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과기정통·정무위위원회공석,업무공백우려애플·구글규제강화요구배달플랫폼불공정구조질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스1기존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방미통위)로개편된후처음진행된국회국정감사에선조직개편정당성과이진숙전방통위원장체포를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벌였다.위원장을비롯해7명의위원회가공석인만큼국감엔반상권방미통위원장직무대리가출석했다.이전위원장도증인으로나와강제해임및경찰체포에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에서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방미통위는후임위원장이나위원회도없이기존방통위2인체제의업무공백만이어가는형국"이라며"원점에서다시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김장겸의원은"명칭에'미디어'세글자를추가하는데약4억2300만원이들었다"며"이진숙축출용졸속개편"이라고지적했다.지난달26일국회에서'방미통위설치법'이통과돼이달1일방통위가폐지되고방미통위가출범했다.기존5명인위원회가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4명총7명으로확대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유료방송진흥업무가이관된게골자다.이전위원장은자동면직됐는데하루만인지난2일경찰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체포됐다가법원의체포적부심사로석방됐다.이전위원장체포의절차적정당성도도마에올랐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임기가보장된공직자를해임하기위해법을바꿔멀쩡한기관을없애고하루만에전국민이보는앞에서수갑을채웠다"며"정부의관세협상실패,김현지부속실장의각종의혹,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사태,대통령의예능출연논란을잠재우기엔너무나도좋은소재"라고맹공했다.구글·애플등글로벌빅테크(대형IT기업)에대한방미통위의견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문도나왔다.2023년당시방통위는구글·애플의인앱결제(앱내결제)강제정책에대해총630억원의과징금을결정하고도부과하지못했다.반직무대리는"위원회가(2인체제여서)과징금부과를의결할수없었다"고답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다국적회사에강력한과징금을부과하지못해우리나라에서활개를치는상황"이라고비판했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도"유럽연합(EU)에선애플의인앱결제강제에대해8225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며"(한국의과징금규모는)글로벌사례및9조원에달하는국내산업피해규모에비해굉장히불균형하다"고말했다.글로벌빅테크가국내매출을과소계상해세금을회피한다는지적도잇따랐다.이정헌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네이버(NAVER)는10조7377억원의매출을올려3902억원의법인세를낸반면구글은3869억원의매출을신고하고172억원의법인세를냈다.이의원은"실제구글은법인세로6762억원을냈어야한다"며"관계부처와협의해디지털세및국내매출신고의무화제도를추진해야한다"고했다.김명규쿠팡이츠대표(왼쪽)와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가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한편배달의민족,쿠팡이츠등배달플랫폼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뭇매를맞았다.이강일민주당의원은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와김명규쿠팡이츠대표를향해"양사의한그릇주문과1인분서비스는겉으로소액주문할인과소비자혜택을강조하지만자영업자에게할인을강제한다"고지적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대한민국에서산업재해가가장자주일어나는곳은건설,조선도아닌우아한형제들이운영하는우아한청년들"이라며"라이더근무조건을일방적으로회사가협의한번없이정한다.최근에는콜수락여부를기존60초에서40초만에결정하도록바꿔라이더를더위험으로내몰고있다"고꼬집었다.배달플랫폼대표들은의혹이사실인지확인한뒤개선해나가겠다고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배달플랫폼생태계를철저히감시하며불공정거래의혹이사실인지확인해보겠다고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제연구팀"먹이단순한새·철새,새로운것에대한두려움많아"(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새들은종에따라새로운것을접하면두려워다가가지못하는'신공포'(neophobia)행동을보이기도하고바로접근해탐색하기도한다.이런차이를만드는요인은무엇때문일까?새로운것을두려워하는성향,즉신공포(neophobia)에관한대규모실험에서새가새로운사물을겁내거나겁내지않는성향은먹이습성과이동행동(철새)에따라결정된다는결과가나왔다.실험중인청이마아마존앵무(Amazonaaestiva)청이마아마존앵무(Amazonaaestiva)가먹이옆에낯선물체가있을때어떤반응을보이는지알아보는실험을하고있다.[JimenaLois-Milevicich제공.재판매및DB금지]영국케임브리지대·앵글리아러스킨대레이철밀러박사가이끄는국제연구팀은15일과학저널플로스생물학(PLOSBiology)에서조류25개목(目)136종1천439마리를대상으로한실험에서이런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공동저자인오스트리아빈수의학대학메건램버트박사는"새의신공포성향은서식지가변할때나사육개체를자연에재도입할때매우중요하다"며"이런행동성향을잘이해하면멸종위기종의생존가능성을높이는맞춤형전략을세울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연구에는밀러박사와램버트박사가설립한전세계조류행동연구네트워크'매니버즈프로젝트'(ManyBirdsProject)연구진등세계82개기관129명의연구자가참여했으며24개국에서실험이진행됐다.신공포(neophobia)는동물이새로운사물이나자극을회피하는행동을하는것으로위험과기회를어떻게균형있게판단하는지에중요한역할을한다.신중한태도는잠재적위험을피할수있게하지만새둥지자리나먹이,환경변화에적응을어렵게할수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조류136종1천439마리를대상으로실험실과야외,동물원등다양한환경에서먹이를주면서먹이만줄때와먹이옆에낯선물체를함께배치할때어떤종이더조심스럽게행동하는지관찰분석했다.낯선물체가먹이와함께있을때새가먹이에접촉하는데걸리는시간을길어질수록그새의신공포성향이강한것으로해석했다.실험중인남부땅코뿔새(Bucorvusleadbeateri)남부땅코뿔새(Bucorvusleadbeateri)가먹이옆에낯선물체가있을때어떤반응을보이는지알아보는실험을하고있다.[JimenaLois-Milevicich제공.재판매및DB금지]그결과논병아리류(grebes)와홍학류(flamingos)가가장높은수준의신공포성향을보였고,매류(falcons)와꿩류(pheasants)는가장낮은수준을보여낯선물체가있어도빠르게먹이에접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새들의신공포성향을분석,먹이의폭이얼마나다양한지와철새처럼이동하는지가신공포성향결정에핵심역할을한다는사실을발견했다.먹이가제한된종은환경자극변화가적기때문에변화를더위협적인것으로인식할수있는반면먹이가다양한잡식성새는변화에익숙해새로운먹이나상황탐색에더적극적이라고연구팀은설명했다.철새는여러지역을이동하며잠재적으로위험한낯선물체나환경에노출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신공포성향이진화적으로유리한특성일수있다고덧붙였다.또이실험에서는'여럿이있을때위험이분산돼두려움이줄어들것"이라는예상과달리새들은한마리만있을때보다여러마리가함께있을때신공포성향이더강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이에대해다른새의공포반응이무리에영향을미쳤거나,일부새가먼저위험을감수해먹이에접근하기를기다렸을가능성이있다고추정했다.밀러박사는"신공포성향은종이환경변화에어떻게반응할지평가하는데중요하다"며"신공포성향이강하면기후변화나도시화같은변화에적응하기어려울수있지만,성향이약하면더유연하고회복력이높을수있다"고말했다.◆출처:PLOSBiology,RachaelMilleretal.,'Alarge-scalestudyacrosstheaviancladeidentifiesecologicaldriversofneophobia',http://dx.doi.org/10.1371/[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T사파(邪派)]<5>시프트업사옥파헤치기[편집자주]IT기업이선도하는건기술만이아닙니다.한국을'IT강국'으로이끈기업들은기술을개발하는현장부터다릅니다.비전과선진사내문화를비롯해알찬복지제도,정갈한구내식당,사회공헌사업까지.이모든걸한눈에보고느낄수있는사옥을찾아색다른요소들을낱낱이파헤쳐보겠습니다.시프트업3D스캔룸은160개고성능카메라와디지털제어가변구조시스템으로구성됐다./사진=3D스캔룸에들어서입이떡벌어진이찬종기자"마트에서추첨을통해닌텐도의새게임기'스위치2'를구매할'권리'를준다던데."2017년'스위치1'출시후8년만의신제품인만큼품절대란이예상되자구매자를공정하게결정하기위한'추첨제'가시행됐다.실제스위치2는품절대란으로웃돈이붙어거래됐다.보름쯤지난6월중순,300여명에달하는전직원에게스위치2를선물한회사가화제가됐다.'승리의여신:니케(이하니케)','스텔라블레이드'등서브컬처게임(일본애니메이션풍그래픽게임)으로유명한시프트업이다.이후네오위즈,엔엑스쓰리게임즈,넥슨코리아,데브시스터즈등게임사들의스위치2선물릴레이가이어졌다.업계에선시프트업을"개발밖에모르는회사"라고평한다.마케팅,프로모션등퍼블리싱보다그래픽,디자인등게임개발에집중하는'개발사'여서다.품절대란을뚫고스위치2를공수하는노력도개발자들을챙기기위한회사의진심이었다.지난12일시프트업사옥을방문해개발자중심문화를엿봤다.━서브컬처대명사인줄알았던이회사,강남한복판에'기술력'숨겨뒀다━아트디자이너들이직접제작한몬스터점토조형물./사진제공=시프트업서브컬처게임으로유명한회사다보니피규어나포스터,굿즈(상품)등을기대하며회사문을열었다.화려한볼거리가가득했지만가장눈에띈건최첨단기술력이었다.14층에위치한'3D스캔룸'에들어서자고성능카메라160대가마네킹을둘러싼채기다리고있었다.디지털제어가변구조시스템을갖춘국내최대규모시설이다.시프트업관계자는"스텔라블레이드모델이던신재은씨도이곳에서함께작업했다"며"고성능카메라로사진을'팡'찍으니바로캐릭터로구현됐다"고말했다.스텔라블레이드의독창적이고현실적인몬스터들도3D(3차원)스캐닝기술로완성된다.2000년대중반한국영화사에한획을그은봉준호감독의'괴물'제작에참여했던아트디자이너들이직접제작한점토조형물을3D스캐닝하는것.이들이만든조형물은관절이나주름은물론살갗위로튀어나온뼈자국까지실감나게표현됐다.모션캡처실시연모습./사진제공=시프트업업계는현실에서의움직임을코딩없이그대로게임에이식하는것이가장실감난다고말한다.시프트업은'모션캡처스튜디오'에서뛰는모습,계단을오르는모습,칼을휘두르는모습등을직접포착한다.시프트업관계자는"모션캡처는기획의도에맞는결과물을도출하기쉬울뿐아니라다양한아이디어를빠르게결과물로확인할수있어개발효율도높인다"고설명했다.━임직원이최고효율낼수있도록…크고작은복지제도완비━시프트업직원이데려온강아지가취재진의귀여움을받고있다./영상=몬스터인줄알고흠칫놀란이찬종기자'타닥타닥'먼발치에서동물발걸음소리가들려왔다.팔뚝만한귀여운강아지가혀를내밀고다가왔다.시프트업은'펫프랜들리오피스'를운영해임직원이반려동물과동반출근할수있다.시프트업관계자는"회사곳곳에배변패드가비치돼업무에큰방해가되지않는다면반려동물을데려와도괜찮다"며"건강이안좋거나다이어트중인반려동물을데려온직원은사내메신저를통해'간식금지'공지를보내기도한다"고했다.다양한복지제도도눈길을끌었다.각층휴게공간에위치한안마의자에앉아봤다.기기에입력된'자동설정'으로안마를시작하자안마기가등과허리,뒤통수와발끝까지전문타이마사지처럼강하게몸을조여왔다.장시간컴퓨터앞에앉아근무하는임직원의업무강도를간접체험할수있었다.각층마다안마의자가비치돼임직원이피로를풀수있다./사진=안마강도에놀란이찬종기자편의점을그대로옮겨놓은듯한음료냉장고와커피머신,하겐다즈아이스크림도눈에띄었다.복날이벤트로제공했던하겐다즈가임직원사이에인기를끌자,김형태대표가하겐다즈아이스크림제공을정례화했다.시프트업은텐센트와퍼블리싱계약을맺고'승리의여신:니케'로글로벌무대를공략한다.최근일본에서역주행해앱마켓매출1위도재탈환했다.스텔라블레이드는소니와세컨드파티(특정플랫폼독점출시)계약을한국내첫게임이다.차기작'스피리츠'도열심히개발중이다.글로벌게임사를연이어사로잡은시프트업의매력은출시작의높은완성도에있었다.완벽한게임을만들겠다는'개발자중심문화'가사옥곳곳에묻어났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과방위국감에서여야의원제기“세금·망이용료안내고국내시장독점”빅테크“법대로했다”는답변에‘시대착오적’비판쏟아져[이데일리김현아기자]15일새벽12시31분에종료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국정감사현장은글로벌빅테크기업들을향한비판으로뜨거웠다.의원들은구글·메타등해외플랫폼이국내에서막대한이익을얻고도세금·망이용료·콘텐츠관리책임을회피하고있다고지적했다.반면빅테크들은“법과국제협약에따라성실히납부하고있다”거나“기술적조치를취하고있다”는전형적이고소극적인답변으로일관했다.황성혜구글코리아대외협력정책부사장(오른쪽)이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최형두국민의힘의원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우영“비관세장벽아니라비관세특혜…구글,세금도책임도없다”김우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황성혜구글코리아대외협력정책부사장을상대로구글의과징금및조세회피문제를정조준했다.그는“구글은지난3년간OS강제탑재(2249억원),개인정보무단수집(692억원),인앱독점유도(421억원),결제방식강제(475억원)등으로총3800억원이상의과징금을부과받았다”며“그럼에도영업에는아무지장이없지않느냐”고질의했다.이어김의원은“실제매출은최대10조원에달하지만법인세는155억원만납부했다.망이용료2000억,인앱수수료4183억원을챙기면서도세금은최소한만내고있다”며“미국무역대표부(USTR)가한국의망사용료법안을‘비관세장벽’이라고한것은오히려‘비관세특혜’에가깝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황성혜구글코리아대외협력정책부사장은“국내ISP내부에캐시서버를두고해저케이블·백본망투자를하고있다”며“국제조세협약에따라성실히납세하고있다”는원론적입장을되풀이했다.김의원은“국내중소콘텐츠제작자와앱개발자들은구글의독점구조에짓눌려있다”며“정정당당한책임경영을하라”고일침을가했다.한민수“인스타그램음란방송,방치수준…청소년계정도무용지물”한민수의원(더불어민주당)은허욱메타코리아부사장을불러인스타그램의음란방송실태를집중추궁했다.그는“한국인2741만명이사용하는인스타그램이음란방송유통의주요통로로활용되고있다”며“언론에서는‘감시할수없다’는답변까지나왔다.이게정상적인플랫폼운영이냐”고지적했다.허욱부사장은“페이스북코리아가직접운영하지않아모든상황을파악하긴어렵지만성적콘텐츠는현행법상위반이며,기술적으로모니터링중”이라고답했다.그러자한의원은“‘법대로하고있다’는답변만반복한다.관리부실이문제다”라며“청소년계정도사실상무용지물”이라고비판했다.그는“음란방송제재가강화되자약170명의스트리머들이인스타그램라이브로이동했다”며“메타가모니터링강화와실효적제재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형두“디지털수출시대,빅테크의세금회피는민주주의위협”최형두의원(국민의힘)은국감마무리발언에서“상품수출시대는저물고디지털서비스수출이국가경쟁력의핵심이됐다”며“그런데글로벌빅테크들은한국에서수익을올리면서도세금도,망이용료도,공정경쟁의책임도지지않는다”고비판했다.그는이어“페이스북이정치인의게시물을삭제하는것은민주주의왜곡”이라며“알고리즘을이용한갈등조장과여론통제는결코용납될수없다”고경고했다.또“이문제는올해국감으로끝나지않는다.여야를막론하고계속추적할것”이라며“디지털플랫폼이민주주의를위협하는‘연성독재’의도구가되어선안된다”고강조했다.이날증인으로출석한황성혜구글코리아대외협력정책부사장,허욱메타코리아부사장,정교화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전무등은한결같이“법과협약에따라납세·관리하고있다”,“기술적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는답변으로일관했다.이에대해여야의원들은국내시장을활용하면서최소한의법적의무만지키는시대착오적태도라며,국제조세회피와콘텐츠방치행태에대해제도적대응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원끊고제재폭탄…방미통위“EU사례검토”[이데일리김현아기자]14일저녁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팩트체크사업중단과방통위감사논란이도마에올랐다.이주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국감에서“윤석열정부와방통위가민간팩트체크생태계를파괴하고,사업자에게과도한제재를가했다”고강하게비판했다.“유럽은정부지원…한국은예산끊어스스로문닫게”이의원은“유튜브등글로벌빅테크의허위·조작정보확산이심각한상황에서유럽연합은디지털서비스법(DSA)을통해플랫폼에사회적책임을부과하고있다”며“우리도비슷한입법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해외에서는정부가민간팩트체크를지원하고있지만,윤석열정부는되레팩트체크생태계를붕괴시켰다”고지적했다.이어“2020년시작된팩트체크사업은편향성논란만부각시킨채예산을줄여2023년에스스로문을닫게만들었고,국내최초협업형플랫폼인SNU팩트체크센터도네이버가지원을중단하면서활동을멈췄다”고언급했다.왼쪽부터문성환참고인(당시시청자미디어재단미디어신뢰증진팀장)과이주희의원(더불어민주당)“빠띠제재,표적감사…징계사유조차안돼”이의원은특히방통위의사회적협동조합‘빠띠’보조금환수및제재부과를문제삼았다.빠띠팩트체크넷은허위정보에대응하고사실에기반한여론형성을위해빠띠,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등이함께만든시민참여형팩트체크플랫폼이었다.여기에는KBS,MBC,SBS등11개언론사와법률전문가등이참여했다.하지만2023년초정부보조금관련문제와예산삭감등의이유로운영이중단됐다.이주희의원은“방통위는감사결과를근거로빠띠에총7억5000만원(보조금환수1억9000만원,제재5억7000만원)을부과했다.하지만관리·감독책임이있는방통위내부에서는단한명도징계받지않았고,오히려시청자미디어재단직원만징계를받았다”고했다.이어당시사업을총괄했던문성환참고인(당시시청자미디어재단미디어신뢰증진팀장)을향해“협약,예산,집행과정모두방통위에보고했는데도이런처분을받은이유가무엇이냐”고질의했다.문성환“모든보고정상적…징계위도‘사유아님’판단”문성환참고인은“모든협약과예산집행내역을월별로방통위에보고했다”며“당시방통위감사결과는‘소프트웨어개발인건비산정시실제급여기준을적용하지않았다’는이유였는데,공고나협약서어디에도그런기준은명시돼있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는“시청자미디어재단징계위원회도‘징계사유가될수없다’고판단했다”며“같은사안으로빠띠에제재를부과한것은부당하다”고강조했다.이어“방통위감사결과에대해재심의를요청했지만기각됐다”며“이미2021년10월한국재정정보원현장점검에서도이상이없다는결과가나왔고,기재부관계자도참여해이를방통위에보고했다”고밝혔다.“정부는민간견제대신입막음”…이주희“팩트체크는민주주의인프라”이의원은“정부가민간팩트체크를지원해야할시기에오히려표적감사를통해입을막고있다”면서“팩트체크는정부비판을위한수단이아니라민주주의의기본인프라”라고말했다.그는“허위정보대응의핵심은검열이아니라시민의미디어리터러시강화”라며“정부는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으면서도투명한정보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대해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는“현재유럽연합과인터내셔널팩트체크네트워크(IFCN)등해외협력사례를검토중”이라며“자료를수집하고관련제도도입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정아의원“미성년자강제노출,디지털테러수준”맹비판“동의없는알고리즘노출은법위반소지”…카카오“13세미만정보수집안해”해명[이데일리김현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카카오톡‘빅뱅업데이트’논란이도마에올랐다.황정아의원(더불어민주당)은15일국감에서이용자동의없는쇼폼(짧은영상)강제노출과미성년자개인정보수집문제를지적하며“이건디지털공해를넘어디지털테러수준”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왼쪽부터우영규카카오부사장과황정아의원(더불어민주당)“업데이트한번에시총3조증발…국민분노폭발”황의원은“저또한미성년자녀를둔학부모로서너무당황스러웠다”며“어느날갑자기휴대전화가업데이트되더니‘빅뱅’이라는이름으로쇼폼영상이강제로송출됐다”고말했다.그는“업데이트한번에시가총액이3조원증발했고,앱평점은1.0점까지떨어졌다”며“그런데도카카오는여전히업데이트롤백(이전버전복원)을허용하지않고있다”고질타했다.황의원은또“이사태를주도한홍민택CPO가비판여론을막기위해나무위키와유튜브게시물삭제를요청했다”며“국민입을막는데만정광석화처럼움직였다.국민을상대로만저작권을운운하는게말이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기술적롤백어렵다”…카카오“조속히개선하겠다”이에대해우영규카카오부사장은“이용자들의불편사항과개선요구를인지하고있으며,조속히개선될수있도록노력중”이라고밝혔다.황의원이“기술적으로롤백이불가능하냐”고묻자,우부사장은“버전2.0에서1.0으로완전히되돌리는것은기술적으로어렵다”면서“일부업데이트를받지않은이용자는기존버전을사용할수있으나향후유지보수(A/S)측면에서문제가생길수있다”고설명했다.황의원은“이게기술적문제가아니라광고수익을포기하지않기때문아니냐”고재차물었지만,우부사장은“그런이야기가커뮤니티에있지만당사고려사항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미성년자숏폼강제노출,부모동의받았나”황의원은이어“카카오톡이혁신플랫폼에서‘쉰내나는인스타그램’으로변했다”며“본질적인서비스변동이있었는데이용자고지가전혀없었다”고지적했다.특히그는“미성년자에게쇼폼을강제로노출한것은심각한법위반”이라며“개인정보보호법상만14세미만아동에게시청기록기반맞춤형광고를제공하려면부모동의가필수인데,그런절차가있었느냐?”라고질의했다.이에우부사장은“13세미만아동의행태정보는수집하지않는다”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드라인에따라운영하고있다”고해명했다.또“14세이상이용자에대해서는비식별정보기반행태정보를수집하고있으며,향후활용시에는개인정보위의권고사항과법령을준수해사전동의를받을계획”이라고덧붙였다.황의원은“오픈채팅방을들어가려하면숏폼을강제시청해야되고카카오톡을껐다켜도숏츠가강제신청된다”며“이게독점적지위를악용한이용자강제납치아닌가”라고비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풀세트접전끝에김택용4대3제압…5년만에결승무대복귀"7세트까지간명승부,짭제가웃었다"'짭제'박상현이'택신'김택용을7세트접전끝에꺾고결승진출에성공했다.박상현은오는26일장윤철과우승트로피를두고격돌한다.글로벌라이브스트리밍플랫폼SOOP은14일블리자드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대회GooglePlayASL시즌204강2경기를진행했다.1세트는박상현이일방적인승리를거뒀다.박상현은오버풀을,김택용은선게이트더블을선택하며초반운영이갈렸다.정찰프로브로레어를올리는장면을확인한김택용은포지대신사이버네틱스코어를먼저지으며테크를따라가려했다.이후박상현이스파이어를건설하자김택용도스타게이트를올려공중전대비에나섰다.이시점까지는빌드상김택용이약간앞서는흐름이었다.그러나박상현이6뮤탈과스커지를생산해바로프로토스본진으로향하면서상황이급변했다.김택용은커세어를4기까지확보했지만,본진에포토캐논이단하나뿐이었다.박상현은포토캐논을빠르게파괴한뒤,추가스커지로커세어까지격추시키며하늘을완전히장악했다.방어수단을잃은김택용의본진은순식간에초토화됐고,넥서스까지파괴되며반격의여지조차사라졌다.김택용은마지막으로질럿을진출시켰지만전세를뒤집지못하고패배했다.-본진넥서스가파괴된김택용2세트는김택용의노련함이빛났다.박상현은3해처리이후9시멀티에더블히드라리스크덴을짓는전략을꺼냈다.히드라리스크사정거리와이동속도를동시에업그레이드해빠른타이밍러시를노린일종의올인빌드다.박상현의전략은정확히맞아떨어졌다.김택용은1세트에서뮤탈리스크에패한경험때문에본진에포토캐논을배치했고,그탓에앞마당수비가허술해졌다.그틈을타박상현의히드라러시가몰아쳤다.김택용은질럿,포토캐논,프로브까지동원해간신히수비에성공했다.프로브피해가컸지만본진에서일꾼생산을멈추지않았고,빠르게앞마당을재정비하며균형을되찾았다.-더블히드라리스크덴빌드를준비해김택용의허를찌른박상현반면박상현은드론을최소한만생산하고히드라에올인한탓에자원이바닥났다.병력업그레이드에서도밀리며주도권을잃었다.김택용은질럿,드라군,하이템플러,아칸조합을완성한뒤반격을개시했다.박상현은뮤탈리스크로하이템플러를저격하며버텼지만,10시멀티의좁은지형에서사이오닉스톰에히드라병력이전멸했다.결국GG를선언하며경기가마무리됐다.-끝까지버텨낸김택용이한방병력으로저그의멀티를파괴하는데성공했다3세트는초반빌드선택부터승패가갈렸다.박상현은안정적인9오버풀을선택했지만,김택용은9/10프로브타이밍에더블게이트웨이를건설하며질럿러시를준비했다.직선위치에서경기가시작되면서김택용에게는공격루트가짧은유리한상황이만들어졌다.더구나원서치로저그본진을빠르게찾아내며초반주도권을완전히잡았다.반면박상현은끝내프로토스의빌드를확인하지못했다.김택용은질럿3기와프로브를이끌고저그의멀티를공격했다.뒤늦게상황을파악한박상현은저글링을역으로보내본진프로브를노렸지만,김택용의수비에막혀피해를주지못했다.멀티를잃은박상현은10시지역에몰래멀티를시도하며재기를노렸으나이미격차는벌어져있었다.김택용은여유롭게앞마당을확보하고병력을보강하며승리를굳혔고,결국GG를받아냈다.-2게이트웨이질럿러시에멀티가파괴되고몰래멀티를먹었지만그마저도파괴당했다4세트는초반부터두선수모두정석빌드를선택하며무난하게진행됐다.박상현은히드라를생산해포토캐논건설을유도했고,김택용은안정적으로수비를마쳤다.수비를마친김택용은테크를빠르게올려질럿,드라군,하이템플러조합을완성했다.인구수는157대117로프로토스가크게앞섰다.박상현은미리준비한뮤탈리스크로하이템플러저격을시도했으나,사이오닉스톰에피해를입으며뮤탈리스크를모두잃는다.-드라군위에사이오닉스톰2방을사용하면서병력손해를입은김택용김택용은주력병력으로앞마당을압박했고,박상현은센터에진출시킨히드라로양면공격을시도했다.교전중김택용이추가뮤탈리스크의하이템플러저격을의식해드라군위에사이오닉스톰을사용하면서손해를입었다.전투이후박상현은네번째멀티를확보하고럴커,히드라체제로전환했다.김택용은트리플멀티를잃은뒤마지막병력으로러시를시도했지만수비에막히며패했다.-트리플멀티가파되되고다시한번진출을시도하지만럴커와히드라조합에막혔다5세트는프로토스와저그의공중전이펼쳐졌다.초반흐름은김택용에게유리했다.빠르게섬멀티를확보하고커세어를다수생산해오버로드견제를시작했다.지속적인오버로드격추로주도권을잡은그는캐리어생산에돌입했다.박상현은캐리어생산을확인하자즉시오버로드피해를최소화하며디바우러를준비했다.김택용은그사이추가섬멀티를확보했고,쌓인커세어와캐리어로저그의멀티지역을계속압박했다.곧저그의디바우러,뮤탈리스크,히드라,스커지가합류한대규모공중전이벌어졌다.디바우러의강력한공격이캐리어를순식간에녹이면서박상현이1차전투를가져갔다.캐리어를모두잃은김택용은다시공중병력생산에돌입했고,박상현은섬멀티를견제하며추가멀티를확보했다.-빠르게커세어와캐리어를모은김택용이박상현의멀티를견제하면서주도권을잡았다섬멀티넥서스가파괴되며자원손실이커진김택용은캐리어와커세어를다시모아반격에나섰다.이번에는커세어산개와캐리어컨트롤이완벽히맞아떨어지며2차공중전에서승리했다.그러나상황은이미늦었다.김택용은섬멀티를잃은반면박상현은지상멀티대부분을장악해자원격차가크게벌어졌다.김택용은하이템플러까지투입하며교전에서이득을봤지만,결국인터셉터생산자원조차바닥나면서GG를선언했다.-섬멀티가파괴되면서인터셉터생산자원이부족한김택용의캐리어6세트는김택용의반격이매서웠다.앞마당멀티를확보한뒤빠르게4게이트웨이와아둔을건설하며공격력과발업을동시에갖춘질럿러시를준비했다.박상현은미네랄멀티를가져가며뮤탈리스크와스커지를생산해공중견제를노렸다.그러나김택용은공발업이완료된질럿한부대와커세어를이끌고진출,저그의앞마당을압박했다.동시에소수의질럿을분산시켜미네랄멀티를기습했다.-공발업질럿러시로히드라리스크덴을파괴하고일꾼타격을주는데성공했다박상현은드론까지동원해가까스로수비했지만,히드라리스크덴이파괴되고일꾼피해가컸다.김택용은럴커가나오기전에승부를보기위해일꾼생산을멈추고질럿과하이템플러를계속추가하며저그의멀티를집요하게공략했다.박상현도히드라를쥐어짜며성큰콜로니와심시티로끝까지버텼지만,공발업질럿과아칸,하이템플러의조합에밀리며결국멀티가파괴됐다.김택용이경기를가져가며매치포인트를만들었다.-박상현도끈질기게버텼지만,조합이갖춰진프로토스병력에게밀려GG를선언했다7세트는박상현의회심의전략이통했다.9오버풀이후3해처리를생략하고빠르게가스를올리는변칙빌드를선택했다.박상현은이후해처리를3개까지늘리며저글링발업에집중했다.김택용도빠른가스타이밍을확인한만큼저글링러시가능성을의식해프로브로저글링숫자를확인하려했으나,정찰프로브가잡히면서상황파악이끊겼다.-마지막세트,발업저글링러시를준비한박상현곧3해처리에서쏟아진저글링이프로토스앞마당으로몰려왔다.당시프로토스의방어전력은질럿1기와포토캐논1개뿐이었다.저글링이심시티의빈틈을파고들며프로토스의앞마당으로난입했고,전세는급격히기울었다.김택용은프로브를동원해수비를시도했지만,계속추가되는저글링물량에앞마당이무너졌다.결국김택용이항전끝에패하며,박상현이결승진출을확정지었다.■결승진출박상현인터뷰Q.5년만에결승전에진출했다.소감은?믿기지않고어안이벙벙하다.올라가겠다고다짐은많이했는데,진짜이뤄지니까너무기쁘다.Q.스코어상으로밀릴때,유리했던경기를역전당했을때어떤심정으로경기를이어나갔는가?2경기는이겼다고생각하면서손가는대로플레이했는데패배해서멘탈이흔들릴뻔했다.이전경기는신경쓰지말자고다짐하고플레이했다.Q.마지막세트빌드는준비된것인가?사실7세트는준비하지않았다.7세트까지가면진다는마인드로준비했다.6세트가끝나고어떤빌드를할까고민하다가선택했다.Q.결승무대에서어떤모습을보여주고싶은가?사실준우승했을때아쉽지않았다.금방다시올라올것이라고생각했는데5년이나걸렸다.5년이나걸린만큼열심히준비해서멋진경기로보답하겠다.Q.도움을준동료와응원해준팬들에게한마디전한다면?응원와주신분들너무감사드린다.연습할수있도록편한환경만들어주는와이프에게고맙다는말전하고싶다.그리고울돌목맵에서디바우러쓰는방법을몰랐는데새벽에윤환이형이알려줬다.알려주지않았다면졌을것이다.고맙다는말전하고싶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훈기의원“국회가삭감했는데다시편성…방미통위제정신인가”김영관사무처장직무대리“기재부와협의했지만개선필요성공감”[이데일리김현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불균형한배분문제가다시도마에올랐다.작년국회가아리랑국제방송과국악방송에대한기금지원을전액삭감하고지역방송예산으로돌리기로결정했지만,올해예산에서다시1681억원이두방송사에편성된사실이드러났다.왼쪽김영관방송미디어통신위사무처장직무대리와이훈기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가방향정했는데또원상복귀”…이훈기“방통위괘씸하다”이훈기의원(더불어민주당)은14일저녁국감질의에서“지난해국회가분명히아리랑TV와국악방송예산을삭감하고그재원을지역방송으로전환하기로결정했는데,올해또다시방발기금으로되살려편성했다”며강하게질타했다.그는“지난6년간아리랑TV와국악방송이1681억원을지원받는동안지역방송전체지원금은261억원에불과하다”면서“방발기금을한푼도내지도않는기관이수백배의혜택을받는게말이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의원은“방통위가국회의예산결정을무시하고기재부와협의해원상복귀했다면이는국회를기만하는행위”라며“지역방송이죽어가고있는데,여전히특정기관만챙기는행정은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김영관직무대행“기재부와협의했다”…지역방송재난대응예산도요청이에김영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는“기재부와나름대로협의는진행했다”고답하면서도“지역중소방송에대한지원확대필요성에는공감한다”고밝혔다.이의원은이어“재난방송과태료2억2000만원중대부분이장비나지원이부족한지역방송에부과되고있다”며“KBS수준은아니더라도최소한의재난방송예산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직무대리는“관련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지역방송예산전환무산…근본적제도개선필요”작년과방위는방발기금중아리랑TV·국악방송몫이었던173억원을삭감하고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대신,지역방송지원으로증액전환하기로결정했었다.당시지역방송당4~5억원의예산이배정될경우지역다큐멘터리제작등자립형콘텐츠생산이가능하다는평가도나왔다.하지만정치적혼란과예산협의과정에서해당증액안이무산되면서,올해다시아리랑TV와국악방송의예산이방발기금으로돌아간것이다.이의원은“이런구조가계속된다면지역방송은재난방송의무만지고지원은받지못하는불공정이계속된다”며“방발기금의공정한재분배와제도적개선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렉스카프CEO인터뷰13일서울성수동에서만난알렉스카프팔란티어CEO는"팔란티어가미국과그동맹국들을논쟁할여지가없는세계최고군사강국으로만드는,세계에서가장중요하고지배적인소프트웨어회사가되길바란다"고했다./김지호기자지난추석연휴기간중‘서학개미’가미국테크기업인팔란티어테크놀로지주식을1306억원순매수했다.팔란티어주가상승률의2배수익에베팅하는ETF(상장지수펀드)에도464억원을투자했다.둘다미국증시순매수상위10개종목안에들었다.서학개미들이B2B소프트웨어기업인팔란티어에꽂힌이유는뭘까.팔란티어는2001년9·11테러가재발하지않게하겠다는의지를갖고2003년피터틸페이팔공동창업자와알렉스카프현팔란티어최고경영자(CEO)등이공동창업한미국의인공지능(AI)데이터분석기업이다.개별정부·기업이보유한방대한데이터를AI를활용해통합분석한뒤정부·기업이전략적으로가장적합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한다.미국이9·11테러배후자오사마빈라덴의위치를추적해사살하는과정에도팔란티어기술이큰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런팔란티어가14일서울성동구성수동에서회사로고와상징을담은티셔츠와모자등을파는일반인대상팝업스토어를열었다.개점행사를위해방한한카프CEO는“한국은미국을제외하면상업적으로가장흥미로운시장”이라고했다.−왜그런가.“한국은매우독특한제조업,하드웨어문화를가지고있다.여기에AI와소프트웨어를결합해효율화하면한국기업들의잠재력을폭발시킬수있다.한국기업중다수엔매우깊은엔지니어링전문성을갖춘오너가존재하는데,이들은진심으로소프트웨어를적용해산업을전환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그잠재력을국제적으로확장시키기위해필요한것은한국의노하우에AI와소프트웨어를더하는것이다.”−한국에팝업스토어를연이유는.“우린한국에전세계에서둘째로큰개인투자자커뮤니티를갖고있다.한국의젊은세대는매우역동적이고예술·연극·음악계에서세계를선도하고있다.트렌드에아주민감하다.팔란티어도독특한문화를가진기술조직이란점에서공통점이있다.”팔란티어로고/연합뉴스−팔란티어라는기업을한마디로정의한다면.“사실우리는프로세싱(Processing)회사다.거대언어모델(LLM)이천연자원과같다고믿고,그것을처리한다.LLM을처리해기업환경에유용하게하는역할을한다.”팔란티어는국내에서HD현대,KT와협력관계를맺고있다.HD현대와는무인수상정(USV)‘테네브리스’를공동개발하고,미래형첨단조선소를구현하는FOS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KT와는AX(인공지능전환)사업가속화를위한파트너십을맺었다.−한국기업들은하드웨어·엔지니어링노하우를문서화해데이터로만들지않았다는지적이많다.그건사실이아니다.한국기업은전통적인방식으로데이터를시스템에넣지않았을뿐이다.한국은방대하고특화된데이터세트를가지고있다.아마일반적인소프트웨어회사는거기에접근할수없을것이다.하지만우리는할수있다.”알렉스카프(오른쪽)팔란티어CEO가14일김영섭KT대표와악수를하고있다.KT와팔란티어는첫CEO회동을갖고팔란티어플랫폼확산방안에대해논의했다./KT−팔란티어가협업국가를선택하는기준은.“서구와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을선택한다.우리제품을러시아,중국,이란에판매한적이단한번도없다.베트남이나다른공산주의·독재국가에도마찬가지다.”−AI를무기시스템에적용하는것에대한논쟁이있다.“우리는이미그렇게하고있다.(우리가하지않으면)우리나혹은우리의적중하나는(AI를무기에적용)하게될것이다.우리는누가우위에서서규칙(rules)을정할지선택해야하고,나는이것이미국과동맹국이되길바란다.”−AI의오작동위험을없애기위해무기시스템에서도인간이최종의사결정을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우리는동의하지않는다.공격시에는인간의의사결정과정이있지만,방어때는현실적이지않다.적이공격해오면그럴시간이없다.”각자의입장에따라팔란티어는‘악당’이나‘영웅’으로비친다.하지만카프CEO는“우리를증오하는시위대가아주많다는것이자랑스럽다”며“그들은우리를악하다고생각하는데,나는그들이멍청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독일베를린에서시위대들이팔란티어와트럼프를비판하고있다./EPA연합뉴스−팔란티어의앞으로10년은.“미국과그동맹국들을논쟁의여지가없는세계최고의군사강국으로만드는,세계에서가장중요하고지배적인소프트웨어회사가되길원한다.서구가세계의지배적위치를고수할수있도록돕는제품을만드는데집중할계획이다.”−가장좋아하는음식이김치찌개라던데.“고교시절친구들이모두한국인이었다.첫여자친구도한국인이었다.총각김치,김치찌개,김치반찬,깍두기다좋아한다.”2025년10월14일서울성동구팔란티어팝업스토어.알렉스카프팔란티어CEO가본지와인터뷰를갖고있다./김지호기자−한국젊은이와투자자에게전하고싶은메시지가있는가.자신의신념을지켜라(sticktoyourguns).한국은정말특별한문화이고,우리는그것이더빛나도록돕겠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징역15년구형…유죄시금융계열사여파무죄시사법불확실성해소…AI속도전분수령김범수카카오창업자가지난8월29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열린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남윤호기자[더팩트｜우지수기자]김범수창업자의1심선고가엿새앞으로다가오면서카카오가중대한기로에섰다.최근카카오톡개편이후이용자반발과주가하락이이어진데더해창업자의법적책임이인정될경우그룹전반의신뢰와금융사업까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김범수창업자는지난2023년SM엔터테인먼트인수전당시주가를인위적으로떠받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이번판결결과는카카오의금융부문과AI사업전반에직결될전망이다.검찰은지난8월1심공판에서징역15년과벌금5억원을구형하며유죄를자신하고있지만카카오측은장내매수의정당성과공모부인논리를내세워무죄가능성을내다보고있다.문제가된사건은2023년2월하이브와카카오가SM엔터경영권을두고경쟁하던시점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하이브는주당12만원에공개매수를진행했지만공개매수막바지에SM주가가12만원을넘어주주들이주식을내놓지않았다.검찰은이과정에서카카오가대규모자금을투입해주가를인위적으로끌어올려하이브의공개매수를막았다고본다.반면카카오측은"지분경쟁에대비한정상적인주식매수였을뿐"이라며"주가를조작하려는의도는없었다"고맞서고있다.김범수창업자는현재카카오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그룹의중장기전략과혁신방향을총괄하는역할을맡고있다.경영일선에서는물러났지만,여전히카카오의창업자로서상징적영향력을지닌인물이다.이번재판결과는그의경영복귀가능성과그룹내리더십구도에도직간접적영향을미칠전망이다.오는21일예정된김범수카카오창업자의1심선고에서유죄가선고되면카카오의금융계열사지위와경영신뢰도에타격이불가피하고무죄일경우2년가까이이어지카카오의사법리스크가해소될것으로예상된다./더팩트DB이번재판은카카오의경영신뢰도뿐아니라금융계열사지위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김창업자가자본시장법위반으로유죄를받거나카카오법인이벌금형이상을선고받을경우금융위원회는카카오의인터넷전문은행대주주적격성재심사에착수하게된다.산업자본이금융회사지분을10%초과보유하려면최근5년간금융관련법령위반전력이없어야하기때문이다.카카오는카카오뱅크지분27.17%를보유한최대주주다.만약부적격판정을받으면금융위는의결권제한이나초과지분매각명령을내릴수있다.이는단순한제재를넘어카카오뱅크의경영안정성,그룹전체금융사업확장전략에도차질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재판의쟁점은세가지로압축된다.첫째하이브의공개매수마지막날(2023년2월28일)카카오와카카오엔터가장내에서약1000억원대규모로SM엔터주식을매수한행위가시세조종에해당하는지다.검찰은공개매수를무력화하기위해주가를12만원이상으로고정하려했다고주장하지만카카오는경영권경쟁에대비한합법적지분확보였다고맞서고있다.둘째는매수주문패턴이조작전형과유사한가다.검찰은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주문이있었다고주장하며‘12만5000원’메모를시세목표로해석한다.반면회사측은해당금액이"이이상에서는사지말라"는내부한도설정이었으며절반이상주문이미체결된점을들어인위적가격형성은없었다고반박한다.셋째는사모펀드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공모여부다.원아시아파트너스는국내외ICT·콘텐츠기업에투자해온중형사모펀드로과거카카오계열사투자경험이있다.검찰은카카오가원아시아에1000억원규모의매수를요청했다고본다.반면카카오는원아시아가하이브공개매수공시이전부터자체판단으로매입했다고반박한다.핵심증언에의존했다는지적도제기된다.카카오는지난달카카오톡의대규모UI개편이후이용자반발과주가하락이이어진상황에서이달부터챗GPT와자체AI‘카나나’를카카오톡에적용해AI플랫폼전환에나선다는구상을내놨다.그러나여론이여전히악화된가운데김창업자재판결과가부정적으로나오면신뢰회복은물론그룹의거버넌스와시장평가에도타격이불가피하다.반대로무죄가선고되면2년가까이이어진사법불확실성이해소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미국은구체적시정명령,한국은‘법준수하라’만”“사전대응가이드라인없어”“과징금부담에유출은폐”송위원장“가능성단계부터신고체제로개선”[이데일리권하영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과징금중심의사후제재에만치중하고있다는지적이국회에서제기됐다.여야의원들은구체적인시정명령강화와함께자진신고를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에대한정무위원회국정감사현장.(사진=연합뉴스)14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양수의원(국민의힘)은“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과징금부과와함께최고정보보안책임자지정,제로트러스트보안프레임워크도입,네트워크분할등구체적인시정조치를명령한다”며그에반해한국정부의시정명령수준은미흡하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개보위가카카오페이에60억원과징금을부과하면서“개인정보를국외로이전할경우개인정보보호법을준수하는방안을협의해마련하라”고한사례를제시했다.법원행정처에대한시정명령도‘안전조치실태를점검하고개인정보보호조치수준향상방안을마련하라’는수준에그쳤다고소개했다.이의원은“과징금부과가목적이아니라실질적제도개선과재발방지가목적”이라며“미국사례를참고해시정조치명령을구체화하는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송위원장은“과징금을내리는목적자체도잘못했다는것에대한제재도있지만,앞으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예방하는목적이크기때문에구체적으로시정명령이나개선명령을내리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추경호의원(국민의힘)도“개보위의지난해시정명령이행률이상반기93%,하반기95%라고했지만결국사고이후대응에불과하다”며“사전예방을위한개인정보유출사전대응가이드라인도부재하다”고강조했다.송경희개보위위원장은“개인정보유출사전대응가이드라인이라는이름으로는없지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이라는유사한것이있다”며“이것이충분히공지되고기업이나기관들이쉽게파악해조치할수있도록교육하고안내하는노력을더하겠다”고답했다.윤한홍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개보위의과징금제도가오히려개인정보유출신고를지연시키는역효과를낳을수있다고우려했다.윤의원은최근이용자소액결제피해사고가발생한KT(030200)가당국에늑장신고한것을두고“앞서SK텔레콤(017670)개인정보유출사태당시개보위가과징금1448억원을물렸는데,과징금을많이물리니기업이개인정보유출을숨길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자진신고하게되면인센티브를주는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송위원장은“개인정보유출이확인되고나서조치하면늦기때문에,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있을때부터피해자에게통지하고신고할수있는체제로개선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앞으로의방향도사후제재뿐만아니라사전예방적으로여러기업들이나기관들이노력한것에따른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향으로적극적인개선을유도할생각”이라고덧붙였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애플,개발자사과의향물음에"존중한다"동문서답과도한수수료엔'눈속임'반복…"본사전달""내부논의"원론답변마크리애플코리아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민석김민수서상혁배지윤기자=마크리애플코리아사장과황성혜구글코리아부사장이14일국회국정감사에서'앱스토어수수료갑질'과'영업보복논란'지적에대해기존해명을반복하며회피하는자세로일관했다.​최대30%에달하는인앱결제수수료를부과하며시장지위를남용하고있다는지적에대해매출을내지못하는영세개발자까지포함한수치를내세워논점을흐리는입장을되풀이했다.또"우려사항들을본사에잘전달하도록하겠다""내부에서논의하겠다"라는원론적답변에그쳤다.리사장은과도한수수료부담에생존이위태로운한국앱개발사들에사과할의향이있느냐는질의등에"애플은개발자에엄청난가치를제공하고있다""애플은앱개발자들에게많은기회를주고있다""애플은개발자를존중해왔다"등의'동문서답'만을반복했다.리사장은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사업자들이애플담당자에게연락이잘닿지않는다"며즉각적인해결책을요구했지만,리사장은구체적답변을회피했다.​그는또최의원이"(앞으로제정될국내법에따른)영업보복규제를충실히준수해달라"고요청하자"애플은일주일에수십만건의앱을심사하고그중90%는24시간내,나머지는거의48시간내에심사가완료되고있다"며'바빠서힘들다'란취지의답을내놓기도했다.황성혜구글코리아부사장이13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국방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황부사장은경우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에서인앱결제수수료와관련규제를만드려는움직임을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자"플랫폼기업이가지고있는영향력에따른사회적책임부분때문에수수료상한규제가필요하다는논의가있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구체적인개선방안에는"우려를깊이인지하고있다""주신의견들을잘반영하고새겨듣고내부에서논의하도록하겠다"는추상적답변에그쳤다.​황부사장은최대30%수수료지적에는"구글은개발사97%가제작한앱은무료로배포하고,나머지3%중에서도99%는수수료로15%정도를내고있다"고기존입장을반복했다.​구글코리아는99%개발사는최저6%,최대15%구간사이의수수료를내고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리사장도"한국의개발자87%는애플에수수료를부담하지않고있고수수료를부담하는개발자대다수는15%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다"며유사답변을내놨다.센서타워가15%수수료율을적용받는연매출100만달러이하의개발자는전체의97.5%지만,이들이창출하는수익은전체앱스토어매출의4.8%에불과했다고지적하고있다.(센서타워보고서갈무리)그러나이같은해명은시장의본질을가리는'숫자놀음'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무수히많은매출을내지못하는영세업체와1인개발자등을포함한수치를내세워실제현실과괴리를유도하고있다는지적이다.앱시장분석기관센서타워는애플이소상공인수수료를15%로인하한다는정책을발표했던2020년당시의수익분포를분석했다.조사결과연매출100만달러(약14억3500만원)이하의개발자는전체개발자수의97.5%였다.그러나이들이창출하는수익은앱스토어전체매출의4.8%에불과했다.100명의개발자를가정하면이중97명은수익을거의내지못하고3명만유의미한수익을낸다는의미다.이를두고애플은"개발자대다수가수수료를안내거나적게낸다"고말하지만실제로는수수료를내는개발자(또는기업)가전체인앱결제매출의95%이상을차지하고있다.보고서는당시애플이양보한수수료수익은전체앱스토어수수료수익의2.7%수준이라고분석했다.CNBC는애플의이같은정책을두고'갬빗'(Gambit·핵심이익을지키기위한작은희생)"이라고지적했다.한편구글은최근에픽게임즈가제기한반독점소송에서패소하자이에불복해지난달연방대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다.연방대법원이이달6일해당신청을기각하면서구글은22일부터미국내앱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인앱결제·제3자결제서비스수수료등을강제할수없게됐다.그러나한국에서는여전히최대30%수수료정책을유지하고있어역차별논란이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인앱결제수수료인앱결제는스마트폰앱과게임내에서디지털콘텐츠·아이템·구독권등유료상품을직접구매하는결제방식을말한다.이용자가앱내에서사용자가상품·재화·구독권를구매하면애플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등플랫폼이제공하는결제인터페이스를거쳐결제가진행된다.인앱결제는사업자가결제방식을강제하고높은(최대30%)수수료를책정하면서독과점·갑질논란의중심에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