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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정부 무능·무식·무관심이 키운 위기"…케이블TV, 쇠퇴기 맞춤 규제로 전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콘텐츠 대가·방발기금 부담 완화부터 8VSB 지원까지…“케이블TV 지속가능성 정책 다시 짜야”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제안…“지역 밀착 매체로 재정의해야” 공공·시장 역할 분리론도…“쇠퇴기 산업에 확장기 규제 적용하는 건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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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발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657246pjht.png" data-org-width="700" dmcf-mid="z4aAQJqF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657246pjh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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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발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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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가 산업 쇠퇴와 콘텐츠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현재의 규제·지원 체계가 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허가·요금·약관 등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대가와 지상파 재송신료 등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과 8VSB 지원, 지역채널 제작·운영 지원 등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뒷받침할 정책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국회 무대응이 위기 키워”…방발기금 감면·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제안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여한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무능, 무식, 무관심이 위기의 총체적 원인"이라며 "위기는 심화되는데 그동안 종합적인 케이블TV 정책 대응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해결 방식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는 협상 영역이라 해결이 난망하고, 8VSB 전환 지원 등은 재원 확보가 문제다. 약관 규제는 규제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데 무능·무식·무관심으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별도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입된 저가형·복지형 서비스다. 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 낮고 VOD 등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수익성이 낮은 데다, 지상파 재송신료 부과 여부와 콘텐츠 대가 부담이 지속적인 쟁점으로 꼽혀 케이블TV 사업자의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방송발전기금 감면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채널 지원 등 종합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재원'이다. 이를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끌어와야 한다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가 받아서 시설·관광 인프라 투자 등에 휘발성으로 써버리는 돈을 지역 채널 미디어 강화에 써야 한다"면서 "단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등과 연계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차원에서는 힘들고, 케이블TV협회와 전체 SO,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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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위기의 케이블TV,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658523fsyx.png" data-org-width="700" dmcf-mid="qn13lYcn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658523fsy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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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위기의 케이블TV,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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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퇴기 케이블TV에 맞게 규제 전환”…콘텐츠 대가·8VSB 지원하고 지역채널 활성화해야
 이날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발제를 통해 “케이블TV의 매체적 기능과 부여된 공적책임은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케이블TV 정책을 지속가능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SO 시장은 2013년 이후 총매출과 방송사업매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콘텐츠 사용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재허가, 요금·약관, 채널 구성·지역채널 의무 등은 여전히 산업 확장기에 설계된 체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 생애주기와 시장 지위에 맞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산업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진입했지만 현재 정책·제도는 여전히 산업 확장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산업 생애주기와 시장 영향력에 맞춰 규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는 지역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에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의 방송 접근권을 책임지고 있다”며 “케이블TV는 지역·세대·계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접근성’, 가장 저렴한 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최소성’, 실시간 방송채널 중심 콘텐츠의 ‘가용성’을 두루 갖춰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가입자 매출 기준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도 2471원으로 타 유료방송 서비스보다 최대 81.4% 낮아,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용 부담을 덜고 세대·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가 필수 매체로서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 보장’과 ‘지역성 제고’의 두 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미디어 복지 제공과 실시간 방송생태계의 상생·인프라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합리화, 8VSB에 대한 보편적 방송복지 지원 및 재송신 대가 감면, 약관 자율신고제 전환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성 제고 측면에서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 지역 공동체의 소통 수단을 보호하고 지역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지역채널 제작 투자 지원, 지방정부·공공기관 광고 우선 할당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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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659801ksta.png" data-org-width="700" dmcf-mid="b6X1ITNd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659801kst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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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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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지역 밀착·AI로 재도약”…지역·취약계층 생활 인프라로
 케이블TV가 지역 밀착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케이블TV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에 마음이 무겁지만, 여전히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 AI 시대의 AX(AI 전환)를 어떻게 이끌고 지역 밀착(Engagement)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블TV의 핵심 강점은 '지역 접점'과 '지역 채널의 공공성'에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양 소장은 "실제로 방통위 재직 시절, 지상파보다 우수하게 지역 사정과 대피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케이블TV 재난방송의 진면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IPTV(인터넷TV)와의 가격 경쟁력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디지털 생활 인프라이자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매체로서 이용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8VSB를 활용해 디지털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위한 특화 포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망 운영이나 고객 관리에는 AI를 적극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다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 면에서는 시범적으로라도 '규제 제로(Zero)' 정책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케이블TV를 단순 연장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지역 고객과 24시간 함께하는 특화된 생활 지원 인프라로 재정의한다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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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위기의 케이블TV,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열리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701169ggxh.png" data-org-width="700" dmcf-mid="xmQMz2XS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dailian/20260910174701169ggx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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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위기의 케이블TV,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열리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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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장 역할 분리해야”…콘텐츠 협상 법제화·8VSB는 ‘미디어 기본사회’서 논의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의 역할을 분리하고, 이에 맞춰 지원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시장 파이가 컸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공공과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간 협상 원칙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가지 시사점은 지상파, 종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모든 플레이어가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콘텐츠 협상의 기본 원칙, 블랙아웃 방지책, 정부의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8VSB 보편서비스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8VSB는 본래 지상파 전송 표준이었으나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채택된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적 지원까지 연계할 경우, 지상파 방송과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8VSB 문제는 단독 사안으로 다루기보다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지상파 UHD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메가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관 규제(자율결정 신고제)는 궁극적으로 자율규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시청자위원회를 활용해 지역 시청자 의견을 수렴·피드백받는 '자율 규제(Self-regulation)' 보완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밖에 방송발전기금은 타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면이 필요하며 지역방송발전특별법상 '지역방송사'의 법적 지위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지원보다 부담 완화”…방발기금 감면으로 SO 투자·서비스 혁신 여력 키워야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대기업 계열들도 있다 보니부처나 도에서 받아 와서 민간 보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역균특회계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하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답답한 환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에 대해서는 "직접 100억원을 SO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야 되는 부담을 100억원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지원받을 생각이나 회계를 만들기 보다,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요소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기금을 국회에서 만들고 있고 남은 잉여금이 100조원 정도 있습니다. 1%만 방송이나 미디어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방발기금은 없어져도 된다. 그 기금을 'SO에게 지원해달라'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부담만 줄여줘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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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위기의 케이블TV,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열리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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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지역성 가치 구체화해야”…정책 설득할 지원 논리 마련 필요
 케이블TV의 지역성 가치를 먼저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안영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미디어본부장은 "정책 주목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이를 만들려면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곳이 유료방송을 위해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는지, 정부 출연금을 넣어줄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O가 주는 지역성 가치도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안 본부장은 "지역민들의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정책 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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