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애플앱스토어정책이DMA위반했다고보고과징금부과애플,과징금회피위해지난달유럽지역앱스토어정책개편애플"EU집행위,앱스토어운영방식에과도하게개입하고있다"[뉴욕=AP/뉴시스]지난2014년9월5일뉴욕5번가의애플스토어입구에애플로고가걸려있다.2018.1.31.[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유럽연합(EU)집행위원회(EC)가애플에디지털시장법(DMA)위반과관련해5억유로(약8029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것을두고애플이항소에나섰다.애플은이미앱스토어내서비스수수료를인하했음에도EC가애플의앱스토어운영방식에과도하게개입하고있다고주장했다.애플은7일공식입장문을통해"애플은EC의결정과이에따른전례없이과도한수준의과징금이현행법률이허용하는법적범위를현저하게초과했다고판단해정식으로항소를제기했다"고밝혔다.EU,애플이DMA위반했다며과징금부과…애플,유럽서앱스토어규정개편애플,EC가앱스토어운영과다개입한다며반발…"법조항임의확대해석"[서울=뉴시스]유럽연합(EU)깃발.(사진=뉴시스DB)EC는앞서지난4월애플이DMA를위반했다고보고5억유로과징금을부과했다.DMA에따르면개발자들은앱스토어인앱결제보다저렴한옵션이있다면이용자들에게이를안내할수있어야하는데,애플이이를차단했다는이유였다.이에애플은DMA위반에따른추가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등을피하기위해EU국가개발자들을대상으로한새로운앱스토어규정개편안을지난달26일(현지시간)발표했다.새로운규정개편안은개발자들이앱스토어내에서외부대체결제방식을안내할수있도록허용하고,앱스토어수수료도인앱결제시적용되던최대30%수준에서10%수준으로낮추는것이골자다.애플은앱수수료정책을기능사용범위에따라2단계로나눴다.가장기본적인앱배포및신뢰·보안기능만제공받는1단계(티어1)의수수료율은5%,앱스토어가제공하는모든기능을계속활용하는2단계(티어2)는13%가부과된다.2단계의경우소기업과1년이상이용자에게는수수료율이10%로낮아진다.1단계에서는앱배포,기본관리,보안등최소필수기능만제공되며자동업데이트,리뷰,검색추천,마케팅도구등은지원되지않는다.2단계에서는이같은제한없이모든기능을사용할수있다.이같은기본수수료율에외부결제옵션안내여부에따라추가수수료가정해진다.외부결제를안내하는링크를실제로포함한앱은추가로핵심기술커미션(CTC)5%,초기획득수수료2%가더해진다.소기업프로그램에가입한개발자는두수수료가각각면제·감면된다.애플은대부분개발자들이약10%내외의수수료율을낼것이라고강조했다.이처럼애플은EC의제재에따라앱스토어규정개편안을마련하면서도과징금부과자체에대한공식항소절차를밟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대해서는EC가앱스토어구조를대폭바꾸도록요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애플은지난해8월기존보다낮은수준으로단일체계의앱스토어서비스수수료를도입했으나,그럼에도EC가이미인하된서비스수수료에대해'단계화된체계'를도입할것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애플에따르면EC는개발자가특정앱스토어서비스를이용하지않으면서더낮은비용을내는선택지등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이에대해애플은EC의제안대로규정을개편한결과훨씬더복잡한선택구조가생겨났다고지적했다.또EC가어떤유형의서비스가선택가능항목이어야하는지까지도직접지정했다는게애플의설명이다.또애플은EC가'스티어링'의정의를불법적으로확장했다고질타하기도했다.스티어링은개발자들이각자의앱내에서디지털상품및서비스거래와관련된프로모션·혜택을자유롭게안내할수있고,외부웹사이트에연결해인앱결제를거치지않고도서비스구매가가능하도록하는방식이다.플랫폼업계의화두였던'인앱결제강제'와반대되는형태다.이를두고애플은이미지난해부터유럽내사용자들을대상으로스티어링을적용했으나,EC가디지털시장법이규정하고있는스티어링의정의를불법적으로임의확대해석했다고강조했다.EC가스티어링의범위를단순히외부링크로의연결로국한한것이아니라인앱결제대체서비스제공자이용과인앱웹뷰를활용한프로모션등앱내에서이뤄지는여러프로모션들을포함하도록재정의했다는것이다.또스티어링의범위에경쟁앱마켓과거기서배포되는제3자앱으로의연결까지포함하라고요구했다.이에대해애플은현행법규에서정하고있는스티어링개념의취지를근본적으로왜곡하고있으며,현행법률이요구하는범위를명백히넘어서는것으로판단된다고역설했다.애플은"이번항소를통해서EC가앱스토어운영방식에과도하게개입하고있으며,개발자에게혼란을초래하고이용자에게불리한약관을강제하고있다는사실을명확하게드러낼것"이라며"애플은일일과징금이라는징벌적인조치를피하기위해이같은조치를취했다.해당사실관계를법원에명확하게제시할예정"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적도우수경기북부입지탁월분산에너지법추진,걸림돌작용특정지역편중막는분산과제로전국적으로유행처럼건립되고있는데이터센터의3분의1정도가경기도에소재해있는가운데,최근AI데이터센터건립이IT업계의화두로떠올랐다.사진은경기도내건설중인데이터센터의모습./경인일보DB유행처럼곳곳에건립되고있는데이터센터에이어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관심사로떠올랐다.일반정보만처리하는데이터센터와달리인공지능연산이가능한AI데이터센터는관련AI사업집적에중요한요소여서입지가중요하다.경기도로한정하면경기북부설립의타당성이큰상황에서국가차원의설립-분배계획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오는2029년까지도에설립이계획된데이터센터는413개에달한다.현재도전국3분의1정도데이터센터가도에소재해있다.최근엔데이터센터에서나아간AI데이터센터건립이IT업계의화두로떠올랐다.일반데이터센터에비해AI연산에동원하는GPU(그래픽카드)사용량이많아고전력을필요로한다는게AI데이터센터의특징이다.SK그룹은최근울산에AI데이터센터건립계획을밝혔고,지난해엔SKT에서서울에AI데이터센터를건설하겠다고밝혔다.도에서도LG유플러스가파주에AI데이터센터를건립할계획을밝히는등업계안팎에서큰관심사가AI데이터센터다.도는AI관련조례를제정해두는등흐름에발맞춰AI데이터센터건립에공을들이고있다.이미대기업에서도내설립을타진하고있을정도로업계호응도있는상황이다.특히도는상대적으로낙후된경기북부에AI데이터센터를입지시켜북부경제활성화를꾀할계획이기도하다.전력자립률을기준으로생산지와먼곳에높은요금을부담하는분산에너지법추진은도내AI데이터센터건립을막는요소다.발전소가많은남동해안이낮은전기요금을수혜를받게돼전력수요가많은AI데이터센터가지방으로향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AI데이터센터주변으로관련산업이집적될가능성이큰만큼,특정지역편중을막으면서산업이발전할기회가고루전달되도록AI데이터센터를분산하는게향후큰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또단기간내우후죽순데이터센터가건립되며일종의기피시설로인식된만큼‘전기먹는하마’인AI데이터센터가님비시설이되지않게끔인식을개선하는것도중요하다.이와관련도관계자는“경기북부에AI데이터센터가들어오고주변에산업이발전하면새로운모멘텀이될것같다.도역시전력계통평가와같이도지사권한을최대한활용해적극유치에나서는상황”이라고설명하면서“다만현행법상일선시군이기업으로부터유치의사를타진받고광역지자체나국가는도와주는입장이다.차라리국토균형발전을위해국가가로드맵을제시하고AI데이터센터를건립하는것도방법일것”이라고말했다./신지영·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일열린과학기술정책포럼서언급…주요학과장들,'부정적견해'표명(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KAIST이광형총장이내부반발로신중모드에들어갔던인공지능(AI)학과와AX대학원설립을추진한다고대외적으로밝혀논란이재점화될지에귀추가주목됐다.이광형KAIST총장은7일열린제53회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주제강연자로나서이같이말해관심을끌었다.(사)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회장김명수전대전시부시장)가주관한이총장의이날강연은'AI글로벌3대강국도약방안및출연연역할강화'를주제로진행됐다.KAIST이광형총장이7일열린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AI를주제로강연했다.이총장은강연에서'AI빨리올라타기'(연구현장AI전환)를언급하며"AI대학원과AI학과를만들것"이라고말했다.정부도긍정적으로보는것같다는얘기도덧붙였다.그러나KAISTAI단과대학설립은전기및전자공학과와전산학부,기계공학과,산업시스템공학과등주요학과장이AI단과대학및AX대학원설립에대해부정적견해를표명하고나서면서제동이걸렸다.이총장은지난주전체학과장회의에서사안의AI단과대학신설을일정에맞게진행하되,신임총장이확정되면AI교육혁신추진위원장을선임하도록하는방안을최종승인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이총장은오는8월중기존김재철AI대학원에,새로만들AX대학원과AI학과를합쳐AI단과대학을만들기로하고7일자로AI교육혁신추진위원장을선임할방침이었다.이날강연에서이총장은또대한민국AI전략으로▲AI연구소설립대신AI우수연구대학연합체형식의AI전문연구소설립▲AI교육연구역량3배확대▲AI응용SW개발장려(정보화촉진기금처럼)▲출연연-KAIST협력내용등을강연자료에담아관심을끌었다.패널토론에서는이주진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좌장으로민옥기ETRI인공지능창의연구소연구위원,유용균AI프렌즈대표(한국원자력연구원인공지능응용연구실장),이석봉대덕넷대표기자(전대전시부시장),이진환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책본부장이참석했다.이진환본부장은통계치를예로들며"AI와관련한글로벌지표가그다지나쁘지않다"며"출연연자긍심과세심한배려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7일열린과학기술정책포럼패널토론.왼쪽부터민옥기ETRI연구위원,유용균AI프렌즈대표,이광형KAIST총장,이주진전항우연원장,이석봉대덕넷대표기자,이진환NST정책본부장.이본부장이공개한수치에따르면우리나라는AI실행,혁신,투자등을따져본글로벌AI지수(토터스미디어,2024)에서종합6위에올랐다.또주요국인구대비특허수에서는인구10만명당17.3건으로중국(6.1건)이나미국(5.2건),일본(4.6건)등을제치고세계1위를차지했다.다만,상위인용논문수나AI파운데이션모델은미국이나중국대비현저히떨어졌다.이에앞서민옥기연구위원은이주진전원장은소버린AI로드맵수립의필요성을언급했고,유용균대표는상호갇혀있는사일로해소를위한AI연구허브구축을주장했다.또이석봉대표기자는우리가AI강국으로가기위해서는맥락에대한이해가함께가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인우주기업제로투인피니티,한국진출반려동물우주장례서비스이어,유인우주관광추진2년후에는한국에서도우주관광을떠날수있을것으로보인다.스페인의민간우주항공기업'제로투인피니티(Zero2Infinity)'가한국에서헬륨풍선우주선을이용한우주관광서비스를추진하면서국내우주관광산업이활성화될수있을지주목된다.제로투인피니티는7일인천연수구송도경원재바이워커힐에서'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출범기자간담회를갖고국내우주관광서비스와반려동물의우주장례서비스등의사업계획을발표했다.호세마리아노로페즈우르디알레스제로투인피니티최고경영자(CEO)가7일오후인천송도경원재바이워커힐에서열린'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출범기자간담회'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제공2009년항공우주엔지니어출신인호세마리아노로페즈우르디알레스최고경영자(CEO)가설립한제로투인피니티는헬륨풍선모양의우주선을성층권과중간권사이인고도40㎞상공에띄워우주관광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주요사업이다.호세마리아노CEO는이날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출범을발표하면서"제로투인피니티의풍선기반우주기술은기존의로켓추진방식보다훨씬안전하고부드러운접근방식"이라면서"한국은처음으로의미있는법인을세운국가"라면서"한국은고학력인력을배출할많은교육기관이있고,자동차산업이발달해원하는비행체를만들기에적합한국가라고본다"고한국진출이유를밝혔다.다만제로투인피니티는아직우주관광서비스를상용화하지못한상태다.현재풍선우주선을이용해유인비행은고도약9.7㎞까지,무인비행은32㎞까지도달하는데성공했다.호세CEO는"고도30㎞이상의고고도유인비행의상용화는자금조달이원활하다고가정했을때2년안에는가능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의우주관광서비스가실제상용화되면승객1명당약1억6000만원가량으로,우주공간에약5시간정도를머무르며지구의풍경을감상할수있을전망이다.우주관광서비스에앞서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는반려동물의유해를별모양의오브제에담아고도32㎞상공의우주공간에서별처럼흩뿌리는'별(byul)'프로젝트를,반려동물장례서비스기업인'21그램(g)'과함께오는12월출시할예정이다.별프로젝트는자연과기술의조화를담은이색적이면서도감성적인우주서비스다.우주기술의대중화와함께삶과죽음을바라보는새로운관점을한국에서부터실현해나가고,별프로젝트를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우주공간에서의유인우주선활동을위한기술을추가로축적하겠다는복안이다.이종호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이사회의장은"오는9월부터11월까지개당100만원미만으로반려동물유해2100개를모집,기상상황등변수가없다면12월중국내에서처음발사할예정"이라면서"궁극적으로우리가먹고마시고생활하는모든것을머지않은날우주에서도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라고했다.호세CEO는"우주는더이상먼나라의전유물이아니며,한국에서도충분히우주산업이발전할수있다는것을이번제로투인피니티코리아출범을통해보여주고싶다"고강조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XSBA공동기획]IT동아가서울경제진흥원(SBA)과함께초격차스타트업1000+프로젝트를알립니다.우리나라의미래를이끌초격차10대부문에서두각을나타내는유망스타트업,이들과수요기업이동반성장하며성과를만드는모습을생생하게전달합니다.[IT동아차주경기자]서울경제진흥원(이하SBA)은6월25일부터6월27일까지일본도쿄이노베이션베이스(TIB)에서‘2025초격차스타트업릴레이IRin도쿄’행사를열었다.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과일본대기업들과의기술매칭을주선하고,이들이공동연구와개념검증을함께하며개방형혁신을하도록이끈행사다.일본현지투자기관과의전략적연계도시도했다.중소벤처기업부DHK창업진흥원은우리나라지식기반산업의미래를만들초격차10대부문(시스템반도체·바이오와헬스·미래모빌리티·친환경과에너지·로봇·빅데이터와인공지능·사이버보안과네트워크·우주항공과해양·차세대원전·양자기술)을선정하고,이부문에서활동할스타트업1000곳을발굴·지원하는‘초격차스타트업1000+프로젝트’를마련했다.초격차스타트업1000+프로젝트에참여한스타트업은사업화자금지원과정책자금연계,초격차프로그램등다양한혜택을받는다이가운데초격차프로그램은기술고도화와사업화를돕는‘기술사업화’,우리나라내외대·중견기업과의동반성장을이끄는‘개방형혁신’,대규모투자금유치를주선하는‘투자유치’로구성된다.SBA는2025년도초격차개방형혁신주관기관으로선정돼우리나라내외대기업과의협업을지원한다.2025초격차스타트업릴레이IRin도쿄오키혼조공장탐방현장/출처=SBA2025초격차스타트업릴레이IRin도쿄는투자유치프로그램의일환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창업진흥원이주관하고,SBA와투자유치주관기관SYP가공동주최했다.여기에일본종합사무기업오키(OKI)의한국총판이자정보통신기술설루션기업비엠시스솔루션이힘을보탰다.일본은기업과산업정책을주관하는기관경제산업성중심으로다양한기관이스타트업창업지원정책을운용중이다.자연스레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다루는스타트업이속속등장했고대규모투자금도모였다.2024년기준일본스타트업의살을찌운투자금의규모는약7793억엔,약7조3519억원에달한다.이가운데일본스타트업생태계와투자업계는인공지능과로봇,미래모빌리티와시스템반도체,친환경·에너지등미래산업기술을주목한다.모두우리나라초격차1000+프로젝트소속스타트업이두각을나타낼부문이다.SBA는이점에착안,우리나라에서시리즈A이상의투자금을유치할정도로고도화를마친초격차스타트업13곳을일본주요대기업과투자기관에소개했다.6월25일에는일본주요대기업(NTTDATA,PayPay,Rakuten,OKI,ContinentalAutomotiveJapan)과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과의기술매칭과개방형혁신기반개념검증프로그램이마련됐다.일본주요대기업의수요를토대로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이핵심기술을제안하고,양사의협업과개념검증방식을1:1로논의했다.과의기술매칭및오픈이노베이션기반POC프로그램이집중적으로운영됐다.각대기업의니즈에기반해참가스타트업이보유한핵심기술을제안하고실질적인협업모델및POC방식등을논의하는1:1기술매칭미팅방식이다.이틑날인6월26일에는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13곳이일본현지의주요투자기관과기업개방형혁신담당자대상으로기술과사업을소개하는IR데모데이가열렸다.먼저세일즈포스벤처스와도시바테크,500글로벌등일본의주요투자기관이자사의투자기조와기술분야를밝혔다.이어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이기술과사업을소개하고질의응답을이어갔다.이후일본정부의스타트업펀드조성동향과투자생태계의특징,개방형혁신사례를논의하는자리도마련됐다.2025초격차스타트업릴레이IRin도쿄마지막날인6월27일에는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13곳이일본최초의생산자동화공장으로알려진오키혼조공장을공식방문했다.우리나라기업가운데최초로이뤄진이번방문은일본오키본사의특별초청으로성사됐다.참가자들은제조업강국인일본의첨단자동화기술을배우는동시에,오키의개방형혁신전략을배우고해외시장진출의토대로삼았다.이어일본에진출하려는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을도울전문가와의실무전략1:1상담이이뤄졌다.현지전문가들은지식재산권확보와현지협력체계구축,기업출구전략(엑시트)시나리오등다양한지식을전수했다.2025초격차스타트업릴레이IRin도쿄/출처=SBA일본정부는2027년까지스타트업10만개와유니콘기업100개를만들계획을세우며매년10조엔,약94조4540억원을투자할포부를밝혔다.일본기업과투자기관도여기에발맞춰다양한스타트업진흥정책과투자계획을세웠다.일본은경제규모와국내총생산(GDP)규모가세계4위수준인경제강국이다.한편으로는우리나라보다일찍저출산과고령화,지역소멸등의위기를겪었다.그래서일본은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이진출해활약하기에좋은나라라는평가가나온다.기간산업의종류와특성,문화와사회문제전반이비슷한덕분이다.2025초격차스타트업릴레이IRin도쿄는우리나라초격차스타트업이일본에서성과를거두고이를토대로동남아,유럽과북미등세계시장에서활약하도록도울교두보가될것으로예상한다.SBA는“최근양과질모두좋아진일본스타트업생태계에서,우리나라의유망초격차스타트업들이기술력을토대로새로운사업기회를찾아성장하도록돕겠다.이들이일본을시작으로세계에서다양한사업을펼치도록체계적이고전략적인개방형혁신프로그램을제작,꾸준히지원하겠다.”고밝혔다.IT동아차주경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킹사태악용해불안감조장했다"…방통위실태조사나서통신시장경쟁서막에불과…'갤폴드7'·'단통법폐지'등남아서울의한휴대폰매장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2025.3.12/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이기범기자=SK텔레콤이KT를방통위에신고했다.불안감을조장하는공포마케팅으로이용자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취지다.유심해킹사태로SK텔레콤이위약금면제를발표하면서통신시장이과열되는양상이다.여기에'갤럭시Z폴드7'등신제품출시,'단통법폐지'까지겹치면서가입자를뺏기위한출혈경쟁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해킹사태악용해불안감조장"…방통위,이통3사임원소환7일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은이날방통위에KT가이용자불안조장행위를한다며신고서를제출했다.최근KT유통채널에서는"해킹은내정보를털기시작해서나중엔내인생이털리는것","가만히있는게가장위험한선택","이번에안바꾸면나중에내결정이아니라우리아이가겪게된다"등불안감을조성하는문구가확인됐다.KT는본사와무관한일이라고선을그었다.KT관계자는"유심해킹사태가터진뒤자극적인마케팅을자제하자는입장이었다"며"대리점등개인사업자의판매채널에서는그런마케팅이있었을수있어도이를본사차원에서부추기지않았다"고말했다.아울러방통위는7일오전통신3사임원진을불러SK텔레콤위약금면제발표이후이용자피해를유발하는과도한마케팅을자제할것을권고했다.또불법행위적발시조사등관련조치에나서겠다고공표했다.이와관련해방통위는유심해킹사태를이용한공포마케팅에문제의식을갖고관련실태점검에도나선것으로파악된다.방통위는지난5월에도두차례통신3사임원을불러시장과열경쟁을부르는이용자차별영업정책을자제할것을권고하고,실태점검에나선바있다.위약금해지발표하루만에요동친통신시장시장과열은숫자로도확인됐다.통신업계에따르면위약금면제발표후첫날인5일SK텔레콤에서KT,LG유플러스로옮긴가입자는총1만660명으로집계됐다.이는전날대비128%증가한수치다.KT로는5083명,LG유플러스로는5577명이옮겼다.SK텔레콤으로새로유입된가입자는6795명이다.새로유입되고,빠져나간인원을모두합쳤을때SK텔레콤가입자수는3865명순감했다.같은기간KT는가입자수가1886명,LG유플러스는1979명순증했다.일요일인6일은개통전산이운영되지않는점등을고려했을때번호이동은이번주부터더욱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주말사이SK텔레콤의위약금면제결정과관련해통신3사간보조금경쟁도시작됐다.지난주말강변테크노마트에서갤럭시S25(256GB)가통신3사모두번호이동조건으로5만~15만원대에판매됐다.출고가135만3000원에서공시지원금50만원(10만9000원요금제기준)을제외하면80만원안팎의보조금이붙은셈이다.SK텔레콤이사이버침해사고이후번호이동하는가입자에대한위약금면제를결정한가운데7일서울의한SKT공식매장에'고객감사패키지'안내가붙어있다.2025.7.7/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막에불과…'갤폴드7'·'단통법폐지'남았다통신시장출혈경쟁은이제시작이다.위약금면제대상을14일까지로잡은SK텔레콤이슈가끝난뒤에도신형단말기출시,단통법폐지등시장을움직일이슈가남아있기때문이다.당장오는15일에는삼성'갤럭시Z폴드7','갤럭시Z플립7'등새단말기사전예약이시작된다.통신3사는이를기점으로보조금을쏟아내며경쟁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이어22일에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이폐지된다.△이동통신사의단말기지원금공시의무△유통점의추가지원금상한(공시지원금의15%이내)△가입유형·요금제에따른부당한지원금차별금지등의규제가사라지면서‘불법’딱지가붙었던보조금경쟁이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한통신업계관계자는"이전에는인공지능(AI)부문투자로마케팅에쓸돈이없어서단통법폐지가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거라는분위기였지만,유심해킹사태로SK텔레콤신규가입이중단되면서한바탕소란이있었고,지금은SK텔레콤이뺏긴걸다시찾으려고노력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또"통신시장구조상한사업자가보조금을실으면경쟁사업자는따라갈수밖에없는데,갤럭시Z폴드7출시와단통법폐지시점에맞춰SK텔레콤이어떻게움직이느냐에따라시장과열양상도달라질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6일오후경기성남에‘창고형약국’메가팩토리(MEGAPHACTORY)에서계산을하기위해줄지어있는모습.최은지기자[헤럴드경제(성남)=최은지기자]지난주말경기성남시‘메가팩토리(MEGAPHACTORY)’.인근도로부터꽉막혔다.주차장을이용하려는차량대기행렬때문이다.곳곳이난리였다.도로쪽뒷문에도착한이들은‘앞문을이용하세요’란안내표지에좁디좁은건물사이틈새를비집고들어가기도했다.메가팩토리는국내처음선보인‘창고형약국’이다.실제건물도대형마트처럼창고형태다.내부엔제품이종류별로상자째진열돼있다.입구에는카트가마련돼있어마트에서장을보는것처럼약을고를수있다.출시직후부터엄청난파장을일으켰다.파격적인가격에소비자들의호평이쏟아졌고,약사업계에선강하게반발했다.제대로복약지도등이이뤄지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찬성이든반대이든,창고형약국은뜨거운감자다.그첫시도란점에서직접주말에메가팩토리를찾아가봤다.이곳은130평큰규모에2500여종의의약품을취급하고있다.의사의처방이반드시필요한전문의약품은취급하지않고,약국에서만살수있는일반의약품과동물의약품은물론,편의점이나다이소등에서구매할수있는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과일부의료기기도판매하고있다.평일에는매장에상주하는약사들이돌아다니며안내하고있지만,방문객이많은주말이었던이날은계산대에서만약사들이복약지도를해주었다.경기성남에‘창고형약국’으로문을연메가팩토리(MEGAPHACTORY).대형마트처럼카트가준비돼있다.최은지기자“계산에만30분대기”…‘저렴하다’입소문에관심제품종류별로구분된코너에서방문객들은여러제품을손에쥐고비교하는사람들로가득했다.소비자들은다양한제품을한자리에서비교할수있어만족도가높다.통상약국에서“소화제주세요”,“머리아플때먹는약주세요”라고증상을말하면약사가추천하는약을선택했지만,창고형약국에서는소비자가성분,가격을자유롭게비교하고선택할수있다.특히일반약국보다가격이저렴하다는입소문이방문객을모으고있다.모든제품에일반마트처럼가격표가적혀있어소비자들이직접가격비교를할수있다.일부진통제나상처용연고는동네약국보다1000원~2000원정도저렴한것으로알려졌다.비타민과같은건강기능식품은대용량으로도판매하고있다.일반약국에서4만원대인영양제를2만원에판매하기도했다.경기성남에‘창고형약국’으로문을연메가팩토리(MEGAPHACTORY).최은지기자감기약,소화제나상처용연고,밴드,파스,인공눈물등상비약종류가많은의약외품코너는인파를비집고들어가야할정도로인기였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중심으로입소문이퍼진일본의‘동전파스’가최근국내에정식출시됐는데,이제품도매대한쪽을가득메웠다.한방문객은인공눈물코너에서제품을살펴보다“어제6000원주고샀는데여기는3000원이네”라며아쉬워했다.반려가족들은동물약과동물용품코너에대해호평했다.반려동물입장이가능한곳이지만사람이많아입구에서주인을기다리는강아지도눈에띄었다.매장한쪽에는계산하려는사람들로긴줄이이어졌다.주말인파가몰리는시간대에는계산하려면30분은기다려야한다고한다.방문객들은줄을서며건강기능식품제품진열대를보고추가로구매를결정하기도했다.이날4명의약사가계산대에서복약지도를하고있었다.다이소·편의점‘건기식’판매이어…약유통채널다변화경기성남에‘창고형약국’으로문을연메가팩토리(MEGAPHACTORY).최은지기자미국의CVS,일본의돈키호테등해외드러그스토어는관광객들의주요방문지이기도하다.미국의CVS는약사가상주해처방전이필요한전문의약품을구매할수있고,일반의약품이나식품,화장품등은별도의계산대에서구매할수있다.우리나라의경우약사법제20조에서약사또는한약사가아닌사람은약국을개설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해외드러그스토어형태의매장은없다.다만‘창고형약국’의경우약사가운영하고있어법에저촉되지않는다.그럼에도불구하고창고형약국을보는약사회의시선은곱지않다.대한약사회는창고형약국은약사의사명과직업윤리를부정하고보건의료체계를위협하는‘명백한일탈행위’라는입장을밝혔다.약사회는창고형약국이약사의전문성과직능을훼손하고,약사법의입법취지에위배된다고지적했다.또한의약품유통질서를왜곡하고의약품의오남용이우려되며,자본논리에따라지역약국이붕괴될수있다고지적했다.권영희대한약사회장은최근입장문을통해“창고형약국은단순한유통혁신이아닌약국시스템의근간을흔드는시도”라며“제도개선및입법활동을통해강력히대응하겠다”라고말했다.경기성남에위치한‘창고형약국’메가팩토리(MEGAPHACTORY)에들어가기위한차량이대기하고있다.최은지기자그러나일반의약품과건기식유통채널은이미확대되고있다.다이소는3000~5000원대건기식을판매하고있고.GS25,CU등편의점에서도건기식판매를준비하고있다.“약사들이반발한다”는말이오히려입소문을타게만드는것이현실이다.소비자들은비싸고,약국마다상이한가격에더많은정보를원한다.이미‘가성비’를꼼꼼하게따지고,가격이싸다면해외직구도마다하지않는소비형태는일반화되고있다.업계에서는약사의전문성을존중하면서도갈수록다양해지는소비패턴을수용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고입을모은다.업계관계자는“국민편의성의측면에서대형약국을막을수있는명분은없다”면서도“일반적인공산품이아닌건강에직결되는의약품을다루는약국의공적기능도중요하기때문에,사회적인합의가분명히필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제화늦어지며투자감소위기美·日등은이미규제체계마련업계,시장선점위해인력채용새정부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가토큰증권(STO)제도화를위한밑그림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공약인STO법제화가기정사실화되며부동산·미술품등실물·금융자산조각투자시장활성화가기대되고있다.7일국정기획위관계자는"국회에서발의된디지털자산기본법의심의및처리,사업체선정등STO제도화절차까지1년6개월가량소요될가능성이있다"며"STO산업이자산을디지털화해유통하는플랫폼형태라는점,글로벌시장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는점,당초계획보다법제화가지연되며STO투자,인력규모가빠르게축소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조속한법제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여당에서발의된STO법안을중심으로법제화논의가이뤄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민병덕의원이대표발의한'디지털자산기본법'은△STO등디지털자산발행허용△자산연동형디지털자산은발행인인가제도입△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등이골자다.STO는부동산,미술품등실물·금융자산을블록체인기반토큰에연동한디지털자산인증권토큰으로발행한다.증권토큰은스마트컨트랙트방식으로발행·유통되므로중개자역할이최소화되고공시업무의자동화등을통해시간과비용이절감된다.또거래장소,시간적제약을받지않는데다매우작은단위의거래도가능해부동산등실물자산의유동성을높일수있다.현재국내STO는규제샌드박스적용을받는일부조각투자사에의해제공되는투자상품에만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다.금융위원회가지난2023년2월'토큰증권발행·유통규율체계정비방안'을발표했지만,21대국회에서계류끝에폐기됐다.반면해외는STO규제체계를마련해제도권에편입시키고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따르면일본의경우민간기구인일본STO협회(JSTOA)가STO와관련된업계규칙과지침을제정하는자율규제역할을맡고있다.JSTOA는지난2019년10월일본대형증권사6개사에의해설립됐고,2020년4월일본금융청으로부터정식허가를받았다.일본STO협회는2023년1월기준14개기업이주요멤버로,60개기업이찬조멤버로참여하고있다.미국은STO를통해발행된디지털자산이증권에해당될경우증권과동일한규제를부과하고있다.미국은증권토큰발행시연방증권법에따라증권거래위원회(SEC)에등록하거나증권법상면제규정을적용받는다.증권·운용업계도법제화후급성장이예상되는STO사업선점에팔을걷어붙였다.삼일PwC경영연구원에따르면2030년에는토큰증권(ST)자산이글로벌GDP의10%에달할것으로전망됐다.실제DB증권은지난4일STO비지니스개발및운영관련과장·차장급경력직채용공고를냈다.채용인력은△STO발행·유통·청산등비즈니스모델기획및실행△관련법규및제도변화분석및사업전략반영△STO상품발굴·구조화및투자자대상마케팅전략수립△STO플랫폼구축및운영지원등의업무를맡는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성능AI인프라에전력수요폭증전망…비수도권분산정책에공감대산업계“수요·공급지역불균형해소해야”…정부“제도완화·인식개선나설것”[아이뉴스24윤소진기자]"대규모전력공급이가능한데이터센터(DC)확보가AI사업의성패를가른다."(왼쪽부터)최성준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장,채효근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전무,하민용SKTAIDC사업부부사장,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박종배건국대전기공학과교수,이동수네이버클라우드전무,장기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진흥과장이7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속가능한AI데이터센터구축전략세미나'에서토론을진행하고있다.[사진=윤소진기자]하민용SK텔레콤AIDC사업부장(부사장)은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속가능한AI데이터센터구축전략세미나’에서AI인프라구축의핵심이'전력수급'에있다는점을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AI모델학습과서비스운용에들어가는막대한전력수요를감당할수있어야만국내AI산업생태계가성장할수있다는진단이다.이날세미나는국회의원연구단체'AI와우리의미래'가주관하고박충권국민의힘의원주최로열렸다.AI산업의급속한확산에따라폭증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고지속가능한데이터센터인프라전략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세미나에참석한산업계는공통적으로AI전용전력공급체계와지방분산유도등전력기반인프라정책을재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력인프라가단순한운영조건이아니라AI시대,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라는이유에서다.하부사장은“컴퓨팅자원이아무리뛰어나도이를구동할전력이없으면AI는작동할수없다”며"에너지효율화기술과함께대규모전력공급이가능한인프라확보가AI사업의필수요건"이라고설명했다.이어"고성능AI인프라에필연적으로따라붙는막대한전력수요가사업자입장에서가장큰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며“전력여유가있는비수도권지역에통신망과도로같은기반인프라를함께확충하고신재생에너지활용에따른요금감면·세제해택등현실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는분산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동수네이버클라우드전무역시기술패러다임변화가전력수요증가를더욱가속화하고있다고경고했다.그는"AI기술패러다임이'에이전틱'으로발전하면서폭발적인데이터센터수요가발생할것"이라며"추론과피드백을반복하는에이전틱AI는기존챗GPT와같은거대언어모델(LLM)보다전력사용량이100배이상늘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국내인프라환경에최적화된반도체·모델전략도함께고려하지않으면AI서비스확산에한계가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수요·공급의구조적불균형…주민인식도걸림돌산업계는전력인프라확보외에도데이터센터구축을가로막는복합적인병목요인이AI확산의걸림돌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수도권입지규제,송전망연결제한,전력계통영향평가,주민반발(전자파·열섬우려),복잡한인허가절차등이대표적이다.채효근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전무는“데이터센터는AI를실현하는최소단위지만,수도권규제와송전망부담,주민반발등으로구축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며“AI데이터센터는반드시수도권에위치할필요가없다.비수도권에에너지특구를지정하고소규모데이터센터를클러스터화하는방식을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학계역시AI와전력수요의상관관계를공감하면서수요와공급의구조적불균형을우려했다.박종배건국대전기공학과교수는“수도권은송전망연결이제한되고비수도권의경우전력공급자들의지방진출이여전히소극적”이라며“2038년까지국내데이터센터전력수요는현재의5배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탄소중립과AI산업성장을동시에달성하려면안정적이고유연한전력망구축이필수”라고말했다.정부도제도개선과기반확충의지를밝혔다.장기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진흥과장은"GPU도입조차데이터센터공간부족으로제약받는상황”이라며“AI데이터센터인허가과정을간소화하고,친환경냉각장비국산화,지방인력양성등인프라전반을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최성준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장은"100메가와트시규모데이터센터가소모하는전력량이5만가구신도시1개와비슷한수준"이라며"현재300여개데이터센터건립계획이접수된상태다.수도권에서이를감당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지역이동시전력계통영향평가완화,지역별요금제도입등으로분산유치를유도하겠다”고밝혔다.국회는정책적뒷받침을약속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그동안에너지정책이정치화되면서전력공급이수요자중심이아닌공급자논리로흘렀다"며효율적인예산투입은물론,전력인프라확충과AI생태계조성이유기적으로이뤄지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국회의원연구단체'AI와우리의미래'가주관하고박충권국민의힘의원주최로7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속가능한AI데이터센터구축전략세미나'참가자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윤소진기자]/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광형KAIST총장.연합뉴스"앞으로인공지능(AI)질서는미·중양강구도로재편될것이다.'독도가어느나라땅이냐'는질문에애매하게답하지않는AI교사를만들려면독자적인AI모델이필요하다."연합뉴스에따르면이광형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은7일대전KAIST본원에서열린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AI3대강국도약방안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역할강화'를주제로발표하며소버린(주권)AI모델구축의필요성을이같이강조했다.이총장은"컴퓨터·반도체생태계는중앙처리에서개인화된PC를넘어이제거대한데이터센터로넘어갔지만언제까지나방대한데이터를소모하는AI에머물러있지는않을것"이라며"초절전·냉각기술에대한요구와함께개인화된온디바이스AI,즉'주머니에있는AI'로판이뒤바뀔것"이라고예측했다.이어"25년전디지털혁명당시보다더큰혁명이일어나고있다"며"언제까지나메모리·반도체만바라봐서는한국이이런변화에대응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한이총장은"전세계에서독자적인포털을보유한국가는미국과중국,러시아,그리고한국등4곳뿐"이라며,한국이동남아시아,아랍권국가들과연대해특화모델을구축함으로써미국과중국에대응하는'AI천하삼분지계'를형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소버린AI를두고논란이있지만과연교육과국방분야AI를다른나라에서할수있겠느냐.을지문덕장군이고구려사람이냐고묻는다면중국AI는어떻게답하겠느냐"며"기존대규모언어모델(LLM)과싸울수는없더라도교육,건강,역사,국방,제조,제약분야에서만은AI기초모델이필요하며,그러기위해서는국제적인연대가필요하다"고재차강조했다.이총장은"서비스,제조,헬스케어,교통,국방등사회전반의인프라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기위한AI기술개발이가능한기관은KAIST와출연연밖에없다"며,AI교육확대와함께출연연과공동으로'AI-X(전분야)'대학원설립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진토론에서는민옥기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인공지능창의연구소연구위원이이총장의제안에공감을표했다.민연구위원은"미·중과경쟁하기에한국은인력·인프라·데이터·자본력·시장등다섯가지요소모두불리하고,결국총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한국산업특화모델이나소버린AI를확보하는것이실리적인접근이라는총장님의의견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번포럼은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주관해열린53번째행사다.이총장의기조발표이후민옥기연구위원,유용균AI프렌즈대표,이석봉대덕넷대표,이진환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책본부장이토론에참여했다.이해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로고공정거래위원회가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번호이동담합사건과관련해과징금총963억원을부과하기로확정했다.당초3월공정위의결당시제시된잠정안에비해약15%줄었다.통신3사는공정위의결에반발을지속하며행정소송에나설것으로예상돼법적분쟁은지속될전망이다.7일통신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달말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에과징금963억원을부과한다는내용이담긴의결서를발송했다.통신사별로는SK텔레콤388억원,KT299억원,LG유플러스276억원의과징금이확정됐다.앞서공정위는지난3월이통3사가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상황반등을통해번호이동순증감정보를공유하고,번호이동건수를조정하는방식으로담합했다고봤다.이에따라과징금1140억2600만원을이통3사에잠정부과하기로의결한바있다.당초SK텔레콤과징금은426억6200만원,KT330억2900만원,LG유플러스는383억3400만원을각각부과받았었다.하지만공정위판결문에해당하는의결서작성과정에서당초의결안에비해15%가량줄어든금액이최종확정됐다.공정위가위반관련매출집계과정에서알뜰폰으로이탈한번호이동가입자와법인·특판영업등매출을제외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공정위가이들은직접적인담합을실행하지않았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통신3사는공정위의결을받아들이지못한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통신사는번호이동상황반운영등은방송통신위원회의의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집행에따른조치라는입장이다.특정시기·온라인성지점등에몰리는과도한장려금지급을통한이용자차별을막기위한정당한법집행을준수한것은담합이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방통위는지난3월공정위심결의견진술과정에서통신사행위가정당한법집행과정이라는입장을밝혀부처간규제권한갈등으로비화하기도했다.공정위는공정거래법상경쟁관점에서는담합으로사건을바라보고있지만,방통위는전기통신사업법의이용자차별해소라는관점에서사건을바라보고있다.이같은규제권한갈등을명확히하기위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지난해휴대폰시장의공정한유통환경조성의무를부과하도록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했다.공정위의의결서발송이후에도후폭풍은지속될전망이다.통신3사는의결서송달일로부터3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통신3사는이달내소송여부를결정해야한다.통신3사모두행정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이경우사건은장기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다만,공정위는통신사의소송여부와관계없이과징금집행절차에들어간다.사업자승소시환급되지만당장,이통3사의3분기실적에영향을주게될전망이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서지급한리베이트탓후폭풍판매점"회선유지기간엄수해야"미반환고객대상엄정조치입장본사차원의확실한대응책요구SKT"15%범위내로추가보상"SK텔레콤이지난4월발생한해킹사태이후통신사를변경하는가입자에대한위약금면제를결정한가운데지난6일서울시내의한KT매장에SK텔레콤번호이동고객에대한위약금면제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저도SKT위약금면제되는게맞을까요?도와주세요""SKT위약금면제이런경우도해당되는게맞나요?"SK텔레콤이지난4월발생한해킹사태이후번호이동을원하는이용자에한해오는14일까지다른통신사로옮겨가도위약금을내지않아도된다고밝히면서최근온라인커뮤니티에는이같은글들이쏟아지고있다.위약금면제기간까지일주일정도만남아소비자와판매점의혼란이더가중되고있다.7일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은지난5일부터자사온라인서비스앱T월드에통신위약금환급안내와함께환급조회페이지를공개했다.위약금환급대상은해킹사고가발생한지난4월18일24시기준SK텔레콤이용자가운데,같은달19일0시부터이달14일24시사이통신사를변경했거나변경하려는사람중납부할위약금이있는사람이다.4월19일0시이후새롭게약정을체결한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가입자나해당기간해지후재가입한경우특수목적의IoT회선또는직권해지회선인경우에는환급대상에서제외된다.물론단말할부금도환급대상이아니다.아울러인터넷,TV등유선서비스와요금제를결합한데따른할인혜택도위약금환급대상에서제외된다.특히이른바성지로불리는판매점에서스마트폰을구매하는사람들에게는혼란이더커지고있다.지난2월성지에서판매장려금을받고갤럭시S25를저렴하게산사람들조차T월드에서위약금을조회하면당장다른이동통신사로이동해도문제없이위약금을환급받을수있는것처럼나오기때문이다.하지만판매점들은계약당시6~7개월이상SKT회선유지를조건으로걸었기에회선유지기간이남아있는와중에다른통신사로이동하는고객에한해서는기존에지급했던판매장려금전액을되돌려받는다는입장이다.SKT가판매점측에별도지침을내리진않았지만,유지기간을지키지않는고객이발생할경우SKT가판매점에판매장려금환급을청구할수있기때문이다.이에따라판매점은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판매장려금을반환하지않는고객에대해서는법적조치도불사하겠다는방침이다.다만폐지를앞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체제하에서는판매장려금자체가합법적인것은아니었기에법적으로대응하는것또한쉽지않은측면이있다.한판매점관계자는"2월초부터갤럭시S25개통자가많은편인데,고객들에게회선유지기간등에대한안내를했음에도이번SKT공지만보면다른통신사로갈아타도별도비용이안든다고생각하는이들이꽤될것"이라며"유지기간중해지고객이발생하면SKT본사에서판매장려금을회수하려할가능성이높아판매점은소비자와판매장려금환수를놓고신경전을벌여야해본사차원의공지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SKT측은"당사와고객간계약관계가있는공시지원금위약금과선택약정위약금은공지한대로모두위약금환급대상"이라며"유통망이고객에게추가로지급해준15%범위내추가지원금까지환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