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오픈AI,신규사용자·매출목표달성실패…내부우려제기"삼성전자,하락출발후상승전환…SK하이닉스·TSMC는내려전문가"오픈AI에한정된문제…AI생태계성장의심할정도아냐"오픈AI로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챗GPT를선보이며'인공지능(AI)시대'를열어젖힌오픈AI가신규사용자수및매출목표를채우지못했다는소식에글로벌기술주전반이한때주춤하는모습을보였다.다만,이는AI산업의전망자체가나빠졌다기보다는,AI가주도할미래에서관련산업을선점하려는글로벌빅테크간무한경쟁에서우열이가려지기시작한것일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29일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서비스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전기·전자업종지수는전장보다0.87%오른94,959.77로마감했다.0.83%내린93,353.77로출발한지수는한때93,192.83까지밀렸으나,오후들어상승세로전환했다.오전내내약세를보이던국내증시대장주삼성전자가상승전환해한때3%가까이급등한것이배경이됐다.이날삼성전자는최종적으로는1.80%오른22만6천원에장을마쳤다.반면SK하이닉스는0.54%내렸고,한국시간오후3시43분현재대만TSMC도1.13%의낙폭을보이고있다.뉴욕증시에서AI인프라투자속도가둔화할수있다는우려가고개를들면서장초반반도체주약세가나타났으나,오후들어반도체호황지속을내다보는외신보도등에힘입어투자심리가회복되자최근상승속도가상대적으로느렸던삼성전자로매기가집중된결과로풀이된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날AI기술의폭발적성장에힘입어호황과폭락이반복되는메모리반도체시장의고질적패턴을종식시켰다고보도했다.해당기사가나온직후부터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의전기·전자업종순매도가급감하는현상이나타났다.한편간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0.49%와0.90%씩하락했고,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3.58%급락했다.미국유력일간지월스트리트저널(WSJ)이오픈AI의신규사용자수및매출목표치달성실패소식을보도한것이계기가됐다.특히이매체는사라프라이어오픈AI최고재무책임자(CFO)가최근여타임원들에게매출성장세가충분하지않으면향후AI데이터센터계약비용을감당하지못하는상황이올수도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고전했다.이는AI인프라구축관련기업주가전반에하방압력으로작용했고,그런분위기가아시아권증시로까지전이됐다.하지만증권가전문가들은AI산업의장기적전망에는변함이없다고진단했다.미오리건주힐스버러에건설된데이터센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챗GPT사용자수와매출이둔화한건작년하반기부터다.저조차도1년이상쓰던챗GPT구독을중지하고,제미나이와클로드를사용하기시작했으니크게놀랄만한소식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오픈AI가이미벌려놓은(6천억달러상당의)투자금액을지출하지못하면파장이클수밖에없지만,이는오픈AI의문제이지AI생태계성장을의심할정도는아니다"라고진단했다.예컨대최근AI산업의새로운강자로등장한앤트로픽의클로드같은경우도자주용량부족과서비스장애에시달리며AI데이터센터용량확대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작년하반기부터'AI거품론','AI파괴론'등으로이름을바꿔가며테크주고점논란이잊을만하면고개를들었지만매번일시적노이즈에그친데따른'학습효과',미국시간29일로예정된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등'M7'(매그니피센트7)실적발표기대감등도이번뉴스의증시영향을제한했다.다만4월들어서만미국반도체주가40%급등하고신발회사인올버즈가뜬금없이AI컴퓨팅에뛰어들겠다고나설정도로일부광풍징후가보이는것도사실인상황이라고허연구원은짚었다.장기적시각에변함이없더라도단기적으로는투자자들의차익실현욕구가자극받을소지가크다는이야기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제반도체등국내외AI밸류체인전반에걸친주가상승여력을결정하는것은MS,아마존,메타,알파벳의실적서프라이즈강도및설비투자(CAPEX_변화에달려있다"고말했다.그는"'실적서프라이즈및APEX상향'이베스트시나리오가될듯하나이밖에도여러시나리오가존재한다"면서"같은날4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M7실적에대한시장의견이정리되기까지1∼2거래일이소요될수있는만큼증시포지션변화재설정작업은차주부터진행하는게현실적대안아닐까싶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쟁여파로실직200만명추산…식료품값급등에생필품쿠폰까지지급[테헤란=AP/뉴시스]27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에서친정부시위대가이란국기를흔들며구호를외치고있다.이날도심곳곳에서정부정책을지지하고결속을다지기위한집회가열렸으며,참가자들은국기와현수막을들고행진하며현정권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2026.04.28.[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틀어막아세계에너지시장을압박하고있지만,미국의항만봉쇄가맞물리면서정작이란경제가먼저한계상황으로몰리고있다.실직자가급증하고식료품가격이치솟는가운데이란정부가전쟁종식과봉쇄해제를맞바꾸려는협상안을내놓은배경에도내부경제난이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8일(현지시간)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이란은호르무즈해협봉쇄를끝내는조건으로미국이이란항만에대한해상봉쇄를해제해야한다는제안을최근지역중재자들에게전달했다.이란은해협내공격중단과전쟁종식을맞바꾸되,핵프로그램문제는추후논의하자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호르무즈해협은세계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약5분의1이지나는핵심통로다.이란은전쟁초기이해협을봉쇄하며세계경제를압박하는카드를꺼냈지만,미국은이란항만을해상봉쇄하는방식으로맞섰다.이조치로이란의원유수출과주요수입물자가동시에막히면서경제충격이빠르게커지고있다.이란노동사회복지부관계자가인용한초기추산에따르면전쟁여파로약100만명이직접일자리를잃었고,또다른100만명이간접적으로실직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물가도급등해이란중앙은행기준4월중순까지1년간물가상승률은67%에달했다.해상수입에의존하던붉은고기의보조금적용가격도파운드당약3.6달러까지올라,월최저임금이약130달러수준인서민층에는부담이커졌다.기업들도버티기어려운한계상황에놓였다.제조업체와소매업체들이문을닫고있으며,철강등원자재부족으로생산차질이이어지고있다.전자제품처럼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은물량부족과가격상승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여기에이스라엘과미국의공습으로도로,항만,주거용건물과주요철강·석유화학시설까지피해를입으면서전후재건비용이약2700억달러에이를수있다는추산도나왔다.이란정부는충격을줄이기위해최저임금과공무원임금을올리고,빵·연료등필수품보조금을유지하고있다.저소득층에는현금과식료품쿠폰을지급하고,전략비축물자를풀어생필품부족을완화하려하고있다.동시에국민에게물·전기·가스사용을줄이고대중교통이용을늘리라고요청하는한편,철강제품수출금지등보호조치도꺼냈다.이란은미국봉쇄를우회하기위해튀르키예,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과연결된철도망과북부카스피해항로를활용하고있다.그러나이런우회로만으로원유수출차단과수입물류위축을메우기는어렵다는평가가많다.미국은이란이경제압박에먼저물러설것으로보고있고,이란은미국이국제유가와휘발유가격부담때문에봉쇄를오래유지하지못할것으로보고있다.WSJ은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힘겨루기가길어질수록가장먼저대가를치르는쪽은이란주민들이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고전했다.중동연구소의알렉스바탄카선임연구원은"경제적압박을국가적자존심문제로포장할수있지만,자금이고갈될수록정치적불만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버지니아공대의자바드살레히-이스파하니교수는"전쟁종료이후에는빈곤해진국민을관리하는문제가새로운과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후원학술회의에서'조선'호칭논의김남중차관,호칭문제"李정부평화공존출발점"호칭문제"결코간단하지않아,국민공감대고려"전문가"상호존중·관계재설정·신뢰메시지가능"전문가"국가승인과는달라,헌법틀내가능"전문가"적대성제거위한이름짓기전환필요"연합뉴스정부가29일북한에대한호칭으로'조선'을사용하는문제에대해공론화를시작했다.한국정치학회는이날통일부의후원으로'평화공존을위한이름부르기-북한인가조선인가'를주제로하는특별학술회의를개최했다.김남중통일부차관은학술회의축사에서"우리가상대를어떻게부르는가는우리가상대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또어떤관계를만들어가고자하는지보여주는도구"라며"이는북한체제존중과흡수통일불추구,적대행위불추진을원칙으로하는이재명정부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출발점"이라고밝혔다.김남중차관은"우리는때로남북관계와통일문제를바라볼때감성적접근이나정치적이분법에기대어판단하고는한다"며"북한을어떻게호칭하느냐의문제에있어서도낯설음에따른막연한거부감을앞세우기도한다"고덧붙였다.김차관은"그러나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상대를존재하는객관적실체이자우리가마주하고있는엄연한현실로인식하는자세"이며"그래야만보다균형있고생산적인논의가가능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김차관은특히"불신을키우는언어가아니라긴장을낮추고신뢰를만들어가는언어가필요할것"이라며"상대의실체를인정하고존중하는언어와제도가뒷받침될때대결의악순환을드러내고평화적공존의공간을넓혀갈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김차관은다만"이런호칭문제는결코간단하지않다"며"우리의헌법적질서,남북관계의특수성,국내법제와국제관행,그리고국민적공감대와함께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하고"정부도조급하지않게멈추지않겠다"고말했다.학술회의에서첫발표자인김성경서강대교수는"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북한(조선)공식국호사용"을제언했다.김성경교수는"한국이북한을'조선',혹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공식호명하기시작하는것은적어도세가지메시지를전달할수있다"며"첫째'우리는당신들의존재를있는그대로인정한다'는상호존중의메시지,둘째'우리는현실에기반한새로운관계의틀을모색하고자한다'는관계재설정의의지,셋째'호명의비대칭성을우리가먼저해소하고자한다'는선제적신뢰구축행위"고말했다.권은민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는'조선'이라는공식국호사용이곧'국가승인'은아니라는법적해석을제시하며"국내법상헌법제3조(영토)제4조(평화통일)및남북관계의특수관계틀안에서설계가가능"하고"국제법상'정식국호사용'이국가승인또는외교관계수립과자동연결되지않는다"고평가했다.권변호사는특히공식국호사용등"남북관계의변화는대통령의선언으로시작할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이동기강원대교수는"1960년대당시서독이상당기간지속할분단'적대'의극복과화해협력맥락에서서독중심의동독호칭을포기했다"며"상호간적대성독소제거를위한이름짓기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앞서통일부는전날인28일북한에대한호칭으로'조선'을사용하는문제와관련해"앞으로다양한채널을통해공론화를거쳐그런부분들(호칭)이정해질것"이라고밝혔다.한편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달25일통일부와통일연구원공동주최학술회의에서북한에대해국호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호칭하고,남북관계도한국과조선관계를뜻하는'한조관계'로표현한바있다.정장관이공식석상에북한을국호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호칭한뒤정계와학계등에서는평화공존을위해북한의국가적실체를인정해'조선'으로호칭할필요가있다는주장과함께'헌법위반'과'북한의적대적두국가에대한동조'라는입장이맞서고있는상황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결과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첫재판에서혐의를모두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는29일윤전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8명에대한1차공판을열었다.이재판부는이른바‘VIP격노설’에서시작된채상병순직사건의수사외압의혹을심리한다.VIP격노설은윤석열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해병대수사단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까지처벌하면앞으로누가사단장을하겠느냐”고격노했고,이종섭전장관등을크게질책하는등방식으로수사기록이첩을막는등외압을행사했다는내용이다.해당의혹을수사한이명현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과이전장관과국방부·대통령실관계자들을한꺼번에재판에넘겼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혐의를모두부인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격노설은실체가없다.피고인은임성근을전혀모르고수사에개입할동기도없다”고주장했다.법률가로서수사결과에대한의견을줬을뿐이지,수사결과를바꾸라는식으로구체적인지시를내린적은없다는게윤전대통령측주장이다.윤전대통령은발언기회를얻고“제가화를냈다고하면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아니라(수사결과를보고한)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에게한것”이라며“해병대수사단이수사한다고하더라도그실력이얼마나된다고대통령이화를내겠나”라고했다.이어해병대수사단은군사망사고에대한수사권한이없기때문에자신이그권한행사를방해했다는특검의논리자체가잘못됐다고주장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이전장관과조전실장등나머지피고인들은윤전대통령과공모가없었고,대통령의지시를단순히전달하는역할만했을뿐이라는취지로혐의를모두부인했다.특검측은윤전대통령이사고의책임자로지목됐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혐의자에서제외되고,초동수사를이끈박정훈전단장에대한항명수사가진행되는전과정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이사건을재검토한국방부조사본부에‘임성근을혐의자에서빼라’는취지의지시를전파한이후조사본부가내부결론을뒤집은점,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등에‘박정훈을징계할수없냐’고물은뒤에박전단장에대한체포영장이청구됐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특검측은“이처럼위법한일들이발생한배경에는대통령의격노가있었고,누구도진실을말하지않아특검이출범했다”며“대통령의불법지시에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군경력이희생된장교와,20살이었던순직해병의유족에게정의로운판결로답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뚜렷한행보차이…단체지지vs보수결속,초반승부수김,단체간담회·지지선언일정…추,공천갈등해소우선집중열전돌입한김부겸·추경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왼쪽사진)가27일오전대구달서구선거사무소에서열린세번째공약발표회견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같은날국민의힘추경호대구시장예비후보가대구남구대명동충혼탑을참배하기에앞서기초단체장예비후보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대구시장선거가한달여앞으로다가온가운데여야후보간전략차이가뚜렷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김부겸예비후보는지역단체와의접촉을확대하며지지기반을넓히는데집중하는반면,국민의힘추경호의원은분산된보수민심을묶는데공을들이는모습이다.29일지역정치권과각후보캠프등에따르면김부겸예비후보는이날하루6개지역단체와간담회를하고6개단체로부터지지선언을받는다.그는첫일정으로대구시체육회를찾아간담회를하고선거사무소로돌아와대경조경협회,한국특판유통연합회,강원특별자치도민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연쇄간담회를한다.김예비후보는이어대구전문건설인협회회장단과도간담회를한다.또민생경제시민선거대책위원회발대식에도참석한다.그는이날대경조경협회,한국특판유통연합회,강원특별자치도민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대구시씨름협회,민생경제시민선거대책위원회등6개단체로부터지지선언도받는다.그는전날에도청년들과한자리에모여소통하는자리를만들거나관광업계종사자들과간담회를하며건의사항을챙겼다.이런김예비후보의행보를두고상대적으로지역조직력이두꺼운국민의힘과의대결에서밀리지않기위한전략이란분석이나온다.김예비후보는대구로페이예산2배확대,소상공인금리지원2배확대등민생경제활성화공약도잇따라내놓고있다.그는이날페이스북에범어네거리인근단골돼지국밥집에서식사하는사진을올리면서"골목상권이살아난다는건민생경제가다시살아난다는뜻"이라며"골목이다시흥청망청하는모습을보는게제소원이다.시장이꼭되고싶은이유중하나"라고밝혔다.김부겸·추경호[촬영김현태]추경호의원은이날국회의원직을사퇴하고서울에서언론인터뷰등일정을소화하며보수결집에나섰다.그는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공천갈등을빚은주호영의원을향해"총괄선대위원장을맡아진두지휘해주시면큰힘이고,우리의확고한단일대오의모습을보면서더빠르게결집해주시지않을까생각한다"는의견을내비쳤다.다만주의원이최근지방선거지원여부에대해다소유보적인태도를밝힌상태여서추의원의제안이성사될지는미지수다.추의원은이날인사차국회를찾아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주호영의원,윤재옥의원을잇달아만나기도했다.전날에는지난대통령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였던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을자신의캠프명예선대위원장으로위촉하는등보수층결집을위한세몰이에집중하고있다.추의원은이날의원직사퇴와관련해서는입장문을내고"제가이길을선택한이유는분명하다"며"지금다시'경제'로답해야할때라믿었다.보수의경제적유능함을다시세우겠다"고했다.이어"달성에서시작된변화의가능성을이제는대구전역으로넓혀성과로증명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장동혁당대표의유세지원에대한생각을묻는말에"지원유세를마다할이유가없다"며"오실지말지등에관해서는대표께서전략적인판단을하실것"이라고답했다.추의원이사퇴하면서그의지역구인대구달성에서는6·3지방선거와함께국회의원보궐선거가치러지게됐다.국민의힘은공천신청접수를받은뒤경선을실시해내달5일까지후보를확정한다는계획이지만,최근대구시장선거불출마를선언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의출마여부가회자되고있다.개혁신당이수찬대구시장위원장과무소속김한구예비후보도대구시장선거에서시민들의선택을받기위해선거운동을펼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광현국세청장이지난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재개를앞두고주택증여가급증하는가운데,임광현국세청장이세금회피목적의편법증여에대해철저한검증에나서겠다고경고했다.임광현청장은29일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시장에서는다주택자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주택을증여하는사례가늘것으로예상들을하고있다”며“실제로2026년1분기서울주택증여는3075건으로전년동기대비94.4%증가했다”고언급했다.이어임청장은“혹시세금을회피하기위한편법증여는생각하시지않는것이좋겠다.서민들에게상실감을주는대출낀주택증여후부모가대신상환하는사례,고가아파트를시가보다낮게평가해증여하는사례등이이에해당한다”며“곧국세청이철저히전부검증할계획이며,자칫원래납부할세액에추가적으로40%에이르는가산세도물수있다”고강도높게경고했다.임청장은다주택자가10년간보유한시가30억원상당의대치동E아파트(10년전시가10억원가정)를양도하는경우와증여하는경우의세금차이를시뮬레이션한결과도소개했다.그에따르면5월9일양도세중과재개전에해당아파트를양도할경우양도차익20억원에대한양도소득세는6억5000만원이었다.하지만이를자녀에게증여하는경우증여세가13억8000만원으로양도세보다2배이상세액이급증했다.페이스북캡처여기에부모가자식에게아파트를증여하면서증여세까지대납할경우,대납액에대한세금이추가로붙어총세금부담은20억원가까이로불어난다.국세청은이러한막대한세금차이때문에다주택자들이편법증여의유혹을느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이에대해임청장은“과연이세금을다내고증여하고있을까?”라며“예외적인케이스가있을수있지만대부분의경우,정상적으로증여세를내는경우양도가증여보다세부담이적을것으로생각된다.증여가경제적으로합리적인선택인지의문”이라고꼬집었다.끝으로그는“조세정의는매우중요한가치”라며“국세청은중과유예종료전까지납세자가합리적인판단을할수있도록안내와상담을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가부풀려보조금받은뒤‘페이백’안전장비60%방치…“관리강화”김영수국무조정실1차장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재해예방사업추진실태점검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시스정부는29일원가를부풀리는방법등으로산업재해예방보조금을부정수급한사례190여건을적발해수사의뢰조치했다고밝혔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인김영수국무조정실1차장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산업재해예방사업추진실태점검결과’발표에서“지난해8월부터올해1월까지산업안전보건공단을대상으로합동점검을실시하고보조금부정수급등총2047건에이르는위법·부적정사항을적발했다”고밝혔다.산업안전보건공단은산재보험기금으로산업재해예방사업에연평균약1조원이상을집행하고있다.이번점검에서는보조금부정수급사례만191건이적발됐다.공단은소규모사업장의재해예방을위해2023년부터817억원을들여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을하고있다.한업체는스마트CCTV를도입하면서시중에서1300만원수준으로설치가능한제품의원가를2700만원으로계산해보조금을받았다.해당업체는자부담금500만원을돌려받는페이백도했다.정부는전체보조금수정수급사례에관해수사의뢰조치를하고이가운데94억원(81건)을우선환수한다는방침이다.위은환부패예방추진단국책과장은“산업안전보건공단에부정수급관련전담조직이설치돼적발활동을강화할예정”이라고했다.지원대상이아닌현장에도보조금을지원한경우도571건이었다.과다지원된금액만35억원에달했다.일부업체들은공사액을축소하거나‘공사장쪼개기’방식으로지원을받아냈다.현장에지원된안전장비가방치되는상황도나타났다.점검대상장비중60%는안전기능을불편하다는이유로꺼두거나장비자체를사용하지않는것으로파악됐다.신규설비를지원받고도기존위험·노후설비를계속사용하거나,다른사업장에매각한경우도전체점검사업장(4111개)중77.3%에달했다.김차장은“지원사업전반에관해미비점을보완해예산누수등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정지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삶의질특별시'완성위한첫번째과제손목닥터9988만성질환예측슈퍼앱으로고도화서울어디서나'10분운세권'도시조성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9일오전서울도봉구보건소에마련된서울체력9988도봉센터에서1호공약인'강철체력,활력서울'에대해발표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건강'을핵심가치로내세운1호공약을발표했다.단순복지나인프라를넘어시민삶의질을좌우하는'체력'을도시경쟁력의중심에두겠다는구상이다.오후보는29일서울도봉구도봉구보건소에있는서울체력9988도봉센터에서이번지방선거1호공약인'강철체력,활력서울'공약을발표했다.오후보는"건강을잃으면돈·명예도의미가없다"며"시민입장에서가장중요한정책은결국건강"이라며1호공약선정이유를밝혔다.이번공약은기존서울시대표건강정책인손목닥터9988을기반으로한확장형모델이다.손목닥터9988오후보의민선8기핵심시정중하나로걸으면포인트주는건강관리애플리케이션(앱)이다.현재이용자수는280만명인데,최근엔걷기와연계해대중교통할인이나보험료할인등혜택을추가했고건강관리통합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다.오후보는"손목닥터9988가입자수를2030년까지500만명으로늘려,서울시민의3분의2이상이일상적으로건강관리를하도록한다는목표를세웠다"며"현재손목닥터9988에건강검진데이터를결합시켜'인공지능(AI)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개인별건강검진결과를반영해당뇨와고혈압등만성질환부터폐암을비롯한중대질환의위험도를예측하는기능을갖춘슈퍼앱으로고도화한다.손목닥터9988포인트로혈당측정기등디지털건강기기구매도가능해진다.오후보는"고도비만판정을받은시민에게는체육시설이용포인트를지급하는등인센티브를강화한다"며"체력인증센터를현재27곳에서100곳까지확대해집근처10분내운동이가능한'운세권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지하철역도적극활용한다.서울시는이미펀스테이션프로젝트를통해지하철역을운동·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바꾸고있다.러너를위한탈의실·라커·파우더룸등을갖춘여의나루역의러너스테이션,PT공간등을갖춘뚝섬역핏스테이션,파크골프등체험형운동이가능한먹골역스마트무브스테이션등이대표적인데현재까지총6곳을만들었다.오후보는지하철역의출퇴근동선을운동과연결시키는'생활형운동인프라'를25곳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고령층을위한정책도별도로마련됐다.대형'활력충전센터'8곳과동네단위소규모운동·교류공간120곳을조성하고,파크골프장과시니어맞춤운동시설을확충해신체·정신건강을동시에관리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어르신의청춘2막을위한시니어여가공간인'우리동네활력충전소'는2030년까지120개소신규조성하고,실내·외파크골프장등맞춤형운동·여가공간도대폭확대할예정이다.오후보는"서울은이미건강도시로가는기반을갖췄기때문에이변화를압도적으로완성할단계에있다"며"다음임기4년간삶의질이높아진서울을만드는것이목표이기때문에시민입장에서가장기대할만한정책으로건강관련공약을마련했다"고말했다.한편오후보는이번공약이대부분기존인프라와플랫폼을활용하는방식이어서대규모재정투입없이도추진가능하다는점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이설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교섭5당·무소속의원초청오찬…靑"포용적소통의지"李"국민은위기극복위해정치가통합역량발휘해주길바랄것"서왕진,조국출마한평택언급"평택지원특별법상시법전환필요"천하람,李소풍기피발언에"교사소송국가책임제추진해야"윤종오·한창민'노란봉투법'현장안착위한정부역할당부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9일국회비교섭단체5당과무소속국회의원들을만나"국내문제에대해서는의견이달라다투더라도,대외문제에서자해적행위를하는경우는찾기쉽지않다"며"아쉽게도우리안에는그런요소들이조금은남아있는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의원오찬에서"우리국민모두가알고계신것처럼대외적상황이매우좋지않다"며외교·안보분야의초당적협력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국내상황도매우혼란스러웠지만그것은우리자신의힘으로이겨나갈수있다"며"그러나대외환경이악화되는문제는사실우리만의힘으로해결하기가쉽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어려운상황을이겨나가기위해특히국내에서대외관계를바라볼때입장을공적으로가져주시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민께서는이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정치가통합의역량을발휘해주기를바라실것같다"며"물론그중가장큰책임은저에게있다.저도노력하겠다.모두가함께노력해서국민의힘을모으고,대내외적인어려움을슬기롭게잘이겨나갔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정치라고하는것은본질적으로남의일을대신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각자의정치적신념을실천하는것도중요하지만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가와국민의더나은삶과미래가아닌가싶다.그래서정치에는넓은시야가정말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작은차이들이있다.각자의이익도있겠지만,더본질적으로는국가와국민을위해무엇이더나은지고민하고,또누가더잘하는지를경쟁해서국민의선택을받는것이진정한정치가아닐까생각한다"고밝혔다.행사에는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5개당과무소속의원등21명이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조정식정무특보,홍익표정무수석등이자리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지방일정,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국회상임위원회일정을이유로불참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5극3특이라는국가적차원의균형발전전략과함께수도권내의불균형문제도함께살펴달라"며"특히안보를이유로희생하고있는경기북부와평택등지역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다.서원내대표는"대통령께서도말씀하셨듯이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있어야한다"며"평택의경우시민들은미군기지이전,해군2함대유치등국가안보를위해큰희생을수십년째감내하고있다"고했다.특히"미군이전에따른평택지원특별법이마련돼있지만기지이전과연계된특별지원은아직은좀제한적이라는평가가있다"며"제도역시한시법으로운영되고있어연장을반복하고있는데안정적인상시법으로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대통령이전날국무회의에서언급한소풍기피발언과관련해교사소송국가책임제추진을건의했다.천원내대표는"이대통령이소풍이나수련회,수학여행을말씀하시면서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근다는말을했는데여러선생님들말을들어보니구더기무서운게아니라장담그다가장독이깨졌을때일선선생님들이독박책임을지는게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일선선생님들이민원을받지않고신경안써도되는민원처리시스템의문제,사고가발생했을때선생님들이경찰서나법원을다니지않게하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추진해준다면교육현장이훨씬더활기차고학생들이다양한성장의기회를누릴수있게될것"이라고했다.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는부동산문제와관련"대통령께서밝히신부동산정상화의지에깊이공감한다"며"조세형평성훼손은물론매물잠김을초래하는장기보유특별공제는반드시개편돼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대통령께서초고가주택의보유세부담현실화와기업의비업무용토지문제를지적하신바있는데,진보당도관련내용을담은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이미발의했다"며"집값안정화성과에이어서민주거안정을위한정책으로방향을맞춰공공임대주택공급을획기적으로확대하고,임차인의권리를보장하는방안을정부가적극적으로제시해주시길요청한다"고했다.'노란봉투법'이현장에조속히안착할수있도록정부의적극적인역할도요구했다.윤원내대표는"노조법개정안이통과됐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원청교섭을요구하며갈등이이어지고있다"며"플랫폼노동자를개인사업자로보는노동부의관성적대응은매우유감스럽다.사용자책임을노동위원회에넘기는수준에그쳐서는안된다.당국이노조법개정취지에맞게보다적극적으로역할을해달라"고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당대표겸원내대표는"대통령께서국정운영을하는과정에서구석구석을살피면서업무지시를하다보니정치적·정책적효능감은매우높다"면서도"다른한편에서는대통령의입을바라보고움직이는상황이발생하다보니대통령이직접언급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필요한의제나정책적과제들이뒤로밀리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다"고언급했다이어쿠팡문제와관련"미국정부와일부정치권에서실제로우리의경제조건과사법조건을훼손하는일들이벌어지고있다"며"이렇다보니외교사안과결부돼서정부에서적극적인노력을하는데한계가있는것같다"고했다.한대표는"쿠팡문제는그냥이대로방치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단순한국민의수천만의개인정보가털린것뿐만아니라실제소상공인에대한갑질문제나노동권훼손문제가매우심각한기업의문제"라며"외교적인사안을넘어서서국내에서반드시책임있게문제를풀어가야한다.온라인독점규제법등온라인플랫폼환경을정상화하기위한노력이정치권에서활발하게움직일수있도록대통령께서도한번더법과제도를챙겨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월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비교섭단체원내대표들과만난바있다.청와대는"비교섭단체전체의원및무소속의원들을모두초청해오찬을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이대통령의포용적인소통의지를담은행보"라고설명했다.이어"오늘오찬이위기극복과국정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해결과정에서협력해온의원들에대한연대와감사의의미를전하고민생현안해결과입법과정의초당적협력을강조하기위해마련됐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복지반회의개최추경신속집행·주사기매점매석강력단속정부의고유가피해지원금1차신청·지급이시작된지난27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세종시조치원읍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찾아한주민의신청을돕고있다.뉴시스제공[파이낸셜뉴스]정부가중동정세장기화에따른민생불안에대응해취약계층지원과의료제품수급안정대책을집중점검했다.보건복지부는29일정은경장관주재로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2차관계부처점검회의를열고부처별민생안정대책과의료제품수급대응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에는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부처가참여했다.정부는중동전쟁장기화에대응해대통령주재국무회의와총리·경제부총리주재비상경제본부회의를상시가동중이며,민생복지반회의를통해현장대응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다.이날회의에서는특히의료제품수급안정화방안이중점적으로다뤄졌다.정부는약포지와시럽병등의약품포장재생산차질을막기위해원료를우선공급하고,플라스틱기반의료소모품업체에대한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상황을점검했다.또한환율상승에따른원가부담을반영해치료재료건강보험수가상한을인상하는조치를시행하며업계부담완화에나섰다.의료현장의수급불안을키우는매점매석행위에대한단속도강화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주사기유통관련1차특별단속에서32개업체를적발해고발및시정명령조치를내렸으며,2차단속을이어가며무관용원칙으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민생안정대책도병행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약25만명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조사를진행중이며,현재까지약4만7000명에대한조사를완료했다.긴급복지와돌봄지원을위한추가경정예산도상반기내신속집행해취약계층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이밖에고용노동부는비상고용상황점검체계를통해업종별영향을모니터링하고,청년일자리및취약노동자보호예산을조기집행한다.교육부는고물가에따른교육비부담을고려해취약계층학생지원을확대하고,여성가족부는한부모가정지원과위기가족발굴체계를강화하기로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중동정세불확실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선제적대응이없으면취약계층피해가커질수있다"며"민생복지반을중심으로생활안정지원과의약품·의료제품수급안정노력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정상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노란봉투법시행2개월째해석엇갈리고허점많아화물연대사태봉합됐지만살펴봐야할이슈적지않아노란봉투법어떻게바꿔야할까#노동계의숙원이었던이른바'노란봉투법'이시행된지2개월이흘렀습니다.하지만노동현장에선여전히원청과하청노동자사이의교섭이겉돌며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습니다.최근사망자까지발생한BGF리테일과화물연대간갈등이대표적입니다.#29일양측이극적으로합의를이루긴했지만,살펴봐야할부분은여전히숱합니다.노란봉투법,대체무엇이문제일까요?정부는무엇을가다듬어야할까요?더스쿠프가Q&A형태로풀어봤습니다.노란봉투법이시행됐지만노사갈등은여전하다.[사진|뉴시스]지난3월10일노동현장에서수십년간요구해온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본격적으로시행됐습니다.골자는노사관계에서단체교섭의무가있는'사용자'의범위를넓히고,원청의파업노동자를향한손해배상을제한하는겁니다.[※참고:원청은다단계계약구조에서최상단에위치한경제적ㆍ사업적지위를의미합니다.]그중노동계의기대를가장많이받은대목은'사용자범위확대'입니다.기존법체계에선하청노동자가자신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하는'진짜사장'과교섭할법적근거가없었습니다.산업현장상당수의계약형태가중간업체를거치는'다단계위수탁구조'로얽혀있기때문이었죠.이런구조아래선하청인노동자는원청이아닌중간업체와서류상계약을맺어야합니다.이에따라원청은실질적결정권을쥐고있는데도계약당사자가아니란이유로하청과의교섭책임을피할수있었죠.노란봉투법은바로이문제를정조준했습니다.새법령은사용자의범주에'근로조건을실질적ㆍ구체적으로지배ㆍ결정할수있는자'를포함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유무와상관없이하청노동자가원청과직접교섭할법적근거가마련된겁니다.1953년노동조합법제정이후73년만에사용자의범위를확장했다는점에서노란봉투법은한국노동역사의한획을긋는이정표로평가받고있습니다.하지만이런평가가무색하게도산업현장곳곳에선'노란봉투법무용론'이터져나오고있습니다.노란봉투법을시행한지2개월이흘렀지만원청과하청간의교섭이원활히이뤄지지않고있다는게논거입니다.이를보여주는단적인예가최근편의점CU운영사인BGF리테일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화물연대(이하화물연대)사이에서발생한노사갈등입니다.과정을요약하면이렇습니다.화물연대는올해초부터노동강도완화와처우개선등을이유로BGF리테일에직접교섭을요구해왔습니다.3월10일노란봉투법이시행된이후론한층더적극적으로움직였습니다.1월부터시도한교섭횟수만총7차례에달합니다.하지만BGF리테일은이를번번이거절했죠.[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대화요구가무산되자화물연대는4월5일무기한총파업에돌입하고시위에나섰습니다.화성ㆍ안성ㆍ나주ㆍ진주등주요물류센터출입구를봉쇄하고,17일엔충북진천에있는BGF푸드공장까지막아섰습니다.그러면서노사양측의갈등은최고조에달했고,결국비극적사고가터졌습니다.4월20일,경남진주CU물류센터에서집회를하던화물연대조합원3명이BGF수송화물차에치여1명이사망하고2명이중경상을입었습니다.참사가벌어지고나서야화물연대와BGF리테일은뒤늦게교섭테이블에마주앉았습니다만,27일까지총3차례교섭을진행했음에도좀처럼합의에이르지못했습니다.이후5차교섭까지치른끝에양측은29일새벽잠정합의를이뤄냈습니다.이날오전11시엔고용노동부진주지청회의실에서조인식(조약당사자가공문서에서명하는의식)도열었죠.화물연대와BGF리테일의갈등이극적으로봉합되긴했지만따져봐야할건여전히적지않습니다.대부분노란봉투법의한계에서기인한문제들입니다.하나씩따져볼까요?Q.교섭거부,법위반일까=일단이질문부터던져보겠습니다.노란봉투법이시행된이후에도BGF리테일이계속해서화물연대의교섭요구를거부할수있었던근거는무엇일까요?BGF리테일의핵심논리중하나는'다단계물류구조'입니다.현재BGF리테일의물류체계는'BGF리테일→BGF로지스(자회사)→지역물류센터→하청운송사→화물차기사'로이어지는구조입니다.BGF리테일은이를바탕으로"화물차기사는자신들과직접근로계약을맺은직원이아니다"고선을그었습니다.교섭의책임은BGF리테일이아닌화물차기사와직접계약을맺은하청운송사에있다는겁니다.언뜻봐도노란봉투법에정면으로위배됩니다.노란봉투법은직접적인근로계약유무와상관없이'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자'를사용자의기준으로삼고있기때문입니다.화물차기사들의업무환경과처우에실질적인지배력을행사하는BGF리테일은개정법상사용자로해석될여지가큽니다.이런맥락에서'계약당사자가아니다'는BGF리테일의논리는3월10일노란봉투법이시행된이후론법적명분을상실합니다.사진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사진|뉴시스]Q.개인사업자는예외인가=논란이된건또다른근거인'계약형태'입니다.BGF리테일은화물차기사가노동조합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라는점을강조했습니다.이는화물차기사들의실제계약구조에기인합니다.대부분의화물차기사는운송업체와고용계약이아닌'위수탁계약(화물운송을위탁받고수수료를취득하는형태)'을맺고일하는데,이를위해노동자가아닌개인사업자로등록합니다.서류상으론화물차기사가BGF리테일과같은'사업자'로분류된다는얘깁니다.이때문에화물차기사는단체교섭권등노동조합법상근로자의권리를보장받기어렵습니다.화물차기사로구성된화물연대가'법외노조法外勞組'라불리는이유입니다.노동조합이아니라일종의사업자단체니까요.문제는노란봉투법이화물차기사와같은특고의교섭권까지보장하는건아니란주장이나온다는점입니다.이런해석을내놓은주체는다름아닌정부입니다.지난4월21일고용노동부는보도자료를통해"이번사안은개정노조법제2조(노란봉투법)에따른원ㆍ하청교섭문제를넘어선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화물차기사가노란봉투법적용대상밖이라고선을그은겁니다.Q.노란봉투법왜이리허술한가=하지만이는실제물류현장의구조를감안할때받아들이기힘든논리란지적이나옵니다.형식만개인사업자일뿐,화물차기사역시원청의통제를받는'노동자'와다를바없기때문입니다.노란봉투법이현장의복잡한고용구조를제대로담지못했다는비판이나오는것도같은맥락에서입니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노란봉투법이교섭의문을열어주긴했지만,제도를포괄적으로개선하지못하고다툼의여지를남겨둔것이노사갈등의불씨로남아있다"며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노란봉투법은원청이사용자의책임을거부할수있는빌미를제공하고있다.노사고용관계를위수탁등다른형태의계약으로포장하는'위장도급'을규제하지못하기때문이다."정부도노란봉투법의한계를인정하는분위기입니다.고용노동부는보도자료에서"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등상대적으로취약한지위에있는분들이단결해대화를요구할수있는구조를마련하지못한것이근본원인"이라며"갈등이대화를통해원만히해결되지못하고악화한점을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정부의입장은오락가락하고있습니다.보도자료발표이틀뒤인4월23일정부주장의'결'이살짝바뀌었습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SBS라디오방송에출연해"특고가형식적으로는자영업자라하더라도경제적으로종속된관계라면노동자라볼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는더큰문제입니다.입장을정리해야할정부의논점이흔들리면대안도,해법도찾을수없기때문입니다.[사진|뉴시스]Q.어떻게개선해야=그럼노란봉투법이실효성을확보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전문가들은사용자의정의를넓힌만큼,'근로자'의범주역시현대화해야한다고입을모읍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식적인계약형태보다실질적인종속성을우선시한최근판례의흐름에주목해야한다"면서말을이었습니다."최근법원에선특정사업자에게소속돼구체적인지시를받는등실질적근로자성이인정된다면개인사업자도노동조합법의보호대상이될수있다는판례가나오고있다.여기에근거해정부가내부적인혼선을정리하고,다양한노무제공환경을아우르는입법적보완을진행해야한다."앞으로노란봉투법은한국노동계에어떤영향을미칠까요?정부는노란봉투법의이상과노동현장사이의괴리를좁힐수있을까요?대책을내놓기전에입장부터정리해야할듯합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교섭단체-무소속의원靑초청간담회“아쉽게도우리안에그런요소조금있어정치가위기극복통합의역량발휘해주길가장큰책임은저에게…저도노력하겠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9일“다른나라사례들을봐도국내문제에대해선의견이달라다투더라도외교·안보등대외문제에대해선자해적행위를하는경우는찾기가쉽지않다”며“아쉽게도우리안에는그런요소들이조금은남아있는것같다”고밝혔다.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문제등주요외교안보사안을둘러싼야당의공세를애둘러비판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이날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5당및무소속의원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연자리에서“여기계신분들이그런다는얘기는전혀아니다”라며“어쨌든국민께서는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정치가통합의역량을발휘해주길바라실것”이라고말했다.이어“물론그중가장큰책임은저한테있다”며“저도노력할텐데,모두가함께노력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내상황도매우혼란스러웠지만그건우리자신의힘으로이겨나갈수있다”며“그러나대외환경이악화되는문제는사실우리만의힘으로해결하기가쉽지않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런어려운상황을이겨나가기위해국내에서대외관계를바라볼때입장을공적으로가져주면좋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정치라고하는것은본질적으로남의일을대신하는것”이라며“각자의정치적신념을실천하는것도중요하지만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가와국민의더나은삶과미래가아닌가싶다.그래서정치에는넓은시야가정말필요하다”고했다.이어“작은차이도있고각자의이익도있겠지만,더본질적으로는국가와국민을위해무엇이더나은지고민하고누가더잘하는지경쟁해서국민의선택을받는것이진정한정치가아닐까”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박수를치고있다.뉴시스이날간담회에참석한각당원내대표등은이대통령에게각종정책현안에대해제언했다.조국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는중동전쟁이지속되는가운데한국의에너지안보취약성이드러났다고지적하며“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대전환도더속도감있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고밝혔다.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는정부의‘부동산정상화’기조에공감하면서“조세형평성해소는물론매물잠김을초래하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반드시개편돼야한다”고말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전남·광주통합예산이이번추가경정예산(추경)심사과정에서전액삭감된문제를지적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앞서학교현장의외부활동위축을지적한것과관련해일선교사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도입을제안했다.사회민주당한창민당대표겸원내대표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문제와소상공인권리침해를지적하고,홈플러스사태등에대해정부가보다면밀히챙겨줄것을요청했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