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부항서원유싣고아덴만으로정부,호르무즈우회로찾기성과“원유수송숨통틔워줄경로마련”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봉쇄로발이묶였던우리나라선박이대체항로인홍해를이용해안전하게빠져나왔다.홍해는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을대체할원유수송로로거론돼왔다.정부는홍해를항해하는선박의안전확보와수급선확충에총력을다할방침이다.해양수산부는홍해연안에있는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에서원유를실은우리선박한척이홍해를안전하게통과했다고17일밝혔다.호르무즈해협봉쇄이후홍해를거쳐국내로원유를운송하는첫사례다.이선박은약200만배럴의원유를실은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다.홍해는중동전쟁으로봉쇄된호르무즈해협을대신할우회항로로지목됐다.정부는지난6일국무회의에서우리선박의안전을지원하며홍해를통해원유를수급하는방안을논의했다.우리선박이통과에성공했지만홍해항로를안전성이확보된경로로보기는어렵다.홍해남동부예멘일대를장악한친이란세력인후티반군의공격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이란은후티반군을이용해홍해와아덴만을연결하는바브엘만데브해협에대한통제의지를드러낸바있다.실제로2023년10월이스라엘과하마스간무력충돌이후79건의선박피격이발생했다.이에정부는그간해당해역의운항자제를권고해왔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수송망이마비된상황에서홍해항로는불가피한대안으로떠올랐다.사우디동부에서생산된원유를파이프라인으로서부얀부항까지이송한뒤,홍해를따라바브엘만데브해협을통과하는방식이다.해당항로는약1만3890㎞,운송기간은약22일로호르무즈해협경유노선과큰차이는없다.해수부는안전확보를위해홍해를통과하는선박을24시간모니터링하며항해정보를제공하고소통하기로했다.정부는홍해수송로가열리면국내원유수급에긍정적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정부관계자는“국내로의원유수송에숨통을틔워줄수있는경로가마련됐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홍해통과소식을공유하며“관련부처들이원팀으로움직이며이뤄낸값진성과”라고평가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한국화학산업협회를방문해“대체수급선확보에모든외교자원을동원하겠다”며밝혔다.송태화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3년5월10일대구시청산격청사를찾은뒤당시홍준표대구시장의안내를받아청사를빠져나가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홍준표전대구시장이17일막걸리를곁들인비공개오찬회동을했다.이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홍전시장이정계은퇴를선언하고미국으로떠난뒤“미국에서돌아오면막걸리한잔나누자”고밝힌지1년만이다.홍전시장이회동전SNS에“마지막인생은나라를위한열정으로살았으면한다”고밝히면서이재명정부에서공직을맡을가능성도제기된다.홍전시장은이날경향신문에이대통령과청와대에서비공개오찬회동을한후“막걸리한잔씩하고환담했다”고밝혔다.회동은1시간30분가량진행됐으며이대통령은실제막걸리를마시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홍전시장은이자리에서이대통령에게대구·경북(TK)신공항에대한정부지원과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제한조치해제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TK신공항건설사업은대구군공항(K-2)과대구국제공항을군위·의성지역으로옮기는최초의민간·군통합이전사업이다.오는6월지방선거와관련한대화는오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홍전시장은이후페이스북에“제가오늘대통령오찬때TK신공항국가지원요청을한것은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한것이고,전직대통령예우복원을요청한것은99년워싱턴낭인시절같이겪었던정리(情理)와의리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나는MB정권내내친이(친이명박)계의견제로MB덕을본게하나도없지만요즘처럼사감과이욕만난무하는정치가되는게안타까워서한것이다.저급한해석들이난무하는건공부들이부족한탓으로여긴다”고했다.이날오찬은홍전시장이최근민주당대구시장후보인김부겸전국무총리지지의사를밝힌직후청와대의제안으로이뤄졌다.특히오찬메뉴로준비된막걸리는이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였던지난해5월12일페이스북에미국으로떠난홍전시장을향해“미국에서돌아오면막걸리한잔나누자”고했던것을지킨것으로풀이된다.청와대는이날오찬회동이이대통령의통합행보일환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국민의힘소속이던이혜훈전의원을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하는등외연확대를시도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해7월보수논객인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주필,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를대통령실로초청해오찬을하기도했다.청와대관계자는“통합은대한민국의중요한과제”라며“이번오찬도그연장으로보면된다”고밝혔다.정치권안팎에선이날오찬을계기로홍전시장역할론이다시불붙는모양새다.홍전시장은이대통령취임초국무총리하마평에오르기도했다.홍전대표가이날이대통령과의만남직전페이스북을통해“붉게지는석양의아름다움처럼내마지막인생은나라를위한열정으로살았으면한다”고밝히면서공직에대한의지를표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율100분의10→14로상향…"지방자치제도입이후처음"개혁4당반발…"민주당,광장시민아닌내란본당과합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6.3지방선거정치개혁관련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서일준국민의힘정개특위간사,유원내수석,천원내수석,윤건영더불어민주당정개특위간사.2026.4.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손승환장성희장시온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17일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광역의회비례대표비율확대와중대선거구제도입등에합의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서일준정치개혁특별위원회여야간사는이날오후국회에서회동하고이같은내용을담은합의문을도출했다.오전회동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으나재논의끝에의견을모은것이다.합의문에따르면현행100분의10인시·도의회비례대표정수비율은100분의14로상향조정된다.2022년지방선거를기준으로비례대표는총120명정도로늘어날전망이다.윤의원은"지방자치제도입이후처음으로광역의원비례대표제도가10%에서14%로늘어나대단히의미있다"고설명했다.광주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선거구4곳에대해시·도의원선거최초로중대선거구제도도입된다.윤의원은"전남광주통합을계기로광주에4석의티오(인원)가늘어나는것"이라며"한국지방자치사에서대단히큰실험으로소선거구제였던광역의회에서중대선거구를도입하는건대단한진전"이라고평가했다.서의원도"앞으로정치개혁의시그널이될것"이라고했다.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을2022년선거의11곳에서16곳을추가해총27곳으로확대한다.서의원은추가지역에대해"수도권뿐아니라충청·영남권의해당지역국회의원동의를받았다"고했고,윤의원도"서울을비롯해지역이골고루있고여야가합의했다"고밝혔다.아울러시·도당하부조직의원활한운영을위해당원협의회또는지역위원회에사무소1개소를둘수있도록했다.서의원은"지구당부활은아니고,사무소를둘수없다고돼있던규정을바꾼것"이라고말했다.여야합의가이뤄짐에따라정치개혁법안은이날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개혁진보4당은즉각반발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거대양당은정치개혁대신기득권수호를위한밀실야합을선택했다"며"민주당은결국광장의시민,개혁정당과의합의보다내란본당국민의힘과의합의를우선했다"고지적했다.서원내대표는"개혁의외피를쓰고기득권탐욕에취한권력의끝은언제나국민의엄한심판이었음을명심하라"고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국민의관심이조금없다고이런식으로국민을기만하고,광장의시민을배반하고,함께했던동지들의등에칼을꽂아서야되겠나"라며"민주당은이렇게정치를해서얼마나오랫동안거대정당을유지하려고하는가"라고물었다.신지혜기본소득당최고위원은"개혁진보4당이여러차례요구한중대선거구제전면전환과광역의원비례대표30%확대의발끝에도미치지못했다"며"개혁진보4당과함께한선거제도개혁약속은외면하고위헌정당과야합해기득권돈정치의길을택한것이나다름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질랜드대잠초계기서해정찰에'엄정교섭'…"중국군대만주변활동은정당"궈자쿤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외교부가17일일본자위대함정이대만해협에진입해활동했다며"평화와안정을파괴하려는위험한음모를드러냈다"고비판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일본자위대함정의대만해협진입에대한자국언론의논평요청에"전례없는도발"이라며이같이말했다.궈대변인은이어중국군대가이미법과규정에따라함정을처리했다고덧붙였다.그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발언은이미중일관계에심각한충격을줬다"라며"일본측이자위대함정을대만해협에파견해무력을과시하고의도적으로도발하는것은잘못위에잘못을더한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이러한행위는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훼손하고중국의주권과안전을심각하게위협한다"라며"이에단호히반대하며일본측에강력히항의했다"고설명했다.지난달말소셜미디어(SNS)를통해자위대를자칭하는인물로부터폭파협박을받는등연이어일본에서중국인을대상으로한테러위협이이어지고있는데대해서는"일본내'신형군국주의'가지역평화를위협하는화근이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잇달아발생한사건들은그성격이악랄하고,현재일본에존재하는여러심층문제를드러낸다"면서"일본자위대는통제불능상태에빠졌다"고비난했다.양국관계는작년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급격히냉각됐다.중국은일본에대해여행자제령,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취소등압박조치를취하는동시에관영매체를통해일본내에서발생한중국인대상위협상황을집중적으로보도하며연일일본의반성과재발방지를연일촉구하고있다.한편장샤오강중국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최근뉴질랜드군P-8A(포세이돈)대잠초계기1대가중국측경고에도불구하고서해·동중국해에서빈번하게근접정찰활동을벌여중국측이대응조치를하고엄정교섭을제기했다고밝혔다.이어"뉴질랜드측행위는중국의주권과안전에해를끼치며,해상·공중에서우발적사건을초래하기매우쉽다"면서오해·오판위험을방지할것을촉구했다.장대변인은올해1분기중국항공기의대만주변비행이420회를넘겼다는대만측발표에대해서는"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일부"라면서"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지키는것이며완전히정당하고합리적"이라고말했다.그는"대만민진당당국이중국군활동을왜곡·선전하면서전쟁불안을팔고대만인을협박하고있다"면서"'대만독립'이대만해협평화를파괴하는원흉"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과직접2차협상시사“합의근접…전쟁곧끝난다”지만군함12척등으로봉쇄시위유지우라늄농축중단기간이견여전비접촉기뢰많아제거까지난항英등‘다국적연합군’창설움직임통행세엄포이란,실제징수는‘0’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베이거스에서열린원탁회의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주말이란과2차협상에직접나서겠다는의지를보였지만중동의긴장수위는좀처럼낮아지지않고있다.핵개발을포함한다양한의제에서막판기싸움을위해양측은호르무즈해협봉쇄시위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국제사회는미국과이란양측을향해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재개방을촉구하고있다.16일(현지시간)CNBC와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의한호텔에서열린팁에대한세금감면원탁회의행사에서“이란에서전쟁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전쟁은곧끝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우리는매우잘하고있고이는우리가가지고있는힘덕분”이라며“우리는세계어디에도없는가장강력한군대를보유하고있다”며미국의군사우위를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앞서라스베이거스로떠나기전기자들과만나“이르면이번주말이란과2차협상이있을수있다”면서“합의에매우근접했고내가직접파키스탄에갈수도있다”고밝혔다.이날이스라엘과레바논도열흘간휴전에합의하며미국과이란협상전청신호를켰다.양국의휴전은오후5시(한국시각17일오전6시)를기해공식발효됐다.이란외무부는이날발표한대변인명의성명에서“레바논에서의휴전을환영한다”면서도“레바논에서전쟁종식은이란과미국사이의휴전합의의일부였다는점을상기시킨다”고주장했다.그러나미국방부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에는현재미병력1만명,함정12척,항공기100대가주둔한상황이다.이스라엘과레바논도합의하루만에휴전기간에이스라엘군이레바논내부의전략적요충지를계속점유하겠다는이스라엘과이를반대하는레바논간마찰이일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외교적해결가능성을시사한것은협상력을높이기위한전략적행동으로해석된다.이란역시호르무즈해협통제력을지렛대로삼아협상주도권을확보하려하고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원한그랜드바겐(grandbargain·중대하고포괄적인합의)대신일단휴전을연장한뒤쉬운문제부터단계별로풀어가는스몰딜(smalldeal·작은합의)가능성이거론된다.한편미국은위협목적을넘어실제로호르무즈해협을열기위한기뢰제거를시작할예정이다.다만실제통행재개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영국가디언은“이란이호르무즈에설치한기뢰들은물리적접촉없이도자기나음향센서로선박을감지해터뜨리는최신형비접촉기뢰”라며“특히수심100m까지설치가능한‘마함3’와음파탐지기를피할수있는‘마함7’등은설치는쉽지만제거는매우어렵고위험하다”고보도했다.미군은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무인잠수정나이프피시와공중기뢰제거시스템아처피시등첨단장비를투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하지만이란이여전히기뢰부설역량의90%를유지하고있고작전중인미군이이란군의표적이될수도있어불안한휴전속긴장감은더욱높아지고있다.지난달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한유조선이정박해있다.로이터연합뉴스특히이란이추진해온‘호르무즈통행세’정책은국제사회의강한비판만샀을뿐효과는없었다.이란은자국해역을통과하는선박에대해일정비용을부과하겠다는입장을밝혔으나현재까지실제징수된금액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국제법적정당성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각국이미국의눈치를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미국과유럽,아시아주요국가들은해당조치가국제해상질서를훼손하는행위라고보고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런긴장속에서국제사회에서는영국과프랑스주도로다국적호르무즈연합군창설논의가부상하고있다.이는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해상안보협력체로유럽과아시아태평양·미주·중동·아프리카등상당수나라들이참여의사를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FT)등일부외신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여러나라의구상은실체가부족하고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하지만세계여러나라들이뜻을모으고있다는자체가미국주도에서다극체제로이어지는진전이라는평가도나온다.김정욱기자[email protected]이완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스쿠니참배여부에는"개인으로서판단하겠다"中국방부"日,재군사화에속도…군국주의와단절해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도연차병섭기자=일본정부가올해회계연도방위비예산이약98조원으로,2022회계연도국내총생산(GDP)대비약1.9%에달할것이라고17일밝혔다.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이날기자회견을통해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방위비와관련예산이총10조6천억엔(98조원)규모라고밝혔다.이중방위성예산이9조엔(83조원)이고공공인프라정비와해상보안등안보관련비용이1조6천억엔(14조9천억원)이다.이번회계연도방위비예산은일본정부가각연도방위비의기준으로삼는지난2022회계연도GDP(약560조엔,5천200조원)의1.9%정도다.2026회계연도GDP전망치인690조엔(6천400조원)기준으로는1.5%를차지한다.일본정부는지난2022년3대안보문서를개정하면서2027회계연도에방위관련예산을GDP의2%로늘리고5년간방위비로약43조엔(400조원)을확보하기로한바있다.이후2022회계연도GDP를기준으로방위비비율을산출하고있다.이에따르면2022회계연도GDP대비방위비비율은2023회계연도1.4%,2024회계연도1.6%,2025회계연도1.8%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2025회계연도에는추경예산을활용해GDP대비방위비2%라는목표를2년앞당겨조기달성했다.방위비규모는일본정부가추진하는3대안보문서개정과관련해쟁점이될전망이다.방위비에따라3대안보문서중'방위력정비계획'에제시된필요방위장비조달규모가결정되기때문이다.'강한일본'을주창하는다카이치정권은방위력강화와방위비증액을골자로하는3대안보문서개정을올해안에마치겠다는계획이다.장샤오강중국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일본방위성예산의사상최고치경신등에대한논평요청에"일본이시대흐름에대한역행을멈추고군국주의와철저히단절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그는"일본군국주의가지역·세계에심각한재난을가져왔지만전후에진정한청산이이뤄지지않았다"면서"지금일본이또완전히가면을벗고'재군사화'에속도를내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오는21∼23일개최되는야스쿠니신사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에참배할지여부를묻자"참배는개인으로서적절히판단하겠다"며명확한답변을피했다.그는그러면서도"나라를위해고귀한목숨을희생하신분들에게애도의마음을올리고존경의뜻을표하는것은당연하다"고말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농림수산상이었던작년8월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재수,‘5월사퇴론’에선그어…“평소정치소신과맞지않아”공직선거법상,국회의원직‘4월30일’까지사퇴해야재보궐열려한동훈“민주당‘꼼수’부리더라도끝까지북갑에서정치할것”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가지난13일국회소통관에서후보확정기자회견이끝난뒤백브리핑을하고있다.임은재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부산북갑’재보궐선거출마가유력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로선출된전재수의원의국회의원직사퇴시점이변수로떠올랐다.특히민주당내에서전의원의‘5월사퇴론’까지제기되면서한전대표의재보궐선거출마구상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전의원은17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북갑지역구는민주당의유일한부산3선국회의원을만들어준지역”이라면서“1년동안북갑국회의원자리를비워두는것은주민들에대한예의가아니다.평소정치소신과도맞지않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역구주민들에게4월30일이전에사퇴하지말라는전화와문자가엄청나게온다”며“재보궐선거는전국선거이기때문에정치적유불리를따질수밖에없다.당에서는정무적판단을통해재보궐선거를하지않는것이맞겠다고판단할수있겠지만,그런제안을받아들일가능성은없다”고단언했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현역국회의원이광역단체장선거에출마할경우,선거일30일전까지사퇴해야한다.이번지방선거는6월3일에열리기때문에사퇴시한은5월4일까지다.문제는재보궐선거지역이다.재보궐선거는오는30일까지확정된공석만을대상으로실시되기때문에,전의원이5월에사퇴할경우부산북갑재보궐선거는내년에열리게된다.이런점을고려해민주당일각에서는전의원이5월에사퇴해한전대표의재보궐선거출마를막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박수현민주당충남지사후보는전날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부산에한전대표가출마한다면당지도부가전략적으로내년4월재보궐선거를선택할수도있다”고언급했다.반면정청래민주당대표는전의원의말에힘을실으며‘5월사퇴’는없다고선을그었다.정대표는이날서울용산구에서취약계층급식봉사일정뒤기자들과만나“광역단체장후보로확정된의원들은4월에사퇴할예정”이라면서“(5월사퇴와같은)꼼수는쓰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어“사퇴시한을넘겨북갑재보궐선거를1년늦게진행하는것이아니냐는의심의시선이많은데,그런일은절대로없다”며“1년동안의원직을비워두면지역주민들과국민들이가만있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달20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김종혁전최고위원의기자회견을지켜보고있다.김미경기자부산북갑재보궐선거실시여부를둘러싼관심이커지자,한전대표는전의원의사퇴시점과상관없이부산북갑에서계속정치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한전대표는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민주당이‘꼼수’를써도끝까지부산북갑시민과함께하겠다”면서“민주당일부인사들이전의원의사퇴를미뤄북갑재보궐선거자체를막는선택을할수도있다고말했다”고언급했다.또“민주당이이번선거자체를막더라도저는내년이나다음에있을어떤선거에라도부산북갑에출마해시민들과의의리를지킬것”이라며“무슨일이있어도북갑시민들과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한전대표가이미북갑에전입신고를마치고지역주민들과의소통에나선만큼,향후부산을정치적기반으로삼아정치활동을이어갈것으로내다봤다.국민의힘의한관계자는“한전대표가북갑재보궐선거에서승리할경우향후부산을대표하는보수정치인으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높다”면서“향후대권주자로서입지를굳히는데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친한계(친한동훈계)관계자는“전의원의‘5월사퇴’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며“전의원이부산시장에출마하는상황에서제대로된사퇴를하지않을경우‘자기정치’를하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국민의힘일각에서제기된부산북갑‘무공천’주장과관련해서는“국민의힘지도부가공천을하지않을가능성은거의없다”면서“한전대표역시공천이이뤄지더라도승리할수있다고판단해선거에나선것”이라고설명했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이또다시불발되면서,향후임명절차가인사청문회법상재송부요청과임명강행수순으로이어질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국회가법정시한내보고서를채택하지못할경우대통령은별도의기한을정해재송부를요청할수있고그마저도불발되면보고서없이도임명이가능하다.사진은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가지난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입을다물고있는모습./사진=뉴스1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이또다시불발되면서향후임명강행수순으로이어질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국회가법정시한내보고서를채택하지못할경우대통령은별도의기한을정해재송부를요청할수있고그마저도불발되면보고서없이도임명이가능하다.17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전체회의를열고신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을논의했지만여야가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지난15일인사청문회당일1차채택이무산된데이어두번째불발이다.여야는오는20일다시전체회의를열고보고서채택여부를재논의하기로했다.이번청문절차는지난4일청와대가신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시작됐다.이후9일소관상임위원회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관련안건을의결하고자료제출을요구했으며15일인사청문회를개최했다.그러나청문회당일경과보고서채택은이뤄지지않았고17일재시도역시무산됐다.쟁점은신후보자장녀의국적·여권문제였다.야당은장녀가한국국적상실이후에도한국여권을재발급받아사용한정황이있다며주민등록법과여권법위반소지가크다고주장했고이를근거로보고서채택에반대했다.반면여당은성인이된자녀의문제를후보자본인의도덕성문제로직접연결하는것은과도하다는입장을보이며맞섰다.정치권안팎에서는이제남은절차가인사청문회법상시한규정에따라움직일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인사청문회법제6조2항은국회가임명동의안등이제출된날부터20일이내에심사또는인사청문을마쳐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신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이지난4일제출된만큼국회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송부해야하는법정기한은23일까지다.문제는이시한안에도보고서채택이끝내무산될수있다는점이다.인사청문회법제6조3항에따르면국회가정당한이유없이해당기간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송부하지못할경우대통령은10일이내범위에서기간을다시정해국회에보고서송부를요청할수있다.이른바'재송부요청'절차다.재송부요청이후에도국회가끝내보고서를보내지않으면다음단계로넘어간다.같은법6조4항은재송부기한내에도국회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송부하지않을경우대통령이해당후보자를임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보고서채택없이도법적으로임명은가능하다는뜻이다.이에따라정치권에서는오는23일까지국회보고서채택이불발될경우24일이후대통령의재송부요청이이뤄지고,그기한마저지나면임명절차가강행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다만이경우국회동의없는임명이라는정치적부담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일정상변수도적지않다.현임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임기는오는20일만료된다.재경위가같은날전체회의를다시열어보고서채택을시도할예정이지만,여야이견이해소되지않을경우한은총재공백상태가현실화할가능성도있다.결국20일재논의결과와23일법정시한이신후보자임명절차의중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르면이번주말종전협상을예고한가운데,협상장으로사용될파키스탄호텔은내일부터사흘간숙박예약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우라늄찌꺼기를넘기기로했다며협상타결전망이긍정적이라고말했습니다.종전협상이열릴파키스탄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권준기기자!이번주말협상재개움직임이파키스탄현지에서도감지되고있다고요?[기자]지난주1차협상장소로사용됐던이곳이슬라마바드의세레나호텔은내일부터예약을받지않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파키스탄의사실상영빈관으로쓰이는세레나호텔은대통령궁등정부기관과거리가가깝고보안이철저해2차협상장으로도유력한곳입니다.이에따라미국과이란협상대표방문을위해내일부터다음주월요일까지사흘동안숙박시설을비워두는것으로보입니다.세레나호텔에직접숙박예약문의를해봤는데요.들어보시죠,[세레나호텔숙박예약문의]어떤외교사절방문때문이라는데요.내일부터문을닫아서18일,19일,20일까지예약을안받습니다.21일에다시문을열거예요.지난1차협상당시에는토요일인11일협상개최를앞두고목요일부터사흘간예약을비워뒀는데요.1차협상때와같은일정이라면다음주월요일개최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파키스탄정부는보안유지를위해세레나호텔인근지역의접근을오늘부터차단하고,시내고속버스터미널도폐쇄에들어갔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무기급우라늄을포기하기로했다는취지의발언을했죠?[기자]미국과이란사이협상의마지막걸림돌이었던핵개발문제에대해이란이물러섰다고트럼프대통령이밝혔습니다.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매우강력히합의했다며고농축우라늄을뜻하는핵찌꺼기를넘기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핵을포기하기로했고아주강력하게동의했습니다.우리가B-2폭격기로공격했을때지하깊숙이파묻혔던그핵찌꺼기까지우리에게넘기기로했습니다.현재이란과상당한수준의합의를이뤘고매우긍정적인결과가곧나올것으로봅니다.]하지만미국싱크탱크전쟁연구소는우라늄반출을놓고미국과이란의의견이좁혀지지않아협상의최대걸림돌로떠오르고있다고전했습니다.미국은고농축우라늄의해외반출을압박하고있지만,이란은자국내보관을고집하며맞서고있다는겁니다.이란이핵무기를포기했다는트럼프대통령발언과상반되는상황으로,이게사실이라면협상재개가쉽지않은상황일수있습니다.[앵커]파키스탄의중재노력은계속이어지고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이공개칭찬한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은어제는이란협상대표인갈리바프의회의장을만났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는파악되지않았지만미국의최종제안을전달하고이견을조율했을것으로보입니다.무니르사령관은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도만났는데,트럼프대통령이합의가도출되면파키스탄에직접가서서명할수있다고밝힌만큼이란대통령에게도서명식참석을요청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무니르총사령관과샤리프총리가훌륭하게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다시공개칭찬했는데요.파키스탄현지언론은트럼프대통령이이슬라마바드방문가능성을내비친발언을크게보도하며역사적합의가도출되길기대하는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YTN권준기입니다.영상기자:박재현영상편집:신수정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공공기관및유관기관업무보고를주재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7일“정부업무가늘어나고필요한업무가있으면(공무원)조직을늘려야한다”며“정치적공방으로큰정부를만들었느니왜공무원이늘어났냐비난하니까바깥에조직을만들어더비효율적으로일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우리사회의심각한청년문제를전담하는연구조직이없다는게놀랍다”며청년문제를전담하는조직이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공공·유관기관업무보고에서한·아프리카재단보고를받던중정부부처와유관기관간중복업무에대해지적하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비롯해공공기관과부처유관기관102곳을대상으로업무보고를받았다.이대통령은재단에별도정부재정이투입되는점을언급한뒤“그냥외교부에한부서를만들어서연구시키는게(낫지않느냐)”고물었고,조현외교부장관은“공무원1명을늘리는것은엄청어려워서재단형태로(하고있다)”고답했다.한·아프리카재단은2017년한·아프리카재단법에따라설립된외교부산하공직유관단체다.현재산하에직원32명이근무하고있다.이대통령은“우리가‘공무원을늘리면안돼’라고하는강박관념을뺀다면(부처안에서)10명만이라도(있으면)훨씬더일을잘할수있지않을까”라며“아프리카에대한특별한연구·관리가필요하다는것은동의하는데이걸왜별도조직을만들어서이렇게하냐”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행정안전부가막괴롭히니까그런거다.다른편법을찾아낸것”이라며“행안부에서예산아끼려고정부를방만하게운영하면안된다,인력을늘리면안된다고압박하니밖에더큰게만들어진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10명이하면될걸바깥에20명하면대장만들어야지,비서만들어야지,회계직원만들어야지,청소해야지,이래서인력이확늘어난다.사실이런게포퓰리즘”이라며“포퓰리즘을피한다는명목으로더큰포퓰리즘(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나중에전국국가공무원숫자가늘어났다고나를누군가가욕할것이다.이재명시대에이렇게국가공무원이늘었다고할것”이라며“제가욕먹을테니그냥합리적으로하자”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공공기관및유관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보고를받은뒤“수없이많은연구조직이있는데우리사회의심각한청년문제를전담하는연구조직이없다는게놀랍다”며청년정책전담조직신설의필요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다른나라는청년부,청년담당장관도있다”면서“청년을담당하는연구기관을하나더하든지정부정책부서를하나내부에만들지고민해봐야겠다.나중에국무회의에서별도로발제해서논의해보겠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이날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업무보고를받은뒤“굳이분리해서독립조직으로만들어놓을필요가있나싶은조직이있어보인다”며정부출연연구기관과공공기관의중복문제를지적하고통폐합가능성을시사했다.이한주NRC이사장이“모든연구기관이개별법에의해만들어진기관들로,나중에출연연에관한법률을만들어서통합관리하고있다.감사,회계등의영역은공통으로통합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조직자체는개별법률에의한독립기관인데,출연연법에의해통합관리하고있다는것”이라며“(개편을)연구해봐야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한국교육개발원의현원221명중연구직이80명,비연구직이68명,기타무기계약직이73명이라는보고를받고“연구직보다연구안하는인력이,배보다배꼽이훨씬크다”고말하기도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통합행보일환…협치고견들어"홍"TK신공항국가지원요청"[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후대구시청산격청사를찾아홍준표대구시장과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홍준표전대구시장과비공개오찬회동을했다.청와대는이번오찬회동이이대통령의통합행보일환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홍전시장과비공개오찬을진행했다.오찬은1시간30분가량이어졌으며홍익표정무수석이배석했다.홍전시장은이자리에서이대통령에게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예우복원과대구·경북(TK)신공항지원을요청했다고한다.이전대통령은2020년대법원에서징역17년형이확정되면서연금등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가박탈됐다.윤석열정부에서특별사면·복권됐지만박탈된예우는회복되지않아경호·경비만유지되고있다.그는오찬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TK신공항국가지원요청을한것은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한것이고,MB전직대통령예우복원을요청한것은99년워싱턴낭인시절같이겪었던정리(情理)와의리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나는MB정권내내친이계의견제로MB덕을본게하나도없지만요즘처럼사감과이욕만난무하는정치가되는게안타까워서한것"이라며"저급한해석들이난무하는건공부들이부족한탓으로여긴다"고적었다.홍전시장은이날이대통령과의오찬을앞두고페이스북에"20~30대는정의를향한열정으로살았고,40~60대는당파를위한열정으로살았다"며"이제70대황혼기에들어섰다.붉게지는석양의아름다움처럼내마지막인생은나라를위한열정으로살았으면한다"고썼다.이번오찬은국민의힘을탈당한홍전시장이6·3지방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후보인김부겸전국무총리를공개지지한뒤성사됐다.홍전시장이김전총리지지의사를밝힌직후청와대가만남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오찬자리에는막걸리도준비된것으로전해졌으나이대통령은일정을고려해마시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지난해5월홍전시장이국민의힘을탈당하고미국으로떠날당시페이스북에"미국잘다녀오십시오.돌아오시면막걸리한잔나누시지요"라고밝힌바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7월에는보수논객인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주필,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를초청해오찬을하기도했다.청와대관계자는"보수논객인정규제·조갑제회동의연장선이었다"며"협치에대한고견을듣는자리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중누군가암진단을받으면마음뿐아니라가계도무너집니다.효과좋은약이있다고해도가격이문제입니다.한국에서는건강보험덕에중증질환에걸려도다른나라대비치료비부담이큰편은아닙니다.그러나약값이비싸다보니본인부담금이여전히적지않고,건강보험재정에도부담이되고있습니다.항암제는4대중증질환약품비지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합니다.이기사는항암제중에서도현재13개암종에광범위하게사용가능한면역항암제‘키트루다’에대한얘기입니다.키트루다약값은비급여기준1회420만원,연간치료비는수천만원에이릅니다.해외에서는더비싸죠.보험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거나,크라우드펀딩사이트에서치료비를모으는환자들이나타나는이유입니다.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뉴스타파등46개매체기자들이뭉쳐세계매출1위의의약품키트루다약값의비밀을파헤쳤습니다.이약이왜비싼지,나라마다가격이어떻게다른지,더저렴한치료방법은없는지를집중취재했습니다.그결과물<항암비용의진실>을두차례에걸쳐보도합니다.-편집자주①세계매출1위의약품‘키트루다’에숨겨진전략②나라마다다른‘키트루다'가격...한국건강보험에도부담암은전세계사망자6명중1명의목숨을앗아가는인류최대의위협중하나다.세계보건기구(WHO)의전망에따르면2050년전세계암사망자수는현재보다75%급증한1,860만명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암진단이후의삶,그리고암과싸우는과정은신체적,정서적,재정적으로막대한비용을수반한다.특히‘키트루다’(Keytruda)와같은고가항암제를감당하기어려운저소득국가의상황은더욱절박하다.일부신약의비용은이미환자1인당100만달러(약13억원)를넘어섰다절박한환자들은‘기적의항암제’라불리는키트루다를더싼값에구하기위해정품여부조차알수없는암시장을헤매기도한다.국가별행정장벽에막혀키트루다처방을받기어려운환자들은약물접근권을위해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기도한다.하지만법원판결이내려지기도전에세상을떠나는경우도있다.국제협업프로젝트‘항암비용의진실’(TheCancerCalculus)은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37개국출신47개매체의기자124명이협업취재팀을구성해1년에걸쳐세계매출1위의항암제‘키트루다’를추적한결과물이다.취재팀은종양전문의,환자및가족,특허전문가,규제당국자,제약업계내부자등수백명을인터뷰했다.키트루다의독점적인가격데이터를입수하고수천페이지의소송기록을분석했다.수십개국가의보건당국에정보공개를요청해회의록,가격및보험급여데이터등방대한문서를발굴했다.이렇게축적한자료를바탕으로,항암제키트루다약값에숨겨진비밀을파헤쳤다.글로벌매출1위의약품‘키트루다’만든MSD의비결미국머크(MSD)사의‘키트루다’는종양을직접공격하던기존항암제와달리,면역체계가스스로종양과맞서싸우도록돕는면역요법약물이다.2014년출시와동시에암치료계에혁명을일으켰다.출시이듬해인2015년,지미카터전미국대통령의피부암을완치시키며‘대통령의약’으로불렸다.현재미국에서만피부암,폐암,유방암,대장암을포함한19가지종양에대한치료제로승인됐다.2023년,99세의나이로카메라에포착된지미카터전미국대통령.그는91세에키트루다를투여받고흑색종치료에성공한후,이약의인지도를높이는데크게기여했다.(사진:풀사진기자단알렉스브랜든/게티이미지)키트루다는불치병으로여겨지던진행성암을관리가능한질환으로바꾸고,치료가어려운암환자들에게짧게는몇달,길게는몇년의생존기간을연장해주면서‘기적의항암제’라는명성을얻었다.문제는약값이다.환자가부담하는약값은각국가의의료보험적용여부에따라크게다르다.모든국민을대상으로보편적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미국의경우,연간20만8,000달러(3억원)에달한다.건강보험이운영되는한국에서도보험에등재되지않은암종의환자라면연간7,000만원가량을스스로감당해야한다.그럼에도치료를원하는환자들은키트루다를선택할수밖에없다.그결과키트루다의매출은맥도날드나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전체의매출을능가하는수준에이르렀다.ICIJ의분석에따르면,키트루다제조사MSD는2014년이후키트루다판매로약1,630억달러(약241조원)의매출을올렸으며,이약은전세계300만명이상의환자에게투여됐다.이같은성공에힘입어MSD는포춘500대기업중65위에이름을올렸다.ICIJ국제협업팀은방대한자료분석을통해MSD가키트루다를'역대최고판매량'의의약품으로만든세가지핵심전략을추려냈다.1.‘특허장벽’구축MSD는전세계53개국에최소1,212건의특허를출원했다.특히키트루다의최초특허가2028년만료된이후에도가격을높게유지하기위해지속적으로후속특허를등록하는전략을썼다.ICIJ분석에따르면,2042년까지시장지배력을보호할수있는승인된등록특허만211건에달한다.이는저렴한복제약(바이오시밀러)의등장을14년이나늦춰수십억달러의추가매출을확보하려는계산이라는의심을받고있다.2.‘고용량’권장일부연구자들은MSD가필요이상으로높은용량(200mg)을권장해왔다고지적한다.WHO연구진에따르면,일부폐암환자들이MSD가권장하는고정용량대신환자의체중에맞춰투약할경우,전세계적으로2040년까지약50억달러(약7조4,000억원)를아낄수있다.인도와싱가포르등지의임상시험결과,저용량투여도효과적이라는결론이나왔지만,MSD는여전히고용량고정용법을권장하며매출을극대화하고있다.3.의료진과환자단체대상로비MSD는미국내의료인을대상으로키트루다관련컨설팅과출장,강연료등으로수천만달러를지불했다.미국전미경제연구소(NBER)의연구에따르면이런자금을받은의사들의처방량은4%증가했지만,환자생존율에는개선이없었다.또한,벨기에에서는환자단체에수천만달러의후원금을제공하며자사입장에유리한정책옹호활동을이끌어내기도했다.이렇듯글로벌로비활동을펼치며,가격책정과정에서심각한투명성결여를보이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이에대해롭데이비스MSDCEO겸회장은논평을거부했다.요한나헤르만MSD수석부사장은키트루다의가격과관련해“환자,지불주체및사회에대한의약품의가치를반영하여책임감있게가격을책정해온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며“전세계적으로저렴하고,효율적이며,공정하고,지속가능하도록”보장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1,212건의특허로쌓은성벽…‘저렴이’출시저지가목적이제부터ICIJ국제협업팀이파헤친MSD의매출전략을하나하나자세히살펴보자.먼저‘특허’편이다.MSD는‘키트루다’라는황금알을낳는거위를보호하기위해글로벌특허시스템을가장강력한방어수단으로활용했다.원래키트루다의주요특허는2028년만료될예정이었다.투자자들은키트루다에대한특허가만료된이후의MSD가어떻게수익을창출할지우려했다.특허가만료돼키트루다기술에대한독점권이사라지면,경쟁제약사들이훨씬낮은가격으로바이오시밀러,이른바‘카피약’을만들어시장에내놓을수있는길이열린다.‘오리지널약’인키트루다의매출감소로이어진다.이시기를최대한늦추기위해MSD는대규모변호사군단을동원했다.미국뉴저지주라웨이에위치한MSD본사.MSD는2014년이후키트루다로만약1,630억달러(약241조원)의매출을올렸다.(사진:ChristopherOcchicone/BloombergviaGettyImages)ICIJ가의약품접근성활동을하는비영리단체‘의약품접근성·지식이니셔티브’(I-MAK)와공동으로키트루다의특허현황을분석한결과,MSD가전세계53개국에출원한특허는확인된것만최소1,212건에달한다.국가별로는미국194건,일본123건,한국과캐나다에서도각각74건의특허를출원하며촘촘한‘특허장벽’을구축했다.투여량과투여일정에사소한변경을가한특허출원은물론,키트루다와다른약물의병용요법에대한특허출원도포함된다.키트루다와항암제‘렌비마’의병용요법과관련해MSD와일본제약사‘에자이’는29건의특허를공동으로출원한것으로확인됐다.그러나I-MAK설립자인타히르아민에따르면,이러한유형의병용요법은새로운것이아니다.ICIJ의분석에따르면,이러한전략덕분에MSD는미국내최초특허가만료되는2028년이후로도최소14년이나더시장지배력을유지할수있게됐다.이미승인돼2042년까지유효한등록특허가211건확인됐으며,심사가진행중인특허까지합치면독점기간은더늘어날수있다.아민I-MAK설립자는이를독점권을연장하고높은가격을유지하기위한“다각적인특허남용계획”이라고비판했다.아민은이러한‘특허알박기’는경쟁제약사들에게막대한법적비용과시간을소모하게만든다고지적했다.수많은특허중단하나라도침해하면소송에휘말리기때문에,복제약기업들은시장진입을포기하거나출시를지연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이같은평가에대해MSD는I-MAK보고서에문제가있다고주장하며,“특허를출원해제네릭이나바이오시밀러약물(복제약)의시장진입을부당하게지연시키는방식으로‘특허제도를악용한다’는평가는허구”이고,“제형,투여량,병용요법등새로운혁신을보호하기위한정당한권리행사”라고주장하고있다.독점의성벽이무너진곳,아르헨티나…절반가격으로뚝전세계에서MSD의이른바‘특허장벽’전략이통하지않은국가가단한곳있다.바로‘아르헨티나’다.아르헨티나는만성적인경제혼란과외국제약사에적대적인환경탓에MSD가유효한특허를보유하지못한이례적인지역이다.이런배경에서현지제약사엘레아(Elea)가저가형복제약‘펨브록스’(PembroX)출시를선언했다.그러자놀라운일이벌어졌다.펨브록스가2025년1월시장에나오기단하루전,MSD는독점권을쥐고지속적으로올리던키트루다의가격을갑자기50%인하했다.반값이된키트루다는펨브록스보다약간비싼수준이었다.이후키트루다가격은지속적으로떨어졌다.엘레아의CEO구스타보펠리자리는ICIJ국제협업팀소속아르헨티나매체‘인포배’와의인터뷰에서경쟁이생기자마자가격이떨어졌고,덕분에수천명의환자가추가로치료를받을수있게되었다고전했다.제약사간경쟁이고가항암제시장의가격거품을제거하는가장확실한방법임을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다.“적은용량으로도치료효과”비용부담낮출여력있어인도에서가장부유한도시인뭄바이.아이러니하게도이곳의인구절반이상은슬럼가나극심한빈곤속에살고있다.ICIJ국제협업팀소속인도매체'인디언익스프레스'기자가찾은뭄바이나이르병원종양클리닉.이곳의종양전문의아몰아카데박사의외래진료를기다리는환자만100명에가까웠다.인도뭄바이의나이르병원에서진료를기다리는환자들.(사진:나요니카보세/인디언익스프레스)아카데박사는"지금이병동밖에있는100여명의환자중거의70명에달하는고형암환자들이키트루다치료를통해상당한효과를볼수있겠지만,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일용직노동자들이다수인이들에게현실적으로불가능한선택지라논의조차할수없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그는제약회사도약값을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했다.5병을구매하면30병을무상지원하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것이다.하지만이마저도대부분환자들에게는부담스러운일이라고설명했다.인근타타메모리얼병원의또다른종양전문의쿠마르프라바쉬교수도같은이유로가슴아프다고토로했다.그래서그는동료교수들과함께‘저용량’의키트루다로도같은치료효과를낼수있는지연구하고있다.MSD가공식적으로권장하는키트루다투여량은3주마다200mg(고정용량)이다.그러나인도뉴델리지역교수들은유방암환자에게6주마다50mg만투여하고화학요법을병행하는연구를진행했다.뭄바이지역교수들은환자의체중에따라용량을조절하거나정해진저용량만투여하는등다양한조건으로저용량면역요법을시행하는임상시험을진행했다.연구결과는놀라웠다.일부증세의환자에게서는저용량투여군에서도치료효과가나타난것이다.인도뿐만아니라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등에서도비슷한결과의임상시험이진행됐다.최근에는캐나다와이스라엘,네덜란드등다수국가에서도체중기반용량투여에대한연구가이어지고있다.2022년이스라엘인구50%가가입된것으로알려진보험회사클라릿은체중기반보험적용을도입했다.국내에서는키트루다를다른약과함께쓰는일부병용요법에한해심평원이체중에비례해키트루다를사용하도록예외적으로승인하기도했다.저용량또는체중기반투여로의전환은국가보건재정에엄청난변화를가져올수있다.이스라엘종양학자다니엘골드스타인텔아비브의대교수는2017년연구를통해,키트루다의고정용량투여방식이미국의료시스템에서만매년8억2,500만달러(약1조1,130억원)의불필요한비용을발생시킨다고지적했다.>>WHO연구결과스샷>>2025년5월출판된세계보건기구(WHO)연구.특정폐암환자에게면역항암제를체중기반투여하는방식으로치료접근성을확대하면2040년까지전세계치료적용률이75%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특히중소득국가에서그효과가두드러진다고결론내렸다.이와함께저렴한바이오시밀러등의도입등의노력도필요하다는제언이다.세계보건기구(WHO)연구진또한시뮬레이션을통해폐암환자들이체중기반용량을투여받을경우,전세계적으로15년간50억달러(약6조7,500억원)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산했다.환자개인은물론국가재정에도막대한이득이돌아갈수있는셈이다.캐나다의종양학자비샬갸왈리는MSD가모든환자에게일률적으로고용량을처방하는주된이유를‘돈’에서찾았다.그는ICIJ국제협업취재팀‘토론토스타’와의인터뷰에서“그렇게할과학적,의학적근거는없다”며“(고정용량을권장하면)더많은약을팔수있으니,순전히상업적인동기일뿐”이라고꼬집었다.이같은비판에대해MSD는FDA승인당시의임상데이터를근거로투여량공식을정한다고밝혔다.의료인,환자단체에들어간막대한자금ICIJ국제협업팀이취재로파악한세번째영업전략은의료계와환자단체를상대로벌이는각종마케팅,즉로비다.보험적용확대와의약품의신속허가촉구를목적으로정부에로비하는환자단체,그리고이약을처방할의료인들을상대로금전적대가를제공하는것이다.미국내의료기관과의료인들이제약업체에서받는금원내역이공개된‘오픈페이먼츠’사이트기록에따르면,미국에서만MSD는2018년부터2024년까지의료전문가들에게키트루다관련수수료로약5,200만달러(약702억원)를지출했다.그중5명의의사는각각100만달러(약13억5,000만원)이상을받았다.MSD는이러한금전지급이의료계에키트루다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함이며,결과적으로환자치료개선에도움이된다는입장이다.그러나실제데이터가가리키는방향은달랐다.미국전미경제연구소(NBER)연구에따르면,의료인이제약사로부터자금을받은후12개월동안키트루다같은항암제의처방량이4%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식사,출장,연구,자문및강연료등을포함한이러한지급금은의사들의항암제처방증가로이어졌으나,환자생존율에는개선이없었다고한다.환자단체역시예외는아니다.환자단체는본래환자의권익을대변하고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해목소리를낸다.그러나국제협업취재팀소속벨기에매체‘데테이드(DeTijd)’분석에따르면,거대자본앞에서그본래의목적은흔들리고있었다.2022년부터2024년사이,MSD벨기에자회사는현지12개환자단체에약180만달러(약24억3,000만원)를후원했다.취재결과,이들단체는MSD의기업이익과일치하는정책옹호활동을펼친것으로드러났다.이들단체는정부에MSD가추진하던‘항암제접근성확대’와‘보조금확대’를촉구했다.이에대해일부환자단체는제약사와는독립적으로활동하며,이들의재정적지원에대한대가로활동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혀왔다.MSD는ICIJ에보낸성명에서“환자단체와의협력이나자금지원은의료기술평가와완전히독립적으로이뤄지며,의약품을처방,추천또는평가하도록유도하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밝혔다.FDA간부의경고“면역항암제무법천지”상황이이렇다보니규제당국내부에서도자성의목소리가나왔다.2021년당시미국FDA의항암제,종양학부서를이끌던리처드파즈두르와줄리아비버는‘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을통해키트루다가주도하는면역요법시장의폭발적성장에우려를표명했다.이들은당시기고문에서“면역관문억제제의무분별하고급속한성장은상업적후원자,임상시험,중복된개발계획이난무하는‘무법천지’와같은신약개발시장초래했다”고비판했다.과열된신약개발시장의경쟁이환자의치료보다는지나치게많은임상시험과비효율적인자원사용,적합한환자를선별하기위해시행하는과도한진단검사로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러한비판과논란속에서도키트루다의매출은전세계적으로급증했다.글로벌제약시장분석업체아이큐비아(IQVIA)가ICIJ에제공한매출데이터에따르면,2020년부터2024년사이프랑스에서는매출이232%늘어났으며,브라질(265%),멕시코(491%),터키(584%)등신흥시장에서도기록적인성장세를보였다.비싼약값,R&D비용때문?...“매출대비연구비는단1%”ICIJ국제협업취재팀은그동안‘키트루다의약값이비싼이유는막대한연구개발(R&D)비용이포함됐기때문’이라는MSD의주장도검증했다.MSD는그간키트루다R&D에막대한비용을투자했기때문에,이를회수하고신약개발과안전한약제공급을위해선현재의약가유지가불가피하다고주장해왔다.롭데이비스MSDCEO겸회장은2024년미의회에서2011년부터2023년까지MSD가키트루다의R&D와제조에460억달러(약62조원)를투자했다고주장했다.앞으로2030년대까지키트루다임상연구에추가로18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하지만스위스비영리단체‘퍼블릭아이(PublicEye)’의분석은다르다.ICIJ국제협업취재팀이입수한퍼블릭아이의분석보고서에따르면,실제키트루다R&D비용은약19억달러(약2조5,000억원)로추산된다.이는출시이후키트루다전체매출(약1,630억달러,약220조원)의단1%에불과하다.실패한임상비용을다합쳐도매출의3%수준(약48억달러,약6조원)이다.퍼블릭아이의제약전문가패트릭듀리쉬는자신의분석한결과가키트루다의임상시험과그평균비용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한것이라고밝혔다.임상시험비용은연구개발비용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듀리쉬는MSD가키트루다연구개발비로쓰였다고주장하는수치는검증이불가능한영역이라고도밝혔다.MSD는터무니없는가격을정당화하기위해가능한한높은(연구개발비용)수치를마음대로제시할수있다.(분석결과,)키트루다한병당가격대비연구개발비용의비중은매우작으며,이미오래전에회수된상태다.따라서이가격은연구개발비용을충당하거나위험을헤지하기위한것이아니라,최대이익을창출하기위해지나치게높게책정된것이다.-패트릭듀리쉬/스위스비영리단체‘퍼블릭아이’의제약전문가※키트루다특허현황분석,키트루다처방을받기위해소송을불사하는해외환자들의이야기등자세한내용은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홈페이지기사에서보실수있으며,키트루다R&D비용추산분석결과,저용량처방관련연구논문등의링크는뉴스타파홈페이지기사에서보실수있습니다.2편계속보기(링크)취재:시드니P.프리드버그,브렌다메디나,데니스아지리(ICIJ),안드레스베르무데스리에바노,이반루이즈(CLIP);할라나스레딘(DARAJ);라르스보베(데테이드);즈수잔나비르트,지타솝코(디렉트36);펠린운케르(DW튀르키예);세르히오실바누마(엘스펙테이터);카를로스카라바냐,다니엘레그라소(엘파이스);개비드그루트,티우바센(HetFinancieeleDagblad);마리엘피츠패트릭(Infobae);쇼나바우어스(아이리시타임스);김지윤(뉴스타파);크리스토프클레릭스(낵);글로리아리바,레오시스티(레스프레소);프란시스카스코크닉(라봇);우고알코나다몬,나타샤캄브로네로(라나시온);안느-소피르르캉(르수아르);이스와리팔란사미(말레이시아키니);데얀밀로바츠(MANS);마리아크리스토프,소피아스탈(페이퍼트레일미디어);조디가르시아(플라자푸블리카);기우에르메발텐베르그(포데르360);스테판멜리차르(프로필);데스피나파파게오르기우(리포터스유나이티드);비올레타산티아고(퀸토엘레멘토랩);파비올라토레스(살루드콘루파);피오나워커,안젤라밀리보예비치(TBIJ);나요니카보세,아논나더트,카우나인셰리프(인디안익스프레스);에이미뎀시,제시맥클린,메건오길비(토론토스타);제이콥보그(타임스오브몰타);더크워터발,마르틴로싱(트로우);오스틴패스트(USA투데이);키르시카르피넨,미나크누스-갈란(YLE);데니스아지리,아구스틴아르멘다리스,캐슬린케이힐,옐레나코시치,이사벨라코타,헤수스에스쿠데로,미겔피안도르구티에레스,캐리키호,미카레디,델핀로이터,조안나로빈,데이비드로웰,리처드H.P.시아,딘스타크만,퍼거스쉴,애니스신,앤지우(ICIJ)영상자막:정지성디자인:첼시콘래드/ICIJ,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ICIJ국제협업취재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