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빅터차석좌,관련보고서작성한적없다고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A(all)부터Z(zero)까지교통혁명!모두가부담없는이동권복지공약발표'에서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21일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핵시설관련발언을놓고공세를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이재명대통령이정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핵시설발언논란을반박한데대해"미국과헤어질결심"이라고했다.그는자신의페이스북에'정동영감싼李'라는제목의기사를공유하면서이같이적었다.이어"트럼프가묻는다.'한미동맹?or한중동맹?'"이라며"이재명이답하고있다.'친북한중동맹!!'"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전날엑스(X·옛트위터)에"정장관'구성핵시설'발언이전에구성핵시설존재사실은각종논문과언론보도로이미전세계에널리알려져있었던점은명백한팩트"라며"정장관이'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고한것을겨냥한것이다.정장관이인용했다고주장한보고서의존재여부도논란이됐다.정장관은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보고서등을인용했다고주장했으나,CSIS의빅터차석좌는자신의X를통해관련한보고서를작성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장대표는이와관련해페이스북에"또다시'가짜뉴스'였다.CSIS는그런정보를올린적이없다고한다.정동영장관은어디서들었을까?이재명대통령은무엇을믿는걸까"라고적었다.이어"주한미군사령관이안규백국방장관에게항의했다고한다.주한미대사관정보책임자도국정원에강력히항의했다고한다"라며"한미동맹의위기는'說(설)'이아니라'實(실)'이다.'조작기소'야말로설(說)이다"라고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대한민국통일부장관이기밀유출을모면하려미국싱크탱크를팔아거짓말하다국제사회앞에서공개저격을당했다.장관은그렇게국제공인거짓말쟁이가됐다"라며"그런데이대통령은'기밀누설전제가잘못?'터무니없는변론을SNS에무책임하게올렸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첫기자간담회…"내년의무지출10%·재량지출15%구조조정""구조적위기대응할2045년중장기비전연내발표…재원도산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4월21일오후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기획예산처출입기자단간담회'를주재하고기자질문에답변을하고있다.(기획예산처제공).2026.4.21/뉴스1(세종=뉴스1)이철전민이강임용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21일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여부와관련해"현시점에서는시기상조"라는입장을밝혔다.또현재우리나라의국가부채비율이주요선진국과비교해양호한수준이며,국제통화기금(IMF)등의향후부채비율경고역시과대계산한측면이있다며시장의과도한우려를경계했다.박장관은내년도예산안편성과관련해재량지출15%,의무지출10%구조조정을추진하기위해6월부터국민·전문가·각부처와협의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아울러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국세·지방세배분문제,노인무임승차에따른재정손실등주요현안에대해서는각주체간협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2차추경에선그은박홍근…"이미편성된추경,신속집행통해효과극대화"박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취임첫기자간담회를열고2차추경여부와관련해"그누구도예단할수없다"고밝혔다.그는지난10일국회에서의결된추경과관련해"이제막편성된추경이집행도되기전단계"라며"밥상에올려놓고도숟가락을들기전인상황"이라고비유했다.이어추가추경가능성에대해"다음에언제쌀이공급될지,집안형편이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벌써다음밥상을생각할때가아니다"라며"지금은이미편성된추경의신속한집행을통해정책효과를극대화하는것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박장관은이번추경이중동사태장기화를염두에두고편성됐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석유류최고가격제는6개월,나프타는3개월을반영해추가로편성해뒀다"며"우리는장기화를예상하고편성했는데,일어나지않은일을가지고'추경을편성할것이다,말것이다'얘기할수없다"고덧붙였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4월21일오후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기획예산처출입기자단간담회'를주재하고기자질문에답변을하고있다.(기획예산처제공).2026.4.21/뉴스1"부채전망치,과한경우많아…지출구조조정,악역이라도받아들일것"이날박장관은IMF의한국부채비율경고에대해"실제전망치가과하게전망된경우가대부분"이라며과도한우려를경계했다.앞서IMF는최근발표한재정모니터에서한국의부채비율이2031년국내총생산(GDP)대비63.1%에달할것이라며벨기에와함께'상당한증가'가예상되는국가로지목한바있다.이와관련해박장관은"코로나19시절인2021년가을(IMF가)우리나라의2024년부채비율이61.5%나올것이라고했는데,실제로는49.7%였다"며"전망치와는차이가난다"고지적했다.이어"작년가을IMF가우리재정여력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았나"라며"우리나라부채비율은주요국에비해크게낮은것은사실"이라고강조했다.박장관은또국가부채증가속도를늦추기위해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올해역대최대인27조원지출구조조정을했고,처음으로의무지출구조조정도시작했다"며"편성지침에담긴것처럼내년도의무지출10%,재량지출15%까지지출구조조정을하겠다.수지측면에서도주요국대비마이너스(-)4%내외로매우양호하게관리하고있다"고했다.이어"올해전체의무지출중2조원정도가구조조정결과였는데,이보다훨씬더많이하겠다는것"이라며"각부처편성요구를5월말까지받아보고미진하면해당부처와상의해제도개선과연계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박장관은"지금까지해보지않은지출구조조정을하겠다고공언했는데,용두사미가되어선안된다"며"누군가는본인들이쓰고있는것을내놔야가능한일이다.설령악역이라할지라도담담하게받아들이고국민을믿고더적극적으로설득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4월21일오후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기획예산처출입기자단간담회'를주재하고기자질문에답변을하고있다.(기획예산처제공).2026.4.21/뉴스1"교육교부금,향후대안찾을것…노임무임승차,연령상향·자구노력·소비자부담패키지논의해야"이날박장관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자동배분문제에대해공론화를통한문제해결을강조했다.현재교육교부금은내국세의20.79%를자동배정하는구조로,학령인구감소에도재정규모가계속확대되는특징을가진다.그는"지금은학령인구가줄고내국세가늘며지방교육재정이중앙정부에비해형편이매우나은편"이라며"향후국민적공론을통해대안을찾아나갈것"이라고말했다.박장관은현재약75%대25%인국세와지방세배분에서지방세를더늘려야한다는주장에대해선유보적입장을밝혔다.그는"국세대지방세,7대3비율은지향점"이라며"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재정분권은해나가야한다"고설명했다.다만박장관은"하지만국가구조전환문제나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안전망사업등은중앙정부에서집중투자해야할규모가큰사업들"이라며"중앙재정의필요성을부인할수없으며종합적으로보고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노인무임승차로인한적자누적과관련해박장관은"이문제는패키지로논의해야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그는"노인법적연령기준상향과서울교통공사·서울시등차원의자구적노력이필요하다"며"실제원가등을계산했을때소비자부담금이더올라가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현재중앙정부의지원은국가철도에만이뤄지고있다"며"전국6개도시에있는도시철도를다합산하면적은수치가아닐것이다.형평성차원에서(도시철도에대한지원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외에박장관은올해안에2045년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보고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했다.그는"노무현정부가2006년발표한'비전2030'을차별화하고고도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며"우리나라가맞닥뜨린5대구조적위기와관련해단기'실행과제',중기'숙의·공론화과제',장기'담론과제'등을과제성격에맞춰시계별로추진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구체적인거버넌스는조만간부처와대통령실과논의하면공개적으로밝힐것"이라며"재정과연계되지않는국가전략은뜬구름에그칠가능성높다.추정치일지라도재원을산출해야하고,이를위해필요한제도나조세제도가무엇인지살펴볼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소셜경제같이탐구생활부천사경제센터×가톨릭대공동기획ESG학습1.5개월의기록⑪편예비사회적기업힐빙케어교통약자돕는차량서비스로10년넘게착한가치구현#규모가작은기업이성과를증명하거나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갖추기란쉽지않다.노인·장애인등의교통약자의이동을지원하며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있는예비사회적기업힐빙케어역시그런숙제를풀지못하고있었다.명실상부한사회적기업으로도약하려면자신들의성과와가치를증명해야했지만방법론을찾지못했다.#그래서힐빙케어는올1~2월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와가톨릭대가공동으로기획·진행한'부천시사회적경제기업ESG경영역량강화사업'에참여해답을찾아봤다.가톨릭대박준언(경영학과),김지윤(심리학과),최서현(경영학과),서연우(국제학부)학생과이상기컨설턴트가머리를맞댔다.힐빙케어는과연해법을발굴했을까.ESG학습1.5개월의기록4편이다.[같이탐구생활_ESG학습]11편_교통약자돕는기업'아름다운시동'12편_무형가치보이게만드는것도능력13편_'현장'에맞춰설계해야좋은전략14편_699호발간후힐빙케어는교통약자들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노력하는예비사회적기업이다.사진은이상기컨설턴트(왼쪽부터),최서현학생,김지윤학생,서연우학생,박용진힐빙케어대표,박준언학생.[사진|오상민작가]휠체어를이용한다면일상에서마주하는어려움이한두개가아니다.문턱하나를넘기힘든것처럼비장애인에겐사소한일이장애인에겐'풀기힘든과제'일수있다.거동이불편한장애인이나노인에게좀더'세심한시선'이필요한이유다.힐빙케어는몸을제대로움직이지못하는이들이나노인에게이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예비사회적기업이다.몸이불편한이들이건강하게살수있도록돕자는의미로사명에'힐링''웰빙''케어'를넣었다.2015년설립했으니10년넘게한우물을파고있다.그만큼사업범위도넓어졌다.휠체어·리프트등의료기기와복지용품판매뿐만아니라이젠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장하는'모빌리티서비스'까지펼치고있다.그중심엔이동약자맞춤형모빌리티서비스'헤이드'가있다.힐빙케어만의지원(Aid)이란의미를갖고있는헤이드는2022년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받아운영하고있다.골자는휠체어가그대로들어가는특수차량을통해이동약자의편하고안전한이동을돕는것이다.이용약자들이주로병원을방문할때이서비스를이용하는만큼의료서비스전과정을돕는다.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등전문자격을갖춘'헤이더기사'는병원에동행해진료신청,처방전수령등을도와준다.이들이경제적부담을덜수있도록정부지원사업도안내하고신청과정도상세히설명해준다.힐빙케어가이렇게친절한서비스를구상한배경은무엇일까.답은교통약자당사자인박용진힐빙케어대표의경험에서찾을수있다.어렸을적교통사고로장애가생긴박용진대표는"교통약자당사자로서이동수단을확보하는일부터내게맞는지원을찾는일이얼마나어려운지알고있었다"며"그래서교통약자들이필요한지원에더쉽게접근하고,관련문제를한번에해결할수있는통합적인서비스헤이드를구상했다"고말했다.세심하면서도따뜻한가치로무장한힐빙케어의행보는알찬성과를낳고있다.2023년6월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된데이어2024년과2025년에는각각경기도지사상(사회적기업투자유치역량강화경기권역IR대회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제20회전국장애인경제대회)을수상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힐빙케어의다음목표는명실상부한사회적기업으로발돋움하는것이다.그러기위해선지금실천하고있는사회적가치를명확한지표로측정하고ESG경영의관점에서사업방향을재검토해야한다.힐빙케어가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와가톨릭대학교가공동기획한ESG경영역량강화사업에참여한이유가여기에있다.지난1~2월가톨릭대박준언(경영학과),김지윤(심리학과),최서현(경영학과),서연우(국제학부)학생과이상기컨설턴트가모여힐빙케어만의로드맵을그렸다.1.5개월간진행한프로젝트에서이들은어떤결과물을만들어냈을까.■경로①진단=학생과컨설턴트로구성한'힐빙케어팀'은가장먼저기업현황을분석했다.그결과한계와빈틈이나타났다.힐빙케어는ESG중사회(S)영역에서는높은기반을갖추고있었지만사회적가치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소통하는시스템은부족했다.임직원이12명으로구성된작은회사라는점,대외소통체계가미흡하다는점에서거버넌스(G)영역에도보완이필요했다.가장큰문제는환경(E)영역이었다.차량을이용하는헤이드특성상탄소배출은불가피했다.전기차전환도쉽지않았다.휠체어탑승이가능한특수차량에적합한전기차모델이부족했고,충전인프라,주행거리제약,이용자멀미문제도고려해야했다.학생들이마주한가장큰난제였다.이후학생들은브레인스토밍을통해중간방향을설정했다.이용자의삶의질변화를측정하는지표필요성,취약계층고용구조개선,공차율감소를통한탄소절감등의의견이나왔다.■경로②집단지성=학생들은ESG별맞춤형목표를설정했다.S영역에서는사회적가치측정체계를구축하고사회적가치보고서를발간하는방향을제안했다.G영역에서는이해관계자의견수렴채널구축,이사회재편,ESG위원회설치,통합보고서발간등을제시했다.E영역에서는단기적으로차량탄소배출10%감축,AI기반공차율감소,주행거리10~15%절감목표를설정했다.장기적으로는2030년까지차량의30%를전기차·하이브리드로전환하는'에코-헤이드2030'계획도제안했다.이상기컨설턴트는"학생들이생각보다훨씬더깊고다양한목표를제시했다"며"ESG경영의의미를잘인지하지못했던회사임직원들도혁신의단서를찾았다"고평가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경로③피드백=프로젝트결과학생들은29장의보고서를통해ESG로드맵을완성했다.특히사회적가치지표(SVI)개선을위한구체적전략을제시했다는점이주요성과다.다만예산확보,인력배치등실행단계는과제로남았다.박준언학생은"기업의현실적고민과사회적가치를함께이해한시간이었다"고말했고,박용진대표는"외부자의시선으로기업을객관적으로점검할수있었고향후방향성과실행동력을확보했다"고평가했다.방향은확인됐다.이제남은과제는실행이다.힐빙케어는과연사회적기업으로한단계도약할수있을까.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현충일맞아강경발언계속레바논남부에일방적완충지대설정도레바논대통령"독자적인협상원한다"베냐민네타냐후(가운데)이스라엘총리가20일예루살렘에서열린현충일행사에참여하고있다.예루살렘=AP연합뉴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에대한작전이아직끝나지않았다"며미국과이란간2차종전협상이결렬될경우공격을재개할수있다는뜻을시사했다.2차종전협상개시를위한전제조건으로이스라엘과레바논간휴전도이뤄졌지만,이스라엘군은아랑곳하지않고레바논남부지역을공습하기도했다."이란상대임무완수못해"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20일(현지시간)현충일을맞아전사자추모단체인야드라바님이주최한기념식에서"우리의깃발은팔레스타인가자지구최남단에서헤르몬산정상까지꽂혀있고,조종사들은이란과그동맹에대한우월성을증명하듯지역의하늘을장악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아직(이란에대한)임무를완수하지못했다"며"세상은자신뿐아니라인류를야만적인광신주의로부터지키겠다는우리의결의를인정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현충일을맞아다른이스라엘주요인사들의호전적발언도쏟아졌다.이츠하크헤르초그이스라엘대통령은"견딜수없는고통속에서도결의와투지로맞서나갈것"이라고말했고,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경계를늦추지않으며이란이그들의야망을실현하는것을좌시하지않겠다"고말했다.또한이스라엘군이"레바논에서새로운현실을조성하고(이스라엘)북부지역사회에안정을되찾아주기위해노력중"이라고덧붙였다.레바논에서는공격계속이스라엘은휴전이후로도레바논남부지역의통제권을확보하기위한군사활동을이어가고있다.이스라엘군은레바논남부에서"휴전을위반하고자국군에위협을가한(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대원여러명을공군이제거했다"고발표했다.리타니강인근에서도헤즈볼라를겨냥한작전이이어졌는데레바논국영통신(NNA)은이스라엘군이휴전협정을위반해레바논남부카카이트알지스르마을의파괴된다리인근을공습해6명이부상당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군이19일공개한레바논내'전방방어구역'지도.이스라엘군제공전날이스라엘군은국경선에서레바논방향으로5~10㎞가량뻗어있는지역을'전방방어구역'으로지정하기도했다.자국보호를명분으로타국영토에완충지대를설정한것이다.이스라엘은지난해가자지구휴전이후에도팔레스타인가자지구내에군사통제선인'옐로라인(yellowline)'을임의로설정하고,통제선에접근하는인원을공격대상으로삼았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군당국은공습을피해피란한전방방어구역내주민들이집으로돌아갈수있는지묻는질문에답변을거부했다.다만이스라엘군의공격에도레바논정부는휴전에이어종전협상을이어나간다는방침이다.친이란성향헤즈볼라의독단적인전투개시로미국·이란전쟁의소용돌이에휘말린상황에서,종전마저미국·이란간전쟁에좌우되길원치않는탓이다.조셉아운레바논대통령은20일"레바논은인도·사회·경제적파탄과주권침해가계속되는전쟁을지속할지,아니면전쟁을끝내고지속가능한안정을달성하기위해협상할것인지두가지선택지에직면했다"며"우리는협상을선택했고,이스라엘과의회담은다른어떤협상과도분리된독자적과정"이라밝혔다.레바논과이스라엘의2차대사급회담은23일미국워싱턴국무부청사에서개최될예정이다.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국겨냥"전략공천두번은특혜…저도기회있지않을까"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특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4.1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세정기자=국회의원재·보궐선거출마의지를밝힌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21일출마지역과관련해"안산에더마음이가는게사실"이라면서도"하남이든평택이든당의결정에따르겠다"고밝혔다.김전부원장은경기안산갑출마시경쟁해야하는김남국민주당대변인·전해철전의원과의비교우위에대해선"열정은제가더크다.이재명대통령을더잘지원할수도있다"고강조했다.김전부원장은이날JTBC유튜브채널'장르만여의도'와의인터뷰에서출마희망지역을묻는진행자의질문에"그동안경기도에서활동했기때문에그쪽지역구로가는게맞는다고본다"고말했다.김전부원장은과거성남시의원으로활동하고,경기도지사인수위대변인과경기도대변인을역임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성남시장시절부터인연을맺어온최측근으로분류된다.김전부원장은"경기도에서선거가확정된것은안산갑과평택을이다.선거가열릴것으로예상되는곳은하남갑"이라면서"평택의경우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출마)기자회견을하고본격선거운동을하고있다.(평택을에출마하려는)김재연진보당대표도열심히하기때문에논란의중심에있는제가평택을에가면논란이더커진다"고말했다.김전부원장은이어"안산과하남등이두군데가제가갈수있는곳이지않는가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그중더아는지역은아무래도안산"이라고밝혔다.그는"그쪽현역으로있는김현의원이나박해철의원과막역하고그분들이제게좀와달라얘기한다.심적으로편안한안산에마음이더간다"고강조했다.다만김전부원장은"보궐지역은항상전략공천을했다"며"그래서'하남가라'그러면하남가는거고'평택가라'그러면평택가는거다.하다못해다른지역가라고당에서결정해주면그결정을따를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전부원장은앞서안산갑출마를선언한데다지역연고가있는김대변인·전전의원과의경쟁에대해선"저는의원생활을안해봤지만열정이더클수있다"고힘줘말했다.김전부원장은또"두번째는성남시절부터시작해경기도지사때도이대통령옆에서(보좌)했다.이재명정부의성공을옆에서서포트할수있는제가강점이있다"며"이밖에도통합을하고갈등을줄이는게정치의큰역할인데그점에있어제가장점이있다고해주신다"고밝혔다.이날김전부원장은다른채널인터뷰에서김대변인을또공천한다면특혜라고주장해시선을끌기도했다.김전부원장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에서"지난번(21대총선)에서전략공천을한번받았었다.또전략공천을받는것이특혜라는얘기가많이있다"며"제게도기회는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김전부원장은안산갑지역구에출사표를던진전전의원에대해선"어려운시절에이재명당시대표의체포동의안을앞장서서통과시키려는노력을했기때문에안산민심이과연받아들일까"라고지적했다.그는2심에서불법정치자금수수등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데따른사법리스크지적에"객관적으로드러난팩트만보더라도검찰이공소한내용이공소장수준이아닌허위의공문서사항이기때문에당연히파기환송이날수밖에없다고자신한다"고말했다.김전부원장은당인재영입위원회부위원장인김영진의원이'공당인민주당의공천에있어서대법원판결을앞둔후보자를과거에공천했던예가없다'고밝힌데대해선"당직을맡고계신분이어서신중하게말씀할수있다"면서도"역사적으로비정상적으로대통령후보를잡기위해그측근을사냥했던일들도한번도없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吳"시민손해에도대통령에반대못해"…鄭"1가구1주택자권리보호"정원오·오세훈[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윤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연일부동산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문제를놓고공방을벌이고있다.서울시장인오후보가21일에도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언급한장특공문제를연결고리로휘발성이큰부동산이슈를선거전면에띄우려고시도하자'오세훈시정심판론'을앞세운정후보는오시장이갈등유발을시도한다면서역공했다.발언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1일서울성북구정릉공영차고지복합개발사업현장을방문해둘러본뒤취재진앞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서울시민들이(장특공제에대해)굉장히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며"이정도면서울시장후보는입장을바로내놔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후보를향해"이대통령이장특공제폐지에대해SNS에쓰셔서입장을내달라고했는데묵묵부답"이라고비판했다.그는나아가"지금나타나는조짐을보면대통령께서뭘말씀하시면서울시민입장에서손해가되는일이라도아마반대못하실것"이라고공세했다.그러면서정후보가성동구청장출신인점을거론하며"제가성동구에전략정비구역을지정해놓고나갔는데박원순시장이들어와올스톱시켰다.자기네지역구재개발을올스톱시켰는데(성동구청장이던정후보는)박시장한테한마디도어필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1일오후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창동사거리에서'서울-경남상생협력공동선언'에서선언문을읽고있다.이날같은당김경수경남지사후보도함께했다[email protected]이에정후보는이날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기자들과만나장특공제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투기목적이아니라면모든1가구1주택자의권리는여전히보호받아야한다는명확한입장을가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오시장을향해"아직논의되고있지않은일을자꾸제기해서갈등을유발하는데서울시장의일은갈등을유발하는것이아니다"라며"민생과시민의이익을위해서함께힘을모을때"라고말했다.정후보는"지금특히나중동전쟁으로위기상황이고,정부와서울시가힘을합쳐서가야한다"며"아직논의되지않은일을가지고자꾸갈등을유발하는것은시민을불안하게만드는일"이라고강조했다.한편오시장은이날라디오에서미국을방문하고온자당장동혁대표를향해"후보들은하루하루피가마를타이밍인데,(미국에서)누구를만나어떤말씀을나눴기때문에지방선거에어떤도움이될것이라는설명이없다"면서"지금후보들께짐이되고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밴스이끄는美대표단21일출국예정…이란협상참석여부모호WSJ"이란중재국에협상단파견의사전달"…CNN"22일회담개최"이란외무"화물선,나포극히위험한범죄행위"…美에석방촉구[이슬라마바드=AP/뉴시스]미국과이란간2차종전협상개최여부가불투명한가운데미국협상단을이끄는JD밴스미국부통령이2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것이라는외신보도가나왔다.사진은밴스부통령이지난1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공항에도착해전용기인'에어포스투'에서내리며손을들어인사하는모습.2026.04.21.[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과이란간2주휴전시한이이틀정도남은가운데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협상을승인했다는외신보도가나와귀추가주목된다.20일(현지시간)미국인터넷매체액시오스는행정부소식통을인용해밴스부통령이21일오전스티브윗코프백악관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함께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떠날예정이라고전했다.백악관은20일하루종일이란이협상단을이슬라마바드로파견하겠다는신호를기다려왔다고한다.이란협상단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결정을기다렸고,협상승인은20일밤에내려졌다고소식통은전했다.이에따라밴스부통령은휴전만료시한이임박한시점에회담개최지인파키스탄에도착할것으로보인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시한이22일저녁(미동부시간·한국시간23일오전)까지라며기존에알려졌던휴전만료기한을사실상하루연장했다.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등중재국들은이란의협상참여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협상재개시점에대해언론인터뷰마다발언을번복하면서혼선을키웠다.그는20일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는"밴스부통령이이미파키스탄으로가고있다"고했지만,이후로이터통신은밴스부통령이아직미국에머물고있다고보도했다.이후블룸버그인터뷰에서는"오늘중떠난다"고말을바꿨다.[이슬라마바드=AP/뉴시스]2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한경찰관이미국과이란간2차종전협상장으로거론되는세레나호텔주변을순찰하고있다.2026.04.21.이란이협상장에나올지도관심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소식통들을인용,이란이중재자들에게협상단파견의사를전달했다고보도했다.CNN은양국의2차회담이22일오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예정이라고전했다.밴스부통령이협상장에나오면이란대표단을이끈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도참여할것으로보인다.다만이란정부는공식적으로는여전히"결정하지않았다"는입장을유지해혼선이빚어지고있다.이란은미국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푸는게종전협상의전제조건이라고밝혔다.이란외무부는21일미국에나포된화물선투스카호의즉각적인석방을촉구하며미국을향한적대감을표출했다.[서울=뉴시스]이란이21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미국에나포된화물선투스카호의즉각적인석방을촉구했다.사진은미중부사령부(CENTCOM)가제공한미해군이나포한투스카호의모습.(출처=미중부사령부소셜미디어X)2026.04.21.*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이란외무부는이날성명을통해미군이이란화물선투스카호를나포한것을규탄하며"이란선박과선원,승무원및그가족들의즉각적인석방을요구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외무부는미국의행동은"극히위험한범죄행위"라고지적했다.성명은"이란이슬람공화국이이란의국익과안보를수호하고국민의권리와존엄을지키기위해모든역량을동원할것임은의심의여지가없다"고경고했다.외무부는"또한이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추가적인사태악화의전적인책임은미국에있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덧붙였다.외무부는또이날투스카호나포는국제법과휴전협정을모두위반하는"불법적이고야만적인행위"라며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국제해사기구(IMO)에공식항의서한을제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핵화강조美대북전략중대한조정제언…"중간해결책필요""북핵,현실적위협으로진화…中·러,대북제재무력화""핵있는北과전면전피하려면'냉정한평화'가최선…억지력강화필수"정동영'CSIS도구성핵활동보고'언급엔"그런보고서쓴적없다"반박빅터차CSIS한국석좌[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송상호특파원곽민서기자=미국의유력한반도전문가인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조지타운대교수)는21일(현지시간)북한의핵무기보유현실을인정하는바탕위에,군축및핵무기비확산을위한북미대화를시작하는방향으로대북전략·정책을조정해야한다고밝혔다.완전한비핵화라는실현가능성이낮은목표에매달리기보다,군비통제협상등보다현실적인방향으로전략목표를조정해야한다는제언이다.워싱턴정책입안자들과장기간교류한것은물론한때직접대북협상에참여하며미국정부의대북정책수립에영향을미쳐온차석좌의이같은주장을두고,미국국익에입각한현실주의적접근법이라는평가와사실상의'북핵용인'주장이라는평가가동시에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차석좌는이날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북한이보유한핵무기를포기하도록만드는것은단기간에달성가능한일이아니며,그것이가능한것처럼전제를두고정책을추진하는것은국가안보에해가될뿐"이라고말했다.이어"미국은보다즉각적인성과를거두고긴장을완화하며지금당장세계를더안전하게만들수있도록대북전략을재조정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핵무기를보유한북한과의전면전(hotwar)을피하기위한최선의전략은'냉정한평화'(coldpeace)를유지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북한은지난수십년간예상을뛰어넘는핵개발성과를거두며현재50개의핵폭탄을보유하고추가로40∼50개를더제조할수있는충분한양의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을비축한상태라고차석좌는설명했다.또한북한은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비롯해20여종의다양한발사체를개발한상태다.차석좌는"지난30년사이북한이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능력은희박한가능성에서현실적위협으로진화했다"며미국의전략목표를북한의핵무기해체가아니라해당무기들로부터미국의안보를강화할수있는즉각적인목표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그동안미국의대북전략은식량·에너지원조나경제제재를통해북한으로부터일부핵양보를얻어내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지만,이같은접근법은북한의현재핵무기규모등을봤을때"실패했다"고차석좌는규정했다.특히미국의대북제재가중국과러시아로인해무력화되고있다고지적했다.중국과북한의교역이날로확대되고있고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북러협력도강화되면서대북경제제재가실질적인효력을잃게됐다는것이다.차석좌는현재미국이핵협상을진행중인이란과북한의상황은다르다는점도함께짚었다.그는"북한은이미입증된핵무기보유국(provennuclearweaponsstate)으로,미국과그동맹국들에보복할능력이있다"며"북한의핵프로그램과운반체는이란보다훨씬규모가크고,표적화하기어려운비공개장소들에더널리분산돼있다"고말했다.차석좌는이에따라"미국은비핵화를포기해서는안되지만,정책입안자들은이제그것이요원한목표가됐음을인정해야한다"며"'냉정한평화'구축을목표로협상을재개하는것이미국의국익에더즉각적으로부합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미국은군비통제협정,핵실험및미사일생산제한,위기관리메커니즘,타국에대한핵무기또는기술이전금지(비확산)등에대해평양과대화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이는북한의핵무기고도화속에실현가능성이크지않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대신핵무기및그투발수단감축등에초점을맞춘사실상의군축·비확산협상에나서야한다는의미여서주목된다.다만차석좌는이를위해선동맹국들과함께억지력과방어체계를강화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선미국이"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경우즉시북한정권을파괴할것임을명확히선언해야한다"고말했다.한미일3국안보협력강화를위해일본의해상이지스플랫폼과한국의지상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시스템간의원활한연동,탄도미사일·저고도순항미사일·드론의동시공격에대응하기위한훈련,더많은요격미사일의공동생산등이필요하다고차석좌는설명했다.나아가한미일세나라가집단방위선언에합의해어느한국가에대한공격을곧모든국가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는것도이상적인방안으로서검토해볼수있다고말했다.차석좌는한미동맹현대화과정에서주한미군감축을북한과의협상에연계할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북한이원하는것은한반도내미군감축"이라며미국이지상군중심배치를줄이고역내공군과해군중심전력을확대하는과정에서이를북한의단계적군축이나드론비행금지구역설정같은협상과연계할수있다고말했다.차석좌는"미국은본토안보를지키고인도·태평양지역의핵갈등확대를막기위한중간해결책을마련해야한다"며"'냉정한평화'는결코이상적인해결책은아니지만,절실히필요한안정을가져다줄수있다"고밝혔다.미국에서영향력있는한반도전문가로꼽히는차석좌는조지부시행정부시절인2004년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담당보좌관을역임했으며북핵6자회담의미국측차석대표로활동한바있다.이인터뷰내용은외교전문지포린어페어스에도기고됐다.한편,차석좌는정동영통일부장관이제3의북한우라늄농축시설소재지로평안북도구성시를지목하며'미CSIS가관련보고서를이미공개했다'고밝힌데대해"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차석좌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미CSIS,CSIS코리아체어,CSIS비욘드패럴렐은구성지역핵시설에대한보고서를작성한적이없다.사실관계를바로잡고자한다"는게시물을올리면서정장관의엑스게시물을직접링크했다.앞서정장관은엑스를통해"북한구성지역에서핵개발활동이있다는것은2016년미ISIS보고서와국내KBS뉴스보도를시작으로작년미CSIS보고서까지그동안반복적으로제기돼왔다"고언급했는데,차석좌가이를부인한것이다.이와관련,CSIS산하북한전문웹사이트비욘드패럴렐은지난해5월1일보고서등에서북한의핵무기용고폭실험장인평안북도구성시의'용덕동핵시설'이최근까지가동중인정황이포착됐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해자수모상황,아이러니…피고인그만하고반성을"재판부,5월12일나나모녀상해진단서관계자증인신문애프터스쿨출신가수이자배우인나나(35)가21일경기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나나는지난해11월15일구리시아천동소재자택에서흉기강도피해를입었다.2026.4.21ⓒ뉴스1양희문기자(남양주=뉴스1)양희문기자=그룹애프터스쿨출신가수이자배우인나나(35)가21일자택침입강도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법정에선나나는"아이러니한상황인것같다"며황당함과함께피고인을향해분노를드러냈다.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김국식)는21일오후2시강도상해혐의로구속기소된30대남성A씨의3차공판을열었다.이날재판에는강도상해피해자나나와그의모친이증인으로출석했다.나나는A씨를향해"재밌니?내눈똑바로바라봐"라고말하며분노를표출했다.김부장판사는"여러감정이들겠지만,법정인만큼질서를지켜달라.차분한가운데서절차가진행되길바란다"며나나를안정시켰다.나나는재판장을향해"격앙이안될수없다.아이러니한상황인것같다"며한숨을내쉬었다.증인석에선나나는"어머니의다급한소리를듣고거실로나갔는데강도가어머니목을조르고있었다"며"빨리가서어머니를강도로부터떼어내고싶다는생각밖에안들었다"고말했다.이어"피고인이들고있던흉기를우선빼앗으려고몸싸움을벌였다"며"피고인을설득하고애원해서흉기를놓게했다.이후어머니에게흉기를치우라고이야기한뒤조용한입모양으로경찰에신고하라고했다"고밝혔다.나나는마지막으로"왜이렇게까지어머니와제가이런수모를당해야하는지모르겠다.이건1·2차가해를넘어수도없는가해"라며"(피고인이)여기서그만하고반성좀했으면하는바람이다"고말했다.나나의모친B씨에대한증인신문은피해자측요청에따라A씨가퇴청한상태에서진행됐다.B씨는"피고인이흉기를손에들고베란다를통해들어왔고,목을조르며(저를)제압했다"며나나와대체로비슷한내용의증언을했다.애프터스쿨출신가수이자배우인나나(35)가21일경기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나나는지난해11월15일구리시아천동소재자택에서흉기강도피해를입었다.2026.4.21ⓒ뉴스1양희문기자A씨는지난해11월15일오전6시께경기구리시아천동소재나나의주거지에침입해흉기로나나모녀를위협하며돈을뜯어내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나나모녀는몸싸움을벌인끝에A씨를제압하고경찰에신고했다.조사결과,A씨는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자구리아천동의고급주택단지를범행대상으로삼은것으로파악됐다.구치소에수감중인A씨는나나를살인미수등혐의로역고소했으나,경찰은"정당방위에해당한다"며불송치결정을내렸다.A씨측은흉기를소지한채침입하지않았고집안에서나나와B씨와대치할때오히려자신은모녀로부터저항하는입장이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재판부는5월12일나나모녀상해진단서를작성한관계자를대상으로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차전원회의개최민주노총"윤정부장시간노동정당화인물"2027년도최저임금을심의하는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에권순원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가선출됐다.연합뉴스근로자측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윤석열정부의주69시간노동을정당화한인물"이라며권위원장선출에반발해중도퇴장한만큼향후심의에난항이예상된다.최임위는2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차전원회의를열고내년도최저임금심의에돌입했다.이날위원들은사임한이인재전위원장후임으로권교수를새위원장으로선출했다.권위원장은2019년부터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으로활동해왔다.권위원장은"최저임금결정은저임금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가치보호,소상공인및중소기업의지불능력,고용여건,우리경제전반의지속가능성까지함께고려해야하는중요한책무"라며"밀도있는심의를통해합리적수준에서최저임금이결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위원들에게당부했다.최임위는여러차례전원회의를거쳐최저임금액결정단위,업종별구분여부,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여부,최저임금수준등을심의한다.이중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요청으로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여부는올해처음으로논의된다.근로자측은고물가로인한실질임금하락을방지하기위해7%안팎의인상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회의초기에는전략적으로두자릿수인상안을제시할가능성도있다.반면사용자측은고유가로원가가오른상황에서인건비까지가중되면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이버틸수없다며동결을주장할가능성이크다.노사는아직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결정하지않았다.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회의모두발언에서"최저임금사각지대에놓여있는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최소한의보편적안전망이작동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올해최저임금심의가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이라는본래목적에충실한논의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연합뉴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대통령이언급한'최저임금을넘어더충분한적정임금'이공염불이되지않으려면저임금노동자,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생존권을보장하는실질적인대책을내놓아야한다"며"최저임금위가무너진사회적신뢰를회복하고모든일하는노동자삶에실질적으로힘이되는인상과사각지대해소를위해존재하도록역할을다할것"이라고했다.다만민주노총은권위원장선출에반발해전원회의에서중도퇴장했다.권위원장은미래노동시장연구회좌장으로윤석열정부의근로시간개편및임금체계개편안을설계한인물이다.이에따라민주노총은권위원장선출을줄곧반대해왔다.민주노총은이날회의직전기자회견에서도"최임위원장은반드시노동계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인사,최소한공정성과중립성을보장할수있는인사여야한다"며"그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어떠한인선도정당성을가질수없다"고주장한바있다.이부위원장은"권순원위원은윤석열정부미래노동시장연구회책임자로주69시간장시간노동을정당화하면서노동자의삶을파괴하려했던인물"이라면서"내란정권에부역한인사를최저임금위원장으로선출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권위원은최근3년간매우낮은인상률을결정하는데앞장선인물"이라면서"새정부아래노동을존중하는인사가최저임금위원장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모두발언에서"올해최저임금심의는엄중한경제현실과현장의지불여력이충분히반영될수있는방향으로이뤄져야할것"이라며"지금처럼대내외여건이모두악화한상황에서는최저임금동결조차도아마현장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자영업자폐업이계속늘어지난해100만명을돌파했고,파업신청법인이코로나팬데믹시기보다도더많은상황"이라며"업종별구분적용과관련해선해당업종의사업주및근로자생계와직결된문제이기때문에그필요성을재차강조하고구분적용에대한오해를풀고자노력하겠다"고했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는휴전시한하루연장...“봉쇄지속”밴스21일파키스탄행...실제합의는미지수미국과이란의2차종전협상이진행될것으로보이는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21일(현지시간)경호요원들이경계를서고있다.이슬라마바드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휴전시한을22일저녁(미동부시간기준·한국시간23일오전)으로하루늘리고추가연장가능성은거의없다고못박았다.이란과의협상시한을벌면서도‘데드라인’이라는걸부각해압박을가하려는의도로보인다.이란도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미국과의회담을승인한것으로알려져양측이두번째협상테이블에마주앉을지전세계이목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과의2주휴전종료시점에대해“워싱턴DC시간으로수요일(22일)저녁”이라고말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7일휴전에합의한터라21일까지가2주휴전시한으로여겨졌으나발효시간을8일로적용해하루늘려잡은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을연장할가능성에대해서는“매우작다”면서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가협상타결시까지계속될것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전쟁이즉각재개되느냐는질문에는“합의가없다면분명히그럴것으로예상한다”고답했다.뉴욕타임스(NYT)는JD밴스부통령이이란과의회담을위해21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하며‘파키스탄2차회담’이임박했음을시사했다.미국이해상봉쇄를풀지않으면협상에응하지않겠다고강경입장을고수하던이란쪽에서도태도변화가감지됐다.미정치매체액시오스는이란협상단이그간모즈타바의결정을기다렸는데20일밤협상승인이내려졌다고보도했다.이같은모습은트럼프대통령이휴전시한을하루더늘리는‘유연성’을보이며2차회담이급물살을타기시작한것으로분석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이란이2차회담에협상단을보낼것이라는입장을중재국에통보했다고전했다.이란은그간협상에다시응할계획이없다며부정적인입장을되풀이해왔다.양측이2차회담을갖는다면파키스탄현지시간기준으로22일오전이될것으로전망된다.1차회담결렬이후9일만의대좌가되는것이다.이란측에선1차때와마찬가지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이협상단을이끌가능성이크다.다만이란측이여전히협상참석을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고있는데다미국의선박나포로강경파가힘을얻고있어실제합의가이뤄질지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미국과이란은회담개최가급물살을타는중에도서로설전을이어갔다.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이날엑스에“우리는위협의그림자아래에서이뤄지는협상을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휴전협정을위반하면서협상테이블을항복의테이블로바꾸려하거나다시전쟁을일으킬명분을만들려하고있다”고비난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의통화에서미국이‘외교와양립할수없는’불법적행동을일삼고있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PBS방송인터뷰에합의없이휴전기한이만료된다면“많은폭탄이쏟아질것”이라고거듭경고했다.또트루스소셜에서는호르무즈해협봉쇄를가리켜“무엇보다중요한것은,합의가이뤄질때까지해제하지않을봉쇄가이란을완전히무너뜨리고있다는점”이라며“이란은하루5억달러(약7350억원)씩읽고있으며,이는단기적으로도감당할수없는수준의금액”이라고적었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가고위공직자들의금재산신고내역을분석한결과,금시세를반영하지않거나중량·순도를잘못기재한사례가수년째반복돼온것으로확인됐다.실제가치와천여만원차이가나거나세상에존재하지않는순도표기로신고했지만,재산심사과정에서는이를제대로걸러내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매년3월,[공직자윤리법]에따라고위공직자본인및직계가족의재산내역이공개된다.500만원이상의금및백금제품(은,금제품포함)도신고대상이다.2026년고위공직자재산공개에서금을가지고있다고신고한공직자는179명으로,신고된금의총액은97억원이다.금가격은급등했는데…시세반영되지않는금신고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김중군의원은2023년에금24K150g(40돈)을1,200만원에신고한이후,올해까지매년같은금액으로신고하고있다.2023년한돈에30만원대를유지하던금매도가격은2025년말75만원이었다.금24K150g(40돈)을2025년말일기준으로환산하면3천만원으로,김의원의신고액과비교하면약1,800만원이반영되지않았다.▲정기재산신고에금시세를반영하지않은김중군의원(대구수성구의회)2026년도재산총액이25억1,926만원이라고신고한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재산이조금덜신고된것이중요한일이냐고반문하며,금신고내역은잘기억도나지않는다고말했다.지금민감한시기에전화와서금목걸이가어떤지얘기하시는데금목걸이그거기억도잘안나는데요.그걸로저한테자꾸전화하시는이유를모르겠어요-김중군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정기재산신고에금시세를반영하지않은김영인의원(충남태안군의회)충청남도태안군의회의김영인의원은금24K112g(약30돈)의현재가액이870만원이라고신고했다.2023년이후정정없이매년같은금액으로신고했다.2015년김의원이제6회지방선거에당선돼처음으로신고한가액은750만원이었다.김의원이보유한금24K112g의가격을2025년말기준(매도가격)으로환산하면2천2백만원을웃돈다.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매번하던대로재산내역을신고했다”라고말했다.그냥맨날하던대로한건데요.제가주의깊게살피지못했던것같아요.금액이좀(시세와)상이해서..늦게확인해가지고전화드렸더니지금은수정할수없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김영인충청남도태안군의회의원현직공직자의재산신고오류는심사및정정기간과재공고를거쳐수정될수있다.또경고및시정,과태료부과,징계의결이결정되기도한다.선거후보자가재산내역을허위로신고할경우현직공직자들보다더위중한처벌을받게된다.선거후보자는[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를작성하여본인의재산을신고·공개한다.이과정에서후보자가본인의재산을허위로신고하는경우[공직선거법]제250조에따라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할수있다.이는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으며,100만원이상벌금형을선고받는경우에는당선이취소된다.김중군의원과김영인의원모두오는6월지방선거에출마예정이다.김중군의원의경우대구광역시광역의원예비후보에이름을올렸고,김영인의원은충청남도태안군의회의원에무소속으로출마하며4선의원에도전한다.김중군의원과김영인의원이후보자등록과정에서도금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않는다면이는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할수있다.한돈에3천원에서6천원?걸러지지않는재산신고오류경기도안성시의회의박근배의원은자신의재산중에서금팔찌를1,125g(300돈)보유했다고올해최초로신고했다.직접작성한평가액은86만원이다.한돈에3천원이되지않는금액이다.박근배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300돈이아니라3돈짜리금열쇠”라며“개인적인입력오류이며(재산내역)정정을준비중이다”라고밝혔다.행운의열쇠입니다.아버지가정년하실때우체국에서받은행운의열쇠인데요.세돈입니다.세돈.-박근배경기도안성시의회의원단순오류가수년째바로잡히지않은사례도확인됐다.인천광역시의회의김용희의원은24K금목걸이를4,875g(1,300돈)가지고있다고2023년도부터신고해왔다.24K금1,300돈의시세는2025년말일기준으로약10억원이다.그런데김의원은올해해당금목걸이를866만원에신고했다.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1,300돈이아니고13돈”이라고설명했다.김의원이48.75g을4,875g으로잘못신고한것인데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도수년째오류를바로잡지못한것이다.뉴스타파는인사혁신처의재산심사담당자에게김의원의재산신고오류가몇년째심사되지않은이유에대해질의했다.인사혁신처의재산심사담당자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19조제5항에따라재산심사에관한사항을공개할수없다면서도,이미잘못신고된부분에대해서는공개자심사기간내에정확하게심사하겠다고말했다.몇년째금0.56K를보유했다고신고한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재산공개대상자들은재산을신고할때금제품의종류,중량뿐만아니라순도까지정확하게신고해야한다.금은순도에따라24K,22K,18K등으로구분된다.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순도를표기하지않은경우뿐만아니라42K,0.56K와같이순도를엉터리로표기한사례도확인했다.경기도의회의문형근의원은2019년부터순도‘42K’금42g을갖고있다고신고했다.문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42K’금42g이아니라24K금42돈이라고설명했다.문의원은순도와중량모두잘못신고했는데도그동안공직자윤리위로부터지적받은적이없다고말했다.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의회김기영의원은2015년부터금0.56K를가지고있다고신고해왔다.김의원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표기오류가맞다”며“(금의)순도와관련하여지금까지지적받은적이없고,금의시세는반영했다.다음신고에서는제대로기재하겠다”라고말했다.김의원의재산을심사한강원특별자치도담당주무관은“심사과정에서금액이누락되거나과다한경우를기준으로평가하다보니표기오류를미처확인하지못했다”라며“통상금은24K로간주해금액위주로검토했다”라고설명했다.표기오류가있는상태에서심사가적절했는지에대한질문에는“이번심사에서바로잡겠다”라고밝혔다.반복된금신고오류…심사시스템에는금시세조회기능없어▲6년간공직자들의금신고내역분석결과뉴스타파가지난6년간공직자들의금신고내역을분석한결과,순도입력오류,신고금액오류등이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었다.금자산을신고한공직자는2021년48명에서2026년도에는179명으로증가했다.올해는26명의공직자가순도를제대로신고하지않았고,13명의공직자가금의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않았다.금의시세가최근3년동안급등했음에도불구하고2025년에는18명,2026년에는11명이전년도신고금액을그대로신고했다.지방의회의원들의재산을심사하는한담당자는“(공직자재산심사)시스템상에서금시세가바로비교되지않는다”라며“토지,건물,자동차와같은자산들은(공직자재산심사)시스템상에서시세를조회할수있는데금같은경우에는시스템상에서시세를조회할수없다”라고밝혔다.“이부분은심사가누락된것같다”라면서“이번심사때보완하겠다”라고밝혔다.뉴스타파김지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