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AI, 인류 위협한다? 그럴 수 있을만큼 똑똑하지가 않다”

얀르쿤AMI랩스회장이12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강정현기자“인공지능(AI)은인류를위협할만큼똑똑하지않다.”얀르쿤AMI랩스회장은12일서울중구소공로웨스틴조선서울에서가진중앙일보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최근불거진‘AI종말론’에대해그는“(현재주류인)대규모언어모델(LLM)은자신이한행동이어떤결과로이어질지예측할수없고,그결과가인간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모른다”며“인간의경우열살짜리아이도알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뉴욕대교수인르쿤회장은AI기반기술인딥러닝연구로요슈아벤지오몬트리올대교수,제프리힌턴토론토대교수와함께2018년‘컴퓨터과학계노벨상’으로불리는튜링상을받았다.메타수석AI과학자로일하던그는올해1월메타를떠나AMI랩스를세웠다.언어환경중심의LLM과다른실제환경의움직임을학습해다음행동을예측하는AI모델(월드모델)을개발하는게목표다.르쿤회장은“매년미국에선잔디깎이사고로100명이숨지는데AI는매일10억명이써도심각한사고가드물다”며“AI가잔디깎이보다훨씬안전하다”고강조했다.르쿤회장은이날같은장소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간담회’에참석하기위해방한했다.다음은일문일답.Q:최근한국에선AI해킹사고가연달아나왔다.A:“기본적으로기업이부주의한탓이다.AI에이전트(비서)를배포한개발사의보안경험이부족했고,AI를가둬두는격리환경(샌드박스)에는허점이있었다.AI를통제할수없어서발생한사고가아니다.사이버보안문제로봐야한다.”Q:AI의일탈사례도나온다.A:“어려운문제가아니다.‘엔지니어링’(공학)으로해결하면된다.AI에명령을내린순간안전장치(가드레일)가작동하는‘목표지향형AI’(ObjectiveDrivenAI)로설계해야한다.인간이설정한목표외엔돌발행동을할수없는AI를뜻한다.식칼을든로봇에‘주변에사람이있으면팔을휘두르지말것’이라는규칙을설정하는식이다.”Q:지금나온AI에도적용할수있나.A:“LLM의경우이용자의개별명령에대응하는규칙을일일이‘미세조정’(파인튜닝)하기어렵다.그러니까AI의‘일탈’이잦은것이다.샘올트먼오픈AICEO가속도조절을강조하며차기모델을출시하지않는이유도여기에있다.충분히미세조정되지않았다고느껴서다.”Q:벤지오·힌턴도AI종말론을주장하는데.A:“둘다AI가인간을뛰어넘을것을가정하고말하는데,동의하지않는다.지금의AI는인간이쌓은지식을취합하고,이를되풀이하는것에불과하다.자가검증이가능한수학,코딩등제한적인영역을제외하면그다지영리하지않다.”Q:그럼AI는어떤점이위험한가.A:“과도한독점이문제다.현재대다수사람이AI를거쳐정보를습득하는데,그시스템을소수기업이독점하면전세계의가치·언어다양성은사라진다.정보가오가는경로를틀어쥔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가“AI는본질적으로위험하니통제해야한다”는식의주장은몽매주의(obscurantism·지식확산을막는태도)에가깝다.과거오스만제국군주들이인쇄기배포를막았던것과비슷하다.”Q:월드모델은뭐가다른가.A:“월드모델은LLM과달리행동결과를예측할수있어훨씬똑똑해질것이다.목표지향형AI로설계해서통제하기더쉽다.AI가똑똑하다고통제할수없다는생각은틀렸다.”오현우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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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년 끈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이달 결론…X·숏폼 규제 공백도 도마

방미통위원장"구글·애플추가쟁점최종점검…10월내의결"한국서뚫린X마약게시물지적에"국가별차별없어…조치최선"선정적해외숏폼'심의0건'사각지대질타에"집중모니터링할것"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글로벌빅테크플랫폼과신흥콘텐츠서비스의규제및이용자보호사각지대문제가국회국정감사에서집중적으로다뤄졌다.특히3년가까이결론을내리지못하고표류하던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수천억원대과징금제재가이달중마침표를찍을전망이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및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국정감사에서는글로벌플랫폼의국내규제회피와새로운콘텐츠서비스확산에따른이용자보호공백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3년끌어온구글·애플인앱결제제재,이달마침표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윤구구글코리아대표이사가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이날국감의최대쟁점은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방미통위의제재지연문제였다.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2023년10월,두회사가앱개발사에특정결제방식을강제하고제3자결제에불리한조건을적용했다며구글475억원,애플680억원등총1155억원규모의과징금부과시정조치안을사전통지한바있다.그러나위원회파행등이겹치며3년이지나도록최종의결이이뤄지지않았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과징금부과를사전통지한지3년이다되어가도록결론이나지않고있다"며"유럽연합(EU)이나인도등해외에서는이미제재가이뤄졌는데지나치게지연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이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조만간10월이가기전에의결이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지난8월당사자의견청취이후제기된추가쟁점에대해의견과증거제출을요구해답변을받았고,현재마지막최종점검을마무리하고있는단계"라며"국제적인논란이생길수있는부분을꼼꼼히살피며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고있다"고해명했다.■마약뚫린'X'·선정성무방비'해외숏폼'…사각지대질타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뉴스1엑스(X·옛트위터)등해외플랫폼을통한마약·유해콘텐츠유통과급성장중인숏폼드라마의심의공백도주요하게다뤄졌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미국이나일본과달리한국에서는X를통해마약이나범죄관련게시물이여과없이검색된다"며팝스타테일러스위프트딥페이크확산당시X가취했던적극적인검색제한조치를국내에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고지적했다.증인으로출석한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는"알고리즘은전세계적으로동일한탐지시스템을쓰며국가별로차별을두지않는다"고해명하면서도"우려하시는점에공감하며,범죄관련콘텐츠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해외숏폼드라마가국내규제망을교묘히빠져나가고있다는비판도제기됐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일평균이용자10만명,연매출10억원이상인'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요건을산정할때,당국이안드로이드패널위주의불완전한월간통계를사용해대형해외사업자들이규제를비껴가고있다고꼬집었다.아울러방미심위의숏폼드라마콘텐츠및유해광고심의가현재까지단1건도없었다는점을지적하며"국내사업자만역차별을받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김종철위원장은"사각지대를줄일수있도록조사방식의변화등을충실히점검하겠다"고약속했고,고광헌방미심위원장역시"중점적인모니터링을통해기간을정해집중적으로살펴보고결과를보고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박지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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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인앱결제 3년 만에 결론…X·숏폼 규제 사각지대도 도마

방미통위"구글·애플인앱결제과징금10월내의결"X마약게시물·해외숏폼규제공백…청소년보호사각지대지적윤구구글코리아대표이사가발언을하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김정현유수연한수민기자=글로벌플랫폼과신흥콘텐츠서비스의규제·이용자보호문제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3년가까이결론이나지않았던구글·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과징금처분은이달중결정될전망이다.엑스(X·옛트위터)의마약관련게시물과급성장하는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사각지대에대해서도대응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가이어졌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방미통위·방미심위국정감사에서는글로벌플랫폼과새로운콘텐츠서비스확산에기존규제·이용자보호체계가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구글·애플인앱결제제재결론난다…"10월내의결"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방미통위의과징금처분은이달중결론이날전망이다.방미통위가2023년10월과징금부과방침을밝힌지약3년만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조만간10월이가기전에의결이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송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과징금부과를사전통지한지3년이지나도록결론이나지않았다며처분지연을지적했다.유럽연합(EU)과인도,브라질등해외에서도관련제재가이뤄졌다며미국과의통상문제등을고려하더라도지나치게오랜시간이걸렸다고비판했다.김위원장은"지난4월위원회가가동되기시작한이후이문제를최우선과제로삼아절차를진행해왔다"며현재마지막의결절차를점검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8월의견청취이후제기된추가쟁점에대해서도구글과애플측에의견과증거제출을요구해답변을받은상태로,최종점검을마무리하고있다는설명이다.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한국서검색되는X마약게시물…"국가별탐지시스템동일"X에서마약등불법·유해콘텐츠가유통되는문제도도마에올랐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한국에서는X를통해마약등범죄관련게시물이검색되는반면미국·일본등에서는관련유해콘텐츠가검색되지않는다며국가별대응에차이가있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조의원은2024년팝스타테일러스위프트의딥페이크이미지가확산했을당시X가관련검색을제한했던사례를들며한국의마약·성매매등범죄관련콘텐츠에도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요구했다.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는"우려하는점에충분히공감한다"면서도"알고리즘은전세계적으로탐지하는하나의시스템"이라며국가별로다른탐지시스템을적용하고있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마약·성매매관련콘텐츠에대한조치요구에는"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고광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2ⓒ뉴스1황기선기자해외숏폼은규제밖…선정적콘텐츠심의'0건'급성장하는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와콘텐츠심의사각지대도쟁점이됐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해외숏폼드라마사업자들이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빠지고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현행제도상직전3개월간일평균이용자가10만명이상이고연매출액이10억원이상이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매개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한다.그러나이의원은이용자수파악과정에서안드로이드이용자중심의민간패널조사를활용하고법정기준인일평균이용자대신월간이용자수를토대로사업자규모를파악하는등조사방식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이로인해해외대형사업자는대상에서빠지고국내사업자만규제를적용받고있다는주장이다.김위원장은"사각지대를줄일수있도록조사방식의변화등을충실히점검하겠다"며관계기관과협의해제도사각지대를줄이겠다고밝혔다.숏폼드라마콘텐츠와광고에대한심의공백도지적됐다.이의원은일부선정적콘텐츠가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받지않은채노출되고있지만방미심위의숏폼드라마콘텐츠및유해광고관련심의는현재까지한건도없다고지적했다.고광헌방미심위위원장은"중점적인모니터링을통해기간을정해집중적으로살펴보겠다"며결과가나오면관련내용을보고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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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남국 “월드컵 중계 중단 위기 때 방미통위 뭐 했나”…김종철 “법 개정 맞춰 감독 강화”

김의원“보편적시청권보호위한적극적감독부족”김위원장“방송사모니터링·면담…법통과땐적극대응”[이데일리김현아기자]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이월드컵중계중단위기와방송사재무부실문제를거론하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감독책임을추궁했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방송사들과상황을점검하고조정에나섰다면서도,법개정에맞춰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과정책집행에힘쓰겠다고밝혔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뉴시스김의원은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중앙그룹의중계권계약구조와방송사재무건전성문제를지적했다.그는“중앙그룹이알짜중계권은비상장회사에두고빚과부실은공적방송사와계열사에떠넘긴것이사태의본질”이라고주장했다.이어방미통위가2020년JTBC재승인심사당시자본잠식과차입금상환부담등구조적인재무위험을인지했다면,행정지도에그치지않고법적구속력있는조치를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방송사업자의재무건전성이안정적인방송송출과공적책임을담보하는기본여건이라는이유에서다.이에김위원장은“방송환경이급변하면서이런부분들이현실화된점을고려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현재와같은사태의재발을막기위해제도개선과정책집행에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월드컵중계중단위기당시방미통위가보편적시청권을보호하기위해구체적으로어떤조치를했는지도따져물었다.방송사대표들과의면담이나간담회만으로는부족하며,방송법제76조의3에규정된자료제출요구와사실조사등법적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했어야한다는취지다.김종철위원장은방송사관계자들과지속적으로상황을점검했으며,월드컵중계와관련해각방송사대표들과직접면담했다고설명했다.김의원이자료제출요구와현장사실조사등구체적인권한행사여부를재차묻자,김위원장은“적극적인조정행위를했고,필요한단계라면그권한을행사했을것”이라고답했다.다만이과정에서자료제출요구나사실조사를실제로실시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김남국의원은국회가월드컵과올림픽의보편적시청권을강화하기위해방송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는점도언급했다.개정안에는중계권계약의주요내역을사전에제출하도록하고감독을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그는“아무리법을강화해도방미통위가주어진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하지않는다면무슨소용이있겠느냐”며중계권자의법적책임을명확히하고중계중단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할감독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종철위원장은법개정이후적극적인감독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법이통과된다면그에상응해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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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제타·SNS 청소년 보호부터 인앱결제까지⋯플랫폼 책임 도마(종합)

숏폼·AI챗봇보호장치요구⋯구글·애플과징금이달의결전망텔레그램수사협력추궁⋯KT"신규가입제한도검토"[아이뉴스24서효빈기자]인공지능(AI)챗봇과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공백이국정감사도마에올랐다.구글·애플의인앱결제강제에대한제재지연과텔레그램의디지털성범죄대응을놓고도플랫폼사업자의책임을묻는질의가이어졌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미통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과방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등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실시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청소년보호를위한제도보완과플랫폼불공정행위에대한제재강화방침을밝혔다.제타과몰입·숏폼보호공백⋯SNS알고리즘도쟁점이날국감에서청소년이AI챗봇과자극적인영상콘텐츠에노출되는문제에대한대책마련요구가나왔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AI캐릭터대화플랫폼'제타'를사례로들어청소년의과몰입위험을지적했다.이의원에따르면올해2월제타이용시간은1억1000만시간으로챗GPT의2배를넘었다.이용자의약90%는10·20대였다.이의원은"사업자가사용자연령을구체적으로확인하게하고보호자동의가개입되게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용시간제한과위험대화에대한대응체계마련도요구했다.김위원장은"문제의식과대안에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며관계부처와법률개정·보완을협의하겠다고답했다.숏폼드라마는해외사업자에대한청소년보호장치가쟁점이었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올해1월월매출기준국내시장이세계4위규모지만주요서비스인'드라마박스'와'드라마웨이브'운영사가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빠져있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조사방식을점검하고관계기관과보호체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고광헌방미심위원장은"숏폼드라마에대해중점모니터링기간을정한후집중해서심의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SNS와동영상플랫폼의추천알고리즘에대한문제제기도이어졌다.김우영민주당의원은"유튜브등플랫폼이이용자가좋아하는콘텐츠를반복노출해정보편향과가짜뉴스·음모론확산을부추긴다"고지적했다.방미통위는추천알고리즘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법제정비와AI생성물표시제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인앱결제제재3년째지연⋯텔레그램수사협력추궁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과징금처분이장기간지연된문제도다뤄졌다.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는2023년양사에과징금부과를예고했지만약3년간최종처분을마무리하지못했다.김위원장은이날제재조치의의결시점에대해"10월이가기전에의결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텔레그램에는디지털성범죄에악용되는플랫폼의책임을묻는질의가집중됐다.김우영의원은'n번방사건'과딥페이크범죄등을거론하며불법정보유통방지와수사협력을요구했다.샌딥야다브텔레그램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는국내수사기관의범죄연루이용자상세정보요청에2~10시간안에자료를제공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한국수사기관과규제당국과의소통을위해한국전담팀과24시간운영되는헬프데스크를두고있다"고설명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탐지를위한AI시스템도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는입장이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KT해킹은폐·기만광고의혹⋯"신규가입제한도검토"KT가해킹정황을알고도이용자에게안전하다는취지로홍보했다는의혹에대해방미통위가제재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KT가해킹정황을파악하고도신고하지않은채악성코드와서버로그를삭제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침해의심서버의로그를지우거나폐기하는과정에서사실과다르게보고했다는의혹도지적했다.특히KT가지난해7월고객대상설명에서다른통신사해킹사고에사용된악성코드'BPF도어'가자사서버에서는발견되지않았다는취지로발표한점을문제삼았다.김위원장은이용자에게거짓으로설명·고지하는행위에해당할수있다고답했다.조사진행상황에대해서는"사실조사는종료됐고내부후속절차가진행중"이라며지난9월KT에시정조치안을송부했다고밝혔다.조의원은최대3개월간신규가입자모집금지가능성을거론하며실효적인제재를요구했다.김위원장은"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위반에대해서는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사실확인이되는대로그에따라조치하겠다"고말했다.신규가입자모집금지에대해서도필요한사항이확인되면법상가능한조치라고설명했다.통신이용자보호와관련해서는유료제휴부가서비스의가입·해지절차가지적됐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은유료표시를작게하거나쿠폰으로가입을유도하면서해지에는여러단계의절차를요구한다고비판했다.김위원장은"공정위와협력해이용자불편을해소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국감참여를둘러싼여야공방도벌어졌다.과방위는전임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이의원의이해충돌소지를이유로제척안을의결했다.이에따라이의원은방미통위와방미심위에대한이번국정감사에참여할수없게됐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하며권한쟁의심판청구방침을밝혔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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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월드컵 중계 위기·JTBC 부실 방치…방미통위 책임 방기" [2026 국감]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올해월드컵중계가중단위기에놓이고종합편성채널계열사들이잇따라회생절차에빠진사태를두고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지켜야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권한을방치했다는질타가국정감사에서나왔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이사태의본질은중앙그룹이알짜중계권은비상장회사로빼돌리고부채와부실은공적방송사와계열사에떠넘긴것"이라며"이런기형적머니게임을감시해야할방미통위가법이부여한권한과역할을제대로행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특히김의원은방미통위가JTBC재승인심사당시자본잠식과차입금상환부담등구조적재무위험을이미인지하고있었다면강제력없는행정지도가아니라실효성있는조치를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구방송통신위원회체제에서있었던일이고방송환경이급변하며문제가현실화된측면이있다"면서도"재발하지않도록제도개선과정책집행에노력하겠다"고답했다.보편적시청권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김의원이"보편적시청권은헌법에뿌리를둔권리이자방송법에명시된국민의권리가맞느냐"고묻자김위원장은"대표적인방송법상공적원리"라고답했다.김의원은"의원실이이번월드컵중계권자와법적의무주체를물었더니방미통위가중계방송권자와원천중계권자를혼동하고답변도일치하지않았다"며방미통위의대응을문제삼았다.김의원은방미통위가월드컵중계중단위기에실질적으로대응했는지도추궁했다.김위원장이"방송사와관계자를모니터링했고각방송사대표들과직접면담·간담회를가졌다"고답하자,김의원은"방송법제76조의3에따라자료제출을요구하고현장에나가사실조사까지할수있는권한이있다"며"면담이아니라법에규정된구체적권한을행사한적이있느냐"고되물었다.김위원장은"적극적인조정행위를했고,그런조치가필요한단계였다면해당권한을행사했을것"이라고답했다.김의원은국회가월드컵·올림픽의보편적시청권을강화하는방송법개정안을추진해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하고본회의처리를앞두고있다고설명했다.개정안에는중계권계약의주요내역을사전에제출하도록하고감독을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그는"법을강화해도방미통위가권한을적극행사하지않으면소용이없다"며"중계권자의법적책임을명확히확인하고중계중단위험에선제대응하는감독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보편적시청권확보를위해법제적지원을해왔고법집행에도최선을다하겠다"며"법이통과되면그에상응해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고답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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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X코리아' 두고 與·野 한 목소리 "마약·성매매 게시물 방치하지마" [2026 국감]

신창섭X코리아대표대상집중질의…"영업치중,기술은잘모른다"해명에"즉각조치해야"[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마약판매·성매매알선게시물이검색되는문제를두고X코리아가국정감사에서여야의질타를받았다.검색·필터링은본사소관이고자신의업무는영업에한정돼있다는X코리아대표의설명에의원들은국내이용자보호를위한대응을촉구했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경태의원(국민의힘)은X에서마약은어인'아이스'를검색하자판매게시물이노출되는영상을제시했다.조의원은"일본현지에서일본어로같은키워드를검색했을때는아이스크림광고가나왔다"며"이게기술이없어서인가아니면한국시장을그만큼가볍게여겨서그런가"라고물었다.신대표는"관련게시물을본적이있다"면서도"검색은본사가전담하며국가별법인에는필터링기능이없다"고설명했다.자신이맡은업무도영업에한정돼있다고덧붙였다.이날조의원은X에서'조건만남'을검색해도성매매알선광고가노출된다고지적했다.2024년테일러스위프트의딥페이크확산당시이름검색을차단한사례를들며청소년도접할수있는국내불법게시물에제대로대응하지않는이유를물었다.신대표는"전세계에하나의탐지시스템이적용되고국가별로따로운영되는것으로는이해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에조의원은"대한민국국내법의기준에맞춰야한다"며X코리아의즉각적인조치와구체적인이행계획제출을요구했다.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은X코리아의미온적인대처에대해지적했다.그는신대표에게"한국에서(X코리아가)할수있는게정말아무것도없는것인가"라며"본사에조치를요청할인력이몇명인가"라고물었다.이에대해신대표는인원수대신"한국에서는영업이90%정도된다"며기술보다는영업쪽에치중돼있다는뉘앙스로발언했다.다만신대표는'불법게시물노출의심각성을느끼느냐'는질문에"아주엄중하게느끼고있다"고답했다.이후한의원은국가별콘텐츠접근제한기능인'CWC'와튀르키예의계정차단사례도거론했다.국제기자연맹(IFJ)은지난9월튀르키예에서1270개계정이접근차단명령의대상이됐다고밝혔다.X의공식정책도유효한법적요청이나현지법위반에따른국가별접근제한을명시하고있다.신대표는"정책적으로는제가정확하게잘모르고있다"면서도한의원이회사차원의적극적인조치를요구하자"알겠다"고답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X코리아측의책임있는태도와자세를주문했다.송위원장은"X코리아가충분히역할을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의지가없어서안한느낌"이라며"(X코리아를포함한주요증인들은)종합국감전에조치를취하고결과가그때까지안나오더라도진행된상황에대해서는보고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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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감사TF 놓고 국감서 공방…박정하 “표적 감사 우려”, 김종철 “정상적 감찰”

감사지시·TF구성경위와문건공개시점쟁점YTN·팩트체크재심의·직원감사대상놓고이견[이데일리김현아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감사태스크포스(TF)구성을놓고국회국정감사에서공방이벌어졌다.국민의힘박정하의원은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이특정직원을겨냥해감사를지시한것아니냐며의혹을제기했다.김위원장은국회에서제기된현안을점검하기위한정상적인감찰절차라며표적감사의혹을부인했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박의원은조주연감사담당관과박동주사무처장을상대로감사TF구성경위와지시시점등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박의원이TF구성문건을제시하며누가먼저구성을제안했는지묻자,박사무처장은감사담당관이관련내용을보고했을것으로기억한다고답했다.이어조감사담당관과해당사안을논의한것으로기억한다고설명했다.조감사담당관은정확한보고시점은기억하지못한다고밝혔다.박의원은김위원장취임직후감사TF구성이추진된점을들어위원장이직접지시한것아니냐고추궁했다.그는“300명넘는직원을관리하는사무처장이내부직원을대상으로표적감사에나서는것은문제”라며“위원장이직원들을특정해감사하라고이야기할수있느냐”고비판했다.TF구성문건의공개시점도쟁점이됐다.박의원은문건에‘대외주의’라고표시돼있는데도공개된경위를물었다.조감사담당관은TF구성당시에는대외주의로관리했지만,이후구성이완료돼운영중인상황이라고설명했다.박의원은자신이관련문서제출을요구한시점이8월14일이라며TF활동이끝나기전에문건이공개된이유를따져물었다.감사대상과범위를놓고도공방이이어졌다.박의원은감사대상이YTN관련사안,팩트체크직권재심의문제,소속공무원에대한특정감사등세가지라고지적했다.이에조감사담당관은당시감사담당관실인력이부족해업무보강이필요했다고설명했다.팩트체크직권재심의와관련해서는행정기본법상신뢰보호원칙과방미통위·기획재정부지침간상충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었다고밝혔다.김위원장도직접해명에나섰다.그는“청문당시부터위원회가당면한여러현안에대해국회에서많은주문이있었다”며“취임직후현안을어떻게점검할지고민하다정상적인감찰기관을통해살펴보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현안에서계속제기된부분에대한점검이필요해진행한것”이라며“표적감사는아니다”라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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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JTBC 채권 피해자 712명·593억원 피해…“개인 채권자 변제안 마련해야”

김종철방미통위원장“개인채권자보호우선고려"피해자대표“오너일가,피해회복재원·시기밝혀야”[이데일리김현아기자]JTBC회사채에투자했다가피해를본개인채권자들이국회국정감사에서구체적인변제계획마련과오너일가의책임있는대응을촉구했다.피해자측은712명이총593억4000만원의피해를입었다며,JTBC의새사업계획에개인채권자변제방안을포함하고방송사업재승인심사에서도이를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JTBC채권피해자모임대표박모씨는국민의힘서천호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박씨는피해자712명의피해액이총593억4000만원으로,1인당평균약8300만원에달한다고밝혔다.피해자들의자금은청년층의등록금부터은퇴자의노후자금까지다양하다고설명했다.금융권일각에서피해자들을고수익을노린투기투자자로보는시각에대해서는“저희는고수익투기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피해자측은회사채투자당시JTBC가배포한기업설명(IR)자료에도문제를제기했다.서의원은JTBC가투자설명서상6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했음에도IR자료에서는의미있는흑자전환을내세워투자를유도한것아니냐고물었다.박씨는이에동의했다.박씨는채권상환이중단된뒤JTBC경영진과의면담을요청했지만거부당했고,국회에도탄원메일을보냈으나답변을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피해자233명이국회원내지도부와상임위원실에탄원메일을보냈지만회신이없었다는설명이다.피해자측은중앙그룹이계열사SLL에1300억원규모의사채담보를제공한사례도거론하며개인채권자와의형평성문제를제기했다.박씨는“오너일가가서민채권피해회복을위한사재출연방안과재원,시기를직접밝혀야한다”며“계열사거래가상환능력에미친영향과대여금회수계획도채권자들에게투명하게설명하도록해야한다”고요구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역할도촉구했다.피해자측은지난10월7일의결에따라6개월안에제출될새사업계획에개인채권자변제계획을포함하고,방미통위가그실현가능성을면밀히심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방송사업재승인심사에서도개인채권자피해변제를중요한요소로고려해달라는요구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개인채권자보호필요성에공감을나타냈다.김위원장은“개인채권자보호문제는이런사태가발생했을때사회적취약계층보호와마찬가지로우선적으로고려돼야한다는문제의식에공감한다”고말했다.이어“위원회에서도대표자면담과의견청취,모니터링과정에서이부분과외주제작사들의임금문제등을최우선적으로처리하도록권고·지도해왔다”며“앞으로도법령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고려해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다만개인채권자변제를재승인의필수조건으로명시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피해자측이요구한변제계획반영과재승인심사연계가실제로이뤄질지는향후사업계획심사과정에서쟁점이될전망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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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통일TV 송출 중단 사과…진천규 “손실 40억원 합당한 조치 있어야”

김현의원,과방위국감서공식사과요구KT“재발방지책마련”법원은PP등록취소위법판단방송중단피해·책임문제는남아[이데일리김현아기자]KT(030200)가통일TV송출중단사안과관련해사업자와시청자에게사과했다.하지만통일TV는방송이중단된약4년간40억원의손실을입었다고주장하며피해보상과진상규명을요구했다.법원이통일TV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록취소처분을위법하다고판단하고정부가상고를포기해판결이확정됐지만,방송중단에따른피해와책임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박현진KT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이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현의원은KT측에공식사과를요구하고진천규통일TV대표에게당시상황을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박현진KT부사장은“이번사안으로불편을겪으셨을사업자와시청자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앞으로투명하고공정한채널운영이이뤄질수있도록재발방지대책을수립해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진대표는통일TV가2023년1월18일오후5시KT로부터계약취소통보를받은뒤2시간만에송출이중단됐다고밝혔다.그는“단한번의소명기회도주지않고송출을중단했다”며당시조치의절차적문제를제기했다.통일TV는2022년8월18일윤석열정부시절KT올레TV(현지니TV)262번채널에서방송을시작했다.진대표는이후약5개월간24시간방송을이어갔으며,프로그램과관련해단한차례의주의나경고도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당시통일TV는북한조선중앙TV영상을활용한방송을내보내면서북한체제미화논란에휩싸였다.KT는국가보안법위반우려등을이유로IPTV송출을중단했고,이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통일TV의PP등록을취소했다.그러나법원의판단은달랐다.서울행정법원에이어서울고등법원도PP등록취소처분이위법하다고판단했다.통일TV의등록이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으로이뤄졌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다.이후정부가상고를포기하면서판결은확정됐고,통일TV는PP지위를되찾았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국가기관의처분이방송의자유와국민의시청권을위축시켰다며유감을표명했다.법원의위법판단에이어정부차원의유감표명까지나왔지만,통일TV가주장하는사업상손실을어떻게회복할지는별개의문제로남았다.당시행정처분의후폭풍은담당공무원들에게도이어졌다.등록업무를담당했던과기정통부실무진일부가대기발령과전보,감봉·정직등의징계를받았다.등록승인업무를담당했던오용수당시방송정책관은징계가위법하다는법원판단으로복직했지만,같은사안으로징계를받은일부직원은별도소송을제기하지않아구제여부를둘러싼형평성논란이남았다.2018년9월19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통일TV출범'기자회견에서진천규준비위원장이북한저작권사무국에서받은저작물사용협력의향서를공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현의원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도통일TV관련공무원징계의형평성문제를제기한바있다.이번국감에서는방송사업자에대한송출중단과행정처분의경위뿐아니라그과정에서발생한피해와책임문제도다시부각됐다.진대표는통일TV가방송중단이후약4년간입은금전적손실이40억원에이른다고주장했다.정부로부터손해배상도받지못했다며“합당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당시과정을샅샅이살펴사실관계를명백하게따져야한다”며국회차원의진상규명을촉구했다.법원의위법판단과정부의유감표명으로통일TV의PP지위는회복됐지만,방송중단으로발생한손실과관련자들의피해를어떻게회복할지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KT의이번사과가재발방지약속에그칠지,피해와책임문제를둘러싼후속논의로이어질지도주목된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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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회당 출연료 3억원 퍼붓고도 볼 게 없다” 난리더니…넷플릭스 ‘800명’ 감축, 최악의 칼바람 터졌다

넷플릭스오리지널‘스캔들’[넷플릭스][헤럴드경제=박세정기자]“리모컨만돌리다정작더이상볼게없다”(넷플릭스이용자)전세계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시장을장악했던넷플릭스에‘빨간불’이들어왔다.유튜브에밀려성장둔화가현실화하면서,전체직원의5%를줄이는대규모인력감축에나선다.넷플릭스는유명배우들의회당출연료를3억원이상퍼부으며국내제작비인상을부추긴주범으로꼽혀왔다.막대한비용투자에도이용자를묶어둘만한콘텐츠성장요인이한계를맞았다는목소리가나온다.LA타임스등외신은넷플릭스가전체직원의약5%에해당하는800명을해고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외신에따르면주요감축대상은장편영화등을담당하는콘텐츠제작인력이될것으로알려졌다.넷플릭스의대규모구조조정은지난2022년이후최대규모가될것으로보인다.앞서2022년넷플릭스는구독자감소여파로5월정규직150명과일부계약직등을감원했다.이어6월에도전체직원의3%에해당하는직원약300명을추가로내보낸바있다.넷플릭스[AFP]이번인력감축은유튜브에밀려성장정체가장기화할우려가커지면서이뤄지는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테드서랜도스넷플릭스공동CEO는최근블룸버그행사에서“우리가원하는만큼빠르게성장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하기도했다.실제시장조사업체닐슨에따르면지난7월미국TV스트리밍시청시간에서넷플릭스의비중은7.8%로유튜브(14.2%)의절반수준에그쳤다.막대한콘텐츠투자비용을쏟아붓고있지만시청시간역시기대만큼성장하지않고있다.올해상반기시청시간은1년전보다2%증가하는데그쳤다.넷플릭스의몸집줄이기는게임사업에서더욱본격화하고있다.지난8월게임개발사나이트스쿨사업을접은데이어,핀란드헬싱키의게임스튜디오문루트도문을닫을예정이다.[사진넷플릭스]넷플릭스의정체는글로벌시장뿐아니라한국시장에서도나타나고있다.국내OTT시장에서여전히독주체제를보이고있지만,뚜렷한흥행작이등장하지않으면서점유율하락조짐이시작됐다.시장조사업체와이즈앱·리테일에따르면지난5월국내OTT앱시장에서넷플릭스월간활성사용자수(MAU)점유율은37.8%를차지했다.와이즈앱·리테일이집계한지난해6월기준넷플릭스의MAU점유율은40%다.넷플릭스는지난해말까지40%초반대를웃도는점유율을유지했으나1년새30%대로하락한모습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넷플릭스의주가도1년새43%감소하며급락했다.올해2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13%증가했지만,올해마땅한화제작이없다는평가가주를이루면서주가가고꾸라졌다.투자은행도눈높이를낮추면서,웰스파고는최근투자의견을기존‘중립’에서‘비중축소’로낮췄다.HSBC도투자의견을‘매수’에서‘보유’로내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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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텔레그램 "韓 수사 요청 24시간 헬프데스크 운영…2~10시간 내 대응"

[2026국감]샌딥야다브텔레그램COO출석“AI기반탐지시스템으로불법콘텐츠대응”“검경,고위임원·한국대리인과직접소통가능”김우영“아동성착취물대응·당국협조강화해야”[이데일리이소현기자]텔레그램이한국수사·규제기관의요청에대응하기위해한국전담팀과연중무휴24시간헬프데스크를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범죄관련이용자정보나콘텐츠조치요청에는통상2~10시간안에대응하고있다는설명이다.샌딥야다브텔레그램최고운영및규정준수책임자가12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샌딥야다브텔레그램최고운영및규정준수책임자는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밝혔다.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이른바‘N번방’사건을비롯해딥페이크와아동·청소년성착취물유통에텔레그램이악용돼왔다며플랫폼차원의대응과한국당국과의협조현황을집중적으로물었다.김의원은텔레그램이성착취물탐지와삭제,피해자보호조치를제대로시행하고있는지와한국수사·규제기관의요청에성실히응하고있는지를질의했다.야다브책임자는텔레그램이AI기반시스템을활용해성착취물등불법콘텐츠를탐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불법활동과이용약관위반행위를용납하지않고있다”는취지로답하며,관련범죄수법이계속변화하는만큼탐지시스템역시지속해서고도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한국당국과의공조체계도공개했다.야다브책임자는“한국내집행기관과규제당국과소통하기위해한국에특화된전담팀과연중무휴24시간운영되는헬프데스크를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경찰·검찰등국내관계기관과도지속해서소통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국당국에서들어오는요청은크게범죄관련이용자정보와콘텐츠심사·삭제등으로나뉜다고설명했다.텔레그램은범죄와관련된이용자에대해서는필요한정보를관계당국에제공하고있다는입장이다.대응속도에대해서는통역을통해관련요청을약2시간에서10시간안에처리할수있도록대응하고있다는취지로답했다.야다브책임자는경찰과검찰이필요할경우텔레그램고위임원에게직접연락할수있으며,한국내대리인을통해서도곧바로소통할수있다고설명했다.아동성착취물대응과관련해서는아직완벽한차단단계에이르지는못했다고인정했다.그는관련콘텐츠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며“100%가될때까지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텔레그램을통한디지털성범죄가아동·청소년까지겨냥하고있는만큼단순한콘텐츠삭제를넘어피해자보호와수사기관협조를강화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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