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나우뉴스]AI로생성한이미지.자료사진쿠팡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면서파장이일고있는가운데,주문한적없는택배가중국에서배송됐다는사례가심심치않게나오고있다.최근엑스(X)에는“여자혼자사는집인데시킨적없는택배가중국에서온다.택배에는내이름과전화번호,주소가기입돼있었다”,“택배를발송한사람의번호가중국번호라보낸사람한테연락을할수도없다”등의글이올라왔다.해당글작성자는자신의사례를공개하며개인통관고유부호를재발급받으라고권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해외직구시세관통관절차에서개인을식별하기위해사용되는번호다.개인통관고유번호유출로주문한적없는택배를받아봤다는제보자의글.SNS캡처해당게시물은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맞물리면서큰주목을받았다.쿠팡에서해외직구서비스를이용할때반드시개인통관고유번호를입력해야하는데,개인정보가유출되면서개인통관고유번호도함께유출됐을가능성이제기됐기때문이다.쿠팡정보유출사고의2차피해를우려한일부시민들이개인통관고유부호를바꾸려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몰려들면서홈페이지가일시먹통이되기도했다.2일오후3시기준관세청유니패스홈페이지는접속지연상태가지속됐다.이는전날오전9시15분부터시작된접속지연사태가이어진것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현안질의가진행되던정오경에는트래픽이더욱폭주해홈페이지가일시먹통이됐다.관세청은홈페이지공지를통해“현재유니패스이용량증가및서버처리지연으로인해일부서비스이용이원활하지않을수있다”면서“서비스는안정화작업진행중”이라고안내했다.2일오후5시30분기준,유니패스홈페이지는아예열리지않거나페이지가열릴때마다상당한로딩이걸리는상태다.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2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쿠팡사태의2차피해를우려하는사람들사이에서는개인통관고유번호와이미유출된개인정보로인해스미싱등에노출되고최악의경우밀수품수입에개인명의가도용될수있다는우려까지퍼지는상황이다.전문가들은2차피해를막기위해쿠팡에서결제정보를삭제하고로그인비밀번호를바꾸는등조치를해야한다고조언한다.쿠팡은이중카드결제번호나개인통관고유번호등은유출되지않았다고밝혔지만아직조사가진행중인만큼쿠팡측주장을모두신뢰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비번변경공지권유에쿠팡이내놓은답변개인정보도용과보이스피싱,스미싱등을통한2차피해가우려되는상황에서쿠팡은여전히사태를축소하는데급급한모양새다.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참석한박대준쿠팡대표이사(오른쪽).뉴시스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현안질의에참석한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피해가확산될수있어쿠팡에결제용카드를등록했다면삭제해야하고,해당(신용·체크)카드의비밀번호를바꿀수있다면바꾸는것이좋다”면서“쿠팡로그인비밀번호도바꾸면좋다”고말했다.이후과방위원장인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쿠팡측에김교수가당부한조치3가지를공지하라고권고하자,박대준쿠팡대표는“(김교수가말한)정보가노출됐다고확인된바는아직없고,너무과잉해서안내할경우불안감을조성하게된다”며사실상거절했다.한편관세청은2026년부터개인통관고유부호를1년에한번씩갱신하도록하고,도용이의심될경우관세청이직권으로사용을정지할수있도록정했다.송현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다목적실용위성인아리랑7호가발사에성공하면서,우리나라의지구관측능력이세계최고수준인'30cm급'으로올라설것으로보입니다.누리호4차발사때탑재된큐브위성12기가운데9기도생존이확인됐습니다.우리나라위성개발,어디까지왔고앞으로계획은뭔지장아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3,2,1.1단로켓점화.아리랑7호가남아메리카프랑스령기아나우주센터에서아리안스페이스베가-C에실려우주로날아갑니다.아리랑7호가제주도상공에서분리됐습니다.44분뒤,제주도상공고도570km궤도에서위성이정상분리됐고,25분뒤,남극트롤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했습니다.무게가2톤에달하는아리랑7호는고해상도광학카메라와적외선센서가탑재돼30cm크기의물체도분간할수있습니다.기존의아리랑3A호와비교해관측해상도가3배이상좋아졌고,1999년의아리랑1호의500배수준입니다.[이상곤/항우연다목적실용위성7호사업단장:실질적인운영은내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위성영상을배포를할수있게되겠습니다.]세계최고수준의관측위성을확보한우리나라는내년에올해보다더많은위성을발사합니다.한반도주변을정밀감시하는초소형군집위성을누리호5차와6차에실어보내고,아리랑6호가이번과같은아리안스페이스베가-C에,차세대중형2호와4호가스페이스X팰컨9에실려발사될예정입니다.다음목표는10cm급초고해상도위성입니다.[김진희/우주항공청인공위성부문장:10cm급고해상도초고해상도위성확보를위해서내년부터다목적실용위성8호가착수될예정으로있으며7월의후속에관련되는초고해상도과학핵심기술개발사업도내년부터착수될예정으로있습니다.]5일전누리호에실려간큐브위성12기가운데9기가교신에성공했다는소식도들어왔습니다.우주청은아직신호가잡히지않은3기도미국연합우주작전센터의궤도정보를이용해계속교신을시도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YTN장아영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디자인;정은옥YTN장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일벗은갤Z트라이폴드태블릿크기같은디스플레이무게는300g대로가벼워눈길삼성노하우‘아머플렉스힌지’두번접는구조에최적화기술"20만번넘게접는테스트통과"2일서울서초구삼성강남에서열린'삼성전자갤럭시Z트라이폴드출시미디어데이'에서삼성전자모델이갤럭시Z트라이폴드를펼쳐보이고있다.갤럭시Z트라이폴드는펼치면10인치급태블릿화면을쓸수있다.최대3개의앱을나란히실행할수있고,멀티모달AI기반'제미나이라이브'를활용해화면정보나카메라영상을AI와실시간공유하며질의응답도가능하다.뉴스1삼성전자가두번접는혁신폴더블폼팩터(외형)'갤럭시Z트라이폴드'를오는12일출시한다.역대갤럭시Z폴드시리즈중화면은가장크고두께는가장얇게구현한삼성전자의야심작이다.지난2019년부터쌓아온삼성전자의폴더블기술력상징인갤럭시Z트라이폴드를앞세워글로벌시장주도권을굳히겠다는구상이다.■'폰'두번펼치니'태블릿'변신2일삼성전자가서울강남대로삼성강남에서'갤럭시Z트라이폴드출시미디어데이'를열고공개한갤럭시Z트라이폴드는두번접는폴더블폰임에도초슬림디자인이특징이다.접었을때12.9㎜,펼쳤을때가장얇은쪽의두께가3.9㎜다.역대갤럭시Z폴드시리즈중가장슬림하다.펼치면10형(253㎜)화면의태블릿처럼이용할수있다.애플의8.3형태블릿'아이패드미니'보다크고,올해초삼성전자가출시한'갤럭시탭S10팬에디션’(FE·10.9형)크기에육박한다.접으면.‘갤럭시Z폴드7’과동일한6.5형(164.8㎜)으로휴대성을높였다.삼성전자가가장공을들인건내구성이다.메인디스플레이보호를위해화면양쪽을모두안으로접는인폴딩구조로제품을설계했다.디스플레이를연결하는힌지에는삼성전자의폴더블폰기술노하우가고스란히들어갔다.트라이폴딩구조에최적화된‘아머플렉스힌지’를탑재했다.힌지를보호하는하우징에는얇고내구성이뛰어난티타늄을적용했다.프레임은‘어드밴스드아머알루미늄’,전면은‘코닝고릴라글라스세라믹2’,후면은특수배합한유리섬유합성신소재를적용해내구성을높이면서도무게증가를최소화했다.양측힌지는디스플레이가부드럽게접히도록좌우대칭형태의‘듀얼레일’구조로설계했다.펼쳤을때각디스플레이패널의무게를균일하게분산시킨다.강민석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부사장은"20만회이상의폴딩테스트를통해완벽한내구성을확보했다"며"100번씩접는경우5년동안사용이가능하다"고말했다.■괴물배터리넣고도359만원스마트폰의두뇌인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모바일플랫폼’이들어갔다.카메라는2억화소광각카메라,배터리는역대갤럭시폴더블시리즈중가장큰5600밀리암페어(mAh)용량을탑재했다.균형잡힌전력공급을위해3개의각패널에3셀배터리가각각배치됐다.최대45와트(W)초고속충전도지원한다.출고가는당초400만원을넘을것이란시장예상과달리359만400원으로책정됐다.최근급격한부품값상승등가중되는원가부담에도판매가전이를최소화했다.갤럭시Z트라이폴드는오는12일한국에이어중국·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미국등에순차출시된다.본격적인생산확대대신소량의제품만판매한다.내년애플의폴더블폰참전등시장경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초격차기술력증명에방점을뒀다.임성택삼성전자한국총괄부사장은"메모리등여러요인으로(부품)가격이치솟고있지만,대국적결단으로줄이고줄여이가격을어렵게만들어냈다"며"실제사용해보면타사제품과차별점을극명하게느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성트웰브랩스대표AWS리인벤트연설서혁신공유‘비디오에이전트’내년출시예고이재성트웰브랩스대표가1일(현지시간)AWS'리인벤트2025'가열리고있는미국라스베이거스베네시안엑스포에서기자들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사진=주원규기자【파이낸셜뉴스라스베이거스(미국)=주원규기자】"트웰브랩스는새로운패러다임의영상이해인공지능(AI)모델을제시하고있습니다.우리는4~5년안에전세계영상데이터의상당부분을체계적으로분류해서비스할수있는'범용영상지능(UVI)'이되고자합니다."1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아마존웹서비스(AWS)연례최대행사'리인벤트2025'현장에서만난이재성트웰브랩스대표는"현재우리의모델이관련산업에끼치는영향이매우크다"며이같이밝혔다.영상이해AI로새영역을개척해온트웰브랩스는이제영상검색·분석을넘어스스로실행하는'비디오에이전트'를출시하며도약에나선다.이대표는오는4일리인벤트2025키노트연설에도참여해혁신사례를공유할예정이다.트웰브랩스가이날선보인영상검색AI모델'마렝고3.0'은차세대비디오파운데이션모델이다.영상속장면의텍스트·음성·움직임·상황맥락등을통합적으로이해해이용자에게정보를준다.성능은키웠지만비용부담은확줄였다.이대표는"마렝고3.0은기존모델크기의절반으로,처리비용도반이됐다"며"언어모델시장에서토큰가격이급격히떨어졌던것처럼비용걱정없이영상검색이가능한시점이오고있다"고강조했다.트웰브랩스는지난7월한국기업최초로AWS의마켓플레이스'베드록'에입점했다.베드록입점후트웰브랩스는약5개월만에3만여개의기업고객을확보하면서폭발적으로성장했다.이대표는"현재까지대부분의매출과고객이북미시장을중심으로구성됐다"며"미디어엔터테인먼트쪽기업들이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디즈니,미국프로풋볼(NFL)등도트웰브랩스의주요고객이다.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나F1등유럽에서신규고객이늘면서트웰브랩스는영국법인을세우는등유럽시장도공략중이다.트웰브랩스는내년1·4분기중자사의텍스트기반영상이해모델'페가수스'의최신버전과AI에이전트,이를즉시활용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도정식출시할예정이다.이대표는"에이전트시대에수많은에이전트시스템이영상을잘활용할수잇는프레임워크(체계)를자세히제시할수있도록하는것이단기적목표"라고전했다.이대표는다양한국내외파트너들과긴밀하게협업을이어나가겠다는계획이다.해외에서는AWS,국내에서는국가대표AI의파운데이션모델을함께만들고있는네이버가대표적이다.그는"네이버와단순연구협력을넘어'원팀'으로프로젝트에임하고있다"며"이프로젝트를통해한국형AI모델1등을목표로하는것은물론,패키지화해'풀스택AI솔루션'을글로벌시장에수출하는방안까지깊이있게논의중"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시스템‘제주우주센터’내년부터年100기위성생산우주청지상시스템도본격가동항공우주첨단기지역할기대감한화시스템이2일개소한제주우주센터전경.컨텍민간지상우주국에설치된안테나모습.사진=연지안기자컨텍제공【파이낸셜뉴스제주=연지안기자】2일제주서귀포시하원동일대.축구장4개를합친면적에들어선2개동건물.1층에들어서자초저궤도위성모형이보였다.이날한화시스템이개소한국내최대규모의최첨단위성제조허브인제주우주센터다.제주하원테크노캠퍼스에제주우주센터에는위성개발과조립,위성통합시험등우주기술을위한시설이순차적으로자리잡을예정이다.민간기업이주도하는위성제조인프라로는국내최대규모다.■민간위성생산본격화제주우주센터는위성조립·시험·보관등우주산업의전과정을수행할수있는시설을갖췄다.부지면적은3만㎡(약9075평)로연면적1만1400㎡(약3450평)규모다.지하1층·지상2층으로△위성개발·조립장△위성기능및성능시험장△위성통합시험장클린룸△우주센터통제실및우주환경시험장제어실△임직원사무공간과부대시설등을통합한최첨단위성제조허브로조성됐다.내년부터이곳에서연간최대100기의위성이생산된다.매달4기에서8기의소형저궤도위성이이곳에서생산되는데,우주청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지상시스템도본격가동된다.단일시설로는국내최대수준의양산능력이다.손재일한화시스템대표는"제주우주센터는100%순수민간자본을투자한국내최대규모의첨단우주개발전용시설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말했다.센터가위치한하원테크노캠퍼스는제주도가첨단우주산업의허브로재탄생하기위해기회발전특구로지정해조성한곳이다.제주우주센터를시작으로2029년까지다양한항공우주기업들을유치해항공우주첨단기지로탈바꿈할계획이다.김기홍제주도청우주모빌리티과과장은"현재항공우주관련스타트업등약22개입주의향서를제출한상태로추후한화그룹협력기업들도유치할예정"이라며"오는2028년~2029년경산업단지로조성해항공우주산업관련다양한기업들을지원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우주산업비즈니스다각화제주도는항공우주전문인력육성에도적극적이다.제주도의한림공업고등학교는국내유일의항공우주분야특성화고다.한림공고는전한화시스템고문인이진승교장을올해3월개방형공모교장으로임명하고항공우주교육활동을본격수행하고있다.내년1학기부터는교명도변경해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운영될예정이다.올해졸업생4명은제주우주센터에정식채용되기도했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정부·수사당국나서제재수위압박…매출액최대3%1조원대도가능(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대한민국국민65%에달하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쿠팡의제재수위에대한관심이모아지고있다.보안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퇴사자권한관리가유출사고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데다,정부에서도엄정제재,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현행기준에따르면매출액기준최대3%에달하는과징금이부과될수있어쿠팡은최대1조원대과징금철퇴를맞을가능성도있다.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이미지2일업계에따르면쿠팡은최근3천370만개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고를겪고조사에임하고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위원장(더불어민주당)분석에따르면이번유출사고는퇴사자인증키를퇴사즉시수거하지않고방치한데원인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직원이퇴사를하면회사내부데이터나서버,네트워크에접근하지못하도록권한을수거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것이화근이된것이다.다만현재회사는무단접근경로를차단하고내부모니터링을강화하는조치를취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등조사당국에따르면정부는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민·관합동조사단을꾸리고본격적인조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개보위는보안조치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엄정한제재를적용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쿠팡때문에우리국민의걱정이많다"며"처음사건이발생하고5개월동안이나회사가유출자체를파악하지못했다는것이참으로놀랍다.관계부처는해외사례를참고해과징금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현실화하는등의대책에나서달라"고지시했다.쿠팡,최대1조원이상과징금…최대부과가능성낮아조사당국과정부는쿠팡에대한고강도의제재수위를논하는것으로알려졌다.현행법상개인정보유출시관련법을위반한기업에는전체매출액의3%이내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지난해쿠팡의매출액이41조원이넘는만큼1조원이상의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다만과징금선정절차는사고와관련없는매출은제외하기때문에최대과징금이부과될가능성은낮다.개보위에따르면과징금선정은우선전체매출액에서사고와관련없는매출액을제외한후,과징금선정기준에따라기준금액을정한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8차전체회의에출석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사진=뉴스1)특히기준금액선정이후에는2차례에걸쳐조정에들어간다.여러감경사유를따져보고해당사항이있는경우과징금을깎아준다.대표적으로유효한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현행법상과징금의최대50%까지감경받을수있다.이에쿠팡은유효한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취득한기업이기때문에과징금을최대50%감경받을수있다.앞서쿠팡은지난2021년ISMS-P인증을획득한이후지난해갱신까지마친상태로,유효한ISMS-P인증을보유하고있다.이에현행법에따라과징금감경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다.단,감경비율은특정위반행위의내용,기업의협조정도,시정노력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최종결정된다.해당감경제도로우리카드는과거인천영업센터가맹점주개인정보유용사건으로부과된과징금을50%감경받아130억원만부과된바있다.1차,2차조정(감경)절차이후에는중대성판단을하게되는데,중대성은매우중대함,중대함,보통,약함등4단계로구성된다.가장높은'매우중대함'으로중대성이판단된다고하더라도기준금액내에서과징금이결정된다.실제역대최대과징금이부과된SK텔레콤해킹사태당시개보위는이런과정을거쳐1천348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SK텔레콤의무선통신사업매출약13조원을기준으로하면최대3천831억원의과징금이부과될수있지만,기준금액설정에따라제재수준이낮아졌다.그러나쿠팡의▲지난해매출이SK텔레콤보다높은점▲유출규모가방대한점▲5개월간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한점등을고려하면SK텔레콤보다높은역대최대규모를경신할금액의과징금이선정될가능성이크다.개보위관계자는"과징금산정과정에서기준금액을정한이후들어가는감경절차에ISMS-P인증등이감경조항에포함돼있다"면서도"과징금산정규모와관련해서는예단할수없고,미리언급할수없다"고일축했다.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명예교수는"현행과징금부과체계는관련분야매출의3%를기준으로산정하지만,가감하는조정절차가있다.조사과정에성실하게임했는지,피해자구제에적극적으로했는지등의사항을따져보고가중하거나감경해과징금을산정한다"며"다만정부나대통령이얘기하는징벌적과징금의경우는현재법개정등논의할사항이남아있다.이번쿠팡의경우는현절차에따라산정되겠지만,향후에는개보위TF에서논의됐던과징금선정관련인센티브제공,징벌적과징금등가감조정절차의방향성에대해서인식할필요는있다"고밝혔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바(Java)백엔드부터생성형AI활용까지…현업맞춤형커리큘럼제공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경닷컴이급변하는IT채용시장흐름에맞춰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한웹개발자양성과정인‘AI와자바(Spring)풀스택과정(실시간주식데이터활용)’의교육생을모집한다고2일밝혔다.이번과정은고용노동부가주관하는K-DigitalTraining(K-디지털트레이닝)사업의일환으로,디지털신기술분야실무형인재양성을목표로전액국비지원으로운영된다.국민내일배움카드소지자는누구나신청할수있으며,매월최대31만6천원(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시최대81만6천원)의훈련수당을지원받을수있다.최근IT업계는단순코딩능력을넘어,AI를웹서비스에적용할수있는융합형개발자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이에한경닷컴은국내엔터프라이즈환경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자바(Java)·스프링부트(SpringBoot)를중심으로▲프론트엔드(React/Vue)▲생성형AI(ChatGPTAPI등)▲빅데이터활용▲클라우드(AWS)등최신기술을통합한커리큘럼을마련했다.교육생들은기초프로그래밍부터데이터베이스설계,서버개발,프론트엔드인터랙션구현까지웹서비스개발전과정을단계적으로학습한다.특히단순강의중심의교육을넘어실무환경을그대로반영한기업연계형프로젝트를수행하며,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AI기능적용등현업수준의문제해결역량을기르게된다.교육혜택도강화했다.수강생에게는교육기간동안노트북및교재가무상제공되며,현업개발자들이참여하는멘토링프로그램,GitHub포트폴리오구축,팀프로젝트리뷰등실질적인실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이제공된다.또한전문직업상담매니저가상주하며▲1:1진로상담▲이력서·자기소개서첨삭▲모의면접▲취업매칭및기업추천등체계적인취업지원서비스도운영한다.AI와자바(Spring)풀스택과정(실시간주식데이터활용)한경닷컴IT교육센터담당자는“개발자채용시장이고도화되면서백엔드기반역량과함께AI활용능력을갖춘인재가높은경쟁력을갖는다”며“비전공자라도꾸준한학습의지만있다면실무에서통하는기술을익혀개발자로커리어전환을충분히이룰수있도록적극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과정은국민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을수있는대한민국청년구직자,대학졸업예정자,일반구직희망자등누구나지원가능하고교육은12월29일개강한다.교육신청및커리큘럼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경닷컴IT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한경닷컴뉴스룸[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업지원단은창업보육센터를통해유망스타트업에입주공간과멘토링,네트워킹,사업화지원을제공하며그들의성장을돕고있습니다.'스타트업in과기대'는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업보육센터를보금자리로삼아도약을꿈꾸는스타트업들의얘기를전합니다.강연구플랙티컬대표/출처=IT동아[IT동아김영우기자]교사들의업무부담이갈수록가중되고있다.특히각종학생부작성은매년변경되는교육부지침을숙지해야하고,학생한명한명의특성을반영해야하는등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작업이다.게다가작성후에도여러차례의검수과정을거쳐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플랙티컬(Plactical,대표강연구)'은이러한교사들의고충을해결하기위해탄생한스타트업이다.이들이개발한'왓퀴즈AI'는단순히생성형AI로문서를만들어주는것을넘어,교사가작성한학생부의품질을검증하고개선점을제안하는데집중한다.AI로교사의업무효율을높이면서도,궁극적으로는학생들에게더많은시간을할애할수있도록돕는것이이들의목표다.취재진은강연구플랙티컬대표를만나왓퀴즈AI의현재와미래에대해들어봤다.-교육분야AI서비스에특화된기업이라는점이관심을끈다.어떻게이분야를시작하게되었나?창업에이르기까지의여정도궁금하다:우리는현재‘왓퀴즈AI’라는교사분들을위한AI보조도구를만들고있다.대학재학중창업동아리를시작으로예비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등의지원을받으면서기업을꾸리고성장시키는과정을거쳤다.초기에는코딩교육앱등다양한사업을시도했는데,대부분교육사업이었다.사업을하다보니교육쪽이제취향에맞는것같더라.그러던중AI가트렌드로부상했고,제가연구하던분야도AI였기때문에교육과AI를결합해보자는생각으로현재의사업을시작하게되었다.플랙티컬법인설립은2023년9월에했고,내년이면3년차로접어든다.-교육용AI라면대개학생을위한학습솔루션을생각하기마련인데왓퀴즈AI는교사를위해개발되었다는점이흥미롭다.구체적으로어떤서비스인가?주요기능에대해설명해달라.:큰틀에서보면교사들의행정업무를돕는AI라고할수있다.공문서작성,수행평가설계및채점,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생성및검사등교사분들이고충을겪는부분을도와준다.그중에서도가장반응이좋은것은생기부를생성하고검사하는기능이다.AI를통해교육부가매년내리는지침을체크할수있다.이지침서가100페이지가넘는데,교사분들이이를모두숙지하기는너무어렵다.우리서비스는AI가이지침을학습해서작성된생기부가규정을잘따르고있는지,오류는없는지를자동으로점검해준다.왓퀴즈AI에서제공하는다양한기능/출처=플랙티컬구체적인이용방법은어떻게되나?일반적인생성형AI서비스처럼대화형식으로이용하는것인가?:그말씀대로자연어로대화하는방법도있다.그게편하신분들은그렇게이용하시면된다.하지만그게어려우신분들도계시기때문에버튼클릭방식도제공한다.사람마다특성이다르기때문에다양한방법을준비해놓았다.예를들어,교사분들이작성하신생기부를엑셀형태로가지고계신다면파일을업로드해서AI가한번에검수하고제안을해줄수도있다.한문장씩넣어서검수를요청할수도있고,대화형태로"이문장을검수해줄래?"하는식으로도활용가능하다.물론처음부터생성하는기능도있긴하다.하지만그런기능은이미다른서비스들에많이있어서,우리만의특별한차별화포인트는아니라고본다.우리의핵심은역시'검증'이다.-챗GPT같은범용AI서비스에서도비슷한기능을쓸수있지않나?:사실우리의핵심경쟁상대가GPT다.이미많은교사들이GPT를사용하고있다.하지만GPT의가장큰문제는너무글로벌하고범용적이기때문에국내특성,특히2025학생부기재요령같은최신국내규정을모른다는점이다.우리는이런한국의교육현장에특화된데이터를정확하게학습시켰다.GPT가범용적인만큼어디에나쓸수있지만,이범용성이오히려단점이될수있다.우리는완전히한국,그안에서도교사분들만을위한서비스라는점에서차별화된다.최근모든서비스에서맞춤형,개인화가중요해지고있지않나.AI서비스뿐만아니라의류,식품등거의모든분야에서개인화가트렌드다.우리서비스도이런흐름을반영해서대한민국선생님들의업무에최적화된맞춤형AI서비스를지향한다.왓퀴즈AI의대표기능중하나인생기부생성기능/출처=플랙티컬-지금시장에생성형AI기반의서비스가이미많이나와있다.왓퀴즈AI만의차별점은무엇인가?:가장큰차별점은대부분의기업들이'생성'에집중하는것과달리,우리는'검사'에집중한다는점이다.어떻게하면더잘만들어낼까보다는,어떻게하면사람이작성한것을더디테일하게잡아내고수정을제안할수있을까에초점을맞추고있다.교사분들은글짓기를대신해주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인인식이있었다.하지만내가작성한것에대해보조를해준다는부분에서는상당히긍정적인반응을보이신다.원래교사분들은본인이작성한학생부를10명,20명의동료교사들과1차,2차,3차에걸쳐검수를진행한다.그럼에도실수는발생하는데,AI의힘을빌려이런검수과정을간편하게도와주는것이다.이를통해인간이할수있는실수를잡아주고,학생들의평가도더객관적이고퀄리티있게만들수있다.궁극적으로는교사분들이기존에검수에쏟던시간을줄여서,그시간을학생들에게더할애할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의목표다.-기술적인부분도궁금하다.AI모델을직접개발한것인가,아니면기존AI를활용한것인가?:AI모델자체를처음부터개발한것은아니다.사실LLM(거대언어모델)분야는이미충분히발전했기때문에,우리는기존의검증된모델들을활용했다.멀티LLM방식을사용하는데,오픈AI의GPT,앤스로픽의클로드(Claude),구글의제미나이(Gemini),이세가지를혼합하는기술을적용했다.쉽게말하면GPT,클로드,제미나이등기존에검증받은서비스들의장점만을추려서우리만의AI모델을완성한것이다.각모델의단점을서로보완하면서한국교사들의업무에최적화된결과물을만들어낼수있도록했다.실제동료처럼꼼꼼하게교사를지원하며결과물의완성도를높인다/출처=플랙티컬-진정가치있는AI서비스를제공하려면AI의본질적인역할에대한철학이필요하다.이서비스의궁극적인지향점은무엇인가?:AI는단순히사람의일을빼앗는것에그쳐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사람들을더창의적이고창조적인일에몰두할수있도록돕는것이AI의궁극적인목표여야한다.우리회사가지향하는바도바로그것이다.그렇기때문에일을대체해주는부분보다는,단순노동을조금더퀄리티있게,시간을줄여주는쪽으로방향을잡고있다.교사분들이학생부검수에쓰던시간을줄여서,그시간에학생들과더많이소통하고지도할수있게되는것,그것이우리가추구하는가치다.-서비스구조는어떻게되어있나?구축형인가,아니면클라우드기반인가?: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형식,즉클라우드기반이다.웹서비스로제공되기때문에별도의구축이나설치가필요없다.인터넷만되는곳이라면언제어디서라도빠르게이용할수있다.심지어모바일로도사용가능해서선생님들이이동중에도편리하게쓸수있다.그리고구글의클라우드기술을이용하고있다.구글의클라우드기술은글로벌시장에서충분히검증받았기때문에안정성이나보안성,확장성등다양한면에서신뢰할만하다.구글이뚫리지않는한안전하다고생각한다.-올해6월에서비스를정식출시했다고들었다.현장의반응은어떤가?:출시이후계속해서업데이트를진행하고있다.사실6월당시의모습과지금은완전히다른서비스라고해도될정도로많이바뀌었다.교사자문단을꾸려서매달의견을듣고있는데,이런데이터를적극반영하다보니매달새로운기능이추가되고개선되고있다.처음에는문제지나퀴즈를만들어주는기능위주였다면,이후공문서작성,학부모상담지원기능이추가되었고,그다음에생기부생성,최근에는생기부검증기능까지강화했다.이모든것이꾸준한업데이트의성과다.고객반응도상당히긍정적이다.6월대비MAU(월간활성사용자수)가약30배증가했다.6월에는한달에100명정도였는데,지금은3000명정도가사용하고있다.특히약1000명의교사는우리서비스를정말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핵심이용자층이다.이런증가세는매달계속되고있다.이용자들의반응이긍정적이고,이분들이더나은서비스를위해꾸준히피드백을해주시고,주변에입소문도내주고계신다.일종의선순환구조가만들어진것같다.유료이용자는제미나이2.5프로,GPT-5.1,sonnet4.5등의최신AI모델도이용할수있다/출처=플랙티컬-비즈니스모델은어떻게구성되어있나?유료화전략도궁금하다:우리는주요기능을거의무료로제공한다.교사분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다보니대부분의기능을무료로사용할수있게되어있다.무료와유료의차이는편리성에있다.무료서비스에서는파일첨부가안되고,10개의작업을하려면10번을반복해야한다.반면유료서비스를이용하면파일을첨부해서한번에여러작업을처리할수있다.또한유료고객들은제미나이2.5프로,GPT-5.1,sonnet4.5등의최신AI모델을마음껏활용할수있다.이를통해상대적으로더최신트렌드를반영한결과물을기대할수있다.정리하자면,무료이용자분들도주요기능을큰불편없이이용할수있지만,더나은편의성과도전적인결과물을원하시는분들은유료서비스를선택하신다.충분히검증된결과물을원하신다면무료로도충분하다.회서입장에서올해는수익을올리는해라기보다는,사용자를모으고그들의의견을듣고반영하는해라고생각한다.빨라야내년3분기이후부터본격적인수익을기대하고있다.지금의흐름이계속이어진다면자연스럽게수익도창출될것으로본다.현재는서비스품질을높이고사용자기반을탄탄히다지는데집중하고있다.-스타트업운영은쉽지않다.어떤어려움이있었고,어떻게극복하고있나?:6월첫출시부터지금까지가장힘들었던것은"왜고객들이이제품을사용하지않을까","왜더빠르게성장하지않을까"에대한고민이었다.물론지금도그런고민은계속있다.다만최근몇개월간해답을찾은것같다.고객의의견을계속듣고수렴하다보니서비스가나아지는경험을했다.고객중심의제품개발이정답이라는것을깨달았다.꼼수나여러술수를부리지않고정공법으로나아가는것,원리원칙에입각한기업운영이결국답이라고생각한다.교과서적인방법이지만,그것이정말효과가있다는것을경험으로배웠다.강연구플랙티컬대표/출처=IT동아-서울과기대의지원프로그램을통해특화역량을키우고있다고들었다.이용소감은?:서울과기대의지원프로그램은특히홍보와마케팅측면에서큰도움이되었다.우리같은영세한기업은마케팅을하는데사실돈이많이든다.이런부분에서어려움이있었는데,큰기관에서도움을주니까정말큰힘이되었다.사실스타트업중에는기술이나솔루션개발에는자신이있지만,기업운영,특히마케팅분야에서는상대적으로덜익숙한경우가많다.우리도그랬다.과기대의지원프로그램을통해많은분들,많은기관과소통할수있었고,이를통해네트워크도보강할수있었다.전문가들이제공하는멘토링프로그램도유용했다.다양한플랫폼이나채널에우리솔루션을알릴수있는기회를얻은것이가장인상적이었다.다른스타트업들에게도이런프로그램을강력히추천하고싶다.-향후계획과포부를말씀해달라:우리는앞으로도계속교사분들을위한AI보조도구플랫폼으로성장해나갈것이다.현재우리제품에부족한부분이나불만이있으실수있다.하지만매달교사분들의피드백을듣고성장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왓퀴즈AI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린다.지속적인피드백을통해개선하고진화하는서비스,그것이우리의정체성이다.항상현재에안주하지않고꾸준히발전하는기업이되겠다.더업그레이드된서비스로교사분들께보답하고,궁극적으로는대한민국교육의질을높이는데기여하고싶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SMC첨단공정수요공급넘어서설비투자등생산능력확대속도삼성전자·인텔도2나노이하공정‘추격’대만가오슝TSMC공장./로이터연합뉴스오는2027년2㎚(나노미터·10억분의1m)공정이첨단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의주류공정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TSMC가독주체제를굳히기위해생산능력확대에속도를높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TSMC는2년내현재주력공정인3㎚와유사한수준의생산능력을확보하기위해대대적인설비투자에돌입한것으로파악된다.2일업계에따르면,TSMC는2027년2나노생산능력을웨이퍼기준월15만장안팎으로확대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모건스탠리가첨단반도체주력공정으로자리잡은TSMC의3㎚생산능력이내년16만~17만장에이를것으로예상한것을고려하면2㎚생산능력을2년내3㎚와유사한수준까지확대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현재TSMC의2㎚생산능력은월4만장수준으로,내년에는8만~9만장까지늘릴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UBS증권은내년2㎚공정이TSMC매출비중의10%미만에불과할것으로보이지만,2027년에는15~20%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애플과퀄컴의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뿐만아니라엔비디아와구글,AMD의첨단반도체공정도TSMC가사실상독점생산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2분기파운드리시장점유율은TSMC가70.2%로1위를차지하고있다.웨이저자TSMC최고경영자(CEO)는2㎚수요에대해“꿈에도생각하지못했다”라면서고객사수요충족을위해생산시설확충을적극적으로준비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TSMC는공격적으로시설투자를단행하고있다.최근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등정부부처와의회의에서AI칩수요급증에대응하기위해대만에2㎚공장3개를추가로건설할계획이라고했다.공장이들어설곳은타이난시가추진하는남부과학단지가될것으로예상되며총투자금액은9000억대만달러(약4조2100억원)에달할것으로분석된다.TSMC의2㎚생산기지는현재7곳에서10곳으로확대될것으로분석된다.한편,삼성전자와인텔등도TSMC를추격하기위해고삐를죄고있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삼성전자의내년생산능력은2만1000장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8000장안팎의생산능력을갖췄던것과비교하면2배이상늘어난것이다.삼성전자는2㎚공정을통해시스템LSI사업부의엑시노스등을양산하고있다.삼성전자는3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2㎚대형고객수주등첨단공정을중심으로역대최대수주실적을기록했다”고했다.인텔도지난달9일(현지시각)18A(1.8㎚급)공정생산기지인미국애리조나팹52공장을가동한다고밝혔다.인텔은이곳에서차세대중앙처리장치(CPU)와서버용반도체를생산한다.두제품모두내년출시를앞두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조데이터·산업별검증기준·신뢰성프레임워크제안…실무형'한국형AI표준'주문(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산업계가현장에서바로쓸수있는실무형인공지능(AI)표준의필요성을한목소리로제기했다.다품종소량생산,거대언어모델(LLM)서비스확산,글로벌규제강화속에서제조데이터·검증지표·신뢰성프레임워크를산업별특성에맞게재설계해야한다는주장이다.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는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AI기술표준화세미나'를개최하고제조AI데이터표준화,산업별AI검증기준,신뢰성표준화전략등산업계의표준화수요를집중논의했다고2일밝혔다.이번세미나는AIIA가주최하고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ICT표준화포럼인지능정보기술포럼과의약데이터표준화포럼이공동으로주관했다.장하영써로마인드대표(사진=AIIA)이날장하영써로마인드대표는'제조AI를위한데이터표준화필요성'발표에서다품종소량생산과공정복잡화로제조현장의데이터수요가급증하는상황을짚으며"이제는AI활용을전제로한데이터표준설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국내에서도제조데이터표준화사업이여러번추진됐지만,실제현장에서는AI를돌리기위한데이터관점이부족해활용도가떨어졌다"고진단했다.또그는"설비·공정마다제각각인변수명,수집주기,스키마를정리해의미·구조·품질·수집방식을일관되게정의해야한다"며"공장내설비간,공장간데이터가이어져야예지보전·품질최적화·에너지효율화등제조AI의효과가극대화되기에상호운용성에머무르지않고AI응용을중심에둔데이터표준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티벨이혜진이사(사진=AIIA)다음으로티벨이혜진이사는'산업별차별화된AI검증기준의필요'발표를통해LLM·AI서비스검증의패러다임전환을강조했다.그는"AI서비스는정답이하나가아니고편향·유해성·환각등다양한요소가얽혀있어'맞았다·틀렸다'만으로품질을평가하기어렵다"며"금융·의료·모빌리티·통신등산업별로리스크와사회적영향도가다른데모든산업에동일한지표를적용하면현장을제대로반영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이사는이에따른범용지표와도메인특화지표를결합한'이중레이어프레임워크'를제안했다.그는"검증기준뿐아니라산업별대표테스트케이스·검증데이터셋,평가플랫폼이함께갖춰져야한다"며"티벨이개발한LLM평가플랫폼'T-렌즈'처럼평가프로세스·지표·데이터·도구를한번에관리할수있는체계가AI검증의실효성을높일것"이라고말했다.셀렉트스타모세웅사업전략리더(사진=AIIA)셀렉트스타모세웅사업전략리더는'AI신뢰성확보를위한표준화대응전략'발표를통해글로벌규제·표준환경속에서산업계가겪는실행격차를지적했다.그는"EUAI법,NISTAIRMF,ISO/IEC42001같은문서들은빠르게늘어나지만기업입장에서당장무엇부터,어떻게해야하는지는여전히불명확하다"며"실무에서바로사용할수있는체크리스트,진단템플릿,예시보고서,평가도구가부족한것이문제"라고말했다.이어제품·서비스,모델·시스템,데이터,거버넌스네레이어위에국내·외규제·표준을재배치한실행형신뢰성프레임워크를제안했다.모리더는"국제표준과국내AI기본법·KS를기업내부의위험관리·품질관리체계와연결하고이를지원하는자동·반자동평가도구를결합해야한다"며"여기에'AI-마스터','CAT'같은민간인증이연동되면기업은한번준비한신뢰성체계를내부거버넌스와외부인증에동시에활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PRi·IDC,미래기술전망공개…CIO역할재정의등산업지형변화제시(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국내소프트웨어(SW)산업이인공지능(AI)대전환시대로진입하면서기술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한논의가본격화됐다.전문가들은예측·정책·산업전략방식의대대적전환이필요하다고진단하고있다.김형철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소장은2일서울코엑스에서개최한'2026SW산업전망컨퍼런스'에서"미국과중국의기술패권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AI기술은산업경쟁력의핵심이며각산업에서실제가치로실현하는과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김소장은특히AI기술확보만으로는경쟁우위를보장할수없다며산업내적용전략과소프트웨어적기반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AI와SW가연결될때더큰가치가창출된다"며"기술변화의본질을정확히읽고미래대응력을높여야한다"고덧붙였다.김형철SPRi소장(사진=한정호기자)이날SPRi는'미래디지털기술전망'과자체기술전망프로젝트'다트(DaRT)2026'의분석결과를공개했다.SPRi는올해약20년간의90만건학술데이터분석을통해기술클러스터링·추세추적을진행했다.연구에따르면최근신기술확산패턴은기존S-커브에서'샥스핀'형태로급변중이다.SPRi김성균선임연구원은"'약한신호'기술이갑작스럽게범용기술로성장하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며"최근기술은등장속도와정점도달속도가매우빨라졌고전환점을조기에포착하는능력이국가·기업경쟁력을좌우한다"고말했다.특히김연구원은뇌·컴퓨터인터페이스,분산AI얼라인먼트,양자감지기술등을초고속성장형약신호기술로제시했다.이에따른성장성평가도소개됐다.김연구원은"뇌·컴퓨터인터페이스는의료·스마트홈·게이밍등인간·기계상호작용시장에서급속확장이예상된다"고말했다.SPRi김성균선임연구원(사진=한정호기자)또올해핵심기술중생성형AI가제외된점도주목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생성형AI는이미범용기술단계에진입해더이상신규성에서높은점수를받기어렵다"며"오히려생성형AI기반의개발보조기술이중기활성화기술로부상했다"고설명했다.가장큰변화는메타버스기술군이급격히후퇴하고AI·양자·피지컬AI분야가대거부상한점이다.김연구원은"양자인터넷·양자감지·피지컬AI가장기기술로자리잡았고AI간통신·보안·운영체제기술이중기축을형성했다"며폭넓은기술지형변화를공유했다.아울러IDC이경민이사는'2025ICT시장전망'을통해글로벌기업들의AI경영전략과최고정보책임자(CIO)의역할변화를소개했다.그는"CIO는더이상단순IT운영자가아니라조직전체를재설계하는'디지털오케스트레이터'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IDC는AI시대에CIO의역할을'일재설계자·복원력설계자·가치설계자'라는3대축으로정의했다.이이사는"AI는속도가아니라가치의문제"라며"기업은스스로창출하려는가치를명확히정의하고이를측정할체계를갖춰야한다"고짚었다.특히그는AI투자대비수익률(ROI)개념이기존비용대비효율의한계를넘어성장·혁신·직원경험등9개가치지표를기반으로재정의되고있다고설명했다.앞으로기업이AI를통해어떤매출과효율,고객경험을목표로할것인지스스로설계해야하고이러한가치중심의AI경영이표준이될것이라는전망이다.IDC이경민이사(사진=한정호기자)또IDC는AI확산의핵심기술로'복합AI'와'AI에이전트오케스트레이션'을제시했다.이이사는"2027년까지AI애플리케이션의절반이기술검증(PoC)을넘지못하고실패할것"이라며"이를극복하기위해기업들은전사AI조직을확대할것"이라고예측했다.마지막으로그는AI시대인력구조변화도강조하며"AI가일자리를없애는것이아니라일자체를재설계하는단계로진입했다"고소개했다.데이터기반업무,예외관리자,AI윤리·거버넌스전문가등이새로운핵심역할로떠오를것이라는분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과장은"AI확산이제조·금융·의료·공공전분야에서새로운산업기회를만들고있다"며"정부는이를뒷받침할SW정책기반을지속적으로강화하겠다"고밝혔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잡한첨단기능을결합한자동차에결함과오작동이발생하면,원인을특정하기어렵습니다.급발진사고가대표적인예입니다.자동차를둘러싸고벌어지는사고유형도천차만별입니다.전기차전환을맞아새로도입되는자동차관련법안도다양합니다.이에IT동아는법무법인엘앤엘정경일대표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함께자동차관련법과판례를중심으로다양한사례를살펴보는[자동차와法]기고를연재합니다.출처=엔바토엘리먼츠대한민국은65세이상인구가20%를넘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습니다.이가운데전체교통사고사망자는12년연속감소했지만,고령운전자가낸사망사고는3년연속증가세입니다.또보행사망자중어린이비중은2%에불과한반면,고령자비중은67%에달합니다.전체교통사고건수와사망자는감소추세지만,고령운전자사고와고령보행자사망만은역주행하는상황입니다.출처=셔터스톡고령자사고예방단계의사각지대교통당국은75세이상고령운전자에게3년마다인지선별검사와교육을요구합니다.이제도는겉으로보기에촘촘해보입니다.그러나합격률이99%를넘는검사는사실상‘통과의례’에가깝습니다.고령운전자의사고를막아줄안전장치도필요합니다.급발진사고를막기위해서페달오조작방지장치설치의무화제도를도입해야합니다.운전면허의자진반납률이2%대로유명무실한상황에서유의미한반납율도출을위해신체노화에따른조건부운전면허도시행해야합니다.보호구역정책의불균형도해소해야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단속장비와예산,정치적관심의집중으로강력한보호를받습니다.또스쿨존내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12대중과실을넘어특가법에따라가중처벌까지합니다.반면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지정숫자도부족하고,과속단속카메라·스마트횡단보도의무설치규정도미비합니다.또실버존내사고는12대중과실에포함되지않아보험처리로끝나고형사처벌조차받지않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모두보호구역이라고부르지만,형사·행정적인처리는전혀다릅니다.손해배상단계에서의구조적불리교통사고손해배상에서핵심은‘일실수입’과‘가동연한’입니다.하지만대부분의고령피해자는이미정년을지났거나소득이크지않다는이유로,장래소득손해를사실상인정받지못합니다.65세이상노인의경우법원은가동연한이지났다고판단하기에무과실기준위자료1억원산정이전부입니다.요즘고가의자동차가몇억이나하는것에비하면고령피해자는고가의차보다보상받지못하는실정입니다.결국젊은피해자는‘앞으로벌수있었던돈’을근거로두텁게배상받는반면,고령피해자는‘그나이에더뭘바라느냐’는시선속에낮은합의금에내몰립니다.피해자보호를위한방안먼저사고예방단계의실효성을높여야합니다.합격률99%의인지선별검사는폐지수준의전면개편이필요합니다.현행75세이상면허갱신3년주기를1년으로단축하고,실제도로상황을반영한시뮬레이터검사와실차주행평가를의무화해야합니다.일정연령이상에게는주간운전만허용하거나,고속도로진입을제한하는조건부면허제도도도입해야합니다.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신차의무장착과기존차량보조금지원,자진반납자에대한대중교통무료이용권확대등당근과채찍을함께써야2%대에그친면허반납률을끌어올릴수있습니다.보호구역정책의불균형도바로잡아야합니다.실버존내사고를12대중과실에포함하는법개정이시급합니다.스쿨존과동일하게과속단속카메라,스마트횡단보도,과속방지턱설치를의무화하고예산도대등하게배정해야합니다.이름만같은보호구역이아니라,실질적보호조치가동등해야진정한보호구역입니다.손해배상구조의연령차별도개선해야합니다.대법원판례로정해진65세가동연한을입법으로70세이상으로상향하거나,실제경제활동여부를개별심사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합니다.또한고령피해자에대한위자료기준을현실화해야합니다.고가의차량수리비보다인간의존엄이가볍게취급되는현행구조를더는용인해서는안됩니다.결론최근테슬라FSD의한국적용으로자율주행과관련한많은이슈가생성합됩다.자율주행에밀려날인간운전자의처지는느리고비효율적이라는이유로도로에서소외받는고령자의모습과비슷해보입니다.기술은오직속도와효율만을추구하지만,법과사회는느리고약한존재의존엄까지반드시지켜내야합니다.대한민국은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했지만,교통안전체계는여전히'젊은사회'에머물러있습니다.고령운전자사고예방은형식적이고고령보행자보호는차별적이며,사고후배상마저연령에따라불평등합니다.초고령사회로변화된교통환경에맞춰신속하게법과제도를정비해야할때입니다.글/정경일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정경일변호사는한양대학교를졸업하고제49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을수료(제40기)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현재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로재직중입니다.정리/IT동아김동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