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뇌물공여약속및알선수재혐의법원,양씨재판연기불허…15일진행[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0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오정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청탁의혹'에연루된양씨가법원에무죄취지의의견서를내고재판연기를요청했으나법원은이를불허했다.양씨는현재직장에도휴가를내고외부접촉을피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10일법조계에따르면양씨는이날서울서부지법에자신의뇌물공여약속과알선수재등혐의사건과관련무죄취지의주장을담은의견서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당초오는15일로예정된재판을앞두고지난8일서울서부지법형사10단독성준규판사에게자신의재판을연기해달라는기일변경신청서를제출했지만성판사는이날불허한것으로파악됐다.양씨는식약처에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승인청탁을알선해준대가로강세찬제넨셀대표로부터6억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김후보자에게500만원정치후원금을제공하려한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다.사건을수사한검찰은양씨와강씨를기소했지만김후보자에대해서는청탁내용이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고실제후원이이뤄지지않은점등을고려해기소유예처분했다.김후보자는임상시험절차가규정에따라공정하게진행되는지살펴봐달라고민원을전달했을뿐식약처에부정한청탁을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김후보자는지난7일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출석하기앞서기자들과만나"코로나임상승인관련민원전달과정에서더욱신중하게했어야한다는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식약처에부정한청탁을한적없다"고해명했다.양씨와의관계에대해서는"법조인들이잘가는음식점,카페같은곳에서처음손님으로알게됐고그이후별다른교류없다가근로기준법사건을맡으면서변호를맡았다"며"성공한여성기업가로서존중하고친한후배로서지내온것은맞다"고설명했다.현재양씨는현재재직중인직장에휴가를내고외부접촉을피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와양씨의재판이오는15일같은날열릴예정이다.앞서국민의힘은양씨등핵심증인채택을요구했지만,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아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이불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美공식SNS,아이폰듀오공개맞춰실시간견제"남은음식다시데우나"·"지금까진똑같네"…7년앞선폴더블경험부각애플참전으로프리미엄폴더블경쟁도본격화전망[쿠퍼티노=AP/뉴시스]9일(현지시간)미캘리포니아주쿠퍼티노애플캠퍼스에서열린신제품발표행사에서애플의첫폴더블스마트폰'아이폰듀오'가공개되고있다.아이폰듀오는좌우로접는형태로접으면5.4인치외부화면,펼치면7.6인치내부화면을사용하게된다.이날행사는애플의세번째최고경영자(CEO)인존터너스가처음으로진행했다.2026.09.10.[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우린여기서세번접으면서있을게."애플이첫폴더블아이폰을공개하자삼성전자가곧바로견제에나섰다.2019년부터폴더블폰을만들어온데이어두번접는제품까지먼저내놓은점을내세워,이제막시장에들어온애플을'후발주자'로몰아세우는모습이다.10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모바일미국공식엑스(X·옛트위터)계정은9일(현지시간)애플의신제품공개행사진행에맞춰아이폰과애플을겨냥한게시물을잇달아올렸다.애플행사가시작되자삼성전자는먼저"지금까진똑같네(Sofar,sosame)"라고적었다.여기에‘#ItsTimeToSwitch(이제바꿀때)’라는해시태그를붙이며아이폰이용자들에게갤럭시로갈아탈때라는메시지도던졌다.애플이신제품보다액세서리를먼저소개하자"액세서리?음식은없고양념만주는느낌"이라는글도올렸다.행사진행자체를실시간으로지켜보면서하나씩대응한셈이다."기다리게해?우린세번접는다"…트라이폴드앞세워애플견제7년늦게온애플…삼성,'폴더블원조'이미지선점[서울=뉴시스]삼성전자모바일미국공식계정이'아이폰듀오'와관련X에올린게시물.(사진=X갈무리)[email protected]삼성전자의도발은애플의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공개를앞두고한층직접적으로변했다.삼성전자는"우리를기다리게한다고?좋아.우린여기서세번접고있을게”라고했다.지난해12월내놓은'갤럭시Z트라이폴드'를내세운표현이다.특히애플이아이폰듀오를'원모어띵(Onemorething)'으로행사막바지에공개한만큼,삼성전자가제품공개를기다리는동안자신들은이미두번접는폴더블폰까지내놨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갤럭시Z트라이폴드는화면을두차례접어세면으로만드는폴더블스마트폰이다.삼성전자는2019년첫갤럭시폴드를시작으로좌우로접는갤럭시Z폴드,위아래로접는Z플립을꾸준히내놨고이후트라이폴드까지폼팩터를넓혔다.애플이아이폰듀오를공개한뒤에는표현이더거칠어졌다.삼성전자는"우리가남긴음식을다시데우는게끝나면알려줘"라고적었다.애플의첫폴더블제품이삼성전자가이미수년동안선보여온제품과크게다르지않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아이폰듀오를접은상태에서탁상시계처럼활용하는기능이등장했을때는"침대옆시계라니.마치그라운드호그데이같다"고했다.같은하루가반복되는영화'사랑의블랙홀(GroundhogDay)'을빗대이미익숙한기능이라는점을비꼰것이다.제품명도공격소재가됐다.삼성전자는언어학습서비스듀오링고공식계정을태그한뒤“정말미안해,듀오링고.그들도우리를따라했어”라고적고‘#Solidarity(연대)’라는해시태그를붙였다.듀오링고도이에밈으로답하면서삼성과애플의신경전에가세했다.삼성전자가이처럼연속적인SNS공세를벌인것은폴더블폰시장에서먼저쌓아온경험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는2019년첫갤럭시폴드출시이후매년폴더블제품을개선해왔다.올해7월에는갤럭시Z폴드8·Z폴드8울트라·Z플립8등신제품을선보이며라인업도확대했다.반면애플은올해처음으로접이식아이폰을제품군에추가했다.삼성전자가"지금까진똑같다","남은음식을데운다"는표현을반복한것도애플보다7년먼저폴더블시장에진입했다는점을부각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아이폰듀오는접었을때5.4인치,펼치면7.6인치화면을사용하는좌우폴딩방식제품이다.애플의A20프로칩을탑재하고폴더블화면에맞춘멀티태스킹기능등을적용했다.국내가격은329만원부터시작하며오는10월16일사전주문,23일정식판매가시작된다.다만애플의시장진입은삼성전자에도적지않은부담이될전망이다.그간삼성전자가주도해온폴더블시장에대규모아이폰이용자기반을가진애플이뛰어들면서프리미엄스마트폰경쟁의무대가바형스마트폰에서폴더블까지넓어지게됐기때문이다.삼성전자도애플의첫폴더블출시를앞두고주요시장에서'웰컴투폴더블(WelcometoFoldables)'마케팅을전개하는등선발주자이미지를강조하고있다.애플행사내내이어진삼성전자의SNS도발역시같은맥락이다.아이폰듀오의등장을반기는듯하면서도,폴더블시장에서쌓아온기술력과경험만큼은자신들이한발앞서있다는점을적극적으로부각하고있는셈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플폴더블폰'아이폰듀오'美발표현장서직접써보니접은화면서넷플릭스보다가넓게펼칠때매끄러운전환애플만의'감성디테일'눈길힌지주름도거슬리지않아최소300만원대가격은부담갤Z폴드8대비27%무거워애플새CEO데뷔9일(현지시간)미국에서열린'아이폰듀오'공개행사에서존터너스신임애플최고경영자(CEO·오른쪽)가관람객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접으면여권처럼손바닥에착감기고,펼치면태블릿처럼확트인화면으로시선을사로잡았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애플파크에서애플이공개한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를마주한첫인상이다.두툼하고큰폴더블폰을예상했지만접은상태에서는한손에들어왔고바깥화면은5.4인치로요즘스마트폰보다작았다.삼성전자가첫폴더블폰을내놓은지7년만에애플도폴더블폰경쟁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다.다만두께와무게는삼성전자에못미쳤다.듀오는펼쳤을때5.2㎜,접으면11.3㎜로갤럭시Z폴드8(4.5㎜·9.7㎜)보다두껍고무게도254g으로폴드8(201g)보다53g무거웠다.손에감기는만큼묵직함도그대로전해졌다.◆주름잡고연결성높인듀오듀오를펼치자7.6인치화면이나타났다.접힌부분을문질러도걸리는느낌은없었지만빛을비스듬히비추면자국이보였다.애플은안쪽패널에유리를두겹겹치고맥·아이패드에쓰던나노텍스처기술을적용해주름이덜보이게했다고설명했다.100개가넘는부품으로이뤄진힌지는인공지능(AI)으로짝을맞추고미세한틈을찾아3차원(3D)프린팅으로메웠다.하드웨어보다눈에띈것은소프트웨어였다.바깥화면에서보던영상이펼치는순간끊김없이안쪽화면으로이어졌고조작버튼도옮겨갔다.반쯤접으면앱구성과음향이기기각도에따라바뀌었다.두앱을나란히띄우거나화면을접어활용하는기능은기존폴더블폰에서도가능하다.애플이승부를건지점은새로운기능자체보다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얼마나매끄럽게연결했느냐에있어보였다.카메라는4800만화소로폴드8(5000만화소)보다낮고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자체설계한A20프로를얹었다.배터리는내부화면기준최대31시간으로폴드8(최대26시간)보다길다는것이애플측설명이다.애플은가격면에서삼성과의정면승부를택했다.출시전2000달러를훌쩍넘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지만애플은256GB가격을1999달러로책정했다.폴드8(1899달러)보다100달러높은수준이다.첫폴더블폰에'초고가'가격표를붙여별도시장을만들기보다삼성의폴더블폰과직접경쟁하는가격대를겨냥한셈이다.다만한국에서는가격차이가크다.듀오의국내가격은329만원으로폴드8(227만8100원)보다100만원가량비싸다.삼성전자가폴드8의국내가격을낮게책정하면서가격차이가미국에서보다벌어진것이다.듀오는국내에서오는10월16일예약을받아10월23일판매를시작한다.◆7년늦은애플…새CEO의승부수듀오는지난1일취임한존터너스애플최고경영자(CEO)의첫신제품이다.오프닝영상에서팀쿡전애플CEO는"내가아니라저사람이주인공"이라며터너스CEO를가리켰다.터너스CEO는스티브잡스가즐겨쓰던말인"원모어싱(onemorething)"을꺼낸뒤듀오를공개했다.아이폰은최근회계연도에2096억달러의매출을기록하며애플전체매출의절반이상을책임지고있지만점진적개선에머문다는비판을받아왔다.듀오는7년만에폴더블시장에뛰어든애플이아이폰의정체된폼팩터에변화를주려는승부수인셈이다.터너스CEO는AI도앞세웠다.그는"AI시대에도아이폰이개인용기기의중심"이라고강조했다.이를위해새시리는문자·이메일·캘린더·사진에흩어진정보와현재화면을파악해작업을도울수있도록개선됐다.한국어지원은10월부터된다.애플워치에는하루대화를정리하는'시리리캡'이실린다.AI비용부담속에아이폰18프로와프로맥스가격은각각100달러오른1199달러,1299달러로책정됐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과학기술정책포럼과기정통부,'출연연및NST5개년계획'수립의무출연연자율성침해우려도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가과학기술임무수행을위한출연연의차세대모델'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김성수연세대특임교수가발언하고있다./사진=박건희기자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대폭개편이예고된가운데,정부가최초로마련할'출연연5개년계획'에현장연구자의목소리를반영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가과학기술임무수행을위한출연연의차세대모델'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전문가들은이처럼말했다.지난달11일'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시행됨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의무적으로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및NST산하23개출연연에대한중장기발전계획과재원조달계획을수립해야한다.이른바'출연연5개년계획'이다.이같은개정안이나온건출연연정책이정권교체나부처방향성에따라수시로바뀐다는지적이나오면서다.장기투자와몰입이필요한원천기술R&D(연구·개발)에걸림돌이된다는것이다.5개년계획을세우고,최소이기간만큼은일관성있는정책을추진하는게골자다.다만계획의수립주체가'정부'라는점이문제다.2024년공공기관에서해제된출연연의자율성이이과정에서침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권성훈국회입법조사관은"(과기정통부가주도하면)상위계획과의정합성을확보하고국가재정과의연계를강화하는데유리하다"면서도"다만정부가하향식으로보내는정책수요가출연연고유미션과역량축적을위한연구수요를압도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출연연은법적으로'특수법인'이지만,5개년계획에맞춰단순히정부수요를집행하는기관으로전락할수있다는것이다.예외사례가IBS(기초과학연구원)다.IBS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기관자체적으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한다.정부는IBS가자체수립한계획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이다.권입법조사관은"출연연에대해서도IBS의사례를참고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대덕연구단지또5개년기본계획수립에있어NST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는있지만,정작출연연현장연구자의의견을모으는절차는명시되지않은점도지적했다.권입법조사관은"출연연에대해서가장잘아는건소속직원"이라며"실질적인공동설계자로참여할수있는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주제발표를맡은김성수연세대특임교수(전과학기술혁신본부장)는과학기술에대한국가의의무가헌법상과소평가돼있다고도했다.헌법제10호는'국가는과학기술의혁신과정보및인력의개발을통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김교수는"과학기술이경제발전의'수단'으로규정된것"이라며"개헌논의시과학기술을독립적가치로명문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아울러현행법체계에서출연연,NST,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정의가불명확하거나일부누락됐다고도했다.김교수는"연구자율성을보장하려면제도적장치와법적장치가동반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과기정통부는11월출연연의사업구조와보상체계를전면개편하는내용의중장기로드맵을11월발표할계획이다.각출연연의핵심임무를정의하고,이에따라사업포트폴리오를재정비할계획이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생산성격차:AI가기업·근로자·국가에미치는영향세계적석학브리뇰프슨교수AI로젊은근로자고용급감자본집중등불평등도심화"AI에서기술은10%불과90%는업무재설계투자를""인간은질문·평가집중하고AI역할은실행에묶어둬야"인공지능(AI)이노동시장과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는세계적석학인에릭브리뇰프슨미스탠퍼드대교수(왼쪽)가10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27회세계지식포럼에서최재원서울대교수와대담을하고있다.한주형기자디지털기술등장과확산에따른경제영향을분석해온세계적석학에릭브리뇰프슨미국스탠퍼드대교수는학계에서대표적인'인공지능(AI)낙관론자'로꼽힌다.그럼에도브리뇰프슨교수는"AI가폭발적인생산성혁신을가져다줄것으로확신하지만불평등,자본집중,기업간격차심화등부작용도심각하게다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불평등을확인할수있는영역중하나로'고용'을꼽았다.브리뇰프슨교수는10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제27회세계지식포럼'생산성격차:AI가기업,근로자,국가에미치는진짜영향'세션에서자신이미국최대급여소프트웨어업체인ADP의데이터를분석한논문을소개하며"코딩,콜센터등AI의영향을많이받은직무에서젊은근로자의고용이급감했다"고지적했다.◆일부기업이'AI승자독식'브리뇰프슨교수가불평등의신호로지목한또다른지표는자본과노동자간분배구조다.그는"국내총생산(GDP)을분석해보면지난200년동안GDP의약60%가노동자에게,약40%가자본에돌아갔다"며"그런데최근들어자본몫이45%까지올라가고노동자몫은55%까지떨어졌다"고분석했다.이같은자본분배구조변화의핵심요인이AI라는게그의설명이다.AI가상당한양의노동을대체했기때문이다.자본측면에서는소수기업집중구조가심해지고있다.브리뇰프슨교수는"일부초대형기업이기술을활용해의사결정을중앙집중화하는조짐이보이기시작했다"며"AI업계에'스케일링법칙'이작용하면서오픈AI와앤트로픽등일부기업의'승자독식'으로시장이흘러가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도브리뇰프슨교수는AI시대에대기업뿐만아니라스타트업에도기회가있다고강조했다.그는"J커브는대기업들이훨씬힘들수있는데,새로운것을만들어야할뿐만아니라기존것을버려야하기때문"이라며"새로운기업들은오히려백지에서시작할수있다는것이장점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AX는한꺼번에바꿔야효과브리뇰프슨교수가AI를통한생산성향상을위해반복해강조한것은'기술은도구에불과하다'는점이다.그는"기술자체는빙산의일각일뿐이며전체투자의10%에불과하다"며"나머지90%는새로운업무프로세스와근로자역량교육같은무형자산인데,대부분의기업은이것이얼마나중요한지모른다"고꼬집었다.이대목에서한국을향한지적도나왔다.그는"한국은1인당산업용로봇수에서세계1위지만,그기술을실제성과로전환하는데에서는1위가아니다"고지적했다.이어"무형자산은다른나라보다한국에서훨씬더중요하다"며"도구만사서는충분하지않고업무자체를재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브리뇰프슨교수는기업이J커브에올라타는과정의어려움을시계에비유했다.수많은톱니바퀴가맞물려작동하는손목시계에서톱니바퀴를하나빼고전자회로를하나넣는다고디지털시계가되지않듯,기업내수많은업무프로세스도연결돼있기때문에AI만넣는다고AI기업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그는"한조각씩이아니라한꺼번에바꾸는대대적인드라이브를걸어야한다"고말했다.◆업무자동화아닌'증강'에초점AI역할이커지는시기에개인은무엇을해야하느냐는질문에브리뇰프슨교수는일의범주를질문정의,실행,평가의세단계로나누며답했다.그는"AI는가운데단계인실행을매우잘하고있다"며"인간은질문을정의하고결과를평가하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더큰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또한AI로인간의업무를자동화하고대체하는방향이아닌,AI로인간을증강할수있도록기술을활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브리뇰프슨교수는"AI를활용해지금하는일을보완하고새로운일을해나간다면,인간을대체하는대신인간을보완해더큰가치를발휘하는방법을찾을수있다"며"이같은방식이모두가이길수있는'윈윈전략'"이라고설명했다.한편브리뇰프슨교수는이날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에서특별강연을진행하며한국학생들과만났다.이자리에서그는AI가촉발한노동시장변화를설명하면서,AI로인해1인'유니콘'(기업가치10억달러이상비상장스타트업)의탄생이가능해지고있는만큼젊은이들이창업에적극나서야한다고조언했다.[정호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로봇과제조업혁명노동력부족·다품종생산직면적응력갖춘피지컬AI늘려야제조업체·AI기업협력통해현장데이터확보·공유해야장피에르하스우트테라다인로보틱스그룹사장이제27회세계지식포럼'로봇과제조업혁명'세션에서발언하고있다.김호영기자인공지능(AI)이공장현장으로들어오면서정해진동작을반복하는로봇이아닌주변환경을인식하고변화에적응하는'피지컬AI'가대세로자리잡고있다.노동력부족과다품종소량생산에직면한한국제조업이경쟁력을높이려면휴머노이드의상용화를기다리기보다생산현장의목적에맞는피지컬AI를적극도입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장피에르하스우트테라다인로보틱스그룹·유니버설로봇사장은10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2026세계지식포럼'의'새로운패러다임:로봇과제조업혁명'세션에서"문제는더이상피지컬AI를채택할지말지가아니다"며"운영체계를재설계하지않고도대규모로적용하는방법을찾는것이관건"이라고강조했다.피지컬AI는로봇이센서와AI를활용해물리적환경을인식하고판단해행동하도록하는기술이다.하스우트사장은메르세데스-벤츠공장의이동식생산라인에서로봇이엔진을따라가며나사와볼트를체결하는사례를소개하며"이는실험실풍경이나시연이아니라실제생산현장에서작동하는제품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하스우트사장은노동력부족과다품종소량생산,잦은공정전환에대응해야하는한국제조업에서피지컬AI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진단했다.그는"한국의경우제품변화속도가자동화보다빠르다"며"이격차를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정해진궤적만반복하는기존산업용로봇과달리피지컬AI로봇은주변환경을인식해작업경로를조정하고,변화에적응하며오류를복구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데,이것이한국과같은산업환경에적절하다는이야기다.휴머노이드가제조업의유일한해답은아니라는견해도밝혔다.하스우트사장은"휴머노이드가역할을할곳도있겠지만대부분의경우인간의형태가작업을수행하는최선의방식은아니다"며"해결하려는문제와필요한기능을먼저정한뒤적합한형태의로봇을선택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중소기업에는휴머노이드보다이미상용화된협동로봇이나모바일매니퓰레이터가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그는"중소기업은협동로봇이나모바일매니퓰레이터를활용해투자수익을낼수있다"며"이들솔루션은지금당장도입할수있다"고말했다.실제생산현장에서확보한데이터를로봇·AI기업에잘전달해효율적인모델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하스우트사장은"파운데이션모델을가진사람은많지만이를학습시킬적절한데이터를가진사람은많지않다"며제조업체와로봇·AI기업이협력해학습에필요한현장데이터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로봇도입의목표는노동자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작업환경을개선하는데있다고도강조했다.그는"좁고먼지가많으며위험한공간에서일하는용접공이더편안하고안전하게일하도록돕는것이목표"라며"노동자를대체하려는것이아니라더스마트하게일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신지윤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초호황속커지는위기론CXMT와YMTC연합전선HBM개발전방위협력나서中정부·지자체·금융총력전주52시간발목잡힌韓반도체국회·정부'파격지원'실행을중국의양대메모리반도체기업들이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한국기업들을추격해오면서중국이국가적인차원에서반도체기업을지원하고육성해온전략이주목받고있다.한국도정부와민간이함께'K반도체원팀'으로공동대응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0일현지언론등에따르면중국의1위D램업체인CXMT(창신메모리)와1위낸드메모리업체인YMTC(양쯔메모리)는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을위해지난해부터협력해오고있다.YMTC가가진하이브리드본딩기술을CXMT가활용해HBM의수율을높이는것이다.HBM은현재중국이인공지능(AI)인프라를구축하는과정에서가장부족한부품중하나다.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미국의수출규제를받고있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첨단HBM을중국내에서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현재까지는CXMT가만드는HBM2E가가장발전된기술이다.CXMT와YMTC의협력은이런상황에서HBM자체개발을추진하는중국정부의정책이영향을미친것으로시장은추정하고있다.중국정부와지자체는양대반도체기업에퍼주기란표현이어울릴정도의막대한자본을지원했다.중앙정부는2014년부터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른바'빅펀드'를조성해약6800억위안(약140조원)을투입했다.지방성정부는초기지분투자와함께각종보조금을통해반도체기업들을지원했다.CXMT의경우허페이시등지자체지분이전체의50%를차지하며,빅펀드가8.73%를차지한다.YMTC의모회사CCSH(창장춘추홀딩스)의경우지자체가운영하는펀드지분이70%,빅펀드지분이23.35%에달한다.CXMT와YMTC가이번메모리반도체초호황으로엄청난이익을벌기전까지계속된적자를정부의투자를통해서버틴것이다.민간에서는중국빅테크기업들이직간접적으로자국메모리반도체회사를지원하고있다.이처럼정부부터민간기업까지국가적으로메모리반도체굴기에집중하고있는데반해한국은가장기본적인인프라문제는물론업계가요구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전문직종에대한근로시간예외)도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국회의전향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설명이나온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울산남을)은"국회가주목해야할것은단순히중국을경계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우리기업이기술개발과생산설비투자를계속확대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라면서"미국과중국처럼정부와반도체기업이한팀이되지않으면도태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백서인한양대교수는"중국에서는국가적으로해당산업을육성하기로정하면무서운속도로추진이이뤄진다"면서"HBM에서는여전히한국이우위를지키고있지만경계를늦추지않아야한다"고조언했다.[이덕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본업적자1000억대에도저가방송·지역채널유지…공적기여상응지원제언[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케이블TV(SO)의경영위기가심화되는가운데이를단순한개별사업자의부진이아닌‘미디어복지’의문제로바라봐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케이블TV가지역과미디어취약계층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실시간방송생태계를지탱해온만큼,대체하기어려운공적기능에대해서는최소한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10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케이블TV는국민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지역공동체의소통의장을마련해왔다”며이같이말했다.◆본업마저적자…케이블TV위기‘구조적’케이블TV업계의경영상황은악화일로다.업계매출은2015년2조2554억원에서2024년1조6835억원으로25.3%감소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96.3%급감한149억원에그쳤고적자사업자는11개에서38개로늘었다.본업인방송사업의수익성악화는더두드러진다.이위원에따르면방송사업부문만회계분리할경우2025년기준1000억원이상의적자가발생했다.방송에서난손실을비방송사업으로메우는이른바‘주객전도’현상까지나타난셈이다.이위원은이를일시적인경기부진이아닌산업구조변화에따른위기로진단했다.가입자감소와미디어이용행태변화로기존수익기반이약화된만큼과거와같은방식의회복을기대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이위원은“지금현재의위기는케이블TV의구조적인문제이고,구조적인문제는대증요법으로치료가되지않는다”며“특히케이블TVSO가스스로통제할수있는영역이아니라는데핵심적인문제가있다”고말했다.◆2700원8VSB·78개지역채널…여전히남은공적역할이같은상황에서이위원이주목한것은케이블TV가경영위기속에서도여전히수행하고있는역할이다.시장에서의영향력은과거보다약해졌지만,지역성과미디어접근권,실시간방송유통등기존에맡아온기능까지함께사라진것은아니라는것이다.케이블TV는저가형방송서비스를통해미디어취약계층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권역을기반으로지역채널을운영하며지역공동체의소통과지역정보제공역할을맡아왔다.실시간방송채널을유통하는플랫폼으로서방송생태계의한축도담당하고있다.대표적인사례가8VSB(8-VestigialSideBand)다.별도디지털셋톱박스없이방송을시청할수있는저가형서비스로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약2700원수준이다.이위원은“케이블TV가없어지면8VSB이용자는지금내는미디어이용요금의최소3배이상을부담해야할수있다”며“취약계층이나지방중소도시의미디어취약계층에아무런보조나지원없이케이블TV가취약해지는것을방치하는것은미디어복지차원에서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지역성측면에서도케이블TV의역할을강조했다.케이블TV는전국78개권역을기반으로지역채널을운영하고있다.이를IPTV나위성방송이그대로대신하려면권역별송출체계와별도의기술·재정투자가필요하다.이위원은“케이블TV가지금수행하고있는책무는현재국내방송환경에서는대체하기어렵다”며“미디어기본사회가구현되고유지되려면지금과같은위기상황에서는지속가능성이담보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적기여도감안한지원필요…8VSB·지역채널대안제시이에이위원은케이블TV가미디어복지와지역성측면에서수행해온공적기여도를감안해,관련기능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지원과규제체계개편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8VSB의경우보편적방송복지라는성격을고려해일정부분의적자를보전하거나콘텐츠대가를감면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봤다.통신분야에서보편적역무제공에따른손실을보전하는것처럼,저가형방송서비스를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을정책적으로분담하는방식이다.이위원은“8VSB와통신의보편적역무를동일시할수는없지만,미디어기본사회에서보편적복지라는개념까지들고들어간다면적자보전도고민할필요가있다”며“2700원수준의ARPU로서비스를유지해야한다면콘텐츠대가감면도8VSB에한해예외적으로인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지역채널에대해선정부광고를활용하는방안도제시했다.지방자치단체와지역공공기관의광고를지역밀착성과광고효과등을기준으로지역채널에일정부분배정해,직접적인재정지원대신자체수익을확보할수있도록하자는취지다.그는“정부광고를케이블TV에다주자는것은아니다”라며“광고의ROI나효과성을기준으로지역채널의효과성을따져본뒤지자체나지역공공기관광고를지역채널에우선할당하는방안도충분히고려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같은지원이단순한산업구제책으로흘러서는안된다는점도강조했다.이위원은“케이블TV에대해무조건적으로지원하자는취지는아니다”라며“지원의타당성은복지적관점과미디어기본사회,미디어생태계의지속가능성차원에서찾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공적재원이투입되는만큼케이블TV가왜필요한지,왜대체불가능한지를스스로입증해야한다”며“그정당성을바탕으로정부와협업해정책방향과아젠다를다시끌고가는것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점시절만든기금·요금규제여전고시만바꿔도되는데정부는‘뒷짐’연80억원기금감면만으로도효과“고사땐미디어취약계층직격탄”[광주=이데일리윤정훈기자]케이블TV(SO)산업이구조적쇠퇴국면에직면했음에도정부의규제완화가기약없이지연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특히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감면이나약관·요금규제완화등은법개정없이시행령이나고시개정만으로도즉시실행할수있음에도,주무부처의결단력부재로골든타임을놓치고있다는지적이다.10일한국언론학회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에이스페어에서주최한‘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특별세미나에참석한전문가들은정부의과감한규제철폐와정책패러다임전환을일제히촉구했다.10일한국언론학회가광주에이스페어에서주최한'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특별세미나에참석한전문가들이토론하고있다(사진=윤정훈기자)독점시절만들어진규제…쇠퇴기케이블TV족쇄로발제를맡은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현재유료방송시장의규제체계가산업의생애주기와전혀맞지않는다고꼬집었다.과거지역독점권을부여받던성숙기·도입기시절의규제가쇠퇴기에접어든현시점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는설명이다.실제유료방송(IPTV·케이블·위성)은방송법에묶여7년마다재허가·재승인,엄격한광고·편성·요금사전규제를받는반면,넷플릭스·유튜브·쿠팡플레이등OTT는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역무(신고제)여서실질적사전규제에서비껴나있다.또케이블TV는과거독점적사업자라는이유로부과됐던방발기금징수율(1.5%)은2017년이후10년째동결되어있다.이위원은“현재방송법제는케이블TV가시장을독점하던시절지대를회수하고공적책무를부과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라며“시장이경쟁체제로개편되고케이블TV의지배력이상실됐음에도재허가부관,약관승인,방발기금등의규제부담만그대로남아있다”고지적했다.김용희(가운데)선문대교수가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세미나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한국케이블TV협회)“법개정도필요없다”…고시바꿔규제완화해야토론자들은규제완화지연의원인으로정부의소극적인태도를직격했다.과기정통부와방미통위의기금관련업무가통합부처로개편되었음에도불구하고,정책결정속도는오히려퇴보했다는평가다.김용희선문대교수는지상파방송사의경우당기순이익이나순손실규모에따라방발기금징수율을최대3분의1까지감경받는손익연동장치가있지만,SO에는이러한장치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김교수는“SO의방발기금부담을낮추는것은법이나시행령을바꿀필요도없이고시개정만으로가능하다”며“올해고시를개정할충분한시간이있었음에도이행하지않은것은정부가누구눈치를보고있는지의문”이라고일갈했다.이어“시뮬레이션결과직접지원보다내야할기금을감면해주는것이훨씬효과적”이라며“기금감면규모는연간약80억원수준으로,전체방발기금(약1500억원)의5%에불과해정부재정에도영향이미미하다.지원을바라는것이아니라납부부담을줄여최소한의투자여력을마련해달라는것”이라고덧붙였다.안정상에이스페어추진위원장도“시대가바뀌었으면규제의기준도OTT에맞춰져야지레거시미디어기준에머물러선안된다”며“모법을바꾸지않고시행령과고시만손봐도유료방송시장의활력을제고할수있는만큼결단이필요한시점”이라고주문했다.지역미디어안전망무너지면‘미디어취약계층’직격타전문가들은케이블TV의위기를방치할경우그피해가고스란히미디어취약계층과지역사회로전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종관위원은“케이블TV가고사해저가형서비스가사라지면,이를이용하던15%의미디어취약계층은지금보다3배이상높은방송이용료를부담해야한다”고우려했다.양한열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소장도“지역재난방송을케이블TV만큼실시간으로밀착전달할수있는매체는없다”며“최소한의이용자보호를제외한플랫폼규제는제로수준으로철폐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역소멸대응기금과의연계등차별화된정책대안도제시됐다.홍종윤서울대교수는“지자체에서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지역소멸대응기금을지역미디어살리기에투입해야한다”며“케이블TV의지역채널을활용해지역콘텐츠를제작하고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등지역미디어인프라를유지하는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한오SO협의회장(금강방송대표)은“케이블TV가마주한현실은개별플랫폼의단순한어려움호소를넘어섰다”며“전국3분의1의방송접근권을지켜온케이블TV의공적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실질적인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말했다.한편,방미통위의숙원인‘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신설법안이지난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다.방미통진흥원신설법안은방미통위산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과기정통부산하기관을통폐합하는내용을담고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스안면결제허점논란'오결제'카페알바생인터뷰'뒷사람얼굴·사진결제'사례도위변조확인·보안기술있지만토스1초결제강조해절차생략서울송파구의한카페아르바이트생김모씨는지난2일손님의커피값을대신결제한사실을다음날발견했다.토스의안면인식결제서비스페이스페이가손님얼굴이아니라김씨의얼굴을잘못인식했기때문이다.결제금액은1만4000원이었다.김씨는이날겪은‘오결제사연’을소셜미디어에올렸고,빠른속도로퍼졌다.이후‘나도당했다’는오결제사연이연이어올라왔다.◇페이스페이확산에찬물김씨는10일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결제화면을이용자에게넘겨주는과정에서잠깐얼굴이스쳤을뿐인데결제가이뤄졌다”고했다.이카페는포스기(계산기)대신아이패드를활용한‘태블릿포스’로결제하는구조다.김씨는“한시간에한두명은페이스페이결제를요청하는데,이사건이후불안해졌다”며“결제과정에서추가본인인증이필요한줄알았는데동의없이돈이빠져나간사실에놀랐다”고말했다.챗GPT페이스페이는등록한얼굴정보만으로가격을치를수있는간편결제서비스다.토스가지난해9월‘페이스페이’,네이버페이가지난해11월‘페이스사인’이라는이름의안면인식결제서비스를내놓으며본격적으로확산했다.토스는결제금액의3%를포인트로적립,할인쿠폰지급등을통해700만명넘는가입자를확보했다.네이버페이는가입자수를공개하지않고있다.이결제기능이담긴단말기보급기준으로는올해상반기토스가44만곳,네이버페이가10만곳으로빠르게확산했다.하지만토스의페이스페이를둘러싸고잡음이나오자분위기가달라졌다.“다른사람이내얼굴사진을이용해서결제했다”“친구가사겠다고했는데뒤에서있던내얼굴을인식해서내것으로결제됐다”는글이온라인커뮤니티에많이올라오고있다.페이스페이기술에허점이있는것아니냐며불안해하는반응이다.◇‘같지만다른’속도vs안정성업계는토스페이스페이의‘1초결제’를이번사건의원인으로보고있다.간편하고빠른결제를강조하고자인증과정을과도하게생략한측면이있다는얘기다.두회사의기술은큰틀에서비슷하다.토스와네이버모두얼굴을등록,인식하고결제하는전과정에여러단계의보안장치를적용한다.얼굴검출,품질판단,위변조확인,본인식별,이상거래탐지등여러단계가빠르게이뤄지는구조다.카메라에인식된얼굴이실제사람인지를실시간으로확인하는‘라이브니스디텍션’이대표기술이다.사진,동영상등‘가짜얼굴’로속이려는시도를잡아내는보안기술인페이스안티스푸핑(FAS)도갖췄다.네이버페이는인증과정을한번더거치더라도정확하게결제하는데중점을둔점에서차이가난다.페이스사인은얼굴대조결과가일치하면해당결제자의이름을화면에안내한다.이때나오는‘결제확인’버튼을눌러야결제가이뤄진다.토스에는결제자의이름을화면에안내하거나추가버튼을누르는절차가없다.인식된얼굴정보가확실하지않은‘유사구간’에있을때만2차인증(휴대폰중간번호네자리입력)을요구한다.업계관계자는“토스가빠른결제를위해최종확인절차를생략한것같다”고했다.토스는오인식,본인이시도하지않은결제가확인되면해당결제건을취소·환불해준다는방침이다.아직은제품인식오류와결함보다여러사람이한꺼번에카메라앞에잡히는등환경적인요인으로발생하는오결제사례가많은것으로알려졌다.토스관계자는“관련민원이공식제기된적은없어서소문의실체를파악하기어렵다”며“페이스페이결제기술에는문제가없지만불안한이용자는2차인증을별도설정할수있다”고말했다.정지은/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미국통신망에남아있던소수의중국산통신장비가중국계해킹조직‘솔트타이푼(SaltTyphoon)’의국가핵심인프라침투통로로활용됐다는미국의회조사결과를계기로,국내통신망에남아있는중국산장비에대해서도정부차원의전면적인점검이필요하다는주장이국회에서나왔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9일미국하원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지난달4일공개한‘StrangerPings:TheThreatofCCP-ControlledInfrastructureintheU.S.CommunicationsBackbone(미국통신백본망내중국공산당통제인프라의위협)’보고서를분석한결과를토대로이같이주장했다.이보고서는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등중국국영통신사의미국내자회사들이연방규제이후에도설비와네트워크연결을상당부분유지해온실태를초당적으로조사한결과물이다.솔트타이푼은2024년미국9개주요통신사에침투해통화기록등을빼낸것으로알려졌다.●“교체후남은25%중국장비,해킹이동경로활용”미국하원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지난달4일공개한‘StrangerPings:TheThreatofCCP-ControlledInfrastructureintheU.S.CommunicationsBackbone(미국통신백본망내중국공산당통제인프라의위협)’보고서보고서에따르면미국정부는국가안보를이유로차이나텔레콤등중국계통신사에화웨이전송장비교체를요구해왔고,그결과약75%가시에나(Ciena)·노키아(Nokia)제품으로바뀌었다.그러나화웨이S9303스위치와OptiXOSN광전송장비등나머지약25%는여전히네트워크에연결된채남아있었다.최의원측은이잔존장비가해커조직의내부망측면이동경로로활용돼,결국미국정부의합법적감청시스템(CALEA)과백악관등주요인사의통화기록·위치정보접근으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특히물리·전송·데이터링크(L1~L3)등통신망심층부에위치한해당장비의특성상,통신사의소프트웨어기반모니터링도구로는트래픽가로채기(tap)나변조·방해(disrupt),우회(divert)공격을사전에탐지하기어렵다는게최의원측설명이다.●주요국서통신장비는국가안보사안뉴시스현재세계주요국은통신장비를국가안보·공급망안보사안으로다루고있다.미국은연방통신위원회(FCC)가화웨이를안보위협설비로지정하고철거예산을지원하고있고,영국은2027년까지5G망에서화웨이장비를완전히철거하기로했다.호주는2018년화웨이장비도입을전면금지했으며,유럽연합(EU)도핵심통신망에서고위험공급업체를배제하는방안을법제화하는절차를밟고있다.반면국내대응은다소소극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최의원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장비도입당시보안검수를통과했고,현재까지실제침해사고가확인되지않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국내는안전한가…도마위에지속오르는中장비LG유플러스가지난2013년주파수경매에서확보한2.6GHz주파수광대역LTE망을구축하는데중국화웨이의기지국장비를도입하기로결정하면서불거진통신보안논란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국내통신3사중에서는LG유플러스가화웨이장비를공식도입해운용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LG유플러스는2013년LTE망에화웨이장비를도입한이후,5G망에서도서울,수도권북부,강원일부지역에화웨이장비를사용해온것으로파악된다.이후대규모정보유출사태가발생할때마다화웨이장비와연관성이도마위로지속적으로오르고있다.금융권에서도유사한사례가있었다.NH농협은행과코스콤은2018년KT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해전용회선망고도화사업에화웨이장비도입을검토했으나,보안우려여론이커지자이를철회했다.SK텔레콤과KT는2018년5G망구축방침을발표하며화웨이장비를제외한다고공식발표한바있다.다만과거구축된LTE·유선망구간에화웨이장비가현재어느정도남아있는지,이들장비가코어망이나공공·금융기관통신망과어떤경로로연결돼있는지는공식적으로확인된자료가많지않다.통신사들이보안을이유로장비제조사정보를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아온만큼,최의원이요구한‘전수실태조사’가실제로이뤄질경우국내통신망의중국산장비의존도가새롭게드러날가능성도있다.●“사고터진뒤엔늦다”…전수조사촉구최형두국민의힘의원.뉴시스최의원은“이미공공·금융·기업인프라심층부에중국산장비가광범위하게쓰이고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국내중국산핵심통신장비전수실태조사▲망연결성및침투경로정밀검증▲공급망보안검증체계법제화등정부에세가지대응을요구했다.우선기간통신사는물론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금융기관에설치된화웨이·ZTE등중국산L1~L3스위치·라우터·전송장비운용현황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또한최의원은기지국·전송장비가침해됐을때상위코어망과운용관리망(OAM)으로이어질수있는우회경로가있는지에대한점검하고,모의침투훈련이필요하다고했다.마지막으로펌웨어원격업데이트파일사전검증과제조사원격접속로그상시감사체계구축,국가핵심망내고위험장비의단계적교체지원로드맵수립을촉구했다.최의원은“이번솔트타이푼사태는75%를교체했더라도단25%의잔존장비만으로국가통신망전체가뚫릴수있음을보여준뼈아픈경고”라며“국가핵심통신망의보안은‘사고가없을것’이라는막연한가정이아니라‘장비하나가뚫려도기간망전체로확산되지않는통제구조’를갖추는데서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역시사고가터진뒤뒷북대응할것이아니라,고위험장비가어디에설치되어어디까지연결되어있는지사전에철저히파악하고선제적예방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윤우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콘텐츠대가·방발기금부담완화부터8VSB지원까지…“케이블TV지속가능성정책다시짜야”지역채널공공성강화·지역소멸대응기금활용제안…“지역밀착매체로재정의해야”공공·시장역할분리론도…“쇠퇴기산업에확장기규제적용하는건비효율”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이'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발제를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케이블TV가산업쇠퇴와콘텐츠비용부담이라는이중고에직면한가운데,현재의규제·지원체계가산업현실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전문가들은케이블TV의지속가능성을위해재허가·요금·약관등낡은규제를완화하고,콘텐츠대가와지상파재송신료등비용부담을줄여야한다고주장했다.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과8VSB지원,지역채널제작·운영지원등케이블TV의공공성과지역성을뒷받침할정책역시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국회무대응이위기키워”…방발기금감면·지역소멸대응기금활용제안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패널로참여한홍종윤서울대교수는"국회와정부의무능,무식,무관심이위기의총체적원인"이라며"위기는심화되는데그동안종합적인케이블TV정책대응은거의없었다"고지적했다.이어"문제는해결방식인데,크게두가지측면이있다.홈쇼핑송출수수료문제는협상영역이라해결이난망하고,8VSB전환지원등은재원확보가문제다.약관규제는규제기관이마음만먹으면풀수있는데무능·무식·무관심으로방치돼있다"고비판했다.별도셋톱박스없이디지털지상파방송을시청할수있는8VSB는아날로그케이블가입자의디지털전환을위해도입된저가형·복지형서비스다.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낮고VOD등양방향서비스제공이제한돼수익성이낮은데다,지상파재송신료부과여부와콘텐츠대가부담이지속적인쟁점으로꼽혀케이블TV사업자의수익성제약요인으로지적돼왔다.그러면서홍교수는방송발전기금감면과지역소멸대응기금을활용한지역채널지원등종합적인재원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핵심은'재원'이다.이를'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끌어와야한다고홍교수는주장했다.그는"지자체가받아서시설·관광인프라투자등에휘발성으로써버리는돈을지역채널미디어강화에써야한다"면서"단순제작비지원을넘어청년일자리,주거,복지등과연계해지역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이는개별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차원에서는힘들고,케이블TV협회와전체SO,그리고중앙정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에서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쇠퇴기케이블TV에맞게규제전환”…콘텐츠대가·8VSB지원하고지역채널활성화해야이날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발제를통해“케이블TV의매체적기능과부여된공적책임은미디어기본사회구현에필수적인요소”라며“케이블TV정책을지속가능성과지역성을중심으로재편해야한다”고밝혔다.케이블TVSO시장은2013년이후총매출과방송사업매출,영업이익이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콘텐츠사용료부담은커지고있다.여기에재허가,요금·약관,채널구성·지역채널의무등은여전히산업확장기에설계된체계에머물러있어산업생애주기와시장지위에맞춘정책전환이시급하다는설명이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산업은성숙기를지나쇠퇴기에진입했지만현재정책·제도는여전히산업확장기를전제로하고있다”며“산업생애주기와시장영향력에맞춰규제체계를전환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는지역을기반으로유료방송가운데가장저렴한요금에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며,우리나라국민3분의1의방송접근권을책임지고있다”며“케이블TV는지역·세대·계층을폭넓게포괄하는‘접근성’,가장저렴한요금에따른‘경제적부담의최소성’,실시간방송채널중심콘텐츠의‘가용성’을두루갖춰보편적서비스의성격이강하다”고강조했다.2024년가입자매출기준ARPU(가입자당평균매출)도2471원으로타유료방송서비스보다최대81.4%낮아,경제적취약계층의이용부담을덜고세대·계층간디지털격차를해소하는핵심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가필수매체로서역할을이어가기위해정책패러다임을‘지속가능성보장’과‘지역성제고’의두축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속가능성보장을위해서는보편적미디어복지제공과실시간방송생태계의상생·인프라기능이지속될수있도록콘텐츠대가산정기준합리화,8VSB에대한보편적방송복지지원및재송신대가감면,약관자율신고제전환등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했다.지역성제고측면에서는5극3특(5대초광역권·3대특별자치도)시대의대체불가능한지역밀착형매체로서지역공동체의소통수단을보호하고지역채널을활성화하기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지역채널제작투자지원,지방정부·공공기관광고우선할당등을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이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에서주제발표를하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지역밀착·AI로재도약”…지역·취약계층생활인프라로케이블TV가지역밀착성과공공성을바탕으로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생활인프라로거듭나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양한열오픈미디어연구소소장은"케이블TV가쇠퇴기에접어들었다는진단에마음이무겁지만,여전히유료방송가입자의3분의1을확보하고있다는점에희망을가져야한다.AI시대의AX(AI전환)를어떻게이끌고지역밀착(Engagement)을어떻게강화하느냐에따라충분히반등할수있다"고언급했다.케이블TV의핵심강점은'지역접점'과'지역채널의공공성'에있다고그는강조했다.양소장은"실제로방통위재직시절,지상파보다우수하게지역사정과대피정보를실시간전달하는케이블TV재난방송의진면목을확인한바있다.이러한강점을극대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IPTV(인터넷TV)와의가격경쟁력에연연할것이아니라,지역의디지털생활인프라이자보편적미디어서비스매체로서이용자에게더가까이다가가는모델을개발해야한다고주장했다.양소장은"8VSB를활용해디지털취약계층과고령층을위한특화포털플랫폼으로활용하고,망운영이나고객관리에는AI를적극도입해비용을절감한다면새로운활로를찾을수있다"고언급하며정부정책면에서는시범적으로라도'규제제로(Zero)'정책을도입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양소장은"케이블TV를단순연장선상에서볼것이아니라,AI시대에지역고객과24시간함께하는특화된생활지원인프라로재정의한다면독보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가열리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공공·시장역할분리해야”…콘텐츠협상법제화·8VSB는‘미디어기본사회’서논의공공영역과시장영역의역할을분리하고,이에맞춰지원과규제를차등화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과거에는시장파이가컸기때문에하나의통합된시스템안에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었지만,지금은그것이오히려비효율을초래해매우불리한상황이다.공공과시장의역할을명확히구분해개편해야한다"고주장했다.콘텐츠대가산정과관련해서는사업자간협상원칙과정부가이드라인을법제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그는"한가지시사점은지상파,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모든플레이어가하나의협상테이블에모여야한다는것"이라며"미국등해외사례처럼콘텐츠협상의기본원칙,블랙아웃방지책,정부의계약체결가이드라인제공등을법제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8VSB보편서비스화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미디어기본사회’라는큰틀에서논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서비스프레임으로접근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며"8VSB는본래지상파전송표준이었으나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을위해채택된방식"이라고언급했다.이연구위원은"이를보편적서비스로규정하고공적지원까지연계할경우,지상파방송과의소모적인논쟁으로번질우려가크므로8VSB문제는단독사안으로다루기보다'미디어기본사회'라는거시적틀안에서지상파UHD문제와함께논의해야할메가이슈로접근해야한다"고조언했다.약관규제(자율결정신고제)는궁극적으로자율규제로나아가는중요한출발점이될수있다며시청자위원회를활용해지역시청자의견을수렴·피드백받는'자율규제(Self-regulation)'보완책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봤다.이밖에방송발전기금은타매체와의규제형평성을고려할때감면이필요하며지역방송발전특별법상'지역방송사'의법적지위도갖춰야한다고주장했다.“직접지원보다부담완화”…방발기금감면으로SO투자·서비스혁신여력키워야김용희선문대교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은대기업계열들도있다보니부처나도에서받아와서민간보조를해주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지역균특회계라든지지방소멸대응기금을좀끌어올수있도록부처간협의를좀해달라고요청했을때'그건어떻게하냐'라고반문할정도로답답한환경이었다.그래서우리가개발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방발기금에대해서는"직접100억원을SO에게지원하는것보다는내야되는부담을100억원줄여주는것이훨씬더효과가크다.지원받을생각이나회계를만들기보다,우리가납부해야되는요소들을줄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미래대응기금'이라는기금을국회에서만들고있고남은잉여금이100조원정도있습니다.1%만방송이나미디어에투자한다고하더라도방발기금은없어져도된다.그기금을'SO에게지원해달라'주장하고싶은것은아니고,우리가지금납부하고있는부담만줄여줘도새로운투자를할수있고서비스혁신을할수있는여지는생긴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가열리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지역성가치구체화해야”…정책설득할지원논리마련필요케이블TV의지역성가치를먼저구체화하고,이를뒷받침할정책·지원체계로접근해야한다는시각도있었다.안영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미디어본부장은"정책주목도가중요한것같다.이를만들려면내용을만들어야한다.'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설립하는내용의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통과됐다.이곳이유료방송을위해어떤조직으로구성되는지,정부출연금을넣어줄것인지등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SO가주는지역성가치도정리가필요하다고도주장했다.안본부장은"지역민들의편익을줄수있는지구체화하는논리를개발해야정책당국을설득할수있다"고언급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