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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광현 다주택자 편법 증여 저격…“40% 가산세 물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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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DxmaGhl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31ada8717cdaf9b9e5c2faf74c1dc3b2562ba9753b1e534f88806dd68f4932" dmcf-pid="uWwMsNHlS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kukminilbo/20260429152104848jvuf.jpg" data-org-width="1200" dmcf-mid="WXQSq1x2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kukminilbo/20260429152104848jvu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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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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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37b32f1bc8f66e1d32a5f73a1fe6638b5f490540cdd7c8f03e960d7ae5240f3" dmcf-pid="7d9HfunQW3" dmcf-ptype="general"><br>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하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408c323cceca4202f8a2dfce20d04dcad45472c4c49f4be835cb4ee1d292929e" dmcf-pid="zJ2X47LxvF" dmcf-ptype="general">임광현 청장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a9a35bef411cc1bb8718f7e7a0800c6c812453260c3e5ac28efbf5f710c5a3c8" dmcf-pid="qiVZ8zoMWt" dmcf-ptype="general">이어 임 청장은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047287a3f8f993d9da4a9959c17e45a051419c678599d7398f23808f3a4685c" dmcf-pid="Bnf56qgRv1"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대치동 E아파트(10년 전 시가 10억원 가정)를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355a87accf692d1cf33127cf170c021892a57b962374be29863530105afe5daa" dmcf-pid="bL41PBaey5" dmcf-ptype="general">그에 따르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개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6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13억8000만원으로 양도세보다 2배 이상 세액이 급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e311e1b64721d1a20aeddbeb5918fbf8d41675fee1fab4e911f6a6f83b684a" dmcf-pid="Ko8tQbNd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kukminilbo/20260429152106721gckw.jpg" data-org-width="713" dmcf-mid="p5CnSDFY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kukminilbo/20260429152106721gc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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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c18cfdd9351e10cd87efee8d2933e62f109ebb8d48e9fe27e1c23b868b6c4c0" dmcf-pid="9g6FxKjJlX" dmcf-ptype="general"><br>여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대납할 경우, 대납액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붙어 총 세금 부담은 20억원 가까이로 불어난다. 국세청은 이러한 막대한 세금 차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편법 증여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eae34ae012401365f5185ecc6f582bddb1230dec26963187d92a3f698addec8" dmcf-pid="2aP3M9Ail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임 청장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018b106d1236cc565f8d983b168c1eedeee998dc1fd9617ad3b0eaca1821c41" dmcf-pid="VAMUdfEoSG" dmcf-ptype="general">끝으로 그는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e6427c545d16554fefaa5d001b226dda51b18091b992de83b1ed9c69ba5c915" dmcf-pid="fcRuJ4DgCY" dmcf-ptype="general">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p>
          <p contents-hash="521c0bb4edf3ce5c9342ba07e3a0b85d2150fcec7c936fd61fe4de58398a55e3" dmcf-pid="4ke7i8wahW"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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