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단독]인증만 해주면 끝? ‘녹색인증제’…탄소감축 효과도 모른다

녹색인증인증마크정부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위해친환경기술을지원하는‘녹색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인증기술의실제온실가스감축량과에너지절감효과는파악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성과측정을위해수천만원의예산을투입한연구에서조차주먹구구식으로감축효과를추산한것으로드러났다.인증건수그대로인데감축효과는4배차이…측정치신뢰성도의문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키아트)에서제출받은자료와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KIAT는2022년5900만원을들여녹색인증제도성과분석용역을맡겼다.2010년도입된녹색인증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유망한녹색기술과사업을정부가인증하고지원하는제도다.기업의친환경기술·제품에공공조달과금융·연구개발(R&D)을지원해산업전반의녹색전환을뒷받침한다는취지다.2022년공개된‘녹색인증성과분석및제도개선방안마련연구보고서’에따르면녹색인증은2021년기준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152만t을감축하고,에너지를1860만toe(석유환산톤)절감하는효과가있다.그러나2024년KIAT의녹색인증성과분석에서는연간온실가스감축량이39만9058t,에너지절감량이20만1243toe로집계됐다.3년전분석과비교하면온실가스감축량은4배가량,에너지절감량은92배넘게차이가난다.반면녹색인증건수는2021년1197건에서2024년1199건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인증건수는비슷한데감축·절감효과는크게달라진것이다.KIAT는산정기준과방법이달라감축·절감량에차이가났다고말한다.다만기존두방식모두신뢰성을담보하기어려워공식적인수치로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KIAT관계자는“설문조사응답을토대로일괄계산하다보니감축효과를정확하게산정하지못했다”며“두수치모두신뢰할만한측정치가아니다”라고말했다.재인증률33.9%그쳐…인증기업44%“경영성과에도움안돼”2022년과2023년,2025년에는녹색인증성과분석이이뤄지지않았다.검증되지않은측정치외에는성과를비교·분석할자료조차없는셈이다.녹색인증제운영요령제34조는전담기관이녹색인증실적과성과,평가기관별실적등을조사하고분석하도록규정하고있다.녹색인증기술·제품에대한정부지원효과를검증하는절차도없었다.여러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관련사업을나눠운영하다보니인증기업의실제지원혜택이용실적이별도로집계되지않고있다.유효기간이만료된녹색인증의재인증률도저조했다.2022~2025년유효기간이만료된녹색인증3258건가운데재인증을받은건은1103건(33.9%)에그쳤다.나머지2155건(66.1%)은인증을연장하지않았다.KIAT가2022년발주한연구에서인증을연장하지않은기업91곳중44%는“경영성과에직접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답했다.오의원은“탄소중립은범부처가함께추진해야하는과제이자미래산업경쟁력을좌우할중요한기준”이라며“녹색인증의실질적인혜택을강화해실효성을높이고성과관리체계를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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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은 목요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목표액 못 채우고 판매 종료

5월출시1차펀드,6000억조기완판됐는데9월말출시2차펀드5198억팔리며종료증시낙폭확대로가입유인약화된듯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에2차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판매안내문이나오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2차국민참여성장펀드가목표액(6000억원)의86.6%를채우는선에서판매가종료됐다.지난5월동일한액수로출시된1차펀드는판매개시5영업일만에전량완판됐었다.15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2차국민참여성장펀드는지난9월30일출시이후10영업일동안총5198억원이판매됐다.목표액6000억원의86.6%다.판매창구별로는증권사에서3345억원(66%),은행에서1703억원(34%)이각각판매됐다.서민비중은26.5%(은행28.6%·증권사25.4%)로나타났다.금융위는은행에3390억원,증권사에2610억원을배정했다가,은행판매실적이기대에못미치자두차례에걸쳐총1469억원규모의물량을증권사로재배정했다.또판매속도가떨어지자전날펀드판매종료를알리는자료를배포하기도했다.시중은행배정물량을증권사로재분배하는과정에서금융당국이증권사를압박했다는논란이일기도했다.15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일종가와비교해454.59포인트(p)(7.57%)하락한5554.22로거래를마쳤다.연합뉴스금융당국은당초1차국민참여성장펀드가조기완판되며흥행을기록하자,같은규모로2차판매를진행했다.하지만1차때의흥행열기를재현하진못했다.목표액을채우지못한배경으로는증시부진이가장큰이유로지목된다.1차펀드가가파른증시상승세속에조기완판을기록한반면,이번2차펀드는가파른하락세속에출시됐다.지난6월사상최고(9385)를찍은코스피지수는7월이후하락장으로돌아섰다.펀드투자분야가주로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산업에투자하는상품인만큼,최근반도체주하락과그로인한증시전반의부정적기류가가입에영향을미쳤을것이란해석이나온다.특히펀드판매종료일인이날은전거래일대비7.57%급락한5554를기록하며,'검은목요일'을연출했다.더욱이국민참여성장펀드의자금공급대상인코스닥시장은이날8%이상폭락하며760선까지밀려났다.1차펀드의초기운용성과가1%에못미치는것도투자자들이신중을기한이유로지목된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일반국민의자금을모아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등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5년만기'정책형공모펀드다.투자금의최대40%소득공제와9.9%의배당소득분리과세혜택이적용된다.손실이발생하면후순위인정부재정등이손실의18.8∼23.3%를우선부담한다.2차국민참여성장펀드의모펀드(3개)는오는16일설정되며19일부터는10개자펀드별로투자가이뤄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조은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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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옮겨올 공무원 1만명, 내년 입주 물량 0"…세종 경고음

4개기관이전앞뒀지만,신규주택공급은사실상'공백'공급부족우려에'매도'계획접고지켜보는집주인늘어[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2차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계획이발표된13일오후세종시내한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직원이정부세종청사부지내신축이가능한유보지를가리키고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금융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등총44개기관(공무원정원기준9929명규모)의세종이전을확정발표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송승화기자=정부가수도권중앙행정기관44곳의세종이전계획을발표하면서세종부동산시장의시선이다시주택시장으로향하고있다.집주인들은매도시점을고민하고,세입자들은전셋집구하기가더어려워질지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시장의관심은매매보다전세시장에쏠린다.이전대상공무원은정원기준9929명이다.이가운데2995명은2027년부터세종으로옮겨오고나머지6934명도2031년까지순차적으로이전할예정이다.주거수요는늘어날가능성이크지만공급은이를따라가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실제공급상황은녹록지않다.한국부동산원과부동산R114공동집계에따르면세종시의2027년공동주택입주예정물량은0가구다.올해입주물량도42가구에불과하며,2028년상반기예정물량역시1122가구수준이다.전국광역자치단체가운데내년신규입주물량이전혀없는지역은세종이유일하다.신규공급이사실상멈춘상황에서추가수요가유입되면기존아파트전·월세시장이먼저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는전망이나온다.이주초기에는주택을매입하기보다전세나월세를선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매물감소는이미통계로확인된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세종아파트전·월세매물은지난해같은기간1522건에서최근939건으로38.4%감소했다.전세매물은696건에서546건으로21.6%,월세매물은826건에서393건으로52.5%줄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중앙행정기관44곳세종이전발표로세종시상업용건물공실률해소기대가높아지고있다.1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인근건물에임대현수막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가격도오름세다.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세종아파트전셋값은올해10월초기준4.46%상승해충청권4개시·도가운데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현장에서는집주인들의움직임도달라지고있다.시장침체와다주택자세금부담등을이유로매물을내놨던일부집주인들이매도를미루거나호가를높이며상황을지켜보는사례가늘고있다는것이다.향후공급부족이현실화할경우가격이오를수있다는기대감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나성동의한공인중개사는"기관이전소식이전해진뒤급매로내놨던매물을거둬들이겠다는집주인들의문의가이어지고있다"며"다른지역도비슷한분위기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이주공무원들은처음부터주택을매입하기보다전·월세를찾는경우가많다"며"과거정부부처이전때처럼전세시장이먼저반응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세종은과거에도행정수도이슈에민감하게반응했다.2020년행정수도이전논의당시세종아파트값은전국최고수준의상승률을기록했고,공동주택공시가격도전년대비70.68%급등했다.다만기관이전이곧바로집값급등으로이어진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실제거주인원과가족동반이주규모,향후공급계획등이변수로남아있기때문이다.그럼에도부동산업계는이번이슈의핵심을기관이전자체보다공급부족에서찾고있다.입주물량이사실상없는상황에서추가수요가유입되면기존아파트로실수요가집중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결국세종부동산시장의향방은44개기관이라는숫자보다늘어나는주거수요를얼마나감당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전·월세시장이먼저반응할지,나아가매매시장까지영향을받을지는향후공급과수요의균형이좌우할전망이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정부가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을발표한3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모습.정부는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을우선적으로세종시이전을추진하고차질없는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완공과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의청사신축이후이전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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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재가…출범 2주만 수장 공백 해소

[앵커]이재명대통령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임명안을재가했습니다.중수청출범약2주만에수장공백을해소할수있게됐습니다.장보경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의임명안을재가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밝혔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김후보자를제청한지38일만입니다.이로써이재명정부'검찰개혁'의핵심기관중하나인중수청이출범약2주만에수장공백을해소할수있게됐습니다.앞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김청장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습니다.다만보고서에는야당인국민의힘은물론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부적격'의견도함께담겼습니다.검찰시절행적에대한소명과새형사사법체계전문성등이부족하다는범여권의'부적격'의견이'적격'의견과함께병기됐습니다.특히조국혁신당은아예'임명반대'를당론으로정했습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MBC'김종배의시선집중')>"백번생각해도안된다는저의문제제기,그문제제기가청문회를통해서도해소가안됐기때문에…"국민의힘은청문회가'우리편검증'일뿐이었다며김후보자의정치적중립성을여전히문제삼았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눈물겨운자기부정쇼를펼치며충성심을알아달라고읍소했습니다."인사검증공방은임광현신임대통령비서실장을두고도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외유내강형'으로당정대안정의적임자라고엄호했지만,<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민주당티비')>"의외일수있겠지만실제로는소리없이강한카드이고결과도좋을것으로예상도되고기대도…"국민의힘은임실장처남의과거대통령사건변호이력을들어'보은인사'라고주장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임실장처남이대통령의대장동,대북송금,공직선거법사건을변호한'이재명전문변호사'라며'공소취소패밀리비즈니스'라비난했습니다.이같은공세에청와대는"가족이라는것은팩트지만,인과관계근거가없다"고일축했습니다.연합뉴스TV장보경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강태임][그래픽김세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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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못 팔면 "10㎞ 달려라"...휴대전화 업계 괴롭힘 관행?

"폭언·폭행한상급자도대표가괴롭혀…내리갈굼""10㎞알지?"…실적부진하면'강제달리기'지시"직원이사업자등록"…근로계약없이'위장고용'?괴롭히고돈도안줬다?…"통신업계관행개선해야"[앵커]YTN은서울시내휴대전화대리점에서수년간폭언과폭행을동반한직장내괴롭힘이벌어졌다는소식앞선보도로전해드렸습니다.대리점수십개를운영하는업체의특이한운영방식때문에직원들은부당한대우를참을수밖에없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송수현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휴대전화대리점에서괴롭힘을당한건점장A씨뿐이아니었습니다.함께일했던B씨,이들에게폭언·폭행을일삼은상급자도예외는아니었습니다.매장20여곳을총괄하는회사대표가실적이부진하면관리자에게6㎞,10㎞씩강제로달리기를시켰습니다.그러고나면하급자들에게화살을돌리는이른바'내리갈굼'이이어졌다는주장입니다.[A씨/휴대전화매장괴롭힘피해자:내가지금너희때문에뛰어야한다,고맙다.XXX들아,또뛰고온다.자기들이안뛰어봐서모르는거지.너희가뛸래?이러면서.무리해서라도실적을내야할수밖에없죠.]이런괴롭힘의고리를왜끊어낼수없었을까?이동통신사와위탁판매계약을맺은회사는실질적으로매장운영에깊게개입했지만,A씨와B씨처럼점장으로불리는직원들명의로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실제로는직원처럼부리면서도근로계약을맺지않는'위장고용'가능성이지적됩니다.판매수익은본사에서배분하지만,이로인한세금은점장들부담이었습니다.조금이라도돈을받으려면,실적을압박하는괴롭힘을참을수밖에없던겁니다.[B씨/휴대전화매장괴롭힘피해자:처음찍히는금액을저한테세금신고를다한거고요.근데저는그금액을다받은적이없어요.단한번도.근로계약서라는개념도없고기본급도사장마음이고요.]결국,B씨는임금을제대로받기는커녕종합소득세와건강보험료등이1억원가까이부과됐다며,지난2월노동당국에진정을냈습니다.출처:고용노동부통신기기소매업장의직장내괴롭힘신고는2022년10건에불과했지만,지난해63건으로크게늘었습니다.업계관행이잘못된건아닌지들여다볼필요가있다는지적입니다.[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부가이동통신판매·유통업전반을대상으로직장내괴롭힘과임금체불,위장고용등노동법위반실태를전수조사하고위법행위가확인되면엄정하게책임을물을수있도록….]YTN은회사를찾아가관계자들을만나부당한괴롭힘이나임금체불등이있었는지물었지만,그런일이없다고전면부인했습니다.YTN송수현입니다.영상기자:이율공디자인:정민정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김주영의원실YTN송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10-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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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냉난방·온수까지 전기로…LG그룹, 차세대 히트펌프 선보인다

[미리보는SEP2026]LG전자LG그룹이'스마트에너지플러스(SMARTENERGYPLUS·SEP)2026'에서화석연료중심의냉난방을대체할차세대히트펌프기술을선보인다.히트펌프는냉매가액체와기체상태를오가며주변의열을흡수·방출하는원리를이용하는기술이다.고효율히트펌프를중심으로냉난방과온수공급을전기화하는기술경쟁력을알리고국내보급사업성과와한국형공동주택적용사례를소개한다.국회수소경제포럼이주최하고머니투데이와코엑스가공동주관하는'SEP2026'은이달28~30일서울삼성동코엑스B홀에서열린다.LG그룹은LG전자의고효율일체형'LG써마브이히트펌프보일러'를전시키로했다.공기중의열을활용해난방과온수를공급하는콘셉트다.투입전력대비약4~5배수준의열에너지를생산할수있으며기존화석연료기반보일러보다에너지비용을약40~60%절감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LG전자히트펌프보일러써마브이./사진=LG전자설치편의성도특징이다.실외기와주요시스템구성요소를하나로통합해별도의냉매배관공사가필요없고기존온수배관을활용할수있다.핵심수배관부품도제품내부에내장해설치기간과비용을줄이고시공품질의편차를최소화했다.LG전자는이러한히트펌프기술을앞세워국내보급사업에서도성과를거두고있다.정부의난방전기화정책에따라추진되는'2026년제주생활속히트펌프보급사업'에서전체2460가구중877가구를담당하며종합1위사업자에올랐다.전체물량의35.6%로참여사업자가운데가장많은규모다.이사업은태양광설비가설치된단독·연립주택의LPG·등유보일러를공기열히트펌프로교체하는사업이다.히트펌프의적용범위는공동주택으로도확대되고있다.LG전자는지난9월15일제주특별자치도,제주개발공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공동주택냉·난방전기화및P2H(PowertoHeat)실증사업'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서귀포시신효아파트12세대에히트펌프시스템을구축해오는12월공사를마무리하고실제거주환경에서운영성능을검증할계획이다.실증사업중앙급탕시스템에적용되는LG전자공기열원히트펌프'써마브이(ThermaV)'실외기/사진=LG전자이번실증은기존보일러와가스배관을히트펌프로대체하는'보일러없는아파트'모델을구현하는것이핵심이다.각세대에설치하는히트펌프가냉방과바닥난방을담당하고건물공용부의중앙급탕용히트펌프와대용량급탕탱크가온수를공급한다.LG전자는실증데이터를바탕으로공공임대주택과기존아파트리모델링,신축단지등에적용할한국형공동주택전기화모델을구축할계획이다.LG전자는해외에서도히트펌프사업을확대하고있다.LG전자는네덜란드와독일,폴란드,프랑스등유럽주택단지에제품을공급하고있다.지구온난화지수(GWP)가0.02인R290냉매를적용한'써마브이R290모노블럭'등제품군을갖췄으며한국과미국,노르웨이,중국에서한랭지난방기술을개발하고있다.올해'SEP2026'은'AI시대의에너지대전환'과'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너지안보'를주제로열린다.LG그룹외에도두산에너빌리티와HD현대일렉트릭,현대로템,유니슨등이부스를마련해에너지확보전략을소개한다.현대차와BMW,벤츠,아우디,포르쉐,폴스타의전기차·수소차전략도살펴볼수있다.육군과서울시,한국원자력연구원등주요기관도전시에참여한다.김아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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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복상장 안 막나” 문자 폭탄…힘 빠진 코스피, 與악재 됐다

1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시황과삼성전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454.59포인트(7.57%)하락한5,554.22에코스닥은63.06포인트(7.65%)하락한760.82에오후장을마감했다.뉴스1주가지수의추락과함께더불어민주당에도어둠이드리우고있다.지난6월코스피가9000을돌파할때만해도주식시장은정부와여당의성과로부각됐다.하지만최근증시급락과중복상장논란이맞물리며개인투자자의불만이여당으로빗발치고있다.15일코스피는전날대비7.57%급락하며2024년9월이후처음으로7거래일연속하락을기록했다.여기에시가총액2위인SK하이닉스주가가11%넘게폭락하며시장의충격을키웠다.SK하이닉스가2021년인텔의사업부를인수해출범시킨손자회사솔리다임이미국나스닥상장을추진한다는소식등이악재로작용한여파다.솔리다임상장으로SK하이닉스주주의지분가치가희석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개인투자자들의분노는즉각정부와여당을향했다.코스피가종일얼어붙은15일민주당K자본시장특별위원회소속의원들에겐항의문자가이어졌다.“자회사를해외에올리는중복상장을추진하는데가만히보고만있냐”,“과거LS때처럼적극나설수없냐”는내용이었다고한다.반발이거세지자특위소속의원들은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다.한의원은“해외상장이라도주식가치희석문제가있는지살펴보고금융당국과대응방안을논의해보려한다”고했다.또다른의원도“대책마련을요구하는문자와연락이빗발친다”며“제도적인페널티를부과할수있는지살펴볼것”이라고했다.지난1월22일오기형더불어민주당당시코스피5000특별위윈회(현K자본시장특위)위원장이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코스피5000돌파청와대초청오찬을마친후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강일의원,오위원장,정준호의원.뉴스1특위위원장인오기형의원은페이스북에“정부나정책당국이개별기업의경영판단에대해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이해관계자인주주들사이에서논쟁해야하며주주와이사들이공방하고책임을물어야한다”면서도“중복상장문제의본질은자회사가어디에있는지,어느나라주식시장에상장하는지에따라달라지는것이아니며모회사일반주주의주주가치희석문제가핵심”이라고적었다.이어“최근상법개정과중복상장제도의취지는주주의비례적이익보장,특히기업성장의과실이일반주주들에게공정하게돌아가도록하자는것”이라며“모회사SK하이닉스이사회는솔리다임상장을추진한다면그필요성과모회사주주들에게미치는영향을충분히검토하고설명해야한다”고했다.이같은설명에도개인투자자들이민감하게반응하는데는과거정부와여당이중복상장논란을직접언급한전례가있기때문이다.지난1월22일코스피5000돌파를기념한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은특위위원들에게“‘엘(L)자들어간주식은안산다’는언론보도가있다”며“코리아디스카운트해결을위한제도적노력에힘써달라”고당부했다고한다.4일뒤인1월26일LS그룹은증손회사인에식스솔루션즈의코스피상장예비심사청구를철회한다고밝혔다.최태원SK그룹회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9일광주군공항탄약고이전예정지를찾아호남권반도체산단조성예정부지를살펴보고있다.뉴스1야권에선SK가호남반도체특구에대규모투자를추진하는상황이정부와여당의대응에영향을미치는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한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은“최태원SK그룹회장등대주주를위한소액주주들의희생이큰데정부와여당은중복상장문제에손을놓고있다”며“미국상장과SK의호남투자사이에정치적거래가있는것아니냐는의심도나온다”고했다.이어“현재다양한제보가들어오고있고금융당국에관련자료를요청했다”며“확인후문제가있다면개선책을강력히촉구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특위측은호남반도체투자와솔리다임상장문제는별개라는입장이다.특위소속의원은“호남반도체투자와솔리다임상장은완전히별개의사안”이라며“중복상장에문제가있다면호남투자와무관하게원칙대로사실관계를따져지적하는것이당연하다”고했다.여성국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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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작권 조건 변해” “골대 옮기면 못 해”

한미온도차…李임기내전환차질美,北·中거론하며전작권전환제동…또‘조건’에발목잡히나브런슨사령관“계획변경,새기준”軍,조건충족되면전환원칙론고수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미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가주최한세미나에서연설하고있다.2026.10.15.연합뉴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과관련해“우리의계획이변경됐기때문에준수해야할새로운기준이생겼다”고말했다.‘조건변화’를빌미로사실상이재명정부임기내전작권전환에대한거부의사를밝힌것으로풀이된다.이에국방부는“골대를계속옮긴다면전작권전환은영원히할수없다”고맞섰다.브런슨사령관은14일(현지시간)미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주최세미나에서“우리중누구도(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이변하지않았다고말할수없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신문을대충훑어보기만해도조건이확실히변했음을알수있을것”이라며북한의미사일발사를언급했다.브런슨사령관이언급한조건은전작권전환합의근거가되는한반도안보환경의변화를뜻하는것으로보인다.한미가‘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에합의한2015년과현재의안보환경이다르기때문에당장의전작권전환이쉽지않다는취지다.다만브런슨사령관은‘새로운기준’이무엇인지,‘계획변경’의주체가누구인지등은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그는전날에는한반도내에대중·대러견제에특화된다영역특임부대(MDTF)배치의지를드러낸바있다.이를두고전문가들사이에선전작권전환평가시요구되는능력이하나더추가된것이란분석이나왔었다.국방부는한미간합의한조건이충족되면전작권을전환한다는원칙론을고수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15일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한미는올해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하기위해서COTP에따라서공동평가를진행한사실을이미설명드린바있다”고답했다.이어정대변인은‘개인자격’을전제로“골대를계속옮긴다면전작권전환영원히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미당국과의갈등구도를피하기위해답변의수위를조절하면서도정부의불만을분명하게표시한것이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군사법원국정감사에서브런슨사령관발언관련미측에대한항의여부에“이미전달을했다”고답했다.또“전작권전환이지금이루어진다고해도전혀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하지만브런슨사령관이조건의변화를거론하면서이재명정부에서도결국COTP가전작권전환의발목을잡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참여정부당시한미는전작권전환시기를2012년으로합의했지만실제전환은계속미뤄졌고박근혜정부시기인2015년에는아예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조건이충족된때에전작권을전환한다는COTP에합의했다.COTP는한국군의연합방위주도능력,북한의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안정적전작권전환에맞는한반도및지역안보환경등을조건으로한다.문재인정부도전작권전환에강한드라이브를걸었지만COTP의벽을넘지못했다.이재명정부는올해SCM에서한미가한국군의연합방위주도능력등에대한2단계검증(FOC)을완료하고전작권전환목표연도를합의할계획이었다.FOC이후마지막3단계검증(FMC)은정량적지표보다는정성적평가비율이높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결단을내린다면이재명정부임기내전작권전환이가능할것이라는게정부의판단이었다.전문가들은브런슨사령관의발언이중국견제를위한주한미군의역할확대라는그의주장과맞닿아있다는분석도내놨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미국이중국과의전략적경쟁에대응해군사전략을발전시키고있는상황에전작권전환도여기연계될가능성이있다”며“바뀐안보환경을반영하면서도기존합의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양국공감대를확대하는게중요하다”고설명했다.미측이언급하는조건부터파악해야한다는지적도잇따랐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우리는미측이원하는조건조차정확히인식하지못하는상황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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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콘텐츠 수출 역대 최대에도 IP는 해외 플랫폼 몫

[K컬처,지속성장의길④]지난해수출149억달러최대음악수출32%늘며성장견인드라마발주2년새20%감소IP확보만큼활용전략도중요[편집자주]1990년대아이돌시스템에서출발한K팝이30년만에세계대중음악의중심에섰고한류는화장품과패션,라면까지세계시장으로끌어올렸다.지난해K컬처수출은718억달러(잠정)로자동차에육박했고한국은글로벌소프트파워지수11위에올랐다.1인당국민총소득이3년째3만6000달러대에머문한국경제에K컬처가새성장동력으로꼽히지만IP해외유출과투자급감같은경고음도커지고있다.6회에걸쳐7만달러시대를향한K컬처의위상과역할,산업의도약과지속성장을위한비전을짚어본다.지난해K콘텐츠수출이역대최대를기록한가운데드라마제작편수감소,음악·게임쏠림등산업전반의기초체력은약하다는지적이나온다./그래픽=강지호기자K콘텐츠수출이지난해역대최대를기록했다.성장은음악등일부장르에쏠렸고드라마제작발주는오히려줄었다.흥행작의상품화권리도해외플랫폼이쥐고있어외형만큼산업체력이탄탄하지않다는진단이나온다.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지난4월내놓은'2025년4분기및연간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를보면지난해국내콘텐츠산업매출은161조4839억원으로전년보다2.6%늘었다.수출은5.9%증가한149억582만달러(약20조3600억원)로집계됐다.장르별로는희비가갈렸다.음악(32.4%)과영화(19.9%),캐릭터(12.8%)수출이크게늘어난반면애니메이션은7.6%,출판은3.1%줄었다.음악수출증가는대형기획사들이이끌었다.월드투어와스타디움공연을늘리고굿즈(MD)와팬플랫폼,지식재산권(IP)라이선싱으로수익원을넓혔다.기업데이터연구소CEO스코어집계로지난해개별기준매출은SM엔터테인먼트가22.6%,JYP엔터테인먼트가40%,YG엔터테인먼트가71.3%늘었다.드라마는사정이다르다.해외시청자는늘었지만제작물량은줄었다.시장조사기관암페어애널리시스조사에서한국TV시리즈나영화를'가끔'또는'자주'본다는해외시청자비율은2020년1분기22%에서2025년1분기35%로높아졌다.같은조사에서2023년상반기부터2년동안한국TV프로그램제작발주는20%줄었다.글로벌스트리머의발주는43%,대본기반작품발주는39%감소했다.글로벌스트리머가운데발주물량을유지한곳은넷플릭스뿐이었다.발주감소의배경으로는제작비상승과방송생태계위축이꼽힌다.회당평균제작비는콘진원추산최소10억원초중반이고넷플릭스오리지널은20억~30억원수준이다수다.핵심배우의출연료급등이제작비를끌어올렸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IR협의회기업리서치센터집계로국내드라마제작편수는2022년141편에서2023년123편으로줄었고지난해는115편으로추정된다.흥행작의IP를해외플랫폼이가져가는구조도과제로남아있다.2025년6월공개된애니메이션'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는넷플릭스역대최다시청영화에올랐고주제곡'골든'은빌보드'핫100'1위를차지했다.한국문화를소재로삼았지만상품화권리는넷플릭스가가져갔다.할리우드리포터는넷플릭스가제작비1억달러(약1380억원)를전액부담하고제작사소니에2500만달러(약345억원)를지급했다고보도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지난해8월낸'지식재산권의산업화방안'보고서에서케데헌인기로김밥과라면등이주목받았지만실제수익은미국플랫폼과일본제작사가올린다고지적했다.'오징어게임'과'무빙'처럼OTT가제작비를전액대는대신저작권과부가가치를모두가져가는사례가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세계50대라이선서가운데미국은32곳,일본은7곳이지만한국은한곳도없다.보고서는원천IP부족과활용전략미흡,투자여력부족을원인으로들었다.정부도IP확보지원에나섰다.문화체육관광부는올해모태펀드문화계정에IP펀드(조성목표2000억원)를편성했고지난6월문체부600억원과넥슨588억원등을모아1200억원규모펀드를결성했다.문화계정자펀드가운데역대최대규모로게임을중심으로내러티브IP와융합콘텐츠IP등에투자한다.콘진원도지난달IP중심지원체계전환을뼈대로한4대신전략을발표하고'한국형제작위원회'(가칭)설립을추진하기로했다.대한상의는제작사와플랫폼이제작비를함께부담하고IP권리를나누는'IP주권펀드'를제안했다.IP확보못지않게이를활용할콘텐츠를전략적으로키워야한다는지적도있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소장은"거래관계에서모든콘텐츠의IP를확보하자는접근은현실적이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며"다층적으로활용할수있는콘텐츠같은경우제작사,방송사등IP활용주체의전략이중요하다"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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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감속론은 비용 통제”…빅테크, 투자 회수 시험대

[만났습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①AI인프라투자급증…수익모델확보가관건“모두의AI도민간수익구조있어야지속가능”“신입채용축소우려…전국민AI활용교육필요”[이데일리김현아·윤정훈기자]글로벌빅테크의인공지능(AI)투자경쟁이수익성시험대에올랐다.막대한인프라투자에걸맞은매출과이익을낼수있을지가관건이다.15일국내증시에서도AI투자수익성우려에반도체주가급락하며코스피가장중한때8%넘게하락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은최근제기되는‘AI감속론’을안전성논쟁만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기술개발의위험을줄이려는움직임과함께막대한투자비를통제하고수익성을확보하려는빅테크의계산도살펴야한다는것이다.이회장은AI투자거품론역시시장선점을위한경쟁과정으로봤다.정부가추진하는‘모두의AI’와프런티어AI개발사업도지속하려면민간투자를끌어낼수익모델과지원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AI확산에따른청년신규채용위축을우려하며전국민AI교육과새로운직군육성도주문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사진=본인제공“AI감속론,안전보다빅테크비용계산봐야”이회장은AI감속론의배경에안전성뿐아니라투자회수에대한불확실성이있다고진단했다.그는“AI가위험하다는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실질적으로는기업공개(IPO)연기나투자대비수익의불확실성속에서빅테크들이비용구조를관리하려는측면이크다”고말했다.시장조사기관가트너는2027~2030년AI인프라에약6조달러가추가투자될것으로전망했다.투자비용과금융비용등을회수하려면2030년까지8조5000억달러의매출이필요하지만,실제데이터센터관련매출은최대3조6000억달러에그칠것으로추산했다.AI시장의주도권이아직정해지지않은만큼투자경쟁도쉽게멈추기어렵다는게이회장의진단이다.그는“아마존이나구글의과거사례에서보듯자본주의에서는하나의기업이독점을완료하면투자가둔화할수있다”며“하지만지금은오픈AI,구글,앤스로픽등어느기업이시장을장악할지정해지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시장을석권하기위한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기업들이더이상기술개발을하지않기로합의하는것은자본주의속성과맞지않는다”며“미국정부역시중국과의기술격차를벌려야하는상황에서민간기업들의개발중단을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거품논란도투자규모만으로판단하기보다AI가실제로돈을낼만큼의효용을제공하는지가관건이라고봤다.이회장은“지금의투자는거품이라기보다시장을석권하기위한과정”이라며“한두개업체로시장이정리되고,기업과개인이AI를통해충분한효용을느끼며비용을지불할의사가생긴다면거품논란도자연스럽게해소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의AI투자속도가둔화하면한국에는기회와위험이함께나타날수있다.그는“미국빅테크가자체적으로투자를늦출때한국등3위권국가들이치고나간다면격차를좁힐기회가될수있다”면서도“반대로미국이기술개발중단을명분으로우방국에도이를강요한다면기술격차는유지된채국내반도체수요만떨어져경제에타격을줄수있다”고분석했다.“모두의AI,수익모델없으면지속하기어려워”이회장은정부가추진하는AI사업에도실질적인수익구조와민간투자유인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대국민AI서비스인‘모두의AI’에대해그는“현재는정부가GPU등을지원하며컨소시엄을이끌고있지만,서비스가장기적으로성공하려면기업들이수익을낼수있는구조를열어줘야한다”며“정부가계속무료봉사만요구하면기업들이막대한업데이트비용을감당하기어렵고서비스가정체될수있다”고우려했다.AI데이터센터(AIDC)와프런티어AI모델개발역시실제수요와비용부담,투자회수가능성을따져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AIDC투자규모가막대한데과연해외빅테크들이모두와서써줄만큼우리시장수요가확실한지리스크가크다”며“막연한청사진으로섣불리거액을투자하기보다는상황에따라유연한글로벌펀딩전략을가져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가추진하는독자적인프런티어AI모델개발에대해서는국가안보차원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민간의투자부담을고려해야한다고했다.이회장은“국방이나안보를고려하면앤스로픽,오픈AI등과경쟁할수있는독자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면서도“가령공공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정부가30%,민간이70%를투자한다면참여기업들이수조원을부담해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프런티어급AI모델개발에는2만~3만장의GPU와연봉30억~40억원수준의고급AI인력이필요하다는업계추산도있다.전체개발비가약20조원에이를수있는만큼민간의부담을줄일세제지원과확실한수요처확보가중요하다는설명이다.그는“정부가AIDC인프라를대규모사업으로추진한다면클라우드세액공제나조세특례등실질적인혜택을충분히줘야한다”며“프런티어급모델개발역시공공이나국방분야우선사용권같은유인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신규채용줄어청년일자리부터영향”AI고용충격은기존인력의해고보다신규채용축소로먼저나타날수있다는게이회장의우려다.그는“기업들이기존인력을해고하기어려운국내노동구조상결국20대청년들의신규채용을줄이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며“구조적실업은상당히일어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에따라AI관련신규직군을육성하고교육체계도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AI기술과윤리를동시에이해하는AI감시·모니터링전문가등새로운직군을국가차원에서길러내야한다”며“이에맞는자격증구조와대학교육시스템재편을지금부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전국민이AI를능숙하게활용하도록하는교육도국가차원에서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회장은“과거김대중정부시절‘국민PC보급’운동으로정보화강국의기반을다졌듯지금은전국민이AI를세계어느나라보다잘쓸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EBS등에서대대적으로AI활용교육방송을진행하고,정부공인강사를육성해청년들에게새로운일자리를제공하는방안도적극고려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AI기본법개정,서두르기보다규제체계다시봐야”AI기본법개정에대해서는법시행과정에서드러나는문제를살피며규제체계와적용범위를합리적으로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회장은“무조건‘개문발차’식으로법을통과시켜놓고규제때문에제대로시행하지못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며“무리하게서두르기보다합리적인개정방향을논의해제대로된법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특히AI모델과서비스를실제시장에배포하는사업자에대한규율을구체화하고,산업현장의현실과규제의실효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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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플랫폼 규제, 미리 막기보다 문제 생기면 책임 물어야”

[만났습니다]②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AI이용자보호법“알고리즘사전검증보다추적중심으로”온플법“현행공정거래법활용·통상문제따져야”개인정보“과징금보다사전점검·예방에무게”[이데일리윤정훈·김현아기자]“유튜브같은플랫폼을AI이용자보호규율대상에포함하는것은타당합니다.하지만알고리즘을미리규제해서는안되고,문제가생겼을때원인을추적할수있도록기록을남기게하는방향이바람직합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은최근이데일리와만나이같이밝혔다.기술이나사업모델을사전에묶기보다문제가발생했을때원인을추적하고책임을물을수있는체계를갖춰야한다는취지다.이회장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추진하는AI이용자보호법의필요성에는공감했다.현행AI기본법은AI생성물을처음만들어배포할때표시하도록하고있어,플랫폼을거쳐다시유통되는과정에서는표시가사라질수있다는이유에서다.그는“AI기본법은서비스사용자로한정하고있어유튜브같은플랫폼의책임을충분히다루기어렵다”며플랫폼에별도의책임을부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알고리즘설계에정부가직접개입하는데는신중해야한다고했다.추천알고리즘은플랫폼의핵심경쟁력이고기술변화도빨라정부가적정성을사전에판단하기어렵다는이유다.이회장은“사전검증보다어떤과정에서문제가생겼는지추적할수있도록자료를남기게하는것이실효적”이라며“딥페이크처럼이용자가직접콘텐츠를만들어피해를일으키는경우이용자에게어떤책임을물을지도살펴봐야한다”고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사진=본인제공온플법도‘사전지정’신중해야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도같은원칙이적용돼야한다고봤다.국회에서는독과점플랫폼을미리지정하거나매출·이용자수등정량적기준을적용하는법안들이논의되고있다.이회장은자사상품을앞세우는‘자사우대’나입점업체에유리한조건을요구하는‘최혜대우’가실제경쟁을해치는지는사안별로판단해야한다고했다.그는“현행공정거래법으로대응할수있는영역이있는만큼별도의사전규제를도입하려면필요성과효과가분명해야한다”며“국내기업부담만커지고소비자편익이줄어든다면비용과효과를다시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해외기업과의규제형평성과통상마찰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고했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사진=본인제공개인정보도‘처벌’보다예방개인정보정책에서는보호와활용의균형을강조했다.마이데이터는이용자대신금융사등에접속해정보를가져오는‘스크래핑’방식에서기관시스템을직접연결하는API방식으로옮겨가고있다.지난8월부터는사전협의없는무단스크래핑이금지됐다.이회장은모든정보를API로주고받는것이효율적인지도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1년에한번떼는가족관계증명서를위해대법원과사업자가API를연결하려면항목과비용을두고1년내내회의해야한다”며“그동안스크래핑을막으면개인이직접대법원에가서떼야한다”고말했다.기업과공공기관이개인정보제공을지나치게제한하는문제도지적했다.그는“원래개인의정보인데기업은이를자기자산이라여기고,공공기관도자기정보가아닌데내주지않는다”며“원본데이터활용도사안마다개인정보위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면지금의규제샌드박스와다를게없다”고했다.유출사고대응역시제재강화보다예방에무게를뒀다.그는“과징금을높이는것만으로반복되는사고를막기는어렵다”며“평소개인정보처리체계와보안수준을점검해사고가능성을낮추는것이규제기관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이회장은“AI개발과안전을위한규제는함께갈수있다”며“기술발전을사전에막기보다안전장치를두고,문제가생겼을때책임을물을수있도록규제체계를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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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저앉은 코스피, 넉달새 3560P 날아갔다

美고물가-AI수익성우려연쇄타격…어제7.57%급락해5600선아래로올고점서시총39%인2869조증발코스닥도하락…동반거래일시정지“반도체의존도커추가조정올수도”미국발고물가충격과인공지능(AI)산업수익성우려로코스피가5,500선으로주저앉은15일오후서울중구신한은행본점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미국발고물가충격과인공지능(AI)산업의수익성우려를키운이른바‘코어위브쇼크’가겹쳐15일코스피가7%넘게하락했다.코스피는장중9%이상급락하며주식거래가일시중단됐고,5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거래를마쳤다.외국인투자가들이4조원어치가까이주식을팔아치우면서코스피는올6월사상최고점(9,114.55)대비40%가까이하락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7.57%(454.59포인트)하락한5,554.22에거래를마쳤다.7거래일연속하락해종가기준으로는4월7일(5,494.78)이후가장낮았다.장중하락폭은9.29%까지확대돼5,450선까지떨어지기도했다.코스닥지수도7.65%하락한760.82로마감했다.6월사상최고점대비코스피시가총액은38.51%(2869조원)감소했다.증시급락으로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선프로그램매도호가효력을일시정지하는‘매도사이드카’와주식거래를일시중단하는‘서킷브레이커’가잇따라발동했다.국내증시의불안정도를보여주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전날보다23.31%급등한55.38로8월26일이후처음으로55를넘어섰다.이날국내증시에서는외국인이대규모‘팔자’에나서면서하락을주도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약4조원어치를순매도했다.외국인투자자금이탈과달러화강세가맞물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도전날대비6.3원오른1344.6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1353원까지오르기도했다.증시폭락의배경에는미국물가상승세가다시확대되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추가로인상할수있다는우려가깔려있다.여기에미국AI클라우드기업코어위브의회사채가격이급락하면서AI산업전반의막대한부채부담과투자수익성에대한의구심이확산됐다.고금리로AI기업들의자금조달비용이늘어날수있다는우려가나오면서AI투자확대의수혜를누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반도체주까지매도세가나타났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증시상황긴급점검회의를열고“지나친부채와신용에의존한투자는위험하다”며“투자자와금융사모두위험관리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당부했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코스피의메모리반도체기업의존도가큰만큼외부악재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다”며“투자자들은조정세가한동안이어질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고말했다.반도체만믿던증시,7일연속추락…개미들“바닥어디냐”패닉[증시‘검은목요일’]시총49.71%삼전닉스동반급락美고물가-고금리-AI빚불안공포코스피하락률,대만의2.2배달해외국인,8거래일간18조넘게팔아…빅테크실적에연말증시향방달려1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7.57%하락마감하면서7월28일(―10.84%)이후가장큰폭으로내렸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코스피가15일장중9%이상하락하며국내증시가‘검은목요일’을맞이한이유는미국의높은물가상승률에따른기준금리인상우려와인공지능(AI)기업의부채에대한불안이맞물린영향이다.코스피전체시가총액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반도체주‘삼전닉스’가AI부채불안의직격탄을맞은가운데,한국증시는일본대만등다른아시아주요국증시와비교해하락률이컸다.코스피는이날까지7거래일연속하락했다.저가매수세유입에따른반등도없이하락세가이어지자개인투자자들은“바닥이어딘지도모르겠다”며공포심리에얼어붙은모습이다.한때‘1만피(코스피10,000)’까지갈것이라던낙관적인전망은찾기어려워졌다.내림세가지나치다는지적이없지않지만,현재로서는언제반등할지가늠하기쉽지않다는진단이나온다.●4개월새시총2869조원증발이날종가기준코스피전체시가총액은4581조원으로전거래일대비374조원줄었다.코스피가역대최고치인9,114.55까지올랐던올6월22일시총7450조원과비교하면약4개월새2869조원이증발한것이다.미국의높은물가상승세로금리가오를가능성이더커진점이이날코스피급락을부추겼다.미국노동부의14일(현지시간)발표에따르면9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동월대비3.7%올랐다.상승폭이8월(3.4%)보다커졌고전문가전망치(3.6%)도웃돌았다.코어위브같은미국AI기업이인프라투자확대과정에서연15%에이르는고금리회사채를발행하는등재무우려가불거진점도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AI기업의재무문제가불거지면결국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메모리반도체수요도줄면서실적상승세가꺾일수있다.외국인은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3조7850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이달2일부터8거래일연속순매도했는데,이기간에18조1560억원을팔아치웠다.외국인의‘팔자’가이어지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코스피시총의49.71%를차지하는국내대형반도체주주가도크게하락했다.전거래일에비해삼성전자는9.48%,SK하이닉스는11.06%각각하락마감했다.코스피의하락률(7.57%)은일본,대만등아시아주요국증시에비해유독컸다.대만자취안지수하락률(3.41%)의2.2배,일본닛케이평균주가하락률(4.90%)의1.5배였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고물가,고금리로AI기업의자금줄이막힐가능성이커지면서반도체의존도가높은국내증시가가장출렁이고있다”고짚었다.개인들이주식투자손실을보며저가매수여력이없는데다증시의‘안전판’역할을하는국민연금도순매도에나서우려를더하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가내린7거래일간유가증권시장에서연기금등기관투자가의순매도액은1260억원이었다.●“빅테크실적따라증시방향성달라질듯”미연방준비제도(Fed)의통화정책을예측하는시카고상품거래소의페드워치에따르면12월8,9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가인상될확률은15일기준86.7%였다.1주일전보다5.4%포인트올랐다.씨티와모건스탠리등주요투자은행(IB)은한국은행역시다음달26일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연3.25%로기존보다0.25%포인트올릴것으로관측했다.빈기범명지대경상통계학부교수는“금리인상가능성과AI산업우려가쌓이면서코스피가큰변동성을보이는만큼단기적으로반등하기쉽지않다”고봤다.일각에서는최근코스피와대형반도체주의내림세에대한우려가지나치다는시각도있다.이영곤토스증권리서치센터장은“반도체기업의실적이훼손되지않았는데,시장이과도한반응을보였다”며“빅테크실적이견조한것으로확인되면코스피가오를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지민구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10-1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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