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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정위, 토큰증권 제도화 '속도'…"미술품 등 조각투자시장 활성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8: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제화 늦어지며 투자 감소 위기<br>美·日 등은 이미 규제체계 마련<br>업계, 시장선점 위해 인력 채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h3w6Uld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35ae45700be78735b50e6f7f2460c11b873ce130f26b0d4013ab505a808b1f" dmcf-pid="bMl0rPuS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fnnewsi/20250707183304424coqj.jpg" data-org-width="661" dmcf-mid="qcl0rPuS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fnnewsi/20250707183304424coq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c62e5957f9e71f57e7c060cbd0d1139ed549b6e02fc7c807e82cba9afe3b206" dmcf-pid="KJy7IRBWd1" dmcf-ptype="general">
           <br>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밑그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STO 법제화가 기정사실화되며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금융자산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ce59396a6fca6c71583bc8ac7ff8ad4dc27dd0a0dac3525730fcef0fcd8a1d6" dmcf-pid="9iWzCebYJ5" dmcf-ptype="general">7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심의 및 처리, 사업체 선정 등 STO 제도화 절차까지 1년 6개월 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STO 산업이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통하는 플랫폼 형태라는 점,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당초 계획보다 법제화가 지연되며 STO 투자, 인력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af16aa837ea6e5e649b4460f7bfbc52921d02dcfcb7e3be790537a1a1e07211" dmcf-pid="2nYqhdKGdZ" dmcf-ptype="general">여당에서 발의된 STO 법안을 중심으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STO 등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발행인 인가제 도입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p>
          <p contents-hash="2a8b8ae55910017912bcdf76c039f1d091806ef68f502ad94ce24489af5dc6a7" dmcf-pid="VLGBlJ9HiX" dmcf-ptype="general">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인 증권토큰으로 발행한다. 증권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므로 중개자 역할이 최소화되고 공시 업무의 자동화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 거래 장소,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데다 매우 작은 단위의 거래도 가능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p>
          <p contents-hash="fb1faea2ae2660a7fdd2ef292cd1f3494b37bcff33ae4e2970df4d12d35004c9" dmcf-pid="foHbSi2XMH"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STO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계류 끝에 폐기됐다. </p>
          <p contents-hash="634449063fb5a18462ede810b4248713ac250bf8103ec5a7f564ec3922b91b95" dmcf-pid="4gXKvnVZdG" dmcf-ptype="general">반면 해외는 STO 규제 체계를 마련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민간 기구인 일본STO협회(JSTOA)가 STO 와 관련된 업계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는 자율규제 역할을 맡고 있다. JSTOA는 지난 2019년 10월 일본 대형 증권사 6개사에 의해 설립됐고, 2020년 4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일본STO협회는 2023년 1월 기준 14개 기업이 주요 멤버로, 60개 기업이 찬조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bcafff534e4f9e6ef798b5c427f7cb539b2129c5eda0102eaa5a04f4ed27840" dmcf-pid="8aZ9TLf5dY" dmcf-ptype="general">미국은 STO를 통해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토큰발행 시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거나 증권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 받는다. </p>
          <p contents-hash="7a33a5f7db632dde49d4931164e70ca24fb9518f23ff6453c9715b3199685fdd" dmcf-pid="6N52yo41eW" dmcf-ptype="general">증권·운용업계도 법제화 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STO 사업 선점에 팔을 걷어붙였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토큰증권(ST)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DB증권은 지난 4일 STO 비지니스 개발 및 운영 관련 과장·차장급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인력은 △STO 발행·유통·청산 등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실행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 분석 및 사업 전략 반영 △STO 상품 발굴·구조화 및 투자자 대상 마케팅 전략 수립 △STO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p>
          <p contents-hash="f17899c6ed37fe031ca71b96f0c6fca5152a46454742bbbcd43a83ea6d4882d9" dmcf-pid="Pj1VWg8tMy"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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