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서태건 게임위원장 “등급분류 민간이양 지원… 사후관리 중심”

등급분류기준수립·사후관리에이용자참여”헌법소원결과는수용…유관기관교류늘릴것”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6일서울중구CKL기업지원센터에서열린소통간담회에참여했다./뉴스1게임물관리위원회가등급분류중심규제기관에서사후관리중심서비스기관으로탈바꿈하겠다는계획이다.아울러게임등급분류에이용자가참여하도록하겠다는방침이다.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6일서울중구CKL기업지원센터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진행했다.그는“출근전게임위와관련한기사를모두정독했는데게임이용자들이앞으로산업생태계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생각이들었다”며“등급심의를둘러싼업계와소비자인식의간극을어떻게메울수있을지에대한고민하고있었다”고말했다.서위원장은게임위가나아갈3대핵심방향으로는소통,신뢰,변화를꼽고규제보다사후관리중심서비스기관으로변신하겠고강조했다.게임위는가장중요한영역을소통으로보고상시소통체계강화와게임전문가참여,협력확대를추진한다.게임이용자및사업자협·단체와정기적으로만나고게임이용자소통토론회도진행한다.신뢰확보를위해서는과학적근거기반업무체계확립에나선다.서위원장은“유관기관과연구개발(R&D)협업으로인공지능(AI)활용,게임물등급분류기반의기초를다지는방안을준비중”이라며“또스마트사후관리모니터링시스템고도화로불법게시물추적기능을강화하고민간이사후관리에활용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신설기반도다져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변화를위해서서위원장은게임위의향후슬로건을‘더다가가는게임위,더나아진게임생태계’로정하고▲국제적·보편적가치지향▲시대흐름에부합▲일관성·형평성유지세가지에집중해등급분류절차를개선하겠다고도강조했다.서위원장은“게임물등급분류기준개선방안연구용역이진행중인데이과정부터이용자가참여할수있게하겠다”며“위원회규정을개정해등급재분류자문위원단,사후관리에도이용자참여를늘리겠다”고말했다.이어“개발자·이용자를중심으로게임전문가패널을구성해등급기준적정성을자문하는절차를신설·운영하겠다”고덧붙였다.게임위는게임물등급분류민간이양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서위원장은“의원실과문체부가진행하고있는법률개정작업을지원하겠다”며“민간이양시활용할수있는등급분류표준매뉴얼을만들고,등급분류수수료도현실화하겠다”고말했다.‘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게임유통을원천금지한현행게임산업법조항이위헌이라며21만명의게임이용자가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사실에대해서서위원장은“헌법소원을청구한분들의의견과청구내용을충분히존중하고결과가어떻게나오든수용하고후속조치를준비하겠다”며“영화같은다른문화예술과의형평성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만큼유관기관과교류를늘릴생각”이라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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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정식 론칭 6주년 맞이 감사 이벤트 개최

공식유튜브에서6주년을기념한라이브방송진행예정(지디넷코리아=강한결기자)스마일게이트RPG(대표지원길)는6일대한민국대표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로스트아크’가국내정식론칭6주년을맞아모험가들에게풍성한혜택을제공하는다양한감사이벤트를개최한다고밝혔다.더불어오는7일에는로스트아크공식유튜브에서6주년기념라이브방송도진행된다.이벤트기간동안에는출석이벤트와‘PC방파티타임’이진행되고게임내에새롭게단장한‘기원의섬’이등장한다.또한,카카오톡에새로운미니이모티콘이출시되며디지털기기를자유롭게꾸밀수있는‘팬키트’도모든모험가들에게지급된다.로스트아크,정식론칭6주년맞이감사이벤트개최6주년을기념해게임내에‘기원의섬’이다시등장한다.‘기원의섬’은지난4주년기념이벤트기간에처음등장해모험가들에게많은추억을선물한특별한섬이다.올해에는‘소원’을테마로한새로운이야기와리듬게임을즐길수있는이벤트로모험가들을맞을예정이다.섬에방문해이벤트를즐기면다양한아이템도획득할수있다.스마일게이트RPG는이를기념해기원의섬의신규테마곡‘IslandofBloomingWish’를공식홈페이지에공개했다.다양한선물을지급하는6주년기념출석이벤트도진행된다.11월6일부터12월4일까지진행되는이번이벤트에서는누적출석일수에따라여러보상을지급하는데,최종20일누적출석을달성하면올해아트공모전탈것분야대상을수상한‘별빛의가호탈것’을받을수있다.또한,게임플레이를하며일일미션을달성하고보상을받는‘소원을찾아서’이벤트에서는아트공모전펫분야대상수상작‘도스터’와다양한성장재료를획득할수있다.카카오톡에는미니이모티콘‘조그맣게놀자에요!모코코친구들’도출시됐다.다양한컨셉의모코코를조합해색다르게활용할수있는것이특징으로이모티콘판매수익금은향후어린이들을위한사회공헌활동에사용될예정이다.또한,자신의각종디지털기기를모코코와친구들의이미지로꾸밀수있는‘팬키트’도지급한다.팬키트는로스트아크공식홈페이지를통해다운로드할수있으며상업적용도로활용하지않는다면자유롭게2차창작도가능하다.마지막으로PC방에서로스트아크를즐기는모험가를위한파티타임이벤트도진행된다.11월6일부터2025년1월15일까지진행되며주간,그리고이벤트기간동안누적PC방접속시간에따라전설카드팩등각종성장재료와6주년특별키캡을받을수있다.스마일게이트RPG지원길대표는"6년이라는긴시간동안함께해주신모험가여러분이있었기에지금의로스트아크가있을수있었다.말로다할수없을만큼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하며로스트아크가마련한감사이벤트를즐겁게즐겨주셨으면좋겠다.”라고소감을전했다.강한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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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항공 승무원 대상 우주방사선 측정 본격화

원안위,‘항공운송사업자라운드테이블’개최생활방사선법시행1년,승무원안전관리약속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6일서울강서구한국항공협회대회의실에서개최된'항공운송사업자라운드테이블'에서국내11개항공운송사업자와항공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안전관리제도이행성과와관련설명하고있다.사진제공=원안위[서울경제]원자력안전위원회가항공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안전관리제도정착을위해적극적인현장소통에나선다.원안위는6일서울강서구한국항공협회대회의실에서라운드테이블의일환으로국내11개항공운송사업자와간담회를개최하고,항공승무원의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를위한논의를진행했다.항공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안전관리는기존에국토교통부와원안위로이원화돼있었으나지난2021년원안위로일원화하기로합의한뒤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개정에따라지난해6월부터시행하고있다.이에따라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2만여명에대하여우주방사선피폭선량을조사·분석하고건강진단도진행해야한다.또원안위가실시하는안전교육을받게하는등안전관리도해야한다.그간원안위는항공운송사업자에대한정기검사를통해우주방사선안전관리이행현황을점검했다.이날간담회에서원안위는승무원의우주방사선안전관리제도인식개선,측정장비실측기반마련등그간의성과를공유했다.특히체계적인승무원의생애주기방호정보관리를추진하고,측정장비를이용해본격적으로우주방사선실측에나설계획도발표했다.항공운송사업자들도우주방사선안전관리를이행하는과정에서겪은애로사항과건의사항등을전달했다.유국희위원장은“항공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안전관리제도가현장에서잘이행될수있도록1년넘는기간동안현장점검과인식제고를위해노력했다”며“그럼에도항공승무원의우주방사선안전관리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는만큼제도를지속적으로검토하고보완해나가겠다”라고강조했다.이어“한국항공협회가지속적으로원안위와항공운송사업자와의소통창구로서역할을해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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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승무원 안전관리 위해 우주방사선 측정한다

원안위,'항공운송사업자라운드테이블'개최[이데일리강민구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항공승무원을위한우주방사선안전관리제도를본격추진한다.원안위는6일항공운송사업자와간담회를진행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6일서울강서구한국항공협회대회의실에서국내11개항공운송사업자와간담회를열고,항공승무원의우주방사선안전관리강화를위한논의를했다고이날밝혔다.항공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안전관리는기존국토교통부와원안위로이원화되어있었다.하지만지난2021년1월원안위로일원화됐으며이듬해6월‘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생활방사선법)’이개정돼지난해6월부터시행되고있다.생활방사선법에따라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2만여명에대해우주방사선피폭선량을조사·분석하고건강진단도해야한다.원안위가하는안전교육을받게하는등안전관리도해야한다.그간원안위는항공운송사업자에대한정기검사를통해우주방사선안전관리이행현황을점검해왔다.원안위는이날간담회에서승무원의우주방사선안전관리제도인식개선,측정장비실측기반마련등그간성과를공유했다.체계적인승무원의생애주기방호정보관리를추진하고,측정장비를이용해우주방사선실측에나설계획도발표했다.유국희원안위위원장은“항공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안전관리제도가현장에서잘이행되도록1년이넘는기간동안현장점검과인식제고를위해노력했다”며“그럼에도항공승무원의우주방사선안전관리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는만큼제도를계속검토하고,보완하겠다”고말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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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내년 기초 R&D에 2.3조원 투입…新분야 개척연구 특혜 확대

과기정통부,2025년기초연구사업본격추진…'안정적연구체계'구축젊은연구자지원수백억규모로…혁신·도전위한'개척연구'등신설[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정부가내년도기초연구사업에역대최고수준인2조3413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완전히새로운영역을개척하는연구에대해서는중간점검등을폐지하고,젊은신진연구자에대한지원규모·체계도보다강화한다는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도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을마련하고,2조3413억원규모의2025년기초연구사업을본격추진한다고6일밝혔다.내년도기초연구사업은▲'지식의탐색과확장'을위한지원체계강화▲유망한젊은연구자의연구기반확충▲다양한신규사업을통해기초연구의혁신성·전략성제고▲전문성과공정성에기반해평가및제도시스템을고도화등4가지기본방향에중점을두고추진된다.먼저학문다양성을증진하고,폭넓은연구자가안정적으로연구에매진할수있도록기초연구본연적목적인지식의탐색→축적→확장의지원체계를확충할예정이다.다양한학문분야에걸쳐우수한연구를폭넓게지원하는창의연구(중견연구)의신규과제를올해140개에서내년885개수준으로대폭확대하고,우수한성과를창출한연구자가성과를이어나갈수있도록후속연구를지원하는'도약연구'도750억원규모(300개내외과제)로신설했다.도약연구과제선정시기존우수성과자에대해서는평가를대폭간소화해우수연구자가동일한연구주제에대해꾸준하게후속연구를추진할수있게했다.또한유망한젊은연구자가다양한연구기회를바탕으로연구기반을확충하고,글로벌연구자로성장하도록지원체계를고도화한다.400억원규모의'씨앗연구'를신설해기존우수신진연구지원과함께신진연구자지원을더욱체계화한다.신임교원이초기연구기회를확보하게해연구역량을키우고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한다는목표다.우수연구자의초기연구환경구축을지원하는'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사업(연구시설·장비)'도내년에300억원규모로지속추진된다.2025년도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에담긴지식창출의파이프라인연계방안(위쪽)과젊은연구자지원체계화개요.(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울러과기정통부는국가·사회적수요와기초연구지원의연계를강화하는다양한신규사업을통해기초연구의혁신성과전략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새롭게태동하는분야의변혁적연구를지원하는'개척연구'신설이대표적이다.혁신·도전적연구의취지에부합하도록중간점검을폐지하고'성실한실패'용인도확대한다.과감하고도전적인연구풍토조성을위해개척연구연구자에대해서는기초연구1인1과제원칙의예외도허용할방침이다.정부가국가·사회적수요를고려해연구분야를발굴·제시하고,연구자주도로과제를기획·추진하는'국가아젠다기초연구'도신설한다.대학의전반적인연구혁신을견인하기위해과기정통부와교육부가협업해대학강점분야의대학부설연구소를블록펀딩방식의패키지(연구·시설·인력등)형태로지원하는'국가연구소사업(NRL2.0)'도새롭게추진하기로했다.마지막으로전문성과공정성에기반한효율적연구지원을위해평가·관리시스템을고도화하고,연구관리제도를연구자친화형으로개편한다.다양한기초연구사업의목적과특성에부합하는차별화된평가체계를도입하고,평가의전문성과질을높이기위해분야별최우수연구자들이평가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참여확대방안도마련해나갈예정이다.이에더해내년부터는재정당국과의협의를통해기초연구사업에대한회계연도일치원칙의예외를적용하게된다.연구자입장에서는연구안정성과유연성을높여연구의질을높일수있을전망이다.또한연중과제공고및평가시기다양화가가능해져평가부담을줄이고,양질의과제를선정·관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내년과기정통부기초연구지원은연구자들이자율과창의를바탕으로기초연구본연의목적인지식의탐색과확장에매진하고,젊은연구자들이폭넓게연구기회를확보하도록하는데주안점을뒀다"며"국가사회적수요와기초연구연계로기초연구의외연도넓히게됐다"고강조했다.이어"내년역대최대규모의기초연구사업추진이지난해R&D구조개편으로인한현장연구자들의피로감을해소하고,정부지원에대한신뢰제고와긍정적에너지확산의신호탄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한편과기정통부는지난5일'2025년도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을확정했으며,6일부터신규과제공모를위한절차를착수했다.2025년도과기정통부기초연구사업의개인기초연구는12월11일까지,집단연구지원사업은내년2월3일까지신규과제공모예정이며,선정평가를거쳐각각3월1일과6월1일연구를개시하게된다.2025년도과기정통부기초연구사업개념도.(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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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기초연구에 2조3400억 투입... 과학자 성장 사다리 다시 세운다

올해기초연구보다10.5%증액된규모"이공계성장사다리끊겨"우려감안해지원다양성·지속성보완하고도전독려과기부"R&D예산삭감피로해소기대"게티이미지뱅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내년기초연구사업에2조3,413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연구개발(R&D)예산이큰폭으로삭감됐던올해기초연구예산(2조1,200억원)보다10.5%늘었다.지원체계도연구의지속성을강화하는방식으로조정됐다.올해기초연구사업에서계속지원예산이삭감되고생애기본연구지원이중단되는등이공계성장사다리가끊겼다는우려가커진데따른조치로풀이된다.연관기사•“해외교수마다하고30대에들어왔는데,연구비0원"...성장체계흔들리는이공계[이공계성장사다리끊어진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015480001482)•기형적인연구중단에...국가는비용매몰돼손해,연구자는성장기회잃어[이공계성장사다리끊어진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414370005353)6일과기정통부가공개한'2025년도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에따르면,내년도기초연구지원은젊은연구자의성장기반을마련하고,중견연구자의역량을축적해확장하는'지식창출파이프라인강화'에방점에찍혔다.이를위해우선과기정통부는신임교원의연구역량배양을위한‘씨앗연구’사업을신설해총400억원을400개안팎의과제에지원하기로했다.연구시설·장비확충을위해연간최대5억원을지원하는‘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사업’으로올해100여개의신규과제를지원하며,우수신진연구자지원예산도지난해보다1,200억원늘어난3,678억원을책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5년기초연구사업계획중중견연구자지식창출파이프라인개념도.과기정통부제공중견연구자들에게돌아가는창의연구는신규과제수를올해140개에서내년885개로대폭확대해다양한학문분야를폭넓게지원한다.연구역량이축적된중견들에대해서는리더연구자또는글로벌협력등주제를세분화해과제를선정할예정이다.중견연구자가우수한성과를이어갈수있도록지원하는'도약연구'도신설됐다.내년말지원이끝나는300개안팎의과제를선정해3년간연간약3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혁신적이고새로운연구를장려하기위한‘개척연구’는150여개과제에연1억원안팎이지원될예정이다.취지에부합하도록중간점검을폐지하되,도전적인연구풍토조성을위해'기초연구1인1과제'원칙예외가허용된다.정부가국가·사회의수요를고려해연구분야를발굴·제시하되,과제기획과추진은연구자가주도하는‘국가아젠다기초연구’도추진된다.2025년기초연구사업예산안.과기정통부제공과기정통부는기초연구평가에분야별최우수연구자참여를확대하는등전문성과공정성을강화하고,연구관리제도를연구자친화형으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연구자들이자율과창의를바탕으로기초연구본연의목적인지식의탐색과확장에매진하고젊은연구자들의기회를확보하도록하는데주안점을뒀다"며"지난해R&D구조개편에따른현장의피로감을해소하고정부에대한신뢰를제고할신호탄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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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우수 연구자 지원 이어가고 젊은 연구자에 기회 더 주고"…기초연구사업에 2.3조 투입

과기정통부,2025년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마련우수연구자폭넓게지원,국가사회적수요연계과기정통부의2025년기초연구사업의지식창출파이프라인연계개념도.내년기초연구사업은우수한연구자를폭넓게지원하고후속연구를뒷받침하는데초점을맞춰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을마련하고2조3413억원의사업비를투입한다고6일밝혔다.우선,다양한학문분야에걸쳐우수한연구를지원하는창의연구과제를올해140개에서내년885개로대폭늘렸다.우수연구자의후속연구를지원하는도약연구를신설해300개과제에750억원을투입한다.도약연구과제선정시기존우수성과자에대한평가는대폭간소화해동일연구주제를이어연구하도록지원한다.유망한젊은연구자에게다양한기회를제공한다.신임교원이연구역량을높일수있도록'씨앗연구'를새로도입해400개과제에400억원을지원한다.우수한연구자의초기연구환경구축을돕는'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사업'에도300억원을투입한다.다양한신규사업을통해기초연구의혁신성과전략성도높인다.새롭게태동하는분야의변혁적연구를지원하는'개척연구(150억원)'를신설,중간점검폐지와성실실패용인확대,1인1과제원칙예외를인정함으로써,과감하고도전적인연구풍토조성을돕는다.또한정부가국가·사회적수요를고려해연구분야를발굴·제시하고,연구자주도로과제를기획·추진하는400억원규모의'국가아젠다기초연구'를새로도입한다.대학의연구혁신견인을위해대학부설연구소를블록펀딩방식의패키지형태로지원하는100억원규모의'국가연구소사업(NRL2.0)'을처음실시한다.이와함께다양한기초연구사업의목적과특성에맞게차별화된평가체계를도입해평가·관리시스템을고도화하고,분야별최우수연구자들이평가에보다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내년부터는기초연구사업에대한회계연도일치원칙의예외를적용해연구자들이보다유연하게연구를할수있게된다.기초연구사업의개인기초연구는6일부터다음달11일,집단연구지원사업은6일부터내년2월3일까지신규과제공모를진행한다.자세한사항은과기정통부와연구재단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내년기초연구지원은기초연구본연의목적인지식의탐색과확장에매진하고,젊은연구자들이폭넓게연구기회를확보하는데주안점을뒀다"며"국가·사회적수요와기초연구연계로기초연구의외연도넓혀지는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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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전자 ‘차량용 AR 선행 특허’, 특허기술상 최고상 수상

센서,외부데이터기반주행상황AR로구현LG전자의‘차량용증강현실(AR)선행특허’가구현된화면의모습./LG전자제공LG전자가6일특허청주관으로열린2024년특허기술상시상식에서‘차량용증강현실(AR)선행특허’로대상인세종대왕상을수상했다고밝혔다.특허기술상은10년내특허청에등록된특허중매년심사를거쳐국가산업기술경쟁력증진에기여한특허를선정해시상한다.LG전자의‘차량용AR선행특허’는2022년국내와해외에동시출원됐으며,LG전자는AR로다양한주행상황을직관적으로구현하는기술의우수성을인정받아최고상을수상했다고설명했다.이특허는차량용디스플레이에서차량정보및경로안내등을AR기반의3D그래픽으로표현한AR사용자경험(UX)기술이다.AR그래픽이자유롭게분리와변형,결합해기존방식에서는표현하기어려운방향및속도,오르막·내리막,경로탐색상태,차선변경등다양한UX표현이가능하다.예를들어고속도로를주행중인차량이출구로나가야할때주행상황을고려해차선변경과주행경로를차량의디스플레이에AR이미지로안내선으로표시해준다.이때헤드업디스플레이(HUD)외에내장용디스플레이에도전방카메라로촬영한실제도로영상에AR이미지를자연스럽게분리·변형해고속도로노면컬러안내선처럼운전자가따라갈수있도록직관적인주행안내를제공한다.특히카메라를비롯한차량의주요센서데이터와내비게이션데이터,주행보조센서데이터및외부데이터를융합하고처리하는알고리즘으로기술을구현한다.GPS및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차량사물통신(V2X기술등으로얻은데이터를활용해차량과주변물체의위치를파악하고일정거리나일정시간전에예측되는주행상황을미리안내한다.LG전자는차량용‘AR선행기술특허’가기존기술보다데이터융합·처리알고리즘을고도화해정확도를높였으며,그래픽와모션효과등을향상해자율주행기술에특화했다고설명했다.LG전자는이특허를활용한제품을개발해글로벌완성차업체에공급할예정이다.이와함께AR솔루션을기반으로로열티수익화를추진하는한편,관련기술개발을지속해선행기술을활용한모빌리티소프트웨어(SW)사업확대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김동욱최고기술책임자(CTO)부문B2B(기업간거래)선행기술센터장은“LG전자의AR솔루션은운전자들의편의를증진할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AR선행특허기술을차량용모든플랫폼에적용할수있도록발전시켜소프트웨어사업확대에기여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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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730억 과징금 맞은 메타, 불복 소송만 4건 제기…“법원서 승부 갈리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메타·구글등글로벌빅테크를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처분에불복하는소송이늘어나는추세를보이면서개인정보위송무비용과인력보강을위한예산확대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최종결론은개인정보위전체회의장을넘어법정에서나는데다이제판례를쌓아가는초기단계이기에판결에따라자칫개인정보침해에대한조사·처분활동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6일개인정보위등에따르면,개인정보위는그동안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을운영하는메타에총8번에걸쳐경고부터개선권고,과태료·과징금등처분을내렸다.과징금만총730억1300만원에달한다.대다수처분이이용자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해맞춤형광고에활용하는등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했다는내용이다.메타는행정소송으로응수하고있다.가장최근인지난4일처분을제외한5건의과태료·과징금부과처분중단한건(2021년8월처분)을제외하고4건의소송전을벌이고있다.2020년11월처분(과징금67억4800만원,과태료6600만원)에관한행정소송은개인정보위가1·2심모두승소했으며메타가상고해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다.나머지3건은현재1심이진행중이다.더욱이개인정보위-메타간소송전은5건으로늘어날가능성도점쳐진다.개인정보위는지난4일메타가페이스북이용자의정치관·성생활등민감정보를동의없이수집했다며216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메타는개인정보위로부터제재의결서를받은뒤90일안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구글역시개인정보위와행정소송전진행중이다.구글은2023년9월개인정보불법수집을이유로약692억원과징금을부과받은바있다.전문가들은개인정보보호감독에있어중요한시점이라고입을모은다.글로벌빅테크가논리다툼을법원으로끌고가고있어,이제부터하나하나쌓이는판례가향후개인정보위활동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문제는소송은늘어날것으로보이는데송무예산은제자리걸음이라는점이다.올해개인정보위송무예산은4억여원으로전년대비2배증가했으나,내년엔비슷한수준이다.개인정보위는소송전대응을위한송무팀신설등을추진할계획이지만긴축재정속충분한예산을확보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명예교수는“아직판례가확립되지않았고개인정보위와기업간관점차이가있어소송은자연스럽게늘어날수밖에없다”면서“소송에대응할수있는전문조직설립등체계를강화하고이를위한예산확보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개인정보위가솜방망이처분이아닌워치독기능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고덧붙였다.조재학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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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2조3413억원 규모 기초연구사업 본격 착수…신규과제 대폭 확대

2025년도기초연구사업예산안내년2조3413억원규모기초연구사업추진을위한시행계획이마련됐다.신규과제대폭확대를통해젊은연구자의연구기회를확보하고,기초연구본연의목적을강화하는것이골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도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을마련하고본격추진한다고6일밝혔다.내년기초연구사업가운데다양한학문분야에걸쳐우수한연구를폭넓게지원하는창의연구(중견연구)신규과제는올해140개규모에서885개내외로대폭확대된다.우수성과를창출한연구자가성과를이어나갈수있도록후속연구를지원하는도약연구도내년부터신설해300개내외신규과제에대해750억원규모로지원한다.도약연구과제선정시기존우수성과자는평가를대폭간소화,우수연구자가동일한연구주제에대해꾸준하게후속연구를추진할수있게했다.신임교원이초기연구기회를확보하고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씨앗연구(400개내외신규과제)'도신설된다.우수연구자초기연구환경구축을지원하는'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사업(연구시설·장비)'은내년100개내외신규과제에대해300억원규모로지원할예정이다.변혁적연구지원을위해신설되는'개척연구'에는총150억원을지원한다.혁신·도전적연구취지에부합하도록중간점검폐지,성실실패용인을확대하고,기초연구1인1과제원칙예외를허용할방침이다.또대학연구혁신견인을위해과기정통부와교육부가협업해대학강점분야대학부설연구소를블록펀딩방식의패키지형태로지원하는'국가연구소사업(NRL2.0)'을신설,4개연구소에대해100억원을지원한다.이와함께다양한기초연구사업목적과특성에부합하는차별화된평가체계를도입하고,평가전문성을높이기위해분야별최우수연구자의평가참여확대방안도마련해나갈예정이다.내년부터는또기초연구사업에대한회계연도일치원칙예외를적용,연구안정성과유연성을확보할방침이다.이를통해연중과제공고및평가시기다양화가가능해져평가부담을줄이고,양질의과제를선정·관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역대최대규모기초연구사업추진이지난해R&D구조개편으로인한현장연구자피로감을해소하고,정부지원에대한신뢰제고와긍정적에너지확산신호탄이될수있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인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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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전자, 차량용 증강현실 특허기술 대상 수상

LG전자가차량용증강현실(AR)기술로디스플레이속안내선만따라가면복잡한길에서쉽게운전할수있는선행기술우수성을인정받았다.LG전자는6일특허청주관으로열린2024년특허기술상시상식에서'차량용AR선행특허'로대상인세종대왕상을수상했다.특허기술상은10년내특허청에등록된특허중매년심사를거쳐국가산업기술경쟁력증진에기여한특허를선정해시상한다.LG전자의차량용증강현실특허기술LG전자의차량용AR선행특허는2022년국내와해외에동시출원됐다.AR그래픽이자유롭게분리,변형,결합해기존방식에서는표현하기어려운방향과속도,오르막·내리막,경로탐색상태,차선변경등다양한표현이가능하다.마치고속도로노면안내선처럼운전자가쉽게따라갈수있도록직관적으로주행선을안내한다.특히GP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차량사물통신(V2X)기술등으로얻은데이터를활용해차량과주변물체위치를파악하고일정거리나일정시간전에예측되는주행상황을미리안내한다.LG전자는기존기술보다데이터융합·처리알고리즘을고도화해정확도를높이고자율주행기술에특화했다고설명했다.LG전자는특허를활용한제품을개발해글로벌완성차업체에공급할예정이다.AR솔루션기반으로로열티수익화도추진한다.김동욱LG전자CTO부문B2B선행기술센터장은“LG전자의AR솔루션은운전자의고객경험혁신은물론편의를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AR선행특허기술을차량용모든플랫폼에적용할수있도록발전시켜SW사업확대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배옥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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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지연···동력 상실 우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제공]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위원회가2기체제로접어들었지만,차관급인민간위원선임이지연되면서동력상실우려가커진다.디플정은천문학적예산을들여추진되는핵심국정과제로,속도감이관건으로꼽혀왔다.6일ICT업계와정부에따르면디플정위원회는2기민간위원후보를추려대통령실에인사검증보고를올렸지만,승인이늦어지고있다.애초디플정위는지난9월김창경위원장이새로취임하는데맞춰2기민간위원을구성했어야하지만,답보상태에빠진것이다.디플정위는윤석열대통령직속위원회로,민간위원은차관급에해당한다.민간위원14명과정부위원2명등으로구성된전원회의체는디플정주요사업안건을보고하고심의·조정한다.민간위원선임이지연되는원인으로는내우외환을겪는대통령실상황이꼽힌다.인사검증할여력이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일부민간위원들이인사검증중도에참여의사를철회한점도한원인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디플정위가추린2기민간위원명단에는1기위원들대부분이빠진것으로파악됐다.원칙적으로는연임이가능하지만,대부분이고사하거나철회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디플정위에참여했던한민간위원은“본업에집중하기위해결국디플정위2기체제에참여하지않기로결정했다”면서“다른민간위원대부분도비슷한이유에서연임을고사한것으로안다”라고전했다.1기위원들이업계와학계등에서가장권위있고명망이높은인물들로구성됐던것을고려하면,위원회전문성약화는불가피하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민간위원선임지체로업무공백에직면한디플정위가디플정컨트롤타워로서사업동력을이어갈수있을지우려하는목소리가커진다.실제디플정위는지난7월이후로분과위원회별소규모회의외에전원회의는개최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일각에서는오는12월중순께민간위원인사검증을마무리할것이라는기대도나오지만,여전히불확실하다.민간위원규모가축소될것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디플정위측은2기민간위원명단,규모등을확인할수없으며선임지연으로인한주요사업공백은크지않을것이란입장이다.디플정위관계자는“결국인사검증결과가나와야2기민간위원구성을알수있다”면서“마지막전체회의에서주요사업안건을심의했기때문에사업공백우려는크지않다”고말했다.디플정은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모든데이터를하나의디지털플랫폼으로연결해서하나의정부를구현하는것이핵심이다.올해예산만9386억원에이르는핵심국정과제다.류태웅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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