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제개선안사후심사시중대결함때도취소정부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MS-P)기준을손보며사이버침해와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기업대상으로인증취소하는방안을도입하기로했다.사후심사에서중대결함이발견된기업도인증취소를엄격히적용할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9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등인증기관및민간전문가들로구성된인증위원회와관련사안을논의하기위한관계기관대책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지난6일열린정부인증제도개선관계기관대책회의의후속조치로마련됐다.정부는그동안논의한인증취소기준의구체화된방안을최종확정해즉각시행하기로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11월부터운영중인관계기관합동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통해최근사이버침해및개인정보유출사고의주요원인을분석하며핵심항목이되는인증기준을손볼방안을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이번대책회의에서취소기준에반영할방안을심의해최종확정했다”며“향후인증취소를엄격히적용할방침”이라고말했다.정부는외부인터넷접점자산식별과접근권한관리,패치관리등실제사고와밀접하게연관된핵심항목을인증기업이연1회받는사후심사를강화하기로했다.사후관리를이행하지않으면서자료를미제출하거나허위제출시인증을취소하기로했다.점검결과중대결함이발견된경우에는인증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증취소할방침이다.인증기업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과징금등의처분을받을시위반행위의중대성을따져인증을취소한다.특히1000만명이상의피해발생과반복적법위반,고의·중과실위반행위로사회적영향이큰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기로했다.정보통신망법에서도망법등을위반하고그행위가중대한경우에는인증취소할수있도록관련법도개정하고있다.개정이완료될경우관련세부기준을수립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인증취소이후의관리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의무대상기업에대해서는취소이후1년간재신청유예기간을두고실질적인보안개선이이뤄지도록유도하고,해당기간에는인증의무미이행과태료를면제해준다.또의무대상이아닌기업에대해선인증재취득을권고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정부인증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인증사후심사시기준을미달하는등인증받은기업이정보보호관리체계의수준을지속해유지하지않을경우인증취소를적극시행할것”이라고말했다.임성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과기부총리주재로쿠팡사태범정부TF회의개최사고원인및유출범위조사부터영업정지여부등까지검토[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범석쿠팡Inc의장이오는30일부터이틀간진행되는국회의쿠팡연석청문회에재차불출석의사를밝히면서책임회피논란이거세지고있다.또한쿠팡은29일대규모개인정보유출에대한보상안을발표했다.발표된보상안에따르면인당5만원씩,피해고객3370만명에게총1조6850억원을지급한다.다만이는실제화폐5만원이아닌쿠팡서비스별구매이용권으로실질적인보상이아닌'판촉행사를통한소비자기만'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사진은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앞에걸린쿠팡규탄현수막[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정부가쿠팡의3000만고객정보유출사태를두고'명백한국내법령위반사항'이라며구체적위반사실이확인되는대로엄정조치에나서겠다고강조했다.특히이용자보호와관련해서는쿠팡의영업정지여부까지검토중이다.정부는29일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주재로'쿠팡사태범정부TF'회의를개최하고쿠팡의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쿠팡의대응을강력하게경고하고전방위적·종합적인대응에나서기로했다.쿠팡사태범정부TF에는과학기술부총리를팀장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등관계부처가참여하고있다.정부는이번쿠팡사태를단순한기업내부의문제가아니라디지털플랫폼시대의개인정보보호,플랫폼의책임성,노동자안전,공정한시장질서,물류·유통전반의법준수와직결된중대한사안으로인식하고한치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각오로엄정하게조사·대응해나갈방침이다.먼저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등조사기관들은역할분담및긴밀한협력을통해3000만건이상의개인정보유출로국민들이불안해하지않도록신속히조사해나갈계획이다.부처별로살펴보면▲과기정통부는사고원인,쿠팡의보안문제점▲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유출규모및범위,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금융위는부정결제가능성및고금리대출관행등조사▲경찰청은압수물분석,국제공조통한피의자검거등수사를진행한다.이용자보호와관련해공정위는정보도용여부,소비자의재산상손해발생우려,쿠팡의피해회복조치등을고려해영업정지여부등을판단할계획이다.공정위와방미통위는복잡한탈퇴절차로많은이용자가불편을겪고있는상황에대해전자상거래법및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에해당하는지조사중이다.고용·안전,물류분야에서는고용부가쿠팡의야간노동및건강권보호조치와관련한실태점검을실시한다.국토부는쿠팡종사자보호를위해국회을지로위원회와함께합의안을조속히마련하는한편근로여건개선을위한제도개선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는"국민의신뢰위에서성장해온기업이책임을회피하는행태는결코정당화될수없다"며"쿠팡이국내고객정보를3000만건이상을유출한것은명백한국내법위반사항으로,정부는쿠팡이관련법령을위반한사실이확인될경우다른기업과동일하게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조치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이번사안은개인정보문제를넘어국민의안전과권익,그리고기업의사회적책임전반과직결된사안"이라며"범정부가하나의팀으로움직여단하나의의혹도남기지않고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끝까지철저히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전국1만2000여개초·중·고교의유무선통신망을지원해온'스쿨넷서비스'가시행20주년을맞이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주도해초고속국가망과공공정보통신서비스단계를거쳐스쿨넷서비스로자리잡은학교인터넷망구축·운영사업은학교현장의디지털전환(DX)을가능하게만든핵심인프라로평가된다.지난2005년시작된스쿨넷사업은기존초고속국가망구축사업종료이후기존'망구축방식'에서'서비스구매방식'으로전환했다.이전까지는초고속국가망사업의일환으로도서산간등1만2000개모든학교에초고속통신망을구축해학교인터넷을제공하는사업이추진됐다.스쿨넷은2006년부터는전국학교에저비용·고품질네트워크환경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본격추진됐다.2015년이후,모바일기반디지털수업을점진적으로확대시켰다.'디지털교육전면화'와'인공지능(AI)맞춤형학습체계도입'과같은정부정책을뒷받침하는데핵심인프라역할을수행하고있다.◇인터넷속도는100배…요금은민간전용회선의3%수준인터넷없는학교는상상하기어려워졌다.스쿨넷서비스추진이후학교네트워크기반확충으로격차없는공교육환경이고도화됐다.학교간기본격차완화와디지털학습기회가확대된것으로평가된다.그중에서도스쿨넷의20주년주요성과로는△인터넷속도고도화△전국단위커버리지확대(도서·산간포함)△모바일·무선중심학습환경지원△대규모비용절감등이제시된다.교육현장기대효과로는△도서·산간등지역간네트워크격차완화△온라인콘텐츠·학습플랫폼활용을위한무선인터넷환경확산△시스템안정운영및업무환경고도화를통한교육행정효율화△장애대응,회선품질개선,운영지원등품질관리체계발전에따른현장신뢰제고등이거론된다.가시적지표에서도변화는뚜렷하다.스쿨넷은학교인터넷속도를10Mbps에서1GBps로끌어올려100배수준의고도화를이뤘다.참여기관은초기10개교육청에서17개시도교육청전면참여로확대됐다.이용요금은민간전용회선대비약3%수준으로,학교에국내최저수준의인터넷요금환경을제공해왔다는평가다.또,스쿨넷은올해부터학교업무망·무선망간물리적망분리필요성과네트워크증속수요등을고려해상용망기반의'학교10기가인터넷서비스'를신규사업으로제공하고있다.이처럼스쿨넷서비스는지난20년동안디지털교육확산과AI활용확대에대응해제공영역을넓히고서비스체계를단계적으로고도화해왔다.스쿨넷20주년인포그래픽[◇혁신기술도입,안정적교육환경뒷받침스쿨넷은유무선분야의각종첨단·혁신네트워크기술이적용돼학생들의안정적교육환경조성을지원해온것으로평가된다.와이파이7기반학교무선네트워크고도화,학교유·무선통합관제시스템,학교네트워크진단및개선사업등도스쿨넷고도화과정에서확산된변화로손꼽힌다.스쿨넷일환으로추진된'학교무선망구축'사업을통해2017년부터올해까지무선공유기(AP)약26만대등학교에무선통신장비도입·설치를완료했다.2026년8월까지2407개학교에1만7160실을추가구축할예정이다.또,2025년본격적으로학교무선네트워크의지연감소및전송속도향상을위해'와이파이7'기반장비규격을채택했다.무선AP를기존와이파이6E에서와이파이7으로전환해최대전송속도가9.6GBps에서46GBps로높아지고,채널폭도160㎒에서320㎒로확대됐다.고성능AP구동을위해PoE스위치는기존에포트당전력공급량을30W(802.3at)에서90W(802.3bt)로,다운링크는1GBps에서2.5GBps로상향한다.UTP케이블은Cat.6에서Cat.6A로상향해10GBps보장구간을55m이하에서100m이하로확대한다.학교유무선망통합관제시스템범위'유·무선통합관제시스템구축·운영'사업도진행됐다.교육청별로분산운영되던학교네트워크관리체계를연계하여일원화한것이다.17개시도교육청이각각운영중인유선(스쿨넷NMS)와무선(SWIMS,SchoolWiFiIntergratedManagementSystem)활용교육청(10개),자체관리교육청(7개)의유·무선네트워크를하나의체계로통합완료했다.이를통해전국초·중·고교유·무선네트워크를상시모니터링하고,장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안정적인교육네트워크환경을뒷받침하고있다.스쿨넷사업을통해'학교네트워크진단·개선'사업도추진중이다.정부의디지털교육전환과인공지능(AI)기반교육환경구축정책에발맞춰,6개시도교육청소속2800여개학교를대상으로학교디지털인프라의안정성과활용도를높이고있다.학교유·무선네트워크전반에대한정밀진단을통해방화벽부터교실단말기까지의네트워크구성과장비사양,케이블링구조등을체계적으로점검했다.유무선구간별품질측정을통해속도저하와루핑(looping)등주요문제지점과잠재적위험요인을도출했다.특히정밀진단결과를바탕으로학교별네트워크환경과디지털교육활용수준을고려한맞춤형네트워크개선을단계적으로추진해수업환경의안정성을높이는성과를도출했다.동시에중장기관점의학교네트워크고도화방안을수립해AI·데이터기반교육서비스확산을뒷받침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10G급인터넷활용학교네트워크구성도NIA는“스쿨넷사업최신과제로AI기반학교네트워크구축·운영가이드라인을수립해향후학교네트워크구축·운영의표준모델을제시했다”며“시·도교육청과의협력을통해정부의디지털교육정책이학교현장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확산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동기획:전자신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액표시미흡·복잡한해지절차지적…OTT·AI·멤버십전반소비자이슈분석(지디넷코리아=류승현기자)정부가구독서비스총액표시와손쉬운해지절차마련,소비자에게불리한계약변경시사전동의의무화등을위한제도정비에본격나선다.시장감시와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구독경제전반의소비자보호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소비자원과공동으로'구독경제와소비자이슈'정책보고서를29일발간했다.보고서는코로나19이후비대면거래확산과디지털기술발전으로구독서비스이용이급증하면서소비자와사업자간정보비대칭이커지고,다크패턴과같은문제행위가늘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실태조사결과,소비자들이가장많이겪는문제는▲표시된요금과실제결제금액의차이▲중요계약내용변경에대한미흡한고지▲복잡한해지절차였다.특히해지과정에서버튼을숨기거나PC에서만해지가가능하도록하는등해지를어렵게만드는구조에대한불만이가장컸다.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전경공정위는기본요금외추가비용이존재하거나부가가치세를제외해가격을표시하는관행이소비자의오인을유발한다고지적했다.또한계정공유범위제한등계약조건이변경되는경우에도소비자고지가충분하지않다고봤다.해지단계에서는본인인증,설문조사등여러절차를거쳐야하는구조가대표적인문제로꼽혔다.이같은행위는올해2월시행된개정전자상거래법에따라다크패턴규제대상에포함된다.다만조사시점이법시행초기였던만큼소비자들이규제효과를체감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고공정위는설명했다.공정위는향후다크패턴에대한시장감시를강화하는한편,총액표시와손쉬운해지절차등에대해사업자가이해하기쉬운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교육·홍보를병행할방침이다.특히소비자에게불리한계약변경의경우사전동의를받도록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밝혔다.또보고서는구독서비스가방문판매법상계속거래이면서동시에전자상거래법적용대상인만큼,해지·정보제공·금지행위등에서두법간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공정위는무제한이용이라는구독서비스특성을반영하면서도소비자보호와사업자우려를함께고려한균형있는규율체계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공정위는“이번보고서는급성장하는구독서비스시장에서소비자보호를위해정부와사업자가주목해야할영역을구체적으로제시한첫연구”라며“후속제도개선을통해구독서비스시장에서소비자보호를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류승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총,2025년'올해의10대과학기술뉴스'선정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제공[파이낸셜뉴스]올해과학기술10대뉴스에누리호4차발사와인공지능(AI)기본법등국가적위상강화함께,반도체·바이오·로봇등미래핵심분야에서의연구성과가부각됐다.29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발표한2025년‘올해의10대과학기술뉴스’에따르면올해‘과학기술이슈’4건과‘연구개발성과’6건이선정됐다.‘과학기술이슈’부문뉴스로는△누리호4차발사성공,뉴스페이스시대개막△AI기본법통과,인공지능3대강국도약시동△과기부총리체제17년만에부활,과학기술·AI정책총괄△'국가과학자'신설‥이공계인재육성전면개편등4건이선정됐다.이어‘연구개발성과’부문뉴스로는△'2차원반도체'상용화앞당길신공정기술개발△한국서세계첫mRNA백신원리밝혔다△노화로인한'치매'유발단백질제어기전최초규명△소금쟁이비밀풀었다‥초소형로봇으로구현성공△'세계최고성능'PET플라스틱생물학적분해효소개발△척수손상,새치료제가능성‥회복방해신경전달물질규명등6건이선정됐다.올해의10대과학기술뉴스는대한민국과학기술정책전환과미래전략에대한국민적관심이집약된결과라는평가다.누리호4차발사성공,AI기본법통과,과기부총리체제부활,국가과학자제도신설등은과학기술을국가핵심전략으로재정립하려는흐름을상징적으로보여줬다는분석이다.과학기술인과일반국민모두가과학기술의제도적기반과국가적위상강화에높은관심을보이며투표에참여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설명이다.연구개발성과부문에서는반도체,바이오,로봇,환경,보건등미래핵심분야에서세계적경쟁력을입증한연구성과들이주목을받았다.2차원반도체공정기술과mRNA백신원리규명,치매및척수손상관련기전연구,초소형로봇구현,플라스틱분해효소개발등원리규명에서기술구현에이르기까지다양한연구성과가고르게포함됐다.이번과총10대뉴스는연구개발성과부문분과심사와두차례의선정위원회심의및대국민투표(과학기술인·일반국민총8369명)결과를종합반영해선정됐다.과총은과학기술에대한국민적관심제고를위해한해의주요연구개발성과와과학기술이슈를아우르는‘10대과학기술뉴스’를2005년부터매년선정·발표하고있으며,2021년부터연구개발성과부문의심층적검토를위한분과심사제도를도입신뢰성을강화했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ISMS·ISMS-P인증취소기준·절차구체화사고연관핵심항목의중대결함시인증취소엄격적용인증취소시1년간재신청유예기간부여및미이행과태료면제[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ISMS-P'인증을받은기업·기관이1000만명이상의개인정보유출피해를발생시켰을경우인증이취소된다.반복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하거나고의·중과실위반행위로사회적영향이큰경우에도원칙적으로인증이취소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함께29일오전서울정부청사에서ISMS·ISMS-P인증취소관계기관대책회의를열고사이버침해,개인정보유출사고기업인증취소기준·절차를공개했다.ISMS-P는2018년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과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을통합해시행중인인증제도다.ISMS80개기준(관리체계16개,보호대책64개)에개인정보처리단계별요구사항21개항목을추가해평가한다.정부는인증기업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과징금등의처분을받은경우위반행위중대성을따져인증을취소한다.구체적으로1000만명이상의피해발생,반복적법위반,고의·중과실위반행위로사회적영향이큰경우에는원칙적으로인증을취소한다는방침이다.정부는정보통신망법에서도망법등을위반하고그행위가중대한경우인증취소할수있도록법을개정하고있다.개정이완료될경우관련세부기준을수립할계획이다.또정부는외부인터넷접점자산식별,접근권한관리,패치관리등실제사고와밀접하게연관된핵심항목을연1회진행할사후심사에서집중점검한다.사후관리를미이행하는등거부하는경우자료를미제출또는허위제출시인증을취소한다.점검결과중대결함이발견된경우인증위원회심의를거쳐인증을취소한다.인증취소이후의관리방안도마련한다.인증의무대상기업에대해서는취소이후1년간재신청유예기간을둬실질적인보안개선이이뤄지도록유도한다.해당기간에는인증의무미이행과태료를면제해기업의불필요한부담을방지한다.의무대상이아닌기업에도지속적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인증재취득을권고하기로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앞으로도지속적협력을통해인증기준에미달하거나중대한위반이있는기업은인증을유지할수없도록엄격히관리해인증제도신뢰성을회복해나가겠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인증사후심사시기준을미달하는등인증받은기업이정보보호관리체계의수준을지속유지하지않는경우인증취소를적극실시해정부인증제실효성을높이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F온라인·세븐나이츠기반신작흥행‘일곱개의대죄:오리진’통해PC·콘솔공략가속화‘일곱개의대죄:오리진’대표이미지.넷마블제공‘외부지식재산(IP)으로만성공한다’는평가를받았던넷마블이올해자사IP기반신작들을잇달아흥행시키며‘IP확장의명가’라는입지를공고히했다.올해자사IP확장이라는숙원을푼넷마블은내년부터PC·콘솔시장에본격진출하며새로운도전에나설예정이다.처음도전하는분야에서도기존과같은성과를낼수있을지업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넷마블은올해자체IP를활용한‘RF온라인넥스트’(3월),‘세븐나이츠리버스’(5월)등을출시했다.두게임모두서비스초반부터시장에안착해긍정적인성과를창출했다.신규IP인‘뱀피르’도성공시켰다.과거IP확장과정에서겪은시행착오가‘보약’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그간자사및외부IP게임들이기대치를하회하는등진통을겪기도했지만,이를통해원작계승과최신트렌드반영사이의균형을찾았다.특히만화·애니메이션등을게임화할때원작팬들을만족시킬수있는최적의방안을강구해낸것이주효했다.지난해‘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로신호탄을쏘아올린이후올해신작3종을연이어성공시킨것은결코우연이아니었음을증명한셈이다.넷마블은내달28일‘일곱개의대죄:오리진’출시를기점으로내년부터PC·콘솔시장공략울본격화한다.내년에는이게임흥행여부가무엇보다중요하다.회사가가장잘하는‘원작IP의게임화’전략이PC·콘솔시장에서도통할수있는지확인하는시험대가될것이기때문이다.이게임이안정적인궤도에오른다면만화·애니메이션팬덤과PC·콘솔이용자층의접점을확인할수있게된다.이는넷마블이핵심방향성으로삼은‘만화-애니메이션-게임’간밸류체인형성을검증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나아가PC·콘솔게이머의특성을분석해향후신작에반영함으로써성공가능성을더욱높일수있다.넷마블이경쟁사대비PC·콘솔시장에뒤늦게뛰어들었지만,축적된데이터를통해빠르게성과를가시화할수있을지주목된다.이를위해지난달‘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를PC·콘솔로이식한‘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오버드라이브’를출시하며플랫폼특유의게임성을점검하기도했다.물론,회사가강점을가진IP기반모바일·PC신작출시도병행한다.△‘스톤에이지키우기’(모바일)△‘몬길:스타다이브’(모바일·PC)△‘나혼자만레벨업:카르마’(모바일·PC)△‘프로젝트옥토퍼스’(모바일)△‘샹그릴라프론티어:일곱최강종’(모바일·PC)등을선보인다.넷마블관계자는“모바일및PC게임들을성공적으로출시하며쌓은개발력과노하우를기반으로다양한콘솔플랫폼지원게임들도준비중”이라며“장르와플랫폼을넘나드는폭넓은게임라인업을구축하여차별화된플레이경험을제공하고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경부가인쇄회로기판(PCB)핵심광물추출등'순환경제분야기획형규제샌드박스'과제를선정하고7일부터내달6일까지30일간규제특례를부여한다.사진출처:환경부국내재활용업자가원료제조를목적으로연간7만톤규모로수입하는인쇄회로기판(PCB)보관기관이현행30일에서180일로연장된다.구리·알루미늄·주석등핵심광물집합체폐PCB의통관지연을예방하고연간약140억원에달하는보관료,체화료등을절감할수있을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는이와같은내용을반영한'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30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우선,구리·리튬등국가핵심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재활용업자가원료제조를목적으로수입하는폐PCB,폐전선등의보관기관을180일까지연장했다.이로인해안정적인원료확보가가능하고불필요한해상보관비용을줄일수있게됐다.PCB는전체함유금속의84.2%이상이구리,알루미늄,주석,금,은등핵심광물로구성되며,폐전선또한수입의존도가큰구리스크랩등을포함한다.연간국내폐PCB수입량은7만톤가량이다.고려아연의경우폐PCB1만7000톤을수입하는데통관지연을위해보관료,체화료등연간35억원가량을소요하는것으로알려졌다.맹학균기후부자원재활용과장은“이번개정안시행으로보관기간이6개월까지연장되면보관비용이해소되고더많은폐기물을일시에수입할수있어규모의경제효과예상된다”고설명했다.정부는폐지·고철·폐알루미늄·폐구리·폐금속캔·전기차폐배터리·폐식용유등순환자원10종에대한수입보증보험료를면제하고것을골자로한폐기물국가간이동법시행령개정안을지난24일부터내년2월2일까지입법예고한상태다.향후폐PCB등을수입보증보험료면제대상에추가지정할예정이다.유가성이높고,환경영향이낮은폐기물과우수재활용시설에대해서는수입유효기간을현행1년에서3년까지확대한다.폐PCB와관련해폐기물분류번호를신설하고순환자원지정을검토한다.그간폐PCB는니켈,구리등핵심광물을함유하고있으나폐기물로서일률적인폐기물규제가적용돼불필요한행정적·경제적비용발생하고있다는지적에폐기물규제를완화키로했다.한편,전지류폐기물의종류별세부분류를성상,유해성,발생량등을기준으로현행7종에서13종으로개편한다.양극재제조공장에서발생하는공정부산물분류번호를신설해순환자원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양극제의경우이차전지의용량과출력을결정하는주요구성요소로서리튬,니켈,코발트,망간등의집합체로꼽히는만큼핵심광물수입의존도를줄일수있을전망이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펨토셀관리부실...94대서버악성코드감염(지디넷코리아=박수형홍지후기자)정부가KT의사이버침해사고를조사한결과펨토셀관리와내부망접속인증,통신암호화등에문제점이나타난것으로파악했다.또정보보안거버넌스가작동하지않고과거침해사고를신고하지않은점을문제점으로꼽았다.이에침해사고사실지연신고와조사방해등으로과태료와경찰수사의뢰를결정했다.재발방지대책에대한이행계획을내년6월까지다시점검키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9일KT침해사고에대한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펨토셀해킹결제는어떻게이뤄졌나조사단에따르면불법펨토셀에따른침해사고로2만2천227명의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전화번호가유출됐다.또가입자368명의무단소액결제2억4천300만원피해가확인됐다.다만이는KT가산출한피해규모로,데이터가남아있지않은지난해7월이전에대한확인은조사로밝히지못했다.조사단은경찰이피의자에게확보한불법펨토셀을포렌식분석한결과▲KT망접속에필요한KT인증서▲인증서버IP정보▲해당셀을거쳐가는트래픽을캡쳐해제3의장소로전송하는기능등을확인했다.공격자는불법펨토셀에KT펨토셀인증서,KT서버IP주소정보를복사해KT내부망에접속했고,펨토셀이강한전파를방출하도록하여정상적인기지국에접속했던단말기가불법펨토셀에연결되도록하고해당셀에연결된피해자의전화번호,IMSI,IMEI등의정보를탈취했다.불법펨토셀에서탈취한정보를미상의경로로취득한개인정보와결합해피해자를선정하고피해자의개인정보로상품권구매사이트를접속해상품권구매시도와피해자에게전달되는ARS,SMS등인증정보를불법펨토셀을통해탈취해무단소액결제를한것으로판단된다.서버94대,악성코드103종감염조사단은KT전체서버점검과감염서버포렌식을통해총94대서버에BPFDoor,루트킷등악성코드103종이감염됐음을확인했다.KT가지난해감염서버를발견하고정부에신고하지않은체자체조치한악성코드감염서버는총41대로BPFDoor4종,웹셸16종,원격제어형악성코드6종등26종을확인했다.조사단은SK텔레콤침해사고당시KT의KT의BPFDoor감염여부를점검했으나이미삭제조취로악성코드가당시발견되지않았다.아울러KT가자체적으로실시한외부업체보안점검에서침해흔적이발견됐다고확인된서버와이와연계된서버에대한조사단의포렌식과정에서53대서버감염,루트킷39종,백도어36종,디도스공격형2종등77종의악성코드를확인했다.조사단은감염서버에개인정보가저장된점에따라정밀분석을실시했으나로그기록이남아있는기간에는유출정황이없는것으로확인했다.다만,시스템로그보관기간이1~2개월에불과한점은한계로꼽힌다.웹셸과BPFDoor악성코드는인터넷연결접점이있는서버의파일업로드취약점을악용해서버에웹셸을업로드하고BPFDoor등의악성코드를확산시킨것으로추정된다.루트킷,백도어등의악성코드에대해서는감염시점당시방화벽,시스템로그등기록이남아있지않아공격자의침투방법등을판단하는것이불가능했다.정부,재발방지대책지시조사단은KT의펨토셀관리체계가전반적으로부실하해불법펨토셀이KT내부망에쉽게접속할수있는환경을확인했다.KT에납품되는모든펨토셀제품이동일한제조사인증서를사용하고있어해당인증서를복사하는경우정상펨토셀이아니더라도내부망의인증서버로부터KT인증서를받아KT망에접속이가능했다.또KT인증서유효기간이10년으로설정되어한번이라도KT망에접속한이력이있는펨토셀은지속적으로KT망에접속이가능했다.조사단은펨토셀제조사가펨토셀에탑재되는셀ID,인증서,KT서버IP등중요정보를보안관리체계없이펨토셀제작외주사에제공했고펨토셀저장장치에서해당정보를쉽게확인및추출하는것이가능함을확인했다.조사단은불법펨토셀접속차단을위해통신3사의신규펨토셀접속을전면제한했고▲펨토셀이발급받은통신사인증서유효기간을10년에서1개월로단축▲펨토셀이KT망에접속요구시KT유선IP외에는차단▲펨토셀이KT망에접속시형상정보를확인및인증▲펨토셀제품별별도인증서발급등을조치토록했다.KT는국제표준화기구(3GPP),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표준권고에따라단말과펨토셀간(무선망),펨토셀과통신사국사간(인터넷망)의구간암호화와단말과코어망간종단암호화를하고있으나불법펨토셀에의해암호화가해제되어결제인증정보(ARS,SMS)가전송됐다.이에따라이용자단말기부터코어망까지종단암호화(IPSec)가해제되지않도록설정하고,종단암호화해제여부및비정상신호트래픽인입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도록했다.조사단은이번침해사고조사과정에서KT가보안점검미흡,보안장비미비,로그단기보관등기본적인정보보호활동이미흡했던점과거버넌스,자산관리등전반적인정보보호활동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사실을확인했다.정부는이에▲EDR,백신등보안솔루션도입확대,제로트러스트도입,분기별1회이상모든자산에대해보안취약점정기점검▲펨토셀인증및제품등록을관리하는시스템에방화벽등보안장비를도입▲운영시스템에대한로그기록을최소1년이상보관▲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전사정보보호정책을총괄관리할수있도록개편▲전사자산을담당하는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지정등을지시했다.지연신고과태료,조사방해는경찰수사의뢰정보통신망법에따라침해사고가발생하면이를인지한후24시간이내신고해야하나KT는발생사고에대해지연신고를하거나,신고자체를하지않았다.정부는이점에대해정보통신망법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다.또KT는8월1일에서버를폐기했다고답변했으나조사단에폐기시점을허위로제출하고,폐기서버백업로그가있었지만9월18일까지조사단에이를보고하지않았다.정부조사를방해하기위한고의성이있다고판단되는부분으로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했다.과기정통부는조사단의조사결과를토대로KT에재발방지대책에따른이행계획을제출토록하고,KT의이행여부를내년6월까지점검할계획이다.이행점검결과,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제48조의4에따라시정조치를명령할계획이다.또한고의적인침해사고미신고로인한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해정보통신망법개정을통한제재강화등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홍지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펨토셀보안관리부실로인한불법펨토셀접속허용주된의무다하지못한점고려⋯위약금면제적용가능판단LG유플은대응늦어사고원인파악어려움...공무집행방해혐의[아이뉴스24안세준기자]정부가KT침해사고를두고이용약관상위약금면제대상에해당한다는결론을내렸다.불법펨토셀관리부실등KT의명백한과실로'안전한통신서비스제공'이라는계약상핵심의무를위반했다는판단이다.LG유플러스에대해서는신고가늦어원인분석이어려워진책임을물어공무집행방해혐의로수사를의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판.[사진=과기정통부]"펨토셀관리총체적부실"…KT과실인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9일KT·LG유플러스침해사고에대한민관합동조사결과를이같이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KT에대해회사귀책사유에따른위약금전면면제대상이라고판단했다.KT이용약관은'기타회사의귀책사유인경우'로이용자가서비스를해지할경우위약금을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과기정통부는이번침해사고가KT이용약관상위약금면제규정에해당하는지여부검토를위해법률자문을진행했다.조사결과KT침해사고핵심원인은불법펨토셀관리실패로드러났다.펨토셀인증서를장기간(10년)동일하게사용했고,비정상IP나장비접속을차단하지않아불법기기가내부망에쉽게접속가능한구조를방치했다는것이다.이로인해가입자2만2000여명IMSI·IMEI·전화번호가유출됐고368명에게서약2억4000만원규모의무단소액결제피해가발생했다는판단이다.정부는"펨토셀제품형상정보검증등기본적인펨토셀보안조치과정에서명백한문제점이있었으며,이과정에서KT가정보통신망법을위반한사실도확인했다"고밝혔다.법률자문4개기관은KT의펨토셀관리부실에대해전체이용자에안전한통신서비스제공이라는계약의주요의무위반이므로,위약금면제규정적용이가능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법률자문기관한곳은정보유출이확인되지않은이용자에게는위약금면제규정적용이어렵다는의견을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KT펨토셀부실관리로인해야기된평문의문자,음성통화탈취위험성은소액결제피해가발생한일부이용자에국한된것이아닌KT전체이용자가위험성에노출됐던것으로판단했다.KT전체이용자가잠재적위험에노출됐다는것이다.악성코드94대서버감염…미신고·조사방해도확인조사단은KT서버94대에서BPF도어·루트킷등악성코드103종감염사실도확인했다.일부는KT가이미인지하고도정부에신고하지않은채자체조치한것으로드러났다.KT가2024년3월부터7월까지감염서버를발견했음에도정부에신고없이자체조치한악성코드감염서버는총41대다.BPf도어4종,웹셸16종,원격제어형악성코드6종등26종을확인했다.조사단은SK텔레콤침해사고조사당시KTBPF도어감염여부를점검했다.KT가2024년에이미악성코드삭제등조치를취해BPF도어등의악성코드는발견되지않았다.민관합동조사단은일부감염서버에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등)가저장돼있으나,정밀분석결과로그기록이남아있는기간에는유출정황이없는것을확인했다.과기정통부에따르면,공격자는불법펨토셀에KT의펨토셀인증서,KT서버IP주소정보를복사해KT내부망에접속했다.이후불법펨토셀이강한전파를방출해정상적인기지국에접속했던단말기가불법펨토셀에연결되도록했다.해당셀에연결된피해자전화번호,IMSI,IMEI등의정보를탈취했다는설명이다.공격자는불법펨토셀에서탈취한정보를미상의경로로취득한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와결합해피해자를선정했다.피해자개인정보로상품권구매사이트를접속해상품권구매시도및피해자에게전달되는ARS,SMS등인증정보를불법펨토셀을통해탈취·무단소액결제를진행한것으로판단된다.다만KT서버내부파일접근및실행,오류등동작을기록하는시스템로그보관기간이1~2개월에불과하고주요시스템에대해방화벽등보안장비없이운영해로그분석에한계가있었다.이에로그기록이남아있지않은기간에대한유출여부는확인하지못했다.LG유플러스도자료유출…증거훼손의혹LG유플러스조사에서는서버목록·계정정보·임직원이름등내부자료가실제유출된사실이확인됐다.다만유출경로로지목된서버들이OS재설치또는폐기되면서침투방식과피해범위에대한정밀분석은불가능해졌다.정부는이과정이KISA의사고인지이후이뤄졌다는점을문제삼아LG유플러스역시공무집행방해혐의로수사를의뢰했다.배경훈부총리는"이번KT,LG유플러스침해사고는SK텔레콤침해사고에이어국가핵심기간통신망에보안허점이드러난엄중한사안"이라며"기업들은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한서비스환경을만드는것이생존의필수조건임을인식하고정보보호를경영의핵심가치로삼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도대한민국이AI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정보보호가반드시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을인식하고정보보호역량을고도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제37차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개최해'공중케이블정비제3차중장기(2026년~2030년)종합계획'을수립·시행한다고밝혔다.사업은도로나건물등에거미줄처럼설치돼도시미관을저해하고주민들의생활안전을위협하는전선이나방송·통신용케이블을한데묶어정리하거나지하에매설(지중화)한다.과기정통부는이번제3차중장기종합계획의비전을'도심하늘을깨끗하게,국민생활은안전하게'로정했다.제3차중장기계획에서는2차중장기계획(27개지자체)대비12개지자체를추가해총39개지자체를대상으로정비사업을추진한다.그동안공중케이블정비사업은정비수요가많은인구50만이상대도시위주로진행해왔는데,3차계획에서는정비대상지자체가없는강원·전남에정비지역을추가(원주·순천시)한다.매년공모방식으로10개지역을추가선정하는등지역간형평과중소도시의정비수요를반영해정비사각지대를해소해나갈계획이다.정비투자규모는2차중장기2조8500억원원대비1500억원이증가한3조원규모물량으로확대한다.지역주민의견(민원발생률)을반영한민생연동형정비물량배분을통해국민체감효과를높일예정이다.또,산불로인한전기통신의두절을예방하기위해산림인접지역의공중케이블지중화를확대하고,정비사업평가체계개선을통해지자체의정비사업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서비스해지후방치된케이블문제해결을위해주요도심위주의1단계해지회선순환철거(2024년~2027년)를시작으로2단계주소기반철거도입(2027년),3단계도심주소기반철거와비도심순환철거체계를구축(2028년)해전국의해지회선철거·관리체계를완성할방침이다.인입케이블경로일원화,방사형설치구조개선,공중케이블난립원인집중점검등을통해주택가생활환경을개선한다.공중케이블정비가이드라인을개정하여정비효율성을높일수있는신공법·신기술적용도확대한다.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등지하매설시지하매설물관리기관간공동계획및사전협의절차를마련해'Dig-Once(한번굴착)'원칙을확립한다.또,관계기관간협의체구성을통해향후지중화확대및중장기관점의지하매설인프라관리방안마련을위해협력해나간다는계획이다.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은“국민생활환경주변에난립한공중케이블은보행자안전에위협요인이되므로지자체와정비사업자의적극적인정비노력이필요하다”며“Dig-Once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중앙과지방정부및관계기관간유기적협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인입설비공용화정비전후비교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글의핀포인트<1>구글의핀포인트인터넷의관문역할을하는검색부터동영상서비스,스마트폰의운영체제와자율주행,인류의미래가달린인공지능(AI)과우주연구까지다방면에걸쳐관심을쏟는기업이있다.정보기술(IT)백화점이라고할만한이곳은세계최대IT기업으로꼽히는미국의구글이다.심지어공상과학(SF)영화에나나올법한인간의뇌연구와우주인터넷등상상을초월하는분야에도투자한다.그래서전세계언론들은구글을곧잘'혁신적인IT제국'으로표현한다.그만큼구글의혁신은사람들의삶에많은영향을미쳤다.과연구글의혁신이어디서비롯됐는지,초창기성공포인트들을시리즈로짚어봤다.공동으로구글을세운세르게이브린(오른쪽부터)과래리페이지가에릭슈미트구글최고경영자(CEO)와함께미국마운틴뷰구글본사앞에서개발중인자율주행차량을소개하고있다.연합뉴스컴퓨터전문가부모밑에서자란창업자들구글을공동창업한래리페이지와세르게이브린은다르면서도닮은점이많다.우선성격이다르다.래리페이지가조용한편이라면세르게이브린은외향적이고활달하다.하지만성장환경은비슷하다.유대계혈통의과학자집안에서태어나몬테소리교육을받았고어려서부터컴퓨터를다뤄미국스탠퍼드대학의컴퓨터공학박사과정을밟았다.1973년생인래리페이지는컴퓨터전문가였던부모밑에서자랐다.아버지칼페이지는미시간주립대컴퓨터공학과교수로,컴퓨터공학과인공지능(AI)관련논문을많이발표해세계적권위를인정받았다.유대인이었던어머니글로리아페이지역시컴퓨터공학으로석사학위를받고데이터베이스전문가로활동하며미시간주립대에서프로그래밍을가르치는강사였다.구글의공동창업자인래리페이지.AP연합뉴스페이지에게많은영향을미친것은아버지다.아들이교수가되기를원한아버지는어린아들과다양한주제로많은토론을했다.훗날토론을즐기는그의습관은아버지에게서비롯됐다.페이지는미시간주오케모스에서아이스스로결정하도록자율성을강조한몬테소리유치원을다녔고어려서부터컴퓨터를다뤘다.아버지는래리가초등학교입학전컴퓨터를사줬다.덕분에그는초등학교때컴퓨터로작성한숙제를제출해컴퓨터를잘모르는교사들을당황하게만들었다.어머니는페이지가8세때이혼했다.그바람에그는유대인이라는정체성에크게얽매이지않았다.부모의이혼은큰상처였지만그보다더큰아픔은대학1학년때겪은아버지의죽음이다.어려서척수성소아마비를앓았던아버지는폐렴합병증때문에58세나이로세상을떠났다.페이지는한동안아무것도못할만큼상실감이컸지만이겨내고컴퓨터공학을전공하는개발자동아리회장으로활동하며컴퓨터에더깊이빠져들었다.미국실리콘밸리구글본사에설치된구글의스마트안경체험공간에서구글의공동창업자세르게이브린이스마트안경을체험하고있다.실리콘밸리=이서희기자소련을탈출한과학영재1973년생으로래리와동갑내기인세르게이브린은러시아모스크바의유대계과학자집안에서태어났다.수학박사였던할아버지는모스크바에서교수로일했고할머니는당시엔드물게미국유학을떠나시카고대에서미생물학을전공했다.세르게이브린의아버지마이클브린역시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수학을전공하고구소련의국가계획위원회(고스플란,GOSPLAN)에서10년간경제정책을입안했다.마이클브린은1979년유대인박해를피해아내와여섯살인세르게이를데리고미국으로넘어가메릴랜드대학에서수학교수로일했다.세르게이브린의어머니유지니어브린도모스크바국립대에서수학을전공한뒤미국으로건너가우주항공국(나사,NASA)고다드우주비행센터에서로켓발사조건을연구한과학자로활동했다.그런데어머니유지니어는퇴행성뇌질환인파킨슨병을앓았고세르게이브린역시이병을유발하는유전자돌연변이를보유하고있다.어머니의영향으로브린은난치병치료를위해수억달러를기부하는등디지털건강관리사업에관심을갖게됐다.브린역시미국메릴랜드주애델파이에서몬테소리유치원을다녔다.훗날그는"몬테소리교육이일생에큰영향을미쳤다"며"스스로문제해결방법을찾으려고노력하게됐다"고회고했다.페이지처럼어려서부터개인용컴퓨터'코모도어64s'를사용한그는학문적재능을타고난덕분에19세때대학학사과정을마쳤다.결점에서혁신의물꼬를찾은'래리세르게이'메릴랜드대에서컴퓨터공학과수학학사과정을마친브린은전미과학재단의장학금을받고스탠퍼드대학원에진학했다.그곳에서그는1995년에페이지를만났다.일찍대학을마친브린은페이지의대학원2년선배로서신입생환영회때페이지에게학교를안내했다.어려서부터토론을즐긴문화덕분에두사람은온갖일을토론하며쉽게친해졌다.그들은너무붙어다녀서학교내별명이'래리세르게이'였다.두사람의이름을하나로합쳐부를만큼한몸이나다름없다는뜻이다.이들이인터넷검색에관심을가진것은당시검색서비스들의조악한품질때문이었다.대학원에서인터넷자료를뒤져분석하는데이터마이닝을연구하던브린은자주검색서비스를사용했는데형편없는검색결과에실망이컸다.훗날브린은외신과가진인터뷰에서"어떤인터넷검색서비스는자신들의홈페이지조차보여주지못했다"고회고했다.그들은기존서비스의문제점을혁신의출발선으로삼았다.부족한검색결과를다른사람들은어쩔수없는일로받아들였지만두사람은자신들이해결해야할과제로여겼다.어떻게하면만족할만한검색결과를얻을수있을까.이문제를고민하며숱하게토론한브린과페이지는인터넷검색결과가좋으려면자료(데이터베이스)가많아야한다고봤다.그래서두사람은무모할정도로황당한결심을했다.'인터넷전체를통으로저장하자.'※이기사는한국일보의프리미엄기사입니다.더자세한기사내용은한국일보닷컴에서로그인후무료로보실수있습니다.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517200004757■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네이버의성공과도전•삼성도“성공못할것”이라던네이버...큰기대안했던서비스가회사살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5150005276)•삼성전자보다시가총액높았던회사와합병발표…그러나한달뒤취소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0119300002431)•“절대못이긴다”던글로벌기업과의검색광고전쟁...네이버는어떻게살아남았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617360005992)•야후엠파스라이코스...경쟁자차례로쓰러뜨린네이버의무기는지식인과뉴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716330003010)•“독도는한국땅”이라답변못하는인공지능…네이버가AI주권을외치는이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919520000863)②TSMC의히든카드•‘보이지않는검은손’TSMC“경쟁자들을절망하게만드는것이전략”(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613440000662)•삼성에한방맞은TSMC...24시간풀가동'나이트호크프로젝트'로1위지켰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716550003236)•미국이비웃은아이디어,대만이세계1위만들었다...TSMC성공스토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217170003105)•후계자선정과소송전쟁…TSMC가지킨원칙은“인재유출을막아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409450001360)•“우리와손잡자”는이건희삼성회장의제안거부...TSMC메모리사업의결과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916340005863)•“우리가중국기업이라고?”세계1위TSMC가일본과손잡은속사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817120002174)연관기사•“주인공이왜감독이랑똑같이생겼나요?"...'연기의달인'연상호캐릭터의비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520240000087)•스트레스시달리던장원영에게'노련한심리상담가'부처가건넨위로의말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808570002045)•김하성을밀어낸박효준의재능...그를위해준비한역대야수최고계약금(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406420005579)•한국구축함보다떨어지는성능,가격은1조원...미군이구형경비함선택한이유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19150002924)•성적‘꼴찌그룹’박정희와대학진학포기한김대중…그들의발목을잡은것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617580003076)최연진IT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