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미국의방산용배터리시장이국내배터리사의새로운시장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미국이안보를이유로중국산배터리를공급망에서배제하면서한국기업들에게기회가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2일업계에따르면미국안보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지난달27일(현지시간)'미국배터리산업의새로운단계'란제목의보고서를내고방산용배터리를전략적승부처로지목했다.군다목적무인차량'HR-셰르파'사진SK온제공.보고서에따르면미전쟁부(옛국방부)는지난2010년부터2022년까지약18억달러를투입해7기가와트시(GWh)규모의2차전지를조달했다.현재까지는저단가납축전지가대부분이지만CSIS는오는2050년까지리튬이온배터리가방산수요의대부분을차지하게될것으로내다봤다.미전쟁부가추진중인무기체계전기화시나리오가실현되면리튬이온방산배터리수요가2053년연간1GWh수준까지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현재조달규모의1.5~2배에달하는수치다.방산배터리는극한의온도와외부충격,방수성능등을모두충족해야하는초고부가가치제품이다.일반전기차용배터리대비단가가수배이상높아1GWh규모의수주는실제매출기준조단위에육박할수있다는것이다.특히미전쟁부가배터리공급망에서중국을제외하는점이한국기업들에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지난2024년국방수권법(NDAA)에따라미전쟁부는2027년10월부터CATL,BYD등6개중국기업이생산하는배터리구매를전면금지한다.CSIS는미전쟁부가배터리를자체생산하기보다대규모양산능력을갖춘검증된민간제조기반에의존할수밖에없다고봤다.중국산이퇴출된자리를채울수있는유력한대안은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등한국배터리기업들이꼽힌다.이들은이미미국에서배터리를양산하고있어안정적인공급만파트너로유리한위치를점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LG에너지솔루션은조지아주·애리조나주·미시간주·오하이오주·테네시주5개지역에7개공장을운영하고있고,SK온은조지아주와테네시주에총3개공장을,삼성SDI는인디애나주에공장을운영하는등미국에서이미생산거점을운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소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0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야의원들이언쟁을하고있다.뉴시스최근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이른바‘공소취소특검법’을두고법조계에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을특검이가져와다시수사하거나공소취소를할수있도록한것이이법안의핵심이다.이대통령스스로가특검의임명권자라는점에서논란이일고있지만,이대통령은아직입장을밝히지않았다.변호사200여명이소속된사단법인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2일성명서를내고민주당이발의한특검법에대해“기존특검제도의범위를현저히일탈한것으로사법부의권한과기능을직접침해하는중대한위헌요소를다수포함하고있다”고지적했다.착한법은특검법이제도도입취지를왜곡했다고주장했다.착한법은“특검제도는대통령또는권력핵심인사에대한수사시외부압력으로인해수사의공정성이훼손될우려가있는경우수사의객관성과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예외적으로도입되는장치”라며“그런데이번특검법은오히려현직대통령의사법적책임을제거하기위한수단으로설계됐다”고짚었다.착한법은특검법이사법권독립을침해했다고봤다.착한법은“본법률안은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검이이첩받아공소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그러나공소취소는공소권이유지될수없는명백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행사되는것이다.‘조작기소’여부는법원의판단을통해가려야할사안”이라며“수사기관이재판을중단시켜해결할문제가아니다.공소제기이후유·무죄판단은전적으로법원의권한”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재판중인사건을특검에게강제로이첩하도록하는규정역시진행중인재판에대한직접적인개입이다.이는법원의재판권을침해할뿐아니라,절차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요구하는적법절차원칙에도명백히반한다”며“국회는헌법상권력분립과사법권독립을정면으로침해하는위헌적입법시도를즉각중단하라.특정인을위한재판을만들기위해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행위를중단하고,헌정질서를수호하라”고덧붙였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해군과해병대소속제9항공단(CVW-9)항공기들이지난3월10일니미츠급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함비행갑판에대기하고있다.장소는공개되지않았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란전쟁이중국,러시아,북한등미국의주요적대국들에미군의전쟁수행능력과한계를실시간으로평가할기회가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1일(현지시간)보도했다.WSJ에따르면,이들국가는이번전쟁을통해인공지능(AI)이지원하는정밀공습등미국의신형무기를관찰하는동시에,미국의미사일재고가얼마나빨리소진되는지면밀히분석하고있다.신문은특히,이번전쟁에서이란의저가드론이미국의방어망을위협한점에주목했다.실제로새뮤얼파파로미군인도태평양사령관은의회에서“중국이이번전쟁을통해‘저비용소형정밀유도무기’의위력을확인했을것”이라고말했다.대만유사시중국이이란과유사한전략을세울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미국은이번전쟁에서단기간에값비싼토마호크미사일과패트리엇요격미사일등핵심탄약을대량으로소모하며군수물자보급의한계를드러냈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따르면전쟁에사용된미군의주요탄약7종중4종의재고가전쟁이시작된2월28일이전의절반이하로떨어진것으로추정된다.공격·방어용미사일을완전히보충하는데만최대6년이걸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WSJ는이같은상황이미국의적대국들에맞춤형대미전략을수립할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우려했다.특히중국은이란무기에포함된중국산부품과기술이미국의첨단무기를상대로어느정도성과를내는지도실시간으로확인하고있다.러시아도이란의드론기술이미국의패트리엇이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등첨단요격시스템을어떻게무력화하는지지켜보며중요한데이터를얻고있다.러시아가이란과유사한드론기술을활용하고있는만큼미군무기체계의교전양상을분석해우크라이나전쟁이나향후유럽과의충돌에대비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게는이란전쟁이핵무기보유필요성을새삼절감하는계기가되고있다고WSJ은전했다.이란이고농축우라늄을보유한것만으로도높은대미협상력을유지하는모습을보며북한은핵무기의소중함을다시금깨달았을것이라는얘기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의회청문회에서이란공격의정당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북한이교훈”이라며미사일이라는‘재래식방패’로시간을벌며핵개발을추진한북한의전략을언급하기도했다.오남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월지방선거를32일남기고,여야대표는'징검다리휴일'에나란히영남권공략에나섰습니다.민주당은야당의'윤어게인'공천을비판했고,국민의힘은'범죄자공천'이라고맞섰는데,조작기소특검법도변수로떠오르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조은지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가영남권공략에나섰다고요?[기자]네,스스로동에번쩍,서해번쩍다닌다고언급하기도했는데,정청래대표,그야말로광폭행보입니다.오전에는대전을찾아,어린이날을사흘앞두고열린축제현장에방문했습니다.연임에도전하는국민의힘이장우후보에맞서,민주당허태정후보에게한껏힘을실었는데요.후보를자랑하고자신감도불어넣으면서도,거듭자만하지말라,오만을경계했습니다,들어보시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허태정대전시장후보가)4년전에정말간발의차로아깝게졌는데,지금은좀넉넉하게앞서가고있는듯합니다만선거는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죠.낮고겸손한자세로시민들을만나서…]정대표는이어포항으로이동해잠시뒤3시반부터열리는오중기경북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고,이어포항죽도시장을돌며민심도청취합니다.내일(3일)은김경수경남지사후보개소식,모레(4일)는부산현장최고위원회를주재하는등2박3일간영남일정이빼곡합니다.부·울·경지역에서부는동남풍,이른바보수결집현상을차단하려는행보입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공천이'윤어게인'으로귀결됐다면서,국민께부끄러운줄알라고지적했습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오늘논평에서보궐공천장을받은이진숙,이용,김태규후보를겨냥해,쇄신의기회를걷어차고기어이윤석열정당으로남길선택했다고비판했습니다.출사표를던진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대해서도,12.3계엄당시대통령최측근으로헌정파괴책임이막중하고,수사와재판을받는처지에떳떳하게설수있느냐고직격했는데요.국민의힘은오늘오후5시중앙윤리위에서정전비서실장의복당여부를심사할방침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부산에갔죠,특검법에날을세웠다고요?[기자]네,박형준부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은국민의힘선거출정식을방불케했습니다.당안팎의'2선퇴진'요구속에여의도만맴돌던장동혁대표를필두로,지도부가총출동해서남은한달뭉치자,단합을강조했습니다.장대표는특히,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죄를지우기위해공소취소특검까지추진한다면서,대통령과민주당전재수,김경수후보를콕찍어'범죄자'라고칭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공소취소특검법은)끔찍한짓이고저는미친짓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는이재명같은범죄자를보유한정당이아닙니다.그런데왜우리가움츠러들어야합니까.대한민국의헌정질서와자유민주주의질서를지켜낼유일한주체는국민의힘밖에없습니다.]이같이고조된분위기속에연단에선당내최다선,조경태의원은비상계엄은잘못됐다,장동혁대표를연호하는분들은빨리집에가시라고쓴소리해서장내큰소란이일기도했습니다.한목소리로대여투쟁을외치면서도,당노선과내홍등으로갈피를잡지못하는제1야당의민낯을상징적으로드러낸장면이었습니다.장동혁대표는내일추경호대구시장후보개소식에도가지만,오늘과내일모두,별도의일정은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경기지사후보로삼성전자고졸신화의주인공,양향자최고위원을확정하면서16개광역단체장공천을마무리했습니다.민주당추미애후보와'여성간맞대결'이성사된가운데,개혁신당조응천후보와양후보의'보수야권단일화'가추진될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조은지입니다.YTN조은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방부가"주독미군5천명의철수를명령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전쟁에협조하지않았다는이유로나토회원국에대한병력감축을압박해온트럼프대통령이주둔군철수를실제행동에옮기면서글로벌안보체계에파장이예상됩니다.김지수기자입니다.[기자]미트럼프행정부가독일에주둔하고있는미군병력약5천명을철수하기로했습니다.미국방부숀파넬대변인은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이같이명령했다면서유럽내미군배치현황에대한철저한검토를거친것으로앞으로6개월에서12개월안에철수를마칠것으로예상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9일주독미군감축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지사흘만에미국방부가관련조치를발표한겁니다.독일은일본에이어세계에서가장많은미군이주둔하고있어지난해12월기준으로3만6천여명이배치돼있습니다.순환배치와훈련상황에따라4만명에가까울때도있어유럽주둔미군의절반에가까운수준입니다.독일에는미군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의본부가있고남부의람슈타인공군기지는미군작전의핵심거점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그간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에협조하지않았다며독일외에도이탈리아와스페인을언급하며나토회원국에대한미군감축을압박해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4월30일)>"이탈리아는우릴전혀돕지않았고,스페인은최악이었습니다.완전히최악이었죠.아시다시피나토와관련된문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군감축을실제로행동에옮기면서유럽은물론동아시아까지미군을축으로한글로벌안보체계에영향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독일정부는앞서트럼프대통령이독일주둔미군감축을예고하자"새로운소식이아니고오래전부터분명했던사실"이라며다만미군기지폐쇄는논의대상이아님을시사한바있습니다.한미양국도이른바'동맹현대화'협의를진행중으로이번조치가주한미군에도영향을미칠것인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김지수입니다.[영상편집심지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지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의전면파업이이틀째이어지는가운데노사의입장은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일부노조의과도한요구와관련한발언이LG유플러스를향한것이라는삼성전자노조위원장의발언에LG유플러스측이강하게반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세호기자![기자]경제부입니다.[앵커]삼성바이오로직스의파업상황과함께노사간주요쟁점정리해주시죠.[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오는5일까지전면파업을이어갑니다.조합원4천명중2천8백여명이참여했는데,별도의단체행동없이연차휴가로업무에참석하지않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평균14%수준의임금인상,1인당3천만원격려금지급등을회사에요구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회사측은지급여력과성장을위한재원확보등으로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입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는지난해12월부터지난3월까지13차례교섭을진행했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고,결국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2011년창사이래처음파업에나섰습니다.사측은이번전면파업으로인한피해가최소6천4백억원으로추산했고,지난달사흘간부분파업만으로도손실이천5백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했습니다.이에노조는노조의주된요구안을100%수용했을때금액이손실보다작다며,유·무형의극심한피해만호소할것이아니라추가적인수정제시안으로교섭에나섰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앵커]삼성전자노조도이번달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삼성전자노조위원장의발언에LG유플러스노조가강하게반발하고있죠?[기자]최승호삼성전자노조위원장은'일부노조의과도한요구'를언급한이대통령의발언이LG유플러스를향한이야기라고주장했습니다.LG유플러스노조는입장문을통해영업이익의30%성과급재원마련을요구한것은6년전부터이어져왔다며,이를최근정부기류에맞춰갑자기튀어나온'과도한요구'로치부하는것은투쟁가치를심각히훼손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또사실확인없는'책임돌리기'라며자신들을향한비판여론을피하려고타사노조의정당한요구안을'납득불가능한수준'으로규정하며먹잇감으로던져주는행태는매우비겁한처사라고비판했습니다.이어자신의합리성을증명하려고타인의절박함을깎아내리는방식은결코진정한노동운동이라고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LG유플러스노조는삼성전자노조의경솔한언행에대해공식적인사과를요구한다며,타사의투쟁을왜곡해본인들의방어수단으로악용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세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６·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하정우(왼쪽)전청와대AI미래전략수석이지난달29일부산북구구포시장에서무소속으로출마한한동훈(오른쪽)전국민의힘대표를우연히만나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2일로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32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재명정부청와대출신으로공천을받은7명의성적에관심이쏠린다.규모가크진않지만,이들의당락여부는이대통령에대한여론을반영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따르면이재명정부청와대참모출신으로지방선거에나선인사는10명이넘지만,적지않은인사가당내경선문턱을넘지못하고탈락했다.행정관급참모대부분이탈락했고비서관급에서도이선호전자치발전비서관이경선에서고배를마셨다.결국7명이최종적으로공천장을받았다.자치단체장후보로는일찌감치선거에뛰어든우상호전정무수석(강원지사후보)와김병욱전정무비서관(경기성남시장),손화정전행정관(인천영종구청장)등이있다.국회의원재·보선후보는이보다한명더많다.최근청와대를떠난하정우전AI미래기획수석(부산북갑)과전은수전대변인(충남아산을)을비롯해김남준전대변인(인천계양을),김남국전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경기안산갑)등이있다.가장큰관심을받는사람은하전수석이다.하전수석은민주당소속전재수부산시장후보의지역구인부산북갑에출마했지만,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국민의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무소속)등‘거물급’정치인들과대결할가능성이높다.이지역은2024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부산전체18개선거구중유일하게민주당후보가당선된곳이다.정당보다는전재수후보의‘개인기’로당선됐다고봐도무방하다.이때문에정치신인인하전수석개인에대한선호뿐아니라이대통령에대한지역여론이선거결과를좌우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후보와한전대표의단일화가능성도열려있어,하전수석에겐만만찮은선거가될것으로전망된다.우전수석도현역강원지사인김진태국민의힘후보를상대로만만찮은승부를펼쳐야한다.각종여론조사에서우전수석이앞선것으로나오고있지만,강원지역은전통적으로보수세가강하다.우전수석은‘대통령이보낸사람’임을강조하며여당프리미엄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다른청와대참모출신들은대체로민주당세가강한선거구에출마했다.이대통령의성남시장시절부터함께하며‘이재명의입’으로불리는김남준전대변인은이대통령의지역구였던인천계양을에전략공천됐고,전은수전대변인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역구에출마한다.이대통령의원조측근의원모임인‘7인회’출신의김남국전비서관은안산갑에서국회복귀를노린다.오남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가2일부산부산진구의한건물에서열린박형준부산시장후보선거사무실개소식에참석,박후보등과손을잡고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송언석원내대표,장동혁대표,박형준부산시장후보,김문수명예선대위원장.뉴시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일박형준6·3지방선거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해“갈라진마음을모아야한다”고말했다.이날오전부산에서열린개소식에는장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부산지역국회의원,김문수명예선대위원장등이총출동했다.당지도부가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구성등을둘러싸고장대표와송원내대표갈등설이불거지는등어수선한상황이이어지고,일부후보들은장대표와거리를두려는움직임을보여온까닭이다.그러나당지도부가이날박후보에이어3일추경호대구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도참석할예정이어서,국민의힘갈등이일단물밑으로가라앉을지주목된다.장대표는이날축사에서“오늘이자리는박후보의개소식이아니라국민의힘의(6·3지방선거)출정식이라고생각한다”고의미를부여했다.이어“우리는이번지방선거에서‘2번’의승리를원하는것이아니라보수의가치가승리하기를원한다”며“만약국민의힘의이름을부끄러워하는사람이있다면그사람의승리는국민의힘의승리가아닐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한달안에공항을지을수는없을것이다.그러나우리가갈라진마음을모으고하나되는데는한달이면충분하다고생각한다”며“오늘이자리,부산에서부터우리가하나됨을보여달라”고강조했다.송원내대표는“장대표얘기처럼오늘많은분들이함께해준것이우리가하나되는계기라고생각한다”라며“지방선거에서압도적으로,부산에서부터힘을모아전국을석권할수있을때까지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이한마음한뜻으로같이가자”고단결을강조했다.박후보는“민주당이공소취소특검법을추진하는것을보고상상도못했던일이라정말깜짝놀랐다”면서“국민이주인되는정부에서이재명대통령면죄부주기위해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삼권분립을이렇게흔들고있는데우리는왜우리끼리싸우고있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우리가하나돼서입법독재,행정독재를넘어서사법독재까지하면서헌정질서에칼을들이대는것을막기위해선지방선거에서낙동강전선부터지켜야한다”며“반드시하나가돼서보수대통합을넘어시민대통합을이루고,국민대통합을이뤄서자유민주공화헌정질서를지켜내자”고말했다.한편,이날개소식에서는일부지지자들이그간지도부과각을세워왔던조경태의원이축사하러연단에오르자고성을질러언쟁이벌어지기도했다.조의원은“비상계엄은잘못된거에요”“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국민의힘이안되는거에요”라며물러서지않았다.조의원은일부지지자들이장대표를계속연호하자“장동혁대표연호하는분들은빨리집에가세요.여기는박후보를위한캠프입니다”라고했다.오남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정부주도공론화…치열했던의견들어려서부터각종미디어에노출돼정보를빨아들이는요즘발달환경에더해,누구나24시간쏟아지는속보를실시간으로볼수있는현실은,정교해지고대범해지는일부'촉법범행'수법을널리퍼뜨렸고,분노는공유됐다.잔혹한범죄를저지르고도처벌을피한특정사건이이슈화될수록,범행피해자측울분이커지고공감이늘수록,처벌보다는교화에무게를둔제도를뜯어고쳐야한다는'촉법소년처벌강화'의제가자랐다.형사처벌을받지않는촉법소년의연령상한을기존의14살에서13살로낮출지를놓고두달간정부가주도한공론화논의결과,'현행유지'로결론이내려졌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월국무회의에서연령하향의제에대한공론화를거쳐두달안에결정짓자고운을뗀뒤,'촉법소년연령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가각분야전문가토론과200명넘는시민목소리를수렴하는등치열한논의를진행한끝에지난달30일참여위원표결을통해14살상한을유지하는쪽으로권고안을가결한것이다.이달보고될국무회의에서향후최종향방이정해질예정이라권고안은참고적성격이있지만,협의체의구성부터절차,과정까지전례없이촘촘하고밀도높은격론속숙의의결과물인만큼,주요한판단근거로반영될것으로보인다.협의체의마지막비공개회의뒤보도한,'현행유지'결론소식을담은기사에는"여론과는다른결과"라거나,"공론을제대로모은게맞느냐"는등날선반응이쏟아졌다.모두가일상에서촉법소년이저지르거나가담한사건소식에분노해본경험이있거나,일부가범행뒤보인'촉법이라처벌안받는데어쩔거냐'는식의적반하장을지면이나화면에서접하고쓰린속을삼켜본경험을떠올렸을것이다.말하자면,이번의제를촉발한개별사건의'쓴맛'은보편적경험이자,집단기억에가까운듯하다.이대통령이부처에국민의견수렴을지시하며"압도적다수의국민들이'한살은최소한낮춰야되지않느냐'는의견이있는것같다"고언급한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그렇다면왜일까.당장주변에선심심치않게"요즘애들범죄는처벌을높여야한다"는목소리가크고,여론조사응답자다섯중넷이'처벌강화'를지지하는게현실이다.하지만이런대중의법감정과달리,협의체가내놓은결론은왜다를까.이번권고안이도출되기전,공론화과정중안팎에서오간발언들로그이유를짐작해보려한다.○들어가기앞서:왜'14살'?현재는만14살미만인13살까지는형사처벌대신보호처분만을받는'촉법소년'에해당한다.형법상14살미만은형사미성년자로처벌이불가능하다.대신,소년법은형법에저촉되는짓을한10살~14살미만을촉법소년으로규정하고,소년부보호사건으로별도로다룬다.형사미성년자연령은1953년형법제정뒤로,촉법소년연령상한도1958년소년법제정뒤그대로다.(2007년소년법개정으로촉법소년하한연령만만12살에서현행만10살로낮춰진바있다.)즉,이번의제는'14살미만'을'13살미만'으로한살낮춰처벌을확대하자는게골자다.대통령의지시와전례없는'핀포인트협의체'이대통령은2월국무회의에서,청소년보호와육성을총괄하는성평등가족부에"과학적인논쟁을거친"공론화를지시했다.그러면서두달의시한을띄웠다.시민과전문가의숙의를거치는'시민의회'의모형이주축이될것도제시했다.처벌과교정을관할하는법무부가업무보고를통해촉법소년연령하향이필요하다는기관입장을대통령에게건의한직후였다.이대통령은단순히대중의직관적인반응을확인하는'여론수렴'을넘어,전문가와이해관계자의식견,객관적정보와토론이결합된입체적인검토를주문한셈이다.역할을맡을협의체는법조인이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을지낸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과노정희전대법관등2명의위원장이함께이끌었다.위원으론연령하향의필요성을강조해온법무부외에도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등정부위원5명,판·검사출신의법조인과여러분야교수,관련단체대표등10명의민간위원이참여했다.'촉법소년연령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의명칭처럼,안건은연령조정관련사안들로좁혔다.과거에도소년범과보호관찰관을면담하는현장간담회나국회에서열린입법공청회는있었지만,정부주도로이사안에대한종합적숙의가이뤄진첫시도였다.아직국무회의의판단이남았지만,이번공론화과정에서는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의견이우세했다.다음과같은쟁점들이연령을낮춰야한다는다수의목소리보다더큰설득력을얻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가우세했던이유들①"흉포화되는소년범죄?근거부족"이대통령의지시가내려진2월24일국무회의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은"첫번째로,형사미성년자범행의사건수가증가하고죄질도악화하고있다"고보고했다.그러면서,검거된촉법소년수가2021년1만1,677명에서지난해2만1,095명으로1.8배늘었고,특히성폭력검거건수는같은기간398명에서739명으로1.85배증가했다는점을강조했다.촉법소년범죄가늘고있고,더이상보호처분으로는억지력을가지기어려울만큼범행수법이흉포화되고있다는것이처벌강화를요구하는법무부의주요논거다.하지만,반대하는쪽은소년범죄의흉포화현상을뒷받침할객관적증거가없다고입을모은다.촉법소년연령을하향하는방식으로처벌을확대하려면,전제조건으로소년범죄의흉포화라는현상이있고,이에더해연령을낮춰범죄예방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명백한근거가존재해야하는데,그렇지않다는것이다.과거와달리14살미만이신체·정신적으로조숙해범행의질이나빠졌다면,입증이가능해야하지만뒷받침할증거가부족하단것.또반대쪽은,연령하향이범죄억지력을높일것이란점도추측에불과하다고강조한다.지난2007년촉법소년하한연령을12살에서10살로낮췄지만,변화가수치로드러나지않는점도하나의방증으로꼽는다.국제적으로도처벌연령을낮춰범죄가줄어들었다는점이증명된적이거의없다는점도든다.찬성측은검거건수자체가연간증가추세인점도강조한다.범죄를저지르거나가담한촉법소년이경찰에검거된수가2021년에비해지난해5년사이1.8배나늘어난수치를든다.이에,반대측은과거내부적으로해결하던사건들이사법영역으로더많이유입되며신고자체가늘어난점을간과할수없다고맞선다.예를들어,최근무인점포가크게늘어소액절도사건이빈번해졌는데,통계수치만으론처벌강도를높일정도로죄질이좋지않은지,또는경미한지를가려낼수없다는것이다.반면,반대쪽은연령을낮출경우인격이형성되는시기에전과기록이남아사회적기회를박탈당하는동시에,범죄자정체성을고착시킬수있다고우려한다.교정시설에서더중한죄를저지른성인범죄자와접촉하며수법을배우는등부작용이클수있다는점도주요하다.②"10살부터소년원구금가능…사실상처벌"연령하향을반대하는쪽은10살이상14살미만촉법소년도형사처벌처럼전과가남지는않지만,소년원구금이가능한보호처분을받을수있어신체의자유가제한되는사실상의처벌이이뤄지고있는점도주요하게내세운다.'14살미만은처벌받지않는다'는것은오해이고,보호처분을내실화하는방향으로교화효과를거둘수있다는것이다.김혁국립부경대법학과교수는"우리나라는10살이상이기만하면소년원에송치될수있는구조를갖고있다.즉소년원에가둘수있는내용까지갖고있는게보호처분"이라고강조했다.국제적으로도10살이상부터구금까지가능한국가는많지않다는점도거론됐다.강지명성균관대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역시"2016년한도쿄대교수가'한국은정말10살짜리를소년원에송치하나요?'라고물어서진짜라고답했더니'놀랍다'고답했다.우리나라'사법개시'연령은굉장히낮은게현실"이라고꼬집었다.③"'처벌강화'가'피해자보호'?아니다"범죄피해자측을향한공감은,대중적인촉법소년처벌강화목소리의핵심이다.죄를지어피해를끼친만큼합당한처벌을받아야하는데,나이가어리다는이유만으로형벌을회피한다는인식은촉법소년논의에서가장뜨거운지점이기도하다.특히,'어린아이가실수했다'는정도가아니라,'법을알고악용했다'는인상을주는사건을접할수록이런인식은더욱강화되기마련이다.2007년소년법개정당시위원으로참여한원혜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가해자엄벌이곧피해자보호라는생각은잘못된생각"이라며"가해자에대한적절한처벌도국가의책임이고,피해자보호도또다른한축의국가의책임으로구분되는것"이라짚었다.원교수는또"더욱이촉법소년논의에서는,소년보호주의를이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덧붙였다.범죄와비행을다루는사법적영역보다전후보호나치유,교육과예방을먼저생각하는소년보호주의적관점의중요성을강조한것이다.소년법은애초국친사상(國親思想)에입각해제정됐다.국가가모든국민의보호자이며,특히부모의적절한양육을기대할수없는청소년에대해국가가부모를대신해'현명한부모'로서의보호와교양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법적·사회적관점을반영한것이다.그래서법의목적도"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것",즉재사회화라고제1조에기술돼있다.구분을둔것은소년은성인에비해저지른행위의의미를제대로알지못할수있으니,성인과동일하게평가하는것이적절치않다는취지다.2019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청소년기뇌기능발달특성등을종합해형사책임최저연령을최소14살로유지할것을권고한것도같은맥락이다.다만,연령하향에반대하는쪽도소년범죄에서피해자의권리등을강화해야한다는데에는한목소리를낸다.소년법은비공개원칙을따르기때문에,피해자는법원단계에서정보나참여를보장받지못해소외되는점은개선필요사항으로지목돼왔다.2007년소년법개정당시'피해자의의견진술'조항이추가됐지만,진행되고있는내용을모르고서적절한의견을내는것은쉽지않기때문이다.마찬가지로같은해도입된'화해권고제도'역시법원단계에서감형수단으로변질되는등실효성문제가꾸준히제기되어온만큼,이에대한실질적인보완책마련도주요과제로꼽힌다.이밖에도,공론화과정에서는△촉법소년사건은경찰서장이검사를거치지않고직접법원소년부에송치해야만하는'전건송치'의무규정탓에필요한사건에더집중하는인력배분등이원천적으로막혀있는점,△경찰단계에서'누구를어떻게조사해야한다'는등의절차적규정이부재한점,△경찰과법원등에소년범죄관련통계가제각각이고,재범률통계는아예존재하지않아입법이나정책의효과를측정할수없는한계등여러문제점이수면위로떠올랐다.마지막회의를마친협의체는이같은제도적한계와개선방향에대한내용도포함해이달국무회의에보고할예정이다.내려질결론,인기영합식지양해야지난정부들에서도'촉법소년연령하향'안건은꾸준히논의됐지만번번이보류됐다.그런만큼촉법소년의상한연령을낮출수없었던이유가있었다는뜻이다.그문턱을넘으려면분명한명분이있어야할것이다.촉법소년연령하향은때론100만명넘는시민들의국민청원으로이어질정도로(2020년),때로는대통령선거의주요공약에꼽힐만큼(2022년)많은이들이외치고있고,세간의이목을집중시켜온사안임이분명하다.하지만,인기영합식으로처리되어서는안된다.향후권고안을보고받고어떤쪽에더기울어어떠한판단이내려지든,훗날국가의미래가될아이들의삶,그자체에관한중차대한문제임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어느사안보다신중한진단과판단이필요하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영국·프랑스와다국적논의미국'해양자유연합'구상에고심1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코르파칸인근해안도로에서바라본모습.사진=AP·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안전통항보장과관련한정부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영국·프랑스가주도하는다국적군구상에참여하는방안을고심하는상황에서미국도별도국제연합체를제안해셈법이복잡한상황이다.정부는책임있는국제사회일원으로서실질적기여를하겠다는입장을밝혀온만큼어떤방식으로든참여가능성이크다.하지만군자산투입에는안전문제·국회절차등현실적제약이적지않다.군당국은그간영국·프랑스가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재개방지원에관련된다국적논의에꾸준히참여해왔다.지난3월진영승합참의장이참석한프랑스주관각국합참의장화상회의를시작으로실무·고위급회의가이어졌다.지난달30일(현지시간)에도영국·프랑스가공동주관한장성급화상회의가열렸다.한국에선합참전략기획부장인공군소장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40여개국이참여한이회의에서영국·프랑스는종전후작전구상을설명했다.한국측은기여방안을계속검토하고있다는수준의입장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가이논의에계속참여하는것은항행의자유를위한국제사회공조에힘을싣는다는의미가있다.하지만실제작전참여방식은간단치않다.종전후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선박보호나기뢰제거활동이이뤄질경우군자산파견이거론될수있지만이를위해선현장안전확보가전제돼야한다.현재상황에선이를장담하기어렵다는게부담이다.일각에선아덴만해역에파병된청해부대대조영함과임무를교대할구축함왕건함투입이나군수지원함파견가능성도거론된다.군은중동상황등을고려해왕건함에대드론무장등을보강할것으로알려졌다.다만드론을포함한여러공격위협에노출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렵다.국내절차도변수다.군당국은청해부대를호르무즈해협으로보내려면국회비준동의가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군안팎에서는우선실행가능한기여방안으로향후구성될다국적군본부에연락장교를보내거나정보교류에참여하는방안이거론된다.직접함정을투입하는방식보다위험부담이낮은데다국제사회공조에도일정부분참여할수있어서다.여기에미국의새구상도더해진상황.월스트리트저널은지난달29일(현지시간)미국무부본부가호르무즈해협의상업적통항재개를위한'해양자유연합'구상을담은전문을각국주재대사관에발송했다고전했다.이후호주·뉴질랜드등이미국으로부터관련제안을받았다고밝히면서외교채널을통한참여요청이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한국정부는공식접수여부를구체적으로확인하지않은채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정부로서는한미관계,국제사회공조,영국·프랑스주도구상,미국제안의관계를함께따져야하는상황이다.아직미국의구상이초기단계인만큼구체적인작전범위와요구수준,기존다국적논의와의관계를파악하는것이우선과제가될전망이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자들의얼굴과음성데이터를기반으로만든인공지능(AI)영상이무분별하게확산되고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피해자들의2차가해를우려하는반응이나오고있다.2일유튜브인스타그램등각종SNS(소셜미디어)에서는현재수감중인유명범죄자들이죄수복차림으로밥을먹거나교도소를활보하는AI영상이'교도소근황''교도소식사'등의제목으로유포되고있다.이들은언론등을통해신상이노출된바있어얼굴과음성데이터를학습한AI영상이실제모습처럼정교한수준이다.한영상에는이른바'계곡살인사건'가해자이은해가"된장국에돼지갈비찜이나왔는데식재료가중국산이라맛없다"고불평하는모습이담겼다.죄수복을입은'박사방'주범조주빈의얼굴을활용한AI영상은"오늘은제가제일좋아하는치즈돈가스가나왔습니다.이러니제가살을뺄수가없죠"라고너스레를떠는모습을연출했다.이밖에도범죄자들이우스꽝스럽게춤을추거나'청주여자교도소5인방'이라는제목으로'계곡살인'이은해,'또래토막살해'정유정,'남편시신유기'고유정,'모텔약물살인'김소영,'남편사고사위장'엄인숙을함께나열한AI화보도공유됐다.온라인상에서는범죄자의범행내용과얼굴을활용한콘텐츠가밈(meme·인터넷유행콘텐츠)처럼제작되고있다.해당콘텐츠에는범죄자를향한조롱과악플이가득하다."사형시켜라","세금아깝다"등의비판도수두룩하다.이같은게시물을두고일각에서는범죄피해자들이나유족이심각한2차가해에노출된다는지적도나온다.범죄피해자들과유족이이미공개된가해자사진만으로도트라우마를느낄수있다는점에서다.피해자들은초상권이나명예를훼손당하는주체가자신이아닌범죄자이기때문에2차가해를당하고도고소하기어렵다.또범죄자가희화화·캐릭터화돼범죄의심각성을희석시키고오히려친근감을갖게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그럼에도현재이러한AI콘텐츠에대한규제는마땅하지않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플랫폼사업자에게삭제나접속차단같은조치를요청하는정도다.사회적부작용이더욱커지기전에AI활용에대한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누리꾼들은"범죄자인권중요시한다고자유까지침해하지말라","누가봐도재미로만든것아닌가?","범죄자말고피해자인권을이렇게소중히대해달라","범죄자콘텐츠즐기지마라"등의반응을보이고있다.마아라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6월지방선거를32일남기고,정치권은'징검다리휴일'에도분주합니다.여야대표는오늘나란히영남권을공략하는데,조작기소특검법과단일화가선거변수로떠오르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조은지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는오늘도동선이아주기네요?[기자]어제연휴첫날정대표는,새벽평택항을시작으로충남과전북전주를찍었는데요,지금은대전에있습니다,어린이날을사흘앞두고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열리는축제행사에방문했습니다.허태정대전시장후보와동행하는데,연임에도전하는국민의힘이장우후보에맞서,지역탈환에힘을싣는겁니다.정대표는이어포항으로이동해오중기경북도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하고요,포항죽도시장을돌며보수세가강한바닥민심도청취할예정입니다.정대표는내일(3일)은김경수경남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가고,모레(4일)는부산에서현장최고위원회를주재하는등2박3일간영남일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선거가가까워지면서,부·울·경지역에서,'동남풍'이라는단어로표현되는일종의보수결집이일어나고있죠,이를선제적으로차단하려는행보로풀이됩니다.당내최대쟁점은,조작기소특검법인데요.이재명대통령이기소된모든사건을공소취소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고,특검임명권도대통령에있는만큼야권에서'셀프사면'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특검법을언제본회의에올리고처리할지,대통령의재가와이어지는특검임명까지호흡이길고폭발력도큰이슈라선거에미칠영향도결코,작지않을거란분석이나옵니다.[앵커]국민의힘은특검을거세게공격하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은그야말로맹폭에나섰습니다,장동혁대표는오늘,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죄를지우기위해공소취소특검까지한다면서,있을수없는끔찍하고미친짓이라고원색적으로비난했습니다.이어우리는범죄자를보유한정당이아니다,왜부끄러워하고,왜움츠러들어야하냐며국민의힘은헌정질서와자유민주주의를지킬유일한주체라고강조했습니다.그동안지역일정없이여의도만맴돌았던장대표가,조금전박형준부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한발언입니다.중앙선대위구성,정확히는장동혁대표의'2선후퇴'를놓고당내균열이노출됐지만,송언석원내대표는물론,지도부가총출동했습니다.후보행사에처음참석한장동혁대표는부산개소식행사이후,전통시장방문같은별도외부일정은소화하지않을것으로전해졌고요,내일추경호대구시장후보선거사무실개소식도가지만,역시별도외부일정은없다고합니다.비슷한시각,국민의힘광역단체장공천도마침내마무리됐습니다.양향자최고위원이함진규전의원과이성배전MBC아나운서를제치고,경선1위를차지해경기지사후보가됐습니다.양향자후보는삼성전자에고졸여직원으로입사해상무까지오른입지전적인인물로,민주당소속으로광주에서21대국회의원에당선됐지만이후개혁신당을거쳐국민의힘에입당했습니다.민주당추미애후보와'여성간맞대결'이성사된가운데,개혁신당조응천후보와양후보의'보수야권단일화'가추진될지도주목됩니다.국민의힘은재보궐선거공천도더딘데요,오늘오후5시중앙당윤리위를열고,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대한복당여부를심사합니다.결과가당장나올지는불투명하지만,정전비서실장이충남공주·부여·청양보궐선거출마를선언한만큼빠른교통정리는필요해보입니다.민주당은'윤어게인'공천이다,부끄러운줄알라며날을세우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조은지입니다.YTN조은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