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李대통령 만난 홍준표 "MB 제한 조치 해제 요청…김부겸 언급 없어"(종합)

홍준표"TK신공항지원요청"…李대통령화답여부는말아껴李대통령·홍전대구시장,1년만에오찬막걸리회동이재명대통령과홍준표전대구시장.2023.5.10ⓒ뉴스1공정식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홍준표전대구시장이17일이재명대통령과의청와대비공개오찬에서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제한조치해제와대구·경북(TK)신공항국가지원을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홍전시장은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MB(이명박전대통령)전대통령에대한제한조치를풀어달라고했다"고밝혔다.이전대통령은2020년대법원에서징역17년형이확정되면서전직대통령예우가박탈됐다.지난2022년윤석열정부에서특별사면·복권됐지만,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상사면이되더라도박탈된예우는회복되지않아현재까지경호·경비만유지되고있다.예우복원을위해서는법개정이필요한사안으로,사실상이대통령에게입법추진의지를타진한것으로풀이된다.또홍전시장은"이대통령에게TK신공항국가지원을부탁했다"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이화답했느냐'는질문에는"그런건즉석에서대답하는것이아니다"고말을아꼈다.이날회동에선홍전시장이지지를선언한김부겸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후보와관련해선언급이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홍전시장은"(김후보와관련된이야기는)없었다"며"선거이야기는하는게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홍전시장이이날오찬에서TK신공항현안과이전대통령에대한제한조치해제를동시에꺼낸것은최근김후보지지를선언하며보수진영일각으로부터제기된비판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을상대로지역현안을어필하는동시에,보수진영의핵심인물인MB를챙기는모습을연출함으로써보수정체성을잃지않았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과홍전시장은이날오찬에서막걸리를마시며환담을나눈것으로파악됐다.이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인지난해5월"미국에서돌아오면막걸리한잔나누자"고밝힌지약1년만이다.홍전시장은이날오찬에앞서자신의페이스북에"20·30대는정의를향한열정으로살았고40·50·60대는당파를위한열정으로살았다"며"이제70대황혼기에들어섰다.붉게지는석양의아름다움처럼내마지막인생은나라를위한열정으로살았으면한다"고적어공적활동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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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타냐후 양보시킨 트럼프… 주말 종전 담판, 이란 선택에 달렸다

“파키스탄간다”…협상타결낙관이스라엘·레바논휴전…요구수용해상봉쇄戰‘치킨게임’타협기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미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팁비과세’관련원탁회의행사에참석해춤을추고있다.라스베이거스=AP연합뉴스한차례결렬됐던미국과이란간종전(終戰)담판이이르면이번주말재개된다.전쟁이절실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양보시키는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강한협상타결의지를보이면서다.최소한의체면을지킬수있느냐가관건이다.결국이란의선택에달렸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의조바심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이란과의대면회담이"이번주말쯤"열릴수있다고말했다.앞서7일2주간휴전에합의한미국과이란은11,12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종전협상을벌였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양측간휴전은21일까지다.트럼프대통령은합의도출을낙관했다.자국의요구대부분을이란이수용했다는게그의주장이다.“우리는그들이20년넘게핵무기를보유하지않을것이라는매우강력한약속을갖고있다”며“20년이라는제한도없다”고말했다.또“우리가(지난해6월)B-2폭격기로공격한뒤지하깊숙이묻혀있는핵먼지(nucleardust)를우리한테넘긴다는데그들이동의했다”고도했다.핵먼지는이란이보유한고농축(60%)우라늄약440㎏을말한다.협상이잘마무리되면협상장소로유력한이슬라마바드로"(자신이)직접갈것"이라는말도했다.치솟는물가와곤두박질치는지지율은임기후반의회구도를결정할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에게큰부담이다.“협상이타결되면유가와물가가떨어지고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진정될것”이라는그의여론무마성발언이방증한다.협상상황에정통한걸프(페르시아만)국가정부관계자는미국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이전쟁을간절히끝내고싶어하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보다)더절충을받아들이고싶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합의돼바로발효된이스라엘과레바논간‘열흘휴전’은트럼프대통령의종전의지가거둔결실이다.레바논전선휴전은이란이미국에강하게요구한종전조건중하나였지만,네타냐후총리가받아들이려하지않았다.계속싸워야네타냐후총리에게제기된세건의부패혐의재판을미룰수있고,정권을빼앗기지도않을수있어서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압박을이기지못했다.대(對)이란전쟁으로끌어들여트럼프대통령을곤경에빠뜨린네타냐후총리로서는,트럼프대통령의요청을외면할수없었을것이라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소식통을인용해진단했다.“폭격보다강하네”17일레바논베이루트남부교외에서친이란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의지지자들이이스라엘과의휴전발효에기뻐하며2월말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한전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의초상화를들어올리고있다.베이루트=AFP연합뉴스공은사실상이란에넘어간형국이다.폴리티코는이날트럼프대통령의수사변화에주목했다.이란이영원히우라늄을농축할수없을것이라는구체적표현을쓰지않았다는것이다.양보여지로해석됐다.이란을방문한중재자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은이스라엘과레바논간휴전요구가수용된만큼호르무즈해협을다시개방하는게좋겠다는타협안을이란에제시했다고FT가두명의파키스탄정부관계자를인용해이날보도했다.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이날미국과이란협상단이포괄적인평화합의에대한기대를낮추고,대신분쟁재발을막기위해2주휴전만료전임시합의체결을모색하고있다고전했다.이란의한고위관리는로이터에"양측이호르무즈해협관리방법을포함해일부이견을좁히기시작했다"며"이란은호르무즈해협통행확대를조건으로미국이이란자금일부를동결해제하는내용의임시합의를원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다른이란의한소식통은"이란이모든고농축우라늄을해외로보낼준비가돼있진않지만일부를제3국으로보낼수도있다"라며"미국과임시합의가체결될경우양측이전문가와국제원자력기구(IAEA)의참여를전제로최종합의안을협상하는데60일의시간을갖게될예정"이라고전했다.이날원유선물시장에서는양국간종전협상이교착상태에빠질수있다는신중론이퍼지면서국제유가가상승했다.6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99.39달러로4.7%올랐다.하지만미국뉴욕증시대표지수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26%상승한7,041.28로마감해이틀연속사상최고치기록을깼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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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종합)

서울아파트처분여부엔"재건축완공되면판단…사는곳은평택"진보당'신의없어'비판엔"공당이후보낸것…선거연대제안·협의없었다"평택을예비후보등록마친조국대표(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7일경기도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예비후보등록을마친후선거운동점퍼를입고파이팅을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6·3지방선거와동시에치러지는경기평택을재선거출마를선언한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표심공략에본격적으로나선다.평택을출마에대한범여권일각의비판에도"국민만보고가겠다"며선거운동에돌입한것이다.그는17일오전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평택으로의이사와관련,"지금몇군데후보를부동산공인중개사와알아봤다"며"다음주에집계약을해야하고,선거사무소도계약해야하고,후원사무실도열어야한다"고말했다.'혼자전입신고를하느냐'는질문엔"가족이다이전한다"며"(다만)배우자가몸이그리좋지않아거리에서뛰거나하긴쉽지않을것같다"고답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이전날페이스북글을통해자신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향해'자아도취'라고싸잡아비난한데대한질문엔"홍전시장께감사인사드리고싶은게하나있다"고운을뗐다.그러면서"제가2019년검찰수사를받을당시국민의힘소속정치인이셨는데과잉수사라고지적해주셨다"며"예비후보등록하면선거운동을해야해선거에서이기고난뒤에홍전시장님을찾아뵙겠다"고덧붙였다.이어"제가창당할때부터지금까지단한번도꽃길이깔린적은없다"며"더불어민주당과협력하면서도경쟁하며여기까지오지않았느냐"고했다.'앞으로도평택을에서계속정치를하겠느냐'는질문엔"평택을에서승부를걸어야죠"라고답변했다.그는'평택으로이주하면서서울집도처분하느냐'는추가질문엔"(재건축이)완공되고나면그것을팔라고말씀하시는지는모르겠는데,사고파는문제는그때판단하고,사는것은평택에살아야죠"라고했다.조대표의서울아파트는현재재건축중이다.평택을예비후보등록한조국대표(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7일경기도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기념촬영하고있다.2026.4.17[공동취재][email protected]조대표는이날오후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찾아예비후보로등록했다.그는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로부터"신의없다"고비판받는데대해"공당에서공당의후보를내는것이왜신의가있다없다의문제가되는지의문스럽다"고말했다.그러면서"진보당에서혁신당을향해'선거연대하자'고공식제안한적이없고,협의도역시이뤄진바가없다"며"민주당이여기(평택을)후보를내면민주당후보가신의없는사람이되겠느냐"고반문했다.조대표는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를방문해지역고령층유권자들이필요로하는정책등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조대표는조만간전입신고를마치고선거운동총력전에나설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4-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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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협상장 호텔 사흘간 예약 불가...2차회담 임박 징후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르면이번주말종전협상을예고한가운데,협상장으로사용될파키스탄호텔은내일부터사흘간숙박예약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우라늄찌꺼기를넘기기로했다며협상타결전망이긍정적이라고말했습니다.종전협상이열릴파키스탄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권준기기자!이번주말협상재개움직임이파키스탄현지에서도감지되고있다고요?[기자]지난주1차협상장소로사용됐던이곳이슬라마바드의세레나호텔은내일부터예약을받지않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파키스탄의사실상영빈관으로쓰이는세레나호텔은대통령궁등정부기관과거리가가깝고보안이철저해2차협상장으로도유력한곳입니다.이에따라미국과이란협상대표방문을위해내일부터다음주월요일까지사흘동안숙박시설을비워두는것으로보입니다.세레나호텔에직접숙박예약문의를해봤는데요.들어보시죠,[세레나호텔숙박예약문의:어떤외교사절방문때문이라는데요.내일부터문을닫아서18일,19일,20일까지예약을안받습니다.21일에다시문을열거예요.]지난1차협상당시에는토요일인11일협상개최를앞두고목요일부터사흘간예약을비워뒀는데요.1차협상때와같은일정이라면다음주월요일개최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파키스탄정부는보안유지를위해세레나호텔인근지역의접근을오늘부터차단하고,시내고속버스터미널도폐쇄에들어갔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무기급우라늄을포기하기로했다는취지의발언을했죠?[기자]미국과이란사이협상의마지막걸림돌이었던핵개발문제에대해이란이물러섰다고트럼프대통령이밝혔습니다.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매우강력히합의했다며고농축우라늄을뜻하는핵찌꺼기를넘기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핵을포기하기로했고아주강력하게동의했습니다.우리가B-2폭격기로공격했을때지하깊숙이파묻혔던그핵찌꺼기까지우리에게넘기기로했습니다.현재이란과상당한수준의합의를이뤘고매우긍정적인결과가곧나올것으로봅니다.]만약트럼프대통령말이사실이라면이란과의협상타결도가능할것으로전망됩니다.또다른쟁점이었던레바논문제도이스라엘과휴전에들어가면서걸림돌이사라졌기때문입니다.다만이란이실제로우라늄을넘기기로했는지확인되지않고있는가운데,미국언론들은과거에도미국이이란의핵관련양보를주장했다가협상이결렬됐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앵커]파키스탄의중재노력은계속이어지고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이공개칭찬한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은어제는이란협상대표인갈리바프의회의장을만났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는파악되지않았지만미국의최종제안을전달하고이견을조율했을것으로보입니다.무니르사령관은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도만났는데,트럼프대통령이합의가도출되면파키스탄에직접가서서명할수있다고밝힌만큼이란대통령에게도서명식참석을요청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무니르총사령관과샤리프총리가훌륭하게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다시공개칭찬했는데요.파키스탄현지언론은트럼프대통령이이슬라마바드방문가능성을내비친발언을크게보도하며역사적합의가도출되길기대하는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YTN권준기입니다.영상기자:박재현영상편집:신수정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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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총파업시최대30조영향”위법쟁의가처분·개인정보수사병행17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조합원들이과반노조공식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손희정기자sonhj1220@삼성전자노사갈등이성과급협상이견과총파업예고,법적대응,개인정보조회사건까지이어지며확산하는양상이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17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과반노조지위확보를선언했다.최승호위원장은“이제더이상회사가일방적으로운영해온노사협의회가근로자를대표하는시대는끝났다”라면서“초기업노조는법적근로자대표로서진정한노사관계정립을위해이재용회장이직접나와허심탄회하게대화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노조에따르면조합원수는2025년9월약6000명에서2026년4월현재약7만4000명으로증가했다.최위원장은향후과반노조로서의과제로△취업규칙불이익변경차단△조합원중심노사협의회구성△교섭력강화를통한처우개선등을제시했다.향후단체교섭주도권확보와처우개선협상에나설계획이다.이달23일결의대회이후내달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진행할계획이다.노조는결의대회참여규모를3만~4만명수준으로예상하고있다.최위원장은총파업규모와관련해“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전사업장은모든조합원이파업에참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면서“18일동안파업을진행했을때설비백업등을감안하면손실규모는하루약1조원수준이며전체적으로는최소20조원에서30조원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전날수원지방법원에노조의불법파업을금지해달라는‘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회사측은생산시설점거등법에서금지된쟁의행위를예방하기위한조치라는입장이다.최위원장은“회사에서노조법제38조의2항인시설유지나그리고또원재료폐기를문제삼고있는데제조와기술인력은기존단체협상에서협정근로자대상이아님을확인했다”며“법무법인에서도검토결과에따라정당한파업을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번갈등의핵심쟁점은성과급재원이다.노조는반도체부문성과급재원으로영업이익의15%를요구하고있다.반면회사는영업이익10%이상을재원으로활용하고메모리사업부에는경쟁사이상의성과급을지급하는안을제안했다.이경우성과급은평균연봉의600%수준,인당약5억4000만원에달한다.삼성전자는반도체생산시설특성상파업이안전과설비리스크로이어질수있다고보고있다.생산라인은유독성가스와화학물질을사용하는고위험시설로방재·전력·배기시스템이상발생시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생산라인이멈출경우공정중웨이퍼폐기와설비복구지연등이발생할수있으며장비한대당최대5000억원에달하는점을고려하면손실규모가수조원대로확대될수있다.업계에서는고대역폭메모리(HBM4)양산전환시점에서생산차질이발생하면엔비디아·AMD등주요고객사공급안정성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삼성전자는최근발생한개인정보조회사건에대해서도수사기관에고소조치를취했다.업계에따르면소속직원A씨는사내시스템2곳을통해약1시간동안2만건이상의임직원정보를조회한것으로파악됐다.조회정보에는이름과부서,인트라넷ID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번사건은앞서내부메신저를통해노조미가입자명단이공유된사례와맞물리며개인정보관리문제로확대되는분위기다.회사측은시스템통제와내부교육을강화하는한편개인정보유출행위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한다는방침이다.최위원장은“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조합원이80%가넘어가면서각부서에서과열되는현상이있었다”며“일부조합원들이본인부서사람들의가입여부를체크하고있는것도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이런부분은분명히잘못됐고회사가수사의뢰를한만큼잘마무리됐으면좋겠다고회사에선제적으로전달했다”고덧붙였다.

26-04-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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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4년 승인 vs 26년 불허…2년 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선 어떻게 민간 전시회 열렸나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대한민국육군협회KADEX논란2024년계룡대비상활주로사용2026년전시회개최논란커져비상활주로사용불허한국방부尹정부때는어떻게허가받았나2년만에다른처지에놓인이유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가주최하는'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2년전인2024년엔숱한논란에도버젓이개최했습니다.2026년엔같은논란이일면서개최장소인계룡대비상활주로사용자체가불허됐습니다.2년새달라진건'대통령'밖에없습니다.그래서인지비정상이정상으로돌아왔다는평가가나옵니다.KADEX는왜2년새다른처지에놓인걸까요?따져봐야할게많습니다.육군협회가주최하는'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KADEX)'개최를둘러싼논란이일파만파확산하고있다.[사진|육군협회제공]국방부'KADEX'계룡대활주로사용불허통보(헤럴드경제4월15일).軍과협의없이"육군인원,예산지원"…허위광고로기업모집한KADEX(한국일보4월13일).보안서약서안내고계룡대비상활주로쓴KADEX…국방부훈령위반의혹(경향신문4월3일).민간방산전시때문에…軍비상활주로또4개월'스톱'될듯(조선일보3월3일).최근논란의도마에올랐던'군軍'관련이슈가어느정도일단락됐습니다.비영리사단법인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이하육군협회)가주최하는'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KADEX)'얘기입니다.육군협회는2024년에이어올해10월에도육군본부가있는충남'계룡대비상활주로'에서KADEX를개최할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국방부가KADEX의계룡대비상활주로사용을불허不許하면서제동이걸렸습니다.이유는다음과같았습니다."국유재산법제30조에따르면행정재산은그용도나목적에장애가없는범위에서사용허가가가능하다.계룡대활주로를(KADEX)전시장으로사용할경우그용도나목적에장애가없다고볼수없다.이에따라활주로사용허가를제한한다."하지만이번이슈를'없던일'로치부해선안됩니다.따져봐야할점이숱합니다.무엇보다KADEX는2년전에도'계룡대비상활주로'에서비슷한형태로열렸습니다.당시에도법위반논란이있었지만아무런문제없이개최됐습니다.지금은불허했는데그땐왜가능했던걸까요?2024년과2026년사이에달라진건'대통령'뿐이란점에서의문이일수밖에없습니다.같은맥락에서육군협회가국방부의불허통보를순순히받아들일지도미지수입니다.2년전엔별탈없이KADEX를열었으니까요.실제로육군협회는국방부의불허통보에"법적으로타당한지검토중이다"고밝혔습니다.누군가는'일상과거리가먼이슈'라고말할지모르지만그렇지않습니다.이이슈는대한민국군대가나라의재산을어떻게취급하고있는지엿볼수있는중요한논쟁거리입니다.더스쿠프가KADEX논란에펜을집어넣은이유입니다.■KADEX2024에선어떤논란이=이이야기를살펴보려면시계추를2년전인2024년10월로돌려야합니다.육군협회는그해10월2~6일육군본부가있는충남계룡대비상활주로에서'KADEX2024'를개최했습니다.15개국365개기업이참여했습니다.계룡대비상활주로에대형텐트(중국산)를설치해3만7600㎡(약1만1374평)규모의전시장을만들었습니다.이곳에차린기업부스만1432개에달했습니다.[사진|뉴시스]규모가큰만큼방문객도적지않았습니다.8만6884명의방문객이이곳을찾았고,27개국가에서46개대표단(153명)이행사장을방문했습니다.개막식에는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하당시직책)과김용현국방부장관도참석했습니다.육군협회가단독으로주최한첫행사였다는걸감안하면성공적이었습니다.사실당연한결과였습니다.KADEX를주최한육군협회의힘이막강했으니까요.2007년설립한육군협회는육군참모총장출신의퇴역장성이협회장을맡아왔습니다.조직내주요요직도육사출신으로구성돼있죠.2024년김용현(육사38기·국방부장관),여인형(육사48기·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육사48기·수도방위사령관)등육사출신이군권력을쥐고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KADEX의성공은떼놓은당상이었을겁니다.[※참고:지난2월26일취임한엄기학윤군협회회장(4대)은예비역대장(육사37기)출신입니다.이후내부구성원을육군3사관학교,학군장교출신으로확대했습니다만여전히육사출신들이협회의주축을맡고있습니다.]이쯤에서방위산업업계관계자의말을들어볼까요?"2024년당시윤석열대통령의고등학교1년선배인김용현국방부장관이실세로떠오르면서육사출신의영향력이커졌다.육군협회가주최한KADEX가성공한것도육사인맥의덕이컸다는뒷말이무성했다."■KADEX2024문제없었나=그렇다면2024년KADEX엔아무런문제가없었던걸까요?A법무법인이작성한'법적자문서'를토대로이질문을하나씩풀어보겠습니다.'KADEX2024'가열린장소는언급했듯계룡대비상활주로입니다.육군협회는국방부와사살상'수의계약'형식으로비상활주로의사용허가를받아냈습니다.적법한절차였을까요?아닙니다.국유재산법제31조1항은'행정자산을사용허가하려는경우에는그뜻을공고해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행정자산'인계룡대비상활주로를사용하기위해선수의계약이아닌경쟁입찰절차를밟았어야한다는겁니다.​​국방부는육군협회가주최하는'KADEX2026'의계룡대비상활주로사용을불허했다.[사진|뉴시스]물론수의계약이아예불가능한건아닙니다.국유재산법시행령제27조(사용허가의방법)에따르면,사용목적과성질·규모등을감안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대통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의계약방식으로(행정자산의)사용을허가할수있습니다.다만,아무나사용허가를받을수있는건아닙니다.시행령에선사용을허가할수있는10가지사유를정해놨는데,다음과같습니다.1.주거용2.경작용3.외교상또는국방상의이유로사용·수익행위를비밀리에할때4.천재지변이나부득이한사유로인한재해복구나구호목적5.사회기반시설로사용하려는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6.법률에따른사용료면제대상7.국가와재산을공유하는자8.국유재산의관리·처분에지장이없는경우로사용목적이나계절적요인등을감안6개월미만의사용허가를하는경우9.두번에걸쳐유효한입찰이성립되지않은경우10.재산의위치·형태·용도나계약의목적·성질등을감안했을때경쟁입찰에부치기어려운때등입니다.언뜻봐도KADEX개최는10개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혹자는KADEX가여덟번째사유에속하는게아니냐고말할수있지만그렇지않습니다.말한것처럼KADEX전시장은규모만3만7600㎡에달했습니다.이는계룡대비상활주로의군사적인기능을완전히마비시키는수준입니다.당연히국유재산의관리·처분에지장이없는경우해당할수없습니다.■법위반여부따져봤을까=논란은수의계약뿐만이아닙니다.계룡대비상활주로를전시장으로사용한것자체가법위반일가능성이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30조는'그용도나목적에장애가되지않는범위에서중앙관서의장은행정자산의사용을허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군사기지법제13조에선민간기관이아닌행정기관의군사시설사용을허가할때에도'보호구역의보호·관리와군사작전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뤄져야한다고밝히고있습니다.계룡대통합예규도마찬가지입니다.예규에따르면비상활주로는수송기와헬기의이·착륙,작전활동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행사장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당연히사용중항공기이·착륙이나작전상황발생하면즉시사용을중지해야합니다.하지만KADEX행사는이런기준을충족하지못했습니다.계룡대비상활주로에설치한전시장텐트(중국산)는폭50m,길이340m,높이14m에달했습니다.텐트를설치한업체에서'우리나라에서가장크고,가장안전한텐트'라고밝혔을정도였습니다.이텐트를설치하기위해선비상활주로에레일을깔고,구멍까지뚫어야했습니다.애초에'군사작전에지장이없는범위'라는조건을충족하기어려웠다는겁니다.이런논란에당시국방부는"다른활주로나지역에헬기이착륙과관련한대비책을세워놓았다"고주장했지만충분한답이아니었습니다.자!이쯤에서법적자문서를작성한A법무법인의결론을들어볼까요?"…군내부부대에도엄격하게적용한기준을민간단체(육군협회)에는완화한조건으로사용을허가한것은평등원칙에위배된다.직접적인법령위반은아니라고하더라도재량권일탈·남용에해당한다."■KADEX2024vsKADEX2026=이런점에서국방부가KADEX2026의계룡대비상활주로사용을불허한건옳은결정으로보입니다.KADEX2024가계룡대비상활주로를사용한것이'비정상적'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비정상의정상화'로볼수도있겠네요.다만,논쟁의여진餘震까지사라진건아닙니다.2026년이재명정부에선'불가능한일'이2024년'윤석열정부'에선어떻게가능했는지를따져봐야합니다.군의의사결정이'특정한세력'의입김에좌지우지됐다면심각한일입니다.KADEX2026의진행과정도살펴볼점이있습니다.육군협회는국방부가'KADEX2026'의계룡대비상활주로사용을승인하지않았는데도전시장'부스'를판매했습니다.근거는육군협회와육군본부가2025년12월체결한업무협약(MOU)이었습니다.육군협회가올해1월방산업체들에보낸공문의내용을볼까요?"육군협회와육군본부는MOU를체결해상호협력과지원을약속했다.'KADEX2026'에서도육군의인원·장비·예산이지원될것이다."육군본부(방산협력정책과)측은"2026년KADEX지원여부를검토하지않았다"고해명했습니다만,군인맥이'KADEX2026'진행과정에개입한건아닌지따져볼필요가있습니다.국유재산법은군사시설의사용허가는용도나목적에장애가되지않는범위에서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방산업계관계자는"장성출신의고위인사가연구소·방산업체의고문이나사외이사,자문위원으로이직하는경우는숱하다"며"군에서의선후배관계는퇴역이후에도그대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이래저래입김이작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계룡대비상활주로는국민의자산입니다.그곳을사용하는기준은누가정권을잡았느냐가아니라법적기준이어야합니다.KADEX2024의허가,KADEX2026불허문제를반드시따져봐야하는이유입니다.지금기준을세우지못한다면정권이바뀐후또어떤일이벌어질지모릅니다.기우가아닙니다.2년전우리가경험했던일입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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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재수 "허위 주장 반복"…한동훈 "죽어도 '안 받았다' 말 못해"(종합)

한동훈"꼭고소하라"vs전재수"책임묻겠다"까르띠에해명공방…고소등법적다툼비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2026.4.14ⓒ뉴스1임순택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와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공식화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7일이른바'까르띠에시계수수의혹'을둘러싸고또다시공방을벌였다.한전대표의연일계속되는해명요구에전후보측이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소하자,한전대표역시맞고소를예고하면서양측의갈등이법적공방으로비화하는양상이다.한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꼭고소하라.전후보의고소로까르띠에받았는지수사가다시시작될것이고결국전후보는무고죄와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죄로무겁게처벌받게될것"이라고적었다.전후보가전날채널A와의인터뷰에서"내일(17일)오전에한동훈전대표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소한다"고말한것을받아친것이다.한전대표는"일련번호일치하는까르띠에를받은범죄현장의지문같은빼박증거가나왔는데도공소시효지났다고기소안된전후보에게,선거에서국민들이판단할수있도록'안받았으면안받았다고말하라'고하니까'안받았다는말은죽어도못하겠고입틀막협박용으로고소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이어"그런공갈협박이통할사람이있고아닌사람이있다"며"전후보가까르띠에받았다는말이허위라고공개고소하는것이야말로허위사실을유포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최소한당선무효형이나올것"이라고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2026.4.15ⓒ뉴스1윤일지기자이에전후보는페이스북에'엄중한책임을묻겠다'는제목의글을통해"저는수사전과정에서일관되게어떠한불법적인금품도받은사실이없다고밝혀왔다"며"수사결과도제가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내용이전혀없다"고썼다.그는"그럼에도종결된수사를악의적으로왜곡하거나허위주장을반복한다면결코좌시하지않겠다"며"엄중한책임을끝까지묻겠다"고했다.한전대표는곧이어페이스북에"'수사기관에서안받았다고진술했다'라고까지는말하면서그냥'안받았다'라고는죽어도말못하는전후보"라며"'안받았다'고하면거짓말로선거법위반이될테니'자기는수사기관에서안받았다고진술했다'고교묘히눈속임식으로말하는것같다"고꼬집었다.그는"전후보가저를고소했다고한다.적반하장"이라며"누구명의로했건전후보지시로한고소이니무고와허위사실유포에대한책임을묻겠다"고예고했다.그러면서"수사기관에서불법적인금품을안받았다고진술했다고자꾸강조하는데,그러면본인기준으로불법적이지않은금품은받았다고수사기관에서도진술한거냐"라고덧붙였다.한전대표와전후보간이른바'까르띠에공방'은연일격화하고있다.전후보는2018년무렵통일교로부터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과함께현금2000만원과고가의까르띠에시계1점을수수한혐의를받았으나,검경합동수사본부는지난10일공소시효만료등을이유로불기소처분했다.전후보는이후각종언론인터뷰에서까르띠에시계수수를묻는질문에"이미종결된사안"이라며직접적인답변을피해왔다.한전대표는지난15일에도페이스북에'받았네,받았어'라는제목의글을올려"전후보는오늘도'까르띠에안받았다'한마디를못한다"고공세를펼친바있다.한전대표는6·3지방선거와동시에치러지는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사실상공식화한상태로,해당지역구는전후보가부산시장출마를위해자리를비울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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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金총리, 범정부 마약류 총력 대응 주문…"청년 미래 갉아먹어"(종합)

합동수사·국제공조로공급망차단…AI·가상자산추적강화"청년사범62%…'마약청정국'정부가한몸처럼움직여야"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마약류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4.17ⓒ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정부가마약류유입차단부터유통근절,치료·재활,온라인차단까지전주기대응에나선다.국경단계차단과국제공조수사를강화하고,치료·재활과예방교육까지포괄하는범정부총력대응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김민석국무총리는17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마약류대응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마약은청년의미래를갉아먹는엄중한사회문제"라며"우리사회가경각심을높이고,마약청정국을향해정부가한몸처럼움직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회의에는수사·단속,치료·재활,예방·교육관계부처와민간전문가들이참석해대응상황을점검하고협력과제를논의했다.수사·단속분야에서대검찰청은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와국제공조체계를중심으로유통공급망과해외공급원차단을강화하고,사법-치료-재활연계형조건부기소유예활성화를추진하기로했다.경찰청은약물운전등단속과함께가상자산전담수사체계를통해범죄수익추적을강화하고,인공지능(AI)기반수사인프라를확충할계획이다.관세청은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등주요밀반입경로별차단을강화하고,우편집중국2차저지선과복합X-ray도입등국경차단체계를고도화한다.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마약류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4.17ⓒ뉴스1김명섭기자치료·재활분야에서는보건복지부가사법단계별치료연계시범사업을추진하고권역치료보호기관확대,적정수가시범사업등을통해접근성과전문성을높이기로했다.법무부는교정시설내재활인프라와보호관찰대상자관리체계를강화하고,출소이후지역사회와연계한재활·재범방지체계를보완한다.예방분야에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연계해의료용마약류오남용과의료쇼핑을차단하고,예방교육과치료지원을병행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온라인마약정보에대한긴급차단제도도입과플랫폼자율규제강화를통해불법정보확산을막기로했다.민간전문가들은선제적예방교육과인식전환,중독치료전문인력확충,교정시설내재활강화,예산·인력배분을총괄할컨트롤타워필요성등을제기했다.김총리는이날모두발언에서"마약관련범죄가국민의안전과일상을위협하고있다"며"지난해검거된마약류사범2만3000명중30대이하청년이62%를차지한다"고지적했다.그는"고수익아르바이트로착각해밀반입에가담했다가운반책으로범죄에연루되는사례도늘면서청년들이범죄의늪에빠지고있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마약류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4.17ⓒ뉴스1김명섭기자아울러"중독은지속적인치료와관리가필요한질환"이라며"교정시설,보호관찰,출소이후까지공백없는치료·재활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학교와가정,지역사회가위험신호를조기에포착하고청소년들이스스로대처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고도언급했다.김총리는회의를마무리하며"수사·단속과치료·재활에더해문화와교육에서시작되는예방이중요하다"며"마약을대하는사회적인식과문화를바꾸고,우리나라가세계마약추방의선도국가가되겠다는목표를가져야한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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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조선 3척, 또 호르무즈 통과"...오늘 영·프 주도 국제회의

[앵커]미군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도불구하고이란관련유조선3척이또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는분석이제기됐습니다.오늘미국을제외하고,영국과프랑스가주도해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통항을논의하는국제회의가열립니다.중동현지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이준엽기자![기자]저는지금호르무즈해협근처에있는오만무스카트에나와있습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블룸버그는이란과연계된유조선3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사실이확인된다고보도했습니다.벌크선'로살리나',LPG운반선'G서머',유조선'홍루'호가잇따라해협을지났다는겁니다.이가운데G서머와홍루호는이란과거래하는'그림자선단'으로추정되고,로살리나호는이란이행선지였던것으로분석됐습니다.이처럼미군의봉쇄시작뒤에도계속해서이란관련일부선박이해협통과에성공했다는의심은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그러나미군중부사령부는봉쇄셋째날까지봉쇄를위반한선박은단한척도통과하지않았고,상선14척을그동안회항시켰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또,항공모함USS에이브러햄링컨과상륙수송함USS뉴올리언스호등봉쇄작전을펼치고있는전력의모습을연일공개하며해상장악력을과시하고있습니다.구축함USS마이클더피호가무전으로상선에게회항을지시하는동안,헬리콥터가그위를선회하며경계하는영상도공개했습니다.[앵커]오늘호르무즈해협통항문제를논의하는국제회의도열린다고요?[기자]40개국이모여호르무즈해협에서의자유로운통항을논의하는국제회의를여는데요.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고,미국은참여하지않습니다.대한민국도화상으로참여하고,G7정상은모두대면으로참석합니다.영국정부는상황이허락하는대로연합군사작전을전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있다면서도,임무는방어목적에국한될거라고설명했습니다.독일이기뢰제거와해상정찰임무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고,이를이번회의에서밝힐거란보도도나왔는데요.다만,미국과이스라엘,이란의적대행위가종식되고,유엔결의와자국의회승인도이뤄져야한다는단서를달았다고전해졌습니다.[앵커]해협개방을위해기뢰제거에착수해도,쉽지않은상황이라는분석도나왔다고요?[기자]외신들에따르면이란은소형함정이나기뢰부설함등추가로기뢰를뿌릴수있는전력의80∼90%를유지하고있습니다.전쟁이계속되면,언제든이란이기뢰를더부설할수있는상황입니다.그러나현재부설된기뢰의정확한수나위치는알려지지않았고,심지어이란도모른다는보도도있습니다.미국은전황에따라서무인기뢰탐지체제도작동할것을검토하고있는데요.잠수정형태기뢰탐지기인'나이트피시'와고속정처럼생긴기뢰제거함인MCM등무인탐지장비를사용할방침입니다.그러나무인시스템도함선이나항공기가가까운거리에서지휘해야해,위험에노출되는건여전하다는분석이제기됩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YTN이준엽입니다.영상기자:이영재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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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협상장 호텔 사흘간 예약 불가..."이란 핵 찌꺼지 넘기기로"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르면이번주말종전협상을예고한가운데,협상장으로사용될파키스탄호텔은내일부터사흘간숙박예약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우라늄찌꺼기를넘기기로했다며협상타결전망이긍정적이라고말했습니다.종전협상이열릴파키스탄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권준기기자!이번주말협상재개움직임이파키스탄현지에서도감지되고있다고요?[기자]지난주1차협상장소로사용됐던이곳이슬라마바드의세레나호텔은내일부터예약을받지않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파키스탄의사실상영빈관으로쓰이는세레나호텔은대통령궁등정부기관과거리가가깝고보안이철저해2차협상장으로도유력한곳입니다.이에따라미국과이란협상대표방문을위해내일부터다음주월요일까지사흘동안숙박시설을비워두는것으로보입니다.세레나호텔에직접숙박예약문의를해봤는데요.들어보시죠,[세레나호텔숙박예약문의:어떤외교사절방문때문이라는데요.내일부터문을닫아서18일,19일,20일까지예약을안받습니다.21일에다시문을열거예요.]지난1차협상당시에는토요일인11일협상개최를앞두고목요일인9일부터사흘동안예약을비워뒀는데요.따라서이번에도예약을받지않는사흘중에어느날짜에실제협상이개최될지는예단하기쉽지않아보입니다.1차협상때와같은일정이라면다음주월요일개최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무기급우라늄을포기하기로했다는취지의발언을했죠?[기자]미국과이란사이협상의마지막걸림돌이었던핵개발문제에대해이란이물러섰다고트럼프대통령이밝혔습니다.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매우강력히합의했다며고농축우라늄을뜻하는핵찌꺼기를넘기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핵을포기하기로했고아주강력하게동의했습니다.우리가B-2폭격기로공격했을때지하깊숙이파묻혔던그핵찌꺼기까지우리에게넘기기로했습니다.현재이란과상당한수준의합의를이뤘고매우긍정적인결과가곧나올것으로봅니다.]만약트럼프대통령말이사실이라면이란과의협상타결도가능할것으로전망됩니다.또다른쟁점이었던레바논문제도이스라엘과휴전에들어가면서걸림돌이사라졌기때문입니다.다만이란이실제로우라늄을넘기기로했는지확인되지않고있는가운데,미국언론들은과거에도미국이이란의핵관련양보를주장했다가협상이결렬됐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앵커]파키스탄의중재노력은계속이어지고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이공개칭찬한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은어제는이란협상대표인갈리바프의회의장을만났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는파악되지않았지만미국의최종제안을전달하고이견을조율했을것으로보입니다.무니르사령관은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도만났는데,트럼프대통령이합의가도출되면파키스탄에직접가서서명할수있다고밝힌만큼이란대통령에게도서명식참석을요청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무니르총사령관과샤리프총리가훌륭하게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다시공개칭찬했는데요.파키스탄현지언론은트럼프대통령이이슬라마바드방문가능성을내비친발언을크게보도하며역사적합의가도출되길기대하는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YTN권준기입니다.영상기자:박재현영상편집:신수정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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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표심 흔들리자…트럼프, 백신 옹호하는 CDC 국장 지명(종합)

전임자자르고8개월만…중간선거앞여론악화의식한듯'백신회의론자'케네디장관도의회서"홍역백신안전"태세전환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이신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에리카슈워츠전부(副)의무총감을질병통제예방센터(CDC)국장으로지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탁월한역량을갖춘에리카슈워츠박사를CDC국장으로지명하게돼영광으로생각한다"며"그녀는스타"라고밝혔다.슈워츠지명자는브라운대학부와의대를졸업했으며미군군의관을지냈고트럼프1기행정부에서부의무총감을역임했다.코로나19팬데믹당시연방정부대응에참여하며공중보건정책에기여했다.슈워츠지명자는백신찬성론자로서공개적으로백신과예방의학을지지해왔다고뉴욕타임스(NYT)는보도했다.앞서수전모나레즈전CDC국장은백신효능을의심하는로버트케네디주니어보건복지부장관과정책갈등을빚다가취임한달도채되지않은지난해8월말해임됐다.이번지명은그로부터약8개월만이다.그동안CDC국장은정식지명없이짐오닐보건복지부차관,제이바타차리아국립보건원(NIH)원장등이국장대행을겸임하는임시체제로운영돼왔다.CDC국장은상원의인준을받아야정식임명된다.NYT는이번지명을두고트럼프행정부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케네디장관이주도해온'백신회의론'에서벗어나고있음을보여주는강력한신호라고분석했다.백신정책은특히자녀를둔유권자들의표심과직결되는사안인만큼,이번인선이중간선거를앞둔정치적고려가반영된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이런사정을반영한듯백신회의론자인케네디장관도의회에서백신관련어조를바꿨다.NYT에따르면케네디장관은청문회에서홍역백신이"대부분의사람에게"안전하고효과적이라고밝혔다.그는홍역에걸리는것보다는백신을맞는것이더안전하다는점에도동의했으며질의응답과정에서는올해초텍사스에서홍역으로사망한미접종어린이두명의생명을백신이구했을수도있다는점도인정했다.NYT는케네디장관의이런발언들이그간그가보여왔던행보와는확연히차이가있다고짚었다.케네디장관은그동안백신에대한불신을공공연하게표출해왔다.그는코로나백신과밀접한연관이있는mRNA(메신저리보핵산)백신은해롭다는입장을유지했으며,코로나팬데믹기간에이뤄진마스크관련지침이나사회적거리두기등도"비상식적"정책이었었다고주장해왔다.모나레즈전CDC국장은백신연구삭감,자문위원회해체등을강행한케네디장관에맞서백신필요성을주장하다해임됐다.지난달미국법원은소아대상일부백신의접종중단을권고한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예방접종정책변경에제동을걸었다.미국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CDC가축소한소아대상예방접종권고목록의시행을중단하게해달라며미소아과학회등6개의료단체가제기한소송에서원고측요청을받아들여개정백신목록의효력정지를결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월마트고위임원인션슬로벤스키를CDC부국장겸최고운영책임자(COO)로,제니퍼슈포드텍사스주보건국장을CDC부국장겸최고의료책임자(CMO),사라브레너전식품의약청(FDA)국장대행을보건복지부장관의공중보건수석고문으로각각지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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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 총리 "청년 미래 갉아 먹는 마약…단속·치료에 더해 예방이 중요"(종합)

'마약류대응관계장관회의'서"사회경각심높여야"마약사범62%가청년,고수익유혹으로'늪'에빠져"빈틈없이단속…청년대처역량반드시키워줘야"[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마약류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7일"마약관련범죄는청년들의미래를갉아먹는엄중한사회문제"라며"우리사회가경각심을높여야할때"라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마약류대응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을통해이같이밝혔다.김총리는"지난해검거된마약류사범2만3000명중에서30대이하청년이62%"라며"고수익아르바이트인줄알고밀반입을돕다가운반책으로범죄자가되기도한다.청년들이그렇게늪에빠지고있다"고했다.김총리는관계부처를향해"수사와단속이더치밀해져야한다"며"국경부터온라인까지빈틈없이단속하고유통조직에대한추적을강화하며범죄수익을철저히환수해야한다"고했다.또"치료와재활체계를다시점검해야한다"며"교정시설안의재활,보호관찰단계의관리,출소이후지역사회연계까지치료·재활체계가공백없이작동해야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예방교육은생활밀착형이어야한다.아무리밀반입을차단하고범죄자를잡아도온라인이나해외여행에서맞닥뜨리게될수있다"며"학교와가정,지역사회가위험신호를빨리포착하고청소년들이스스로대처할수있는역량을반드시키워주어야한다"고했다.김총리는"마약류대응은한부처의힘으로해결할수없다"며"자주모이고정보를공유하면서마약청정국을향해서한몸처럼움직여야한다"고했다.이날회의에는수사·단속관계부처와치료·재활및예방·교육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함께했다.정부는마약류대책협의회를중심으로각부처의마약류대응현황을상시점검하고,관게부처와긴밀히협업하여금일회의에서논의된내용을진전시켜나갈계획이다.김총리는회의를마무리하며,"수사·단속,치료·재활에더해문화와교육으로부터시작되는예방이중요하다"며"마약류를대하는문화자체를바꿀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했다.아울러"마약류문제를줄일수있다는인식과함께,우리나라가세계마약추방의선도국가가되겠다는마음가짐을가져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4-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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