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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제척…"공정한 국감 위한 결단"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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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nma2lw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75797fd3a74abe152886146b296d4c11640a19cdc86ba8474ff18f276d72f8" dmcf-pid="xoLsNVSr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175934284qxlf.jpg" data-org-width="640" dmcf-mid="PHGz5w2u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175934284qxl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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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3b3f3aa82ae1d27139da499b148867750769f0e0bd1c967af427fb47ea8cf6" dmcf-pid="yt190I6bS5"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2f4e356c3cb5ccc658b30e1495a880727bd3d6e01cffc0dc57a412af676565" dmcf-pid="WFt2pCPKTZ"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제척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결정이 감사 대상인 만큼, 당사자가 이를 직접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22e2479f565f6567e92228260889c4380689f096f4c6fbf7eea2a3eeab062146" dmcf-pid="Y3FVUhQ9WX" dmcf-ptype="general">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감사 대상 사안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제척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공정성과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4ffc846b22f099ab6f8dae56e93ba2960c930e098b54e38f814bea030792c59" dmcf-pid="G03fulx2vH"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지난 9월 8일 이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날도 위원장이 회피 의사를 물었지만 이 의원이 끝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희 상임위 내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제척 의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a06079e4e9dbbef394bdb4fe51a0e1e20d9cde6420cb187165541b50f7ca17" dmcf-pid="Hp047SMVlG" dmcf-ptype="general">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관련 결정에 관여했고 이제 감사위원으로 그 결정의 경위와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cadf5c9cbafbbb13981691a19e9ac40d5a9aba364ec1d33a44f23218a4731f5" dmcf-pid="XUp8zvRfCY"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직자들도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YTN 관련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적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자신의 과거 결정과 직접 맞닿은 질의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8e8aeaf1984d52127f25b5208dfeca105f8bad7d589149c496e95f3aa2ae8bd" dmcf-pid="ZxQjeuwaCW"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선서와 해당 기관 관계자의 답변은 회의록에 남고 이 의원이 그 답변을 자신의 과거 결정과 비교하거나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1ac8437859b22df93c4a9c314b9fbfb6209bf0091368f1c931c398c4bf3ea7" dmcf-pid="5MxAd7rNSy"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과방위가 이미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으며, 이날도 위원장이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질의를 제지했지만 이 의원이 같은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74c6ff37844e8e1f62d8e188c91908d270601cdefc113d35c668c529648a18" dmcf-pid="1RMcJzmjWT" dmcf-ptype="general">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답변은 이번 사안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0f88a9354c2b01ccd86b461768b2899433500c34c6b255118ad574122039a86" dmcf-pid="teRkiqsAhv"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해당 답변은 최근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업무·고문·자문 관계, 주식, 지분, 부동산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 자료를 검토한 내용이었다”며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결정이나 그 결정과 현재 국정감사의 관련성까지 판단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b0be679861349cfd2aefbaf373311e5bb2c9f7abd31604eca44a33c3eefb274" dmcf-pid="FdeEnBOchS" dmcf-ptype="general">범여권은 이번 의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게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8380cabdbd90808c9d250851d6be5a82af5801fdca8911b93d06ee67f33071" dmcf-pid="3JdDLbIkhl" dmcf-ptype="general">제척 의결에 따라 이진숙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감사를 비롯해 오는 16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 22일 종합감사에서 배제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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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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