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구장위14구역에서부동산공약발표"LH·SH공공정비활성화…오세훈,그동안방관"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9일서울성북구정릉공영차고지에서열린'찾아가는현장:정릉차고지편'에서차고지부지를둘러보고있다.2026.4.29ⓒ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남해인정지윤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재개발과재건축같은공공정비사업기간을10년이내로단축하고빌라·오피스텔신축과매입임대를확대하겠다는'공급중심'의부동산공약을내놨다.정후보는29일오전서울성북구장위14구역일대를방문해이런내용의'착착개발'공약을발표했다.그는"오늘찾은장위동은2005년국내최대규모의뉴타운으로지정된뒤오랜시간사업이표류하며서울재개발에가장큰부침을겪어온현장"이라며"구역지정만으로는주택공급이완성되지않는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고말했다.정후보는"현재15년안팎인정비사업기간을10년이내로대폭단축하겠다"며"기존'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정비구역지정까지만지원해한계가있었던것을개선해정비사업시작에서부터입주까지밀착지원하겠다"고했다.신속통합기획은재개발·재건축초기단계부터서울시가개입하며공공이정비계획을제공하고절차를간소화하는시의부동산공급정책의일환으로,주택층수와용적률등기준을완화하는인센티브를통해사업성을높이고임대주택·공간조성도함께추진하며공공성을확보하는방식이다.정후보는'실속주택'공급방안도제시했다.민간정비사업에서용적률인센티브에따른공공기여분일부를실속주택으로활용하고,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주택등부담가능한주택유형을늘리겠다고했다.노후영구임대주택과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등도정부와협의해주택공급용지로활용할계획이다.정후보는정부·여당과협력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개정하고,관련절차를간소화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기본계획과정비구역지정을동시에진행하도록하고,정비계획변경과관리처분을한번의총회와인가로처리하는'동시신청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했다.재개발·재건축의사업성도개선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용적률특혜지역을준공업지역으로확대하고,조합으로부터매입하는임대주택가격산정기준을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80%수준으로상향해조합의손실을줄일것"이라고했다.또한기부채납으로인한손실을보전하기위해사업자에대한국공유지무상귀속범위를확대하겠다고했다.아울러정후보는공공정비도활성화하겠다고했다.그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추진중인34개공공복합개발사업,LH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각각18곳,13곳에서추진중인공공재개발등이대상"이라고설명했다.정후보는"오세훈시장시절사실상방관하면서사업추진이늦어졌다"며"이재명정부와협의해LH에수도권정비본부를별도조직으로편제하도록하고SH에도전담조직을확대,개편해활성화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빌라와오피스텔공급도신속히추진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오세훈시장과윤석열정부시기서울아파트와빌라공급물량이급격히줄어2022~24년기준인허가건수가직전10년대비62%에불과하다"며"무주택중산층서민들도서울에서내집마련의꿈을실현할수있도록부담가능한분양가와임대료의공공주택을대규모로공급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공약발표를마치고취재진과의질의응답에서'재개발착공시이주민문제를어떻게해결할건지'묻는말에"다고부풀려진측면이있다"며"소규모(시공사)인경우이주비문제가있는것같은데조합에서함께풀어줄수있는방법이있는데도그런부분들에대해현재오세훈(국민의힘)후보가시장으로있을동안그런문제에대한해결책이미흡했다"고답했다.캠프측인김남근민주당의원은"자금조달능력이떨어지는시공사들이이제이주비대여의어려움을얘기하니까,그걸개인가계대출로해결하다보니이런얘기들이나오고있다.조사를해서확인을해보니이문제가나오는부분들은지난해6.27대책발표한이후관리처분을받는곳들이문제가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마치오세훈시장측에서는모든재개발이다이주비문제가있는것으로얘기한다.지난해6월27일(6.27대책)이후문제가있는데를확인하려한다"고덧붙였다.이어"공공재개발부분에대해서는LH와SH에서시공사들과시공협정을할때이주비대여에대한것들을해결하는내용을공사계약으로담고있다"고했다.전월세대책과관련한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와의차별점을묻는질문에정후보는매입임대를강조했다.그는"그동안가장크게작용했던게매입임대다.오시장전에는7000호이상이었는데오시장에들어와선2000호미만으로떨어졌다"고말했다.정후보는"이것을7000호에서9000호까지다시복귀를하면,1~2년사이공급이가능하다"며"그동안빌라로만했는데오피스텔이나생활용주택으로도확대해서,공급을다양하게해서많은계층에서선호할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사건에대한항소심결과가오늘오후나옵니다.1심에서는대부분혐의가인정돼징역5년을선고받았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서빈기자,윤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는몇시에시작되나요?[리포트]네,조금뒤오후3시부터서울고등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선고가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출범뒤내려지는첫선고인데요.1심과마찬가지로2심선고도생중계될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이같은행위가대통령의정당한헌법상권한행사였다고주장하며,공수처의수사권자체를문제삼고있습니다.또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국무위원전원을부르지않아일부의심의권행사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는비상계엄그자체뿐아니라절차적하자가있었는지에대한판단이기도해오늘재판쟁점중하나입니다.1심에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구형했는데,재판부는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적법한체포영장집행을막고,사적이익을위해"경호처직원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판단했습니다.또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소집하면서국무위원전원에게통지하지않은점도직권남용으로인정했습니다.다만외신에'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사실을전파시킨혐의에대해선,'사실'이아니라도대통령실입장을전하는건위법하지않다며무죄판단을내렸습니다.이같은1심판결에특검팀과윤전대통령양측이모두불복하며항소심이열렸습니다.특검팀은항소심에서도윤전대통령에게1심과같은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재판에출석했는데,이후구치소로돌아가지않고법원구치감에서대기하다가선고공판에나올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주현성/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정위,5년만에동일인변경김의장동생경영참여가판단근거쿠팡측"사익편취우려없어"…기존입장고수법적다툼판가름…한미관계영향도변수공정거래위원회가5년만에쿠팡의동일인(총수)을법인에서개인김범석으로변경한가운데쿠팡측이공정위의판단기준에반박하는입장을굽히지않으면서이번사안이법리적해석을통해가려질전망이다.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의동생이쿠팡내경영에참여하고있는지가법리다툼의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미국국적인김의장이직접규제대상에오르는만큼향후한미관계에영향을줄가능성도적지않다.김범석쿠팡Inc의장.쿠팡제공美상장기업미국인CEO,40년만첫총수지정공정위는29일2026년도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지정결과를발표하면서그동안쿠팡법인으로돼있던쿠팡의동일인을자연인인김범석으로변경해지정한다고밝혔다.공정위가쿠팡의동일인을법인에서개인으로변경한것은2021년자산총액이5조원이상인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한이후5년만이다.특히미국상장기업의미국국적을보유한최고경영자(CEO)가동일인으로지정된사례는대기업집단관리를시작한1986년이후40년만에처음이다.앞서미국국적인이우현OCI회장이2023년자연인으로동일인에지정됐으나미국상장사는아니었다.공정위는김의장의친동생인김유석씨가회사내고위직급으로일하며사실상경영에참여하고있다는점이예외요건에서벗어난다고판단해쿠팡의동일인을법인이아닌자연인으로변경했다.현행공정거래법상자연인대신법인이동일인으로지정되려면▲자연인과법인가운데누구를동일인으로보더라도기업집단범위가같아야하고▲해당자연인이최상단회사를제외한국내계열사에직접출자하지않아야하며▲친족이국내계열사에출자하거나임원으로재직하는등경영에참여하지않아야하고▲자연인및친족과국내계열사간자금대차나채무보증이없어야한다.이는공정위가2023년개정해이듬해부터시행한공정거래법과'동일인판단기준및확인절차에관한지침'에따른것이다.공정위측은이날브리핑에서"김유석씨가쿠팡내최상위등급에해당하는부사장급으로주요계열사의대표이사등급과유사하고,연간보수는동일직급의등기임원평균에이르고비서가배정되는등대우역시등기임원에준하는수준"이라며"물류·배송정책관련정기·수시회의를수백회이상주최하고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대표이사등을초대해주간업무실적을점검하거나물량확대,배송정책변경등개선안을논의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가주요사업의구체적인업무집행방향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사실관계도확인했다고덧붙였다.이는지난해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열린국회청문회당시논란이된내용과올해초쿠팡본사에대한현장조사과정에서확보한자료등을통해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최장관공정위기업집단감시국장은"쿠팡청문회때김유석의경영참여에대한신고가접수됐고,이를확인하는과정에서기존에발견하지못했던것을찾아냈다"면서"쿠팡의주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등급과비교했을때김유석씨가거의최상위등급이라는점을현장조사때추가로확인했다"고설명했다.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감시국장이2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공시대상기업집단등지정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쿠팡"동일인지정예외조건충족"…행정소송예고쿠팡은이날공정위발표이후곧바로입장문을내고"쿠팡Inc는한국쿠팡법인을100%소유하고,한국쿠팡도자회사와손자회사를100%소유한투명한지배구조로,김의장과친족은한국계열회사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아사익편취우려가전혀없다"며"향후행정소송을통해성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김의장의동생은공정거래법상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등)이아니며한국계열사에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쿠팡Inc는미국상장사로서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요구하는특수관계자공시의무를준수하는등엄격한감시를받고있다"며"한국쿠팡법인은변함없이동일인지정의예외조건을충족해왔다"고덧붙였다.앞서쿠팡은지난23일에도김의장을동일인으로지정해야한다고촉구하는시민사회단체의주장에반박하면서"정부가동일인을판단하는4가지예외조건을모두충족하고있다"고맞섰다.대표적으로"김의장의동생은쿠팡Inc소속으로파견돼글로벌물류효율개선업무를담당하고있다"며"다른유사한직급의구성원과동일하게쿠팡Inc상장주식을일부보유하고있을뿐"이라고선을그었다.또쿠팡지배구조는한국법인이자회사및손자회사를100%소유한형태로,김의장을비롯한친족가운데단1명도한국계열회사지분을보유하거나소유하고있지않다는점을거론했다.다음으로김의장에대한동일인지정은미국에본사를둔상장기업에대한이중규제라는점을거론했다."김의장을동일인으로지정하면쿠팡Inc이사회소속인주요미국기업CEO신분의이사들도'동일인관련자'가된다"며"이들이지분을보유하거나지배력을행사하는회사도쿠팡의계열회사에해당하는상식밖의상황이발생한다"고주장했다.이밖에동일인을개인이아닌법인으로지정한에쓰오일의사례를언급하면서쿠팡에대한동일인지정이다른외국계기업과의형평성에어긋나는차별적조치라는점도부각했으나이번결과에반영되지않았다.쿠팡은관련규정에따라7일이내에공정위에이의제기를진행하고,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행정소송에돌입할방침이다.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소속의원들이28일국회소통관에서쿠팡사태와관련한대한민국의사법주권을침해하는미국정치권의부당한압력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자연인동일인지정,무엇이달라지나동일인이법인에서자연인으로최종변경되면쿠팡은더투명한경영을요구받게될전망이다.공정거래법은동일인과그친족(특수관계인)이발행주식총수의20%를보유한해외계열사에대해회사의명칭이나대표자,소재국,사업내용,주주현황,순환출자현황등을연1회공시하도록규정한다.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사익편취도금지하고있다.개인정보유출사태를비롯해납품업체에대한불공정거래논란이나산업재해,기업지배구조문제,탈세의혹등쿠팡을둘러싼각종이슈와관련해김의장이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질것으로예상된다.다만미국이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우리정부의조사와관련해자국기업에대한차별이라며문제를제기해온만큼,이번동일인지정이양국관계에어떤영향을줄지도변수다.지난21일에는미공화당소속하원의원54명이쿠팡같은미국기업차별을중단하라는서한을강경화주미대사에게발송했다.이에대해공정위관계자는"동일인변경은시행령상요건과판단지침에따른정당한법집행이기때문에미국에서이를문제삼지는않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쿠팡이주장하는이중규제도투자자보호를위한미국공시와경제력집중억제를위한국내규제는목적이다르다"며"일반적인회사현황이나재무현황정도만중복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쿠팡입장에서는부담이크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교섭단체전체초청은처음…靑"민생·입법초당적협력강조"갈비찜등한식오찬…기념사진찍으며"이재명파이팅"구호도나와인사말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비교섭단체및무소속의원들과오찬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9일청와대로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졌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월16일가진여야지도부초청오찬에서비교섭단체정당지도부를만난바있으나,이처럼비교섭단체전체의원및무소속의원들을모두초청해오찬을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의포용적인소통의지를담은행보라는것이청와대의설명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15∼16일초선의원들과만찬회동을한데이어,이달7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지도부와오찬을하는등국회와의소통행보를이어가고있다.이번간담회에는조국혁신당에서서왕진원내대표를포함한의원12명이참석했고,진보당에서도윤종오원내대표를비롯해의원4명이자리했다.개혁신당은천하람원내대표등2명이청와대를찾았고,사회민주당은한창민당대표겸원내대표가참석했다.무소속김종민최혁진의원도오찬에함께했다.다만초청대상가운데이날부산과울산방문이예정돼있던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참석하지않았으며,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역시생명안전기본법상임위심사일정으로인해오찬장에오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비교섭단체·무소속의원초청오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의원초청오찬에서참석자들과시작에앞서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청와대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등이참석했고,대통령정무특보인조정식의원도함께했다.참석자들은서로인사를나누고기념사진을찍었으며,촬영과정에서"이재명파이팅"이라는구호가나오기도했다.오찬메뉴로는마늘소스의새우무말이냉채,단호박죽,도미전과녹두전,밤과은행을올린갈비찜,버섯솥밥과조개미역국등한식이준비됐다.청와대는"오늘오찬간담회는위기극복과국정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함께협력해온의원들에대한연대와감사의의미를전하고민생현안해결과입법과정에서초당적협력을강조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UAE"OPEC탈퇴⋯생산유연화착수"하루최대110만배럴추가증산가능호르무즈하루통과원유만2000만배럴美대이란원유제재강화⋯불확실성↑중동주요산유국가운데하나인아랍에미리트(UAE)가석유수출국기구(OPEC)와OPEC플러스(+)에서탈퇴하는것과동시에독자적인증산을추진한다.그러나UAE가증산에나서도중동불안이여전해유가변동성이앞으로더커질것으로우려된다.28일(현지시간)UAE국영WAM통신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UAE는OPEC과OPEC+동시탈퇴를전격선언했다.UAE정부는“UAE장기전략과경제비전,에너지생산에대한투자가속을포함해에너지정책전반의변화를반영했다”며“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책임감있고미래지향적인역할을수행하겠다는의지를공고히할것”이라고밝혔다.현재OPEC은중동과아프리카,남미의주요산유국12개국(알제리,콩고,적도기니,가봉,이란,이라크,쿠웨이트,리비아,나이지리아,사우디아라비아,UAE,베네수엘라)으로구성돼있다.전세계원유생산의약38%를이들이담당한다.사실상국제유가결정에절대적영향력을행사하는‘오일카르텔’이다.OPEC에서탈퇴한UAE는곧바로독자적인증산을예고했다.수하일무함마드알마즈루에이UAE에너지장관의발언은로이터통신을통해“OPEC과OPEC+를탈퇴후자체적으로생산유연화를추진할것”이라고전했다.UAE의OPEC탈퇴는국제유가향후추이에적잖은영향을미칠것으로관측된다.OPEC자료에따르면전쟁전UAE의산유량은하루평균약340만배럴이다.실제산유능력은이보다약110만배럴더많은것으로알려졌다.다만UAE증산을통해당장국제유가안정화를기대하기는역부족이다.중동전쟁종전협상이교착상태에빠져있는한편,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봉쇄돼있는탓이다.실제로UAE의최대증산량은하루약110만배럴이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원유는작년1분기기준으로하루약2000만배럴이다.여전히국제유가에안정화를기대하기어려운규모인셈이다.실제로이날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오히려3.7%오른배럴당99.93달러에마감했다.영국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6월물브렌트유역시2.8%상승한배럴당111.26달러를기록했다.UAE의증산이국제유가안정화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셈이다.나아가미국의대이란원유수출제재는더강화할것으로관측된다.미국국무부는이란산원유를구매하는중국민간정유업체는물론,이들을지원하는은행들까지2차제재를받을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미ㆍ중정상회담을불과몇주앞두고중국의심기를더욱건드리는위험을감수한것이다.그만큼이란에대한압박을지속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헌편사우디아라비아를중심으로한OPEC의영향력이한층약해질것으로관측된다.카타르(2019년)에이어UAE까지OPEC탈퇴를결정하면서추가적인회원국이탈가능성은남았다.ING그룹은UAE의OPEC탈퇴와관련해“남은OPEC회원국의추가균열로이어질지를지켜봐야한다”라며“국제유가하락가능성보다더큰의미는산유국공동감산체제의예측가능성이흔들린다는점”이라고불확실성을우려했다.한편현재국제유가안정화를위한주요국의노력이지속되면서올하반기국제유가는100달러아래에서안정적인거래를이어갈것이라는주장이이어졌다.구체적으로△OPEC과OPEC+추가증산△IEA회원국전략비축유추가방출△美비축유방출外비축유대여추진△글로벌석유수요완만한감소△비OPEC산유국증산등이이어지면국제유가하방압력이커질것이라는게금융투자업계의전망이다.글로벌주요투자은행의중장기국제유가전망치도이런주장에부합한다.JP모건체이스는올해4분기국제유가를배럴당평균60달러로전망중이다.시티그룹은배럴당80달러수준을유지할것으로관측했다.모건스탠리는내년초부터유가가당분간80달러수준을이어갈것이라고내다봤다.

하사비스,4대그룹총수와회동후이세돌과대담구글,‘AI올림’·‘구글AI캠퍼스’설립발표⋯한국과전방위협력(왼쪽부터)조승연작가,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공동창업자겸최고경영자(CEO),이세돌9단이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참석했다.나유진기자알파고10주년을맞아인공지능(AI)업계의이목이다시한국으로쏠렸다.10년만에방한한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는인공지능(AI)이범용인공지능(AGI)으로진화하며인류에게새로운발견의황금기를열어줄것이란청사진을제시했다.아울러이번방한은영국본사외전세계첫‘AI캠퍼스’한국설립과국내4대그룹총수들과AI협업을논의하는등각분야에서한국과의협력범위를전방위로넓혔다는평가를받는다.하사비스CEO는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서AGI비전과한국의AI미래에대해이같이밝혔다.이날행사에서하사비스CEO는이세돌9단과10년만에재회해특별대담을나눴다.그는“10년전서울이현대AI시대의시작점이었다”고알파고가AI시대도래를알렸다고평가했다.이어‘알파폴드’를통해2억개상당의단백질구조를예측해낸성과를언급하며“알파폴드가없었다면10억년치박사연구가필요했을것”이라고말했다.하사비스CEO는이공로를인정받아2024년노벨화학상을수상한바있다.하사비스는AGI시대의파급력이산업혁명보다10배더크고10배더빠르게전개되는‘혁신적전환점’이될것이라는전망도내놨다.그는“인류가향후10~20년안에(AI기술로)질병을해결할수도있고,에너지·환경·신소재분야에서도르네상스를이끌돌파구를만들어낼수도있을것”이라며“알파고가그첫번째사례가되기바란다”고기대했다.이자리에서이세돌9단은알파고와의대국을“(그동안)우물안개구리였다는사실을깨닫게된계기였다”고당시를회고했다.그러면서“AI가협업파트너가아니라인간의사고주도권을빼앗아갈수있는존재가될수있다는점에서조심해야한다”고경고했다.하사비스CEO는한국이가진AI잠재력에대한기대감도가감없이표출했다.앞서그는지난27~28일이재명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총수와잇따라회동하며AI협력을논의했다.하사비스CEO는“제조·반도체·로보틱스역량과서울대·KAIST같은연구기관까지한국은AI강국의조건을모두갖추고있다”고극찬했다.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나유진기자하사비스의이번방한에서결실맺은가장가시적인성과는구글‘AI캠퍼스’설립공식화가꼽힌다.구글딥마인드는지난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영국본사외전세계첫해외AI캠퍼스를한국에설립키로했다.서울대·KAIST및과기부산하3대AI바이오혁신연구거점과협력을시작으로생명과학·에너지·기후분야에알파폴드등구글모델을적용하고정부의‘K-문샷프로젝트’와도연계할계획이다.구글연구진의한국파견도적극검토중이다.아울러윤구구글코리아사장은이날행사에서청년·개발자·스타트업을아우르는통합AI스킬링브랜드‘AI올림’도공식발표했다.AI올림은다양한교육층을포괄하는체계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며구글AI캠퍼스와연계해운영될예정이다.윤사장은“AI시대혁신은결국사람에서시작된다”며“개발자와스타트업,청년들이자유롭게협업할수있는구글AI캠퍼스를조성해한국AI생태계의허브역할을하겠다”고다짐했다.나유진기자[email protected]

강훈식비서실장'공직역량강화'추진계획발표…"연공서열파괴""전문분야7년장기근무허용…연봉상한폐지·취업제한완화"혜택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24일청와대춘추관에서비상경제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근욱임윤지기자=청와대가공직역량강화를위해5급승진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인공지능(AI)등전문공무원들은순환보직대신7년이상동일근무를하게하고,국·과장급개방형직위도확대할계획이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이날오후춘추관에서공직역량강화핵심성과및추진계획관련브리핑을통해이같이말했다.강실장은5급승진패스트트랙에대해"역량있는실무자들을빠르게관리자로성장시키는제도"라며"뚜렷한성과와잠재력을보여준실무자들을추천받아철저한실적역량검증을거쳐조기에승진시키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선발된인원들은중요정책추진부서에배치해정부의핵심인력으로키우겠다"며"패스트트랙은올해100명을시작으로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고,향후5급공채와함께관리자양성경로로정착시켜실적과성과중심의공직문화를만들겠다"라고말했다.강실장은또"순환보직없는전문가공무원을양성하겠다"라며"인공지능(AI),국제통상,노동감독등높은전문성과경험이필요한분야는7년이상장기재직해실력을쌓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주기적보수교육을강화하고,현장에서쌓은전문성은공식적으로인증의인사에반영해나가겠다"라며"여러부처에필요한전문인력은범부처적으로관리하겠다"라고말했다.이어"예를들어인공지능전문가공무원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등부처칸막이없이일하게하겠다"라며"기존일반직을전문가공무원으로전환해올해700명이상,2028년까지1200명이상확보하고신규증원시일정비율을전문직정원으로지정해투트랙인사체계를확립하겠다"라고밝혔다.강실장은"민간우수인재를공직으로더많이모시겠다"며"현재중앙부처국장·과장급의7%수준인개방형임용직위를2030년까지12%이상으로올리겠다"라고말했다.그는"직위에따라연봉상한을없애고민간출신은퇴직후에취업제한부담을완화해문턱을낮추겠다"며"지방과중앙,부처와부처사이인적교류도활성화한다"라고밝혔다.이어"지역기반의대규모사업을원스톱지원하는프로젝트기반인사교류를통합지방정부에시범도입한다"며"정부역량을상향평준화하고국정성과를신속히내도록정부안팎의우수인력을유연하게활용하겠다"라고말했다.아울러강실장은"공무원들의직무역량을제때함양하도록공직생애주기별교육을체계화하겠다"라며"입직때부터기초역량을확실히갖추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시간채우기식교육에서벗어나현장에서필요한전문성을키우고,자기주도학습계좌제도와학습의날을도입한다"며"자기주도학습계좌는개인별학습비로생성형AI구독,자격증취득과같은직무역량제고에활용할수있다.연간최대3일간의학습의날은온전히역량개발에집중하는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고위공직자들이각분야최고전문가들과함께최신이슈를학습하는주기적학습모임도도입하게된다"며"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미래정책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국가적차원에서해외인적네트워크를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라며"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의임무를수행하면서국제사회인적네트워크의중요성을절감하게됐다.정부와공무원들이쌓아온글로벌네트워크를지속가능한관리체계로만들겠다"라고말했다.그는"재외공관,부처,공공기관등정부내에나눠져있는정보를단계적으로통합연계하겠다"라며"통합관리되는해외네트워크는국익을최대화하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공직역량강화를위한과제추진을위해즉시관계법령을개정하고신속하게실행하겠다"라며"이번대책이급변하는환경속에서정부와공직사회의역량을획기적으로도약하는데밑바탕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法,특검항소기각…"수사대상아냐…불법영득의사도판단어려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회삿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집사게이트'당사자김예성씨가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및공소기각판결받았다.사진은김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이윤석기자=회삿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집사게이트'당사자김예성씨가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및공소기각판결받았다.서울고법형사8부(부장판사김성수)는29일오후2시김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업무상횡령혐의항소심에서1심과같이무죄및공소기각을선고했다.재판부는"핵심사건은이사건공소사실이특검법관련된사건및관련범죄에해당하는지여부"라며"관련성은합리적범위내에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이어"동종범죄모두특검법수사대상으로보면범위가지나치게확대돼특검법의입법취지및제도에반하게된다"며"특검법수사대상으로본(무죄판결외)나머지공소사실은모두이사건의혹과무관하고관련성을인정할수없기에특검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다고본원심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또1심에서무죄판결한부분을두고"피고인(김씨)의진술대로명의신탁주식으로인식했다면해당주식은피고인이이노베스트코리아에명의신탁한것으로봐야한다"면서"그일부를임의로사용했다고해서횡령의불법영득의사가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며특검팀의항소를기각했다.집사게이트는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지목된김씨가자신이설립에관여한IMS모빌리티에서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통해카카오모빌리티등다수의대기업들로부터184억원의부정투자를받았다는내용을뼈대로한다.김씨는IMS모빌리티가유치한184억원중48억원상당을차명법인으로알려진이노베스트코리아를통해횡령한뒤대출금이나주거비등으로사용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난해8월김씨를구속기소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심에서"사안의중대성과죄질,범행전후정황과태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달라"며징역8년및추징금4억3200여만원을구형했다.하지만재판부는지난2월김씨의공소사실중24억3000만원을대여금명목으로횡령했다는혐의를두고범죄증명이없다고판단,무죄를선고했다.나머지김씨본인과가족비리혐의에대해선특검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판결했다.특검팀은항소심공판에서"(무죄선고부분은)전형적인횡령사건이고,(공소기각은)특검수사대상에해당된다"며원심판결을파기해달라고요청했다.반면김씨측은"이사건은집사게이트의혹에서시작됐는데,특검이먼지털이식별건수사를통해개인회사자금거래에대한횡령혐의로기소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혐의중일부를수사대상으로인정해무죄를선고하고나머지는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며공소기각한원심판단엔위법이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헌법재판소제공2차종합특검팀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군형법상반란혐의를적용해수사를확대할것으로전해졌다.군형법상반란죄는군인신분을전제하는데,특검팀은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의국회출동행위에대해윤전대통령과군장성들간의공범관계가성립하는것으로보고있다.29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을군형법상반란혐의피의자신분으로입건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내란죄로기소된윤전대통령등에대해반란혐의를추가적용해수사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에오는30일피의자조사를받으라고통보한상태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이공모해2024년12월3일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소속군인들에게병기를휴대하게하고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내반란을일으킨것으로보고있다.대법원판례는군형법상반란을‘다수의군인이작당해병기를휴대하고국권에반항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규정한다.반란죄는군인신분을전제한다는의미다.다만특검팀은윤전대통령등과계엄군이서로공모한것으로판단,반란죄수사와기소가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등에게반란혐의를적용하진않았다.검찰특수본은내부법리검토과정에서윤전대통령과군장성들에게내란죄이외에반란죄를추가적용하기는어렵다고결론지은것으로전해졌다.군통수권자인윤전대통령이직접내란우두머리가된사건인만큼군사반란으로는보기는어렵다는판단이었다.특검팀은1997년대법원의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내란·반란사건판례에주목하고있다.대법원은군형법상반란죄를‘군지휘계통’에대한반란과‘국가기관’에대한반란으로구분했는데,계엄군의국회출동에대해서는후자인국가기관에대한반란이성립할수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대법원다수의견은1980년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배치·이동에대해서는군통수권자였던최규하대통령재가나승인,묵인에따른것으로반란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이에대해특검팀은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이헌법기관인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출동한것은‘군통수권자가내란에가담한형태의반란’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군형법상반란은내란죄보다형이무겁다.군형법상반란수괴의처벌규정은사형밖에없다.반란모의에참여하거나반란을지휘한사람은사형·무기또는7년이상징역이나금고에처해진다.반란에부화뇌동하거나단순히폭동에만관여한사람은7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로처벌된다.미수범도처벌대상이된다.특검팀은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등비상계엄당시합참지휘부에게반란죄를적용할지여부도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최근전현직합참관계자들을조사하면서“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후합참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특검팀은조만간김전의장등을불러‘2차계엄시도’정황이있었는지여부등을조사할전망이다.이서현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직사퇴직후부산상의방문…"부산경제침체정면돌파하겠다"강력의지양재생회장등부산상의회장단17명과간담회…지역현안담은24개정책과제전달받아"결재만하는시장아닌현장에서답구하는시장될것"…해양수도도약골든타임강조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인전재수의원이부산상공회의소를방문해지역상공인들을만났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인전재수의원이29일국회의원직사퇴서를제출한후첫공식일정으로부산상공회의소를방문해지역경제인들을만났다.전의원은중앙정부와소통할수있는역동적인리더십을통해지역상공인들의목소리를시정과국정에반영시키겠다고약속했다."하루36명떠나는부산,양질의일자리와해양수산거점으로살려야"전의원은이날오전부산상의8층회의실에서양재생부산상의회장등회장단과간담회를하고지역경제계의정책과제를담은제언집을전달받았다.전의원은이자리에서"의원직사퇴후첫일정으로경제계지도자들을뵙기위해온것은그만큼부산경제가힘들고절박하다는마음때문"이라며"지금이시간에도하루36명씩부산을떠나고있는현실을정면으로돌파하지않고서는희망찬미래를열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부산경제부활의핵심으로'양질의일자리'와'해양행정·사법기능의집중'을꼽았다.전의원은"부산이해양수도로나아가대한민국의심장으로위상을회복할수있는골든타임이향후3~5년"이라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2028년해사전문법원설립을통한새로운부가가치생태계조성을약속했다.그러면서"HMM본사의부산이전이확정된다면해운관련행정·사법·금융기능이집적되어엄청난시너지를낼것"이라며중앙정부와소통할수있는역동적인리더십을자신했다.전의원은이어"결재만하거나행사장만쫓아다니는시장이아니라,현장에서답을구하는시장이되겠다"며"상공인들이'이제그만좀봅시다'라고할정도로현장소통을강화해그목소리가시정과국정에반영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단이전재수의원에게정책제언집을전달했다.부산상의제공가덕도신공항조기개항부터R&D인프라까지…상공계'24대과제'건의이에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의원직사퇴후첫일정으로상의를찾은것은부산경제를그만큼소중히생각한다는뜻"이라며"상의가밤낮을가리지않고공들여만든24가지정책제언을하나하나챙겨달라"고당부했다.상의측은정책제언집을통해가덕도신공항의2032년조기개항,취수원다변화,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도입등굵직한현안들을건의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지역상공인들의구체적인현장목소리도쏟아졌다.강동석동진기공회장은"가덕도신공항이2035년완공목표인데,2032년정도로앞당겨건설되어야한다"고촉구했다.이수태파나시아회장은"타시도에비해밀리고있는수소,모빌리티등첨단R&D사업에대해부산만의차별화된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건설업계대표들은가덕도신공항등대형프로젝트에지역건설업체들이소외되지않도록'지방기업먹거리확보'에신경써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전달하기도했다.부산상의는다음달6일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인박형준부산시장과간담회를갖고지역상공계의정책제언집을전달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중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콜마그룹,작년자산5조원돌파대기업집단지정...화장품·제약·건기식3대축성장견인2세경영자윤상현부회장'총수'지정으로실질적지배력확인서울시서초구내곡동소재한국콜마종합기술원./사진제공=한국콜마콜마그룹이화장품ODM(제조자개발·생산)업계로는처음으로자산5조원을넘어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대기업집단에이름을올렸다.창업주윤동한회장이1990년직원4명으로출발한지36년만이다.29일공정위발표에따르면콜마그룹은지난해말기준자산총계5조2428억원으로대기업집단(집단명한국콜마)에신규지정됐다.계열사별자산규모는한국콜마1조5290억원,HK이노엔2조969억원,콜마홀딩스5461억원,콜마비앤에이치5206억원으로집계됐다.한국콜마의대기업편입은K뷰티산업의위상과구조적변화를상징하는계기로평가된다.연구개발중심화장품제조산업을개척한창업1세대의도전이결실을맺었다는이유에서다.1990년대화장품업계에ODM개념이자리잡지않았던시기에윤회장은연구개발에주력하는제조기업이란방향성을제시하며사업기반을구축했다.이후제약과건강기능식품으로사업영역을확장하며화장품,제약,건기식등성장3대축을확립했다.한국콜마는지난해연결매출2조7224억원,영업이익2396억원으로사상최대실적을기록했다.HK이노엔은국내30호신약케이캡(테고프라잔)등사업호조로매출1조클럽에진입했다.연결매출5749억원을기록한콜마비엔애이치는생명과학기업으로거듭나고있다.윤동한한국콜마회장./사진제공=한국콜마한국콜마의대기업지정은화장품ODM업계첫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상대적으로낮은제조납품단가중심의수익구조로자산5조원을넘은건기술기반화장품제조사의성장가능성과산업적가치를입증해서다.이번에한국콜마의동일인(총수)으로2세경영자인윤상현부회장이지정된것도의미가있다.지난해촉발한경영권분쟁이마무리돼현재실질적지배력을기반으로그룹을이끄는건윤부회장이라는게공인됐기때문이다.윤부회장은그동안사업다각화와글로벌확장을통해그룹의외형성장을주도해왔다.창업주가만든기반에윤부회장의실행력이더해져대기업반열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콜마그룹은대기업지정을계기로거버넌스체계를한층강화한다.공시의무를성실히이행하고,투명한의사결정시스템을구축해책임경영을강화할방침이다.동시에각사업부분의글로벌경쟁력을고도화해서'글로벌뷰티헬스케어플랫폼'으로위상을공고히하겠단목표다.콜마홀딩스관계자는"창업주가구축한산업의기반위에2세경영체제가전략적확장과실행력을더해이룬결실"이라며"AI(인공지능)기반연구개발과생산혁신등을통해기업가치를지속적으로끌어올리겠다"고말했다.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면접으로경선끝,기준공개하라"…혁신당"철저한검증거쳐"조국혁신당공천탈락자들기자회견[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의비례대표공천탈락자5명은29일"이번비례대표공천은시작부터끝까지결론을정해놓고연출한'밀실공천'이었다"고비판했다.이들은이날전북도의회기자회견에서"특정후보를비례1번으로내정해두고공모와면접이라는껍데기만씌운채단수공천이라는결론으로직행했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들은"후보가2명이상인지역은당원들의투표로후보를결정하라는당헌·당규가있음에도면접만으로(경선이)끝났다"며"원칙을잃은정당에미래는없다"고직격했다.그러면서"과연혁신이라는이름을입에올릴자격이있는지조국혁신당은스스로에물어야한다"며"비례대표후보선정의기준과모든심사과정을당원앞에한점의혹없이공개하라"고촉구했다.그러나조국혁신당전북도당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이들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공관위는"모든심사는당헌·당규에따른표준화된평가지표를바탕으로엄격하게진행됐다"며"공관위원개개인의주관적판단이아닌객관적데이터를기반으로철저한검증을거친것임을밝힌다"고강조했다.이어"심사결과의구체적인근거공개는개인정보보호및비공개원칙에반하는것"이라며"이를공개하는것은법적·윤리적책임을수반하고후보자의명예를훼손할우려가크다"고거부했다.아울러"후보선정과정에서탈락한분들의아쉬움에충분히공감한다"면서도"개인의서운함이나유불리를뒤로하고전북의새로운변화를위해당이하나로뭉쳐야할때"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