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JTBC는앞서불법촬영물를공유하는패륜사이트,'AVMOV'의실태를단독보도해드렸습니다.경찰수사가시작되자해당사이트의접속이차단됐는데,더폐쇄적이고조직적인형태의사이트가그자리를꿰차고있었습니다.초대코드를받아야만들어갈수있는사이트에서는군대계급으로등급을나눠지인들의불법촬영물을공유하고있었습니다.임지은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회원수만50만명이넘었던대형불법촬영물사이트<AVMOV>.경찰수사로사이트가폐쇄되자한커뮤니티엔AVMOV못지않게불법촬영물이어마어마하다며<놀쟈>란사이트를지목하는글이올라왔습니다.이곳은초대코드없이는회원가입도할수없는폐쇄형불법촬영물사이트입니다.취재진은공익제보자와함께초대코드를구해접속해봤습니다."캠에찍힌처제""만취와이프"등불법촬영물이아무렇지도않게올라와있습니다.[제보자:정말끔찍했습니다.자기딸이라든지그다음에사촌이라든지.이모,고모,장모,처형…정말입에담기힘든모욕적이고능욕적인…]한게시물은조회수가4만회를훌쩍넘었고댓글창은호응하는글들로가득합니다.댓글,좋아요등참여정도에따라유료불법촬영물을볼수있는포인트를지급하기때문입니다.30일,90일짜리프리미엄요금제도운영됩니다.이사이트는회원등급을1~100까지군대계급으로구분합니다."애인과와이프를자랑하고뽐내자"는게시판은병장이상만접속이가능합니다.운영진은성착취물등을금지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말뿐입니다.지인능욕영상등은엄연한불법촬영물입니다.[하진규/변호사:시청하는것만으로도징역대략3년정도에엄하게처벌될수가있는거고요.제작하거나유포한경우에는징역5년에서10년이상의엄한처벌이예상됩니다.]경찰은해당사이트에대해"AVMOV처럼큰규모로보인다"면서"문제점을인지하고수사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구본준영상편집정다정영상디자인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이이진숙전방통위원장을포함해이른바'윤어게인'인사들을대거재보궐선거에공천했습니다.대표적친윤이자내란관련혐의로기소된정진석전비서실장에대해선윤리위판단을먼저받고,공천절차를이어가기로했는데요.당안에서조차'절윤'선언은어디갔냐,지방선거에서역풍이불거라는우려가나왔습니다.공태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구시장예비후보시절극우유튜버고성국씨와대구시내를돌고,최근윤어게인이범죄자냐며반문했던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은이전위원장을대구달성군에단수공천했습니다.'계엄은대통령고유권한'이라고말했던김태규전방통위부위원장은울산남구갑에,'윤석열호위무사'라불린이용전의원은경기하남갑에단수공천했습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윤어게인언급되고있는후보들도계시는데‥>제가답변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시민들이답변할,시민들이판단하실문제‥"충남공주·부여·청양에공천을신청한정진석전비서실장에대해선결정이보류됐습니다.정전실장은직권남용혐의로기소됐고,12·3내란이후대통령실컴퓨터초기화를지시한의혹으로수사를받고있습니다.국민의힘당헌·당규상수사가진행중인경우윤리위의판단을따로받도록되어있는데,윤리위를거친뒤다시절차를밟겠다는겁니다.추경호대구시장후보의경우처럼내란관련수사를정치탄압으로규정해공천을강행할걸로보이는데,절윤을선언했던국민의힘은도대체"누가윤어게인이냐"는반응을보였습니다.[박덕흠/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저는어떤분이'윤어게인'인지를잘모르겠습니다.제일성적이좀우수하고이렇게해서결정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무슨염치로나서냐며"국민의힘공천은쇄신이아니라윤석열정부부역자들의귀환"이라고규탄했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와단절하겠다더니결국'윤어게인'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쇄신을말하려면'윤어게인'세력부터정리해야합니다."국민의힘안에서조차친윤인사들의공천으로이번선거가'윤어게인선거냐'는공격을받게될것이라며부정적인영향을줄거라는우려가이어졌습니다.MBC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45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수행기사에게자녀등교와배우자병원방문같은개인일정을시킨한다국적제약회사대표가,직장내괴롭힘판정을받았습니다.노동청은이를업무범위를벗어난사적지시로보고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이성훈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A씨는2023년10월,한다국적제약회사대표의수행기사채용공고를보고파견업체를통해지원했습니다.당시공고에는업무시간과시간외근무,차량종류와휴게실에대한내용만적혀있었습니다.그런데A씨는면접에직접들어온대표로부터주2~3차례초등생자녀들의하교만도와줄수있느냐는질문을받았다고합니다.[A씨/피해운전기사:이런질문을했다는자체가이거를해줘야만뽑겠다는취지로인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제가원하지않았지만동의할수밖에없는입장이었고.]A씨는채용직후1년동안주3차례이상자녀등하교를도왔다고말했습니다.[대표/제약사대표-수행기사통화(2024년5월29일):먼저아이들하굣길에내려주시고오셔서여기서4시55분에제가타고.]학원등·하원까지담당하는날도적지않았습니다.[대표/제약사대표-수행기사통화(2024년6월12일):한10분정도후에다각자학원에데려다주시면돼요.○○먼저데려다주시고그다음에유도○○내려주시면돼요.]대표의배우자가다리를다쳤을땐6개월동안수십차례에걸쳐병원이동과개인일정을돕기도했습니다.[A씨/피해운전기사:(대표배우자가)혼자거동하기힘들기때문에부축을해주고,엘리베이터타는데까지병원문을열어주거나그런일을해야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운전만했다고볼수는없죠.]A씨는이같은업무가일시적인부탁이아니라사실상일상적인업무처럼이어졌다며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신고했습니다.노동청은업무범위를넘는사적지시를한사실이확인됐다면서,직장내괴롭힘을인정하고대표에게과태료처분을내렸습니다.또구직자에게알린채용내용과실제업무가다를경우처벌하는채용절차법위반책임을물어,제약회사와파견업체에도각각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파견업체에대해서는허위채용정보제공을금지한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경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최수진/변호사:채용단계에서부터근로자를기만하고부당한근로관계를설정하려는구조적문제점이있음을노동청이인정한것으로보입니다.취약한지위에있는파견노동자의보호에중요한선례가….]회사측은"가족일정지원은상호합의에따라자발적으로이뤄졌고,A씨의문제제기이후사적지시는없었다"고해명했습니다.또노동청판단에대해사실관계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며이의제기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조춘동,영상편집:최혜란,VJ:정한욱)이성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20일뒤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노동조합의위원장이,이재명대통령의발언은자신들을겨냥한게아니라는해석을내놨습니다.앞서이대통령이,일부노동자의과도한요구는다른노동자에게피해를줄수있다고했지만,그건다른회사의이야기이고자신들의요구는합리적인수준이라고밝힌건데요.오해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삼성전자초기업노조원1만여명이모여있는채팅방.누군가가'노조이기주의'를경고한이재명대통령발언기사를올리자,최승호위원장이"영업이익의30%를성과급으로달라고하는LG유플러스이야기"라고답합니다.그러면서"저희처럼납득가능한수준으로해야하는데"라고덧붙입니다.자신들의영업이익15%요구는대통령이비판한'과도한요구'가아니라는주장인겁니다.LG유플러스노조가요구하는성과급은1인당2천7백만원.삼성전자노조요구는1인당6억원입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저희를겨냥한건아니라는생각을하고어쨌든노사관계가잘됐으면하는의미에서전체적인입장을말씀하신것같고요."삼성전자2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조는대통령발언에대한성명서를내고"일부노동자를향해'자기만살겠다는행태'로단정하는것이타당한지되묻지않을수없다"고밝혔습니다.노조는파업준비작업도본격화하고있습니다.예고한대로21일부터파업에돌입하면인력이반드시필요한안전시설등에는비노조원을배치하라며,사측에노조원명단을통보했습니다.반도체제조라인유지에필수적인인력도예외없이파업에참가시키겠다겁니다.같은초기업노조산하에있는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창사이래처음으로오늘부터5일까지전면파업에돌입합니다.노조는임금을14%올려주고3천만원격려금과영업이익20%를성과급으로달라고요구하고있지만사측은6%임금인상과격려금6백만원지급으로대립하고있습니다.사측은이번파업으로6천4백억원의손실이예상된다고밝혔지만,노조는"사측이지난한달간제대로된협상없이압박만하고있다"며즉각협상에나설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MBC뉴스오해정입니다.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예진오해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44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이뉴스24김효진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이노동절인1일전면파업에들어갔다.지난2011년창사이후첫파업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책임감을가지고사태해결에임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의파업을하루앞둔30일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에적막감이흐르고있다.2026.4.30[사진=연합뉴스]삼성바이오로직스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파업으로인한생산차질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하고있다"며"추가적인피해예방과기업환경정상화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회사측은"특히고객사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강구할것이며,향후추가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대응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이어"오는4일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예정된대화에성실히임할것"이라며"하루빨리일터의평온을되찾을수있도록끝까지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임단협타결을위해노동조합측과지난3월까지13차례교섭과두차례의대표이사미팅을진행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전했다.회사는"평균14%수준의임금인상,1인당3000만원격려금지급등노조측의임금상향과타결금등요구안은현재회사의지급여력과향후성장을위한재원확보를고려했을때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려워교섭에난항을겪어왔다"고설명했다.이어"기업의인사권,경영권과직결된요구사항은회사입장에서수용하기어려워회사안과조합요구안의갭을지난한달좁힐수없었고,협상접점을찾기어려웠다"고덧붙였다.또삼성바이오로직스는지난달28~30일부분파업이진행됨에따라일부공정이중단됐다고밝혔다.회사는"파업으로인한유·무형의손실을예방하기위해노력했으나예고시점보다이른4월28일부터자재소분부서의선제적파업이발생해의약품생산에필수적인원부자재가적기에공급되지못했다"며"원부자재공급에난항을겪으면서모든제품의정상생산은어려워질수밖에없었다"고했다.이어"회사는긴급히가용인력을활용한비상대응에적극나섰지만일부배치의생산을불가피하게중단할수밖에없었으며여기에항암제,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료제등환자생명에직접적영향을주는제품도있었다"며"이로인해약1500억원수준의손실이발생한것으로추산한다"고밝혔다.22일삼성바이오로직스본사정문앞에서상생노조가단체투쟁결의대회를열고있다.[사진=정승필기자]노조는이날부터오는5일까지일단닷새간파업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노조조합원은4000명수준으로,지난해기준삼성바이오로직스직원5455명의73%를차지한다.조합원중절반이넘는2000여명이이번전면파업에참여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똑같은일을하면,똑같은임금을받는다는'동일노동,동일임금'은이재명정부가추진중인정책입니다.그런데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의산하기관에서조차이원칙이지켜지지않는걸로나타났습니다.박상욱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국무회의/2025년12월9일:똑같은노동에대해서똑같은대가를지급하는건일반적인상식이잖아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우리정부가공공부문의모범적인사용자로서다할수있도록…]정부가이른바'동일노동,동일임금'법제화를추진중이지만,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산하기관에서도이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산업재해환자의복귀를돕는근로복지공단소속병원물리치료사는정규직과,무기계약직인'공무직'으로나뉩니다.[박모씨/공무직물리치료사:환자분들이봤을때는이게(정규직·공무직차이를)알수가전혀없고,8시반부터5시반까지똑같이환자수도같고…]똑같은자격증을가지고똑같은업무를하지만,처우는다르다고합니다.[강모씨/공무직물리치료사:저랑같이입사를했던선생님이있는데,근데지금저랑연봉이이제1000만원넘게가차이가나니까…]함께입사한두공무직치료사중한명이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두사람의기본급은8년새50만원넘게벌어졌습니다.공무직은오래일해도승진이사실상불가능하고,근속수당등도받을수없어실제월급은30%가량차이납니다.[박모씨/정규직물리치료사:(정규직은)약2년에서3년이지나면대리(5급)로진급을하게되는데공무직에서는그냥6급기준의급여에맞춰서…]다른공단소속병원사정도크게다르진않다고합니다.[강모씨/공무직물리치료사:다른(민간)병원에서공무직(계약직)을따로뽑는물리치료사는없거든요.근데공공기관,여기근로복지병원에서공무직을뽑고있어요.]상대적박탈감이커질수록퇴사가늘고,의료서비스질도나빠질수밖에없습니다.[박모씨/정규직물리치료사:실력을쌓아서양성해놓은인재들이(퇴사로)유출이되는거예요.저연차들은또여기서훈련을받고,또이직을하고…]근로복지공단은"노사합의를통해정규직에상응하는수당을신설하고,전문자격을보유한직종의정규직채용원칙을정립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동현영상편집정다정영상디자인남수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동절이법정공휴일이됐지만,오늘(1일)도일터로나와야하는사람들은적지않았습니다.수입을유지하려면평소처럼일해야했고,휴일수당은이들에게딴나라이야기였습니다.쉬지못한노동자들을조민기기자가만났습니다.<기자>아침7시,한대학교외국어학당에서한국어를가르치는A씨가지하철에몸을싣습니다.평소같으면붐볐을지하철이오늘은한산해앉아서가지만마음한편이씁쓸합니다.주당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초단시간근로자로,정규직이아니다보니노동절에쉴수있는지묻는것조차조심스럽기때문입니다.[A씨/대학교한국어강사:다음학기에계속일을할수있는것도보장받을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약간학교에어려운말을꺼내기가….]택배기사B씨도쉴수없는건마찬가지.커다란상자를들고계단을오르내리다보면어느새등에는땀이한가득맺힙니다.계약상개인사업자로분류된특수고용직인B씨에게노동절휴무는남의일입니다.노동절에일하면최대2.5배의임금을받는정규직근로자가아니기때문입니다.[B씨/택배기사:쉬지를못하고나와서이제일을하는데도거기에대한주휴비나이런건일절없습니다.]한조사결과,일용직노동자의60%,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59.3%가노동절유급휴무를보장받지못한다고답했습니다.생선가게를운영하는사장님도마음놓고쉬기는어렵습니다.[C씨/생선가게사장:임대료도내야하고또아르바이트인건비도줘야하고혹시나하고손님더나올거같아서….]63년만에법정공휴일이됐지만,남들쉴때쉬는평범함이,쉬어도돈을받는유급휴일이여전히희망사항일뿐입니다.[B씨/택배기사:가족들하고지금같이밥도먹고여행도가고싶은데그러지못하는현실이좀안타깝죠.][A씨/대학교한국어강사:분명일을하고있는데왜나는노동자가아닐까,마음한편으로씁쓸하죠.](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박나영,디자인:한흥수)조민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2명이숨진어제의왕시아파트화재와관련해오늘유관기관이합동감식에나섰습니다.오늘감식에서주방가스밸브가열려있던게확인되면서당국은가스폭발을유력한화재원인으로보고있는데요.경찰은특히숨진아내가불이나기전에사망한것으로보고수사중입니다.이승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불이난경기의왕의아파트.고층부외벽이시커멓게그을려흉물스러운모습입니다.불이난14층세대안으로흰색방진복을입은감식대원들이분주하게움직이는모습도보입니다.어제오전10시반쯤난화재로60대남편이추락사하고50대아내는집안화장실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경찰과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합동감식결과,세대내주방가스밸브가열려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인화성물질이발견되지않은점등을토대로,경찰과소방은가스폭발을유력한화재원인으로보고있습니다.앞서인근주민들도화재당시'펑'터지는소리가났다고했습니다.[이희자/인근주민]"파편이떨어지고또터지는소리나고그랬죠.몇번그랬어요.터지는소리가."다만당국은불이어디서,어떻게시작했는지등에대한조사는더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아내의사망시점에대한판단은달라졌습니다.경찰은국과수1차부검결과를토대로,숨진아내가불이나기전이미사망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당초소방은아내가연기를마셔숨진것으로추정했습니다.경찰은추락사한남편의옷에서경제적어려움을호소하는유서가발견된것등을토대로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또감식을통해확보한화재잔해물을국과수에보내정밀분석도의뢰했습니다.MBC뉴스이승지입니다.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영진/영상편집:신재란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45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공공·유관기관업무보고를주재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지난달30일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안(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보면특검은이재명대통령이재판받고있는사건을‘공소취소’로없애는것이가능하다.특검법안을놓고법조계안팎에선‘여당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털어내려수사·재판의독립성을훼손했다’는비판이나온다.일각에선특검이공소취소를단행할경우향후법왜곡죄로수사받을수있다는전망까지제기된다.조작기소특검은전례없는권한을부여하고대규모수사인력을동원하는‘슈퍼특검’으로평가된다.특검수사대상사건12건중에서8건이이대통령이피고인인대장동·위례·백현동개발비리의혹,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쌍방울대북송금의혹,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사건,위증교사사건,경기도법인카드부정사용사건이다.이대통령의측근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금품수수의혹사건도포함됐다.광범위한공소취소권가진‘슈퍼특검’특검법안에서가장문제로지목되는대목은조작기소특검만이가진광범위한공소취소권한(6조1·2항)이다.조작기소특검은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4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과종합특검)소속검사가수사하거나공소유지중인사건을이첩받을권한(8조1항)을가졌다.두권한을합치면조작기소특검은이대통령재판사건을검찰로부터가져온뒤공소를취소해재판자체를없앨수있다.특검법안은“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한다”(8조7항)는우회적표현으로이첩받은사건에대한공소취소권한을규정했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인양홍석변호사는1일통화에서“공소취소를하지않는것이일종의관행과기준으로확립돼왔는데특검을통해형사사법제도의안정성을뒤집는나쁜선례를만들수있다”며“수사의문제를밝혀야할특검에게적법한수사가전제인공소유지를하라는건정신분열이고모순”이라고말했다.황도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대통령재판에영향을주기위해서입법권을행사하면헌법적으로권력분립의원칙위배문제가생긴다”며“공소취소권한을명시하지않고애매모호한표현을쓴것자체가명확성의원칙위반이고국민적논의를회피하는것”이라고말했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공소취소는1심판결선고전까지가능하다.대장동·위례·백현동의혹,성남FC의혹,쌍방울대북송금의혹등이대통령의대부분사건은1심재판이중단된상태라공소취소할수있다.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지난달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문재원기자대법원이지난해대선을앞두고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중인위증교사사건은공소취소할수없다는것이중론이다.다만특검활동기간중에국회에서예정된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이사건들도공소취소가가능해질여지가있다.검찰,공수처,4대특검이사건이첩을거부해도15일이지나면조작기소특검에게강제로사건이이첩(23조2항)된다.사건이첩을거부한검사가공소를유지하지못하도록업무에서강제배제하는권한(23조4항)도있어사실상검찰인사에개입할수도있다.조작기소특검법은공수처법보다우선적용(24조7항)돼공수처가수사우선권을가진고위공직자범죄사건도가져올수있다.조작기소특검은피의자의형량을감경하거나면제할‘형량감면’권한(29조)도가졌다.특검이합법적으로형량거래를제안하며자백·진술·증거등수사협조를이끌어낼수있다.민주당의원들은앞서국정조사에서쌍방울대북송금의혹을수사한박상용검사에대해선“형량거래로진술조작을회유했다”고비판했다.조작기소특검이수사·기소하는사건은12·3내란사건처럼별도의특별한형사사법절차가마련된다.서울중앙지법에조작기소특검이청구하는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에대한심사를전담할판사1명이상을보임(13조1항)해야한다.특검이기소한사건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해야한다고규정했다.1심은공소제기일부터6개월이내,2·3심은전심선고일부터3개월이내에선고(14조1항)해야한다.재판은특검의신청이있으면원칙적으로중계(14조3항)한다.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등에대해가림막등비식별조치를하지않아도중계(14조5항)할수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가운데)과민주당국조특위위원들이지난달30일국회의안과에‘조작기소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이특검임명,중립·독립성논란일듯특검법안을보면이대통령이자신의재판을취소할권한을가진특검을직접임명(3조4항)하는구조여서정치적중립성·독립성논란은불가피해보인다.대통령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특검후보추천을의뢰하면3일내에추천해야하고이기간후보를추천하지않은당은추천권을포기한것으로간주(3조3항)한다.한상훈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중요한특검의임명과추천에공정성을확보할만한장치가거의없다”며“특검추천기한은너무짧아요식적인절차로보일정도”라고말했다.조작기소특검의목적과권한이위헌적이라특검후보를찾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특검에파견되는검사30명정원(6조5항)을채울수있을지도미지수다.종합특검도자원자가부족해파견검사15명정원을채우지못했다.A부장검사는“특검법안을보면조작기소특검은과거어떤특검보다정치색이강할수밖에없다”며“검사중에누가공소취소를하겠다고손을들겠느냐.특검에파견될바에는사직서를내는검사들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향후정권이바뀌거나여소야대국면이되면조작기소특검이반대로수사대상이될가능성도제기된다.일각에선민주당주도로만들어진‘법왜곡죄’가조작기소특검에게적용될수있다고본다.법왜곡죄는“검사가위법또는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과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에10년이하의징역으로처벌한다.B차장검사는“민주당이만든법왜곡죄는‘코에걸면코걸이’식으로적용되는법”이라며“초헌법적인특검이부메랑을맞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권창영‘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실이있는경기도과천소재의한건물에현판이붙어있다.2026.2.25이준헌기자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황금연휴가시작되면서서울,지방,해외로나가는인파가쏟아져나왔습니다.중동근처에뜬미국해병대수천명을태운강습상륙함복서호만나보겠습니다.한달뒤열리는재보궐선거,8곳대진표가확정됐습니다.5월의첫날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처음공휴일이된노동절부터어린이날까지최대닷새간황금연휴의시작,날씨도화창했습니다.가족,친구들과여행떠나시는분도많은데요,이번연휴130만명이몰릴예정인인천국제공항상황어떤지연결해보겠습니다.김세인기자,해외여행가시는분도많으시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제뒤에도줄서있는거보이시죠.제가이곳인천국제공항에이른아침부터지금까지하루종일나와있었는데요.입국장출국장,오전,오후할것없이계속붐볐습니다.월요일인4일하루연차를쓰면최대닷새간쉴수있는황금연휴기간,인천국제공항은오는5일까지약130만명이공항을다녀갈것으로예상했습니다.여행객들은설렘을감추지못했습니다.[조병민/경기수원시]"노동절이공휴일로바뀌면서이렇게여행계획하게돼서기쁜마음으로가족들과함께출발하게됐습니다.너무좋습니다"이란전쟁이후유가급등으로유류할증료가급등했죠.오른가격이반영되기전일찌감치계획을세운여행객들이많았습니다.[박운기/경기성남시]"한6개월전에중국여행을준비해서오늘출국하게되었습니다.자금성투어를할생각이고요지인들잠깐만나서식사도하고…"비용절감을위해일본과중국,동남아등비교적가까운곳으로떠나는사람들도많았고요.[고진수/경기고양시]"유럽이나미국보다는하루만휴가내고갔다올수있고비용도상대적으로좀저렴한편이라일본으로가게됐어요."[이낙규/서울구로구]"유후인쪽온천쪽에서하루자고온천을즐기고자연을좀즐기고오려고하고있습니다."입국장엔외국인관광객들도쏟아졌습니다.[모로오카아이/일본인관광객]“버터떡맛있는집을찾으러왔습니다.스킨케어피부관리도하고BTS성지를가보려고합니다”공항측은연휴기간중5월4일인천공항이용객이가장많을것으로예상했습니다.지금까지인천국제공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김정환영상편집:변은민김세인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지금부턴중동전쟁소식시작합니다.미해병수천명을태운강습상륙전단복서호가인도양에진입했습니다.일주일정도후면중동에도착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새작전계획을보고받았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이란은다시수도테헤란에방공망을가동했습니다.송진섭기자입니다.[기자]미군의강습상륙함복서호가어제싱가포르해협을통과했습니다.미국샌디에이고를출발해이제목적지인아라비아해까지약6천km남은건데,일주일정도면도착할걸로보입니다.대규모상륙작전지원을주임무로하는복서호은작은항공모함급으로,F-35B수직이착륙스텔스전투기와장갑차,전차등100여대의차량등을수용할수있습니다.현재복서함엔해병대원2천2백명을포함해총4천5백명의병력이탑승해있는걸로전해졌습니다.지난3월먼저중동에배치된같은급의트리폴리호병력과합쳐지면8천명이넘는지상전병력이중동인근에배치되는겁니다.이와함께현지시각어제엔탄약과장갑차등6천5백톤규모의미국군사장비도이스라엘에도착했습니다.대부분탄약과미사일로만약의이란재공습상황에서이스라엘이추가여력을확보하게된겁니다.긴장이높아지는상황에서어젯밤이란수도테헤란에선방공망이재가동됐습니다.이란국영방송은"소형비행물체와정찰용무인기요격하면서약20분간테헤란여러지역에포성이발생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과이스라엘의정찰활동이강화되고있는겁니다.이런가운데미국백악관도분주하게돌아갑니다.이스라엘의N12방송은미군합참의장과중부사령부사령관이현지시각어제트럼프대통령에게대이란전작전계획을브리핑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말이란을기습공격을명령하기이틀전에도비슷한브리핑을받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채널A뉴스송진섭입니다.영상편집:구혜정송진섭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터안전만큼은결코타협않겠다""노동자여러분목소리에화답할것"[앵커]'노동'과'근로'비슷해보이지만역사적맥락에선차이가큽니다.이승만정권은반공이데올로기를앞세워노동절을'대한노총결성일'로바꿨습니다.박정희정권은통치의수단으로'부지런히일한다'는'근로'를강조했습니다.오늘의이름을'근로자의날'로바꾸기도했습니다.'근로'는노동자의'주체성'과'권리'가충분히담기지못한용어였던겁니다.JTBC가일관되게'노동'으로써왔던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63년만에비로소제이름을찾은오늘,청와대에서'노동절기념식'이열렸습니다.양대노총과경영자단체가처음으로함께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일터의안전은결코타협하지않겠다고강조했습니다.첫소식,유선의기자입니다.[기자][임채언/자동차정비공:누구나일할수있는기회를보장받으며오늘의노동이내일의불안이되지않도록…]1963년부터써온'근로자의날'대신'노동절'로명칭을바꾸고처음열린노동절기념식.이재명대통령의양옆엔노동자를대표하는양대노총위원장이앉았습니다.노동절기념식이청와대에서열린것도,양대노총이노동절행사를함께하는것도오늘이처음입니다.한국노총위원장은부지런히일한다는수동적의미의'근로'대신,몸을움직여일한다는보다능동적의미의'노동'이라는명칭을다시쓰게된것을환영한다고말했습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승만정권은반공이데올로기를내세워노동절을한국노총의전신인대한노총결성일로바꿨고박정희정권은이름마저'근로자의날'로바꿨습니다.]민주노총위원장은명칭만바꿔선안되고우리사회가보다다양해진고용형태를함께품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두들겨맞으며노예노동을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에게사업장이동의자유를부여해야합니다.]노동절이법정공휴일로지정돼처음으로쉴수있게된소방관과경찰관,교사등도행사에참석해일하는모든사람의존엄과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박경미/유치원교사:성별에따른차별없이역량을펼칠수있고,임신과출산,육아가경력의단절이아닌삶의소중한과정으로존중받으며…]어린시절부품제조업체등에서일했던이재명대통령은노동자의편에서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년공출신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막중한사명감으로/노동자여러분의목소리에화답하겠습니다.][영상취재이주현김미란최무룡영상편집강경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