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공정수당지급…계약기간짧을수록보상↑상시·지속업무비정규직채용금지하고1년미만계약시사전심사제거쳐야노동계"사회적대화로민간까지확대해야"이재명대통령이27일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와의면담이열리는청와대접견실에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앞으로고용불안에시달리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는퇴직할때'공정수당'이라는이름으로퇴직수당을받게된다.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도입했던제도를전국화하는것이다.비정규직노동자에게수당을줘취약한고용안정성탓에겪는고통을조금이나마줄여주려는취지다.고용노동부는28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등을담은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을보고했다고밝혔다.지난해12월출범한관계부처합동비정규직특별팀(TF)에따르면공공부문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는약14만6,000명이다.이들중상당수는1년미만단위로근로계약을반복해맺는데이는사측이퇴직금을주지않으려는목적이크다.현행법상퇴직금은1년이상근무한노동자에게주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통계를보면공공부문1년미만계약자는약7만3,000명으로전체의50%에달했다.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평균정액임금은월289만원이었는데1년미만계약자는280만원으로더낮았다.또동일한직종에종사하더라도소속기관에따라임금차이가있었고정규직공무원과비교해복지포인트와식대등에서도차별대우를받았다.이에정부는내년부터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대해공정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공공부문에종사하는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게근로계약기간에따라기준금액(최저임금의118%)의8.5~10%규모수당을퇴직시정액지급하는방식이다.계약기간이짧을수록공정수당을통한보상률은더높다.△1~2개월38만2,000원(보상률10%)△3~4개월84만6,000원(9.5%)△5~6개월126만원(9%)△7~8개월162만2,000원(8.5%)△9~10개월205만5,000원(8.5%)△11~12개월248만8,000원(8.5%)등이다.고용이불안정한노동자에게더큰보상을하겠다는구상이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부는'모범사용자'로서역할도강화한다.공공부문에서상시·지속적업무는정규직으로고용하고퇴직금지급회피목적의1년미만계약을원칙적으로금지하기로했다.이같은원칙을불가피하게못지킬때에는'공공부문비정규직사전심사제'를통해사전심사를받도록했다.업무특성과계약기간,인원등필요성을심사한뒤예외적허용해주겠다는뜻이다.공공부문초단시간노동자(주15시간미만노동)를고용할때도사전심사제를거쳐야한다.정부는앞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등의고용,임금현황실태파악을위한정기실태조사를실시한다.또실태조사과정에서퇴직금지급회피목적의'364일계약'등불공정관행이확인되면1년근로계약을보장하도록지도할방침이다.향후공공기관,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비정규직고용관련지표를강화할계획이다.아울러온라인공공부문비정규직상담센터운영해위법사항을적발하고'비정규직처우개선가이드라인'을마련해배포한다.또9월부터출범되는'공무직위원회'를통해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처우개선과제를계속해서발굴할방침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불공정한고용관행을바로잡고합리적처우개선을통해모범이돼야한다"며"공공부문의성과가민간부문까지확산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윤석열정부반면교사…"입법등후속조치필요"정부가비정규직노동자처우개선의칼을뽑았지만아직갈길은멀다.특히이번대책의핵심인공정수당도입이강제력을갖춘법적조치가아닌정부지침으로민간기업에는영향력을미치기어렵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8월기준전국비정규직노동자숫자는856만8,000명이다.전체임금근로자2,241만3,000명의약38.2%에달한다.공정수당을받는공공부문비정규직보다제도에서벗어난민간영역비정규직규모가약58배더크다.공공운수노조원들이지난달24일서울종로구청와대인근에서'비정규직노동자원청교섭-노정교섭촉구및공공부문비정규직임금실태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노동부관계자는공정수당등의민간확대가능성에대해"국정과제는공공부문에한정하는것이아니다"라면서도"민간부문에서부담이되는영역이있기때문에(민간확대)논의를뒤로하고공공부터라도먼저시행하는것"이라고밝혔다.또"민간에는언제,어떤방식으로도입할지는사회적대화를해야할것"이라며"의제로확정된것은아니지만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노동계는이번정부대책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남은과제를꼽았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문재인정부때도비정규직2년계약이후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이배포됐지만윤석열정권출범후올스톱됐다"며"정권이바뀌어도정책이흔들리지않도록입법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예를들어지방재정법(지방예산편성)이나지방교부세법(지방재원배분기준)을개정해공정수당도입과쪼개기계약금지등을명확히하자는제안이다.특히민간부문확대적용에대해선"현실적으로민간기업이받아들이기는어렵지만민간부문까지확대가돼야정책이성공할수있다"며"사회적대화를통해노사가합의하는방식과제도입법화등다양한방식의후속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3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를36일앞두고여야대진표가속속완성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내일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을비롯한청와대참모들을영입하는가운데,수도권격전지분위기도한층뜨거워지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청와대참모들이이번재보궐선거에곧출격한다고요?[기자]하정우AI미래기획수석과전은수대변인은청와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6월재보선에각각부산북구갑과충남아산을출마가확실시되는데,민주당은내일인재영입식을열고전략공천신호탄을쏠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청와대가선거용스펙쌓기훈련소냐며파상공세에나섰습니다.하수석출마가예상되는부산북갑에는,국민의힘박민식전보훈부장관과무소속한동훈전대표도출사표를던졌는데요.박전장관은아침라디오에서친한계의무공천주장에대해'밥상까지차려달라는격'이라며반발했고,한전대표는대통령이출마를지시했다면불법선거개입이라고지적했습니다.격전지인경기평택을은어제민주당이김용남전의원을전략공천하며일단5파전이됐고,개혁신당까지나서면6자구도가완성됩니다.한때'조국저격수'로불렸던김용남후보는조국혁신당조국후보를향해사모펀드의혹을언급할수록본인에게불리할거라고날을세웠고,범여권단일화는처음부터논의하진않겠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반면국민의힘유의동후보는황교안후보와의단일화는아직생각이없다고잘라말했습니다.하남갑에전략공천된민주당이광재후보는성과로보답하겠다고소감을남겼는데,같은지역구였던안철수의원은,분당주민들이환승공천을당했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공천에서배제된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오늘오후기자회견을열고입장을밝힐텐데요.당내에선이제지방선거승리에매진해야한다는주장과당이정치검찰에굴복한것이라는비판이엇갈리고있습니다.조승래사무총장은선거는잘하는것도중요하지만하지말아야할것을안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설명하면서,당이김용전부원장에게빚을졌다고말했습니다.[앵커]서울시장선거전도본격화됐습니다.정원오·오세훈,두후보의행보도전해주시죠.[기자]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오늘오전현역의원30여명이참여하는'용광로선대위'첫회의를열었습니다.정후보는시민이원하는건세금이아깝지않은행정이라며오세훈후보는'낡은프레임'에갇혀있다고비판했습니다.오세훈후보는새벽동행자율주행버스에탑승해시민들을만난뒤선대위구성도발표했습니다.정원오후보가당선될경우'박원순시즌2'가될거란시민들의우려도따져보자며,정책토론도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은16개광역단체장가운데아직경기지사후보를확정하지못한상태입니다.그빈틈을개혁신당조응천후보가파고들고있는데요,조후보는국회출마회견을통해,민주당은경기도민을잡아놓은물고기취급하고,국민의힘은대안이될수없다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거대양당대표는오늘도엇갈린행보입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전통시장폭염대책과장애인이동권보장등'착붙공약'을추가로발표한가운데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별도현장지원없이국회일정등을소화합니다.국민의힘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는오늘아침회의를열고,당일각에서나온송언석원내대표조기사퇴설에반대뜻을모았습니다.[앵커]지금국정조사특위청문회도열리고있죠?[기자]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위종합청문회가진행되고있습니다.대북송금사건의핵심당사자인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출석한가운데여야의치열한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김전회장이이재명대통령과본적도,대가를받은적도없다며관련성을부인한가운데국민의힘은국정조사다음수순은이대통령공소취소가될거라고반발했습니다.특위활동은다음달8일끝나는데,민주당은국정조사를통해드러난위법행위에는특검을추진한다는방침입니다.한편범여권의원90명은,주한미국대사관에항의서한을전달했습니다.미국정부가쿠팡의개인정보유출수사에대해우리정부에문제를제기한것에대해,내정간섭이고사법주권침해라고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해외법인에지급한돈은서비스제공대가…조세회피아냐"넷플릭스로고[넷플릭스앱캡쳐.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승연최윤선기자=글로벌동영상스트리밍(OTT)업체넷플릭스한국법인에대해세무당국이부과한세금762억원가운데687억원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2021년과세결정이후5년간이어온과세불복소송에서넷플릭스가사실상승리한셈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나진이부장판사)는28일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종로세무서장등을상대로낸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이번소송은국세청이지난2021년넷플릭스코리아에대한세무조사를통해800억원상당의세금을부과한것이발단됐다.조세심판원을거쳐세금규모가일부줄었으나넷플릭스는이에불복해지난2023년11월762억원의세금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소송의쟁점은넷플릭스의한국법인이네덜란드법인에지급해온금원의성격을저작권사용료로볼수있는지여부였다.과세당국은넷플릭스코리아가넷플릭스영상콘텐츠의국내전송권을가지므로이를저작권사용료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저작권사용료로볼경우'사용료소득'에해당해과세당국은이를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원천징수할수있다.반면넷플릭스코리아측은해당금원이'사업소득'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한국과네덜란드간조세조약등에따라사업소득에대해서는국내과세권이없다는것이다.재판부는넷플릭스측입장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원고가지급한돈을영상콘텐츠의저작권사용대가라고보기어렵고오히려국내소비자에콘텐츠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한대가로보인다"고밝혔다.해외법인은넷플릭스콘텐츠의저장·전송등핵심기능을수행하는반면한국법인은국내서비스접근을가능하게하는플랫폼운영및광고등부수적활동에그친다는판단이다.금원산정방식도근거로들었다.넷플릭스코리아는국내구독료수입에서비용을공제해일정영업이익을보장하고남은금액을네덜란드법인에지급하는방식을취해왔다.이러한산정방식은원고가독립적으로저작권을수행해수익을창출하는구조라기보다플랫폼운영,마케팅,이용자관리등에대한일정수준의영업이익을보장하는구조라고재판부는판단했다.그러면서"넷플릭스가원고를매개자로해서비스를판매하는것자체를법적으로조세회피행위로보기어렵다"며"실현되는과세소득이낮아불합리한결과가도출된다고하더라도이사건처분이적법하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넷플릭스코리아측은선고이후"넷플릭스는한국의조세법및관련규정을준수하고한국콘텐츠와관련생태계에장기투자를이어가며당국에협조하고있다"며"오늘결정과무관하게넷플릭스는앞으로도한국및한국콘텐츠에대한기여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간제노동자에게‘공정수당’도입2027년도계약만료자부터적용내년최저임금오르면공정수당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17일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에서열린이주노동자노동권익향상을위한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기간제법은2년고용금지법”이라고언급한후고용노동부가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에게‘공정수당’을주는대책을내놨다.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가11개월근무하다계약이끝나면최대248만8000원을받을수있다.시행은2027년부터로,올해2027년도최저임금이오르면공정수당도오른다.고용노동부는‘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을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해28일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내년부터는원칙적으로1년이하고용이금지되며,불가피하게고용했을경우불안정성에대한대가로‘공정수당’을준다.앞서경기도가펼쳤던공정수당정책과같은구조다.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은2027년예산안부터공정수당을반영해야한다.공정수당은12개월을2개월씩총6단계로나눠보상지급률에차등을뒀다.1~2개월은10%,11~12개월은8.5%다.계약기간이짧을수록보상지급률을높였다.전국지방정부생활임금평균인최저임금118%(254만5000원)대비보상지급률에근무기간을곱하는식으로계산한다.예를들어,1~2개월근무했다면254만5000원의10%인25만4500원에1~2개월의평균값인1.5개월을곱해38만2000원을퇴직시주는것이다.만약11~12개월근무했다면보상지급률은8.5%,근무기간은11.5개월로계산해248만8000원을받을수있다.생활임금을기준으로사실상한달치월급에가까운수준의보상을받아월급이2배가되는셈이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기준이생활임금이기때문에매년최저임금이오르면더오르는구조다.계약만료일을기준으로내년부터적용된다.만약올해4월1일에10개월을계약하고내년1월에만료됐다면,공정수당을받을수있다.공정수당을도입하면서공공부문은1년미만계약을원칙적으로금지했다.채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공공부문비정규직사전심사제’를거쳐필요성심사후예외적으로채용한다.다음달부턴일명‘복지3종’인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을기간제노동자가받을수있도록논의하는등처우개선에도나선다.또한중앙부처의동일·유사직종비정규직노동자사이에수당등격차가없도록한다.앞서노동부를비롯한관계부처는합동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태스크포스(TF)’를운영해공공기관,지자체등2100곳을대상으로실태조사에나섰다.파악한기간제노동자는총14만6000명으로이중계약기간1년미만이차지하는비중은50.0%였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공공부문의성과가민간부문까지확산되어일하는국민누구나일터에서존중받는일터민주주의가실현되도록하겠다”고했다.세종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11개월계약시248.8만원내년예산반영…1년미만원칙적금지,사전심사로예외허용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정부가내년부터공공부문에종사하는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게공정수당을지급한다.정규직보다낮은임금과퇴직금회피를위한364일·11개월등'쪼개기계약'으로발생하는차별을개선하기위한조치로,계약기간에따라최대10%의공정수당이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28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을담은'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계약짧을수록높은비율,공정수당차등지급노동부의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기간제노동자의평균임금은월289만원인데,1년미만노동자임금은월280만원으로9만원적었다.동일직종에서근무하더라도1년미만노동자는정규직에비해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수령비율이낮았다.정부는이런차별을개선하기위해공공부문에종사하는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게'공정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비정규직공정수당은이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전국최초로도입한제도다.고용불안정성에비례해기본급총액의일정비율을보상수당으로지급하는게골자다.이번공공부문에도입하는공정수당은1년미만노동자의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대비118%)대비계약기간별로차등해지급한다.계약기간이짧을수록고용불안전성이크다고판단해더높은보상률을적용했다.보상률은1∼2개월계약자10%(38만2천원),3∼4개월계약자9.5%(84만6천원),5∼6개월계약자9.0%(126만원)다.6개월이후는8.5%정률구조이지만,실제받는공정수당은기간에따라7∼8개월162만2천원,9∼10개월205만5천원,11∼12개월248만8천원으로차이가있다.다만,이는올해최저임금을기준으로산출한내년공정수당액수다.최저임금이매년달라지기때문에실제받는금액은해마다변동된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국무회의에서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와관련,"정부가퇴직금을주지않겠다고11개월씩계약하고있다"며"정부가부도덕하다"고강하게질타한바있다.이에정부는'관계부처합동비정규직태스크포스'(TF)를발족하고,공공기관약2천100곳을대상으로비정규직노동자근로계약,임금등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했다.조사결과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약14만6천400명중1년미만기간제노동자는7만3천200명(50.0%)으로절반을차지했다.기간별로보면1년미만노동자중에6개월이상∼9개월미만노동자가2만6천410명(36.1%)으로가장많았다.쪼개기계약이의심되는11개월이상∼12개월미만노동자는1만1천498명(15.7%)으로나타났다.2027년공정수당지급표[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노동부는내년예산안에공정수당관련필요예산을반영한다는계획이다.이렇게되면내년계약이만료되는기간제노동자부터공정수당을받을수있다.공공기관입장에서는단기비정규직을쓸때공정수당이라는추가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정규직채용의유인책이생긴다는게노동부설명이다.노동부관계자는"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비정규직노동자에게고용불안전성을보상하는공정한보수를지급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단기계약일때더높은보상률을적용해노동자의고용불안에대한보상을강화하고,장기계약을유도할계획"이라고했다.이번공공부문도입을계기로향후공정수당이민간부문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노동부는현재민간부문실태조사를진행중이며,이를토대로사회적대화를지원해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과처우개선을위한다양한대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공정수당에더해노동부는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의복지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수당등에대해서도실태조사를진행해단계적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1년미만계약'원칙적금지'…사전심사로예외적허용정부는공정수당을통해비정규직처우를개선하면서도1년미만계약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는방침이다.공공부문에서상시·지속업무는정규직고용이원칙이다.단기계약이불가피한경우에는공공부문비정규직사전심사제를거쳐예외적으로만허용한다.사전심사제는업무특성,계약기간,인원등을심사한다.노동부는사전심사제심사위원회구성시에는외부위원을반드시포함하도록하는등실질적기반을강화하기로했다.사전심사제운영여부,현황등은정기적으로점검하고공공기관경영평가등에반영한다.기존노동자중상시·지속업무를하고있음에도단기계약을반복하는경우에는정규직전환이되도록고용안정을도모한다.노동부는지난2017년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따른전환결정이이뤄지지않은공공기관52곳에대해서는신속한전환을촉진할예정이다.또한,공공부문기관별로비정규직규모,비중등을관리하고,공공기관(ALIO)및지방공기업시스템(클린아이)을통해공시하는체계도마련한다.특히,전년보다비정규직비중이확대된경우반드시사유를필수공시하도록한다.공공부문에서주15시간미만의초단시간노동자채용은제한하고,불가피한경우만사전심사제를통해필요성여부를심사받게한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노동부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경영평가에비정규직고용관련지표를강화한다는계획이다.일관되고공정한평가를위해노동부산하에비정규직고용심사위원회도구성해운영한다.나아가'비정규직처우개선가이드라인'(가칭)을마련해확산할예정이다.이번대책에서빠진공무직의경우는오는9월부터공무직위원회가설치·운영되는만큼해당위원회를통해추가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불공정한고용관행을바로잡고,합리적인처우개선을통해모범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1심에서징역1년8개월을선고받은김건희여사의항소심결과가오늘나옵니다.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을받은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항소심에서원심과동일한징역2년형이선고됐습니다.현장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지현기자,김여사항소심선고는몇시에시작되나요?[기자]네,조금뒤오후3시부터서울고등법원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이열립니다.1심과마찬가지로2심선고역시생중계될예정입니다.앞서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무상여론조사의혹,통일교금품수수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1심에서특검팀은김여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지만,재판부는징역1년8개월을선고했습니다.통일교금품수수혐의일부만유죄로인정한건데,윤석열전대통령취임전에통일교측으로부터첫번째샤넬가방을받은건무죄로판단했습니다.그이후통일교현안청탁과함께그라프목걸이와두번째샤넬가방을받은부분만'대가성'이있다고보고유죄판결을했습니다.명씨로부터공천을대가로무상여론조사를받은혐의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이같은1심판결에특검팀과김여사양측모두불복하면서항소심이진행됐습니다.특검팀은항소심에서도김여사에게1심과같은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오늘선고에선샤넬가방을어떻게볼지,그리고주가조작을김여사가방조했다고인정할지가쟁점입니다.1심재판부는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자체는알고있었다면서도적극관여한건아니라고봤었는데요.특검은이를고려해항소심에선주가조작방조혐의를추가했습니다.[앵커]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를받는권성동의원항소심결과도조금전에나왔죠?[기자]네,항소심재판부는귄성동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형을선고했습니다.원심형량인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그대로유지한건데요.재판부는권의원이'국회의원이기이전에법률전문가로서자신의행위에대한법적의무를명확히인식했을것'이라며'증거에의해공소사실이인정됨에도불구하고수사단계에서부터줄곧혐의를부인했다'고지적했습니다.권의원측은항소심과정에서핵심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고특검법상수사대상사건이아니라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주장도모두배척했습니다.권의원은2022년1월통일교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청탁과함께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습니다.앞서특검팀은결심공판에서권의원에게1심과같은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구형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정애"차별아닌법위반에동등한법적용"범여90명,미대사관에맞불항의서한예고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대한민국국회가쿠팡사태를둘러싼미국측반발에적극적인대응에나섰다.여당정책위의장은미국공화당하원의원54명이주한미국대사에게보낸항의서한을비판했고,이에대한맞대응성격으로범여권의원90여명은주한미국대사관에항의서한을전달하기로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2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미하원의원들의항의서한에대해"법치주의,주권평등,FTA(자유무역협정)정신모두에위배된다"고말했다.그는"애플,쿠팡,구글,메타등기업들이한국에서받은규제는차별이아니라법위반에대한동등한적용"이라며"서한을보낸공화당의원들의주장은미국기업은외국에서미국보다느슨한기준을적용받아야한다는논리의귀결"이라고꼬집었다.한의장은"동일한법이국내외기업에일관되게적용되고있다는점이법적·제도적으로명확하다"며"(미하원의원서한은)법치주의와주권원칙을스스로내세우면서동시에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요구를하고있다는점에서논리적으로일관성이없다"고지적했다.항의서한을주도한대럴아이사하원의원이최근미국을방문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만났다는언론보도에대해선"아이사의원이장대표에게문제를제기했다고하는데,장대표가뭐라고답했는지알고싶다"고덧붙였다.원내부대표인이용우의원도"미하원의원일부의행태는엄연한내정간섭이자동맹간상호신뢰와존중을훼손하는행위로강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범여권의원들이28일국회소통관에서쿠팡사태관련미국정치권의사법주권침해압력규탄및주한미국대사항의서한전달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등범여권소속의원들도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미국측이쿠팡문제를한미안보협상과연계한것을비판하면서주한미국대사에항의서한을전달키로했다.박홍배민주당의원은회견에서"대한민국에서발생한범죄혐의는반드시대한민국법절차에따라처리돼야하고어떠한개인,기업도예외일수없다"며"미국정치권의부당한요구가받아들여지면국내사법절차에개입하는위험한선례로남을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들이연명한항의서한에는△대한민국의사법주권과독립적인법집행을전적으로존중할것△특정개인의사법절차와관련된요구를외교·안보협력과연계하지않을것△본사안과관련한부당한압력및요구를즉각중단할것등의내용이담겼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의원연맹정책세미나특강韓인프라부족…투자필요성언급일본과의'경제통합'제안하기도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이미·중인공지능(AI)기술패권경쟁국면에서한국의대응전략으로AI데이터센터인프라에대한대규모투자와한일경제통합을제시했다.그는AI시대성공공식으로'속도·규모·보안'을제시하며"엔비디아전략을카피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2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한중의원연맹2026년제1회정책세미나에서'미·중AI기술패권경쟁속대한민국성장전략'을주제로특별강연을진행했다.한중의원연맹회장인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은"AI는산업과경제뿐아니라일상생활까지큰변화를요구하고글로벌통상환경도예전과다르게변화하고있다"면서"지금은국가대항전이다.기업과정부와국회의협업이매우중요한시기"라고언급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이2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한중의원연맹정책세미나에서'미·중AI기술패권경쟁속대한민국성장전략'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김현민기자최회장은AI경쟁의병목지점으로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자금과전력,그래픽처리장치(GPU),메모리칩등을꼽았다.그는"각나라가보틀넥(병목현상)을어떻게이용하는지가AI성장전략의관건"이라고강조했다.특히AI데이터센터를단순한저장시설이아닌'지능을생산하는공장'에비유하며한국의인프라부족문제를지적했다.최회장은"국내데이터센터중AI데이터센터로활용할수있는것은5%도안된다"며"이를극복하려면1기가와트(GW)구축에약500억달러를투자해야한다"고설명했다.전력문제도짚었다.그는"원전하나가1GW정도인데실제로는1.2~1.3GW의여유분이있어야AI데이터센터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며"한국은30%이상의전력예비율로50GW를더돌릴수있지만,송전효율이떨어지는게문제"라고말했다.이어"중국은전기생산량에서미국을앞서있고생산속도도더빠를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전기가만들어지는곳에서전기를제대로쓸수있도록하는형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분산발전이좋은예시"라며"특정산업에서전기를많이쓴다면그렇게환경을만들어주는게좋을수도있겠다"고제안했다.최회장은AI기술패권시대성공전략으로속도·스케일·보안을꼽았다.그는"불완전해도빨리만들어사람들을끌어당겨야하며최소한의규모를확보해야한다"며"우선엔비디아의전략을카피해야한다"고말했다.한중의원연맹회장인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한중의원연맹정책세미나에서인사말하고있다.김현민기자아울러일본과의경제통합수준의연대가미·중패권경쟁속훌륭한대응전략이될수있다고제언했다.최회장은"일본과통합하면국내총생산(GDP)규모가6조달러로늘어난다"며"우리와처지가똑같은일본과협조차원을넘어경제통합을해야한다"고역설했다.구체적인한일경제통합방안을묻는최민희민주당의원질문에"(일본과)전력선을공유하면추가전력을사거나(전력이)남으면보낼수도있다.이는외국에서는흔한상황"이라며"에너지만이라도시너지를만들면비용이내려가고,이를투자등으로이용할수있으니통합효과가있다"고답했다.AI시대국회입법활동을제언해달라는조배숙국민의힘의원요청에는"같이현장에가서플레이어로봐야한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과거세계무역기구(WTO)체제처럼규율등이글로벌시장을지배하는때가아니"라며"언젠가우리도'파이터'로싸워야하는데일방적으로얻어맞거나맞을까봐도망만가면안된다.그러려면의원들도글로벌현장에많이와야한다"고설명했다.이날세미나를주관한국회한중의원연맹은여야의원145명이참여하는초당적의회외교플랫폼으로경제·외교·첨단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정책논의를이어오고있다.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8일국회를통과한공직선거법에따르면오는6월열리는제9회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광주북구제3선거구에거주하는8만8587명의구민은1명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의원을선출한다.그에비교해인구가5분의1수준(1만6623명)인순천시제6선거구에서도똑같이1명의시의원을뽑게된다.순천시에사는시민이행사하는한표가광주에사는시민의한표보다5배이상의가치를갖게되는상황이발생한것이다.이는지방의회선거구인구편차를최대3:1까지허용하고있는헌법재판소의기준을훌쩍넘어선다.선거때마다거듭된헌재의지적에도불구하고같은상황이반복되면서선거가임박해서이뤄지는국회의졸속선거구획정관행에비판이제기된다.28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김준우법무법인덕수변호사는이날오후헌법재판소에각각광주광산구,서구,북구에거주하는유권자3명을대리해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가위헌이라는취지의헌법소원과지방선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제기한다.김변호사는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선거구획정에있어서인구비례원칙에의한투표가치의평등은헌법적요청으로서다른요소에비해기본적이고일차적인기준이기때문에합리적이유없이투표가치의평등을침해하는선거구획정은자의적인것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고주장했다.청구인들에따르면국회가지난18일공직선거법개정안을통과시키면서획정한선거구중총29곳(전남광주통합특별시14곳)이헌재가허용한3:1기준을벗어난다.헌재인구편차기준을적용하면선거구평균인구가약4만명수준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경우에는각선거구유권자가2만~6만명사이여야한다.하지만광주광역시북구제3선거구를비롯해서구제2선거구(8만3000명),광산구제1선거구(7만6000명)등은인구상한선을훌쩍넘는반면새로출범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편입된보성시,영암군,장흥군등선거구의인구는2만명이채되지않는다.선거구간인구편차가4~5배수준까지벌어진현상황은헌법상보장된평등권과선거권을침해한다는것이청구인들의주장이다.이들은일부선거구에위헌성이있다면해당선거구구역표전부가헌법에위배된다고판단해온헌재결정례에따라헌재가광주특별시의회선거구전체에대해위헌판단을해야한다고주장한다.선거구획정에있어표의등가성원칙이훼손되는상황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헌재는지난2019년3:1기준을위반하는선거구들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지만국회는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공직선거법에지역대표성예외조항을넣어이를우회했다.그러자헌재는지난해지역대표성을고려하더라도3:1기준은반드시지켜야한다는결정을내리기도했다.청구인들은‘소잃고외양간고치기’식사례가반복돼선안된다는입장이다.김변호사는“국회가또다시헌재가제시한기준을반복적으로무시하는행태는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서결코묵과돼서는안된다”며“헌재가조속한판단을하지않는다면국회는매번이러한선거구획정을반복할것이고,헌재결정의실효성은결코담보될수없을것”이라고밝혔다.윤준식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유명코미디언,만찬행사전방송서조롱발언...ABC·디즈니에해고촉구(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멜라니아트럼프여사가9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의자신을연결짓는여러의혹을부인하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고있다.멜라니아는"1998년뉴욕시의한파티에서우연히도널드트럼프를만났으며,엡스타인과는2000년에도널드와함께참석한행사에서처음마주쳤다"면서엡스타인이도널드트럼프를자신에게소개해준게아니라고밝혔다.2026.04.09.ⓒ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부부가27일(현지시간)코미디언지미키멜이한'과부'발언을정면비판하고해당방송사의조치를요구했다.이날멜라니아트럼프여사는엑스(X·옛트위터)에"내가족을소재로한그의독백은코미디가아니다"며"그의말은(사회를)부식시키고미국의정치적병폐를심화시킨다"고썼다.그녀는키멜을"겁쟁이"라며"(그가)매일저녁우리가정에들어와증오를퍼뜨릴기회를가져서는안된다"고했다.더불어해당프로그램을방영한ABC방송에는"우리사회를희생시키면서언제까지키멜의극악무도한행태를방치할것"이나며입장표명을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도몇시간뒤트루스소셜에서"형편없는TV시청률이증명하듯전혀웃기지도않는지미키멜이자신의쇼에서충격적인발언을했다"고언급했다.그의발언을두고"비열한폭력선동"이라고표현하며키멜이ABC방송과더불어모회사인디즈니로부터즉각해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키멜은지난23일토크쇼프로그램'지미키멜라이브!'에서이틀후(25일)열릴백악관기자협회(WHCA)만찬을패러디했다.그는"우리의영부인멜라니아도이곳에와계신다"며"정말아름답습니다.트럼프여사님,예비과부(expectantwidow)처럼빛이난다"고말했다.또한그는트럼프대통령의나이와건강에대해서도조롱섞인농담을던졌다.(로스앤젤레스로이터=뉴스1)윤다정기자=지미키멜이2024년3월10일(현지시간)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할리우드에서열린제96회아카데미시상식에서개막인사를하고있다.2024.3.10.ⓒ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로스앤젤레스로이터=뉴스1)윤다정기자백악관도키멜의발언을문제삼았다.트럼프대통령과행정부고위관료들을겨냥한암살미수사건이민주당과언론,평론가들의거친수사때문이라고비판했는데여기에키멜도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과영부인,그리고지지자들에대한이런식의수사는완전히미친짓"이라며"미국국민이밤마다이런내용을소비하고있다는것이믿기지않는다"고말했다.키멜은오랜기간트럼프대통령을비판하는입장이었다.이에맞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싫어하거나자신에게비판적인코미디언이나뉴스프로그램을비난하곤했다.지난해9월에도키멜이방송에서친트럼프보수논객찰리커크의사망을두고한발언이문제가됐다.당시ABC측은이방송을잠정중단했다.단트럼프대통령부부와백악관의반응은그간일부인사의생사문제에대해자극적인발언을해왔던트럼프대통령의태도와모순된다는지적도있다.지난해12월트럼프대통령은할리우드의전설적인영화감독롭라이너부부의피살소식에조롱섞인글을올렸다.트럼프대통령은고인에대해"일명'트럼프정신착란증후군'으로알려진,나에대한극심한집착에해당하는불치병정신질환을알았던사람"이라며"그는다른사람들을분노하게만든대가로사망했다"고언급했다.조한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는스스로지켜야…충분히할수있다""韓자체군사력세계5위…객관적상황알려야"국방부"전작권회수앞당길전략체계갖춰"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안규백국방부장관이28일청와대에서열린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28일"국가란국가스스로지켜야지,왜의존을하느냐"며안보불안론차단을위한적극적인홍보를국방부에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에서열린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최근에이런저런이유로군사안보분야에대한불안감을가진분들이좀있는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분명한것은대한민국이주한미군을빼고자체군사력수준이세계5위아니냐"며"우리가연간군사비,국방비지출금액이북한의1년국민총생산보다도1.4배가더높다는것아니냐"고했다.이어"훈련도잘돼있고사기도높다"며"최종군사력비교는경제력인데경제력도비교가안될정도고,방위산업직접무기생산역량도수출만세계4위로뛰어올랐다고할정도"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런데왜자꾸우리가무슨외국군대가없으면마치자체방위가어려운것같은불안감을갖느냐"고지적했다.이에안장관은"일부세력들이그렇게선동하고부추기는경향이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런객관적인상황들을국민들에게많이알려달라"며"우리가한때어려울때가있었지만이제는우리국민들의뛰어난노력과역량으로지금은아니지않느냐"고말했다.이어"일각에서라도그런불안감을조금이라도가지지않게해야한다"며"당당히자신감을가지고,당연히스스로책임을져야한다"고밝혔다.국방부에는자체군사역량과작전준비상황도점검했다.이대통령이"자체적인군사작전역량이나이런것은준비하고있느냐"고묻자,안장관은"매분기별로하고있고작전성검토를새로업데이트해서계속연구개발을하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우리스스로방어하고작전하고전략작전계획서짜고할준비를충분히해놔야될것아니냐"며"전술,전략도다준비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장관은"전작권회수도앞당길수있는여러유무형의정신적자산,전략체계도다갖추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불안해하지않도록하는홍보나공보도중요하다"며"지금객관적으로드러난것만해도충분하지않느냐"고했다.안장관은"우리가북한보다모든무기체계에서2배내지3.5배의역량이더강화되고있다"며"여러안보상황과관련해충분한역량과능력을갖추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옛날에는전투기몇대,배몇척,탱크몇대이렇게했는데무기장비수준이비교가안되지않느냐"며"그런오해나불안감이생기지않도록잘알려야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권-학생인권제로섬아냐…교권보호강화방안조속히마련""헌법교육,기본도덕보다중요…재미있는콘텐츠로만들어라"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28ⓒ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8일"요새소풍도잘안가고,수학여행도안간다고한다.소풍이나수학여행도수업의일부아닌가"라며"혹시구더기생기지않을까싶어서장독을없애버리면안된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제18회국무회의겸제6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을향해이같이말했다.그는"단체활동을통해서배우는것도있고,현장체험도큰학습인데,이게주로혹시안전사고가나지않을까하는위험또는관리책임을부과당하지않을까하는그런걱정때문에이러는경향이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저도학교다닐때좋은추억만있는건아닌데,초등학교5학년때경주수학여행간게평생의기억으로남아있고그과정을통해배운것도참많다"며"소풍이나수학여행같은단체수업,활동에문제가있으면교정하고안전문제면비용을지원해안전요원을보강하든지,선생님수업이나관리에부담이생기면인력추가채용해데리고가면된다"라고말했다.이어"자원봉사요원으로시민한테협조를부탁해도된다"며"이게책임을안지려고학생들한테좋은기회를빼앗는건데,각별히신경써달라"라고밝혔다.또한이대통령은교육부의'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에대해"내용을쪼개놨는데마치엄청나게많은분야인것처럼,그런데사실헌법교육이라고하는게우리사회의기본적인대원칙을합의해놓은국민적합의서"라며"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인권,기후다들어가있는데별도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려면너무부담이크다"고말했다.그는"헌법교육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당연히알아야할,기본도덕보다더중요한것"이라며"선거교육,자유와평등,통일문제,5·18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다헌법전문에나온이야기로,이걸수업처럼딱딱하게하면반감이나거부감이심할테니그냥재미있게만들때너무쪼개지말고헌법교육에포괄하라"고밝혔다.이어"헌법교육은제일많이받는게집회현장에서노래부르면서배우는것"이라며"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헌법교육이라는개념에포괄해서하는게인권교육이기도하고,노동교육이기도하고,평화,기후환경다있는것같다"며"이걸쪼개지말고기본적으로헌법,대한민국의최고규범을재미있는콘텐츠로잘만들어보라"고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은"교권과학생인권은제로섬관계가아니다"라며"정부는실질적조건보호강화방안과함께교육현장에안정을위한해법을조속히마련해달라"고말했다.그는"교육,공교육정상화는학생은물론교육의또하나의주체인교사의인권과권위도보호되는데에서출발한다"며"이를위해서는과중한행정업무를줄이고수업과학생의생활지도에집중할수있는환경조성이우선돼야한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