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재승인결심공판,11월12일선고檢,한상혁징역3년구형“안된다고해”문자등객관적기록공개검찰공모주장과배치한상혁“조작할거면왜조건부재승인했겠나”심사위원들“양심과재량따른정당한평가""정치적수사로일상파괴”[이데일리김현아기자]2020년TV조선재승인심사과정에서점수조작에관여했다는혐의로기소된한상혁전방송통신위원장과당시방통위실무진,심사위원들이결심공판에서“검찰이사퇴압박과공영방송장악이라는정치적목적을위해객관적증거없이꿰맞추기식표적수사를벌였다”며억울함을호소했다.이들은재판부에피고인전원에대한무죄를요청했다.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3부(재판장나상훈부장판사)는1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기소된한전위원장등6명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이날검찰은한전위원장에게징역3년을구형했다.A모전방통위방송정책국장과B모전방송지원정책과장에게는각각징역2년6개월,심사위원장을맡았던C모광주대교수에게는징역2년을구형했다.심사위원이었던D모·E모씨에게는각각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검찰은한전위원장등이TV조선재승인심사과정에서특정항목의점수를낮추도록심사위원들의평가에영향을미치고,이를바탕으로재승인심사결과를조작했다고보고있다.반면피고인측은실제법정에서공개된문자와심사과정의기록을보면이같은공모가있었다는검찰의주장과배치되는정황이명확하다고반박했다.TV조선재승인의혹으로기소된한상혁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2023년6월26일오전서울도봉구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첫공판기일에출석,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번재판은3년6개월정도진행돼2026년9월1일결심공판이열렸다.사진=연합뉴스‘안된다고해’문자…“점수조작지시·공모없었다”이날최후변론과최후진술에서는당시심사현장의구체적인정황과객관적기록이공개되면서검찰의공소사실과실제상황이배치된다는점이집중적으로제기됐다.검찰은한전위원장의지시를받은A모전국장이B모전과장과C심사위원장을거쳐심사위원들에게순차적으로점수조작을유도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날법정에서공개된기록에서는이같은공모시나리오와배치되는정황이확인됐다.2020년3월20일오전심사현장에서B모전과장이“세분이점수를수정하고계신다”고보고하자A모전국장은즉시“안된다고해요”라는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확인됐다.변호인들은이같은기록이사전에점수조작을공모하거나상부에서조작을지시했다는검찰주장과배치된다고강조했다.A모전국장측변호인은“최고·최저점을제외하는복잡한집계구조상엑셀원본데이터없이는과락자체를설계할수없다”며“A전국장은세부집계표를열람하거나전달받은적조차없고,수정보고를받자마자제지했다”고강조했다.당시현장을지원했던B모전과장역시“심사위원들의개별평가표작성과최종의결전수정여부는심사위원회의고유권한이자통상적인절차였다”며“이를특정방송사불이익을위한공모로엮은것은명백한억측”이라고진술했다.B전과장은3년넘게직위해제상태로지내며가정이무너지는고통을겪었다며선처를호소했다.한상혁“조작할거면퇴출했지…왜조건부재승인했겠나”한전위원장은최후진술에서당시심사및의결과정의구체적인상황을설명하며검찰의공소사실을조목조목반박했다.한전위원장은“심사당시A국장으로부터C심사위원장에게1차집계결과를알려주었다는보고를전혀받지못했다”며“그렇기때문에수사가개시되고영장실질심사를받기전집무실을찾아온B과장에게‘대체당시에무슨일이있었던것이냐’고물었을정도”라고밝혔다.이어“A국장과B과장사이에점수수정보고와이를만류하는‘안된다고해요’카카오톡대화가오갔다는사실역시2022년수사개시이후에야처음알았고,당시‘그렇다면아무런문제가없는것아니냐’는생각이들었다”고설명했다.그는“당시코로나19창궐로주말에도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마친뒤과천청사로복귀해보고를받는등심사결과에어떠한하자나문제가있다는생각을전혀하지못했다”며“문제가없다고판단했기에상임위원들에게별도로알리지않은것인데,이를두고‘기망’이라며범죄로구성했다”고지적했다.검찰이제시한‘네가지사전조치’주장에대해서도반박했다.한전위원장은“심사위원추천단체에민언련을포함한것은보수성향의‘바른사회시민연합’을함께포함해균형을맞춘것이며,외부심사위원장선정도상임위원전원합의로결정된것”이라며“심사전실무진에게TV조선관련우려를표명했다는검찰주장은완전한허구이자창작”이라고꼬집었다.‘조건없는재승인을막기위해조작했다’는범죄동기에대해서도정면반박했다.그는“당시TV조선은트롯예능등의대성공으로실질적종합편성채널면모를갖춰높은점수를받을것이충분히예상됐다”며“만약위험을무릅쓰고점수를조작했다면당연히‘재승인거부(퇴출)’처분을했어야지,안팎의격렬한비난을자초하면서‘조건부재승인’이라는봐주기처분을내릴이유가전혀없다”고강조했다.심사위원장·심사위원들“양심따른정당한평가…정치적수사로일상파괴”심사위원장을맡았던C교수와심사위원들도최후진술에서‘밀실조작’이라는검찰의시각을반박하며억울함을토로했다.C심사위원장은“재승인심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심사위원장으로서어떠한나쁜의도나불순한목적을가지고한일은전혀없다”며“재판부께서이를헤아려현명한판결을내려주시길바란다”고밝혔다.C심사위원장측은지원반실무자가최종의결전까지수정이가능하다고안내해심사위원들의정당한권한행사를허용한것뿐이라고덧붙였다.심사위원으로참여했던D씨는“평가점수를부여하고조정한것은양심에따라거리낌없이한것으로범죄가될수없다”며“어머니는딸이피고인신분으로재판을받고있다는사실조차모르시는데마음이너무아프다.4년넘는수사와재판으로겪은고통을끝내고일상으로돌아가고싶다”고울먹였다.E심사위원역시“당시시청자의견에팽배했던막말·편파방송에대한부정적평가에비해부여한점수가지나치게높았다는고민이들던차에,마지막날수정이가능하다는안내를듣고전문가로서양심에맞게적절한수준으로조정한것”이라며“정권교체후방통위원장교체목적의정치적수사에휘말려EBS이사직에서해임되는등일상을송두리째빼앗겼다”고호소했다.변호인단은TV조선점수를올린다른심사위원은불기소처분하고점수를낮춘위원들만기소한검찰의자의적잣대도지적했다.또수정전후평가표가방통위에가감없이제출된만큼이를두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성립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한상혁“동료들보이스피싱에빗댄검찰에참담…전원무죄호소”한전위원장은검찰이피고인들의관계를‘보이스피싱점조직’에비유한것에대해서도강하게반발했다.그는“정무직인저를제외하더라도평생공직에헌신한실무공무원들과학자들을보이스피싱조직에빗댄검찰의발언에참담함을금할수없었다”며“서로무관한개별행위들을사후적으로하나의범죄로엮은것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보도설명자료작성혐의에대해서도“감사원발보도이후기자들의문의가쇄도해방통위의원칙적입장을밝힌의견표명이었을뿐허위공문서가아니다”라며“기관의정상적공보활동마저허위공문서로처벌한다면어느공직자도외부에입장을표명하지못할것”이라고짚었다.한전위원장은끝으로“저로인해억울하게수사와재판을받으며삶이무너진피고인들의고통을덜고오해의굴레를벗겨내기위해서라도,피고인전원에게무죄판결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간곡히호소했다.재판부는피고인6명에대한1심선고공판을오는11월12일오전10시에진행할예정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호헌법재판소책임연구관(전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이1일서울역삼동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행정법이론실무학회주최'AX의제도적인프라로서인공지능법제'세미나에서저자대표로〈인공지능기본법:해설과전망〉출간보고를하고있다.ⓒ박종진기자공공·행정분야인공지능(AI)활용에앞서투명성과공정성이담보돼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의사결정에대한설명성을갖추는것은물론,이의제기가가능해야한다는주장이다.정부가국민누구나무료로사용하는'모두의AI'서비스개발과함께신청하지않아도찾아가는복지등공공AI에이전트지원을예고한가운데,의사결정과정과행정절차등을명백히확인할수있는수준에서AI활용이요구될전망이다.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1일서울역삼동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AX제도적인프라로인공지능법제'를주제로연세미나에서최명지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공공부문에서활용되는AI는정확하고효율적이라는이유만으로는정당화될수없다”며“AI가국민삶과권리에영향을미치는공적의사결정에활용될경우투명성과공정성,기본권보호를위한법적원칙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AI시대에도법률적합성,평등,이유제시,의견과다툼의기회,책임등행정법의기본원칙은변하지않는다는게이유다.AI가생산성과효율성을높이는기술이지만국민기본권에영향을미치는순간결정이공정한지,설명할수있는지,잘못됐을때다툴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공공AI는대체재가있는민간서비스와달라야한다고강조됐다.최교수는“민간서비스이용자는불만이있을경우다른서비스를선택할수있지만국가가AI를활용해복지·과세·평가·예측등결정을내리면추가선택지가없고공권력의직접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공공AI의공정성확보를위한필수규율로인간존엄과기본권보장,적법성과책임성,평등과공정성,투명성과설명가능성,사전예방과민주적참여·포용,실효적권리구제등을제시했다.최교수는“AI는행정의목적이아닌국민삶을위한수단이어야한다”며“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영역에서는인간이실질적인최종판단권을가져갈수있게설계돼야한다”고말했다.국민이AI판단과정을확인할수있고,오류를발견하면이의를제기할수있어야한다고부연했다.배기철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AI가행정기관의재량적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공무원의실질적개입과설명요구권등절차적통제를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학습데이터의편향이행정판단에반영되면평등원칙을침해할위험이존재한다는점에서통제장치(가드레일)가필요하다는것이다.민원상담과행정지도,탈세·부정수급탐지,위험시설이상징후예측,조사대상선정등으로생성형AI활용이확대될수록발생가능한문제가다양해진다는점도숙고해야할과제로지목됐다.배교수는“공공AI도입에따른행정효율성과국민기본권보호사이균형을잡기위해AI활용을사전에검증하고,인간개입과사후권리구제까지연결하는새로운행정절차체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이날세미나는학회주도<공공부문인공지능전환과행정법><인공지능기본법:해설과전망>도서발간에따라마련됐다.저자대표인김태호헌법재판소책임연구관(전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은“유럽연합(EU)AI액트에대한이해를시작으로책임감있는AI법제에관한연구를행정법과AI기본법해설관점으로확대발전시켜학회차원연구총서를발간하게됐다”고설명했다.박재윤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한국외대교수)은“정부와기업·학계에서AI를단순도구로활용하는것을넘어핵심운영시스템으로간주하고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초기법체계는AI기술보호와윤리차원에서이뤄졌다면현재국제적맥락에맞춘법제화로급속히변모되고있다”고진단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행동기,경찰수사발표이후에도의문점남아제주에서발생한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이1일제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6.9.1ⓒ뉴스1강승남기자(제주=뉴스1)고동명기자=실종자허위종결혐의로1일검찰에넘겨진부모경장(34)에대한경찰수사가마무리됐지만여전히속시원히풀리지않는의문은남아있다.1일제주경찰청은부경장의범행동기에대해"실종자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고,미종결시챙겨야할일이많아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으로허위종결을하게됐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밝혔다.경찰은프로파일러를투입해분석한결과,누적된업무부담과책임가중에대한피로감속업무태만적동기가주된범행배경으로드러났다고설명했다.그러나경찰조사에서부경장의업무가과중한편은아니었던것으로나타났다.경찰관계자는"미종결사건은실종팀에서계속수행해야할업무이긴하지만,개인적인부담은크게없는것으로파악했다.당직다음날근무자에게사건기본적인사항을인계하면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경찰은피의자의회피적대처와무책임한태도가결합해범행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고판단했다.성인이라고는하지만장모씨(37)는각종범행에노출될위험이높은30대여성이고60대남성A씨는자살을암시하는발언을했다.현재부경장이처리한허위종결의심사례25건이구체적으로어떤사례인지는알려지지않았으나장씨와A씨는일반인이보기에도신변위험이높다고판단할수있는사건이다.그런데도부경장은유족들에게"연락이됐다"고거짓말만한게아니라경찰내부시스템까지조작했다.장씨의경우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관리목록에서기록을아예삭제해버렸다.부경장은장씨이외에도연락또는소재파악없이10건을허위종결하고15건의실종신고자는아예사망했다며시스템에서삭제하는대담한범행을저질렀다.평소내향적인성격으로알려진부경장이한두차례도아니고수십차례나유사범행을저지른것이다.특히부경장이시스템에서삭제한사례중에는장씨처럼실종자와연락하지않고사망했다고속여삭제한사례도일부있는것으로나타났다.더이해하기힘든점은자신이소재를파악한실종자까지도시스템에서사망처리해삭제한사례가있다는것이다.장씨와A씨이외실종자들모두신변에큰이상이없던것으로파악된건그나마다행이다.만약장씨가족의수색요구가아니었다면부경장의범행은한동안더이어졌을가능성이있다는지적도나온다.경찰에서낮은계급에속하는경장이실종사건수십건을허위로조작했는데도이를사전에걸러내지못한이번사건은보완수사권폐지로막강한수사권을행사할수있게된경찰조직으로서는뼈아픈대목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대계약기간제한·납입한도이월폐지‘없던일로’일반ISA현행유지…해외지수ETF투자도그대로생산적금융ISA는신설…이자·배당소득전액비과세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일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총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제한하고미사용납입한도이월을없애려던방침을철회했다.일반ISA는최대계약기간제한과일몰기한없이현행제도를유지하되,국내자산투자에더큰세제혜택을주는‘생산적금융ISA’를별도로신설하는방식으로방향을바꿨다.이에따라기존ISA의혜택을줄여생산적금융ISA로이동을유도하려던당초개편안의성격도달라졌다.해외지수상장지수펀드(ETF)등을활용해자산을배분해온투자자는기존ISA의혜택을그대로유지하고,국내자산에집중적으로투자하려는투자자는생산적금융ISA의추가세제혜택을선택할수있게됐다.1일정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세제개편안을의결했다.정부안은오는3일까지국회에제출돼정기국회에서심의를받는다.정부는지난7월말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ISA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제한하고,연간2000만원인납입한도의미사용분도다음해로이월할수없도록하는방안을내놨다.여기에2029년말까지일몰기한도새로두기로했다.현행ISA는의무가입기간3년을채운뒤만기를연장하는방식으로계좌를장기간유지할수있다.매년2000만원의납입한도를채우지못하면남은한도를다음해로이월하는것도가능하다.계좌를오래유지해과세시점을늦출수있고,당장투자여력이부족하더라도쓰지못한납입한도를향후목돈이생겼을때활용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정부가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묶고납입한도이월도제한하기로하자,투자자사이에서는사실상기존ISA혜택을축소하는것아니냐는불만이나왔다.특히소득과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적은청년층에불리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관련기사“무기한→최대5년”…ISA혜택줄이고‘국내투자’당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올해6월말기준ISA가입자는973만5431명으로이가운데20·30대가398만7968명으로약41%를차지한다.반면20·30대가입금액은19조8969억원으로전체가입금액73조3624억원의약27%에그친다.가입자비중보다투자금액비중이낮은만큼향후소득이늘어난뒤미사용납입한도를활용할수있는이월제도의효용이상대적으로큰계층으로꼽힌다.정부는결국일반ISA의최대계약기간제한과납입한도이월폐지를모두철회했다.2029년까지두려던일몰기한도없애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한다.이재명대통령이ISA개편을둘러싼투자자반발이이어지자재검토를주문한데따른것이다.반면국내자산으로장기투자자금을유도하기위해새로만드는생산적금융ISA는예정대로도입한다.일부조건은당초정부안보다완화했다.정부는생산적금융ISA의최대계약기간을기존정부안인10년에서무제한으로바꾸고납입한도미사용분의이월도허용하기로했다.2029년말까지로설정했던일몰기한역시삭제했다.청년층의경우생산적금융ISA청년형과청년미래적금에동시에가입할수있도록허용했다.생산적금융ISA의기본구조는유지한다.일반ISA는이자·배당소득가운데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비과세혜택을주는반면생산적금융ISA는이자·배당소득전액을비과세한다.청년형은납입금액의10%를소득공제하는혜택도추가로제공한다.다만투자대상은국내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ETF,국민성장펀드등국내자산으로제한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행정부,NABEP앞세워14개유전확보…중국·러시아영향력차단美정부,지분35%·우선매수권확보…원유공급선중국서美본토로전환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가운영하는유정의밸브에서원유가떨어지고있다.<자료사진>.2015.04.16.ⓒ로이터=뉴스1(베이징·서울=뉴스1)강민경기자노민호특파원=미국정부의지원을받는민간에너지기업이베네수엘라내주요유전운영권을전격인수하며중국과러시아의영향력차단에나섰다.미국이원유생산·유통구조에직접개입함에따라서반구에너지공급망재편이본격화될전망이다.3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계에너지기업'노스아메리칸파랑에너지파트너스(NABEP)'는베네수엘라정부로부터새로부여받는14개프로젝트의운영권을인수하기로했다.이번조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발표한대규모베네수엘라원유생산협정의핵심단계다.NABEP는기존자산을포함해총17개프로젝트를개발해미국시장에원유를공급한다는계획이다.신규14개프로젝트중5곳은니콜라스마두로정권시절계약을맺은중국기업이운영하던유전이며,1곳은러시아기업이관리하던자산이다.중국측유전에는2019년대이란제재대상에오른차이나콘코드리소스의사업장2곳을비롯해시노펙(Sinopec),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운영자산이포함됐다.마두로의측근알렉스사브와관련된계열사프로젝트2곳과마두로부인일가연계유전1곳도인수대상에올랐다.이번계약의핵심은미국정부가민간기업의지배구조와원유구매권을통해강력한통제력을확보했다는점이다.백악관에따르면미국정부는NABEP지분35%에대한권리와함께전체생산량의20%를원가로우선공급받는권리를확보했다.미국무부는나머지80%물량에대한우선매수권과이사회주요결정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며,이사회과반수를미국시민으로구성하도록했다.익명을요구한미정부고위관계자는"우리는미국정부와미국운영사들이이익을얻을수있는새로운기회를열었을뿐만아니라,이전에는중국으로보내지던이석유의시장으로서미국을개방하고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미국이확인매장량약650억배럴에대한접근권을확보했다고밝힌데이어이날기자들과만나베네수엘라에서"수백만배럴의석유를반출하고있다"며해당물량이텍사스와루이지애나정유시설로이송중이라고밝혔다.다만막대한매장량확보가곧바로생산확대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노후화된현지인프라복구와대규모투자금조달이선결과제인데다,계약의법적정당성확보및기존중·러기업과의권리정리문제도변수로꼽힌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자료사진>.ⓒ로이터=뉴스1중국정부는중국과베네수엘라양국협력이법적보호를받고있다며반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1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보도를주시하고있다며"중국은국가간관계가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에따라처리돼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해왔다"고밝혔다.그는"국가간경제·무역협력은평등과호혜,협력과상생의원칙을따라야한다"며"중국과베네수엘라의협력은국제법과양국법률의보호를받고있다"며"베네수엘라에서중국의합법적인권익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홍관희LGU+CISO,파고서밋서인수후보안사업방향공개밤낮없는AI에이전트도입…야간엔사람없이스스로위협방어구글최신보안AI접목·캐나다시차활용해24시간철통방어망[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홍관희LG유플러스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전무)가1일오후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파고시큐리티서밋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LG유플러스가최근인수한보안전문기업'파고네트웍스(이하파고)'와함께인공지능(AI)기반의차세대보안체계를구축한다.해커들의공격속도가갈수록빨라지는만큼보안관제역시AI를도입해무인화·자동화하겠다는전략이다.홍관희LG유플러스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1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파고시큐리티서밋2026'에서"LG유플러스와파고가하나돼새로운보안운영체계를오늘부터만든다"고밝혔다.홍CISO는공격방식의변화를짚었다.그는"해커들은이미AI를활용해공격속도를높이고자동화하고있다"며"대부분의보안운영을사람이맡는현재구조로는속도차이를따라잡기어렵다"고진단했다.AI중심의보안체계전환이시급하다는설명이다.현재보안현장의가장큰숙제는야간과주말공백이다.외부인력에의존하다보니대응속도와숙련도에서편차가발생했다.LG유플러스는AI보안운영센터(SOC)를도입해이문제를해결하겠다는복안이다.앞으로여러AI에이전트가경보분류와잠복위협탐색,원인조사를알아서나눠맡는다.홍CISO는"과거야간에3명이필요했다면AI도입후에는1명으로충분하다"며"궁극적으로는야간에사람이아예필요없는무인환경을구축할것"이라고강조했다.LGU+인프라와파고기술력결합…탐지부터대응까지'원스톱'해커보다먼저위험찾는다…구글보안기술·AI로탐지자동화[서울=뉴시스]LG유플러스는4일운영형보안서비스(MDR)전문기업파고네트웍스를인수했다고밝혔다.2026.08.05.(사진=각사제공)*재판매및DB금지LG유플러스는회선과방화벽중심이던기존보안사업에파고의'관리형탐지·대응(MDR)'역량을결합한다.MDR은24시간시스템을지켜보며위협을찾아내고즉각방어하는종합보안서비스다.이를통해위협탐지부터심층분석,현장대응까지한번에끝내는'원스톱보안체계'를완성한다는전략이다.대기업과공공기관등기존고객인프라에파고의실전보안노하우를얹어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계산이다.홍CISO는"파고서비스에AI를더하면고객에게훨씬큰가치를줄수있다"며"침투테스트나전문관제등은특화업체를적극활용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권영목파고대표가1일오전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파고시큐리티서밋2026'기자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파고는이날기존MDR을넘어기업보안운영전반을서비스형태로제공하는'서비스형보안운영센터'전략을공개했다.자체기술을통해위협탐지·대응과선제적모의해킹,방어규칙개발을하나로묶었다.구글의최신보안인텔리전스와프론티어AI를결합해자동화모델을내재화했다.권영목파고대표는이날오전기자간담회에서"국내MDR서비스사업자중구글위협인텔리전스와프론티어AI를결합해자동화모델을내재화한곳은현재파고가유일한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시차를활용한24시간근무체계도차별점이다.파고는지난6월캐나다토론토에현지센터를설립했다.오는5일국내전문인력4명을현지로보낸다.권영목파고대표는"한국과캐나다양국에서모두낮시간에집중근무한다"며"고객은피로도없는동일한고품질의보안서비스를24시간내내빈틈없이받게된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독헌재연구관간담회…재판소원이론·실무질문쏟아져한-독헌법재판소연구관간담회(서울=연합뉴스)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한-독헌법재판소연구관간담회'에서김형두헌법재판관및우리나라헌법연구관들이헌법소원을비롯한대한민국헌법재판제도와2024년기후위기결정등에대한독일헌법연구관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9.1[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같은불법행위피해자인데도개별소송에서손해배상액에큰차이가난경우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위헌이라고판단한사례가있나요?""헌재가환송판결을했는데하급심에서실질적으로같은결론을낸경우전문법원과갈등이있을수있을텐데전문법원과의갈등이어떻게조정되나요?"1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한-독헌법재판소연구관간담회.행사가시작되자마자우리헌재연구관들의날카로운질문이쏟아졌다.연구관들의질문은법원의확정된재판도헌법소원대상으로삼는'재판소원'제도에집중됐다.지난3월갓시행된한국의재판소원이75년역사를지닌독일에나아갈길을물은것이다.두그룹으로나눠진행된이번간담회에는독일연방헌재전·현직헌법연구관을비롯한독일측참석자32명과한국헌법연구관등40여명이함께했다.독일헌법연구관들은매년한국가를선정해그나라의헌법기관과법학교육기관등관계자를만나방문국의주요헌법및법적쟁점에대해배우고있다.올해는한국을방문국으로정하면서2024년기후위기관련결정등에관해이야기를나누고싶다고요청했고,한국헌재가이에응하면서이번간담회가열렸다.이날한국연구관들은재판소원제도와관련해이론적쟁점부터제도시행과정에서마주하게된실무적문제까지독일연구관들에게다양한질문을던졌다.독일은1951년헌법재판제도출범과함께재판소원제도를실시해왔다.한선임연구관은"독일연방헌재는적용법률을위헌이라고판단하면서이를적용한재판도취소하는것으로아는데,이런경우법률조항에의해침해되는기본권과재판에의해침해되는기본권을같은것으로보는것이냐"고질의했다.또다른연구관은"법률상으로는당사자참여권이명시적으로없더라도기본권을토대로절차참여와관련한법적청문권침해가인정된사례가있느냐"고물었다.이에독일측연구관은"청구인이법적청문권을침해당했다고주장하려면'법원이내말을들어주지않았다'는정도로는충분치않고'쟁점이되는사안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정도의주장이있어야한다"며"허들(문턱)이높다"고답했다.독일연구관은'환송후전문법원이같은취지의판단을반복한경우법원과의갈등은어떻게조정하느냐'는질문에는"연방헌재가전문법원의재판을취소했는데전문법원이다시유사한결론을내리면당사자는다시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다"면서도"이를항상헌재와전문법원의갈등으로이해할필요는없다"고설명했다.이어"전문법원이헌법적요구를구현하는과정에서여러차례시행착오를겪을수있다"며"이를법원간'갈등'보다는헌법적기준을구체화해가는학습과정또는대화적과정으로본다"고부연했다.한-독헌법재판소연구관간담회(서울=연합뉴스)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한-독헌법재판소연구관간담회'에서독일헌법연구관들이'재판소원'과관련한우리나라헌법연구관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9.1[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독일연구관은'독일에서는(사전심사에서)전원재판부에회부하지않는다는결정을하면서도기본권침해위험을경고하는경우도있던데어떤것인지'묻는말에"불회부결정이유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때는가능하다"고했다.그는이스라엘에무기를제공하는것과관련한쟁점을다룬사안에서"40쪽에이르는불회부결정서를쓴적이있다"며"가자(지구)문제와관련해서도우리가국제적인중요성을인지하고있지만특별한사안과관련해헌법소원을받아줄수없다고한사례가있다.이것이공공의이익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이유를기재한것"이라고부연했다.독일연방헌재가재판취소결정을통해법원의후속재판을어느정도로유도할수있는지에대한질문도나왔다.독일의경우결정문에따라이유가매우상세하게기재돼환송법원의결론이사실상어느정도예정된것으로보이는사례도있다는점에서다.이에독일연구관은"사건성격뿐아니라재판부나주심재판관에따라달라지는것같다"며"이유가상세히들어갈수있지만유동적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국측헌법연구관은재판소원사건에서피청구인을법원으로기재하는상황을설명하며"독일은피청구인을기재하지않는데이유가있는것이냐.변론이열리면법원관계자를불러이야기를들을수있느냐"고묻기도했다.이에독일연구관은"재판소원절차에서원재판을한전문법원이당사자로참여해자신의판결을방어하는구조는아니다"라며"이는법관의독립과도관련된다"고말했다.김상환헌재소장은간담회에앞서인사말로"1988년출범한대한민국헌재는오늘창립38주년을맞았다"며"국민기본권을확장하는결정을많이했고,대통령탄핵과정당해산등사회적관심이집중된사안에서중요한결정을내려헌법이우리사회의최고규범임을확인하고환기했다"고소개했다.이어"우리나라에는법원재판에대한재판소원제도가새롭게도입됐다"며"새로운헌법적과제를맞은한국헌재에독일경험은매우소중한참고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TRIConference2026'서AI과학자개발청사진‘AI연구동료’서출발해전주기자율연구시스템으로AI전환속ETRI역할주목···"한국형플랫폼'개발[이데일리강민구기자]오는2035년까지단순한연구보조를넘어연구기간을단축하고연구생산성을높이는한국판‘AI과학자’모델개발이추진된다.범용인공지능(AI)발전속과학특화AI가등장해과학기술R&D방식도변화하는가운데우리나라가연구전주기를자율적으로수행하는‘연구소장급AI과학자’개발을본격화한다는점에서주목된다.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ETRIConference2026’에서권오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인공지능연구소지능정보연구본부장은이같은내용을포함해‘연구소장급AI과학자’개발계획에대해설명했다.권본부장은“연구자산보호,기술선도권확보,전문성한계돌파를위해‘한국형AI과학자’의독자개발이필요하다”며“해외범용AI모델의존에따른국가과학데이터와연구자산유출가능성에대응하고,과학적주장과근거,수식·도표등을이해하면서연구전과정을수행할수있는독자과학특화AI기술을확보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1일서울양재동에서'ETRI컨퍼런스2026'행사가열렸다.(사진=ETRI)2028년연구동료구축···전주기자율시스템확대이날발표된로드맵에따르면ETRI는오는2028년연구자가AI와함께가설을세우고실험을수행하는인간-AI협업형‘AI연구동료’에서출발해2031년까지연구자가방향을제시하면AI가과학에이전트와실험실을운영하는‘인간감독형자율과학시스템’을연계하고,AI가연구전과정과복수의연구과제를병렬로수행하는전주기자율연구시스템을개발할방침이다.이를위해ETRI는△과학특화파운데이션모델△전문AI에이전트△가설생성,우선순위선정△정교한실험설계△전문에이전트와연구도구·실험환경을연결하는에이전트오케스트레이션△과학AI운영체제(OS)△자율실험실을위한핵심기술을개발하고,이를통합한한국형AI과학자플랫폼개발을추진한다.ETRI는이러한기술을국가K-문샷프로젝트AI과학자미션과연계해노벨상급연구성과에도전하고,궁극적으로AI기술을인류와사회의난제를해결하는‘모두의AI과학자’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다만,아직은AI가성공한연구결과와공개된데이터에주로의존하기때문에실제연구자보다과학적문제해결능력이낮을수있다는한계점도있다.권본부장은“AI가과학자처럼성장하기위해서는성공사례뿐만아니라실패한실험과부정적결과,연구과정에서의시행착오까지학습할수있어야한다”며“과학지식과연구경험을구조화한지식기반을구축과다학제지식포트폴리오를구축등이과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행사에참석한주요내외빈.(사진=ETRI)국가AI과학자생태계구축과연계개발한시스템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의원천기술로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과학AI연구가속플랫폼이자자율형과학시스템,과학AI융합실증허브구축을위한기반기술이필요하기때문이다.각출연연은전문분야의데이터를확보하고도메인특화모델을개발하고,NAIS는이들을묶어국가과학AI생태계를함께구축할계획이다.ETRI는AI모델과에이전트,컴퓨팅,네트워크등정보통신기술(ICT)분야기술력을보유해국가AI과학자생태계구현에핵심역할을할계획이다。특히과학AI연구가속플랫폼을통해AI-레디(Ready)데이터와GPU,모델,전문성을연구자에게전주기적으로제공하고,자율형과학시스템을통해가설설정과실험,분석에이르는연구전과정을AI가수행하는기반을구축한다.아울러도메인연구자와AI연구자의공동연구와실증을지원하고K-문샷프로젝트에플랫폼과인력을제공할계획이다.박세웅ETRI원장은“AI시대에는개별기관이나연구자의역량만으로세계적인기술경쟁에서앞서가기어렵다”며“ETRI는연구기관과대학,기업의경계를넘어개방하고협력하면서AI과학자와AIDC를비롯한국가적임무를선도하고,대한민국이AI3대강국으로도약하는데필요한핵심기술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중심슈퍼컴'으로1만2000개원자단백질분석성공2026년'양자우위'사례실증…28년'내결함성시스템'목표5000억달러경제효과전망…모더나·보잉등300개사참여백한희IBM퀀텀알고리즘센터디렉터박사가1일'IBMAI서밋코리아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IBM)[이데일리한광범기자]IBM이양자컴퓨터가고전슈퍼컴퓨터를넘어서는‘양자우위(QuantumAdvantage)’실증사례를공개하며,양자중심슈퍼컴퓨팅이산업현장에본격적용되고있음을선언했다.백한희IBM퀀텀알고리즘센터디렉터박사는1일서울삼성동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IBMAI서밋코리아2026’기조연설에서“IBM은2016년5큐비트양자컴퓨터를클라우드로무료공개한이후기술발전을거듭해왔다”며“2023년양자유용성입증에이어2026년올해마침내3가지양자우위사례를입증하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백박사는컴퓨터공학박사초창기세대로IBM에서20년간하드웨어를연구해양자전문가이다.양자우위는양자컴퓨터가현재알려진최상의고전적연산방식보다현저히뛰어난성능을발휘하는상태를뜻한다.백박사는“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일본이화학연구소(RIKEN),알고리드믹(Algorithmiq)등과협업해무작위회로샘플링시뮬레이션및2차원격자체진동동역학시뮬레이션등고전컴퓨팅자원으로는불가능했던연산을양자컴퓨팅으로구현해냈다”고설명했다.IBM은양자단독활용을넘어CPU·GPU·QPU(양자처리장치)를하나로묶는‘양자중심슈퍼컴퓨팅(Quantum-CentricSupercomputing)’을미래핵심비전으로제시했다.백박사는“슈퍼컴퓨터와양자컴퓨터를통합연동하면기존에풀수없었던미지의영역을계산할수있다”며구체적인바이오·의학분야성공사례를제시했다.실제로IBM은최근미국클리블랜드클리닉및일본연구진과협력해약1만2000개원자로구성된‘트립신(Trypsin)’단백질의에너지를양자컴과슈퍼컴하이브리드환경에서정확히계산해냈다.이는지금까지양자컴퓨터로분석한분자구조중가장큰규모다.양자컴퓨팅이가져올산업적파급력에대해백박사는“향후약5000억달러(약670조원)규모의경제적효과를창출할것”이라며“현재보잉,모더나,뱅가드,이온(E.ON)등100여개글로벌선도기업들이IBM과함께실전프로토타입을개발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IBMID만있으면양자시스템을체험할수있는무료이용환경등을제공하며생태계를확장해왔다”며“현재전세계300개이상기관과파트너십을맺고있으며,IBM퀀텀을활용해발표된관련논문만6000편이넘는다”고덧붙였다.향후로드맵도구체화했다.IBM은2028~2029년연산중오류를스스로정정하는내결함성(Fault-Tolerant)양자컴퓨터를선보인뒤,2035년에는대규모오류정정큐비트를기반으로‘쇼어알고리즘(Shor’salgorithm)‘을구동한다는구상이다.쇼어알고리즘은현대보안의기초가되는큰수의소인수분해를매우빠르게처리하는알고리즘으로,구현시기존암호체계의대전환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백박사는“양자컴퓨터는기존데스크톱이나GPU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고전컴퓨터가해결하지못하는문제를풀어내는새로운도구”라며“AI(GPU)가학습하고양자(QPU)가새로운물질과원리를발견하는하이브리드인프라를통해산업과과학연구의지평을넓혀갈것”이라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장하고있는사람을보면깊이숨을들이마시고복식호흡을해보라고말하곤한다.복식호흡은횡격막의깊은수축과이완을유도함으로써스트레스와긴장상태에서나타나는빠른베타파를억제하고안정되고편안한알파파를끌어내는방법이다.그런가하면미국대표특수부대인네이비실에서는전투처럼극도의스트레스상황에서교감신경계의과각성을막기위해들이마시고멈추고내쉬고멈추기를각각동일한시간동안유지하는상자호흡을추천하기도한다.이렇듯호흡으로뇌파를바꾸는방법들이많다.실제과학적근거가있는것일까.미국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UCSD)인지과학과,데이터과학연구소,신경과학대학원,뇌·마음연구소,노스웨스턴대의대신경과,신경외과,워싱턴DC국립아동병원신경외과,조지워싱턴대의대신경과,아이오와대신경외과공동연구팀은호흡의리듬과인지,감정,기억에관여하는뇌영역의신경활동형태가밀접하게연관돼있다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신경학분야국제학술지‘신경과학저널’9월1일자에실렸다.호흡의리듬이인지,감정,기억에관여하는뇌영역의활동에도영향을미치는등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는사실이확인됐다.언스플래쉬제공연구팀은호흡과뇌파가같은주기로뛰는지를넘어개별호흡의미세한형태가뇌파의형태와일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3개병원에서임상모니터링을받고있는난치성뇌전증환자16명에게서입체뇌파(sEEG)데이터를수집했다.환자들은머리뼈안에전극을삽입하고있었다.호흡신호는코에부착한비강캐뉼라를통해기류측정과흉부및복부에두른호흡벨트를통한흉곽변위측정등두가지방식으로기록됐다.기존주파수평균화방식을벗어나호흡과국소장전위신호모두에서흡기와호기의파동을개별주기단위로추출해각파동의상승시간,하강시간,전체주기시간,호흡형태등을정량화했다.그결과호흡은비대칭적형태를띠며사람별로호흡주기마다흡기와호기의부피와속도등이다르게나타나는것을확인했다.비강기류와호흡벨트신호모두안와전두피질,하전두회,측두엽,편도체,해마등대뇌피질및변연계의광범위한영역에서유의미한주파수동기화가확인됐다.연구팀에따르면가장핵심결과는단순한주파수일치를넘어매호흡마다호흡파동의구체적형태가뇌신경진동형태와밀접하게결합돼있다는것이다.또코를통한비강기류신호가뇌파에강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비염이나축농증환자들이코로숨쉬지못해항상머리가무겁게느껴지는이유도이런부분에서찾을수있다.호흡타이밍이주의력과기억에영향을미칠수있다.사람들은숨을내쉴때보다숨을들이마실때정보를접하면기억력과제에서약간더나은성과를보인다.호흡조절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증상을겪는사람들을진정시키는데도움을주는도구로도활용할수있다.또신체의가장근본적인리듬중하나인호흡을통해뇌전증환자돌연사(SUDEP),영아돌연사증후군(SIDS)등을더잘이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연구팀에따르면이번연구는호흡은단순한숫자가아니라고유한형태를지닌정보로뇌는숨결하나하나의세밀한모양새를신경활동에그대로투영하고있음을과학적으로증명했다는점에의미가크다.연구를이끈브래들리보이텍UCSD교수는“이번연구결과는호흡형태와신경활동에따른뇌파형태사이에놀랍도록긴밀하고풍부한결합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라며“호흡과뇌파의상관관계가밝혀진만큼우리가탐구할수있는새로운선택지가늘어나게됐다”고설명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하는매니저직접고르면내집에맞는가전미리준비만족도93점…예약고객39%로껑충10명중7명은이용후기도남겨지난달27일만난LG베스트샵계양본점남이현판매명장(오른쪽)이고객과상담하고있다.[LG전자]“○○○고객님,방문을환영합니다.”예약한시간에가전매장을찾았더니입구에자신의이름이적힌환영메시지가놓여있다.담당매니저는고객이입주할아파트의평형과타입은물론냉장고장규격까지미리파악해뒀다.원하는조건에맞는냉장고와세탁기등후보제품도이미추려놨다.고객은매장을돌아다니며처음부터제품을찾을필요없이준비된모델을비교해구매를결정하면된다.LG베스트샵에서‘예약하고가전을사는’소비자가늘고있다.단순히대기시간을줄이는것을넘어매장을찾기전부터담당매니저가고객에게맞는제품을준비하는‘맞춤형상담’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베스트샵방문고객가운데예약고객비중은지난해21%에서올해2분기39%로높아졌다.매장을찾는고객10명중4명이사전에상담을예약하는셈이다.고객이판매매니저의프로필과기존고객후기를살펴본뒤원하는매니저를지정하면해당매니저가필요한제품과구매목적등을미리파악한다.방문당일에는제품추천과모델별사양비교부터구매·구독프로모션,배송·설치일정까지한번에상담받을수있다.지난달27일만난LG베스트샵계양본점남이현판매명장은“지정예약이들어오면‘이고객이나를선택했다’는데책임감을느낀다”며“방문전에준비할시간이있는만큼현장에서처음만나는고객보다훨씬깊이있는상담이가능하다”고말했다.이름적힌‘환영메시지’…고객오기전공부남이현판매명장이TV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LG전자]남명장은예약이들어오면고객이방문하기전부터준비를시작한다.신축아파트입주고객이라면전화나문자로입주시기와평형,타입,필요한가전제품을먼저확인한다.이어같은아파트단지고객에게과거판매했던데이터를찾아냉장고장등빌트인공간의규격과설치사례를확인한다.이를토대로고객집에맞는제품을미리추린다.고객이름을적은‘그리팅카드’도종종준비한다.매장입구철제스탠드나LG스탠바이미화면에이름과환영메시지를띄워놓는식이다.남명장은“고객이매장에들어왔을때‘나를위해준비했구나’라는느낌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말했다.특히,젊은고객은여러제품을한꺼번에살때뿐아니라냉장고나세탁기한대를구매할때도예약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남명장은“대기하지않고정해진시간에담당매니저를만나사전에준비한후보모델을비교한뒤바로구매를결정하는고객도적지않다”고말했다.예약고객만족도93점…10명중7명후기남겨예약고객의만족도도높다.LG베스트샵에따르면예약상담고객의평균만족도는93점으로예약없이매장을찾은고객의89점보다4점높았다.예약상담고객의약69%,10명중7명가량은이용후기를남긴다.이후기는다시다른고객이매니저를선택하는참고자료로활용된다.한고객의상담경험이후기로쌓이고,이를본다른고객이특정매니저를예약하는구조다.남명장은“고객은실제상담을받은사람들의긍정적·부정적후기를확인한뒤자신과잘맞을것같은매니저를선택할수있다”고말했다.판매매니저에게후기는일종의‘온라인이력서’다.그는“리뷰는제포트폴리오이자상담의누적기록”이라며“리뷰숫자를늘리기보다고객이자발적으로좋은후기를남길수있도록상담자체에집중한다”고말했다.손님70~80%는‘검색끝내고’온다예약상담이늘어난배경에는가전구매방식의변화도있다.남명장이체감하기에매장을찾는고객의70~80%는이미온라인에서제품과가격,기능등을검색한상태다.60~70대고객도인터넷에서정보를확인한뒤방문하는경우가늘었다고한다.소비자가제품정보를미리알고오는만큼오프라인매장의역할도달라졌다.단순한제품설명을넘어모델별차이를비교하고고객의집과생활방식에맞는제품을제안하는역할이중요해졌다.특히신축아파트에서는‘우리집에맞느냐’가주요구매기준이다.냉장고장등빌트인공간이미리만들어져있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남명장은“냉장고구매고객의80~90%가량이일반모델보다빌트인장에맞는핏앤맥스나컨버터블제품을찾는다”며“색상도인테리어와어울리는화이트나크림베이지선호가압도적으로높아졌다”고설명했다.호주서매니저골라예약…한국오기전가전준비끝남이현명장이예약상담고객을기다리고있다.[LG전자]남명장이기억하는예약고객가운데는호주에서그를선택한고객도있다.지난해청라점에서근무할당시호주에거주하다업무때문에한국으로돌아올예정이던고객이베스트샵매니저들의프로필과후기를살펴본뒤남명장을지정해예약했다.첫상담은호주에서걸려온국제전화로시작됐고이후에는카카오톡으로이어졌다.남명장은고객이해외에있는동안입주할집의조건을확인해새집에서사용할가전을구성하고인터넷서비스신청까지도왔다.한국에도착하기전에새집에필요한주요가전준비를사실상끝낸것이다.고객은귀국후새집에서사용할주요가전을모두그에게구매했고,지점장에게별도의칭찬메시지도보냈다고한다.남명장이상담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신뢰’다.한제품을사는고객에게도최소2~3개모델을비교해보여주고무조건최신·고사양제품부터권하지않는다.“고객의만족스러운가전생활돕는‘안내자’”남명장은“제가팔고싶은제품보다고객에게맞는제품을찾아드리는게중요하다”며“제역할을‘판매자’가아니라고객의만족스러운가전생활을돕는‘안내자’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제품배송후에도다시연락해설치과정이나제품사용에불편한점은없는지확인한다.남명장은“결혼이나이사,입주는새로운공간을자신에게맞는제품으로채우는일생에몇번없는설레는경험”이라며“그설렘이실제생활에서도이어질수있도록고객에게맞는제품을찾아주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Heis…남이현명장은2018년입사해모바일판매매니저로1년6개월가량일한뒤7년간가전판매를담당하고있다.올해5월부터LG베스트샵계양본점에서혼수와입주,가전교체고객등을상담하고있다.2019년과2025년베스트샵판매명장에선정됐고,2024~2025년에는고객감동우수매니저로뽑혔다.지난해에는리뷰왕에도세차례선정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년도예산안청년·취약계층지원초점청년취업장려금360만→900만원상향9급공무원초임월300만원수준인상결혼하면100만원,첫출산때1000만원지방우대지역서셋째낳으면2000만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지난달28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7년도예산안상세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뉴스1내년부터청년이라면누구나청년미래적금에가입해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수도권취업청년까지지원대상을넓혀연간최대900만원을지급한다.혼인·출산·양육‘3종패키지’도도입돼아이한명당최대7400만원을지원받을수있다.정부가발표한2027년예산안에는이같이청년과자영업자,취약계층등을겨냥한생활밀착형지원책이담겼다.●청년취업장려금최대900만원1일기획예산처에따르면정부는청년의취업과자산형성등을지원하는예산을올해28조2000억원에서내년43조3000억원으로53.5%늘린다.이를통해청년미래적금은소득요건을없애만19∼34세모든청년이가입할수있도록하고이자소득을비과세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수도권까지지원대상을넓히고연최대360만원에서900만원으로올린다.청년고용한파가이어지는가운데구직지원도강화된다.취업경험이없는청년16만명대상‘청년첫취업지원제도’를신설하고,구직촉진수당은월60만원에서65만원으로인상한다.대기업이직무훈련과정을운영하는‘K-뉴딜아카데미’지원대상도1만명에서5만명으로늘린다.내년청년일자리예산은올해(2조6000억원)보다7000억원증가한3조3000억원으로2021년이후가장큰폭으로늘어난다.공공부문에선저연차공무원의처우가개선된다.내년공무원보수인상률은3.9%로16년만에가장높다.각종수당을포함한초임9급공무원의급여도월300만원수준으로오른다.●자영업자육아수당석달간150만원육아휴직사각지대에놓였던자영업자와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에대한지원도신설한다.내년부터1인자영업자등은월50만원씩3개월간총150만원의육아수당을받을수있다.배달라이더등을대상으로산재·건강보험료지원이이뤄지고,소상공인이국가건강검진을위해가게를쉬거나대체인력을쓰면최대10만원을지원받을수있다.비수도권지역과취약계층을위한지원도확대된다.30개지방국립대신입생은등록금전액을지원받는다.다만의대·치대·약대·수의대계열은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은17개군에서35개군으로늘어난다.4인가구생계급여최대액은월208만원에서222만원으로오르고노인일자리는115만2000개에서118만개로확대된다.교통비부담을낮추는지원도늘어난다.대중교통비환급대상은537만명에서955만명으로늘고,대상에만13∼18세청소년이새로포함돼30%수준의환급을받을수있다.●혼인·출산·양육‘3종패키지’도입내년부터결혼하면부부당100만원,출산하면자녀수와거주지역에따라최대2000만원을받을수있다.정부는혼인·출산·양육단계별지원을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개편한‘3종패키지’를도입한다.혼인신고를한부부에게는생애한번100만원을지급한다.출산·입양세액공제와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등은아이맞이지원금으로통합해첫째1000만원,둘째1200만원,셋째이상1500만원을1년에걸쳐네차례나눠지급한다.인구·지역여건등을반영한지방우대지수에따라선정되는우대지역은500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아동수당은지원액과지급연령을확대하며아동기본수당으로개편한다.0∼12세에게월20만원,지방우대지역은월30만원을지급하고0∼1세를집에서돌보면월30만원을추가로준다.셋째이상자녀를지방우대지역에서키우면서0∼1세동안가정보육을하면아이한명당최대7400만원을지원받을수있다.아이맞이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은내년7월이후출생아부터지급할예정이었지만,정부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같은해1∼6월출생아에게도소급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세종=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위은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