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취임3개월만에첫브리핑윤석열정부전반기과학기술·디지털정책성과공유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하고있다./사진=배한님기자AI(인공지능)서울정상회의추진과국가AI위원회발족,글로벌AI프론티어랩설립등윤석열정부전반기성과에힘입어내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AI예산이큰폭으로늘어날전망이다.여기에는연내통과예정인AI기본법관련예산도포함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지난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석열정부출범전반기과학기술·디지털정책성과공유및향후추진계획브리핑을열고"2024년글로벌AI경쟁력6위,2023년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기업AI·데이터도입률1위등우수한평가를받고있다"고밝혔다.이번브리핑은취임3개월을맞은유장관의첫공식브리핑이기도하다.유장관은윤정권2년반동안'뉴욕구상'및'디지털권리장전'발표,AI서울정상회의개최,미국뉴욕에글로벌AI프론티어랩개소등을통해글로벌AI·디지털질서정립을주도했다고강조했다.이를바탕으로내년과기정통부AI·디지털혁신관련예산은눈에띄게늘어날전망이다.지난8월정부가국회에제출한AI·디지털혁신예산은8841억원수준이었으나,이보다훨씬늘어난수준을기대할수있게된것이다.여기에3대게임체인저기술로꼽히는AI반도체연구·개발(R&D)예산까지포함하면AI에만조단위가넘는예산이투입될것으로보인다.송상훈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특히국가AI위원회에서발표한것처럼국가AI정책방향에AI컴퓨팅인프라구축을제1과제로삼고구체화해나가고있다"며"이와관련해국회에제출된정부예산안을대폭증액하는방안을국회와협의중"이라고설명했다.송실장은"AI컴퓨팅인프라를지원하기위해서는법적근거가필요한데,이내용이AI기본법에들어갈예정"이라며"AI기본법과이를지원할예산이국회에서동시에긍정적인방향으로논의되고있다"고덧붙였다.관련해과기정통부는AI컴퓨팅인프라확보를위한AI데이터센터구축지원에나선다.유장관은"민간에서데이터센터를짓고자해도지역에서반대하거나,막대한전력수급문제등이있어어려움이많다"며"이는과기정통부혼자서할수있는일은아니고,다른정부부처와같이풀어야하는일로생각한다"고했다.유장관은이어"특히데이터센터에서전자파가발생해피해를볼수있다며혐오시설로인식되는데,이는오해이며사실영향이미미한수준이다"며"관련해홍보를더욱강화해야겠다"고덧붙였다.배한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반도체글로벌3대강국도약목표로강력한R&D지원정책과시너지퓨리오사AI,국산AI반도체상용화·리벨리온,사피온과합병기업가치1조돌파내년국가AI컴퓨팅센터구축…AI반도체실증선도형R&D전환…'기술사업화'범정부차원으로추진[서울=뉴시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룸에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토종인공지능(AI)반도체기업인퓨리오사AI와리벨리온이유니콘기업대열에조만간합류한다.정부가국가생존전략이자미래성장동력으로AI-반도체기술의글로벌3대강국도약을목표로추진하면서AI-반도체산업육성에주력한결과다.AI반도체는첨단바이오,양자등과함께3대게임체인저기술로집중투자하고있다.2020년부터10년간1조원을투자하겠다고한계획은이제1조8000억원수준으로크게늘었다.1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주요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을발표했다.퓨리오사AI·리벨리온등AI반도체스타트업'유니콘'등극…AI컴퓨팅센터내년설립R&D성과기술'사업화'이어지도록…연내전담부서설치[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룸에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관련브리핑을했다.오른쪽부터구혁채기획조정실장,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황판식연구개발정책실장,한명건너임요업과학기술혁신조정관,유상임장관,송상훈정보통신정책실장,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AI-반도체의경우K-클라우드프로젝트등으로AI반도체육성지원정책에힘입어국산제품이본격적으로시장에출시되고있다.퓨리오사AI는거대언어모델구동이가능한국산AI반도체상용화에성공했고기업투자유치1조원을달성하기도했다.리벨리온은최근SK텔레콤이투자한사피온과합병을추진하면서기업가치약1조4000억원규모의AI유니콘스타트업이될것으로주목받았다.유니콘기업은기업가치가10억달러(1조원)이상이면서창업한지10년이하인비상장스타트업을뜻한다.송상훈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앞서진행한사전브리핑에서“퓨리오사AI,리벨리온등은조만간유니콘으로등록될예정”이라며“대규모연구개발(R&D)추진이스타트업육성까지간대표적사례”라고말했다.아울러정부는국내외연구거점으로서글로벌AI프론티어랩(뉴욕)및국가AI연구거점(서울)을개소했한데이어국산AI반도체실증을위해내년에는국가AI컴퓨팅센터등핵심인프라를구축할예정이다.국산AI반도체를선제적으로적용해초기시장창출을지원하고,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국가AI컴퓨팅센터구축과관련해송실장은”국회에제출한정부예산안보다예산대폭증액하는방안을국회하고협의하고있다“고했다.과기정통부는국산AI-반도체를활용한K-클라우드기술개발프로젝트도내년부터2030년까지4031억원을투입해진행할계획이다.아울러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확보차원에서내년에는옹스트롬(Å)급반도체R&D예타기획도추진한다.반도체초미세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것이다.과기정통부는AI글로벌3대강국도약을위한추진체계의밑바탕이될‘AI기본법’의연내제정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이와함께대통령직속기구로출범한국가AI위원회를중심으로구체적AI육성청사진을담은국가AI전략도수립할예정이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재집권하면서미국의자국우선주의정책이심화될것이란전망이점차커지는가운데AI-반도체분야글로벌R&D정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란우려도나오고있다.이와관련해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그럴가능성이있다”면서도“다만한국하고함께하는게미국에득이된다고생각되면계속같이하려고할거다”고말했다.이어“빠르게미국의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책임자들과만나소통할것”이라며“더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창출을위해선진국추격형연구에서벗어나세계최초·최고의연구분야를개척하는선도형R&D로의전환도추진한다.내년에는선도형R&D혁신을토대로역대최대규모인29조7000원의정부R&D예산을편성했다.나아가R&D성과가신산업과미래성장동력으로이어질수있도록기술사업화에도역점을둘방침이다.여러부처에분산돼있는기술사업화관련정책·제도·사업을연계·협력해범정부차원의기술사업화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이를위한기본전략마련과전담부서설치를연내에완료할예정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출연연예산이일년에약5조원가량투입되는데기술이전으로성과를내는건2000억원수준“며”우리나라의기술의사업화수준은OECD국가중거의바닥수준에그친다.우리대한민국의과학기술이평가받을때가장발목이잡히는부분“이라고말했다.이어”국가전략기술을아무리키워도여기에서나온원천기술이사업화가되지못한다면의미가없다“며”장관으로서일하는동안생태계를만드는일에적극적으로나설것“이라고다짐했다.아울러과기정통부는우주항공청과‘2045년세계5대우주강국’도약을목표로,혁신적R&D와산업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우선우주항공정부예산을내년1조원이상에서2027년1조5000억원수준으로늘려민간우주항공경제마중물을마련하고재사용발사체핵심구성품인액체엔진개발을위한‘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개발’을총478억원규모로2027년까지추진한다.또당초500억원수준이었던우주펀드는1000억원규모로대폭늘렸다.유장관은"글로벌기술패권경쟁과디지털대전환이라는격변의시기속윤석열정부출범후2년반동안과감한개혁과도전,전략적투자를통해글로벌과학기술·디지털강국으로의도약에박차를가했다"며"정부후반기에는혁신성과와혜택을피부로체감할수있도록성과확산을본격화하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핵심국정과제및12대대표성과.(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장관이‘기술사업화’가원활하게이뤄지는생태계를조성하는데“장관직을걸겠다”고밝혔다.연구자가내놓은연구성과가실제산업에적용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는것이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난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e브리핑캡처━무슨일이야유장관은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과기정통부가개최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이날과기정통부는각종R&D(연구개발)연구성과가사업화로이어지는‘범정부기술사업화지원정책’을추진할것이라고발표했다.실제로정부부처마다국가전략기술등을연구하는연구자의R&D성과를사업으로이어지도록장려하는정책이존재하지만,부처별방향성이제각각이라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과기정통부는올해안으로장관직속부서를만들고,부처간정책을연계하는전략초안을만들어향후산업부와중소벤처기업부등연관부처와논의할계획이다.현행법상(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R&D연구성과의사업화를지원하는주무부처는산업부다.유장관은“원천기술도사업화가없으면별의미가없다”며“장관재직시가장추진하고싶었던것이고,(기술산업화)생태계를만드는일에장관직을한번걸어볼까생각한다”고말했다.실제로지난8월국제학술지네이처는각국연구기관의경쟁력을평가하는‘네이처인덱스’한국판에서“한국은R&D에국내총생산(GDP)5%가까이를투자하고있지만,다른국가와비교해‘투자대비성과’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연구성과가실제시장변화를가져오지못한다는것이다.과기정통부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결과,2021년한국내산업에적용될수있는R&D활동을하는‘혁신기업’비중은전체기업중50.4%로조사대상29개국중25위였다.3년간획기적으로개선된제품이나서비스를출시한기업의비율인‘기업혁신율’도2020년OECD33개국중32위로최하위였다.━더알면좋은것이날유장관은차기미국행정부를이끌어갈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집권이후상황에대한전망도내놨다.그는과기정통부가추진하는각종글로벌R&D지원정책과관련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자국우선주의’가글로벌R&D사업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도없지는않다”며“가급적(미국으로)빨리이동해(현지글로벌R&D)책임자와소통한다면더욱좋은환경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AI기술패권경쟁에서앞서가기위한R&D투자재원마련에도나설계획이다.홍상원정보통신정책실장은“정보통신기금과방송통신기금의상정은대단히좋지않고,이자만해도1년에1000억원씩나가고있는실정”이라며“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기금사업이아닌,나머지회계사업의증액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윤상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정부서울청사서브리핑尹정부2년반과학기술시스템재설계등추진강조기존20~30%선도형체계서AI시대맞아체질개선정부R&D사업화체질개선하고,국제협력이행목표[이데일리강민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승리로‘미국우선주의’가심화하고,과학기술분야국제관계에서도변화가예상된다.이에대해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난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당선인취임이후한국과의협력이중단될우려가제기되는데그럴가능성이전혀없진않다”면서도“하지만미국입장에서도한국과협력하는게이득이기때문에책임자들을빠른시일내만나소통한다면더좋은환경이되리라고보다”고밝혔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룸에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장관은이날열린브리핑에서윤석열정부출범후2년반동안전략기술육성부터과학기술시스템재설계,디지털경제패권국가실현,디지털인프라혁신,민생안정을목표로해왔다며앞으로는이와관련된성과를확산하는데주력하겠다고설명했다.유장관은무엇보다올해연구개발(R&D)예산삭감으로연구현장에서타격이있었지만비효율을제거하고,선도형R&D로전환했다는데의미를부여했다.이전에도유사한시도는있었지만전면적으로선도형R&D체계로전환하지못했다는것이다.그는“기존에는20~30%정도만선도형이었는데이제인공지능(AI)시대가되면서추격형에서벗어나선도형으로바꾸지않으면국가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이라며“전세계강대국과맞경쟁해서이겨내야하는과제인12개전략기술을비롯해3대게임체인저(인공지능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기술을강국들과협력하며준비하지않으면안된다”고강조했다.유장관은국제협력을우리의과학기술,디지털분야존재감을강화할수있는수단으로꼽았다.유장관은“국제협력은우리가장소사용료는낼수있어도기본적으로각자국가의연구비를쓰고있고,공동연구할동반자로인정한것”이라며“우리가부족한부분은빨리따라가고,협력해만든새로운기술은연구협약서에따라지식재산권공동소유가명시돼있기때문에국제협력을기반으로성과를내야한다”고말했다.유장관은정부R&D예산의투입대비성과가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사업화에더힘을써야한다고피력했다.유장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에투입되는예산이5조원인데사업화관련성과는2000억원수준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바닥수준”이라며“기술사업화에대한개발주체,보상체제등이잘되어있지않은데그러한부분들을정비해OECD중반으로올리기위한생태계를만드는데힘쓸계획”이라고밝혔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D카르텔블랙홀’에빠진과기계[아이뉴스24정종오기자]“글로벌기술패권경쟁과디지털대전환이라는격변의시기에윤석열정부출범후2년반동안과감한개혁과도전,전략적투자를통해글로벌과학기술·디지털강국으로의도약에박차를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가17일윤석열정부출범후2년반동안의과학기술정책을두고내놓은평가자료이다.정부가내놓은평가자료와달리과학기술계현장은다른반응을보인다.올해국정감사에서지적됐듯이번정권인사와친한특정인물이연구개발(R&D)예산을독식하는가하면우주항공청을둘러싼불협화음등이이어지고있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룸에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와향후추진계획’과관련된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여기에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혁신을주장하면서제대로된보완책은내놓지못하고있다.산하기관장을선임하는과정에서늑장임명을하거나제대로된인물이아니란지적도나온다.자화자찬할게아니라연구계현실을제대로파악해야할것이란목소리가대부분이다.과기정통부는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핵심국정과제로△초격차전략기술육성△과학기술시스템재설계·효율화△디지털경제패권국가실현△디지털인프라혁신,민생안정등을차질없이이행하는데매진했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3대게임체인저선도국도약의청사진제시,인공지능(AI)·디지털경쟁력제고와국민체감확산등12개의대표적성과를도출했다”고자평했다.윤석열정부는국가생존전략이자미래성장동력으로AI·반도체·첨단바이오등12대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모빌리티,차세대원자력,첨단바이오,우주항공·해양,수소,사이버보안,인공지능,차세대통신,첨단로봇·제조,양자)을집중육성하기위해‘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을만든것을성과로제시했다.총30조원이상의투자계획을수립했다는거다.우리나라를대한민국‘뉴스페이스시대’로이끈것도성과중하나로제시했다.독자기술로개발한한국형발사체누리호와달탐사를위한다누리발사성공으로우리나라는자력으로위성을발사할수있는7번째국가가됐다고추켜세웠다.미국항공우주청(NASA)과한미우주협력을우주동맹으로격상시켰고한국형NASA인우주항공청을2024년5월개청해대한민국우주경제시대를열었다고내세웠다.이를두고우주과학계는고개를갸우뚱한다.우주항공청개청은우주과학계에서가장민감한이슈였다.개청부터한계를안고출범했다는지적이다.우주분야는특정부처의임무가아니라국방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등전부처의역할이중요한데과기정통부산하청으로서이런역할을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진단이었다.이런지적에도우주청으로개청하면서이어진불협화음은더답답한상황을연출했다.누리호와다누리발사는이전정부때부터계속돼온사업으로윤석열정부에서는‘발사’만했다.이런점에서윤석열정부만의성과라고하기에는어불성설이란지적이많다.무엇보다현재이슈가되는지식재산권을둘러싼우주청의정책에비판의목소리가높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보면연구기관은연구자의지식재산권을승계해소유권을갖는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차세대발사체사업의주관연구개발기관이고개념설계와시스템설계,예비설계까지모든설계를수행하고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은참여할뿐이다.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은예비설계단계의개발시험부터항우연과공동으로수행하며제작도면을작성해야하는상세설계부터주관한다.즉발사체와관련된지식재산권은항우연이갖는데당연한데최근한화가공동소유해야한다고주장하고나섰다.과학기술계노조측은“연구자들의차세대발사체설계에대한지식재산권을무슨권한으로한화가공동소유하겠다고주장하는것인가”라며“누리호의2배,5배,9배가되는발사체를만들겠다는업체에협력을통해기술을습득하는것이아니라기술을갈취하고협력업체들을해체시키려는의도를공공연히드러내는업체에무슨혁신을기대할수있겠는가”라고비난한바있다.윤영빈우주청장은이문제에대해협의체를만들어대처하겠다고올해국정감사에서밝힌바있다.우주청관계자는“현재우주청을중심으로항우연과한화등관계되는이들과협의하고있다”며“협의체를만들어논의하는방안등여러방법을찾고있다”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탄소중립이행등에대응해미래에너지기술을확보하고,원자력생태계를재건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는점도성과로꼽았다.소형모듈원자로(i-SMR),고온가스로(HTGR)등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을본격추진하고‘차세대원자력기술개발·실증추진방안’을등을토대로상용화를추진하겠다는것이다.윤석열정부는R&D예비타당성조사폐지,혁신·도전형R&D확대등선도형R&D로혁신등을통해2025년R&D예산을역대최대규모인29조7000억원편성했다는점도성과로내세웠다.민간이스스로하기어려운혁신·도전적연구,인재를키우는연구등에국가R&D예산을집중했고대규모재정투입전에타당성을검증하는R&D예비타당성조사를폐지했다고강조했다.과학기술계는이런자화자찬에대해‘과학기술계는윤석열정부2년반동안처절하게후퇴했다’는입장을내놓았다.이른바‘R&D카르텔’이란키워드가윤석열정부의주요정책이었다고비판했다.구체적이지도않고실체성도없는‘R&D카르텔’로과학기술계가초토화됐다는게대체적평가이다.R&D카르텔을없애겠다고하더니윤석열정부들어특정인물과관련된예산이대폭증가해오히려‘R&D카르텔’을부추겼다는지적까지나왔다.한과기계원로는“(윤대통령이)몇몇과학계원로들과대화하는과정에서특정인물이R&D카르텔이란키워드를내놓았고이후과학계에폭풍처럼다가갔다”고전했다.과학기술계노조측은“신진연구자들을위해연간3000만원,5000만원수준의생애기본연구R&D과제수천개를없애버리고1600억원이상의해당예산을단5일만에위법적으로삭감하면서도윤석열대통령의측근들을위해서라면세부사업의내역사업과제로숨겨서수백억원짜리사업과예산을기획해주는중심에과기정통부가있다”고비판했다.유상임장관이취재기자들과질의응답하고있다.구혁채기획조정실장,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황판식연구개발정책실장,한명건너임요업과학기술혁신조정관,유상임장관,송상훈정보통신정책실장,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오른쪽부터).[사진=과기정통부]국가임무중심연구거점으로서정부출연연구소역할을재정립했다는점도윤석열정부의과학기술성과로거론됐다.과기정통부측은“25개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을공공기관에서제외해우수인재채용등운영의자율성을높이는한편,기관간칸막이를없애고전략기술등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협력하는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출범시켰다”고설명했다.이런성과를내세우기에는석연치않은점이많다는지적이있다.우선출연연재정립을강조했는데출연연을관리감독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임명을몇개월동안미루면서산하기관장인사가연쇄적으로연기되는등혼란이불거졌다.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출범시킨것도우리나라로서는이득이될게없다는진단이앞선다.글로벌TOP관련예산을대폭늘렸는데‘돈은돈대로글로벌연구단에들어가고우리가습득할수있는기술적성과는상대적으로적을것’이란지적이많다.한관계자는“글로벌연구에서주의해야할점은과학성과와기술습득을따라봐야한다는것”이라며“과학성과는전세계적으로나누는것이상식인데이를만들기위한기술습득은매우어려운일”이라고설명했다.즉과학기술에서앞서있는글로벌국가와연구를수행할때과학성과만공유하고관련기술습득은여의찮을것이란분석이다.과학기술계노조측은“윤석열정부는혁신주체의연구경쟁력을강화하고혁신네트워크의재구성을추진하는등연구생태계를강화하고지원하는정부의역할보다는정부관료와이익집단이직접적으로통제할수있는R&D예산을유지⸱확대하는데주력하고있다”고지적했다.과기정통부는윤석열정부전반기의개혁과성과를발전시켜2030년과학기술3대강국으로도약하고,AI·디지털혁신을통해국민이삶속에서실질적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안전연구소개소…포용법추진'2045년5대우주강국'도약목표정부R&D예산29조7000억투입정부가올해안에인공지능(AI)기본법제정에나서고,글로벌AI3대강국도약을위한'국가AI전략'을수립한다.또한바이오·양자분야국가위원회를출범시켜민관지원체계를구성할계획이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과기정통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7일윤석열정부출범후2년반동안의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와향후계획을발표했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지난15일브리핑에서"AI글로벌3대강국도약의청사진을보다구체화하는국가AI전략을수립할것"이라며"A기본법연내제정에도총력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누구나차별없이디지털혜택을누리고,AI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도기울인다.국내외AI안전연구를선도할'AI안전연구소'를오는27일개소한다.이를토대로글로벌디지털질서를주도하고AI·디지털시대의시급한쟁점에대해관계부처와함께대응할예정이다.정부후반기에는국민누구도소외되지않고디지털혜택을누릴수있도록'디지털포용법'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와우주항공청은'2045년세계5대우주강국'도약을목표로혁신적연구개발(R&D)과산업지원을확대해나가고있다.내년에는우리나라위성을탑재한누리호4차발사로우리의역량을다시한번검증하고,2027년까지예산400억원을투입해재사용발사체개발을본격화할예정이다.정부는그동안양자컴퓨터·통신·센서등핵심기술개발과인력양성,제도적기반마련에주력했다.이에더해올해안에첨단바이오,양자분야국가위원회도출범시켜국가AI위원회와함께민관총력지원체계를완성할계획이다.내년에는선도형R&D혁신을토대로역대최대규모인29조7000억원의정부R&D예산을편성했다.앞으로는R&D성과가신산업과미래성장동력으로이어질수있도록기술사업화에도역점을두기로했다.25개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을공공기관에서제외해우수인재채용등운영의자율성을높인다.지난달기관간칸막이를없애고전략기술등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협력하는'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출범했다.산학연역량을결집하는거점으로서,혁신적연구기관에걸맞은예산과평가체계정립등지원체계를지속적으로갖춰나갈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카카오장애사고등을계기로디지털안전확보를위해법개정,전담조직신설등대응체계를강화했다.사이버보안분야에서도10만인재양성등을토대로집중투자했고,그결과글로벌해킹방어대회인데프콘에서3년연속우승하는등선도국으로서의위상을높였다고과기정통부는밝혔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후반기과학기술정책방향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상임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석열정부전반기과학기술·디지털정책성과및향후계획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반환점을돈윤석열정부의남은후반기과학기술정책의포인트는‘기술사업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과학기술분야에대한투자확대와함께늘어난예산이실제기업과산업현장에쓰일수있도록적극적으로유도하겠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17일윤석열정부전반기동안과학기술분야성과를발표하고,후반기정책추진방향을소개했다.이에앞서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이지난15일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을만나직접핵심국정과제와대표성과들을소개했다.과기정통부는전략기술육성특별법제정과AI(인공지능)-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등3대게임체인저이니셔티브발표,우주항공청개청,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본격화등을주요성과로꼽았다.또R&D(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와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글로벌R&D투자확대,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도입도핵심성과로제시했다.유장관은남은후반기핵심정책목표로기술사업화를꼽았다.공공R&D성과가신산업과미래성장동력으로이어질수있도록기술사업화에역점을두겠다는것이다.여러부처에분산돼있는기술사업화관련정책과제도,사업을연계해범정부차원의기술사업화생태계를만들고,이를위한기본전략과전담부서도설치하기로했다.유장관은“출연연이아무리많은지적재산권을만들어내도실제산업화로이어지는비율이매우낮다”며“1년에출연연에예산이5조원이들어가는데기술이전관련성과는2000억원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그는“좋은기술을개발하고도사업화하지못하는게한국의과학기술의발목을잡고있다”며“기술사업화를위한노력에대해정당한대가를보상해주고생태계를잘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젊은연구자와학생연구원에대한지원도계속늘리겠다고밝혔다.젊은연구자에대한지원예산은2023년3101억원에서내년에5548억원까지늘어난다는게과기정통부설명이다.학생들이연구와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대통령과학장학금지원대상을학부생에서대학원생으로확대하고,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도도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부전반기성과및향후계획공개…"선도형R&D아니면안돼"(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과기정통부장관이과학기술산업화에'장관직'을걸었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난15일서울정부청사에서가진'윤석열정부전반기과학기술디지털정책성과및향후계획'브리핑에서과학기술산업화에대해"장관직을걸고"적극추진할방침임을천명했다.정부가그동안수백조원투자한R&D에대한'과실'을모든걸걸고서라도기필코따고야말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이를위해과기정통부는내년(가칭)대한민국기술산업화전략을마련한다.공공연구성과사업화지원체계를고도화할방침이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난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을브리핑했다.(사진=과기정통부)"R&D예산삭감은선도형R&D로의투자기조변화로봐야"유장관은R&D정책기조의변화에대해서도설명했다."내년에도규제혁파를통한선도형R&D로의전환을가속화할것입니다.올해과학기술계예산이줄어든가장큰이유가비효율제거등이있지만,R&D투자의기조에큰변화가있었기때문입니다."유장관이올해R&D예산삭감이유를보는시각과내년예산투자방향에대한인식의일단이다.유장관은"우리나라R&D예산을개략적으로보면20~30%가선도형R&D이다.AI가주도하는시대에접어들면서추격형R&D는의미가없어졌다"며"정부도선도형이아니면안되겠다고판단한것"이라고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올해정책부문대표적인성과로도전과혁신을견인하는제도도입과R&D에맞지않는규제혁파를통한선도형R&D로의전환가속화를꼽았다.세부성과로는▲내년정부R&D역대최대규모투자▲3대게임체인저등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마련▲R&D예타폐지▲장기간계속지원사업일몰제점검폐지▲평가전문성강화▲혁신도전형R&D본격화▲연구성과확산㎚연구개발특구특례대상확대등을거론했다.출연연역할재정립추진…평가체계등혁신모색과기정통부는내년까지선도형R&D에적합한2026년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을기획한다.또R&D예타면제에따른국가제정법과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연내국회제출에제출한다.이와관련한세부이행방안도내년상반기마련할계획이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과기분야성과및향후계획을브리핑했다.오른쪽부터구혁채기획조정실장,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황판식연구개발정책실장,수화자건너임요업과학기술혁신조정관,유상임장관,송상훈정보통신정책실장,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이다.이외에평가제도개선을위한기반구축과혁신도전맞춤형혁신법개정안마련등에도공을들일계획이다.출연연역할재정립도추진된다.밀착지원과현장소통,국가연구개발에걸맞는예산및평가체계등에서지속적인혁신을모색한다.R&D부문에선초격차전략기술육성에방점을찍었다.내년에국가AI-반도체센터를지정하고,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확보에나설계획이다.또첨단바이오에서는다음달대통령이주재하는'국가바이오위원회'출범에맞춰국가전략을발표한다.내달국무총리주재양자전략위원회출범…양자종합계획도수립양자에서는다음달국무총리주재로양자전략위원회가출범한다.이와함께양자종합계획도수립할계획이다.퀀텀코어기술추격을위한R&D플래그십프로젝트도추진한다.이프로젝트는내년부터오는2028년까지총7천292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우주분야에서는우주항공정부예산을매년꾸준히늘려갈계획이다.내년1조원에서오는2027년1조5천억원이상으로늘려민간우주항공경제마중물을마련한다.내년엔누리호4차발사및차세대중형위성다목적실용위성발사가예정돼있다.이외에도액체엔진을쓰는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개발이내년부터오는2027년까지총478억원을들여추진된다.차세대전략기술로는국가바이오파운드리구축및핵심사업국산화다부처프로젝트가내년스타트한다.또다음달첨단소재R&D발전전략이공개될방침이다.미래에너지와관련해서는다음달차세대원자력기술확보와핵융합에너지8대핵심기술개발을위한로드맵이공개된다.국제협력부문에서는글로벌R&D플래그십프로젝트2차선정작업이내년2월마무리된다.또올해내전분야글로벌R&D전략지도를공개한다.인재양성부문에서는연구생할장려금및석사특화장학금본격시행,외국인연구자국내정착서비스제공,AI최고수준인재양성위한내년AI스타펠로우십지원에60억원을배정했다.유상임장관은"전반기개혁과성과를바탕으로오는2030년과학기술3대강국으로도약할것"이라며"AI·디지털혁신을통해국민들이삶속에서실질적인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술사업화OECD바닥…韓과기평가발목"…연내기본전략마련AI·디지털분야경쟁력높여실생활체감목표발언하는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3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CEO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조승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연구개발(R&D)성과가신산업과성장동력으로이어질수있는기술사업화전담부처를맡아범정부차원기술사업화생태계를조성하겠다고밝혔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주요성과및향후추진계획'브리핑에서"한국기술사업화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바닥수준으로이것이한국과학기술평가를발목잡고있다"며연내기술사업화기본전략을마련하고전담부서도설치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기술사업화에대해부처별로예산은있지만실행해나가는주체가없다며산업화까지이어질기술개발을담당할주체가규정돼있지않고,사업화노력에대한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체계도없다고설명했다.유장관은"사업화전주기생태계가한국은건강한편이못된다"며"1년에정부출연연구기관예산이5조원들어가면기술이전성과가2천억원수준인데,이런수준을오랫동안유지할수는없다"고말했다.그는"12대전략기술,3대게임체인저도원천기술이나올것이지만사업화하지않으면별의미가없다"며"원천기술사업화율을OECD중반쯤만올려도국가R&D를훨씬더쓰라고이야기할것"이라고말했다.유장관은미국의트럼프행정부출범으로자국우선주의가심화하면글로벌R&D추진에차질을빚는것아니냐는물음에는"가능성이없지는않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패권을잡는데한국,일본과같이하려고노력하고있다"며"한국과협력하는것이훨씬미국에이득이된다면그렇게할것이고,저도빨리책임자들을만나그부분을소통하면좋은환경이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인공지능(AI)과디지털분야에서는경쟁력을더욱높이고이를국민들이실생활에서체감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유장관은"AI기업매출이연40%대성장하는등국내AI시장이급성장하고있다"며"정부후반기에는국민이AI·디지털혁신성과를보다체감할수있도록하고디지털포용법,디지털안전법도제정할계획"이라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중추적인국내AI데이터센터역할을목표로2조원규모로추진중이던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예산을늘리는방안을국회와협의중이다.과기정통부는AI분야투자등에활용할재원인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등기금이현재수조원대적자여서투자재원이부족하지않으냐는지적에는기금사업구조조정과다른회계사업을편성하는방식등으로대처하고있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도기금사업이아닌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등나머지회계사업의증액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통신경쟁활성화에대해유장관은"제4이동통신사유치여부를굉장히신중하게검토하고있으며올해안에정책을결정해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분야에서는AI·반도체등3대게임체인저선도국도약청사진제시와우주항공청개청,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본격화,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선도형R&D전환및출연연공공기관해제,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도입등을성과로꼽았다.디지털분야에서는디지털경쟁력을높이고디지털권리장전등으로AI및디지털질서정립을주도했으며,6세대이동통신(6G)과저궤도위성통신등차세대네트워크핵심기술확보착수,디지털안전법정비및5G요금제개편등으로통신비부담을완화한점등을성과로제시했다.유장관은"전반기의개혁과성과를더욱발전시켜2030년과학기술3대강국으로도약하고국민들이생활속에서실질적인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정부전반기성과브리핑“트럼프發과기협력차질가능성”AI·양자등패권기술지속공조국가R&D사업화에“장관직건다”“연내AI기본법제정·단통법폐지”[서울경제]유상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조만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를만나한미과학기술협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당선후미국의자국우선주의기조로인해양국의인공지능(AI)등전략기술공동연구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를사전에대응하겠다는것이다.연합뉴스유장관은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석열정부전반기과학기술·디지털정책성과및향후계획’을발표하며“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과학기술분야에서이니셔티브(주도권)를잡아야겠다는생각을하면양국협력에도영향이있을가능성이없지않다”며“우리가가만히있으면안되기때문에저도가급적빨리(미국으로)가서과학기술당국책임자들과만나소통하겠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미국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을줄이거나AI등주요분야에서는독자기술확보를내세우며한국을포함한다른국가들과의공동연구를끊어글로벌과학기술협력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한국은특히AI·양자·첨단바이오등미중기술패권경쟁이첨예한전략기술분야에서미국과유럽등서방진영과의협력이필수적이다.유장관은“(미국입장에서는)한국과협력하는것이이득이된다면그리할것”이라며미국정부에한국의역할을강조한다는취지의대응방침을밝혔다.최근국회토론회에서유회준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장(전기전자공학과교수)도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국내기업이세계적으로앞서는고대역폭메모리(HBM)등차세대메모리기반의AI반도체기술을특장점으로내세워미국에대한협상력을높여야한다고제언했다.그는윤석열정부의남은임기동안주력할분야의하나로국가R&D기술의사업화제도개선을꼽았다.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국가R&D를통해개발한기술이실제로사업화를통해산업현장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고진단하며이를개선하는데“장관직을걸어보겠다”고했다.유장관은“출연연예산이1년에5조원이들어가면기술이전성과는2000억원수준”이라며“부처마다기술사업화부서를가지고있는데왜이렇게작동을안하느냐”고했다.그러면서“기술사업화를실행할주체가없기때문”이라며“R&D후사업화를위해필요한(공정등)추가적인기술개발주체가정확히규정돼있지않다”고자답했다.이에기술사업화조직의보상체계를개선해인력수급이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유장관은또이날윤석열정부출범후과학기술·디지털분야에서달성한12대성과와향후계획을소개했다.AI등12대국가전략기술육성을위해특별법을제정하고2028년까지30조원이상의투자계획을세운데이어AI기본법연내제정,국가AI전략수립,양자와바이오분야국가위원회출범,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옹스트롬(100억분의1m·0.1나노)급반도체R&D예비타당성조사기획등을내년추진할계획이다.정부는조만간AI안전연구소를개소해글로벌AI규제대응에나선다.우주분야에서는액체엔진개발을시작으로재사용발사체개발사업,통신분야에서는단말기유통법폐지와알뜰폰(MVNO)활성화등을통해가계통신비를낮추겠다는방침이다.제4이동통신사재유치계획도다음달까지검토가마무리된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2024년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전파의중요성을국민들에게알리고전파방송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해이달18~24일'2024년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을운영한다고17일밝혔다.과기정통부가주최하고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전자파학회가공동주관해올해로25회를맞이하는이번진흥주간행사는‘전파로하나되는디지털세상,무한한가능성!’을주제로진행되며△전파산업인의날△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전파산업컨퍼런스△전파체험행사등다채로운행사로구성돼있다.‘전파산업인의날’행사는오는20일오전11시20분부터코엑스인근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그랜드볼룸에서진행될예정이다.이날행사에서는△전파방송기술대상(대통령상1점,국무총리상1점,과기정통부장관상5점),대학(원)생논문공모전(과기정통부장관상1점),생활환경전자파바로알기공모전(과기정통부장관상1점)에대한시상식과△전파방송진흥유공자(정책,학술연구,산업총3인)에대한공로패전달식이진행된다.‘전파산업인의날’은작년까지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개막식’형태로진행했었으나,전파산업인의자긍심을더욱제고하자는취지에서올해부터그명칭을변경했고참석인원도기존150여명에서300여명으로확대했다.‘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KRS2024)’행사는LGU+,중앙전파관리소등71개의기업과기관이참여하는국내최초의전파전문종합전시회로,오는20~22일코엑스에서진행된다.이전시회에서는‘전파방송기술대상’을수상한7개의기술을포함하여국내외전파산업계에서개발한가장최신의전파기술·제품을한눈에확인할수있다.특히테마별(위성,비면허주파수,국방등)로구역을나눠부스를구성해B2B(BusinesstoBusiness)교류가더욱수월하게이루어지도록할예정이다.기술전시이외에도채용설명,취업상담,정부지원사업안내등다양한홍보부스도함께운영하여학생·기업·연구자모두에게다양한볼거리가될것으로예상된다.전파산업컨퍼런스도‘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과같은기간열린다.이번전파산업컨퍼런스에서는WRC포럼,위성전파기술컨퍼런스,국방정책포럼등총17개의다양한지식교류의장이마련될예정이다.특히이번WRC포럼에서는위성통신,6세대(6G)이동통신,스펙트럼,무선전력등기존포럼들의연계를통해WRC주요의제에대한산업계의견수렴을추진할계획이다.전파에대한국민의관심과이해도를제고하기위해이달24일까지한주간온라인및국립광주과학관등에서다양한전파체험행사가열릴예정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을계기로산학연이역량을결집해우리나라가글로벌전파산업넘버원국가로도약하기를희망한다”며“전파산업의혁신을다방면으로지원하고6G등차세대주파수논의에서우리나라가주도권을확보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난13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CEO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3대게임체인저선도국도약의청사진제시,인공지능(AI)·디지털경쟁력제고및국민체감확산등을윤석열정부상반기에거둔성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꼽았다.또한하반기에는국민들이과학기술·디지털혁신성과와혜택을체감할수있도록성과확산에나선다.과기정통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분야성과및향후계획’을17일발표했다.■“기술사업화생태계조성에장관직걸겠다”과기정통부는윤석열정부핵심국정과제인△초격차전략기술육성△과학기술시스템재설계·효율화△디지털경제패권국가실현△디지털인프라혁신,민생안정등에매진했다.그일환에서과기정통부는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등12대국가전략기술을집중육성하기위해‘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고총30조원이상의투자계획을수립했다.특히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등3대게임체인저기술의글로벌3대강국도약을목표로‘국가이니셔티브’를발표했다.그결과국산AI반도체가시장에출시되고있으며내년국가AI컴퓨팅센터를구축해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확보를추진한다.연내국가바이오위원회,양자전략위원회도출범시키고내년부터는바이오파운드리를구축할예정이다.우주분야에서는한국형발사체누리호와달탐사를위한다누리발사성공으로우리나라는자력으로위성을발사할수있는7번째국가가됐다.한국형NASA인우주항공청도출범했다.내년에는우리나라위성을탑재한누리호4차발사를하고내년부터재사용발사체개발에나선다.또한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고온가스로(HTGR)등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을추진중이다.정부는R&D예비타당성조사를폐지하고내년에는역대최대규모인29.7조원의정부R&D예산을편성했다.범정부차원의기술사업화생태계를조성하고이를위한기본전략마련과전담부서설치를연내완료할예정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우리나라에서는하나의기술이개발돼도사업화·산업화되는비율이굉장히낮다”며“기술을사업화하고이를통합하는시스템,생태계를만드는일에제장관직을한번걸어볼까생각한다”고말했다.윤석열정부과학기술·디지털핵심국정과제및12대대표성과.과기정통부제공■단통법폐지·플랫폼상생협력추진디지털분야에서는윤대통령이뉴욕구상을발표한뒤이를토대로‘대한민국디지털전략’을수립해디지털혁신을본격화했다.그결과AI매출·기업·인력이모두연평균30~40%증가했으며2024년글로벌AI경쟁력6위,3년연속AI민주적가치지수3년연속1등급을획득했다.수출도반도체산업성장등으로지난달기준3개월연속월200억달러이상을달성했다.정부는이달27일AI안전연구소를열고글로벌선도국과함께디지털질서를주도한다는전략이다.또누구도소외되지않고디지털혜택을누릴수있도록‘디지털포용법’제정도추진할계획이다.디지털인프라와관련해선6세대(6G)이동통신,저궤도위성통신등차세대네트워크핵심기술확보에착수했다.디지털안전법제를정비하고사이버보안분야에도집중투자한결과디지털장애발생이대폭감소했고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ITU)최상위등급을달성했다.정부는후반기에도‘디지털안전법’제정,소프트웨어(SW)공급망보안·관리에나선다.아울러윤정부는민생안정차원에서중저가단말출시유도와5G중저가요금제출시,알뜰폰활성화등가계통신비부담완화에힘썼다.그연장선에서‘단말기유통법’폐지를추진한다.또‘디지털민생지원추진단’을구성해보이스피싱,딥페이크등디지털범죄예방과대응도강화했다.플랫폼기업,통신사,방송사간의상생협력도적극추진하며지역채널커머스제도화등에나선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