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과이란은오늘도줄다리기를계속했습니다.종전협상에대해아직공식발표는없는가운데,미국밴스부통령이곧파키스탄으로떠난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다끝나가던휴전기간을하루더늘렸습니다.먼저,워싱턴김경수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밴스미부통령이현지시각21일오전,파키스탄으로향한다고CNN이보도했습니다.출발이임박한걸로보입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소식통3명을인용해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가미국과의협상을승인했다고전했습니다.밴스부통령출발과이란과의협상날짜를놓고혼선을빚은가운데,아직트럼프행정부의공식발표는나오지않았습니다.당초21일까지였던2주간의휴전기한은트럼프대통령이워싱턴시각22일까지로,은근슬쩍하루를더연장했습니다.이란과합의된건아닌걸로보이는데,시간을벌기위한의도로풀이됩니다.결국미국과이란은트럼프가새로정한휴전종료일에마주앉을가능성이큽니다.트럼프는휴전이또연장될가능성은매우작다면서,합의가이뤄질때까지이란해상을계속봉쇄하고,합의가되지않는다면엄청난폭격이시작될거라고위협했습니다.트럼프는특히,협상최대쟁점인핵문제에관해선"이번핵합의가오바마때보다훨씬나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양국간중재자들은10년우라늄농축중단후10년저농축허용하는안을내놨다고월스트리트저널은전했습니다.트럼프가협상을앞두고오바마시절의합의를언급한건,미국이이란의영구적핵포기만을주장하진않겠다는의도가깔린것이란해석이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촬영:박은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경진/자료조사:남서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에선국회의원재보선전략공천문제로경쟁이뜨겁습니다.이번지방선거의진짜성패는재보선결과에서갈릴거라는지적과함께,화제성높은이름들이떠오르고있는데요.당지도부가곧교통정리에나설전망입니다.장슬기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최근신경전이뜨거워진지역은다섯곳에서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열리는수도권입니다.그중에서도더불어민주당강세지역인경기안산갑을두고김남국·김용·전해철세사람이맞붙었습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당의판단을존중하겠다면서도경쟁자들에게견제구를던졌습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김남국전의원은)또전략공천을받는것이특혜다,이런얘기가많이있고‥전해철의원님같은경우는이재명당시우리당대표님검찰체포동의안에서앞장서서이걸통과시키는노력을했기때문에‥"안산갑을두고과열양상을보인건데,정청래대표는일단즉답을피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전략공천두번은특혜다.>노코멘트하겠습니다."'인천계양을'을고집했던송영길전대표는유연한입장으로선회했습니다.[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제정치적고향인계양구에저는현재주소를옮겨서살고있는것이고,그러나당이결정하면승복한다."지도부는송전대표의출마지역으로인천연수갑과경기하남갑모두선택지에올린걸로전해졌습니다.여기에원조친노인이광재전강원도지사까지수도권전략공천대상에오르면서,'미니총선급'재보궐열기가더뜨거워지고있습니다.하지만불법정치자금수수로2심에서징역5년형을선고받은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공천여부를놓고지도부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이'도덕적파산'이라비난하는가운데당내에서도'국민눈높이를고려해야한다'는신중론과'정치공작의희생자'라는의견이모두제기됐기때문입니다.민주당은오는23일,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를열어주목도가높은일부수도권지역공천부터발표할전망입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699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인세과세취소소송최종승소法"제재공과금아닌비용"판단35억환급…기업들줄소송전망5년간납부한부담금4조웃돌아장애인고용부담금을법인세법상'비용'으로보고,과세소득에서차감해야한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SK하이닉스가그동안납부해온장애인고용부담금에대한법인세과세를취소해달라며세무당국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최종승소했다.관련소송중'대기업1호'승소다.정부는그간장애인의무고용률을채우지못한기업들에행정적벌금으로장애인고용부담금을물려왔으며,동시에납부한부담금을법인세산출기준으로삼는과세소득에서차감하지도않았다.하지만이번판결로앞으로는법인세산출시'비용'으로처리해야할것으로보인다.최근5년간기업들이납부한장애인고용부담금이4조원대를웃도는만큼법인세최고세율(25%)을기준으로1조원가까운돈이환급될전망이다.이와관련,세무당국을상대로한기업들의소송이줄을이을전망이다.21일파이낸셜뉴스취재내용을종합하면대법원제2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지난달SK하이닉스가세무당국을상대로장애인고용부담금에매긴세금을돌려달라는취지로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내린원심을확정했다.SK하이닉스는이번판결로약35억원을돌려받게됐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일정이상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채우지못할경우기업에물리는부담금이다.현재근로자50명이상을둔사업주는전체근로자의3.1%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지않으면부담금을내야한다.쟁점은이부담금의성격이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성'을갖는지여부였다.벌금·과태료등제재성격의금전은손금산입대상에서제외된다.법인세법에따라제재성격으로부과된공과금에대해비용으로인정(손금산입)하지않기때문이다.비용으로인정되면과세대상인기업의이익규모가줄어들고그만큼법인세부담도감소하는데,세무당국이이를비용으로볼수없다고판단하면서소송이불거졌다.법원은SK하이닉스의손을들어줬다.1심,2심에이어대법원까지"장애인고용부담금이의무의불이행에대한제재로서부과되는공과금이라고는볼수없다"는판단을내린것이다.대법원은판결문을통해"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는장애인의무고용률을하회하는사업주로부터기금을납부받아의무고용률을초과해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게고용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사업주간의장애인고용에수반되는경제적부담을나누기위해도입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장애인고용부담금은재정적인목적보다는고용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의고용촉진을주된목적으로하는'유도적·조정적부담금'의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고판시했다.재계에서는이번판결을계기로대기업들의환급청구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반응이나온다.장애인고용부담금이'비용'으로인정되고,소송에서이긴기업들이나온만큼그간부담금을납부해온다른기업들이이를세무상비용으로반영해환급을요구할유인이커졌다는것이다.실제로기업들이납부해온장애인고용부담금액수는수조원단위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5년간정부가징수한장애인고용부담금은4조1639억원에달한다[email protected]정원일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통신망법위반등혐의…일부혐의는보완수사건당50만원받은행동대원은징역6개월실형"피해자불안·공포"사적보복일당총책구속송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배달의민족외주사에상담사로위장취업해고객정보를빼돌려사적보복범죄에악용한일당의총책정모씨가3일서울양천경찰서에서검찰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율립기자=돈을받고남의집에오물을뿌리고래커칠을하는등'보복대행테러'를한일당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21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남부지검은서울양천구등지에서보복대행테러를벌인총책30대남성정모씨,위장취업상담사A씨,공범B씨등일당3명을전날구속기소했다.이들은정보통신망법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받는다.2명에게는주거침입과재물손괴혐의도적용됐다.당초경찰은이들에게범죄단체조직,정보통신망법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6개혐의를적용해송치했으나,검찰은일부혐의에대해보완수사를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지난1월경기시흥의한아파트현관에인분을뿌리고래커칠과욕설낙서를하는등여러차례에걸쳐각지에서악질적인테러를한혐의를받는다.정씨는텔레그램을통해'보복테러를해주겠다'며불특정다수로부터의뢰받아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그는40대남성A씨를배달의민족외주협력사에상담사로위장취업시키고개인정보를무단조회하도록지시해범행에필요한주소지를얻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이조직에서행동대원으로활동하던30대남성이모씨를수사하던중수사망을넓혀정씨와A씨,B씨등을추가로검거했다.경찰은총책과행동대원등을송치한뒤에도보복대행조직의윗선과의뢰자를추적하고범죄조직과의연관성을살펴보는등수사를이어가고있다.한편행동대원이씨는지난15일주거침입·재물손괴혐의로1심에서징역6개월을선고받았다.이씨는일명'민팀장'으로부터피해자들의주거지에들어가인분등을묻히거나래커스프레이로욕설낙서를하고신상이담긴전단을뿌리면건당50만원을주겠다는제안을받고3차례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송한도판사는"피해자들은상당한불안감과공포를느꼈을것으로보인다"며"돈을받고범죄를대행하는범죄는엄히처벌하지않을경우유사한모방범죄가성행할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뿐아니라이란도혼란스러운메시지를내놓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이잠시열렸다닫힌것부터이란내부의온건파와강경파갈등때문이란분석이나왔죠.1차협상장에온이란대표단에겐실질적결정권이없었다는밴스부통령의말도있었는데요.2차협상은어떻게될지,전재홍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11일1차'노딜협상'에서돌아온밴스부통령은이란대표단의대표성을문제삼았습니다."협상단이결정권한이없어테헤란으로돌아갔다"며실질적결정권자는따로있다고한겁니다.전쟁첫날전최고지도자하메네이의사망으로최종결재권자가사라지면서,이란의내부분열이시작됐습니다.전면에드러난건밴스부통령이만난갈리바프의회의장과아락치외무장관.미국이이스라엘에게'암살하지마라'고했던협상현장총책임자들입니다.이들이도출한협상결과가확정되려면이란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그런데현최고지도자모즈타바는개전이후한번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고,의식불명설까지나오는상황.이자리에들어선게혁명수비대로대표되는군부입니다.협상테이블엔없지만,군사력과돈줄을쥐고있어영향력이막강합니다.실제로지난17일,아락치장관이호르무즈해협을일부열겠다고발표하자마자바로다음날,혁명수비대는인도선박들에발포하면서해협을다시막아버렸습니다.영국가디언지는오늘이번2차협상대표단이아직이란을출발하지못했다며,그배경에혁명수비대의압박이있다는국영매체의보도를전했습니다.다만이같은분열과갈등이협상전략일수있다는의견도있습니다.[인남식/국립외교원교수]"굿캅(좋은경찰),배드캅(나쁜경찰)역할을나누는교란작전일수도있죠.이란도역으로같이굉장히혼란스러운메시지를내면서협상이녹록지않게진행될것임을‥"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주요결정권자들을잇따라제거하고,자신의말도계속바꾸면서그스스로가협상파의입지를축소시켰다는지적도나옵니다.MBC뉴스전재홍입니다.영상편집:노현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노현영전재홍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698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과이란의휴전기간만료까지이제겨우이틀남은가운데,미국협상단대표밴스부통령이몇시간안에파키스탄행비행길에오를것으로보입니다.미국과파키스탄차례로연결하겠습니다.신재웅특파원,밴스부통령이곧출발한다는거죠?◀기자▶네,아직공식출발소식은전해지지않았습니다만,외신들은J.D.밴스부통령이미동부기준오늘오전중에,즉몇시간안에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출발한다고전했습니다.1차협상에서21시간줄다리기끝에결국결렬을선언하고귀국한지약열흘만에다시같은비행길에오르게되는것입니다.이슬라마바드까지는1만1천킬로미터가넘는데요.1차때는중간에급유를위해프랑스파리에들르면서,도착까지20시간쯤걸렸습니다.비슷한경로라면우리시각으로내일오후쯤이슬라마바드에도착하게됩니다.이번에도트럼프대통령의사위쿠슈너와친구윗코프특사등트럼프의핵심측근들이동행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1차협상당시밴스부통령은도착하자마자파키스탄측을먼저접촉했습니다.협상테이블에얼굴을맞대고마주앉기전에협상안을사전조율하는건데,이번에도유사한수순을밟을것으로예상됩니다.트럼프대통령이말한휴전만료시한이이틀도안남은만큼협상에주어진시간은촉박합니다.트럼프대통령의직접등판여부에도관심이쏠리는데,트럼프대통령도갈생각이있다는언급을했었죠.물밑협상에참가중인파키스탄소식통은합의가타결되면트럼프가직접오거나,아니면온라인으로참석할수있다는말이나온다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취재:고지혁(LA)/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지혁(LA)/영상편집:김지윤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697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과이란이다시마주앉더라도,최종합의까지는갈길이멉니다.핵과호르무즈해협문제처럼양국이팽팽히맞서는문제는여전하지만,이란선박나포로걸림돌이더늘었기때문인데요.빠르게담판을지으려는트럼프식협상이,집요한이란을상대로는어려울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나세웅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스무시간넘는줄다리기협상끝에'노딜'로끝난,1차담판.일주일넘게시간이흘렀지만물밑협상에도상황은더악화됐습니다.잠시풀렸던호르무즈해협은다시닫혔고,미군은대이란해상봉쇄에나서며,이란선박과선원들을나포했습니다.이란은이들의즉각석방을요구하며"극히위험한범죄행위"라고규탄하는항의서한을국제기구와유엔에보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봉쇄는합의가이뤄질때까지풀지않을것"이고"봉쇄가이란을완전히파괴하고있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이란협상팀을이끄는갈리바프국회의장은"트럼프는협상을항복으로바꾸려고한다"며,"위협을받으며하는협상을수용하지않겠다"고맞받았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에나포선박처리문제까지양국이협상테이블에앉기전해결할문제가늘어난겁니다.게다가핵심이슈인핵물질처리를둘러싼양측의입장차도그대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20년이상우라늄농축중단,고농축우라늄반출'요구하고있지만,이란은농축중단기간이너무길고,"반출은협상에서제기된적도없다"고일축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오히려미국측이10년동결중단뒤10년간핵연구는허용하는타협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과거이란과의협상에참여했던전문가들은"트럼프는충동적인반면,이란은집요하다"며단기담판을추구하는트럼프식협상이통하기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웬디셔먼/전미국이란핵수석협상가(CNN)]"트럼프대통령은즉각적인항복을이끌어내는것을선호합니다.그방식은이란에는결코통하지않을것입니다."미국과이란은이번2차협상에선큰틀의방향만을정한채,후속협의를이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담판에실패할경우열흘정도휴전을연장한뒤다시협의에나설수있다는조심스러운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신재란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697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헌법재판소,사전심사마치고전원재판부회부尹"내란특검법수사범위등조항위헌"주장'플리바게닝'조항헌법소원도사전심사통과법원서위헌제청신청받아들여지지않자제기[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1심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자제기한'내란특검법'헌법소원청구가본안판단을받게됐다.사진은지난해9월26일자신의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첫공판에출석한윤전대통령[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김정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1심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자제기한'내란특검법'헌법소원청구가본안판단을받게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이날윤전대통령이청구한'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내란특검법)'2조1항등에대한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사건을전원재판부에회부했다.지난달25일청구된이사건이재판관3인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통과해심판에회부된것이다.앞서윤전대통령은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했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에2건의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모두각하되자헌법소원을제기했다.법원만낼수있는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당사자는사건부호'헌바'가부여되는일명'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을낼수있다.이중내란특검법상▲수사대상(2조1항등)▲특검임명절차(3조)▲공소유지중인사건에대한특검의사건이첩요구권(7조1항)▲내란재판중계(11조4항)▲언론브리핑(13조)등을문제삼아제기한헌법소원심판청구건이사전심사를통과했다.내란특검법상1심재판중계의무원칙및플리바게닝(무죄협상제)조항을문제삼아윤전대통령이낸또다른'헌바'사건도사전심사를통과해심판에회부됐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지난해9월과12월내란특검법이위헌이라고다투면서법원을경유하지않고청구할수있는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사건부호'헌마')2건도제기한상태다.헌재는이사건들도모두전원재판부심판에회부해들여다보고있다.윤전대통령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1심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에도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재판부가이를기각·각하하자재차지난3월헌법소원을냈다.다만이사건은헌재가같은달24일헌재법상청구기간을넘겼다며사전심사에서각하결정했다.윤전대통령측은국회가수사기관인특검을임명하고수사범위까지지정하는것은행정부의수사권을침해하는것이고,내란특검법은헌법상권력분립을훼손하고영장주의를무력화한다는입장이다.또검찰수사가미진하거나불가능할때보충·예외적으로출범해야하는것이특검이나,재판중인사건의공소유지까지맡는것은부적절하다고다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해공무원피격·통계조작등조작기소의혹청문회…김태효·유병호오후출석국토부공무원"감사원조사서답변유도과정겪어"항의하는조작기소국조특위야당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위원들이21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통계조작·'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조작기소의혹사건에대한청문회에서서영교위원장의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여야는21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서해공무원피격·통계조작·'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조작기소의혹사건등을두고거세게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이증거왜곡등으로이들사건을조작했다는주장을이어갔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범죄자를'양심수'로만들고있다며맞받아쳤다.민주당양부남의원은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보도등을문제삼으며진행된검찰의윤전대통령명예훼손사건수사에대해"자료를종합하면윤석열이대검찰청중앙수사부재직당시'부산저축은행사건'수사를무마했다고볼수밖에없다"며"그런데검찰은관련자들의허위진술에의해수사를시작했다"고지적했다.이어"(검찰은수사대상으로삼은)'허위보도'의정점에민주당이재명당시대표와의원이있다고그림을그리고대대적인수사를시작했다"며"이는검찰이윤석열의사유물이됐다는결정적증거"라고주장했다.같은당이건태의원은2022년7월작성된'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조사상황및향후계획문건'을제시,"이는당시대통령에게보고했단문건"이라고설명했다.이어"원래(보고서)내용은(사건에대한)수사의뢰"라며"고발까지는자신이없으니수사의뢰로보고했는데윤석열이덜커덕고발지시를해서고발이된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민주당이주장하는것을들어보면멀쩡했던사람들이갑자기윤석열정부가들어서니악마로변한다"며"감사방식이윤석열정부때와획기적으로달라진건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우리가보기에는민주당의원들이(조작기소주장으로)범죄를저지른사람들을양심수로만들어놓아서이분들의주장이금과옥조처럼되고있다"고비판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은"특위를통해국민이(사건을)다시한번기억을상기하는효과는있다고본다"며"(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해당공무원이북한해역에있다고알게된때부터사망하기까지6시간동안과연국가는,대통령은뭘했느냐는게핵심"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재명정권들어와서태스크포스(TF)를만들어이사건에대한(윤석열정권의)감사가잘못됐다는식으로뒤집었다"고꼬집었다.특위는이날오전청문회에불출석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등에대해서동행명령장을발부했다.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에대해선구두로출석을명령했다.두사람은오후에는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했다.선서마친김태효-유병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과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이21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통계조작·'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조작기소의혹사건에대한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마친뒤자리해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참고인으로출석한국토교통부의공무원들은문재인정부의주택통계조작의혹과관련해감사원감사당시'답변유도'를겪었다고증언했다.한사무관은"(조사당시)다른사람의문답을보여주거나다른사람의행위에대해진술할것을요구받은것이있다"고말했다.또다른직원도"다른분들의문답서를보여주고그에동의하는답변을유도하는과정을겪었다"고했다.이와관련,진보당손솔의원은"(같은답변을)유도하는것이라고밖에볼수없다"며"이렇게'답안지베끼기'를해서국토부직원들의말을맞춘것"이라고꼬집었다.민주당이주희의원은국토부피감사자들이'걸리면죽는다'라는말등을들었단제보가있다며"1970년대공안기관같은협박"이라고지적했다이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BH(청와대)입맛에맞게잘해줘'라는내용등이부동산원직원SNS대화방에있다며"여기에집값통계를조작한게다나와있는데이제와서조작수사고압박감사라고하는건가"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형사입건후첫소환조사…"실수로분사…근로조건점검해개선"(시흥=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외국인노동자에게산업용에어건을분사해장기파열등중상을입힌혐의를받는사업주가경찰에출석해조사받았다.해당사업주측은취재진에에어건을실수로분사했다는취지로답변하며피해근로자에대해사과의뜻을밝혔다.사건당시화성도금업체에서사용된에어건[피해자측조영관변호사제공.재판매및DB금지]경기남부경찰청광역수사대는특수상해혐의로입건한화성시만세구향남읍소재금속세척업체대표60대A씨를21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경찰이A씨를불러조사한것은이번이처음으로,지난7일언론보도로이사건이알려지면서정식수사에착수한이후14일만이다.A씨는이날오전9시께수사전담팀인광역수사4계사무실이위치한시흥경찰서에변호인을대동하고출석해오후6시50분까지9시간50분동안조사를받았다.이후A씨는시흥경찰서를나서며"여전히실수로쐈다는입장인가"라는취재진질문에"네"라고답변했다.그는"피해자항문에에어건을넣어쐈다는혐의는인정했나","피해자에게헤드록을걸고폭행했다는혐의를인정하나","왜(앞서)피해자가혼자쏜것처럼이야기했나"등질문에는"죄송하다"고답했다.이어피해자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묻자A씨는"피해자에게미안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A씨의변호인은"수사기관의조사에성실히임했으며혐의사실여부를떠나피해근로자에게사과의뜻을전한다"며"법률위반여부,근로조건전반을점검해필요한부분이있으면개선해나가겠다"고했다.경기남부경찰청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A씨는지난2월20일자신의업체에서일하던태국국적40대노동자B씨의항문부위에산업용에어건을밀착해고압상태의공기를분사한혐의를받고있다.B씨는외상성직장천공등의진단을받고현재까지치료받고있다.경찰은당초A씨를상해혐의로입건했다가,그가'위험한물건'에해당하는산업용에어건을이용해B씨를다치게한점을감안해특수상해로혐의를변경했다.아울러A씨가에어건분사당일B씨에게헤드록(상대방의머리를자기팔과옆구리사이에끼워강하게조이는동작)을걸었다는진술이나옴에따라폭행혐의를추가적용했다.A씨는이외에B씨의동료인또다른태국국적노동자를폭행한혐의도받는다.경찰관계자는"오늘진행한조사를바탕으로A씨의여러혐의전반에관해확인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이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핵시설관련발언을문제삼아일부정보의공유를제한한가운데,지난2009년과2018년에도비슷한정보의공유를제한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미국측은문재인정부시기인지난2018년우리군과정보당국에공유하던대북위성정보의공유를제한했습니다.해당대북정보는미국이이달초부터공유를제한한위성수집정보와동일한유형으로,미측은공유제한을3년여간이어가다다시공유를재개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군소식통은"당시에도정보공유가제한됐지만별다른군사적영향을끼치지않았다"고설명했고,다른소식통도"정보공유제한통보가온사실이있으며짧게는며칠길게는1년이상정보공유에제한을걸었다"고전했습니다.이보다앞서이명박정부시기인지난2009년에도미측이"대북위성사진정보가한국정부에의해유출됐다"고항의하며한때위성정보등을극히제한적으로만공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군관계자는"'정보공유제한'이이번이처음도아니고,한미간사안이있을때미국이정보를제한했다풀었다해왔던게사실"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른관계자도"그동안미측이신뢰문제를지적하면서우리군당국에항의하거나정보를제한한사례가있었지만,그것이바깥으로공개되지는않았다"며"정보공유자체가기밀인건데그공유가제한됐다는사실을어떻게언급하겠느냐"고말했습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어젯밤자신의SNS에"정동영통일부장관이'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며"대체왜이런터무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지자세히알아봐야겠다"고적었습니다.이를두고정부당국자는"미국측조치를누가무슨의도로언론에흘려서논란을키운것인지조사가뒤따를것이라는취지로읽힌다"고전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6970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동이존중받고,일하는사람들이주인공이되는사회야말로진짜대한민국의모습입니다."(이재명대통령,2025년5월대선후보시절발언)'노동존중사회'를약속했던이재명대통령.그런데그약속뒤,노동현장에서먼저확인된건대화가아닌'죽음'이었습니다.지난20일오전,경남진주CU물류센터앞에서원청BGF리테일과의직접교섭을요구하던화물연대조합원이사측대체수송차량에치여숨졌습니다.노란봉투법시행이후,실질적사용자를상대로한교섭요구과정에서노동자가목숨을잃은첫사망사고입니다.노동계는원청의교섭거부와공권력의강경대응이비극을키웠다고주장합니다.정부는다급히수습에나섰습니다.다만정부는철저한조사와책임규명을약속하면서도,"이번사안은개정노조법에따른원·하청교섭문제를넘어선상황"이라며선을긋고있습니다.사용자범위를넓히고,'진짜사장'과의교섭길을열겠다는취지로노란봉투법이시행된지한달.그러나노동현장은쉽게달라지지않았습니다.2005년충북충주에서특수고용직인레미콘노동자들의노동3권보장을요구하며투쟁하던중,사측대체투입차량에치여숨진고(故)김태환열사사건도다시겹쳐보입니다.21년이지난지금도노동자들은여전히존중받지못하고있습니다.노동계는강경투쟁을예고했습니다.이제이재명정부,노정관계의시험대에올랐습니다.CBS노컷뉴스김동빈기자와김기용기자가취재한자세한내용,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관련기사:'노란봉투법'이후첫노동자사망…CU사고,李정부노정시험대,진주화물연대참사…정부"책임묻겠다"장관도밤늦게현장행)※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