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대변인"장관이철수명령,향후6~12개월에걸쳐진행""美본토복귀뒤인태지역재배치가능성"…주한미군영향주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지난3월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회담하고있다.2026.05.01.ⓒ로이터=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독일에주둔중인미군약5000명을감축하기로했다고1일(현지시간)밝혔다.숀파넬미국방부(전쟁부)수석대변인은이날<뉴스1>에보내온성명에서"전쟁부장관은독일주둔병력약5000명의철수를명령했다"고밝혔다.파넬수석대변인은이어"이번결정은유럽내미군의전력태세에대한철저한검토를거쳐이루어졌으며,작전전구및현지상황을고려한결과'라고설명했다.그는"이번철수작업은향후6개월에서12개월에걸쳐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라고덧붙였다.앞서CBS,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등은미국방부가현재독일에주둔중인약3만6000명(미국방부자료,2025년말기준)의약14%인5000명가량의병력을감축하는계획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이는국방부고위당국자를인용한것으로,당국자들은이번조치가이란전쟁에서유럽동맹국들이충분한지원을하지않았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불만을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독일의프리드리히메르츠총리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국가지도자들이대이란미국군사작전과관련한요청에호응하지않고있는데대해공개적으로불만을표출해왔다.독일은일본다음으로미군주둔병력규모가큰지역으로,3만6000명이상의현역병력외에도약1500명의예비군과1만1500명의민간인이배치돼있다.미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본부가위치하고있으며,람슈타인공군기지는미군작전의핵심거점으로꼽힌다.이번철수대상병력중일부는미국본토로복귀한뒤인도·태평양지역등다른지역으로재배치될가능성이있다고당국자들은설명했다.이는미국방부가전략우선순위를유럽에서미국본토방어와인도·태평양으로이동시키려는흐름과맞닿아있다고당국자들은부연했다.다만독일란트슈툴지역의료센터에서의부상병치료및이송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국방당국자들은밝혔다.해당시설은해외최대규모미군병원으로,이란공격으로부상한병력치료에도활용되고있다.이번조치로독일내여단급전투팀1개가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고당국자들은전했다.올해배치예정이던장거리화력대대도재배치될예정이다.이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유럽내병력이증가한상황에서일부를조정하는성격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독일주둔미군감축은물론이탈리아와스페인주둔미군의감축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특히메르츠총리가지난달27일한강연에서'미국은이란에대한출구전략이없다'고비판하자,트럼프대통령은메르츠를향해'자신이무슨말을하는지전혀모른다'고반박하는등양측간신경전이이어져왔다.국방부한고위당국자는CBS에"대통령은동맹국들의발언과그들에게이익이되는미군작전에대한지원부족에대해매우분명하게불만을표시해왔다"라고전했다.앞서트럼프는나토회원국들의국방비지출부족과미국의존도를문제삼아왔으며,최근에는러시아의침공을받고있는우크라이나지원에서도유럽의역할확대를요구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말기에도독일주둔미군수천명감축을추진했으나,이후조바이든전대통령에의해해당계획이취소된바있다.트럼프는나토를'종이호랑이'라고비판하며탈퇴가능성까지시사했지만,2023년제정된법에따라의회승인없이탈퇴는불가능하다.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감축이현실화하면서2만8500명규모의주한미군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주한미군이북한을상대로한국방어에기여하고있지만,한국은이란전쟁에서미국에도움이되지않았다고불만을표했다.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최근미연방하원청문회에서"병력보다역량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언급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지난달29일하원군사위청문회에앞서제출한서면모두발언에서한국에대해"북한에대한자국방어의일차적책임을맡기로함으로써모범적인동맹임을보여줬다"라고평가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방부가"주독미군5천명의철수를명령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전쟁에협조하지않았다는이유로나토회원국에대한병력감축을압박해온트럼프대통령이주둔군철수를실제행동에옮기면서글로벌안보체계에파장이예상됩니다.김지수기자입니다.[기자]미트럼프행정부가독일에주둔하고있는미군병력약5천명을철수하기로했습니다.미국방부숀파넬대변인은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이같이명령했다면서유럽내미군배치현황에대한철저한검토를거친것으로앞으로6개월에서12개월안에철수를마칠것으로예상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9일주독미군감축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지사흘만에미국방부가관련조치를발표한겁니다.독일은일본에이어세계에서가장많은미군이주둔하고있어지난해12월기준으로3만6천여명이배치돼있습니다.순환배치와훈련상황에따라4만명에가까울때도있어유럽주둔미군의절반에가까운수준입니다.독일에는미군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의본부가있고남부의람슈타인공군기지는미군작전의핵심거점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그간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에협조하지않았다며독일외에도이탈리아와스페인을언급하며나토회원국에대한미군감축을압박해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4월30일)>"이탈리아는우릴전혀돕지않았고,스페인은최악이었습니다.완전히최악이었죠.아시다시피나토와관련된문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군감축을실제로행동에옮기면서유럽은물론동아시아까지미군을축으로한글로벌안보체계에영향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독일정부는앞서트럼프대통령이독일주둔미군감축을예고하자"새로운소식이아니고오래전부터분명했던사실"이라며다만미군기지폐쇄는논의대상이아님을시사한바있습니다.한미양국도이른바'동맹현대화'협의를진행중으로이번조치가주한미군에도영향을미칠것인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김지수입니다.[영상편집심지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지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전재수43.9%,박형준43.7%’대구‘김부겸42.6%,추경호46.1%’광역여론조사오차범위내‘접전’양상“막판진영결집은반드시일어나”“2018년지선수준귀결될가능성”“2016·2020총선도보수결집맹위“과거여론조사,PK표심예측실패영남결과뒤집힐가능성없잖아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가운데)가4월30일오전부산중구중앙공원충혼탑참배후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하는하정우전AI미래기획수석(오른쪽)과변성완부산시당위원장과인사하고있다./연합[주간경향]결과를물어보려했으나끝내전화연결은되지않았다.부산에있는제이투인사이트랩이라는신생여론조사회사다.4월27일,이회사가공표한부산시장선거여론조사결과가화제를모았다.조사의뢰기관없이자체적으로부산광역시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를대상으로유선RDD25%,통신사제공무선전화번호75%로,4월24일부터25일까지실시한여론조사결과다.부산시장지지도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전재수후보는43.9%,국민의힘박형준후보는43.7%가나왔다.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이므로누가우열인지알수없는결과다(이하인용한여론조사결과들포함,자세한사항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부산·대구광역여론조사‘접전’양상직전까지실시된다른여론조사기관들의조사상당수는오차범위밖에서전재수후보의우위를기록한데비해두후보가우열을가릴수없을정도로딱붙은결과가나온건이회사의결과가유일했다.여야대부분의광역·재보궐공천이마무리되면서미묘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기존여론조사들에서광역기준으로15:1또는14:2로예상됐던민주당압승구도가바뀌고있다.매일신문이한길리서치에의뢰,4월27일과28일대구에사는만18세이상남녀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무선ARS여론조사(95%신뢰수준에±3.1%포인트)에서김부겸민주당후보는42.6%,추경호국민의힘후보는46.1%를받았다.역시오차범위내초접전양상이다.“선거막판진영결집은반드시일어난다고봐야한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의말이다.그는선거한달을앞두고특히영남권에서국민의힘후보지지율이늘어난건현장동혁지도부가잘해서가아니라고덧붙였다.“지역선대위를꾸리는것이과거같으면당분열로보이지만현재국민의힘에서는변화의추동력이될수도있다.그렇게되면민주당보다국민의힘변화가나머지선거기간에더주목을받을수있다.”안일원리서치뷰대표는“전체적으로국정지지도나주요양정당의상태,지지층행보를종합하면6월지방선거결과는2018년지방선거결과수준으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2018년의경우광역기준으로민주당이14곳,국민의힘전신인자유한국당이2곳,제주도에서무소속원희룡이당선되는결과를보였는데현재의양당이그결과에근접한성적을받을가능성이높다는것.“지표상으로는민주당이2018년도보다유리한상황은아니다.지금까지는국민의힘의내부분열자중지란이장기화하면서반사효과를누리고있던것으로봐야한다.”안대표는“부산·울산·경남과대구·경북등영남권은진짜뚜껑을열어봐야안다”고덧붙였다.“2016년,2020년총선때도막판보수결집이맹위를떨쳤다.여론조사와는달리실제얻은의석은2~3석에불과했다.전화면접이든ARS든그지역의민주당지지자들은열세지역이라는것을알기때문에보다적극적으로응답한다고보면될것이다.”박형준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가4월27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출마선언을하고있다.연합실제2024년총선당시여론조사기관의기관편향을고려해전체결과를‘베이지안상태공간모형’으로종합해보여주는‘여론조사M’의최종예측을보면부산17개지역구에서민주당은3곳에서‘신뢰구간을벗어나앞선’것으로평가됐다.하지만실제당선자는부산북갑의전재수의원이유일했다.구체적인수치를보면더드라마틱하다.사하갑의경우선거를앞두고마지막으로발표된한국리서치-KBS부산/국제신문조사(2024년3월24~27일,무선전화면접,휴대전화가상번호500인조사)에서최인호후보는50%를받고이성권후보는39%지지를받는것으로조사됐다.표본오차가95%신뢰수준에±4.4%포인트이었다는점을감안해도오차범위밖에서민주당최인호후보가11%포인트앞서는조사였지만결과는이성권후보의당선이었다.“실제전재수후보가부산북구갑에서당선된21대와22대총선당시상대후보였던박민식,서병수가받은득표율을보면비공표기간직전인선거일7일전여론조사에비해10%이상씩따라잡는결과를보였다.특히영남쪽민주당지지율이과대평가됐다고할수있다.”신창운인하대통계학과초빙교수의말이다.의문은사실상인지도조사에가까운현재의선거여론조사에서여론조사기관의노하우가반영한가중치를부여하는등의기법적용이가능하냐는점이다.신교수의답이다.“예컨대우리는투표의향만물어보는데미국의경우훨씬질문지가길다.투표행태를묻는경우도사전투표장소를아느냐,누구랑갈것이냐등을물어실제투표행동에가까운데이터를얻어내려고노력한다.특히경선여론조사의경우우리여론조사는공천을위한요식행위에가깝다고보면맞을것이다.”과거여론조사,PK표심예측실패한국조사연구학회장을역임한조성겸충남대언론정보학과교수는“현재선거여론조사를방법적으로보면여론조사에사람들이너무많이노출돼응답률도낮지만,특정성향을가진사람들만응답하는경향이늘어나는것이문제”라고말했다.그는“응답률이높아야추정도의미있는데현재는여론조사가얼마나실재를반영하고있는지장담할수없다”고말했다.2024년총선당시부산사하을최종여론조사결과를발표했던한국리서치측에게실제그후지역여론조사정확도를올리기위한보완책논의가있었는지문의했다.김춘석여론조사총괄부문장은“특별히별도로논의된것은없다”라며“언론사의뢰조사는일반론방식으로접근하기때문에따로보완책을만들어적용할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이렇게덧붙였다.“ARS든전화면접이든한계는분명히있다.여론조사라는것이결국사람의마음을읽어내는것인데유권자가자신의지지를당당하게밝히는것을부끄러워한다면그귀책사유는정치권에있다고봐야하는것아닐까.”조사기법상한계도없진않지만,근본적으로는유권자가떳떳하게자신의표심을드러낼수없게만드는한국정치풍토가문제라는지적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노동절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을공소취소할수있는내용을담은이른바‘공소취소특검법안’을발의한것을두고,국민의힘이이재명대통령을향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2일논평에서“민주당이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으로온나라가떠들썩한데,정작이대통령만다른세상에사는듯침묵중”이라며“당사자가단한마디도하지않는것은사실상이법안을지시한주체가본인이라는점을시인하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박대변인은“이특검법수사대상12개중8개가이대통령본인의사건”이라며이같이꼬집었다.박대변인은“민주당의‘공소취소특검법’은헌정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자오직일인자를지키기위해법치를난도질하는‘독재의교과서’나다름없다”고맹비난했다.이어“이대통령은과거‘재판중지법’추진때는무리하게하지말라며선비흉내라도내더니,이번특검법앞에서는왜꿀먹은벙어리인가”라며“만약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다면‘전과4범’에서숫자는늘지않겠지만국민은대통령의12개혐의를모두‘유죄’로확신할것”이라고주장했다.지난달30일민주당이‘공소취소특검법안’을발의하자국민의힘은강력반발해왔다.6·3지방선거광역단체장후보들까지일제히나섰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1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재명대통령유죄판결을원천봉쇄하기위해대법관숫자자체를늘리더니,이제는공소자체를지워버리기위해초법적괴물특검을만들겠다고한다”고지적했다.이어“넘지말아야할선을넘어도한참넘었다.경고를듣지않으면저항하고심판해야한다”며“독재의늪으로빠지는대한민국을이번지방선거에서구해야한다”고했다.박형준부산시장후보도페이스북에서“민주당은지금까지많은위헌적법률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왔지만,이재명대통령이피고인인사건에대한공소취소권한을특검에게부여할만큼헌법과법치주의를치명적으로위반할줄은상상도못했다”고비판했다.이어“우리국민도헌법을모욕하고국민을모욕하는이폭거만큼은반드시막아야한다”며“바로지금부터이무도한일에대한강력한국민적저항이일어나야한다”고했다.추경호대구시장후보는이날KBS라디오에서“이것이야말로법치주의와삼권분립파괴를시도하는행위”라며“이런식으로까지무리하게입법을시도하면그역풍은반드시있다”고했다.한편,민주당‘공소취소특검법안’은수사대상에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7개외에도이대통령관련사건인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의혹,백현동개발비리,성남FC뇌물,법인카드유용의혹사건등을포함시켰다.또,이들사건의공소유지여부도특검이판단할수있게했다.이대통령이임명한특검이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도할수있게해놓은것이다.오남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전쟁과정에서자신의도움요청을외면한유럽국가들에대해트럼프미국대통령이무역보복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다음주부터자동차관세를인상하겠다는건데요.워싱턴연결해서자세한내용살펴보겠습니다.정호윤특파원전해주세요.[기자]워싱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다음주부터유럽산승용차와트럭에대한관세를25%로인상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해7월미국과유럽연합이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적용해온15%의관세를돌연10%포인트더올린다는겁니다.트럼프대통령의관련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유럽연합과무역협정을맺고있지만그들은준수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자동차와트럭에대한관세를25%로인상했습니다."보신것처럼트럼프대통령은유럽이무역합의를지키지않았기때문에관세를올리는거라고설명했는데요.하지만이번기습인상방침은이란과의전쟁에서유럽주요동맹들의비협조에대한보복성격으로보는견해가중론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주요국들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보내라는자신의요청을거절한것에기회가있을때마다노골적으로불만을토로해왔고요.독일을비롯해이탈리아와스페인까지유럽주둔미군을감축하겠다고으름장을놓은데이어이번엔관세까지압박카드로꺼내든경향이짙다는건데요.트럼프대통령의발언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저는이탈리아와스페인에대해불만스럽습니다.그들은이란이핵무기를가져도괜찮다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이번조치로미국자동차시장에서유럽산자동차가격이올라가게될것으로보이는데요.결과적으로는나란히15%의관세를적용받고있는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가격경쟁력면에서상대적인우위를점하게됐습니다.하지만우리와일본도트럼프의파병요청을사실상거절했기때문에다음표적이될가능성이크다는게고민스러운지점입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이번전쟁에서동맹에대한실망감을드러낼때한국과일본에주둔하는미군의기여를여러차례거론해왔는데요.언제든불똥이떨어질수있어보복조치가사정권에들어와있다는평가가많습니다.특히무역협상이행속도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늦는우리나라는보다불리한위치에서추이를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앵커]교착상태를이어가고있는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상황도살펴보죠.이란이미국에새협상안을내놨는데,미국은수용할생각이없어보인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이란은중재국파키스탄에게종전을위한새협상안을냈고이는미국측에전달된것으로보입니다.어떤내용이담겼는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진않았는데요.이란의협상안을받아든트럼프대통령의표정은그리밝지않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반응을먼저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합의를원하지만저는그것이만족스럽지않습니다.무슨일이일어날지지켜볼겁니다.이란은사실상군사력이남아있지않기때문에합의를원합니다."이란의제안중에서무엇이불만인지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앞서휴전연장을선언하면서거론했던이란지도부의분열상황을오늘도역시언급했는데요.전화로협상은잘이뤄지고있지만이란의지도부가두개세개혹은네개의그룹으로분열돼있어서통일된안을만들기어렵다는겁니다.한쪽과협상이마무리수순에들어가면다른그룹이끼어들어합의를어렵게한다는설명인데요.협상과공격모두선택지에있지만이란에대한폭격을재개하는건선호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로미국의회의승인없이전쟁을할수있는'60일'시한이만료되는것을두고위헌이라는견해를펴며개의치않을뜻을시사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영상편집김경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절인1일빵집에서빵을구매하는세바스티앵르코르뉘프랑스총리.AFP연합뉴스프랑스총리가법정공휴일인노동절에정상영업중인빵집을찾았다가노동계의거센비판에직면했다.노동단체들은노동절근무확대를추진하려는프랑스정부방침에강력히반발하며,총리의이번방문은다분히의도된정치적‘쇼’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1일(현지시간)영국BBC방송과프랑스BFMTV등외신보도에따르면,세바스티앵르코르뉘프랑스총리는이날프랑스중부소도시생쥘리엥샤프퇴유에위치한한빵집에들러바게트를구매하고인근꽃가게를찾아꽃몇송이를샀다.특히르코르뉘총리는노동절에직원을출근시켰다는이유로5250유로(약910만원)의벌금을물게된빵집에직접전화를걸어“벌금을내지않아도된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는일상생활과밀접한일부업종에대해노동절영업을허용하려는정부의새로운노동정책을홍보하기위한공개적행보로풀이된다.노동절인1일빵집에서빵을구매하는세바스티앵르코르뉘(가운데)프랑스총리.AFP연합뉴스앞서프랑스정부는노동절의무휴업대상을축소하고,빵집과꽃가게등소상공인업장의영업을허용하는내용의법안을의회에제출했다.현재프랑스노동법은노동절당일병원과호텔등필수서비스업종에한해서만예외적으로영업을허용하고있으며,노동절근무자에게는평소임금의두배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정부가제출한개정안에따르면,노동절에근무하는직원은전적으로본인의자발적의사에따라출근을선택했다는점을서면으로증명해야하며,해당일에는기존법과동일하게임금을두배로받아야한다.하지만프랑스노동단체들의시각은회의적이다.고용계약상절대적갑의위치에있는사업주가직원들에게사실상노동절근무를강요할여지가다분하다는것이다.나아가이번법안통과를계기로노동절예외근무업종이점차늘어나면,결국모든근로자가공휴일근무로내몰리게될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프랑스최대노동조합인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의마릴리즈레옹사무총장은이번르코르뉘총리의행보를겨냥해“정치인들이빵집에가는것은오늘날우리에게는필요없는정치적쇼”라며“우리는빵집노동자들의현실이어떤지보여줘야한다”고비판했다.프랑스노조들은지난달노동절근무확대에반대하는공동성명을내고“사회의역사는원칙이훼손될때마다예외가점차늘어나결국규칙이된다는것을보여준다”며정부의노동법개정시도를강도높게꼬집었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서양동맹갈등,미국조치로표면화수순獨메르츠비판발언뒤감정터트린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열린한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웨스트팜비치=AP연합뉴스미국·이란전쟁을둘러싸고이어져온대서양동맹(미국·유럽)간갈등이커지는모양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연합(EU)으로부터수입하는자동차·트럭에25%관세를추가부과하기로결정한데이어,유럽주둔미군의대표격인주독미군병력도전격감축수순에들어갔다.'우리전쟁이아니다'라며미국의전쟁수행동참을거부한유럽을향해트럼프대통령이'뒤끝'을보이고있다.관세인상·미군철수…유럽흔드는미국트럼프대통령은1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EU가함께합의한무역협정을준수하고있지않다는사실에기반해,다음주부터EU산자동차와트럭에대한관세를인상하기로했다고기쁘게전한다"면서"관세는25%로인상될것"이라고밝혔다.지난2월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미국이새로부과한관세가기존합의위반이라주장해온EU에추가관세를매기고나선것이다.다만공식문서가아닌SNS를통한발표인만큼세부사항은추후발표에따라변경될가능성이남아있다.미국은주독미군병력감축도공식화했다.숀파넬미국국방부대변인은이날한국일보에보낸성명에서현재3만6,000명수준인주독미군병력을향후6~12개월간5,000명감축해미군의다른해외주둔지나본토로재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주독미군은8만~10만명규모의유럽주둔미군의중심축역할을수행해왔다.메르츠"미국전략없다"발언에발끈?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30일뮌헨에서독일군군사훈련을참관하고있다.뮌헨=로이터연합뉴스미국은두조치를두고각각'유럽의관세협정미이행','전략적군사재배치'라는이유를댔지만이면에는미국의대(對)이란전수행에차가운시선을보내온유럽에대한복수라는분석이나온다.지난달27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이란지도부,특히일명'혁명수비대'라불리는이들에게(미국이라는)나라전체가모욕당하고있다"며미국을직접비판한것이계기가됐다."미국은진정으로설득력있는전략을가지고있지않은것이분명하다"는강경한비판과함께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그동안쌓인감정을터뜨리기시작했다.그는29일"독일주둔병력의가능한감축을검토하고있다"며주둔군조정가능성을시사했고,이어30일에는"독일총리는이란문제에간섭말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과망가진자기나라를고치는데집중하라"며비난했다.미군기의자국영공통과를금지하는등미국·이란전에가장비판적이었던스페인이나교황레오14세의반전발언이후충돌을빚어온이탈리아를향해서도악감정을그대로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30일대통령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스페인·이탈리아주둔미군철수가능성'을묻는질문에"아마그렇게할것같다.안될이유가있겠는가"라며"이탈리아는어떤도움을주지않았고,스페인은(우리를)끔찍하게대우했다.정말끔찍했다"고말했다."대통령기분따라동맹관계바뀌나"비판이어직접적인조치는없었지만,트럼프대통령이불만을내비쳐온건한국도마찬가지다.트럼프대통령은개전직후인지난달1일과6일두차례에걸쳐2만8,000명수준인주한미군규모를과장하며"우리가험지에,핵보유국바로옆에4만5,000명의군인을두고있는데도한국은우리를돕지않았다"고말했다.다만이후관심이유럽국가쪽으로쏠리면서한국과일본등아시아·태평양지역동맹국을향한언급은상대적으로줄어들었다.군철수가미국의'제살깎아먹기'가될것이라는비판의목소리도이어지고있다.잭리드(로드아일랜드)상원군사위원회민주당간사는"미국의동맹에대한약속이대통령의기분에따라좌우되고있다"며"동맹과장기적군사안보에돌이킬수없는결과를초래하기전에이무모한행동을즉시중단하라"고밝혔다.미국의보수성향싱크탱크민주주의수호재단의브래들리보우먼연구원도AP에유럽주둔미군이"러시아의추가침략에대한억지력을강화할뿐아니라지중해,중동,아프리카로미군군사력을투사하는거점으로도작동한다"고꼬집었다.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독일주둔미군감축의사를밝힌이후미국방부가"주독미군5천명철수명령을내렸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김승재기자![기자]국제부입니다.[앵커]우선미국방부측발표내용을전해주시죠?[기자]미국방부는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독일에서약5000명의병력을철수하도록명령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결정은유럽내미군배치현황에대한철저한검토를거친것으로앞으로6개월에서12개월안에철수를마칠것으로예상했습니다.앞서지난달29일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에서"독일주둔미군을감축을검토하고있고,조만간결정을내릴것"이라밝혔는데요.이후사흘만에미국방부가관련조치를발표했습니다.[앵커]독일주둔미군은어떤의미가있는건가요?[기자]독일에는일본에이어세계에서가장많은미군이주둔하고있는데요.지난해12월기준으로독일에는3만6천여명이배치돼있는데앞으로약14%줄어들게됩니다.독일에는미군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의본부가있고남부의람슈타인공군기지는미군작전의핵심거점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그래서독일주둔미군은2차세계대전이후유럽안보의핵심축역할을해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탈리아와스페인에대해서도이란작전에협조하지않았다는이유로병력감축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두나라의미군도역시감축할것이지묻는기자질문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오늘한답변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럴겁니다.제가왜안그러겠습니까?보십시오,제가왜안그래야하죠?이탈리아는우리에게아무런도움이되지않았습니다.스페인은끔찍했죠.정말이지끔찍했습니다.아시다시피나토말입니다.그들이나쁘다는사실이문제가아닙니다.그들이좋게말하거나,'그래,우리가돕겠다,조금늦더라도돕겠다'라고말한다면또모르죠.][앵커]주독미군철수명령은우리를비롯해미국동맹국들에보내는경고메시지가담겼다고볼수있겠네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상황에협조하지않았다는이유로나토회원국에미군감축을압박하고실제로행동에옮기고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주한미군이북한을상대로한한국방어에기여하고있는데한국은이란전쟁에서미국에도움이되지않았다고불만을나타낸적이있습니다.최근주한미군사령관은미연방하원청문회에서"병력숫자보다역량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현재한국에는약2만8500명의미군이주둔하고있는데요.최근한미양국은이른바'동맹현대화'협의를하고있습니다.트럼프정부출범후주한미군의역할·책임재조정과한국의국방비부담확대등이골자입니다.트럼프행정부의해외주둔미군철수가현실화되면서이번조처가주한미군에도영향을미칠것인지주목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승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피의자주소등이유로난색…'관할불문접수'원칙위배검찰수사로사건전모드러나…스토킹범죄자가허위신고·협박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2026.3.2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경찰이성범죄무고를신고하려는피해자에게'다른경찰서에접수하라'며3번이나돌려보낸사실이드러났다.이후검찰은사건을재검토해전모를밝혀내피의자를재판에넘겼다.2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여주지청은지난달21일50대남성A씨를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면담강요등혐의로기소했다.사건은지난해12월A씨가수사기관에고발장을제출하며시작됐다.A씨는60대남성B씨가준강제추행범죄를저질렀고,그의아내가성폭력을방조했다며고발했다.3개월간수사를진행한경찰은B씨부부가범죄를저지른사실이없다고보고,불송치결정후사건기록을검찰에넘겼다.사건을검토하던검찰은석연치않은점을발견했다.B씨부부가A씨를무고혐의로고소하려했지만,경찰이이를무시한정황이확인된것이다.B씨부부는경찰서3곳의문을두드렸지만,그때마다경찰관은'상대주거지경찰서에접수하라','본인이사는곳관할경찰서에내라'등취지로사건접수에난색을보였다.경찰'사건의관할및관할사건수사에관한규칙'에따르면경찰관은사건의관할여부를불문하고사건을접수해야하지만,이를준수하지않은것이다.검찰은이런정황을토대로피의자를직접조사했고,수사개시를통해사건의전모가드러났다.A씨는지난해50대여성C씨를스토킹한혐의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복역중하던중,관계없는B씨가C씨를성폭행했다고허위신고한것이다.C씨를장기간스토킹해온A씨는옥중에서도'합의서를써달라','면회를와달라'등취지로피해자에게30통이넘는편지를보내는기행을펼치기도했다.B씨부부에게도'출소후죽여버리겠다'는협박성편지를15번에걸쳐보냈다.해당정황을인지한검찰은피의자조사과정에서경고조치했고,피해자에대해서는'추가피해발생시검사실에직접연락해달라'고안내했다.검찰관계자는"앞으로도면밀한기록검토와수사를통해억울하게수사나처벌을받거나보복성피해를받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6월지방선거가32일남았습니다.'징검다리휴일'에도그래서정치권은바쁜데,여야대표는오늘나란히,영남권을공략합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조은지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는오늘도동선이아주기네요?[기자]네,어제연휴첫날정대표는,새벽평택항을시작으로충남과전북전주를찍었는데요,지금은대전에있습니다,어린이날을사흘앞두고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열리는축제행사에방문하는데요.허태정대전시장후보와동행하는데,연임에도전하는국민의힘이장우후보에맞서,지역탈환에힘을실을예정입니다.정대표는이어포항으로이동해오중기경북도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고요,포항죽도시장을돌며보수세가강한바닥민심도청취할예정입니다.정대표는내일(3일)은김경수경남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가고,모레(4일)는부산에서현장최고위원회를주재하는등2박3일간영남일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선거가가까워지면서,부·울·경지역에서,'동남풍'이라는단어로표현되는일종의보수결집이일어나고있죠,이를선제적으로차단하려는행보로풀이됩니다.당내최대쟁점은,조작기소특검법인데요.이재명대통령이기소된모든사건을공소취소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고,특검임명권도대통령에있는만큼야권에서'셀프사면'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특검법을언제본회의에올리고처리할지,대통령의재가와이어지는특검임명까지호흡이길고폭발력도큰이슈라선거에미칠영향도결코,작지않을거란분석이나옵니다.[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도부산을찾는다고요?[기자]네,지역일정없이줄곧여의도만맴돌았던장동혁대표가부산을찾았습니다.박형준부산시장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는건데,장대표가후보개소식에가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중앙선대위구성,정확히는장동혁대표의'2선후퇴'를놓고갈등설이빚어진송언석원내대표도함께합니다.행사는조금전11시에시작했습니다,지도부는물론,국민의힘소속부산국회의원들,부산의구심점인당원로,정의화전국회의장과김문수전대선후보도자리할예정이라어떤분위기에서어떤말들이오갈지주목됩니다.장동혁대표는부산개소식행사이후,전통시장방문같은별도외부일정은소화하지않을것으로전해졌고요,내일추경호대구시장후보선거사무실개소식도가지만,역시별도외부일정은없다고합니다.국민의힘광역단체장공천도,마침내마무리됐습니다.양향자최고위원이함진규전의원과이성배전MBC아나운서를제치고,경선1위를차지해경기지사후보가됐습니다.양향자후보는삼성전자에고졸여직원으로입사해상무까지오른입지전적인인물로,민주당소속으로광주에서21대국회의원에당선됐지만이후개혁신당을거쳐국민의힘에입당했습니다.민주당추미애후보와'여성간맞대결'이성사된가운데,개혁신당조응천후보와양후보의'보수야권단일화'가추진될지도주목됩니다.국민의힘은오늘경기지사를끝으로,16개광역단체장공천을마무리했고,이제재보궐선거교통정리에나섭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조은지입니다.YTN조은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서미군병력을일찍물러나게하지않겠다면서이란측이새로제시한협상안도만족스럽지않다고밝혔습니다.대이란압박을이어가는모습인데요.자세한내용은국제부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최진경기자![기자]네,트럼프대통령은대이란군사작전을제대로마무리하겠다면서일찍병력을뺐다가향후문제가생기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휴전중이긴하지만,확실한비핵화합의없이는중동에서미군을철수시키지않겠다는입장을공고히하면서이란을압박한셈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이란측이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전달해온새로운협상안도만족스럽지않다고언급했는데요.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지만,이란지도부가여전히분열돼있어종전합의가쉽지않을걸로보인다고지적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이미군중부사령부로부터이란에대한새군사옵션을보고받았다는이스라엘언론보도가전해지면서미국이군사행동을재개할수있다는관측도나왔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상대로폭격과협상을통한합의의선택지가있다고말하면서도,인간적기준에서폭격재개를선호하지는않는다고짚었습니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11일1차종전협상에서합의를이루지못한뒤로2차회담가능성을타진해왔지만교착상태를이어가고있습니다.다만이란이미국에새협상안을전했다는소식에기대감이커지면서국제유가는3%가까이내렸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앞서독일에주둔하는미군을줄이겠다고경고하기도했는데요.실제감축을확정했다고요?[기자]네,미국국방부는향후6개월에서12개월에걸쳐약5천명의주독미군을철수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국방부측은유럽내미군배치태세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거쳐내려진결정으로,작전지역의요구와현지상황을반영했다고설명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앞서메르츠독일총리가미국의대이란전쟁을비판한뒤로주독미군을감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압박했었죠.조만간결정이이뤄질것이라고했었는데,실제로약사흘만에확정된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그간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유럽동맹국들이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구등에응하지않은데불만을표해왔는데요.불과하루전에는독일에이어나토의또다른회원국인이탈리아와스페인에대해서도미군을감축할수있다고시사하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무부와재무부는이란의석유제품을수입하는창구로지목된중국기업과개인등을제재한다고밝혔습니다.이란의석유수출을막아전쟁자금줄을묶고,이란석유의약90%를들여오는중국의에너지수급도타격하려는목적으로보이는데요.사실상중국과이란을동시에겨냥한미국의제재는이번달중순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중국측을압박하는포석으로도읽힙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트럼프#미국#이란#중국#독일#나토#파키스탄#이탈리아#스페인#메르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진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프주도다국적군논의지속참여…함정파견,안전확보·국회동의필요인력파견·정보교류부터추진가능성…'새변수'美연합체제안엔"신중검토"호르무즈해협에닻을내리고멈춰있는선박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효정민선희기자=정부가호르무즈해협안전통항보장을위한영국·프랑스주도다국적군구상에참여방식을고심하는가운데미국의새연합체제안이라는추가변수까지불거지며한층까다로운방정식을마주하게됐다.정부가이미책임있는국제사회일원으로서'실질적기여'를하겠다고밝힌만큼어떤식으로든다국적작전에참여할가능성이높지만,실제군자산투입에는현실적제약도많아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분위기다.군당국은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는,종전후호르무즈해협재개방지원을위한다국적논의에그간꾸준히참여해왔다.지난3월진영승합참의장이참석한프랑스주관각국합참의장간화상회의를시작으로여러차례실무및고위급회의가이어지고있다.지난달30일(현지시간)에도영국과프랑스가공동으로주관하는장성급화상회의가개최돼합참전략기획부장(공군소장)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40여개국이참석한이자리에서영국과프랑스는자신들이구상하는종전후작전등을설명했으며,한국측은기여방안을계속검토중이라는수준의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지난달23일영국군노스우드합동본부에서힐리영국국방장관(왼쪽에서두번째)이걸프국국방관계자들과인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정부가영국·프랑스주도논의에계속해서참여하는것은일단항행자유를위한국제사회의공조노력에지지를표하며힘을실어준다는의미가있다.문제는종전후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선박보호나기뢰제거활동이전개될때군자산을파견하려면'안전확보'가전제조건으로충족돼야하지만현재로선이를장담하기어렵다는데있다.일각에서는아덴만해역에파병된청해부대대조영함과조만간임무교대할구축함왕건함(4천400t급)투입이나군수지원함투입가능성이거론된다.군은중동상황등을고려해왕건함에대(對)드론무장등을보강할것으로알려졌지만,현실적으로드론을포함해여러공격에노출될위험을배제하기는어렵다.아울러청해부대호르무즈해협파견을위해서는국회비준동의가새로필요하다는것이군당국의판단이다.군관계자는"국방부와합참은국제법및국제해상로의안전,한미동맹및한반도안보상황,국내법절차등여러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한가운데관계부처와현실적인기여방안을신중히검토해나갈것"이라고말했는데,여기서'국내법절차'는국회비준동의를염두에둔언급이다.이런까닭에군안팎에서는비교적먼저시행할수있는기여옵션으로향후구성될다국적군본부에연락장교등인력을파견하거나정보교류를하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지난달14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에대비해'1∼4단계'계획을짜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안장관의언급은국제사회노력에대한지지표명과정보교류,인력파견이비교적앞단계로고려되고실제군자산투입은최종단계에서검토한다는의미가담긴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관련화상정상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7일청와대에서프랑스·영국이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에관한화상정상회의를하고있다.이번회의에는한국,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캐나다,호주,이라크,싱가포르등50여개국정상·대표들이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를위한국제적노력,선원안전및선박보호,전쟁종식후항행안전보장을위한실질적방안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2026.4.17[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서미국이들고나온새로운국제연합체제안은또다른변수가될수있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국무부본부가호르무즈해협의상업적통항재개를위한'해양자유연합'(MFC·MaritimeFreedomConstruct)구상을명시한전문을각국주재대사관에발송했다고지난달29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후호주와뉴질랜드등이미국으로부터MFC구상제안을접수했다고밝히는등각국에외교적채널을통해제안하는절차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한국정부는제안공식접수여부를구체적으로확인하지않은채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외교부당국자는2일MFC구상과관련해"한미는호르무즈해협관련긴밀한소통을지속중"이라며"외교채널을통한협의내용에대해서는확인해드리기어려움을양해바란다"고말했다.국방부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의안전통항보장을위한국제사회의공조논의에적극참여해오고있으며,미국을포함한관련국가들과도긴밀히소통해오고있다"며"(MFC참여관련)우리의입장을신중히검토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정부로서는한미관계영향은물론물론영국·프랑스주도구상과의관계등을복합적으로검토해야할수있다.아직미국구상이초기단계인만큼미국의구체적의중을파악하는것이우선적과제가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