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임원,직원대상설명회에서잔류시모멸언급KT노동조합,소식지통해강요절대용납않겠다KT새노조,해당임원해임요구..구조조정반대대상자4400명중자회사전출희망자절반도안돼사측"직원개인이유리하게판단할수있게유념하겠다"[이데일리김현아IT전문기자]KT(030200)가선로관리및통신망관리인력4400여명의자회사전출을추진중인가운데,한임원이직원대상설명회에서사실상강압적인분위기를조성한사실이MBC보도를통해드러났다.이로인해KT노동조합과KT새노조는강력히반발하고나섰다.KT측은직원들이개인적으로유리한판단을할수있도록배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KT노동조합소식지.조합원1만6000여명이있는제1노조다.KT새노조김미영위원장(왼쪽에서두번째)이31일오전KT광화문east건물앞에서비판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현아기자31일KT노동조합과KT새노조에따르면,최근인력구조개편과정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했다.한임원이직원대상설명회에서“자회사로가지않으면시간이지날수록모멸감과자괴감이들것”이라는발언을하며사실상강압적인분위기를조성한것으로MBC보도를통해밝혀졌다.이에대해KT노동조합은1만6000여명의조합원들에게긴급히‘노동조합소식’을발행하며,사측에강경한입장을전달했다.김인관위원장은노조간부들에게조합원의선택에반하는어떠한불이익도발생하지않도록감시체계를강화할것을당부하며,사측에는“KT의지속성장을위해원래취지에맞게조합원들이자율적으로미래를결정할수있도록언행에신중해달라”고촉구했다.민주노총산하KT새노조는더욱강경한입장을보였다.KT새노조의김미영위원장은기자회견에서“처음에는지사장이협박하더니,이제는부사장들이설명회라는명목으로협박하고있다”며,“자회사로가지않고잔유하면오지로보내매우어려운영업을시킬것이라는협박이말이되느냐”고강하게반발했다.김위원장은KT의김영섭사장에게MBC보도에언급된임원의해임과구조조정중단및새로운전략수립을요구했다.KT관계자는최근보도에대해“영업직무로전환해새로운업무를맡게되는것보다기존직무를그대로수행하는것이더수월할수있다는점에대한설명차원이었다”고해명했다.또한,“신설회사전출과관련해직원들의궁금한점을충분히설명하고,직원들이개인적으로유리한판단을할수있도록더욱유념하겠다”고덧붙였다.KT노사는지난17일통신네트워크운영을맡길자회사설립과인력전출에합의했다.이번합의에따라네트워크인프라관리인력은자회사로이관되며,이를원치않는직원들에게는특별희망퇴직을받을예정이다.사측은전출자에게기존임금100%보존,희망퇴직자에게는최대4억3천만원의위로금지급,그리고정년후3년간촉탁직으로고용보장을약속했다.출처:KT홈페이지그러나내년1월신설예정인자회사KTOSP(선로통신시설설계및고객전송·개통업무담당)와KTP&M(국사내전원시설설계·유지보수및도서네트워크·선박무선통신운영)에지원한인력은예상보다적은2000명도안되는상황이다.이에따라KT는11월4일까지전출희망자를추가모집하기로했다.또,권역별로자회사전출독려를위해직원들을대상으로추가설명회를진행하고있으며,경영·관리직에대해경력사원공채도진행하고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즉시경영일선복귀할것이란관측제기법원이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혐의로구속기소된김범수카카오창업자의보석을허가했다.사진은김창업주가지난7월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이동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법원이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혐의로구속기소된김범수카카오창업자의보석을허가했다.지난7월23일구속된지101일만이다.보석출소한김창업자는즉시경영일선에복귀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3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양환승부장판사)는김창업자측의보석청구를받아들였다.김창업자는지난10일이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에보석청구서를제출했다.보석은일정금액의보증금을낼경우구속된피고인을석방해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다.재판부는법원이지정하는일시·장소에출석하고증거를인멸하지않겠다는서약서와함께보증금3억원을조건으로보석을허가했다.검찰은앞서김창업자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경쟁사인하이브가SM엔터를공개매수하지못하도록주가시세를조종하는과정에관여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법원은이후김창업자의구속기간을한차례연장하기도했다.업계에서는김위원장이경영에복귀할경우지난해부터이어오던경영쇄신작업과함께인공지능(AI)등신사업의속도감있는전개가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편김창업자는관련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하이브와지분경쟁상황에서경영상필요에따라이뤄진행위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지난16일진행된보석심문에서김창업자는"사업하면서수백번넘는회의를참석했지만불법하거나위법한행위를승인하거나동조한적은없다"며"검찰에서는'카카오측'이라며안한것을얘기하는데답답하다.억울한점을참작해달라"고강하게호소한바있다.변호를맡은김앤장법률사무소측변호인단도지난30일두번째로진행된공판기일에서김창업자는하이브주가가오를경우협상이어려울수있는만큼주가가오르지않게하라는당연한언급을했을뿐이라고선을그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뤼튼유저리포트'공개로AI사용자패턴분석…내년MAU1천만명목표(지디넷코리아=조이환기자)뤼튼테크놀로지스가월간활성이용자수(MAU)500만명을돌파하며급성장한가운데세대별로선호하는인공지능(AI)이용주제가뚜렷하게갈리는패턴을발견해맞춤형AI서비스제공에기여할수있게됐다.31일뤼튼테크놀로지스가발간한'뤼튼유저리포트'에따르면회사는지난해1월서비스를시작한이후불과1년10개월만에월간활성이용자수(MAU)500만명을달성해기존서비스들의성장속도를앞질렀다.실제로뤼튼의이기록은토스의3년3개월과당근의2년을뛰어넘는수준으로,AI서비스를일상에빠르게확산시킨사례로업계의주목을받고있다.'뤼튼유저리포트'는지난1년여동안의데이터를기반으로연령별AI이용패턴을상세히분석했다.최근유저들의AI검색주제는10대의경우'공부','진로','친구'등을주로다룬가운데40대는'영어','가족','주식'등이주를이뤘다.뤼튼이MAU500만명을돌파한가운데국내최초로AI사용자들의이용패턴을분석한'뤼튼유저리포트'를공개했다.(사진=뤼튼)반면대학생은'과학기술'과'영화및예능'주제를주로검색했다.직장인은'쇼핑및소비','맛집및음식'등실생활과밀접한분야에관심을보였다.고연령층일수록AI와의대화에서존댓말사용빈도가높아지는경향도관찰됐다.특히60대이상은대화중약20%를존댓말로진행하며AI를인격체로인식하는모습을보였다.상위10%의사용자들은AI'캐릭터챗'을월평균1천343분사용하며카카오톡평균이용시간을두배이상초과했다.AI검색이용시간도월평균386분에이르러네이버의약80%수준을기록했다.이세영뤼튼테크놀로지스대표는"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AI서비스를고품질로제공하며내년MAU1천만명달성을목표로대한민국AI대중화를이끌겠다"고강조했다.조이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통위과천청사에서진행된2024년재난대응토론훈련.(방통위제공)(서울=뉴스1)조재현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31일주요방송사업자10개사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2024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했다.훈련은태풍으로인한수도권대규모정전과방송국화재에따른방송송출중단사태를가정해열렸다.채널A광화문본사에서이뤄진현장훈련은재난방송강화,방송사간복구물자(KBS발전차,YTN중계차)지원,상암제작센터로비상송출승계등비상상황시방송서비스를중단없이제공하는것에중점을뒀다.방통위과천청사에서열린토론훈련에서는방송분야위기대응매뉴얼에따른경보발령및단계별대응,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재난안전통신망을활용한상황보고등이이뤄졌다.김태규위원장직무대행은"비상상황에서도방송서비스가중단되지않도록철저한사전점검과훈련을통해효율적인대비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제OTT포럼…"CP의수익창출기회도제공"최용훈삼성전자부사장.2024.10.31ⓒ뉴스1양새롬기자(서울=뉴스1)양새롬기자=삼성전자(005930)의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FAST)서비스인삼성TV플러스가곧30개국에서비스된다.로컬뉴스등콘텐츠를발굴·유통하는데더해인공지능(AI)기술을기반으로시청자가원하는콘텐츠를제공한다는전략이다.최용훈삼성전자부사장은31일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열린'2024국제OTT포럼'에서'삼성전자FAST현황과미래전략'발표를통해"FAST의성장률은33%"라며이같이공유했다.북미의경우TV시청자의3분의2가꾸준히FAST채널을시청한다는설명이다.특히이런성장률은미국핵심콘텐츠사용자이자핵심광고대상인18~49세에의해제공된것이란게최부사장의말이다.최부사장은"소비자입장에서FAST가매력적인이유는리니어티비(지상파와케이블등)와OTT플랫폼의장점은살리고단점은보완해서새롭고풍성한콘텐츠를주고있다는점"이라고언급했다.일례로CJENM(035760),뉴아이디등과협력해4000시간분량의K-콘텐츠를미국에론칭했다.스마트TV를켤때마다K콘텐츠를홍보하고클릭을유도한다.뿐만아니라TV가입자수가떨어지는상황에서패스트가다른채널에서유통되지않는콘텐츠를채널화시켜CP(콘텐츠제공사업자),방송사에수익을창출할수있는새로운기회를제공해줄수있다고강조했다.최부사장은"삼성TV플러스는스마트TV에서만지원되는서비스가아니다"라며"삼성기기라면그게어떤디바이스든간에유용한베네핏을주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했다.이밖에다양한시도를예고하기도했다.캐럴초이월드디즈니컴퍼니아·태콘텐츠전략총괄.2024.10.31ⓒ뉴스1양새롬기자한편캐럴초이월드디즈니컴퍼니아·태콘텐츠전략총괄은이날기조연설에서스토리텔링의중요성을역설했다.그는드라마'무빙'이지난해전세계디즈니플러스에서로컬오리지널콘텐츠가운데최다시청1위를차지하고,같은기간최다시청로컬콘텐츠상위15개중한국콘텐츠가9개인점등을예로들었다.캐롤로이총괄은"디즈니는한국크리에이티브생태계에투자하고현지커뮤니티를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인수과정에서시세조종에관여한의혹으로법정에구속됐던김범수카카오경영쇄신위원장이풀려났다.지난7월23일김위원장이구속된지101일만이다.김범수카카오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정윤기자]31일김위원장은서울구로구서울남부구치소에서보석석방된후취재진에게"앞으로도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고말했다.경영복귀시기나시세조혐의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는답변을하지않았다.이날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부장판사양환승)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김위원장의보석청구를인용했다.김위원장은지난10일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해달라며법원에보석을신청했다.지난16일열린공판에서는최소한의방어권보장과신속한재판진행을위해보석이인용돼야한다고주장했다.김위원장측변호인은"피고인의구속이장기간이어져골든타임을놓치면카카오와IT산업전체가타격을받아회복하기어려운상황인점등을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정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초서정진셀트리온회장을포함한국내주요제약·바이오최고경영자(CEO)10여명의등기임원임기가만료된다.상당수가최대주주,오너2~3세인것을고려할때재선임이유력하지만,쇄신을위한전문경영인교체도배제할수없다는전망이나온다.31일관련업계에따르면셀트리온,광동제약,보령,동국제약,휴온스,휴젤등주요제약·바이오기업의CEO들은내년3월임기만료를앞두고있다.가장이목이쏠리는곳은셀트리온과셀트리온제약이다.현재서정진회장이각각회장과의장을맡고있는데,임기가2025년3월28일만료된다.서회장은2021년경영은퇴를선언했다2년만인2023년전격복귀했다.당시서회장은2년임기의'한시적'복귀라고강조했다.서정진셀트리온회장내년초가제시했던시점인상황에서경영활동을이어갈지업계가주목하고있다.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합병등굵직한현안을해결했다는점과평소자신의한말을지켰던철학,장남서진석의장이어느정도자리잡았다는점을고려할때명예회장으로복귀해물밑지원가능성도거론된다.다만짐펜트라확산등최일선에서사업을진두지휘하는상황에서1~2년정도역할을연장할수도있다는게업계관측이다.주요제약·바이오CEO등기이사임기만료현황김영진한독회장(3월24일),최성원광동제약회장(3월25일),이상훈에이비엘바이오대표(3월30일)등주요오너들도내년초임기가만료된다.여기에김정균보령대표·백조나단인대원제약사장(3월25일)등오너2~3세경영인도내년등기임원임기만료를앞뒀다.송준호동국제약대표,최용주삼진제약대표,송수영·윤상배휴온스공동대표(3월25일),오상훈차바이오텍대표(3월29일)등전문경영인도내년초임기가만료된다.여기에휴젤한선호·문형진대표집행임원의임기도내년8월9일까지로,상당수기업CEO들이내년임기만료를앞뒀다.대부분최대주주,오너2~3세등사내이사의임기만료인만큼대부분재선임이유력하다.전문경영인들역시실적개선,사업확장등뚜렷한성과를보이고있어교체요인이약하다는평가다.실제광동제약은오너2세최성원대표가지난해말회장으로승진한만큼내년재선임으로리더십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한독은김영진회장이대표이사에오른지30년가까이됐지만여전히왕성한경영활동을하고있고,2세인김동한전무가1984년생으로젊어큰변화가없을전망이다.최성원광동제약회장보령,대원제약은오너2~3세가경영을책임지고있어재선임이확실시되며차바이오텍,동국제약,휴온스,휴젤등도올해사상최대실적을예고해리더십변화가크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다만안정기조속에서도내년에는미국대선에따른전략변화,오픈이노베이션등대내외변수에기민하게대응하기위해일부경영진교체를단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게업계분석이다.제약업계관계자는“올해들어의정갈등여파로내수가위축되고해외진출,오픈이노베이션등요구가커지면서경영진들은내실을다지면서외형을확장해야하는부담을갖고있다”며“임기가만료되는CEO대부분이최대주주거나오너2~3세인만큼재선임이유력하지만전문경영인을중심으로쇄신일환으로리더십교체가부분적으로일어날수도있다”고전망했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약처,셀프처방금지1호마약류로지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가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자신에게‘프로포폴’(수술및진단을위한진정이나,전신마취유도에사용되는주사제)을처방하거나투약할수없도록하는내용을담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개정안을31일입법예고하고2024년12월10일까지의견을받는다고밝혔다.식약처는중독성·의존성이있는마약류의약품에대해의사,치과의사가자신에게투약하는행위를금지하도록하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내년2월7일부터시행됨에따라,프로포폴등을셀프처방금지대상으로지정을추진한다.식약처는올해1월부터6월까지프로포폴등의료용마약류를본인에게처방한의사와의료기관에법령개정을안내하고안전사용을당부하는서한을배포(9월)하는등규제에대해선제적으로안내한바있다.식약처에따르면올해상반기의료용마약류를본인처방한의사는4883명,의료기관은4147개소인것으로조사됐다.또한식약처는의료용마약류셀프처방금지대상을오남용상황등을고려해확대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식약처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이새로운제도시행에앞서제도의안정적인정착과민원불편개선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며,앞으로도마약류안전관리와제도개선에최선을다할예정”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심미선순천향대교수가한국방송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주최,홈초이스후원으로10월31일프레스센터에서열린‘유료방송시장정상화를위한공정경쟁환경조성방안’을주제로한특별세미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넷플릭스가만드는걸국내방송사업자는만들수없는환경,이건적어도정상적인생태계가아니다"심미선순천향대교수는한국방송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주최,홈초이스후원으로10월31일프레스센터에서열린‘유료방송시장정상화를위한공정경쟁환경조성방안’을주제로한특별세미나에서“지상파에서규제로인해담을수없는콘텐츠들이넷플릭스로옮겨가고시청자들에게더가까이다가갈수있으면서방송가무게의추가지상파에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급격히옮겨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심교수는최근넷플릭스에서큰인기를모은요리경연프로그램‘흑백요리사’를사례로들면서‘OTT환경에서합리적인유료방송콘텐츠내용규제개선방안’에대해발제했다.심교수는자신도흑백요리사를재밌게봤다고하면서도방송과넷플릭스같은OTT간의규제비대칭성을지적했다.먼저흑백요리사에서는출연자문신과욕설,비속어를여과없이방영했다.또‘풀무원생수’제품명,CU편의점제품,라면‘너구리’상품명등이그대로나갔다.지상파같은방송이었다면모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제재를받을수있는대목이다.현재OTT는전기통신사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부가통신서비스에해당돼방송법적용을받는방송보다규제허들이낮은편이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왼쪽)와안성재셰프가심사위원으로출연한흑백요리사.넷플릭스제공심교수는“지상파및종편채널에서는빗겨갈수있는심의규제문제가OTT사업자에게는문제가되지않는비대칭규제의현실을그대로보여준다”며“블록버스터급예능콘텐츠신규제작이넷플릭스에서만이뤄지고있어한국제작사의하청업체화에대한우려가현실화되고있다”고평가했다.심교수는규제제도개선을위해고민해야할요인으로△융합환경하에서방송,비방송을구분짓는기준이적합한가에대한고민△기술중심적사고에서벗어나수용자관점에서방송개념재정의△매체의사회적영향력에대한정확한인식등을꼽았다.그는“OTT를비롯한융합미디어의사회적영향력을고려해미디어책무성을부과해야한다”며“방송의범위를OTT까지확대하고매체별내용규제차이는이용자규모,영향력에따른차이를기반으로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지상파등매체영향력은대부분보도부문에서발생하는데,비보도부문에대한규제는구별해운영할필요가있다”며“이제까지방송심의가선정성,폭력성에초점을뒀다면과도한선정성,폭력성규제는지양하고차별,혐오,문신,비속어사용등어린이·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애용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날심교수외에황유선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도‘OTT시대,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기반조성을위한제도정비방안’을주제로발제했다.종합토론에는강재원동국대교수,이헌율고려대교수,유홍식중앙대교수,전은선홈초이스팀장,홍종윤서울대BK교수가패널로참여했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난상황가정,과기정통부비롯10개방송사등과실시비상상황속방송중단없도록…효율적대비체계확보[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가주요방송사업자10개사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했다.(사진=방통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주요방송사업자10개사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했다고31일밝혔다.훈련에는채널A,KBS,MBC,SBS,EBS,JTBC,TV조선,MBN,YTN,연합뉴스TV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로소방서,종로경찰서,종로구청이참여했다.채널A광화문본사에서이뤄진이번훈련은태풍으로수도권일대대규모정전에이어채널A방송국에화재가발생하면서방송송출중단사태로이어질수있는재난상황을가정하고진행했다.현장훈련과토론훈련을연계해방송재난발생시상황전파,상황판단,응급복구등재난대응체계를종합적으로점검했다.국민행동요령등재난방송강화,방송시설복구가자체적으로불가능할경우를대비한방송사간복구물자(KBS발전차,YTN중계차)지원,상암제작센터로비상송출승계등비상상황에서안정적인방송서비스를중단없이제공하기위한훈련을중점적으로실시했다.방통위과천청사에서진행된토론훈련에서는현장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정보통신사고방송분야위기대응매뉴얼에따른위기경보발령및단계별대응,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재난안전통신망을활용한상황보고등이실시됐다.김태규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재난방송은빠르고정확한정보제공을통해재난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최소화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중요한역할을한다"며"어떠한비상상황에서도방송서비스가중단되지않도록철저한사전점검과훈련을통해효율적인대비체계를갖춰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후규제로충분히규제실효성확보가능""콘텐츠별선정성·폭력성기준차이크다""게임물등급분류민간이양빠르게진행돼야"정호선법무법인화우변호사가31일삼성아셈타워에서열린대담회에서게임물법정등급분류와관련해발표하고있다.ⓒ법무법인화우최근게임업계에서뜨거운감자로떠오른게임물등급분류와사전심의제도에대해법정등급분류가있어야콘텐츠통제가가능하다는발상은검열의발상으로,자체등급분류제도만으로도충분하다는법조계의견이제기됐다.정호선법무법인화우변호사는31일삼성아셈타워에서열린대담회에서“헌법은위험성이나안전성에관련된물품과달리콘텐츠에대해선사전통제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며“사전검열은헌법상위헌이고결국안전을위해사전평가관리인증을받는제품에대한규제와표현의자유의일환인문화콘텐츠서비스에대한규제체계는완전히분리돼야한다”고밝혔다.정변호사는사전에통제하지않아도사후규제를통해충분히규제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으며,자체등급분류제도를통한매커니즘이건강히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어굳이법정등급분류시스템까지존재할필요가없다고주장했다.또,법정등급분류는청소년들이선정성및폭력성에노출되는것을사전에통제한다는효용도있으나사행성규제취약점이여전하고,선정성과폭력성에대한매체별차이가커폐해가크다고설명했다.정변호사는“어떤콘텐츠에서유통되는지에따라동일한표현이라도다른등급연령을부여받는행태는일관성측면에서큰문제가있다”며“게임은콘텐츠라창의성이있어야경쟁력을가질수있다.천편일률적인수익모델의게임은경쟁력을갖추기어려운데국가로부터승인받은게임만유통이된다면사실표현의자유측면에서엄청난제약이되는것”이라고했다.이날대담회에서는게임물등급분류권한을민간으로속도감있게이양해야한다는의견이공통적으로제기됐다.김종일화우게임센터장은“정부가발표한게임산업종합진흥계획을보면민간이양에대한계획이일부소개돼있다”며“제품성분이바뀌면새롭게안전인증을받아야하듯게임이수정되면등급분류절차를가동해왔는데이제이런사전통제방식은꼭필요한영역으로만제한·축소돼야한다고생각한다.게임물관리위원회가와치독역할을제대로하고있다는인식을제공하는길로접어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오랫동안게임물등급위원을역임한이정훈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도“건전하지않으면불법게임물이된다.불법의판단은사법부가해야하지만등급분류기관인게임물등급위원회가불법게임물을판단하고있다”며“불법과등급에대한모호성을없애고예측가능성을확보하거나,민간에게맡기고신뢰하고가거나대안을빨리마련해야결정하고실행해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게임물법정등급분류를두고수년간업계에서설왕설래가이어졌으나본격적으로논란이가열된건게이머21만명이해당내용이포함된게임산업법이위헌이라며헌법소원을제기하면서다.현행게임산업법제32조2항3호에따르면범죄·폭력·음란등을지나치게묘사해범죄심리또는모방심리를부추기는등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게임물을제작또는반입해서는안된다.국내에서유통되는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업무를맡는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이조항에따라일부성인용게임의유통을금지해왔다.해당이슈는이번국정감사에서거론되기도했다.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지난1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게임산업법조항이자의적판단의여지가있다는우려에전적으로공감한다”며“상호작용이게임의특성이나,과학적연구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현재관련법안에대한헌법소원이청구된상태로헌법재판소의판단을따르겠다”고언급한바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31일주요방송사업자10개사와관계기관합동으로2024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했다.훈련은태풍으로수도권일대대규모정전에이어채널A방송국에화재가발생해방송송출중단사태로이어질수있는재난상황을가정하고,현장훈련과토론훈련을연계해방송재난발생시상황전파,상황판단,응급복구등재난대응체계를종합적으로점검했다.채널A광화문본사에서이뤄진현장훈련에서는국민행동요령등재난방송강화,방송시설복구가자체적으로불가능할경우를대비한방송사간복구물자(KBS발전차,YTN중계차)지원,상암제작센터로비상송출승계등비상상황에서안정적인방송서비스를중단없이제공하기위한훈련을중점적으로실시했다.방통위과천청사에서진행된토론훈련에서는현장상황을신속하게파악해정보통신사고방송분야위기대응매뉴얼에따른위기경보발령과단계별대응,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재난안전통신망을활용한상황보고등의훈련이이뤄졌다.김태규위원장직무대행은“재난방송은빠르고정확한정보제공을통해재난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최소화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중요한역할을한다”면서“어떠한비상상황에서도방송서비스가중단되지않도록철저한사전점검과훈련을통해효율적인대비체계를갖춰야할것”이라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