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협상대표밴스출국…22일오전파키스탄도착"23일휴전시한앞두고당일치기2차담판돌입윗코프특사·트럼프사위쿠슈너동행출국미언론"이란도2차회담에대표단파견…곧출발"[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모레(23일)오전까지로휴전시한을연장한가운데파키스탄에서내일2차담판이열릴것으로관측됩니다.밴스부통령이이미출국길에올랐다는보도가나왔고,해상봉쇄해제를요구하는이란도회담장에나타날거라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파키스탄에서권준기특파원입니다.[기자]밴스부통령이미국동부시간으로화요일새벽출국길에올랐다고파키스탄언론이보도했습니다.중간급유를위해제3국을들른뒤이슬라마바드에수요일오전도착해2차종전회담에참석하기위해서입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일요일밴스부통령이출발했다고말해혼선을빚었지만,실제로는출발이이틀늦어졌습니다.[파키스탄지오뉴스TV:속보입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이잠시후파키스탄으로출발합니다.외교소식통은오후2시워싱턴에서출발한다고밝혔습니다.]대표단구성은1차회담때와같습니다.윗코프중동특사와트럼프대통령사위인쿠슈너가동행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미국언론들도수요일회담개최설을전하며2차담판이임박했다고보도했습니다.악시오스는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이란대표단의회담참석을최종승인해2차협상이성사됐다고전했습니다.하지만이란국영TV는파키스탄으로떠난이란대표단은없다며회담승인설을부인했습니다.[이란국영TV:현재까지그어떤이란대표단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향하지않았습니다.그것이본협상단이든실무지원단이든,혹은주요인사이든차순위인사이든마찬가지입니다.]이란정부의부인에도미국언론들은이란도2차종전회담에대표단을보낼거라는이란당국자의말을전하고있습니다.이미물밑에선회담개최가조율됐다는겁니다.이란수도테헤란에서이곳이슬라마바드까지는비행기로3시간안에올수있습니다.파키스탄에선밴스부통령도착에맞춰마지막순간이란이갈리바프의장등대표단을보낼거란전망을내놓고있습니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YTN권준기입니다.영상기자:박재현영상편집:한경희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바로병원가야한다"만류…황명선"너무오래단식"우의장도농성장찾아단식중단요청…"억울함세상에전달돼"박찬대민주당인천시장후보(시계방향왼쪽)과황명선최고위원(오른쪽)이침상에누운안호영의원에게단식중단을요청하고있다.2026.04.21ⓒ뉴스1이승환기자(서울=뉴스1)이승환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인천시장후보와황명선최고위원이21일밤단식11일째에접어든안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을만나단식중단을요청했다.박후보는이날오후9시40분쯤안의원의단식농성장을찾았다.황최고위원도먼저농성장에도착해침상에누워있는안의원의곁을지켰다.박후보는안의원의손을잡은채"이제그만하자.병원에갑시다.이러다큰일난다"며단식을만류했다.황최고위원도"단식11일째다.너무오래했다.이제일어나야한다"며단식중단을거듭요청했다.그러나안의원은힘겨운목소리로단식을유지할뜻을전했다.안의원은단식후체중이6~7kg빠진것으로알려졌다.박후보는농성장에서나온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가까운동지가곡기를끊고찬바닥에앉아있으니,인천구석구석뛰어다니다가도불쑥불쑥마음이내려앉았다"며안타까운마음을전했다.박후보는경남김해시봉하마을을방문해노무현전대통령의묘역을참배하는일정을마친후바로농성장을찾았다.박후보는"전북도민을위해제대로봉사하겠다던간절한진심이꺾인참담함.그리고절대굽히지않겠다는결기.이제세상이다알았다"며재차안의원의단식중단을호소했다.안의원은지난11일부터당전북지사경선에서최종후보로선출된이원택민주당의원에대한재감찰등을요구하며국회본관앞단식농성에돌입했다.우원식국회의장도이날(21일)오전안의원의단식농성장을찾았다.우의장은농성장에서나온후기자들과만나"안의원의억울한얘기는세상에다했다"며"저도옛날에단식을많이해봤다.10일넘어가면위험하다"고했다.우의장은안의원은건강상태에대해"지금주로누워있는데어지럽고혈당이많이떨어진상태"라고했다.이에안의원은"의장님이두번씩와주셔서감사하고말을잘새겨듣겠다"고말했다고우의장은전했다.안의원의농성장에는박균택·송재봉·윤준병민주당의원등도찾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중국이이란을지원하고있을가능성을제기하며이란을향해선휴전합의를여러차례위반했다고주장했다.지난18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악관에서진행된행정명령서명식에서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CNBC와의전화인터뷰에서“어제(20일)뭔가좋지않은물건이실린배를나포했다”며“아마중국에서보낸선물일지도모른다”고말했다.그러면서“확실하지는않지만좀놀랍다”며중국이이란이벌이고있는전쟁을지원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는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고서로이해하고있다고생각했다”며“그러나전쟁이란원래그런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중국베이징에서시주석과의정상회담을할예정이다.20일(현지시간)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사진속에이란국적의투스카호에대한나포작전이진행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앞서미국방부(전쟁부)는이날X(옛트위터)를통해“미군은밤사이인도태평양사령부관할구역에서무국적제재대상선박인유조선‘티파니’에대해정선검색권(rightofvisit)에따른해상차단및승선작전을사고없이실시했다”며이란과연계된선박에대한나포사실을공개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군당국의‘티파니’호나포조치는이란에물적자원을제공하는선박을차단하기위한해상단속의일환으로이뤄졌다.이와관련미국방부는“이란에물적지원을제공하는제재선박을어디서든차단하기위한전세계해상단속을계속할것”이라며“국제수역은제재선박의피난처가아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중국이이란을지원하고있다는의혹을직접제기한것은이란과의협상을앞두고이란을압박하기위한전략이거나,협상에차질이생길경우에대비한명분을마련하기위한조치일가능성이있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CNBC와의인터뷰직전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이란은휴전을여러차례위반했다!”라는글을게시했다.다만이란이휴전을위반했다는지적의근거나후속조치계획등을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CNBC인터뷰에서이란과의재협상과관련“결국훌륭한합의를하게될것”이라며“내생각에그들에게는다른선택지가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나는우리가지난47년간다른(미국)대통령들이해야했을일을해낼수있는매우유리한협상위치에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란과휴전연장가능성에대해선“그러고싶지않다”며일단선을그었다.지난12일(현지시간)JD밴스미부통령이파키스탄에서진행된이란과의협상을마친뒤협상이결렬된사실을밝히고있다.AP=연합뉴스양국은지난7일‘2주휴전’에합의하면서당초오는21일이휴전시한으로여겨졌으나,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과의휴전시한이미동부시간기준22일저녁(한국시간23일오전)까지라고밝혔다.양국은지난11∼12일첫협상때우라늄농축제한,호르무즈해협개방등의핵심쟁점에서접점을찾지못하고이후파키스탄을통해물밑논의를이어왔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산원유실은무국적제재선박…네이비실투입해유조선승선해상봉쇄확대로대이란압박강화…협상개최에영향줄지주목인도태평양구역에서이란연계선박나포하는미군[미국국방부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백나리특파원=미군이이란과의2차종전협상을앞두고인도태평양사령부책임구역내에서이란과연계된제재대상선박을나포했다.미국국방부는21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서"밤사이미군은인태사령부책임구역내에서무국적제재선박인동력유조선(M/T)티파니호에대해사고없이임검권(소속이밝혀지지않은선박이나군함등에대해공해상에서경찰권을행사할수있는권한)을행사하고,해상차단및승선수색을실시했다"고밝혔다.미국방부는"우리가그동안분명히밝혀왔듯이,미군은불법네트워크를교란하고이란에물질적지원을제공하는제재선박들이어디서활동하든차단하기위해전세계적인해상집행노력을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제수역은제재선박을위한피난처가아니다"라며"국방부는불법행위자들과그들의선박이해상영역에서기동의자유를갖지못하도록계속해서저지할것"이라고밝혔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티파니호가이란산원유를운반하던제재대상유조선이었다고밝혔다.미국방부가별다른설명없이엑스게시물에첨부한영상에대해서도해군특수부대인네이비실대원들이헬리콥터를타고투입된것이라고NYT는설명했다.로이터통신은티파니호가원유200만배럴을실을수있으며미군작전당시인도양스리랑카인근해역에위치해있었다고전했다.이어티파니호가거의꽉채워적재된상태에서싱가포르를목적지로하고있었다고부연했다.이번선박나포는미국이전쟁중인이란의경제를압박하기위해이란항구를오가는선박을차단하는해상봉쇄작전이진행되는상황에서나왔다.특히이번작전은미국과이란이대치하는호르무즈해협에서떨어진해역으로까지범위를확대했다는점에서주목을받는다.미동부시간기준으로22일저녁휴전이만료되는가운데파키스탄에서개최될것으로예상되는종전협상을앞두고대이란해상봉쇄범위를호르무즈해협인근을넘어인도태평양으로확대하며압박수위를한층끌어올린것으로분석된다.이란은미국의해상봉쇄에강하게반발하고있어서이번나포가종전협상개최여부에영향을주게될지주목된다.댄케인미합참의장은지난16일브리핑을통해태평양등여타작전구역에서이란국적선박이나이란에물적지원을제공하려는모든선박을적극추적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앞서미군은지난19일호르무즈해협입구인오만만에서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로향하던이란화물선을함포사격한뒤나포했다.미국과이란은2주휴전의시한을앞두고22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종전을위한2차협상을개최할것이라는예상이나오고있다.다만이란은아직2차협상참가방침을공식적으로밝히지않았다.이란연계선박에탑승한미군병력[미국국방부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유조선,해군지원받아호르무즈통과"이란"어떤적대행위에도즉각결정적대응준비"주말이후호르무즈해협통항급감…어제3척포착미국"나포화물선에'이중용도물자'선적의혹"[앵커]이란이자국국적유조선1척이미국해군의호르무즈해협봉쇄를뚫었다고주장했습니다.미국이앞서유조선1척을나포한것과관련해서는항의서한을국제기구에보냈다고밝혔습니다.중동현지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저는호르무즈해협근처에있는오만무스카트에나와있습니다.[앵커]이란이미국봉쇄를뚫은선박이있다고주장하고나섰다고요?[기자]네,이란군공보실은자국유조선실리시티호가해군의작전지원을받아어젯밤,아라비아해를통과해이란영해로진입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테러를수행하는미해군이여러차례경고하며위협했지만,이란해군의완벽한안보지원으로이란남부항구한곳에정박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란은선박들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기위해자국허가를받는모습이라며영상도공개했습니다.이란준관영파르스와타스님통신은해협에서선박들이가만히멈춰서있는모습이담긴영상을게시했습니다.이슬람혁명수비대가지정한'안전항로'도소개했는데요.이란의라라크섬과케슘섬사이로진입해,라라크섬남쪽으로빠져나가는경로라고전했습니다.해협의통제권이여전히이란에있음을강조하기위한여론전으로풀이됩니다.[앵커]이란은미국의선박나포와관련해서도강하게반발하고있죠?[기자]이란군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의알리압돌라히지휘관은성명을내고,적들의어떠한적대행위에도즉각결정적대응을할준비가돼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어미국대통령이전장상황에대해허위서사를만들어내는걸용납하지않겠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호르무즈해협의관리나통제권을둘러싸고망상에빠진미국대통령이상황을이용하려는어떤시도에도응분의조처를하겠다고날을세웠습니다.이란외무부는"불법적이고야만적인행위"라며유엔사무총장과국제해사기구에서한도보냈습니다.이란은서한에서나포가선박의선원,승무원과가족들에대한협박과함께이루어졌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주말이후로호르무즈해협통항은얼어붙은채풀릴기미가없습니다.선박추적서비스에따르면어제세척남짓한선박만해협을지났는데요.오늘은유조선1척만이현재호르무즈해협을지나오만만에도달했습니다.해협에서잇따라총성이들려오면서해운업계도운항을미루고있습니다.로이터에따르면선박전쟁위험보험료는최근선박가치의2%에서3%로급등했습니다.해운중개업체클락슨스는종전합의가능성이있겠지만,지속가능한돌파구가언제마련될지매우불확실한상황이라고평가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미국이나포한화물선에금지물품이실렸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요?[기자]네,미국이해병대원들을승선시켜나포한이란국적화물선,'투스카'호에이중용도물자가실렸다는주장이제기됐는데요.미국은상업용으로도쓸수있지만,군사용으로도사용할수있는이중용도물자를압류가능한물품목록에올려놨습니다.예를들면금속,파이프,전자부품등도포함됩니다.투스카호는지난달말중국남부에있는가오란항에서화물을싣고,4월중순에는말레이시아클랑항에서추가화물을실었습니다.로이터는한소식통을인용해,이전에도투스카호가이중용도물품을운송한적있다며이번에도중국에서군사용으로전용할수있는화물을실었을수있다고보도했습니다.만일의혹이사실로확인될경우미국은이를5월베이징에서열리는미-중정상회담에서압박카드로활용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YTN이준엽입니다.영상기자:이영재영상편집:임현철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0.김유진차장,외교안보취재를오래했는데이정도한미파열음처음봤죠?괜찮은겁니까?제가최근에경력이30년을향해가는고위외교관을만났는데요,"요즘처럼한미관계가불안하고아슬아슬하게느껴진적이없었다"고이야기했습니다.정치,경제,사회분야별로이상기류가있다는겁니다.사실한미관계에갈등이있는것자체가문제는아닙니다.그런데최근몇개월사이,단기간에상당히다양한양상의한미갈등이표면화하고있거든요.요며칠사이에는정동영통일부장관의'기밀누설'논란이또하나의한미관계이상징후로부각되는모습입니다.1.일단논란의핵심에대해정동영장관은기밀누출이아니라고주장했는데,오늘김유진차장이직접취재한반박도나왔잖아요?통일부나많은북한전문가들설명들어보면구성시핵시설이완전히새로운정보는아닌걸로보입니다.통일부가구성이란정보가담긴일부민간연구기관의보고서를공개하기도했고요.언론보도로도많이거론됐다는주장을하죠.오늘빅터차CSIS석좌가직접자신의SNS에통일부주장을반박했거든요.따로연락해서더이야기를들어봤는데통일부가공개한보고서는CSIS가아닌별도기관에서나온자료이고,더욱이핵농축시설이야기를한것도아니라고설명하더라고요.2.그런데논란이커진건요.성일종위원장은주한미군사령관이안규백국방부장관에항의했다고주장합니다.국방부는부인했는데,누구말이맞나요?지금성위원장의주장에담긴항의한주체와항의받은대상,이게사실과조금다를수는있을것같습니다.다만저희가취재한바로는미측이정장관의'구성'언급을문제삼았고,우리측에이언급이나오게된경위조사와재발방지를요구한것자체는사실에부합하는걸로보입니다.3.문제는이상조짐이어제오늘일이아니라는데있을겁니다.그렇습니다.이때문에미국이이번에문제삼은정장관의'구성'언급은일종의본보기고,진짜원인은그동안한국정부에쌓여온불만이다,이런해석이나옵니다.오늘거론된브런슨사령관은지난2월주한미군의서해훈련문제로안규백장관에게사과했단보도가나왔을때사과한적없다고공개반박했었습니다.최근에미국은DMZ법이나한미연합훈련축소같은문제로도불만표시해왔죠.4.얼마나큰문제길래대통령까지나섰을까요?자주파-동맹파문제와도관련있어요?대통령은대체왜이런터무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지자세히알아봐야겠다고했습니다.이걸자주파,동맹파갈등에대한경고로보는시각도있습니다.남북관계중시하는이른바'자주파'와한미동맹중시하는'동맹파'사이문제아니냐,이런말들이나오기때문인데요.실제로이대통령,갈등을해결하기전에언론에먼저흘러나온것에대한문제의식을표시한걸수도있습니다.5.중요한건국익이고,한미동맹시험대에올랐다는말도나옵니다.어떻게제자리를찾을수있을까요?과거에도미국이우리측에정보공유중단한사례들은있었거든요.신뢰를회복할계기를찾는게중요해졌습니다.세부적인내용에선당연히차이가나타날수있지만,적어도같은방향을향해가는과정이란점을서로믿을수있도록한미간의소통이투명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지금까지정치부김유진차장이었습니다.김유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인도국빈방문마치고베트남으로21~24일베트남국빈방문일정소화베트남을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1일(현지시간)하노이노이바이국제공항에도착해이동하고있다.뉴스1베트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1일(현지시간)하노이노이바이국제공항에도착한공군1호기에서내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하노이(베트남)·서울=최종근성석우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인도에서국빈방문일정을모두마치고뉴델리를출발해베트남하노이에도착했다.오는24일까지3박4일일정으로베트남을국빈방문하는이대통령은22일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겸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갖는다.이대통령은지난7일럼서기장이국가주석으로선출된이후처음으로맞이하는정상이다.앞서럼서기장은지난8월우리정부의첫국빈으로방한한바있다.새리더십출범후상호첫국빈방문인만큼긴밀한소통이이어질것으로관측된다.또베트남서열1~3위지도부를모두만나는만큼양국간장기적·안정적협력의기반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정상은전략적경제협력을더욱확대할것으로관측된다.특히베트남은중국과미국에이어3대교역국으로꼽히며국내기업들의현지진출이활발한곳이다.지난해기준으로베트남에대한한국의누적투자는568억달러로베트남의최대투자국이고,베트남은우리의3위투자대상국이자아세안중최대투자대상국이다.대표적으로삼성전자는베트남현지최대외국인직접투자(FDI)기업이다.또베트남은우리국민의제2위방문국이자,방한베트남인은아세안국가중2위를차지할정도로교류가활발하다.지난해한국과베트남의교역액은946억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는데,여기서더나아가2030년까지양국교역액1500억달러달성을목표로교역활성화조치에적극나설전망이다.또인프라와원전등핵심분야를중심으로협력을고도화할것으로보인다.이와더불어중동전쟁등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에너지·공급망,핵심광물등의분야에서협력방안이논의될전망이다.또과학기술,기후변화대응,인재양성등과문화산업분야에서도협력기반을다진다.이대통령은이번국빈방문에서베트남서열1~3위를모두만난다.이대통령은22일럼서기장과정상회담을갖고공동언론발표를진행한다.이후국빈만찬을갖는다.23일에는베트남서열2위인레민흥총리와면담을갖고,서열3위쩐타인먼국회의장과면담및오찬을함께한다.이어서이대통령은한·베트남비즈니스포럼에도참석한다.이날비즈니스포럼에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을비롯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박지원두산에너빌리티회장등기업인들도경제사절단으로참여한다.비즈니스포럼에서는교역투자,인공지능(AI),과학기술,에너지전환등분야에서협력확대를위한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최종근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조합원등이21일오후서울강남구비지에프(BGF)리테일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지난20일경남진주의편의점씨유(CU)물류센터인비지에프로지스진주센터후문앞도로에서원청을상대로교섭을요구하며항의집회를하던노동자들이회사쪽이투입한‘대체차량’인2.5t탑차에치여1명이숨지고2명이다친사고에대한책임자처벌등을요구하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편의점씨유(CU)화물노동자사망을부른극한노사갈등의원인으로복잡한다단계하도급구조가지목되고있다.씨유는편의점운영전반에실질적영향력을행사하면서도,다단계위탁계약을‘방패막이’삼아배송노동자의교섭요구를거부하는등아무런책임을지지않고있다는것이다.21일씨유와화물연대말을종합하면,편의점씨유는‘비지에프(BGF)리테일→비지에프로지스→지역물류센터→하청운송사→배송노동자’로이어지는다섯단계의구조로이뤄져있다.비지에프리테일은가장윗단에서편의점운영을맡고,물류자회사인비지에프로지스는전국37곳의물류센터(창고)와위탁계약을통해배송관리를한다.편의점까지각종물품을옮기는배송노동자는지역물류센터의재하청을받은운송사와개인사업자형태로계약을맺는‘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다.화물연대와씨유지회는복잡한다단계구조로사용자성을감추고있지만,비지에프리테일과비지에프로지스가배송노동자의노동조건에실질적인영향을준다고주장한다.씨유지회는“온도관리,점포별배송시간등본사가결정한지침을맞추기위해하루2회전을기본으로하루13~14시간,월평균25~26일을일한다”며“배송이외에도물품분류작업이나매대진열등‘공짜노동’에까지시달렸다”고밝혔다.한겨레그래픽씨유배송노동자인ㄱ(49)씨도한겨레와한통화에서“운송사사람하고는계약서쓸때만봤다.그이후‘단톡방’(단체대화방)에선(씨유를운영하는)비지에프로지스관계자가우리에게업무지시를한다”고증언했다.ㄱ씨는“겨울철호빵기계부터특별프로모션(홍보)상품까지각종배송지침은(비지에프리테일)본사에서결정해내려온다”며“왜노동조건개선을요구하는대화에는나서지않느냐”고되물었다.실제한겨레가입수한물류센터현장사진을봐도원청쪽의영향력을짐작할수있다.한지역물류센터내폐회로텔레비전(CCTV)안내판에는비지에프로지스이름으로‘모든작업영상이기록되고있습니다’라고적혀있다.또센터에는배송노동자들의이름옆에근태사항과관련해‘주의’,‘경고’가표시돼있는데,비지에프로지스등의배송지침에근거한것이다.다단계하도급의맨끝단에있는배송노동자들의처우는심각한수준이다.노동자가아닌개인사업자형태라최소한의노동조건을규정한근로기준법적용을받지못하는등‘법의사각지대’에있다.씨유배송노동자들의월매출은340만~360만원정도지만차량할부금,유류비,차량유지·관리비용,지입료(하청운수회사수수료)등을부담해야하는만큼,실수령액이턱없이적다.아프거나차량고장등으로어쩔수없이쉬어야할때는용차(대체차량)를부르는비용(50만~60만원)도배송노동자가부담해야한다.한겨레가확보한한씨유(CU)물류센터내부사진.왼쪽의폐회로텔레비전(CCTV)안내문에는‘비지에프로지스’의이름이적혀있다.오른쪽은배송노동자들의이름옆에근태사항과관련해‘주의’,‘경고’가표시돼있는데,비지에프로지스등의배송지침에근거한것이다.반면씨유는급성장중이다.편의점점포수가2021년1만5855개에서지난해1만8711개로증가하는등편의점업계1위를달리고있다.참다못한씨유배송노동자들은4년전인2022년노조를만들어원청인비지에프리테일과비지에프로지스를상대로노동조건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교섭을요청했지만“지역물류센터,운송사와협의하라”며번번이거부당했다.이번에도지난1월부터일곱차례나교섭요구서를보냈지만원청은무시했고,노조는지난5일부터파업에들어갔다.원청은대화대신파업에참여한조합원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등강경대응으로일관했다.지난20일씨유진주물류센터에서‘대체차량’을놓고갈등이극에달한상태에서배송노동자서아무개씨가숨지는참변까지발생한것이다.노동계반발은확산되고있다.민주노총은이날서울강남구비지에프리테일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직접만나서교섭하고대화하자고요구한게죽어야할이유냐”며“정부와비지에프리테일에죽음의책임을묻고화물노동자들의정당한교섭요구를관철하기위해총력투쟁에나서겠다”고밝혔다.권효중기자[email protected]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은오늘도줄다리기를계속했습니다.종전협상에대해아직공식발표는없는가운데,미국밴스부통령이곧파키스탄으로떠난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다끝나가던휴전기간을하루더늘렸습니다.먼저,워싱턴김경수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밴스미부통령이현지시각21일오전,파키스탄으로향한다고CNN이보도했습니다.출발이임박한걸로보입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소식통3명을인용해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가미국과의협상을승인했다고전했습니다.밴스부통령출발과이란과의협상날짜를놓고혼선을빚은가운데,아직트럼프행정부의공식발표는나오지않았습니다.당초21일까지였던2주간의휴전기한은트럼프대통령이워싱턴시각22일까지로,은근슬쩍하루를더연장했습니다.이란과합의된건아닌걸로보이는데,시간을벌기위한의도로풀이됩니다.결국미국과이란은트럼프가새로정한휴전종료일에마주앉을가능성이큽니다.트럼프는휴전이또연장될가능성은매우작다면서,합의가이뤄질때까지이란해상을계속봉쇄하고,합의가되지않는다면엄청난폭격이시작될거라고위협했습니다.트럼프는특히,협상최대쟁점인핵문제에관해선"이번핵합의가오바마때보다훨씬나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양국간중재자들은10년우라늄농축중단후10년저농축허용하는안을내놨다고월스트리트저널은전했습니다.트럼프가협상을앞두고오바마시절의합의를언급한건,미국이이란의영구적핵포기만을주장하진않겠다는의도가깔린것이란해석이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촬영:박은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경진/자료조사:남서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에선국회의원재보선전략공천문제로경쟁이뜨겁습니다.이번지방선거의진짜성패는재보선결과에서갈릴거라는지적과함께,화제성높은이름들이떠오르고있는데요.당지도부가곧교통정리에나설전망입니다.장슬기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최근신경전이뜨거워진지역은다섯곳에서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열리는수도권입니다.그중에서도더불어민주당강세지역인경기안산갑을두고김남국·김용·전해철세사람이맞붙었습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당의판단을존중하겠다면서도경쟁자들에게견제구를던졌습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김남국전의원은)또전략공천을받는것이특혜다,이런얘기가많이있고‥전해철의원님같은경우는이재명당시우리당대표님검찰체포동의안에서앞장서서이걸통과시키는노력을했기때문에‥"안산갑을두고과열양상을보인건데,정청래대표는일단즉답을피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전략공천두번은특혜다.>노코멘트하겠습니다."'인천계양을'을고집했던송영길전대표는유연한입장으로선회했습니다.[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제정치적고향인계양구에저는현재주소를옮겨서살고있는것이고,그러나당이결정하면승복한다."지도부는송전대표의출마지역으로인천연수갑과경기하남갑모두선택지에올린걸로전해졌습니다.여기에원조친노인이광재전강원도지사까지수도권전략공천대상에오르면서,'미니총선급'재보궐열기가더뜨거워지고있습니다.하지만불법정치자금수수로2심에서징역5년형을선고받은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공천여부를놓고지도부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이'도덕적파산'이라비난하는가운데당내에서도'국민눈높이를고려해야한다'는신중론과'정치공작의희생자'라는의견이모두제기됐기때문입니다.민주당은오는23일,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를열어주목도가높은일부수도권지역공천부터발표할전망입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699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인세과세취소소송최종승소法"제재공과금아닌비용"판단35억환급…기업들줄소송전망5년간납부한부담금4조웃돌아장애인고용부담금을법인세법상'비용'으로보고,과세소득에서차감해야한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SK하이닉스가그동안납부해온장애인고용부담금에대한법인세과세를취소해달라며세무당국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최종승소했다.관련소송중'대기업1호'승소다.정부는그간장애인의무고용률을채우지못한기업들에행정적벌금으로장애인고용부담금을물려왔으며,동시에납부한부담금을법인세산출기준으로삼는과세소득에서차감하지도않았다.하지만이번판결로앞으로는법인세산출시'비용'으로처리해야할것으로보인다.최근5년간기업들이납부한장애인고용부담금이4조원대를웃도는만큼법인세최고세율(25%)을기준으로1조원가까운돈이환급될전망이다.이와관련,세무당국을상대로한기업들의소송이줄을이을전망이다.21일파이낸셜뉴스취재내용을종합하면대법원제2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지난달SK하이닉스가세무당국을상대로장애인고용부담금에매긴세금을돌려달라는취지로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내린원심을확정했다.SK하이닉스는이번판결로약35억원을돌려받게됐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일정이상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채우지못할경우기업에물리는부담금이다.현재근로자50명이상을둔사업주는전체근로자의3.1%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하지않으면부담금을내야한다.쟁점은이부담금의성격이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성'을갖는지여부였다.벌금·과태료등제재성격의금전은손금산입대상에서제외된다.법인세법에따라제재성격으로부과된공과금에대해비용으로인정(손금산입)하지않기때문이다.비용으로인정되면과세대상인기업의이익규모가줄어들고그만큼법인세부담도감소하는데,세무당국이이를비용으로볼수없다고판단하면서소송이불거졌다.법원은SK하이닉스의손을들어줬다.1심,2심에이어대법원까지"장애인고용부담금이의무의불이행에대한제재로서부과되는공과금이라고는볼수없다"는판단을내린것이다.대법원은판결문을통해"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는장애인의무고용률을하회하는사업주로부터기금을납부받아의무고용률을초과해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게고용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사업주간의장애인고용에수반되는경제적부담을나누기위해도입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장애인고용부담금은재정적인목적보다는고용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의고용촉진을주된목적으로하는'유도적·조정적부담금'의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고판시했다.재계에서는이번판결을계기로대기업들의환급청구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반응이나온다.장애인고용부담금이'비용'으로인정되고,소송에서이긴기업들이나온만큼그간부담금을납부해온다른기업들이이를세무상비용으로반영해환급을요구할유인이커졌다는것이다.실제로기업들이납부해온장애인고용부담금액수는수조원단위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5년간정부가징수한장애인고용부담금은4조1639억원에달한다[email protected]정원일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통신망법위반등혐의…일부혐의는보완수사건당50만원받은행동대원은징역6개월실형"피해자불안·공포"사적보복일당총책구속송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배달의민족외주사에상담사로위장취업해고객정보를빼돌려사적보복범죄에악용한일당의총책정모씨가3일서울양천경찰서에서검찰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율립기자=돈을받고남의집에오물을뿌리고래커칠을하는등'보복대행테러'를한일당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21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남부지검은서울양천구등지에서보복대행테러를벌인총책30대남성정모씨,위장취업상담사A씨,공범B씨등일당3명을전날구속기소했다.이들은정보통신망법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받는다.2명에게는주거침입과재물손괴혐의도적용됐다.당초경찰은이들에게범죄단체조직,정보통신망법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6개혐의를적용해송치했으나,검찰은일부혐의에대해보완수사를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지난1월경기시흥의한아파트현관에인분을뿌리고래커칠과욕설낙서를하는등여러차례에걸쳐각지에서악질적인테러를한혐의를받는다.정씨는텔레그램을통해'보복테러를해주겠다'며불특정다수로부터의뢰받아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그는40대남성A씨를배달의민족외주협력사에상담사로위장취업시키고개인정보를무단조회하도록지시해범행에필요한주소지를얻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이조직에서행동대원으로활동하던30대남성이모씨를수사하던중수사망을넓혀정씨와A씨,B씨등을추가로검거했다.경찰은총책과행동대원등을송치한뒤에도보복대행조직의윗선과의뢰자를추적하고범죄조직과의연관성을살펴보는등수사를이어가고있다.한편행동대원이씨는지난15일주거침입·재물손괴혐의로1심에서징역6개월을선고받았다.이씨는일명'민팀장'으로부터피해자들의주거지에들어가인분등을묻히거나래커스프레이로욕설낙서를하고신상이담긴전단을뿌리면건당50만원을주겠다는제안을받고3차례범행한것으로조사됐다.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송한도판사는"피해자들은상당한불안감과공포를느꼈을것으로보인다"며"돈을받고범죄를대행하는범죄는엄히처벌하지않을경우유사한모방범죄가성행할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