외됐으나유엔군사령부승인등필수절차를무시하고무인기침투를지시한혐의(직권남용),추락한무인기를훈련중사고로위장하기위해부하들에게허위문건작성을지시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을받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명분을만들고자북한평양에무인기를투입했다는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12일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습니다.헌정사최초로전직대통령이일반이적혐의에대해법원에서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같은혐의로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징역30년을선고했습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징역15년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겐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유죄로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무인기침투작전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으며,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등과처음부터작전을계획했다면서일반이적공동정범임을인정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이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비상계엄상황을조성하려는사적목적으로작전을지시,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판단했습니다.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목적으로2024년10월이후북한평양에무인기를수차례투입해'북풍'을유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당시투입된무인기가평양인근에추락해작전·전력등군사기밀이유출된만큼,일반이적혐의가성립한다는게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시각입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지적된작전을사전에지시하거나사후에승인한사실이없으며,이를계엄과연결짓는것은허위주장이라고반박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뉴시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진10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티켓박스에재선거를요구하는메시지들이걸려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둘러싸고일각에서전면재선거요구가제기되는가운데재선거찬반여론이세대별로뚜렷하게갈린다는조사결과가12일발표됐다.20·30세대에서는찬성이많았으나,40대이상에서는반대가우세했다.한국갤럽이지난9~11일전국만18세이상1002명을상대로전면재선거주장에대한찬반을조사한결과찬성응답자는44%,반대응답자는48%였다.연령별로는20대(18~29세)의경우응답자가운데67%가재선거에동의했다.30대에서도62%가재선거에찬성했다.반면40대에서는56%응답자가재선거에반대했으며50대와60대는각각52%,63%가반대입장을밝혔다.정치성향별로는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밝힌응답자가운데서는찬성62%·반대33%로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을지지한다고답한응답자는찬성28%·반대65%였다.한국갤럽은“20·30대가전면재선거쪽으로기운것은결과에앞선과정상공정성중시경향에서비롯한현상으로짐작된다”고풀이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를바라보는시각은‘부정선거’보다는‘선거관리부실’쪽에더무게가실렸다.응답자의67%는이번사안을‘부실한선거관리와참정권침해문제’로봤고,‘불법적선거개입이나부정선거시도증거’라고답한비율은25%였다.8%는의견을유보했다.선거관리위원회를둘러싼논란은지방선거결과에대한평가에도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다.지방선거결과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는응답은28%에그쳤고,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은60%였다.지방선거결과에불만족한다는응답의이유로는‘투표용지부족사태’(18%)를꼽은응답자가가장많았고,‘부정선거’(13%),‘선거과정문제/부실관리’(6%)등이뒤를이었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p)이며접촉률은42.9%,응답률은11.3%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12·3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명분을만들고자북한평양에무인기를투입했다는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2025년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리/이윤석기자=12·3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명분을만들고자북한평양에무인기를투입했다는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12일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같은혐의로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징역30년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겐징역15년을선고했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무인기침투작전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으며,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등과처음부터작전을계획했다면서일반이적공동정범임을인정했다.또윤전대통령이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비상계엄상황을조성하려는사적목적으로작전을지시,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지난해10월이후북한평양에무인기를수차례투입해'북풍'을유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4월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구형했다.다음은12·3비상계엄선포부터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1심선고까지의일지.[서울=뉴시스]◇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선포▲12월4일-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비상계엄해제▲12월14일-국회,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의결…헌법재판소접수▲12월30일-공수처,서울서부지법에윤전대통령체포영장청구◇2025년▲1월15일-공수처,윤전대통령체포…10시간40여분조사▲1월26일-검찰특수본,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1월19일-서울서부지법,윤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2월4일-윤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에'구속취소'청구▲3월7일-서울중앙지법,윤전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3월7일-윤전대통령체포52일만에석방…한남동관저복귀▲4월4일-헌법재판소,윤전대통령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7월6일-내란특검,윤전대통령구속영장서울중앙지법에청구…직권남용등혐의▲7월10일-윤전대통령,석방4개월만재구속-내란특검,윤전대통령일반이적·직권남용혐의피의자적시▲7월17일-내란특검,김용대전드론사령관14시간조사▲7월19일-내란특검,윤전대통령구속기소▲11월3일-내란특검,여인형'일반이적혐의'첫피의자조사▲11월10일-내란특검,'외환의혹'윤전대통령일반이적혐의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11월11일-윤전대통령'일반이적'추가기소사건,중앙지법형사36부배당▲11월27일-순직해병특검,'이종섭도피'윤전대통령기소▲12월1일-윤전대통령'평양무인기의혹'재판시작…심리비공개▲12월23일-'평양무인기'혐의윤전대통령구속심문…추가구속여부결정▲12월24일-법원,김용현·여인형세번째구속영장발부-김건희특검,'정치자금법위반혐의'윤전대통령·명태균불구속기소▲12월26일-김건희특검,윤전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기소…대선때허위사실발언◇2026년▲1월2일-법원,윤전대통령추가구속영장발부▲1월12일-尹'평양무인기의혹'재판본격시작되자…尹·金기피신청-윤전대통령,'평양무인기의혹'재판부기피신청철회▲1월13일-특검,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1심사형구형▲1월14일-윤전대통령'이종섭도피'재판시작▲1월16일-법원,윤전대통령'체포방해'1심징역5년선고▲2월3일-'채상병수사외압'첫재판▲2월19일-법원,尹'내란우두머리혐의'1심무기징역선고▲4월6일-내란특검,윤전대통령'체포방해'2심도징역10년구형▲4월10일-내란특검,'일반이적'여인형징역20년·김용대징역5년구형▲4월16일-내란특검,'한덕수재판위증'윤전대통령징역2년구형▲4월24일-내란특검,'평양무인기의혹'윤전대통령징역30년구형▲4월29일-‘체포방해혐의’윤전대통령2심징역7년선고▲5월12일-김건희특검,'명태균무상여론조사'윤전대통령징역4년구형▲5월14일-尹·김용현·노상원,'내란우두머리'2심재판부기피신청…피고인절반재판정지▲5월20일-대법원,尹'체포방해'상고심배당…주심이숙연대법관▲5월28일-'한덕수재판위증'윤전대통령,1심무죄▲6월12일-'일반이적등혐의'윤전대통령1심징역30년선고☞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선시장'오세훈,광역단체장기대감도1위…갤럽"전국적재조명"낙선후보아쉬움1위는김부겸…여야지지층모두선거불만족오세훈서울시장당선인이4일오전서울시청정문에서감사인사를마친뒤시청로비로향하고있다.(공동취재)2026.6.4ⓒ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서가장높은응답을얻은것으로나타났다.한동훈무소속의원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뒤를이었다.한국갤럽이지난9~11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앞으로우리나라를이끌어갈정치지도자'를물은결과,오세훈시장이9%로1위를차지했다.한동훈의원은8%,조국전대표는7%로집계됐다.한국갤럽은해당조사에대해"누가장차대통령이될만한인물로여겨지는지가늠해보는용도"라고설명했다.후보자이름을제시하지않고,응답자가직접인물을말하는주관식방식으로진행됐다.이어김민석국무총리가5%,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3%,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를기록했다.그뒤로는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황교안전국무총리,이진숙국민의힘의원,김부겸전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이각각1%의응답을얻었다.한국갤럽은사상첫5선서울시장이된오세훈시장과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무소속으로당선된한동훈의원이국민의힘지지층내에서각각20%안팎의선호도를기록하며존재감을다시키우고있다고분석했다.3일오후경북포항시남구만인당에마련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표소에서투표종사원들이투표지를분류하고있다.2026.6.3ⓒ뉴스1최창호기자당선된광역시장·도지사가운데가장기대되는인물을물은결과,오세훈서울시장이17%로가장높았다.이어전재수부산시장9%,추미애경기도지사7%,김상욱울산시장4%순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은해당질문의특성상인구가많은지역의당선인이많이거명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그런점을고려하더라도오세훈시장은서울외지역에서도상당수지목됐다"며"이번지방선거를계기로전국적으로재조명됐다고볼수있다"고분석했다.낙선한후보가운데가장아쉽게생각되는인물은김부겸대구시장후보가17%로가장높은응답을얻었다.이어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0%를기록했으며,박형준부산시장후보와유정복인천시장후보가각각4%로뒤를이었다.선거결과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불만족여론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불만족이유로는투표용지부족사태등선관위운영과공정성문제를지적한응답이절반가량을차지했다.이번지방선거결과를전반적으로어떻게생각하는지묻는질문에는'만족한다'는응답이28%,'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이60%로집계됐다.의견을유보한응답자는13%였다.한국갤럽은여야지지층을비롯한대부분의응답자층에서만족보다불만족응답이더많았다고설명했다.과거선거에는승리한진영의만족도가높게나타나지만,이번선거에서는승패와관계없이전반적인불만족여론이우세한것으로분석됐다.이번조사는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이용한전화면접조사로이뤄졌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1.3%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도4%p하락…국힘7%p오르며李정부출범후최고치기록장래정치지도자질문엔오세훈이9%로1위…한동훈·조국·김민석順이재명대통령,한-이탈리아공동언론발표(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로마대통령궁에서열린세르지오마타렐라이탈리아대통령과의공동언론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3주전조사대비7%포인트(p)하락한57%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2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9∼11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천2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의견을물은결과이같이조사됐다고밝혀졌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5%로직전조사대비7%p올랐다.'의견유보'는8%로나타났다.이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한국갤럽조사에서60%대아래로떨어진건지난2월1주차(58%)이후로4개월만이다.직무수행긍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21%)로가장높았다.'외교'(12%),'전반적으로잘한다'(9%)순으로뒤를이었다부정평가의이유로는'부실및부정선거·선관위문제'(16%)가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뒤이어'경제·민생·고환율'(14%),'부동산정책'(9%),'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8%)등의순이었다.지역별로는광주·전라가79%로가장높은지지율을보였다.대전·세종·충청이66%,인천·경기가58%,부산·울산·경남이51%로과반을넘겼다.반면,서울과대구·경북은모두48%의지지도를기록,과반문턱을넘지못했다.연령대별로는41%의지지를기록한20대를제외하곤모든연령대에서과반의지지를보였다.40대가72%로가장높은지지세를보였으며50대(67%),60대(54%),30대(53%),70대이상(51%)의순이었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86%,보수층의32%,중도층의60%가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대통령의국정지지도는취임1년기준으로문재인전대통령에비해21%p낮은것으로나타났다.박근혜전대통령은취임1주년당시현재이대통령과같은57%의국정지지도를기록했다고한국갤럽은밝혔다.취임1년기준으로역대대통령중노태우전대통령은45%,김영삼전대통령55%,김대중전대통령60%,노무현전대통령25%,이명박전대통령34%,윤석열전대통령은35%의지지율을각각기록했다.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1%,국민의힘이29%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도는직전조사대비4%p하락했다.반면국민의힘은직전조사대비7%p상승하면서이재명정부출범후최고치를기록했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진보당등은모두2%의지지도를나타냈다.무당층응답자는21%로집계됐다.한편,응답자들에게장래대통령감을자유응답방식으로물어본결과오세훈서울시장이9%로1위를차지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8%)이2위를차지했으며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7%),김민석국무총리(5%),장동혁국민의힘대표(3%),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2%)이뒤를이었다.민주당정청래대표,개혁신당이준석대표,황교안전국무총리,김부겸전국무총리,민주당송영길의원,국민의힘이진숙의원,홍준표전대구시장각각1%를기록했다.한국갤럽은"사상첫5선서울시장이된오세훈,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무소속으로당선한한동훈이국민의힘지지층에서각각선호도20%내외로재부상했다"며"조국과김민석은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주목받으나다른이들을크게앞서지는못했다"고설명했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교통공사"승객1명태울때781원손실"정부지원또는요금1041원인상필요입장고령화로무임수송손실규모확대전망고령화영향으로무임수송등에따른서울지하철의적자가지난해8000억원을넘었다.서울교통공사는승객1명을태울때마다781원의손실이발생한다며정부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정부지원이없다면현재기본운임인1550원에서1041원이인상돼야적자를면할수있는상황이다.12일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지난해지하철1~8호선에서승객1명을수송할때드는원가는1817원이지만,실제로받은평균운임은1036원에그쳤다.수송원가에는인건비,감가상각비,전기요금등이포함된다.수송원가대비평균운임을나타내는원가보전율은57%다.공사의원가보전율은△2021년50.2%△2022년53.3%△2023년54.7%△2024년53.9%로최근5년간단한번도50%대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공사는그동안자구노력과운임인상에도불구하고수송원가에턱없이못미치는운임구조로인해심각한경영난에처해있다고밝혔다.가장큰원인은무임수송·버스환승등공익서비스제공에따른적자구조에있다.공사는지난해총수익2조3728억원,총비용3조1996억원으로8268억원의당기순손실을냈다.지난해공익서비스손실은당기순손실과맞먹는8167억원에달했다.2021년4848억원,2022년5296억원,2023년6035억원,2024년7381억원으로매년증가추세다.공익서비스손실가운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은무임수송(4488억원)이다.이어버스환승(2907억원),정기권등(772억원)순이었다.무임수송손실은2020년2643억원에서5년새약70%늘었다.급격한고령화에따라65세이상노인에대한무임수송손실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공사가원가를100%보전받기위해필요한적정기본운임은2591원(운수수익기준)으로분석됐다.현재기본운임인1550원에서1041원이인상돼야적자를면할수있는상황이다.공사의무임수송손실규모는전국6개도시철도운영기관중에서도가장크다.지난해6개기관전체의무임수송손실액은7754억원이었는데,이가운데공사의손실액이절반이상을차지했다.공사는무임수송에대한손실비용을정부나지자체의지원없이전액부담하고있는실정이다.공사관계자는"보유부동산매각,신사업발굴,인건비절감,부정승차단속등다각적인수익다변화노력에도구조적적자로재정한계에봉착해있다"고설명했다.서울동호대교를달리는지하철3호선열차.2026.1.2강진형기자개통후50년이넘어노후화한안전시설물에대한재투자가필요한상황에서전기요금등운영비부담도커지고있다.2022년4월이후총7회에걸친전기요금인상으로지난해공사가부담한전기료는2021년대비60%(1005억원)급증했다.앞서공사는지난4월무임수송손실부담을호소하며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공문을보내국비지원근거법제화와재정지원을요청했다.공사는"초고령화라는구조적인구변화로더이상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교통복지서비스제공이어렵다"며"국회에계류중인도시철도법개정안등법제화가지연될경우국비로5761억원을보전해달라"고건의했다.공사가보전을요구한액수는지난해전국6개도시철도운영기관무임수송손실액의74.3%에해당하는금액이다.공사가공식공문을보내정부의보전금액을구체적으로명시한것은처음이다.정종엽서울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은"시민의경제적부담을고려할때부족한재원을운임인상만으로해결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며"빚을싣고달리는악순환을끊기위해서는법정무임손실에대한정부지원정례화와구조적인재정보전등전향적결단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철민“선거참패경고등못켠지도부사퇴해야”정청래‘1인1표제’신중론편김남희·전현희저격?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에대한사퇴요구가제기된가운데정대표가민주당의원을공개비난했다며사과와해명을요구하는일이벌어졌다.[정청래대표페이스북][헤럴드경제=김해솔기자]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실패론’늪에빠져드는분위기다.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에대한사퇴요구가제기되는가하면정대표가자당의원을공개비난했다며사과와해명을요구하는일도벌어졌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12일오전엑스(X·옛트위터)에“정대표님께서어제오전의총에서첫째도단결,둘째도단결,셋째도단결이라고말씀하시고나서오후에제이름을비난의취지로페북(페이스북)에올린것을보고저는너무큰충격을받았다”고적었다.정대표는전날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가민주당전당대회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는취지의기사제목과부제목을인용하며“1인1표제는민주주의그자체다.민주주의는지켜져야한다”고밝혔다.문제는정대표가인용한부제목에김남희·전현희의원이름이적혀있었다는것이다.김의원은전날“모든권리당원이1인1표를행사하는방안은얼핏보기에는매우민주적”이라면서도“성별,세대,지역의다양한목소리가잘반영되는의사결정구조가필요하다”며1인1표제에대한신중론을폈다.정대표가자신의이름이적힌기사부제목을그대로인용한것을‘저격’으로받아들인김의원은“당대표라면당의원들이름을공개적으로저격하기전에적어도소통을하셔야하지않나”라며“제글의내용과취지는보셨나”라고했다.김의원은“저는진심으로당의단결과통합을바라는사람이고전당대회관련해서어떠한특정정치인의편도들지않고당대표님을공개적으로비판한적도없다”며“그게가장당을위한일이라고생각했다”고강조했다.이어“당대표님이그런저를공개적으로비난하신것은너무나충격적이고마음이아프다”라며“공개적인사과와해명을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전현희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어젯밤뜬금없이1인1표제당내민주주의를훼손한다며당대표의공개적좌표찍기대상이되어밤새쏟아지는욕설과문자폭탄을받았다”며“당대표가왜존재하지도않고실체도없는‘1인1표제훼손죄’를만들어자당소속의원들을실명으로공개저격하고당의분열을초래하는지그의도는짐작되나참으로안타깝다“고지적했다.한편전날의원총회에서는정대표에대한사퇴요구가나왔다.장철민의원은“서울의경우패배그자체보다더심각한문제는중앙당차원에서그어떤경고도,사인도없었다는점”이라며“정대표께서통합을말씀하셨는데우리가진정으로통합하고,전당대회이후당력을결집하려면오늘이라도사퇴하셔야한다”고주장했다.이같은비판에정대표는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같은날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부출범1주년기념토론회’에참석후연임도전에나설지를묻는취재진질문에는“각자알아서판단하라”고답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정대표거취에대해서는당내다양한의견을경청했고숙고중”이라며“충분히입장을정리하고표명할때까지기다려주는것이맞을것같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상승률상당기간목표수준상회할것"…한은창립기념사"집값상승기대높아져…환율은점차안정화"신현송한국은행총재[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임지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2일"물가안정에중점을두고늦지않게금리를인상해나갈필요가있다"고밝혔다.신총재는이날오전서울중구한은별관에서열린한은창립제76주년기념식에서"성장,물가,금융안정상황은통화정책측면에서비교적명확하게한방향을가리키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5월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후입수된데이터도이런점을확인시켜주고있다"며"통화정책은정책변수간상충관계에직면하기마련이지만,지금은그런상충이크지않다"고진단했다.신총재는통화정책고려사항중물가와관련,"체감물가와관련이깊은생활물가는소비자물가를웃도는오름세를보여가계의기대인플레이션에영향을줄수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향후물가상승률은정부의물가안정대책이상방압력을완화하는요인으로작용하겠지만,공급충격의파급영향이확대되고수요측물가압력도커지면서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물가상승의부담은저소득층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나기때문에선제적인물가안정노력은이들의부담이가중되는것을막는길이기도하다"고강조했다.이어금리인상이기업과가계의부채상환부담을높일수있는점을우려하며"이런어려움에대한선별적지원은재정정책을통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했다.신총재는또집값과관련,"수도권주택시장에서는매매및전월세가격의높은오름세가이어지고추가상승기대도다시높아졌다"고평가했다.그는"중장기적으로수도권집중완화와생산적부문으로의자금이동을위한노력이지속돼야한다"고말했다.최근주가상승과맞물린'빚투'(빚내서투자)에관해선"과도한레버리지(차입)투자는가격조정시개인적인손익에큰영향을줄뿐만아니라시장변동성을확대할수있는점에유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신총재는외환시장변동성완화를기대했다.그는"시장에서는경상수지의큰폭흑자가기업의납세와국내투자확대를통해원화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향후원/달러환율도점차안정화될것으로보고있다"고언급했다.이어"이렇게되면환율이라는흐름외에도기초가치라는요인이있다는걸다시한번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수급쏠림등이완화되면결국원화의가치가균형점을찾아갈것이라는의미로풀이된다.신총재는애초기념사원고에'중동사태의전개등에영향받아환율의높은변동성이지속될경우수입물가상승을통해물가압력을가중할수있다'고적었다가이를원고대로읽지않고'기초가치'를강조해눈길을끌었다.신총재는"외환시장24시간개장과역외원화결제시스템구축을통해외국인투자자의원화시장접근성을높이고,역외선물환(NDF)거래수요를역내로흡수하는방향으로유관기관과협력해정책을펴겠다"고밝혔다.신총재는경제전망과관련,"반도체경기호조가이어지는가운데명목국내총생산(GDP)증가에따른세수확충,소득개선및투자확대등으로내수도회복되면서견조한성장세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다만"성장의정보기술(IT)부문에의존도가커서부문간격차가여전한점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고부연했다.그연장선에서"지역,세대,계층간양극화를완화하는노력을지속해나가야한다"고했다.신총재는"확충된재정여력과기업재무여건을바탕으로미래의성장잠재력제고를위한투자를확대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햇볕이비칠때지붕을고쳐야한다'는외국속담을인용하며"인공지능(AI)기술발전등으로글로벌경제환경이급변하고있는지금이야말로,현재상황에만족하지않고미래를준비해나갈때"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