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원문내놓고반박…"교묘하게일부삭제하고순서바꿔"한동훈"김승원측,공개할수록심각성드러나…자폭성입장"재반박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출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측은한동훈무소속의원이공개한브로커양모씨와최재성전정무수석간녹취록이일부내용을삭제하고순서를바꾸는등악의적으로왜곡·조작됐다고비판했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10일설명자료를내"사실과달리조작된가짜녹취록에기반한허위주장을다루는보도가반복돼건전한인사청문회절차를방해할소지가있다"고밝혔다.준비단은2021년10월8일최전수석과양씨사이대화녹취록원문과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을대조해공개했다.양씨는2021년제약사제넨셀의신약임상시험승인을김후보자에게청탁한의혹이불거진인물로,관련혐의로기소돼1심이진행중이다.한동훈의원은연일양씨와주변인물들의대화와메시지내용을공개하며김후보자를비판하고있다.준비단이공개한녹취록원문에는양씨가최전수석에게"승인을좀빨리나면좋잖아.근데식약처에서'어우,숫자너무잘나왔다.'그랬는데담당자가바뀌면서좀딜레이가됐어"라고말한것으로돼있다.반면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에선양씨가"승인을좀빨리나면좋잖아.그랬는데담당자가바뀌면서좀딜레이가됐어"라고말한것으로나와식약처의긍정적인반응을언급한내용이빠져있다.준비단은이같은차이를두고"치료제가처음부터식약처심사를통과할가능성이없었던것처럼호도한다"고한의원녹취록의문제점을지적했다.법무장관후보자향한공세이어가는무소속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지난9일국회로텐더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녹취록원문을보면양씨가"그래서식약처장님한테부탁할건아니고,왜이게딜레이가되는지확인만좀해달라그랬어요"라고말했는데,이부분은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에선빠져있다.청문준비단은"양씨가후보자에게식약처장이아니어도좋으니왜심사가지연되고있는지만확인해달라고말했다고한부분을삭제해마치식약처장에게청탁해달라고부탁한것처럼보이게했다"고설명했다.원문에서양씨가"승원오빠(김후보자)가메일보내달라그래서메일보내줘서다확인을했어.그랬더니데이터체크해보고하니까괜찮은거라고얘기는들었는데"라고말한부분은한의원의녹취록에선"승원오빠가데이터체크해보고하니까…"로일부분이생략됐다.준비단은또원문에선없던최전수석의"하하"라는말이한의원의녹취록에추가돼양씨의말을분리했고,양씨가김후보자에게전화했다고말한부분의순서를바꿔부정한청탁을의심케하는대화뒤에붙여넣었다고설명했다.김후보자측은양씨와최전수석의대화뿐아니라양씨와김후보자의대화녹취록도한의원이악의적으로왜곡했다고주장했다.한의원은2021년10월8일김후보자와양씨사이대화를공개했는데,여기에하루전에나눈대화를끼워넣었다는게김후보자측설명이다.준비단이공개한녹취록원본은양씨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이늦어지는이유를알아봐달라고김후보자에게부탁하는내용이다.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은대화중간에"엄청난수익이,이익이결징이되니까거기가복마전인것같더라","문제는굉장히치열하고로비가있는데"등의내용이추가됐다.한동훈의원이공개한녹취록과김승원후보측이공개한원문[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외에도양씨가"그래서5억이라도그러면빌려달라고,CB(전환사채)발행해서1년만갖고이자주고하겠다고","그러니까나는지금소독제10억원어치저거를무조건빨리팔아야돼"라고말한부분도한의원의녹취록에는담기지않았다.준비단은"한의원이공개한후보자사건관련녹취록은후보자에게유리하게해석되는부분만교묘하게삭제하고순서를뒤바꾸어매우악의적으로조작돼있다"고강조했다.이날준비단이공개한원문에는양씨가제넨셀대표인강모교수에게서'앞으로이런얘기절대하고다니지말라,국감대상도된다'는말을들었다며김승원후보자가강교수를통해자신에게주의를준것같다고추측하는내용도담겼다.한동훈의원은이에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김후보가신약이승인되면양씨가수수료를먹는걸알고있었고,그러면국감대상도되니그런소문나지않게입조심하라했다는충격적내용"이라고해석하며"제가공개하지도않았던내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후보측이공개하면할수록문제의심각성만더드러나는자폭성입장만낸다"고재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P-8A등임무기간·교대주기검토현지상황따라단계적철수유력위협반복땐임무중단·축소할듯2024년제76주년국군의날미디어데이리허설에서전투기호위받으며비행하는해군해상초계기(P-8A).연합뉴스정부가호르무즈해협파병에대비한전력구성계획에이어임무종료와철수기준에대한실무검토에착수한것으로파악됐다.추후국회동의절차에제출될임무종결계획의초안에대한사전검토성격이다.명확한출구전략없이는이란전쟁장기화시속수무책으로파병기간만길어질수있기때문이다.정부는아랍에미리트(UAE)조사단보고를토대로현지정세와동맹국동향등을종합해명확한철수기준을확정할계획이다.10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군당국은호르무즈해협파병을가정해임무종료와철수기준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우리군전력이현지에무기한머무를수없는만큼일정기간임무를수행한뒤교대하는방안은물론,현지상황에따라임무를조기종료하거나철수할수있는조건도사전검토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다.현재거론되는해상초계기P-8A등은한반도에서도고유임무를수행하는전력이어서중동에장기간투입하기어렵다는점도고려됐다.이에따라파병전력의임무기간과교대주기,대체전력투입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2004년자이툰부대파병당시에는구체적인철수시점을초기에확정하지않았다.2007년6월임무종결계획을국회에포괄적으로제출한뒤현지상황과성과를평가해종결시점을판단하기로했다.이후같은해10월병력규모와임무를단계적으로축소하고,2008년말까지모든임무를종결·철수하는방안을확정했다.호르무즈파병이결정될경우에도상황에따라단계적으로철수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예컨대P-8A의경우우리군이맡은해상감시임무를다른국가전력에넘길수있는지가주요판단기준이될수있다.다른초계기나감시자산이같은구역을지속적으로커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면우리P-8A의임무를단계적으로축소하는방식이다.군관계자는“대체감시전력이확보되면우리군이맡은감시구역과주요위협정보등을인계하고,이후P-8A와인력을순차적으로철수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직접공격을받거나위협이반복돼임무수행이어려워질경우에는임무를일시중단하거나규모를축소한뒤철수하는시나리오도거론된다.군이호르무즈해협일대정세와안전상황을파악하기위해아랍에미리트(UAE)에파견한현지조사단은이날귀국했다.조사단에는국방부와외교부,합동참모본부등이참여했으며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실사결과를보고할예정이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AE방문후귀국…靑홍보수석"파병아니라면기술적지원도가능"국방차관"파병결정된바없어…안전·국익종합고려해검토중"지난2024년제76주년국군의날미디어데이리허설에서전투기호위받으며비행하는해군해상초계기(P-8A)[연합뉴스자료사진][2026.09.08송고](서울·영종도=연합뉴스)김효정김지헌김철선기자='호르무즈파병'여건파악등을위해중동에파견됐던국방부현지조사단이10일귀국했다.지난주말아랍에미리트(UAE)로출국한현지조사단은조사활동을마치고이날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했다.현지조사단은공항에서대기중인취재진을피해모습을드러내지않고조용히귀국했다.정부가호르무즈파병문제를그만큼민감하게다루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대목이다.조사단은우리전력이현지에서활용할수있는군사거점과기항지를확인하고,정비·보급등현지지원여건과작전환경을점검한것으로보인다.호르무즈해협과인접한UAE에는미군의대표적인중동내기지인알다프라공군기지가있다.정부가호르무즈에파견할수있는자산으로해상초계기P-8포세이돈을유력하게검토해온만큼알다프라기지내P-8운용여건등을확인했을것으로관측된다.조사단에는국방부관계자뿐아니라외교부실무진등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의'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에따르면파병후보지에파견되는현지조사단은복귀후조사활동보고서를작성해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보고하는절차를밟게된다.다만조사단활동이현지상황파악등일종의'초벌검토'차원에서이뤄진만큼파병여부에대한정책적결정절차로곧바로이어지는수순은아닐것으로보인다.이두희국방부차관은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현지조사단방문은파병을전제로한다거나파병을준비한다기보다,전반적상황을평가하고검토하기위한단계"라고말했다.이차관은파병과관련해선아직결정된것이없다면서"국가적차원에선국민의안전이나국가의경제적이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프랑스국빈방문일정을마무리하고이날귀국한만큼,조만간파병여부를둘러싼방향성이구체화할가능성도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전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해"대통령이의사결정의최종책임자로,NSC에서모든게논의될것"이라고말한바있다.논의가진척된다면파병관련안건이내주께NSC에올라갈가능성도일각에선거론되지만,정부는현재파병여부는결정되지않았다는입장을유지하며신중한기류를보이고있다.성수석은이날MBC라디오에출연해서는"호르무즈해협정상화에대한책임있는기여방식을놓고다양한옵션이있는데,구체적방식은아직최종결정된바없다"고거듭말했다.그는'다양한옵션'에파병외에어떤것이있느냐는진행자질문에"파병옵션이아니라면,기술적지원도있을수있겠다"며"파병이라는방식으로전투병이나비전투병같은부분을고민할수있겠지만,그렇지않고다른방식의기여방안도한번지혜롭게찾아볼수있을것"이라고도언급했다.실제우리병력이투입되는데는부담이따르기때문에무인장비등다른방식의지원가능성까지열어놓고검토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호르무즈해협[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한국의호르무즈관련기여수준에공개적으로불만을드러내는등압박을가하는점은한국에외교적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의(이재명)대통령에게이란의비핵화노력에동참할의향이있는지물었으나'사양하겠다!'(Nothanks!)는답을받았다"고주장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의해당게시글이후미국측으로부터각급채널을통해호르무즈기여를요청하는움직임도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다만미국의압박수준이높아졌기때문에정부가호르무즈파병을이전보다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상황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선미측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염두에두고그때까지파병해달라고요청했을것이라는관측이제기됐으나,국방부는"사실이아니다"고부인한바있다.최근정부내에서는과거보다더욱검토가신중해진기류도감지된다.이미정부가미국과수개월간전력등을포함해실질적기여방안을협의해온상황에서미국이압박수위를높인셈인데,오히려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정부내에서제기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으로예정된한미간고위급접촉등에서호르무즈문제가어떻게논의될지도관심이다.한미국방당국은다음주부산에서하반기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개최하는방안을유력하게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호르무즈기여는전통적으로KIDD에서다뤄지는동맹사안은아니지만,미국측이제기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곡성군생활권주민대상15명모집…생성형AI부터콘텐츠제작·교수법·지역문제해결까지실전교육전남과학대학교가e스포츠와생성형인공지능(AI)을융합한역량강화와전문교육인력양성을위해'2026년e스포츠AI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생을모집한다.이번과정은인공지능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실무활용능력을갖추는데그치지않고,교육대상과현장특성에맞는AI교육을직접설계하고운영할수있는지역기반AI전문강사양성을목표로마련됐다.교육대상은곡성군내거주하거나곡성군에생활권을두고있으며,AI활용교육및전문강사활동을희망하는사람으로모집인원은15명내외다.교육은2026년10월9일부터11월14일까지총36시간에걸쳐전남과학대학교e스포츠아레나실등에서진행될예정이다.교육비는무료이며,AI도구활용을위한실습비는20만원이내에서자부담50%,곡성군지원50%방식으로운영된다.교육과정은단순한AI도구사용법교육을넘어실제강사활동에필요한역량을단계적으로갖출수있도록구성됐다.생성형AI를활용한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콘텐츠제작을시작으로▲AI교수법및수업설계▲지역문제해결프로젝트▲현장사진·영상촬영▲AI기반창작콘텐츠기획·제작▲영상크리에이티브워크숍▲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AI윤리와저작권▲AI강사를위한교수법▲마이크로티칭및강의시연등이론과실습을연계한교육이진행된다.특히교육생들은전통시장방문객감소,지역축제홍보,지역농산물판매활성화등지역의실제현안을주제로AI를활용한문제해결프로젝트를수행한다.이를통해AI기술을배우는것에서나아가지역사회에서활용할수있는콘텐츠와교육프로그램을직접기획·제작하는경험을쌓게된다.또한생성형AI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딥페이크와허위정보,알고리즘편향,저작권등AI시대에전문강사가반드시이해해야할윤리적·사회적문제도함께다룬다.과정후반에는교육생이직접짧은AI수업을설계하고진행하는마이크로티칭과강의시연이진행된다.설명의명확성,실습운영,학습자참여,교육목표달성여부등을점검하고동료피드백을통해실제교육현장에투입될수있는강의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전남과학대학교는이번교육을통해지역내AI교육을담당할수있는전문인력을확보하는한편,대학과지역사회·학교·지자체를연계한AI교육기반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또한대학내'청년도약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등과연계해교육수료이후에도AI교육콘텐츠개발과강사활동,취·창업등으로이어질수있는지역AI교육생태계구축을추진할예정이다.전남과학대학교관계자는"생성형AI가빠르게일상과산업현장에확산되면서단순히AI도구를사용할수있는사람을넘어,다른사람에게AI를올바르게가르칠수있는전문인력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며"이번과정을통해지역의다양한교육현장에서활동할수있는실무형AI전문강사를양성하고지역주민들의디지털교육기회를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교육생모집은9월14일부터9월30일까지진행된다.교육과정의총교육시간중80%이상을수강하면이수자로인정된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서울강남구메타코리아사무실에서열린‘스크린스마트’라운드테이블에서필립추아메타아시아태평양(APAC)정책총괄이발표를하고있다.메타제공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을운영하는메타가청소년의SNS이용시간제한등보호조치를한국정부와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청소년의SNS이용자체를금지하는방식의규제는효과도없고부작용만나타날것이라고우려했다.필립추아메타아시아태평양(APAC)정책총괄은10일서울강남구메타코리아사무실에서열린‘스크린스마트’라운드테이블에서이같이밝혔다.메타는청소년의SNS중독을조장했다며미국주정부들이낸소송에서최근약180억달러(약25조원)를지급하고청소년보호조치를강화하는합의안을마련했다.합의안은18세미만청소년이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을합쳐하루최대2시간만이용할수있고,심야시간대접속을차단하는조치를담았다.이와관련해추아총괄은“한국에맞는최적의솔루션이무엇인지찾고있다”며“한국정부와도논의할의향이있으며,향후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메타는청소년들이안전한환경에서SNS를사용할수있도록플랫폼자체보호기능인‘청소년계정’정책을운영하고있다.청소년계정은만14세이상19세미만청소년에게연락할수있는사람과청소년이볼수있는콘텐츠를제한하는기본보호설정을할수있다.인스타그램의청소년계정은13세이상콘텐츠등급을기준으로콘텐츠가필터링된다.청소년이새로운팔로워의요청을수락해야하고,팔로우하지않는사람들은청소년의콘텐츠를보거나청소년과상호작용할수없다.청소년에게DM으로나체이미지를보낼경우자동으로흐리게처리한다.시간제한기능도있다.청소년이매일인스타그램을사용한시간이60분을넘으면앱을종료하라는알림이표시된다.수면을충분히취할수있도록오후10시부터오전7시까지는사용제한모드가설정된다.메타는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에적용했던청소년계정제도를다음주부터는스레드에도적용한다.자녀의스레드계정에관리감독기능을등록한보호자는일별앱사용시간확인,야간수면모드관리,게시물태그범위제어등을주도할수있다.자녀의개인정보보호와콘텐츠관련설정에대한승인권한도부여된다.추아총괄은청소년의안전한SNS사용을위한보호조치는메타혼자서할수있는일이아니라고했다.구글안드로이드와애플iOS같은운영체제,각종애플리케이션,유튜브와틱톡등의플랫폼이모두관심을갖고대응해야한다는것이다.추아총괄은“(청소년보호기능은)사업적차원이아니라책임을다하기위한것”이라며“청소년으로부터거둬들이는수익은미미하고,청소년은광고타겟도아니다.청소년도권리가있고삶이있기때문에지원하고싶은것”이라고했다.메타는미국신문들에광고를내유튜브와틱톡이청소년보호에동참해줄것을호소했다.아직까지유튜브와틱톡의뚜렷한움직임은없다.휴대폰내페이스북,틱톡,트위터,유튜브,인스타그램아이콘.로이터연합뉴스이날라운드테이블에서는청소년의SNS사용을전면금지하는규제방식은오히려역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SNS는청소년이성장시기에또래집단과소통하고나를드러내는유용한수단이기때문에오히려전면금지하면청소년이규제밖플랫폼으로이동하거나다양한우회방법을쓸수있다는것이다.박일준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은“음지화되는게제일무섭고,모르면대응할수도없다”며“소셜미디어를어떻게써야하고어떤점에서위험요소가있는지를부모와자녀가상의할수있어야한다”고했다.추아총괄도“무조건적인금지는효과가없을것”이라며“우리는모든청소년의활동을막을수없고,오히려(무조건적인금지가)덜안전한환경으로내모는경우도있다”고했다.추아총괄은“법제와규제를개선해아이들에게최선의결과를제공하는온라인환경을만들어야한다”며“메타와함께업계에서연령에적합한콘텐츠를제공하고기능설정을통해안전한경험을제공하는방향으로나아가자는것”이라고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지난7월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14살미만의경우에는SNS가입을제한하고19살까지는과몰입을유도하는장치들,알고리즘들의노출을제한하는규제를단계별로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콘텐츠대가·방발기금부담완화등제언…지역채널지원·규제개선도주문[아이뉴스24안세준기자]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로위기를맞은케이블TV를단순한유료방송플랫폼이아닌국민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는'보편적미디어서비스'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케이블TV가국민3분의1가량의방송접근권을담당하고있는만큼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이10일오후전남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주최케이블TV기획세미나'에서'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을주제로발제하고있다.[사진=안세준기자]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기획세미나에서'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을주제로이같이발표했다."케이블TV위기구조적…성장기규제그대로적용"이수석은현재케이블TV가처한위기를일시적인경영악화가아닌구조적문제로진단했다.그는"케이블TV산업이성숙기를지나쇠퇴기에들어가고있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며"그런데우리방송법제와제도는도입기나성장기를염두에두고만들어졌다"고말했다.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가입자와수신료수익감소에직면한반면콘텐츠사용료부담은커지고있다.이수석은"방송사업부문만놓고보면대략1000억원이상의적자가나타나고있다"며"케이블TV의본업인방송에서적자가나는'주객이전도된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단기적으로는비용부담을낮추고중장기적으로새로운수익원을확보할수있도록정책의방향을달리해야한다고주문했다.콘텐츠대가산정방식개선과방송통신발전기금부담완화,약관·채널구성등규제개선이대표적이다.이수석은"단기적으로는정부가케이블TV사업자의비용부담을어떻게줄여줄것인지에초점을맞춰야한다"며"콘텐츠대가와방송통신발전기금등이대표적이고,중장기적으로는새로운매출을만들어낼수있도록수익성과투자여건을개선하는방향으로정책을가져가야한다"고했다."8VSB사라지면취약계층부담커져…복지적가치봐야"이수석은케이블TV의지속필요성을'방송접근권'에서찾았다.그는"케이블TV는가입자기준으로우리나라미디어시장의거의정확하게3분의1을차지하고있다"며"지역구석구석에방송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보편성과공적가치를충분히인정받을수있다"고강조했다.특히저가형디지털방송인8VSB의역할을강조했다.8VSB는양방향미디어이용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등이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으로실시간고화질방송을이용할수있는서비스다.2024년가입자매출기준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2471원으로다른유료방송서비스보다최대81.4%낮다.이수석은"케이블TV가없어졌을때8VSB를이용하는국민들은지금내는미디어이용요금보다훨씬많은비용을부담해야한다"며"취약계층이나지방중소도시의미디어취약계층에대한지원없이케이블TV가약화되는것을방치하는것은미디어복지라는관점에서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디어는국민이인간다운삶을누리고민주시민으로서시민성을함양하는데필수적인기능"이라며"미디어기본사회가구현되려면무엇보다미디어의지속가능성이담보돼야한다"고덧붙였다.10일오후전남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주최케이블TV기획세미나'에서이종관법무법인수석전문위원이'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을주제로발제하고있다.[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규제제로지대도검토해야"…지역소멸대응과연계제안이어진종합토론에서도케이블TV의지역성과공적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정책체계를바꿔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홍종윤서울대학교교수는"웬만한정책으로는케이블TV의위기에대응하기힘든상황"이라며보편적미디어복지와지역성,실시간방송생태계에서케이블TV가수행하는기능을새로운정책기조로삼을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지역채널지원을지역소멸대응기금과연계해지역일자리와콘텐츠생태계를함께살리는방안도제시했다.양한열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소장은"OTT와경쟁하는케이블TV에요금·약관·채널구성규제를지금처럼적용하는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생각해야할때"라며"시범적으로라도'규제제로지대'를만들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선임연구위원도콘텐츠대가협상원칙과블랙아웃방지등을제도화하는방안을제안했다.다만8VSB를보편적서비스로규정하고공적지원과직접연계하는문제는지상파를포함한미디어기본사회라는보다큰틀에서논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근로조건결정할위치아냐"…노조는사용자성주장노란봉투법이후사용자성판단주목…교섭관행바뀔까네이버노동조합이본사와16개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을요구했지만네이버가이를거부하면서노사갈등이확전할전망이다.올해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제2·3조개정안)시행으로원청의사용자범위가확대된만큼네이버통합교섭논의가향후'사용자성'판단의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예상된다.그래픽=이찬희기자(제미나이활용)10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는지난달20일네이버본사에16개계열사를대상으로한통합교섭요구공문을전달했다.노조는2018년노조출범이후계열사별로진행해온개별교섭의한계를지적하며지난달부터통합교섭을요구했다.노조에따르면네이버는통합교섭요구에대해"다른자회사의근로조건을결정할위치에있지않다"는취지로답변했다.노조가요구안을다시보냈지만같은답변이돌아온것으로전해진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결정적인사용자가맞는데교섭거부를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지방노동위원회의판단을받으려한다"며법적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네이버가통합교섭을거부하는가장직접적인이유는계열사와네이버본사를별도의법인으로보고각각의노사관계를분리하는원칙에있다.실제네이버는이번에도본사가다른자회사의근로조건을결정할권한이없다는논리를내세웠다.계열사의근로계약과인사·보상등근로조건에대한책임은각법인에있고,교섭역시해당법인이담당해야한다는취지다.반면노조는법인상분리와실제경영의사결정구조가일치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네이버노조는지난달통합교섭선포식중16개법인에서최근1년간약150차례교섭이진행됐으며노사양측이1000시간이상을교섭에투입했다고설명했다.특히본사의임금합의가이뤄진뒤계열사들이비슷한수준으로교섭을마무리하는일이반복되는등주요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네이버에집중돼있다고주장했다.양측의시각차는'법적으로누가사용자냐'와'실제로누가근로조건을결정하느냐'로좁혀진다.네이버입장에서는노조의요구를받아들이는순간계열사근로조건에대한본사의결정권을스스로인정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특히지난3월시행된개정노동조합법은근로계약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사용자로보도록규정하고있다.이때문에네이버로서는통합교섭을받아들이는것자체가향후사용자성논란에영향을줄수있다.통합교섭을통해본사가계열사의임금이나복지,근무제도등을직접논의하게되면노조가주장하는'실질적사용자'라는논리에힘이실릴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또한계열사마다사업상황과실적,인력구조가다른만큼모든법인에동일한기준을적용하기도어렵다.향후지방노동위원회가네이버의사용자성을어떻게판단하느냐에따라네이버뿐아니라계열사중심으로노사관계를운영하는다른IT기업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노란봉투법의세칙과관련판례가아직쌓이지않아관계당국이판단을내리기까지는시일이다소소요될전망된다.청와대는지난말노동쟁의범위를시행지침으로제정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월1일첫초과…'음수도절댓값적용'명문화한건8월12일음의괴리율2건은투자유의종목지정단계서빠지기도거래소"최근변동성확대에양방향괴리율관리필요성제기돼"단일종목레버리지ETF(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서음(-)의괴리율이관리기준을넘어선사례가상장직후부터발생했음에도금융당국은이를투자유의종목관리기준에명확히반영하기까지72일이걸린것으로나타났다.이기간음의괴리율이투자유의종목지정첫단계의기준을충족한사례는2건이었지만,모두실제대상에서는빠졌다.당시기준에따르면괴리율확대로투자유의가필요한종목은'적출→지정예고→지정'단계를거쳐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될수있었다.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되면3거래일단위로단일가매매가시행되며,거래가정지될수있다.현재는이과정이'적출및지정예고→지정'인2단계로축소됐다.10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김형연의원실이한국거래소로부터제출받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괴리율자료를보면음의괴리율이관리기준을처음넘어선것은지난6월1일이었다.해당자료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16종목이처음상장된올해5월27일부터8월12일까지집계된괴리율원자료총864건이다.괴리율은ETF의시장가격과투자대상자산의순자산가치(NAV)간차이를비율로나타낸지표다.양(+)의괴리율은ETF의시장가격이NAV보다높게,음의괴리율은시장가격이NAV보다낮게형성된상태를뜻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대한음의괴리율이집계된것은국내상장된지4거래일째인6월1일이었다.'PLUS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괴리율은종가기준-3.08%로당시국내ETF관리기준인3%를넘어섰다.이후에도6월8일과7월2일,7월31일(2건)등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를가리지않고음의괴리율이관리기준을초과하는사례가이어졌다.이기간음의괴리율이공시기준인1%를넘으면관련사실이공시됐고,거래소가매분기실시하는유동성공급자(LP)평가에도당시기준인국내3%·해외6%를적용해반영됐다.다만7월31일발생한두건은투자유의종목지정의첫단계인적출기준(관리의무비율의2배인6%)이상에해당했음에도실제적출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지난달12일까지거래소가정상적으로적출단계로지정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보면지난6월8일괴리율이6.40%에이른상품과같은날각각90.18%,7.29%로기준을초과한양의괴리율상품뿐이었다.양의괴리율만적출대상이된것은기존규정에는괴리율이음수일때이를절댓값으로판단해야하는지가명확히적혀있지않아서였다.이에음의괴리율이관리기준을넘어도거래소는괴리율초과사실을공시했을뿐투자유의종목지정과정에는반영하지않았다.[그래픽]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금융위원회는당초8월중시행예정이던기본예탁금강화조치를오는31일조기시행하기로했다고24일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금융당국이관련기준을명확히한것은관리의무비율의2배이상인첫초과사례가발생한지12일뒤인8월12일이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음의괴리율이처음관리기준인3%를넘어선날을기준으로하면72일뒤다.금융위원회는이때'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개정안'을승인해모든ETF와ETN(상장지수증권)에대한증권사의괴리율관리의무기준을국내2%·해외5%로강화하고,음의괴리율도절댓값으로산정하도록했다.이에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20조의4제2항과3항에는'음의비율인경우절댓값으로한다'는문구가추가됐다.개정규정은8월18일확정돼이튿날인19일부터시행됐다.음의괴리율은시장가가NAV보다낮게형성된상태를뜻하기에양의괴리율만큼신규매수자에게불리하다고보긴어렵다.다만괴리폭이지나치게커지면ETF시장가가기초자산가치와제대로연동되지않음을나타낸다.아울러기존보유자가시장에서매도할경우NAV보다낮은가격에처분해야할수도있다.거래소관계자는"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는시장수요과열로인해ETF괴리율이과도하게확대되는경우투자자가적정가격보다비싸게매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만최근기초자산시장변동성확대로ETF의양방향괴리율이확대되자투자자보호필요성이제기됐다"며"이에괴리율관리기준을강화하고괴리율계산식을명확화하여음의괴리율확대시에도관리할수있도록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을개정했다"고말했다.상장지수상품(ETP)에대한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가도입된2020년에는코로나19사태로국제유가가급락하면서원유ETN의시장가격이실제가치보다크게높아지는양의괴리율문제가부각된바있다.김형연의원측은"거래소가기존에도음의괴리율초과사실을공시했다는것은시장에영향을줄수있는지표라고인식하고있었다는의미"라며"그럼에도오랜기간이를관리대상에명확히포함하지않은것은'봐주기'식이었거나관심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거래소와금융위가뒤늦게규정을개정했지만(그동안의관리공백에대해)국정감사를통해이문제를꼼꼼히챙겨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진44명→2진8명으로인원크게줄어…네팔,수색구조서재건복구로전환당국자"기존수준수색구조이어가는것쉽지않아…가능한수색은계속"베이스캠프떠나카트만두로이동하는한국구호대(카트만두=연합뉴스)김인철기자=네팔대홍수현장에수색및구조활동을위해파견된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가탑승한차량이9일(현지시간)네팔바타르베이스캠프철수해카트만두시내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네팔대홍수현장에파견되는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2진은재건및복구활동에투입될예정이다.정부는현지수색·구조활동을기존보다축소하면서도,현지여건에따라가능한수색활동은이어간다는계획이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10일정례브리핑에서"KDRT2진이소수의수색·구조인원과함께재건복구팀으로구성되어군수송기KC-330을통해내일네팔현지에도착할예정"이라고말했다.외교부에따르면KDRT2진은외교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국립중앙의료원에서각2명씩총8명으로구성됐으며현지에서7일간활동한다.이들은오는11일오전2시55분김해공항을출발해현지시간으로같은날오전9시께네팔카트만두에도착할예정이다.또한국내비정부기구(NGO)가기업으로부터기부받은1억8천만원상당의구호물품약4t도네팔측에전달할예정이다.앞서KDRT1진은지난2일44명규모로파견돼현지수색·구조업무에투입됐다.이들은10일간의활동을마치고11일네팔에서출발해12일오전귀국할예정이다.KDRT1진은전체44명중37명이소방청소속으로수색·구조중심이었던반면,2진은전체규모가8명으로줄었고소방청소속대원도2명뿐이다.외교부당국자는"현장에서활동했던구호대의평가와네팔정부가재건·복구국면으로전환한점등을고려하면그동안해왔던수준의수색·구조활동을이어가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KDRT2진은현지에남는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주네팔대사관,기업등과협력해실종자수색·구조활동을지원할예정이다.외교부에따르면정부는지난달27일부터지난8일까지총32차례현지에서헬기·드론·도보등수색활동을벌였다.눈물닦는한국인실종자가족(카트만두=연합뉴스)김인철기자=9일네팔카트만두시내의한호텔에서대규모홍수와산사태사고로실종된한국인의가족들(남동발전)이기자회견을하던중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홍수로실종된한국남동발전한국인직원3명의가족은전날네팔카트만두에서기자회견을열어KDRT를비롯한한국정부가수색을더이어가야한다고촉구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가족들의의사를충분히경청하고존중해가능한한가족들의의사가반영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의검토를지시했다"고청와대가밝혔다.박대변인은"연락두절자가족분들께서지금얼마나답답하고애타는마음으로하루하루를보내고계시는지상상하기도어렵고정부도이를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가족분들께서는그동안의수색이충분치않았다고느끼실수있고정부로서도그마음을충분히이해하고있다"며"정부는가족들의의견을충분히경청하고가능한한가족들의의사를존중하고반영하는방향으로필요한조치를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지난달26일발생한대홍수로실종된한국인9명은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남동발전직원3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한조류영향포항까지떠밀려간시신…나머지5명행방묘연해상·해안수색확대…수심87ｍ침몰선체인양검토부산앞바다예인선전복사고실종자수색작업[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이영재박성제기자=지난2일부산앞바다에서발생한예인선티엔에스캐처호전복사고실종자1명의시신이경북포항해변에서발견되면서실종자수색작업에변화가불가피해졌다.부산해양경찰서는10일오전사고해역을중심으로9일째주간수색작업에들어갔다.해경은기존사고해역중심수색을유지하면서도실종자들이조류를타고장거리표류했을가능성을고려해해상수색구역을확대했다.집중수색구역은가로31㎞,세로141㎞로설정됐다.수색구역의가로길이는전날과같지만,세로는2배로확대됐다.부산해경요청에따라강원·경북을관할하는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수색에참여한다.해경이수색범위를넓힌것은포항해변에서실종자1명의시신이발견된데따른조치다.티엔에스캐처호2기관사인한국인실종자A씨는전날오전포항도구해수욕장인근해변에서숨진채발견됐다.이곳은전복사고가발생한부산오륙도동쪽해상과직선거리로약100㎞떨어졌다.해상이동거리는짧게잡아도약130㎞로추정된다.A씨의시신이사고발생7일만에포항해변까지떠내려간것은강한조류의영향으로추정된다.부산앞바다에서실종자가조류에밀려경북해변에서숨진채발견되는사례는종종있다.2024년10월에도부산앞바다에서실종신고된남성이일주일만에울진앞바다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87ｍ수심아래침몰한부산예인선(부산=연합뉴스)지난2일부산앞바다에서발생한예인선티엔에스캐처호전복사고와관련해해경과유관기관이8일수색을이어가고있다.해경은이날해군무인잠수정(ROV)을활용해수심약87ｍ아래침몰한선체를촬영하고,선박의이름이확인된영상을실종자가족들에게공개했다.사진은해군강화도함이보유중인무인잠수정(ROV)이촬영한선체모습.2026.9.8[해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해경은일본해상보안청과러시아수색구조조정센터에도협조를요청하는등실종자수색범위를주변국으로넓히고있다.다만일본에대한협조요청이현재실종자의표류방향이일본을직접향하고있다는분석에따른것은아니다.해경은해상실종자가장기간표류할경우바람과해류변화에따라예상하지못한외국해역이나해안에서발견될가능성까지고려해주변국에폭넓게협조를요청했다고설명했다.해경관계자는"실종자가외국해역이나해안에서발견될가능성에대비해주변국과연락체계를구축해놓은상태"라며"실종자와관련한특이사항이확인되면즉시통보받을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다"고말했다.다만해경은A씨의발견지점만으로다른실종자들의표류경로까지단정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예측하기어려운해상환경을고려해사고해역을중심으로한기존수색방식도유지하기로했다.사고당시티엔에스캐처호에승선중이던선원은한국인6명과인도네시아인2명등8명이었다.이가운데인도네시아인1명은티엔에스캐처호가예인하던컨테이너선M호에구조됐고,한국인1명은현장에출동한해경에구조됐으나결국숨졌다.해경이M호폐쇄회로(CC)TV영상을분석한결과,사고당시구조된인도네시아인과숨진한국인외에2명이선내에서뛰어나온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바다에빠져표류했을가능성이크다.A씨는이들중1명으로추정된다.나머지4명은컨테이너선을끌던티엔에스캐처호가홋줄(예인줄)의장력등으로급격히뒤집힌점으로미뤄선체에서못빠져나왔을가능성이제기된다.이에따라해경은해상·해안수색과함께침몰한티엔에스캐처호선체수색을실종자수색의핵심과제로보고있다.티엔에스캐처호는수심87ｍ해저에침몰한상태다.해경은수중수색과인양을검토하고있으며,해경의통상적인수중수색범위인수심60ｍ를넘어민간잠수사투입방안도거론되고있다.수중수색은기상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고,인양에는복잡한절차가필요해실제작업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개매수가까지올라도시총200억에못미쳐아이스크림에듀(서울=뉴스1)손엄지기자=상장폐지기로에놓인아이스크림에듀의최대주주시공테크가43억원을투입해지분확대에나섰지만시장의상장폐지우려를완전히해소하지는못했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아이스크림에듀(289010)는전일대비197원(21.46%)오른1115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시공테크(020710)가아이스크림에듀주식을주당1200원에공개매수하겠다는계획을밝히면서주가가급등했다.다만주가가공개매수가인1200원까지오르지못한데는여전한상장폐지우려가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주가가1200원까지오르더라도시가총액은약167억원에그쳐상장유지기준인200억원을충족하지못한다.시공테크도공개매수신고서에서이번공개매수가아이스크림에듀의시가총액및주가미달에따른상장폐지요건을해소하는것은아니라고명시했다.공개매수소식에이날아이스크림에듀주가가1000원위로올라서면서주가미달우려는일단완화됐지만시가총액기준을충족하려면추가적인주가상승이필요한상황이다.일각에서는시공테크가향후상장폐지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지배력을높이려는것아니냐는시각도나온다.이번공개매수는회사에자금이유입되는방식이어서재무구조가개선되거나상장유지요건을직접충족하는효과는없는반면,최대주주측지분율은기존37.08%에서최대62.89%까지높아진다.시공테크는공개매수신고서에서자발적상장폐지를추진하기위한공개매수가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합병·분할·청산이나중요자산및영업양도등에관한구체적인계획도없다고밝혔다.시공테크는이번공개매수에대해아이스크림에듀의경영성과가주가에충분히반영되지않은상황에서주주들에게투자금회수기회를제공하고,최대주주로서책임경영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아이스크림에듀는2024년19억4000만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지만지난해14억200만원의영업이익을내며흑자전환했다.올해상반기영업이익도25억원을기록했다.부채비율도2024년말99.63%에서올해2분기말49.55%까지낮아졌다.한편아이스크림에듀는지난달4일시가총액이200억원을밑돌면서관리종목으로지정됐다.관리종목지정후90거래일이내시가총액200억원이상인상태가45거래일이상이어지지않을경우상장폐지절차를밟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공지능(AI)시대반도체경쟁의무게추가미세공정에서첨단패키징으로이동하고있다.10일서울강남구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반도체패키징발전정책포럼'에서산학연전문가들은패키징이칩을조립·보호하는후공정을넘어시스템성능과에너지효율을좌우하는전략기술로자리잡았다고진단했다.기술고도화와함께연구개발(R&D)투자방식,고급인력공급체계를동시에손봐야한다는제언도이어졌다.◇2026년키워드,하이브리드본딩·CPO·AI김성동서울과학기술대교수김성동서울과학기술대교수는패키징이와이어본딩·플립칩에서팬아웃웨이퍼·패널레벨패키지(FOWLP/PLP),실리콘·재배선(RDL)인터포저와로컬실리콘브릿지를쓰는2.xD를거쳐고대역폭메모리(HBM)적층,SoIC,광패키징(CPO)등3차원구조로진화했다고정리했다.생성형AI와거대언어모델확산으로그래픽처리장치(GPU)와HBM의대역폭·전력·발열문제가커진것이이전환을재촉했다.그는“글래스기판,칩렛,하이브리드본딩은특정세대에국한되지않는공통핵심요소기술”이라며“2026년패키징을관통하는3대키워드는하이브리드본딩,CPO,AI”라고말했다.초미세피치본딩과범프리스3D적층이이종집적의중심에섰고,글래스기판과유리관통전극(TGV)은유기기판의한계를넘는차세대기판으로정착단계에들어섰다.CPO는데이터센터의대역폭·전력병목을풀수단으로부상했으며,AI와디지털트윈은검사보조를넘어설계·공정·신뢰성전영역에내재화되는추세다.이정호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반도체공정장비프로그램디렉터(PD)반도체이정호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반도체공정장비프로그램디렉터(PD)는“기술축이패키징으로옮겨가자정부R&D도같은방향으로재편되고있다”고설명했다.산업통상부는첨단패키징을차세대메모리,AI반도체와함께초격차기술로정하고,반도체특별법과2027~2031년기본계획을축으로투자·공급망·인력·규제를한체계로묶고있다.핵심사업재원은2744억원이다.기술선도형은5~10년내상용화가유력한칩렛,재배선인터포저,3D패키지와본딩·열관리·검사기술을선제확보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기술자립형은이미양산중인2.5D와팬인·팬아웃,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측정·검사·테스트소재·부품·장비공급망을내재화한다.글로벌기술확보형은해외인프라와공동검증플랫폼으로국내기술의시장진입을앞당긴다.이PD는“성패는기술개발이후에서갈린다”며“수요기업이기획단계부터들어오고,개발품이실증팹양산환경에서검증된뒤구매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소부장기술로드맵과향후10년1조원규모'함께성장프로젝트'가그연결고리가될것으로전망했다.나노종합기술원300㎜첨단패키징1단계장비구축현황.<자료=나노종합기술원>오재섭나노종합기술원책임은'NNFC첨단패키징인프라구축현황및계획'을발표했다.300㎜라인은전기도금,구리열처리(Cu어닐),화학적기계연마(CMP)장비를계약·셋업한단계이며재배선(RDL)·실리콘관통전극(TSV)·마이크로범프도금공정결과를확보했다.과기정통부출연455억원규모사업(2024년5월~2029년12월)으로,올해3분기전기도금부터서비스를연다.오재섭나노종합기술원책임◇부처별인력사업늘었지만…연구인력공급아직부족패키징원천기술을이끌석·박사급연구인력공급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왔다.산업통상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학부특성화대학부터첨단패키징전문인력양성사업,재직자·미취업자과정,공동연구소와계약학과까지경로를넓혀왔고전공인력배출은시작됐다.다만사업대다수가교육과취업연계에맞춰져있어,원천기술을이끌석·박사급연구인력은여전히부족하다.주관부처가셋으로나뉘면서유사사업이겹치고,사업성격과부처역할이어긋나는비효율도남아있다.김성동교수는“패키징인력부족의원인이사업부재가아니라,양성층위가한쪽으로쏠린데있다”며“양적배출을넘어연구개발을감당할고급인력공급구조를다시짜야한다”고주문했다.이형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