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상모색어려움토로하면서도'협상지속'의지밝혀"'폭격재개'선호하지않아"…'의회미승인전쟁'시한엔"위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이란측이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전달해온새로운협상안에대해"그들은합의를원하지만,나는그것이만족스럽지않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에서열리는행사참석을위해출발하기에앞서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이같이밝혔다.그는"어떻게될지지켜보자"며"이란은사실상군대가남아있지않기때문에합의를원하지만나는만족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측제안의어떤부분이불만족스러웠는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그는특히이란지도부가여전히분열돼있어종전합의가쉽지않다는점을지적했다.그는"전화를통한협상과관련해진전이있지만,과연그들이그곳(합의)에도달할지확신할수없다.(지도부내에)엄청난불화가있다"며"이란지도부는매우분열돼있다.두세개,어쩌면네개의그룹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들은모두합의를원하지만,그들은모두엉망"이라며"그들은준비돼있지않다.(합의에)가까워졌다싶으면또다른그룹이끼어든다.그들은자신들의지도자가누구인지모른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도"우리가지금당장떠나면우리는위대한승리를거둘것이지만우리는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며"그들과협상할것이다.그들의협상팀은믿을수없게분열돼있지만우리는협상중"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과관련한선택지를묻자"가서그들을완전히박살내고영원히끝장낼것인가,아니면협상을시도해서합의를끌어낼것인가,그게선택지"라고했다.그는다만,"인간적기준에서(폭격재개를)선호하지않는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일부이스라엘언론등에서미군이트럼프대통령에게최근대이란'최후의일격'을위한새군사옵션을보고했다고보도한상황에서나왔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에대한미군의해상봉쇄가완벽히시행되고있다는점,미군이보유한탄약재고가충분하다는점,전쟁이끝나면원유와휘발유등에너지가격이급락할것이라는주장을되풀이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로의회의승인없이대외무력사용을할수있는'60일'시한이만료되는것과관련,이런내용을규정한전쟁권한법에대해"모든다른대통령들이이것을완전히위헌이라고여겼고,우리도동의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법은한번도적용된적이없다.왜우리가예외여야하나"라고비판했다.그는또"우리는휴전중이고,그로인해추가시간을벌수있었다"고했다.앞서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역시전날연방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60일시한이이날도래하는것에대해,현휴전기간은60일에포함할수없다고주장하며아직시한이되지않았다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무역합의준수않아"…상세내용은설명안해작년7월15%인하합의했는데…EU경제타격전망트럼프,이란전계기유럽에불만…미군철수도위협[턴베리=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지난해7월27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턴베리의트럼프턴베리골프장에서무역합의에도달한후악수하고있다.미국과EU가'상호관세15%'를골자로한무역합의를타결했다.2025.07.28.[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이재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유럽연합(EU)이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았다며내주부터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저는EU가우리가완전히동의했던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았다는점에비춰다음주부터미국으로들어오는EU자동차와트럭에부과되는관세를인상할것임을발표하게돼기쁘다"며"관세율은25%로인상될것이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7월자동차와의약품,반도체등EU에서수입되는대부분상품에대에15%의관세만부과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EU에예고됐던30%상호관세는물론자동차에대한25%품목관세도일괄인하됐다.합의에따른관세율은그해8월1일부터적용됐다.당시EU는이에대한대가로미국산에너지제품을7500억달러구매하고,미국에대한투자를6000억달러더늘리기로합의했다.또대규모군수물자도구매하기로했다.지난2월미국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부과는무효라고판결했으나,EU의회는3월초합의를승인했다.하지만이날트럼프대통령이약10개월만에EU산자동차관세를25%로되돌리겠다고발표한것이다.EU가구체적으로어떤합의를위반했는지는설명하지않았다.대신"그들이미국에서자동차와트럭을생산하면관세는부과되지않는다는점은완전히이해되고합의된사항이다"며"현재1000억달러이상이투자돼수많은자동차와트럭공장이건설되고있으며이는자동차및트럭제조역사상최대규모다.미국노동자들이근무할공장들은곧문을열예정이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이합의미준수를이유로관세재인상을위협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에는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제정속도를문제삼으며,관세를25%수준으로되돌리겠다고위협했다.다만한국정부와국회가발빠르게움직이면서실제인상이이뤄지지는않았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5.01.이날예고대로유럽산자동차에대한미국관세가인상될경우EU경제에는상당한충격이예상된다.미국산자동차는물론이고,15%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한국이나일본등해외경쟁업체들보다도높은관세부담을져야하기때문이다.EU는미국과의무역합의로유럽자동차업계가매달5억~6억유로(약1조380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볼것으로기대해왔다.결과적으로관세인상은미·EU간무역갈등을다시확대시킬가능성이있으며글로벌공급망과자동차산업전반에파급효과를미칠전망이다.트럼프행정부는대법원에의해상호관세가취소된후무역불균형과국가안보위험을조사하고있으며,이를토대로EU에추가적인관세를부과할가능성도있다.이번조치는이란전쟁을계기로유럽동맹국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불만이높아진상황과도맥락이닿아있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등동맹국들과전혀상의하지않고이란전쟁을시작했고,이후호르무즈해협파병과유럽기지사용요구등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불만을토로해왔다.이틀전에는독일주둔미군감축을검토중이라고밝혔고,전날에는스페인과이탈리아에대해서도감축이이뤄질수있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법정공휴일노동절]삼전노조,李‘과도요구’지적에…“30%달라고한LG유플러스얘기”LG유플러스노조“비겁한처사”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까지…원청사업장교섭요구확산될듯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노동절기념식에서박수를치고있다.청와대가노동절기념식을개최한것과양대노총이노동절행사를함께한것모두처음이다.앞줄왼쪽부터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대통령,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청와대사진기자단‘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후하청노동조합의목소리가커지고대기업노조의성과급배분요구등이잇따르면서원·하청을가리지않고노사갈등이전방위로확산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1일창사이래처음으로전면파업에돌입했고,삼성전자노조도‘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요구하며파업을예고한상태다.그동안노조로인정받지못했던화물기사등특수고용직(특고)도CU화물연대조합원사망사고를계기로목소리를높이고있다.하반기(7∼12월)정년연장과특고·플랫폼근로자의‘근로자추정제’도입,기간제법개정논의에서도노동계의대정부투쟁수위가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삼성전자노조“영업익15%성과급으로”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노동절인이날전면파업에돌입했다.조합원약4000명중2500여명이동참의사를밝혔다.노사는지난해12월부터13차례임단협교섭을벌였지만노조가평균14%임금인상,영업이익의20%성과급지급,1인당3000만원의격려금등을주장하면서사측과접점을찾지못했다.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는‘영업이익15%에대한상한선없는성과급지급’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이달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동안파업에나설계획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지난달27일부터이재용삼성전자회장집앞에서천막농성중이다.삼성전자노조는전날이재명대통령이“일부노동자들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를해서국민지탄을받으면다른노동자들에게피해를입히게된다”고언급한것에대해자사노조를지적한것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조’최승호위원장은조합원커뮤니티에LG유플러스노조를겨냥해“(영업이익의)30%를달라고하지않느냐.저희처럼납득가능한수준(영업이익의15%)으로해야한다”는내용의글을올렸다.이에대해LG유플러스노조는이날입장문에서“자신을향한비판여론을피하고자타사노조의정당한요구안을먹잇감으로던져주는행태는매우비겁한처사”라며“본인들의방어수단으로악용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반발했다.하청업체도성과급배분요구에가세했다.SK하이닉스하청업체중처음으로피앤에스로지스가“성과를함께만들고도하청노동자들을소모품으로취급하고있다”며원청에교섭을요구하고나섰다.이들은“SK하이닉스임직원은수억원대의성과급을받게됐지만하청업체근로자에게는500만∼600만원의상생장려금만지급됐다”며성과급추가지급을요구했다.●“지방선거후투쟁수위더높일듯”노동절을계기로목소리를결집한노동계의원청교섭요구는더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국민의힘김소희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말까지1091개하청노동조합이원청사업장403곳에교섭을요구했다.특히지난달발생한민노총화물연대조합원사망사고등으로특고의교섭요구도확산될것으로보인다.화물기사,택배기사등은그동안개인사업자와근로자의경계에있어노조지위를인정받기어려웠다.하지만김영훈노동부장관이화물연대의실질적인노조지위를인정하는취지로발언하고노동위원회도화물연대의노조지위를인정하면서특고의목소리가힘을얻을것으로보인다.지방선거이후최저임금인상과정년연장등굵직한노동현안들이수면위로떠오르면노동계는하투(夏鬪)를넘어연중상시투쟁기조로압박수위를높여갈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특고·플랫폼근로자와프리랜서를근로자로추정하는‘근로자추정제’도입과,현재2년으로제한된기간제근로자고용기간을늘리는방안등을추진하고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무역합의미준수이유로들었지만주독미군감축검토이어보복범위확대하나美시장놓고EU와경쟁하는韓,당분간유리할수있으나안심하긴어려울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다음주부터유럽연합(EU)산승용차와트럭에대한관세를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EU가우리가완전히합의한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고있다는사실을근거로,나는다음주미국으로들어오는승용차와트럭에대해EU에부과하는관세를인상할것이라고발표하게돼기쁘다"고적었다.그는이어"관세율은25%로오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EU)이승용차와트럭을미국공장에서생산하면관세가부과되지않는다는점은완전히이해되고합의된것"이라고도했다.지난해1월집권2기행정부를출범한트럼프대통령은작년4월3일부터외국산자동차에대해25%의품목별관세를부과했다.이에따라미국으로수입되는EU산자동차에는기본관세2.5%를더해27.5%의관세가부과됐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보다하루앞선작년4월2일에는EU에대해상호관세(경제주체별차등관세)20%부과를발표한바있다.이에미국과EU양측은새로운무역합의를위한협상에들어갔고,지난해7월27일트럼프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영국스코틀랜드에서만나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관세는이보다크게낮아졌다.당시양측이합의한건EU가7천5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에너지와군사장비를구매하는동시에6천억달러를추가로미국에투자하는대신미국은EU에대한상호관세를15%로낮추고,자동차등에부과한품목별관세도15%로일괄인하하는내용이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는EU산승용차와트럭에대한품목별관세를15%에서10%포인트인상함으로써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복원하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관세인상방침발표는그가이란과의전쟁와중에유럽의주요동맹국들의비협조에대해불만을토로해온것과무관치않은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서유럽동맹국들의군사동맹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주요회원국들이호르무즈해협에의군함파견요청을거절하고미국및이스라엘항공기의유럽내일부군기지사용을허용하지않은것에대해"기억하겠다"며상당한실망감을드러내면서미국과나토유럽회원국간관계는긴장상태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9일,독일에주둔하는미군감축을검토중이라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에따라EU는당분간미국자동차시장에서여전히15%의관세를적용받고있는일본,한국업체와의경쟁에서불리해질전망이다.다만,일본과한국역시트럼프대통령의도움요청에적극적으로화답하지않았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세를통한'간접적'보복조처를안심하기는이르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인배치된이슬라마바드도로지난달26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주요도로에소총을든군인이배치돼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란이미국과의전쟁을종식하기위한새협상안을중재국파키스탄에전달했다고이란국영IRNA통신이1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이란은전날밤파키스탄에협상안전문을전달했다.어떤내용이담겼는지등구체적인설명은없었지만,이전제안에대한미국의반응이고려됐을것으로보인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전날언론인터뷰에서"미국과협상하는데있어서최우선과제는전쟁종식과지속적인평화"라고강조했다고IRNA는덧붙였다.종전협상에참여하는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별도성명을내고"미국이과도한요구와위협적인수사,그리고도발적인행동을멈출경우이란은외교적해법을위해노력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은이날튀르키예,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이라크,아제르바이잔등주변국외무장관과연쇄통화를해중동정세를논의하고"역내평화를구축하기위한최근의입장과추진계획"을설명했다.이에각국외무장관은아라그치장관에게"전쟁종식과분쟁해결을위한외교적이고평화적해법을지지한다"는입장을전했다고한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11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전쟁종식을위한1차회담을열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지난달26일여전히막혀있는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협상장진입로[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후양측은파키스탄을통해2차회담가능성을타진해왔지만아직까지성사되지않은상태다.그간양측은상대방이제시하는협상조건을거부하며역제안내기를거듭해왔다.지난달27일미국매체악시오스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우선개방하고종전을선언한뒤핵협상을이어가자는제안을파키스탄을통해미국에전달했다고보도했다.이보도후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란과관련한대통령의레드라인은매우분명하다"고선을긋는발언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핵프로그램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해상봉쇄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이란이20년간핵프로그램을중단하고,약440㎏규모의고농축우라늄전량을반출하는것등이미국의핵심요구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미군지휘부로부터이란에대한새군사작전계획을보고받는등협상교착타개를위한압박카드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이준석개혁신당대표.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일이재명대통령을향해“억강부약(강자를누르고약자를돕다)을외치던사람이강자가되자마자약자에게허용되지않는자신만의제도를만들어빠져나간다”면서“이게위선의본질”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자신의SNS를통해“민주당이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은외양으로는검찰권남용을바로잡겠다는법이지만조문안에는한사람의형사재판을지우기위한장치가한자,한자정교하게새겨져있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이대표는“‘공소취소’라는말은쓰지않았다.대신‘공소유지여부의결정’이라고적었다.1심판결선고전까지만가능하다는단서를달았다”며“그단서가누구의어느재판에맞춰져있는지모르는국민은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기소한검사가거둘수있는것이공소이다.기소하지도않은자가다른검사가수년간모은증거와진술을한손에쓸어담아없앤다는것은,형사사법이라는건축물의주춧돌을빼는일과같다”고비판했다.이대표는또“특검을임명하는사람은대통령이다.그특검이다룰사건의피고인은그대통령자신”이라며“어느민주국가의헌정사에도,피고인이자신을재수사해서공소취소시켜줄검사를직접임명한사례는없다.이법은그전례없는길을새로닦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주춧돌이빠진건물은한번에무너지지않는다.그러나다음비바람을견디지못한다”면서“시일야방성대곡을외치고싶은날”이라고말했다.‘시일야방성대곡’은1905년을사조약이체결된것을슬퍼해황성신문사장겸주필이었던장지연선생이울분을썼던논설이다.앞선4월30일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은‘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이하특검법)’을발의한직후“가급적신속하게5월중처리하겠다”고공언한상태다.해당법안은특별검사에게공소를취소할수있는권한까지부여했다.이에따라정치권에서는공소취소논란이지방선거최대뇌관으로부상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생성이미지LG유플러스노동조합이삼성전자노조를향해“노노(勞勞)갈등을부추기는책임전가발언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앞서이재명대통령이일부노조에대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를한다”고경고하자,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우리가아닌)LG(유플러스)보고하는이야기”라고밝히자LG유플러스노동조합이이같은반응을보인것이다.LG유플러스노조는1일성명서를내고“삼전노조위원장이이대통령의‘과도한요구’발언이본인들이아닌LG유플러스노조를향한것이라는취지의발언에대해강한유감과분노를금할수없다”며이같이전했다.특히LG유플러스노조는“(우리가)요구하는영업이익의30%성과급재원마련은이미6년전부터이어온일관된투쟁역사다”며“이를두고마치최근의정부기류에맞춰갑자기튀어나온‘과도한요구’인양치부하는것은우리조직의투쟁가치를심각하게훼손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또LG유플러스노조는삼성전자노조위원장의해당발언이노동계연대를저해한다고비판했다.LG유플러스노조는“타사노조의정당한요구안을납득불가능한수준으로규정하고먹잇감으로던져주는행태는매우비겁한처사다”며“삼성전자노조는LG유플러스임금체계나성과급구조,그리고왜30%라는수치를통해성과급기준제도화를요구하는지단한번이라도확인하거나이해하려노력한적이있나”라고지적했다.LG유플러스노조는“대통령발언이노동계전반에대한압박으로다가오는엄중한시기에,같은노조로서서로의요구를악마화하는것은결국자본과권력이원하는노노갈등프레임에스스로걸어들어가는꼴”이라며“자신의합리성을증명하기위해타인의절박함을깎아내리는방식은진정한노동운동이라할수없다”고말했다.앞선지난달30일이대통령은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나만살자가아니라노동자,국민모두가함께살수있는세상을만들기위해서는책임의식과연대의식이필요하다”면서“일부조직노동자들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부당한요구를해서국민들로부터지탄을받게되면해당노조뿐만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피해를입히게된다”고비판한바있다.이는성과급상한폐지를요구하며파업을예고한삼전노조를겨냥한발언으로해석됐다.그러자최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조합원커뮤니티에서이대통령의발언이삼전노조에대한경고성이아니냐는질문에“LG(유플러스)보고하는이야기”라며“(성과급으로영업이익의)30%달라고하니”라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핵합의가될때까지해상봉쇄를장기화하겠다고밝히는등이란에대한전방위적인고사작전에돌입했습니다.이란은계속된전쟁에이번악재까지겹치며리알화가치가최저치로떨어지는등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는데요.트럼프의이란고사작전,이번엔통할지김선희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이란은계속된전쟁에해상봉쇄까지이어지며물가가천정부지로치솟고있습니다.화폐가치는달러당180만리알까지떨어지는등사상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레자가바나티/테헤란시민:달러환율이오르면삶이완전히뒤바뀝니다.이렇게는도저히살수가없어요.밖에나갈때마다터무니없이비싼물가를보게됩니다.정말무서워요.]트럼프대통령은이여세를몰아이란을더거세게압박하겠다는전략입니다.해상봉쇄를통해서이란의원유를싣고중국으로가는이른바그림자선단을나포하는등혁명수비대로가는자금줄을차단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는상당한효과를보고있다는게트럼프대통령의판단입니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역봉쇄가시작된4월중순이후에이란의원유수출량을보니까하루에2백만배럴에서약57만배럴로약70%이상급감했거든요.그렇다면이란의수입원에대해선일정수준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다.]오랫동안저항경제로견뎌온이란이지만작년이스라엘과의전쟁에이은또한번의충격,계속된경제봉쇄로버티기쉽지않단분석입니다.게다가여름이면극심한가뭄에시달리는이란으로서는전쟁에자연재해까지겹칠경우전례없는최악의상황에직면할수있습니다.[구기연/서울대아시아연구소서아시아센터장:사실자유보다빵의문제가더시급한문제거든요.그래서그것이위협이됐을때내부의봉기도있을수있다.그런데사실이런부분에대해이란정부도굉장히심각하게인지하고있을것입니다.]다만변수는있습니다.극단적인상황에처한이란이최후의카드로주변걸프국가들을공격한다든지후티반군을이용해홍해를봉쇄하면세계경제에엄청난타격을입힐수있습니다.이럴경우지금도국제유가가치솟으며중간선거에압박을받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또한번중대고비를맞을수있습니다.YTN김선희입니다.YTN김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퇴임을앞둔제롬파월연준의장을향해“어디서도자리를구하지못해연준에남으려한다”고비난했다.파월의장이의장직에서물러난뒤에도이사직을유지하며연준에남겠다는의사를밝히자,이를‘무능력자의매달리기’로폄하하며정치적공세에나선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29일(현지시간)자신의SNS‘트루스소셜’을통해“‘너무늦은(TooLate)’제롬파월은갈곳이없기때문에연준에남고싶어하는것”이라며“아무도그를원하지않는다”고맹비난했다.이는앞서파월의장이마지막기자회견에서“의장임기가끝나도적절하다고생각될때까지이사직을수행하겠다”고선언한데대한즉각적인반응이다.파월의장의이번결정은연준의오랜관례를깨는이례적인행보다.통상연준의장은임기가끝나면이사직잔여임기가있더라도물러나는것이불문율이었다.하지만파월의장은최장2028년1월까지남을수있는이사권한을행사하겠다고못박았다.특히그는자신을겨냥한법무부의연준청사개보수비용수사를언급하며“수사가투명하고완전히마무리될때까지떠나지않겠다”는논리를내세웠다.이는수사를방패삼아트럼프행정부의연준장악에제동을걸겠다는‘정치적알박기’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과파월의장의악연은2018년임명당시로거슬러올라간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임명한파월의장이금리인하요구를수시로거부하자그를‘경제의적’으로규정하며비난을이어왔다.특히재집권이후에도파월이독립성을이유로완화적통화정책에협조하지않자갈등은임계점을넘어섰다.시장에서는파월의장의잔류선언이내달취임할케빈워시차기의장지명자에게상당한부담이될것으로보고있다.트럼프의전폭적인지지를받는워시지명자가금리인하를밀어붙이려할때,의결권을가진이사로남은파월이강력한견제구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결국파월의잔류는연준의독립성을수호하려는마지막저항이자,트럼프행정부의독주를막으려는사법적·정치적포석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퇴임하는의장과임명권자였던대통령사이의진흙탕싸움은미연준역사상가장불명예스러운한페이지로기록될전망이다.이승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작한‘관세전쟁’이오히려미연방정부의재정창고를비우는부메랑이돼돌아오고있다.자국우선주의를앞세운트럼프의관세정책이사법부의견제와대외전쟁이라는변수를만나미재정의근간을흔드는‘재정벼랑’으로치닫고있다.미의회산하재정감시기구인의회예산국(CBO)은향후10년간미국의재정적자가관세정책의변동성으로인해1조1000억달러(약1620조원)이상급증할것이라는충격적인진단을내놓았다.필립스와겔CBO국장은2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의인터뷰에서“미대법원이최근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권한에제동을걸며규모를대폭축소시킨것만으로도앞으로10년간2조달러이상의세수손실이예상된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대법원의판결에불복해새로운명목의관세를잇달아신설하며‘관세복원’에나섰지만,이과정에서발생하는행정적비용과경제적왜곡으로인해이미8000억~9000억달러손실을보고있다는것이스와겔국장의분석이다.그는“정부수입의거의절반에달하는액수가관세부과를둘러싼법적공방과정책변동과정에서사라지고있다”고우려했다.설상가상으로대외여건도최악이다.최근이란과의전쟁으로촉발된에너지가격급등은2025년단행된감세조치로누렸던경제적‘붐’을완전히상쇄해버렸다.고유가가인플레이션을자극하고소비를위축시키면서재정수입기반자체가흔들리고있는것이다.미정부통계에따르면,2025년10월시작된올회계연도첫달의연방정부적자액은벌써1조1600억달러(약1708조원)를기록했다.지난24일기준미국의공공부채총액은38조9500억달러로,마의39조달러선을목전에두고있다.스와겔국장은“연방정부가여전히새로운관세를부과할권한을갖고있어정확한손실액계산은어렵지만,대법원과의법적싸움이계속되는한재정손실은1조1000억달러를상회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승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자료사진지난해1월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직후서울서부지법에서난동을부린이들에게유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30일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로기소된김모씨등17명에게징역형의실형또는집행유예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아울러당시현장기록을위해공익목적으로카메라를들고법원에들어간것이라고주장해온다큐멘터리감독정윤석(45)씨에게도벌금200만원형이유지됐다.김씨등은지난해1월19일오전3시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법원정문과유리창을깨부수며난입해집기와시설물을파손한혐의를받는다.연합뉴스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복귀하려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등이탄차량을막아서이동하지못하게한혐의(특수감금등)도있다.검찰은지난해2월10일서부지법난동사태가담자63명을최초로재판에넘겼다.이날선고대상은지난해8월1일1심판결을받은49명중항소또는상고를포기·취하한인원을제외한18명이다.1심은40명에게징역1년∼5년의실형,8명에게징역형집행유예,1명에게벌금형을선고했다.피고인·검사의항소로2심판단을받은36명중16명이1심과동일한형량을선고받았고20명은범죄정도에따라일부감형됐다.2심은“피고인대다수는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지키려는마음에서범행에이르렀다고주장하나,오히려정당한공권력의행사가무력화됐다”며“결과적으로법원이헌법상역할과기능을온전히수행할수없게되는,반헌법적인결과에이르렀다”고지적했다.이어“법원에있던공무원들과차량에갇힌공수처수사관등이생명의위협을느낄정도로공포에떨었다”며“죄책에상응하는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또2심은다큐멘터리감독정씨에대해그가법원경내에진입한뒤집회참가자들과동떨어져촬영만한만큼‘다중의위력’을보였다고평가할수는없다면서도서부지법직원들입장에서는정씨와다른피고인들의청사진입간차이를분간할수없었다며유죄판단을유지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이란군사작전이사실상종료됐다고백악관이주장하는가운데미국의회가전쟁권한법상대응시한을넘길가능성이커지고있다.법적으로는대통령이의회승인없이군사행동을지속할수있는60일기한이5월1일만료되지만,공화당지도부는별도승인표결계획이없다는입장이다.사실상트럼프대통령의전시권한을그대로용인하는흐름이다.1일(현지시간)주요외신에따르면1973년제정된전쟁권한법은대통령이의회에군사행동개시를통보한뒤60일안에전쟁을종료하거나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대통령이연장을요청할경우최대30일까지시한을늘릴수있지만,이역시의회통보가전제다.이번미국과이란간전쟁은지난2월28일시작돼60일시한이1일종료된다.하지만미의회는별다른대응없이휴회에들어갔다.상원은민주당의전쟁중단결의안을여섯번째로부결시켰고,의원들은일주일간지역구일정에들어갔다.트럼프행정부는아예의회승인이필요없다는논리를펴고있다.백악관은지난4월초휴전이시작되면서사실상적대행위가종료됐기때문에전쟁권한법상시한도멈췄다는해석을내놨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이날상원청문회에서"우리는지금휴전상태에있다"며"우리판단으로는60일시계도멈췄다"고주장했다.공화당지도부역시트럼프대통령과보조를맞추고있다.상원공화당원내대표존튠은이란무력사용승인안표결여부에대해"현재로선계획이없다"고선을그었다.공화당내부에서도신중론은나오고있다.리사머카우스키상원의원은행정부가명확한종전전략을제시하지않을경우제한적무력사용승인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다.그는"책임구조없는무기한군사행동은용납될수없다"며"의회는분명역할이있다"고강조했다.수전콜린스상원의원도처음으로민주당과함께전쟁중단안에찬성했다.그는"대통령의최고사령관권한에도한계가있다"며"60일시한은권고가아니라법적의무"라고지적했다.민주당은트럼프행정부의'휴전=시한정지'논리를강하게반박했다.팀케인상원의원은"법조항어디에도그런해석은없다"고비판했다.미국연방의회..사진=연합뉴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