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조업원자재등물가지수4년만에최고치"폴리에틸렌·에너지관련모든제품가격급등"전쟁이후뉴욕유가50%이상급등…공장출고가↑[앵커]미국제조업체들은원자재투입가격등의물가지수가4년만에최고치로치솟자이란전쟁에따른고유가충격을체감하고있습니다.또미국의주요에너지업체들도생산차질로실적이곤두박질쳤고,각국중앙은행들은인플레이션대비를위해금매입에나섰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앵커]이승윤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부활을강조했던미국제조업이이란전쟁의직격탄을맞고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막히면서미국경제의10.1%를차지하는제조업체들의4월공급업체인도실적이악화해원자재투입가격등의물가지수가4년만에최고치로치솟았습니다.공급관리협회,ISM이조사한화학제품제조업체는"원유,폴리에틸렌수지,에너지관련모든제품이이란전쟁과시장공급인플레이션으로여러차례가격급등을겪었다"고밝혔습니다.이란전쟁이후뉴욕유가기준인서부텍사스산원유가격이50%이상급등했고수입품에대한관세로공장출고가엔인플레이션이시작됐습니다.ISM이조사한4월미국의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전쟁으로인한물자부족과가격상승을피하려는기업들이주문을서두르면서신규주문이증가한덕분에52.7로전월과같았습니다.공급업체인도지수는50을넘으면인도가늦어지고있음을의미는데3월58.9에서4월엔60.6으로급등했고특히알루미늄은공급부족현상을보였습니다.전기부품은10개월연속,전자부품은14개월연속공급부족이지속돼아크릴제품,알루미늄,석유,전자부품가격이올라갔습니다.실제로원자재투입가격등의물가지수는3월78.3에서84.6으로급등하며2022년4월이후약4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수출감소세는2개월연속이어졌고,공장고용은15개월연속감소했는데미국의제조업부활을강조한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지난해1월이후제조업일자리는약8만5천개가사라졌습니다.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은이제이란전쟁발인플레이션충격이현실화했다고진단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인플레이션은장기목표인2%에비해높게상승했습니다.이는중동분쟁으로인한유가급등에따른결과입니다.][앵커]이란전쟁으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미국의주요석유업체들의1분기이익은급증할줄알았는데오히려급감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미국최대의에너지기업인엑손모빌의1분기순익은41억8천만달러로1년전보다46%감소했는데5년만에가장낮은수준입니다.셰브런도1분기순익이22억천만달러로1년전보다37%감소했는데두회사모두이란전쟁에따른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로중동시설의생산량이급감한게실적에악영향을미쳤습니다.대런우즈엑손모빌최고경영자는전체생산량의15%가이란전쟁의영향을받고있고해협이재개방돼도원유수송흐름이정상화하는데최대2개월이걸릴것으로내다봤습니다.이런가운데호르무즈해협봉쇄가이어지면서전세계석유재고가위험수준까지떨어져이달말쯤유가가심각하게급등하고연료사용이중단되는위기상황이올것이란경고가나왔습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원유트레이딩업체군보르가"주유소휘발유가격급등을넘어기업들이문을닫고경기후퇴에진입하게되는변곡점이6월"이라고예상했다고보도했습니다.실제로미국에너지정보청집계에서미국은전략비축유를하루100만배럴방출하고있지만,지난달24일휘발유재고는2억2,200만배럴로연중이맘때에비하면10년만에최저치입니다.석유업계임원은"시장이뒤틀리는걸볼수있는시점인미국휘발유재고2억천만배럴선에거의도달했다"고경고했습니다.[앵커]이란전쟁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겹치면서세계각국중앙은행이금매입에나서고있다고요?[기자]각국중앙은행이이란전쟁이후외환보유다각화등을위해금매입을늘려금값이다시오를수있다고미국뉴욕타임스가보도했습니다.2022년우크라이나전쟁이후중앙은행들의매입규모가늘리며수년동안금강세장을뒷받침해왔고,최근엔폴란드와튀르키예,중국등신흥국중심의매수세가두드러지고있습니다.특히중국의중앙은행인인민은행은지난3월금보유량을16만온스,5t으로늘리며17개월연속순매수세를기록했는데이는2025년2월이후1년여만에최대규모입니다.금은인플레이션으로화폐가치가하락할때이를방어하는수단으로도활용될수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재판소원=4심제'반대했는데…'녹십자과징금사건'헌재가따져본다"심리불속행가이드라인정할수도"…대형로펌사건선정에곱지않은시선도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1호'사건으로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고르면서양기관간에갈등이재점화됐다.앞서대법원이헌재의재판소원도입을두고"4심제가돼재판의지속과반복으로국가경쟁력약화를초래한다"는반대했는데,헌재가대법원이그동안'10초재판'이라고비판받아온심리불속행사건을따져보겠다고골랐기때문이다.향후전원재판부에서심리불속행제도자체보다는운영측면의적법성에무게를두고판단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지만법조계는첫사건부터대법원과긴장이높아질수밖에없는사건을골랐다고바라본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8일녹십자가'백신입찰담합'과징금패소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재판소원을사건을전원재판부에회부했다.지난3월12일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지난달27일까지접수된525건가운데처음으로사전심사를통과해본격적인심리를받게된것이다.녹십자는백신입찰담합사건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과받은과징금20억여원을취소해달라며행정소송을냈으나작년10월서울고법에서패소했다.녹십자가불복했지만대법원은올해2월심리불속행기각으로판결을확정했다.녹십자는관련형사사건에선무죄를확정받았는데,이와행정소송원심판결이엇갈린상황에서심리불속행으로상고를기각해재판청구권이침해됐단게녹십자측주장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원합의체선고에대법관들과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년도입된심리불속행제도는형사사건을제외한소송에서2심판결에중대한법령위반이없으면심리를속행하지않고상고를기각하는제도다.상고가사실상무제한허용되는구조에서상고남용을걸러내고,대법원이법률심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한목적이다.현재민사·가사·행정사건의70%가량이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된다.그러나재판당사자들사이에선상고심까지제대로다퉈보지도못한채심리가종결되는데다판결문에그이유도기재되지않는다는점에서불만이제기돼왔다.헌재는다만심리불속행제도가재판청구권을침해한다는취지의헌법소원에서최근까지도합헌결정을유지해왔다.재판청구권이모든사건에대해상고심재판을받을권리를의미하는것은아니고,심리불속행제도는'개별사건의권리구제'보다'법령해석의통일'을우선한규정이라는이유(2006헌마551결정등)에서다.판결문에서'심리속행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이상의이유기재를요구하는것도상고심에불필요한부담을가중해오히려입법취지에반한다고판단했다.법사소위통과한재판소원법…대법원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법원재판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한'재판소원법'이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사진은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이번사건에선심리불속행제도자체보다는그구체적운영방식에대해헌재가판단에나설지,나선다면그범위를어디까지설정할지가쟁점이될전망이다.헌법연구관으로근무한김진한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는"제도가합헌이라고해도남용해선안되는만큼헌재가'이런한계가있다'고선을긋는방식이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심리불속행은대법원자신도문제를알고있지만현실을바꾸기엔어려운측면이있어'아킬레스건'으로느껴지는사안일것"이라며"법원이가장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는문제를헌재가1호사건으로선정했단건상당히용기를낸것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도"심리불속행이가능한경우와불가능한경우가이드라인을정할것같다"며"앞으로는심리불속행기각이대폭줄어들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이과정에서자칫헌재가대법원의권한을건드리는모양새로비칠경우양기관간긴장관계가고조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헌재가제도자체에대해틀렸다고하긴어렵고개별판결의문제를살펴볼텐데과연그선이어딘지는조심스럽게봐야할것"이라며"헌재가너무많이나가면대법원과갈등이심해질수있다"고밝혔다.한전직대법관은현구조에서심리불속행이불가피한만큼"헌재가제도자체에대해서는손을대기어려울것"이라며"이번사건만놓고판단하겠지만헌재로서도위험부담이있다"고말했다.대법원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법원재판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한'재판소원법'이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사진은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문제가된녹십자행정소송판결자체를두고도반응이엇갈린다.녹십자측을대리하는이우열변호사(법무법인율촌)는"상고심법상원심판결이대법원판례취지에반하는경우심리불속행기각할수없게돼있다"며"이번사건은형사재판에선'경쟁제한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해대법원에서무죄가나왔고,행정소송원심에선상반되게나온만큼대법원이심리불속행할사유가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반면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행정이나민사는증거가조금이라도우세한사람이이기지만,형사는'의심스러우면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한다"며"행정과형사결론이충분히다를수있다"고강조했다.민사나행정사건의결론이형사사건결론과엇갈렸다는이유만으로심리불속행기각이허용되지않는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다.사법부내부에선1호사건지정을놓고재판소원이'4심제'로흐르거나'강자의도구'로활용될수있다는기존우려가현실화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헌재가지난한달반동안수백건을사전심사에서각하한가운데,결국대형로펌인율촌이대리하는사건을첫전원재판부심리대상으로올렸다는점에서다.한법조계관계자는"결국심리불속행제도까지건들면서1호사건으로선정된건대형로펌이맡은수십억짜리담합사건인데(힘없는자들의)기본권구제와는거리가멀지않느냐"고꼬집었다.아울러상고이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려면원심의법리해석을들여다볼수밖에없어결국법률심을하게되는것아니냐는시각도있다.한편헌재와대법원의갈등은사법권의최종해석권한을두고기능적갈등이반복돼왔다.헌법재판은1948년부터헌법위원회와대법원이번갈아맡다가1987년현행헌법이만들어지면서헌법재판소가탄생했다.헌법재판소법제15조는'헌법재판소장의대우와보수는대법원장의예에따르며,재판관은정무직으로하고그대우와보수는대법관의예에따른다'라고규정한다.대법원장과헌재소장,대법관과헌법재판관이대등한예우를받는것은이에근거한다.문제는해당규정이두기관을대등하게규정하기에역할중첩및불완전한분업에따른갈등이반복되고있다는점이다.이런상황에서재판소원도입을둘러싸고빚어진두기관간신경전이1호사건지정을계기로표면화됐다는해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프주도다국적군논의지속참여…함정파견,안전확보·국회동의필요인력파견·정보교류부터단계적추진가능성…美'해양자유연합'제안새변수호르무즈해협에닻을내리고멈춰있는선박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정부가호르무즈해협안전통항보장을위한영국·프랑스주도다국적군구상에참여방식을고심하는가운데미국의새연합체제안이라는추가변수까지불거지며한층까다로운방정식을마주하게됐다.정부가이미책임있는국제사회일원으로서'실질적기여'를하겠다고밝힌만큼어떤식으로든다국적작전에참여할가능성이높지만,실제군자산투입에는현실적제약도많아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분위기다.군당국은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는,종전후호르무즈해협재개방지원을위한다국적논의에그간꾸준히참여해왔다.지난3월진영승합참의장이참석한프랑스주관각국합참의장간화상회의를시작으로여러차례실무및고위급회의가이어지고있다.지난달23일(현지시간)런던북부노스우드영국군상설합동본부에서열린다국적군사계획회의에는현지주재국방무관(해군대령)이대면참석했다.지난달30일(현지시간)에도영국과프랑스가공동으로주관하는장성급화상회의가개최돼합참전략기획부장(공군소장)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40여개국이참석한이자리에서영국과프랑스는자신들이구상하는종전후작전등을설명했으며,한국측은기여방안을계속검토중이라는수준의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합참관계자는2일이회의에대해"국방부와합참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통항보장을위한국제사회의공조논의에적극참여해정세와동향을파악하고관련국가들과도긴밀히소통해오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23일영국군노스우드합동본부에서힐리영국국방장관(왼쪽에서두번째)이걸프국국방관계자들과인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정부가영국·프랑스주도논의에계속해서참여하는것은일단항행자유를위한국제사회의공조노력에지지를표하며힘을실어준다는의미가있다.문제는종전후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선박보호나기뢰제거활동이전개될때군자산을파견하려면'안전확보'가전제조건으로충족돼야하지만현재로선이를장담하기어렵다는데있다.일각에서는아덴만해역에파병된청해부대대조영함과조만간임무교대할구축함왕건함(4천400t급)투입이나군수지원함투입가능성이거론된다.군은중동상황등을고려해왕건함에대(對)드론무장등을보강할것으로알려졌지만,현실적으로드론을포함해여러공격에노출될위험을배제하기는어렵다.아울러청해부대호르무즈해협파견을위해서는국회비준동의가새로필요하다는것이군당국의판단이다.군관계자는"국방부와합참은국제법및국제해상로의안전,한미동맹및한반도안보상황,국내법절차등여러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한가운데관계부처와현실적인기여방안을신중히검토해나갈것"이라고말했는데,여기서'국내법절차'는국회비준동의를염두에둔언급으로전해졌다.이런까닭에군안팎에서는비교적먼저시행할수있는기여옵션으로향후구성될다국적군본부에연락장교등인력을파견하거나정보교류를하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지난달14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에대비해'1∼4단계'계획을짜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안장관의언급은국제사회노력에대한지지표명과정보교류,인력파견이비교적앞단계로고려되고실제군자산투입은최종단계에서검토한다는의미가담긴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관련화상정상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7일청와대에서프랑스·영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에관한화상정상회의를하고있다.이번회의에는한국,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캐나다,호주,이라크,싱가포르등50여개국정상·대표들이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를위한국제적노력,선원안전및선박보호,전쟁종식후항행안전보장을위한실질적방안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2026.4.17[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서미국이들고나온새로운국제연합체제안은또다른변수가될수있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국무부본부가호르무즈해협의상업적통항재개를위한'해양자유연합'(MFC·MaritimeFreedomConstruct)구상을명시한전문을각국주재대사관에발송했다고지난달29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후호주와뉴질랜드등이미국으로부터MFC구상제안을접수했다고밝히는등각국에외교적채널을통해제안하는절차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한국정부는제안접수여부를구체적으로확인하지않은채"미국과긴밀히소통해오고있다"는원론적입장만밝힌상태다.정부로서는한미관계영향은물론물론영국·프랑스주도구상과의관계등을복합적으로고려해야할수있다.아직미국구상이초기단계인만큼미국의구체적의중을파악하는것이우선적과제가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실과사망의인과관계인정할증거부족”간호조무사불송치하며의사는언급도안해2024년4월19일아침서울영등포구해상병원격리실에서침대머리맡과벽사이에하반신이끼인채고개를숙이고있는피해자박아무개(58)씨.박씨는전날입원해이병원격리실에서4시간동안이렇게방치된채숨졌다.폐회로텔레비전(CCTV)갈무리2년전정신병원격리실환자가침대와벽사이에끼인채방치됐다가사망한사건에대해민사법원이병원과실을인정한가운데,경찰이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간호조무사1명만입건한뒤결국불송치결정을내린것으로확인됐다.1일유족이공개한경찰의수사결과통지서를보면,서울영등포경찰서는지난15일서울영등포구해상병원을운영하는재단법인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의최영호대표와간호조무사정아무개씨를의료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하지만경찰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대해서는정씨만을대상자로검토한뒤“형사상요구되는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의인과관계를인정할만한증거가부족하다”며불송치했다.앞서2024년4월18일자해를해다른병원응급실에서봉합처치를받고서울영등포구해상병원에오후9시45분께응급입원한박아무개(58)씨는이튿날아침격리실침대머리맡과벽사이에하반신이끼인채발견돼6시19분께현장에서사망판정을받았다.지난1월서울중앙지법제922민사단독송승용부장판사는박씨의아들이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상의과실로인해사망했다”며병원이유족에게1억2800만원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병원쪽의‘과실책임’을인정하는취지다.서울영등포구신길로에있는해상병원.지하1층지상4층건물이다.2011년엔젤병원으로개원해2016년4월27살남성이35시간격리·강박당한끝에사망하는사건이벌어진뒤해상병원으로이름을바꿨다.고경태기자하지만경찰은대한의사협회등의감정결과를업무상과실치사혐의불송치의주요근거로내세웠다.경찰은수사결과통지서에서“의료감정결과에서피의자의과실과피해자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는취지의의견이있다”며“사망진단서및부검결과에서도‘사인불명’소견이며,부검참고사항에서는피해자의만성알코올중독의사망기전이사망에관여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는취지의의견등이있다”고밝혔다.감정의견를낸기관은보건복지부산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사들의이익단체인대한의사협회다.이런결론을두고최정규변호사(법무법인원곡대표)는“형사책임이더엄격한증명원리가작동되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하는것을문제삼기는어렵다”면서도“의료감정의일부의견과부검결과는민사판결에서인정된인과관계를부정하는근거로부족해보인다”고짚었다.이정하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대표도“수사과정에서의료단체의견에의존하는구조는판단의균형성을훼손할우려가있다.이러한판단이골든타임방치와같은중대한문제를면책하는방향으로작동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찰이의사와병원장의책임을언급하지않은것도문제로꼽힌다.유족들은2024년9월고소장제출당시‘성명불상의당직의와보호사’도고소대상에포함했으나,수사결과통지서에는빠졌다.간호사나보호사등은의사의지시를따르게돼있는데사건당일당직의와이에대한감독권한을지닌병원장의책임은살피지않았다는것이다.해상병원에서간호조무사로근무한적있는ㄱ씨는한겨레에“심야에응급입원된환자를격리실에넣은뒤엔의사가간호사나간호조무사에게상태를수시로확인하게돼있다.당직의의책임도당연히물었어야했다”고말했다.보건복지부격리·강박지침에따르면격리시최소1시간마다관찰및평가를해야한다.이에대해영등포경찰서관계자는“(피고소인을)모두입건해조사했으나범죄에이르지않은것으로판단했다”고밝혔다.유족을대리하는법무법인(유한)대륜의한민영변호사는“이의신청을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그니피센트7중5곳이번주호실적…이란종전협상재개기대감도지속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뉴욕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애플의호실적과유가하락영향으로1일(현지시간)뉴욕증시주요지수가사상최고치기록을다시경신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21.11포인트(0.29%)오른7,230.12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22.13포인트(0.89%)오른25,114.44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는이틀연속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했고,나스닥지수도사상처음으로종가기준으로25,000선을넘겼다.30개우량주로구성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52.87포인트(-0.31%)내린49,499.27에마감했다.전날'깜짝실적'을발표한애플이이날3.24%상승하면서기술주상승을이끌었다.애플은전날실적발표에서아이폰판매실적이기대에못미쳤지만,순익과실적전망이예상을웃돌면서주가가강세를보였다.이번주매그니피센트7(M7)기업중5개기업이실적을낸가운데5개사모두시장예상을뛰어넘는실적을발표,중동전쟁불확실성속에서도미국기업들이인공지능(AI)산업을중심으로강한이익창출과자본투자를이어가고있음을나타냈다.카슨그룹의라이언디트릭수석시장전략가는로이터에"예상보다강한기업실적이이어지는가운데투자자들은추가로탄탄한한주를마무리했다"며"5월에도4월의상승모멘텀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라고말했다.국제유가는미·이란간종전협상재개기대감이되살아나면서하락했다.브렌트유선물은전장보다2.0%하락한배럴당108.17달러에,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전장보다2.98%하락한배럴당101.94달러에각각이날종가가산출됐다.이란국영IRNA통신은이란이미국과의전쟁을종식하기위한새협상안을중재국파키스탄에전달했다고이날보도했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측이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전달해온새로운협상안에대해"그들은합의를원하지만,나는그것이만족스럽지않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과대화했지만지도부분열심각…더지켜보겠다"스페인·이탈리아미군철수여부질문에는"불만많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05.01.ⓒAFP=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이란이제안한새협상안과관련해"그들은합의를원하고있지만나는만족하지않는다"며상황을좀더지켜보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을나서기에앞서가진기자들과의즉석문답에서"우리는방금이란과대화를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트럼프는"그들의지도부는매우분열돼있고,서로간에매우논쟁적"이라면서"그들이하는말은들어보면한사람은이말을하고,다른사람은저말을한다.혼란그자체"라고이란상황을설명했다.또"한쪽파벌은특정내용의협상을원하고있고,또다른파벌,강경파를포함한다른파벌도특정내용의협상을원한다"면서"강경파조차협상을원하는데,이는그들에게는해군도,공군도,대공방어체계까지아무것도가진게없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앞서이란관영IRNA통신은이날이란이중재국인파키스탄을통해미국측에새로운협상안을전달했다고보도했다.다만새협상안의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7일부터불안한휴전을이어가고있다.파키스탄의중재로같은달11일이슬라마바드에서직접협상테이블에마주앉았지만,대화는아무런성과없이끝났고,미국은이란해안봉쇄에돌입하는등협상은사실상중단된상태였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추가군사대응가능성을열어두며압박수위를높였다.'이란에대한추가타격을검토중이냐''전날미중부사령부(CENTCOM)사령관으로부터어떤보고를받았느냐'는질문에트럼프는"내가왜그걸말하겠느냐"면서도"여러가지선택지가있다"라고답했다.이어"우리가가서그냥그들을완전히끝내버릴것인지,아니면협상을시도할것인지선택할수있다"며"그것들이선택지라는것"이라고부연했다.트럼프는"인도적인차원에서는그렇게(군사공격)하지않는것을선호한다"면서도"하지만그것은하나의선택지"라고도했다.아울러현재진행중인이란해안봉쇄와관련해서는"100%효과적이었다"며"설령우리가당장철수한다고해도이미큰승리를거둔셈이지만,우리는그렇게하지않을것이며협상을진행중"이라고말했다.미국군수물자재고상황에대한질문에는"우리는지금까지어느때보다더많은군사자산을보유하고있다"며"전세계에엄청난양의재고를비축하고있기때문에필요하면언제든사용할수있다"라고강조했다.그는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미군을철수할수도있느냐는질문에"글쎄,나는이탈리아에도,스페인에도불만이많다"면서"그들은이란이핵무기를보유해도괜찮다고생각하는것같은데,누구든그렇게생각한다면매우현명하지못한사람"이라고언급했다.이어"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게되면세계가한번도보지못한수준의문제가발생할것"이라며"하지만그런일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대이란전쟁중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고나서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내유럽국가를비롯해한국,일본,호주등동맹은물론중국까지도해협개방에나서달라고요청한바있다.유럽을비롯해동맹이자신의요청에선뜻나서지않는데불만을표해온트럼프는전날이탈리아,스페인에대한감축가능성에대한기자질문에배제하지않겠다는듯"아마도"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가와관련해서는"현재해협을빠져나오지못한채유조선에실려있는물량이매우많다"며전쟁이끝나면공급이한꺼번에풀리면서휘발유가격이급락할것이라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자신을겨냥한암살시도후첫공개외부일정에대해우려하지않느냐는질문에는"나는그것에대해전혀생각하지않는다"며개의치않는모습을보였다.그는경영난을겪고있는미국저가항공사인'스피릿항공'에대한지원여부에대해사는"현재검토하고있으며,도울수있다면도울것"이라면서도"다만그것이좋은거래일경우에만가능하다"고밝혔다.이어"그들을도울방법을모색중인데,1만4000개의일자리가걸려있기때문"이라며"우리는강경한조건으로협상을진행중이며오늘이나내일관련발표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독립운동가후손‘강제퇴거’위기지난달24일서울강북구북한산자락에있는집.독립운동가김병로선생의인척이사는집이다.그는여기살며근처에있는김병로선생의묘소를관리하고있다.‘독립유공자의집’이라고쓴명패가걸려있다./박성원기자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들을무료로변호하고,광복후초대대법원장을지낸가인(街人)김병로선생의유해는서울강북구북한산자락에안장돼있다.1964년김선생이세상을떠난뒤후손과인척이묘소옆에집을짓고주변을관리해왔다.지금은김선생의큰며느리고(故)고귀현여사의조카고완석(82)씨가이집에살며30년넘게묘를지키고있다.그런데고씨는올여름집을비워야할처지에놓였다.북한산을관리하는국립공원공단이지난달10일고씨에게퇴거방침을통보했기때문이다.그가살고있는집이현행법상‘무허가건축물’이라는것이다.고씨는“독립운동가인선조묘를지키기위해산속에집을짓고살아온것이문제가될줄은몰랐다”며“수십년아무말없다가갑자기나가라고하니막막할뿐”이라며한숨을쉬었다.공단의갑작스러운퇴거통보는작년12월이재명대통령이기후에너지환경부업무보고자리에서“법은공정하고엄정해야한다”며국립공원내불법시설물정비를지시한데따른것이다.기후부는산하기관인국립공원공단을통해북한산국립공원정비에속도를내고있다.하지만고씨입장에선억울한측면도있다.고씨가사는집은무허가건축물을관리하기위한관련법이생기기도전에지어졌다.집은1964년김선생사망직후그의손자인김원규씨가집을지어살았는데,법은1981년제정됐다.고씨집처럼법제정전지어진집들은‘기존무허가건축물’로분류돼국가로부터보상을받을수도있었다.그러나1993년부터이집에살았던고씨는그동안정부나관련기관으로부터아무런안내도듣지못했다고한다.자기도모르게법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것이다.고씨가살고있는마을에는그의집외에도독립운동가의묘를지키는후손이나묘지관리인이사는집2채가더있다.고종황제특사로네덜란드헤이그에파견됐던이준열사의묘를지키고있는박영희(79)씨와우리나라초대부통령이시영선생의막내손녀이재원(77)씨의집이다.독립운동가묘역이모여있어이마을에는‘순국선열묘역순례길’이라는역사탐방로도조성돼있다.박씨와이씨는아직퇴거통보를받진않았으나,조만간자신들에게도통보가올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박씨는“우리아버지가이준열사의손자와어릴적부터호형호제하던사이였던게인연이돼직접돈들여집짓고60년째대를이어묘를돌보고있다”며“독립운동가묘에꽃한송이놓아준적없는정부가이제와서너무하는것아니냐”고했다.수십년째이곳에서살아왔던이들로서는갈곳도,가는데드는돈도없는상황이다.불법건축물이기때문에소유권을주장할수도없다.다만오랜기간거주했다는점이인정되면점유권을인정받을수있는데,주거이전비와이사비정도밖에지원받지못한다.서울내에서집을구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상황이된것이다.이와관련해공단측은“정비대상주택에사는사람들의이주대책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나라밖에서숨진독립운동가묘역의후손들역시법적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항일무장투쟁을벌이다가우즈베키스탄으로강제이주당한최봉설지사의묘소는카자흐스탄에있는데오물과쓰레기로훼손이심각한상태라고한다.이런곳은‘국외사적지’로분류만해놨지예산이없어사실상방치되고있다는것이다.최지사의막내딸최알렉산드라(98)씨는“비가오면수시로물에잠겨서여력이있다면당장수리하고싶지만,손주들조차그럴형편이못된다”고했다.독립운동가이자역사학자계봉우선생의생가도방치돼매각위기에처했다.광복에기여한독립운동가는200만명이상으로추정되지만,현재까지국가가인정한독립유공자는2만명이채안되고,연금은손자녀까지만받을수있다.독립유공자가구의절반은월평균소득209만원이하저소득층인것으로집계돼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과합의"확신못해"…이란지도부분열비판도(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이란이새롭게제시한협상안에대해"그들은합의를원하고있지만,나는그것에만족하지않는다(I'mnotsatisfiedwithit).그래서앞으로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에서플로리다주(州)로떠나기전기자들과만나이렇게말하면서"우리는방금이란과대화를했다.어떻게될지지켜보자.하지만나는내가기쁘지않다고말하겠다(Iamnothappy)"고했다.그러면서"그들은올바른합의를내놓아야한다.지금,이시점에서나는그들이제시하는것에만족하지않는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어떤점이부족한가'라고묻자"내가동의할수없는것들을요구했다"고답했다.이어"그들(이란)은진전을이뤘지만,과연거기에도달할수있을지는확신하지못하겠다"고말했다.이란국영통신사인IRNA는이란이전날수정된협상안을중재국인파키스탄에보냈다고했다.미CBS방송은파키스탄이이를미국에전달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이에대한답변이다.트럼프대통령은파키스탄에서대면협상가능성에대해서는"매우긴여정"이라며"우리는현재협상과관련된모든것을전화로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파키스탄으로가는길이너무멀다는뜻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번에도이러한이유를들어협상팀의파키스탄행을취소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해"매우분열돼있다"면서"2개에서3개,어쩌면4개의그룹으로나뉘어있으며,매우분열된지도부다.그렇긴하지만,그들은모두합의를원하고있다.하지만그들은모두엉망이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한대규모공격에대해"선호하지않는다"면서도"그건선택지다.강하게들어가서쓸어버릴것인가,아니면다른것을할것인가"라고위협했다.트럼픔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두고는"완전히폐쇄됐다"면서"완벽하다.100%폐쇄됐다"고강조했다.미군은지난달13일부터이란으로오가는선박을차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미군을철수할가능성에대해서는"나는이탈리아에대해만족하지않고,스페인에대해서도만족하지않는다"고답했다.이어"그들은이란이핵무기를갖는것이괜찮다고생각한다"면서"이란이핵무기를가져도괜찮다고생각하는사람은매우똑똑하지않은것이며,그것은미래에끔찍한일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트럼프대통령은"만약그들이핵무기를갖도록허용된다면,세상이이전에한번도본적없는수준의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라며"그리고그것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이란에핵포기를끌어낼것임을시사했다.유럽산자동차에25%의관세를물린배경에대해서는"유럽연합이우리가맺은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이제그들이(여기에서)공장을건설하게되면관세는없을것"이라고제시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무역합의미준수'거론하며"EU,더신속한공장이전압박받을것"주독미군감축검토이어EU에대한보복범위확대의도가능성도美시장서EU와경쟁하는韓,당분간유리하겠지만안심하긴어려울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다음주부터유럽연합(EU)산승용차와트럭에대한관세를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EU가우리가완전히합의한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고있다는사실을근거로,나는다음주미국으로들어오는승용차와트럭에대해EU에부과하는관세를인상할것이라고발표하게돼기쁘다"고적었다.그는이어"관세율은25%로오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EU)이승용차와트럭을미국공장에서생산하면관세가부과되지않는다는점은완전히이해되고합의된것"이라고도했다.지난해1월집권2기행정부를출범한트럼프대통령은작년4월3일부터외국산자동차에대해25%의품목별관세를부과했다.이에따라미국으로수입되는EU산자동차에는기본관세2.5%를더해27.5%의관세가부과됐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보다하루앞선작년4월2일에는EU에대해상호관세(경제주체별차등관세)20%부과를발표한바있다.이에미국과EU양측은새로운무역합의를위한협상에들어갔고,지난해7월27일트럼프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영국스코틀랜드에서만나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관세는이보다크게낮아졌다.당시양측이합의한건EU가7천5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에너지와군사장비를구매하는동시에6천억달러를추가로미국에투자하는대신미국은EU에대한상호관세를15%로낮추고,자동차등에부과한품목별관세도15%로일괄인하하는내용이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는EU산승용차와트럭에대한품목별관세를15%에서10%포인트인상함으로써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복원하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관세인상발표는우선그가직접밝힌대로'무역합의미준수'가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EU가관세인하조건으로행하기로한대미투자의이행속도를문제삼아거듭관세인상카드를꺼내든셈이다.앞서그는지난1월에도한국국회에서대미투자특별법통과가지연되는상황을문제삼아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위협한적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을만난자리에서EU산자동차및트럭에대한관세인상방침과관련,'합의미준수'를거론하며"이는미국으로오는수십억달러규모의수입품에해당하며,이로인해그들은생산공장이전을훨씬신속하게하도록강요받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현재미국에는1억달러가넘는규모로자동차공장이건설되고있다"며"일본,한국,캐나다,멕시코등모든국가가미국에공장을짓고있지만,EU는합의를준수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그가이란과의전쟁와중에유럽의주요동맹국들의비협조에대해불만을토로해온것과무관치않은것으로도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서유럽동맹국들의군사동맹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주요회원국들이호르무즈해협에의군함파견요청을거절하고미국및이스라엘항공기의유럽내일부군기지사용을허용하지않은것에대해"기억하겠다"며상당한실망감을드러내면서미국과나토유럽회원국간관계는긴장상태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9일,독일에주둔하는미군감축을검토중이라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에따라EU는당분간미국자동차시장에서여전히15%의관세를적용받고있는일본,한국업체와의경쟁에서불리해질전망이다.다만,일본과한국역시트럼프대통령의도움요청에적극적으로화답하지않았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세를통한'간접적'보복조처를안심하기는이르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전협상모색어려움토로하면서도'협상지속'의지밝혀"'폭격재개'선호하지않아"…'의회미승인전쟁'시한엔"위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이란측이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전달해온새로운협상안에대해"그들은합의를원하지만,나는그것이만족스럽지않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에서열리는행사참석을위해출발하기에앞서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이같이밝혔다.그는"어떻게될지지켜보자"며"이란은사실상군대가남아있지않기때문에합의를원하지만나는만족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측제안의어떤부분이불만족스러웠는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그는특히이란지도부가여전히분열돼있어종전합의가쉽지않다는점을지적했다.그는"전화를통한협상과관련해진전이있지만,과연그들이그곳(합의)에도달할지확신할수없다.(지도부내에)엄청난불화가있다"며"이란지도부는매우분열돼있다.두세개,어쩌면네개의그룹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들은모두합의를원하지만,그들은모두엉망"이라며"그들은준비돼있지않다.(합의에)가까워졌다싶으면또다른그룹이끼어든다.그들은자신들의지도자가누구인지모른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도"우리가지금당장떠나면우리는위대한승리를거둘것이지만우리는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며"그들과협상할것이다.그들의협상팀은믿을수없게분열돼있지만우리는협상중"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과관련한선택지를묻자"가서그들을완전히박살내고영원히끝장낼것인가,아니면협상을시도해서합의를끌어낼것인가,그게선택지"라고했다.그는다만,"인간적기준에서(폭격재개를)선호하지않는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일부이스라엘언론등에서미군이트럼프대통령에게최근대이란'최후의일격'을위한새군사옵션을보고했다고보도한상황에서나왔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에대한미군의해상봉쇄가완벽히시행되고있다는점,미군이보유한탄약재고가충분하다는점,전쟁이끝나면원유와휘발유등에너지가격이급락할것이라는주장을되풀이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로의회의승인없이대외무력사용을할수있는'60일'시한이만료되는것과관련,이런내용을규정한전쟁권한법에대해"모든다른대통령들이이것을완전히위헌이라고여겼고,우리도동의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법은한번도적용된적이없다.왜우리가예외여야하나"라고비판했다.그는또"우리는휴전중이고,그로인해추가시간을벌수있었다"고했다.앞서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역시전날연방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60일시한이이날도래하는것에대해,현휴전기간은60일에포함할수없다고주장하며아직시한이되지않았다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무역합의준수않아"…상세내용은설명안해작년7월15%인하합의했는데…EU경제타격전망트럼프,이란전계기유럽에불만…미군철수도위협[턴베리=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지난해7월27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턴베리의트럼프턴베리골프장에서무역합의에도달한후악수하고있다.미국과EU가'상호관세15%'를골자로한무역합의를타결했다.2025.07.28.[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이재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유럽연합(EU)이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았다며내주부터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저는EU가우리가완전히동의했던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았다는점에비춰다음주부터미국으로들어오는EU자동차와트럭에부과되는관세를인상할것임을발표하게돼기쁘다"며"관세율은25%로인상될것이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7월자동차와의약품,반도체등EU에서수입되는대부분상품에대에15%의관세만부과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EU에예고됐던30%상호관세는물론자동차에대한25%품목관세도일괄인하됐다.합의에따른관세율은그해8월1일부터적용됐다.당시EU는이에대한대가로미국산에너지제품을7500억달러구매하고,미국에대한투자를6000억달러더늘리기로합의했다.또대규모군수물자도구매하기로했다.지난2월미국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부과는무효라고판결했으나,EU의회는3월초합의를승인했다.하지만이날트럼프대통령이약10개월만에EU산자동차관세를25%로되돌리겠다고발표한것이다.EU가구체적으로어떤합의를위반했는지는설명하지않았다.대신"그들이미국에서자동차와트럭을생산하면관세는부과되지않는다는점은완전히이해되고합의된사항이다"며"현재1000억달러이상이투자돼수많은자동차와트럭공장이건설되고있으며이는자동차및트럭제조역사상최대규모다.미국노동자들이근무할공장들은곧문을열예정이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이합의미준수를이유로관세재인상을위협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에는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제정속도를문제삼으며,관세를25%수준으로되돌리겠다고위협했다.다만한국정부와국회가발빠르게움직이면서실제인상이이뤄지지는않았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5.01.이날예고대로유럽산자동차에대한미국관세가인상될경우EU경제에는상당한충격이예상된다.미국산자동차는물론이고,15%관세율을적용받고있는한국이나일본등해외경쟁업체들보다도높은관세부담을져야하기때문이다.EU는미국과의무역합의로유럽자동차업계가매달5억~6억유로(약1조380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볼것으로기대해왔다.결과적으로관세인상은미·EU간무역갈등을다시확대시킬가능성이있으며글로벌공급망과자동차산업전반에파급효과를미칠전망이다.트럼프행정부는대법원에의해상호관세가취소된후무역불균형과국가안보위험을조사하고있으며,이를토대로EU에추가적인관세를부과할가능성도있다.이번조치는이란전쟁을계기로유럽동맹국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불만이높아진상황과도맥락이닿아있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등동맹국들과전혀상의하지않고이란전쟁을시작했고,이후호르무즈해협파병과유럽기지사용요구등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불만을토로해왔다.이틀전에는독일주둔미군감축을검토중이라고밝혔고,전날에는스페인과이탈리아에대해서도감축이이뤄질수있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법정공휴일노동절]삼전노조,李‘과도요구’지적에…“30%달라고한LG유플러스얘기”LG유플러스노조“비겁한처사”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까지…원청사업장교섭요구확산될듯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노동절기념식에서박수를치고있다.청와대가노동절기념식을개최한것과양대노총이노동절행사를함께한것모두처음이다.앞줄왼쪽부터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대통령,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청와대사진기자단‘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후하청노동조합의목소리가커지고대기업노조의성과급배분요구등이잇따르면서원·하청을가리지않고노사갈등이전방위로확산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1일창사이래처음으로전면파업에돌입했고,삼성전자노조도‘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요구하며파업을예고한상태다.그동안노조로인정받지못했던화물기사등특수고용직(특고)도CU화물연대조합원사망사고를계기로목소리를높이고있다.하반기(7∼12월)정년연장과특고·플랫폼근로자의‘근로자추정제’도입,기간제법개정논의에서도노동계의대정부투쟁수위가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삼성전자노조“영업익15%성과급으로”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노동절인이날전면파업에돌입했다.조합원약4000명중2500여명이동참의사를밝혔다.노사는지난해12월부터13차례임단협교섭을벌였지만노조가평균14%임금인상,영업이익의20%성과급지급,1인당3000만원의격려금등을주장하면서사측과접점을찾지못했다.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는‘영업이익15%에대한상한선없는성과급지급’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이달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동안파업에나설계획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지난달27일부터이재용삼성전자회장집앞에서천막농성중이다.삼성전자노조는전날이재명대통령이“일부노동자들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를해서국민지탄을받으면다른노동자들에게피해를입히게된다”고언급한것에대해자사노조를지적한것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조’최승호위원장은조합원커뮤니티에LG유플러스노조를겨냥해“(영업이익의)30%를달라고하지않느냐.저희처럼납득가능한수준(영업이익의15%)으로해야한다”는내용의글을올렸다.이에대해LG유플러스노조는이날입장문에서“자신을향한비판여론을피하고자타사노조의정당한요구안을먹잇감으로던져주는행태는매우비겁한처사”라며“본인들의방어수단으로악용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반발했다.하청업체도성과급배분요구에가세했다.SK하이닉스하청업체중처음으로피앤에스로지스가“성과를함께만들고도하청노동자들을소모품으로취급하고있다”며원청에교섭을요구하고나섰다.이들은“SK하이닉스임직원은수억원대의성과급을받게됐지만하청업체근로자에게는500만∼600만원의상생장려금만지급됐다”며성과급추가지급을요구했다.●“지방선거후투쟁수위더높일듯”노동절을계기로목소리를결집한노동계의원청교섭요구는더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국민의힘김소희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말까지1091개하청노동조합이원청사업장403곳에교섭을요구했다.특히지난달발생한민노총화물연대조합원사망사고등으로특고의교섭요구도확산될것으로보인다.화물기사,택배기사등은그동안개인사업자와근로자의경계에있어노조지위를인정받기어려웠다.하지만김영훈노동부장관이화물연대의실질적인노조지위를인정하는취지로발언하고노동위원회도화물연대의노조지위를인정하면서특고의목소리가힘을얻을것으로보인다.지방선거이후최저임금인상과정년연장등굵직한노동현안들이수면위로떠오르면노동계는하투(夏鬪)를넘어연중상시투쟁기조로압박수위를높여갈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특고·플랫폼근로자와프리랜서를근로자로추정하는‘근로자추정제’도입과,현재2년으로제한된기간제근로자고용기간을늘리는방안등을추진하고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