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즉문즉답]방송법사각지대지적한보도많지만현실적'딜레마'고려해야사이버렉카역할하는일부유튜버일방적주장받아쓰는언론도문제[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검찰이유튜버쯔양의과거이력을폭로하겠다고협박한혐의를받은유튜버들에대한수사에착수한가운데당사자중하나인유튜버구제역(이준희)이지난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으로자진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현안뉴스는쏟아지고있지만맥락을따라잡기는쉽지않습니다.미디어분야도마찬가지입니다.'미디어즉문즉답'코너를통해미디어업계의뜨거운쟁점현안을질의응답방식으로해설합니다.<편집자주>'사이버렉카'가다시논란이되고있습니다.교통사고가나면어김없이달려오는'렉카'차량처럼조회수가되는현안이생기면불을켜고달려드는일부인터넷방송진행자들을뜻하는표현입니다.최근구제역등일부유튜버들이유튜버쯔양의약점을잡아돈을갈취하려한사실이드러나면서'사이버렉카'가다시조명을받고있습니다.선넘는행보를보인인터넷방송문제가반복되면서규제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왜제대로된대책이마련되지않은걸까요?-시민들생각은어떤가요?사이버렉카에시민들도문제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지난2월20~50대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사이버렉카가사회적문제라는데응답자92%가동의했습니다.응답자94.3%는사이버렉카등유명인명예훼손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답했으며,이어피해자구제제도강화(93.4%)·플랫폼자율규제강화(88.2%)등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유튜브와관련한규제,어떤것이있나요?그간사회적으로논의된규제방안은△유튜브를방송법에편입하거나뉴미디어를포괄하는새로운미디어법제정△유튜브에대한이용자위원회강제등관리를강화하는규제방안마련△인터넷실명제및준실명제도입△언론중재위원회와같은분쟁조정강화△형법상관련처벌강화등으로나뉠수있습니다.언론은유튜브와방송을비교하며규제사각지대라고봅니다.“유튜브는방송에해당하지않아방송법의적용을받지않고사실상강제성이없는자율규제로운영된다”(경향신문),“유튜브는방송법적용을받지않아강제성없는자율규제로운영되고있다는것도사각지대로꼽히는이유다”(중앙일보)등입니다.-유튜브도'방송법'으로규제해야하지않나요?유튜브를방송법에포함하는규제가도입되지않은이유는'딜레마'가있기때문입니다.유튜브를규제하기위해선같은'형식'인인터넷콘텐츠모두규제해야하는데전반적과잉규제사태가발생할수있습니다.특히심의규제를도입하게되면정치적인기구라고비판을받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유튜브콘텐츠까지'공정성'등을잣대로심의하는문제가벌어질수있습니다.사실방송콘텐츠를사실상의행정기구가일일이심의하는민주주의국가자체를찾기힘듭니다.여러대책을논의할필요성은있지만'방송법'에편입해야한다는취지의주장은현실화하기엔우려가큰것이죠.-다른방법의대책은없나요?'처벌강화'측면에선형법을보완하거나수사당국의관심과노력이필요합니다.이원석검찰총장은지난15일“악성콘텐츠게시자에대해경찰과긴밀히협력하고범죄수익환수,피해자보호에만전을기하라”고밝히는등적극수사를당부했습니다.이번사건의경우금전갈취에따른형법상공갈죄가성립할가능성이높고요.사이버렉카행위에는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죄가성립한사례들이있습니다.-유튜버에대한판결은어떻게내려지고있나요?유튜버에대한판결을통계로확인할수는없지만유튜브콘텐츠의영향력이커지고,사회적물의가이어지자재판부도이점을고려하는경향은있습니다.과거'민식이법'에반대하면서고김민식군의부모에관한허위주장을했다가재판으로넘겨진유튜버가있는데요.의정부지방법원은2021년유죄판결을내리며“전파성과파급력이매우높은유튜브방송을이용”한점을언급하며“구독자가약11만명에이르고,업로드한영상의조회수도최대10만회가넘는다”는점을짚었습니다.허위주장을올렸다가기소된다른유튜버사건에서재판부는“여론형성에막강한영향력과파급력을갖는유튜브”라고했습니다.재판부도유튜브콘텐츠의책무가있다고보는것이죠.과거손석희JTBC사장과관련해지속적으로허위정보를유포하던유튜버가징역6개월실형을선고받은사례도있습니다.-유럽에는유튜브규제가있다는데요?EU집행위원회가지난해마련한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ServicesAc)이있습니다.유럽의새로운인터넷서비스규제로유튜브,구글,페이스북,엑스등19개사업자가대상인데요.그러나이규제는개별표현물에대한심의규제가아닌절차를규정하는내용입니다.플랫폼사업자가문제가있는콘텐츠를인지하면신속하게제거하는시스템을마련하고,주기적으로문제적콘텐츠등에대한위험요인을분석하고완화하는조치를마련하는의무를부여합니다.즉,삭제기준을분명히밝히거나신고에기반해처리하고결과를공개하기만하면별도의처벌을하지않습니다.관련규제를국내에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하지만도입된다고해서사이버렉카가근절되기는어렵다는점도함께인지해야합니다.▲2022년1월열린-유튜브는어떤노력을하고있나요?유튜브의문제적콘텐츠에대한대응은그동안소극적이고,일관성이떨어진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논란이되자유튜브가최근사이버렉카로지목된채널들에수익중단조치를내렸는데요.유튜브의커뮤니티가이드라인은△폭력적또는노골적콘텐츠△괴롭힘△증오성또는악의적콘텐츠△폭력조장등을금지합니다.규정위반채널에는경고,수익창출중단,채널삭제등의조치를취합니다.규정은꼼꼼하지만한계는있습니다.어떤콘텐츠는규정위반이확실해보이는데이렇다할조치가내려지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유튜브는기자들에게특정채널에대한조치여부를밝히지도않습니다.한국콘텐츠를담당하는모니터인력수도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물론표현물을다루는만큼딜레마가있겠지만적극대응하고투명한절차를마련하는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사진=pixabay-언론은사이버렉카논란에서자유로울까요?2019년인터넷방송진행자잼미가남성비하제스처논란등이잇따른후사망한사건이발생했습니다.민주언론시민연합에따르면잼미에게낙인이씌워질당시사흘간네이버에실린관련기사는135건에달했습니다.인사이트,위키트리뿐아니라주요언론사들의'온라인대응팀'의기사가다수포함됐습니다.미디어오늘이온라인대응담당기자들을취재해보니그들은“일단받아쓰게된다.언론이다룰만한주제인지고민할시간도없다.”“유명인에대한내용이있으면,그사람이누군지파악하지않고일단받아쓴다”고밝혔습니다.클릭이곧돈이되는시스템때문이죠.언론재단설문에서유명인의자살사건에영향을미친요인을물은결과'언론의부정확한보도'라는응답이92%에달했습니다.많은이들이언론보도에도책임이있다고보는것인데요.지금도사이버렉카역할을하는일부유튜버의일방적주장을받아쓰거나,근거가부실한의혹제기임에도스피커를달아주는기사가쏟아지고있습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범수위원장혐의전면부인…변호인단"정상적수요에기반한장내매수"(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검찰이카카오창업주인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SM엔터테인먼트인수당시주식시세조종을했다는혐의때문이다.17일관련업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부장검사장대규)는이날오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위반혐의로김위원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9일김위원장을소해밤샘조사를벌인지8일만이다.김위원장은지난해2월하이브와SM엔터경영권인수경쟁을벌이는과정에서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할목적으로SM엔터주가를공개매수가격인12만원이상올린혐의를받는다.지난소환조사에서김위원장은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김범수카카오창업자카카오변호인단은이날“김위원장은지난해SM지분매수에있어어떠한불법적행위도지시·용인한바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건은사업협력을위한지분확보의목적으로진행된,정상적수요에기반한장내매수였다.향후영장심문과정에서이를성실히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안희정기자(hjan@zdnet.co.kr)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김범수창업자에구속영장청구지난9일고강도밤샘조사후8일만내부신사업제동·쇄신작업표류우려카카오게임즈등일부계열사매각설에술렁김범수카카오경영쇄신위원장이지난해10월금감원조사를받은후기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최근검찰소환조사를받은김범수카카오창업자겸경영쇄신위원장이결국구속기로에섰다.사법리스크가최고조에달한가운데카카오가일부계열사매각까지검토하고있다는사실까지전해지면서카카오그룹사내부불안감이격화하고있다.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장대규부장검사)는17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김위원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지난9일김위원장을소환해20시간에걸친밤샘조사를벌인지8일만이다.김위원장은지난해2월카카오가SM엔터테인먼트를인수하는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사모펀드원아시아파트너스와공모,SM엔터테인먼트주가를하이브공개매수가인12만원이상으로높게설정·고정할목적으로시세조종을벌인혐의를받는다.김위원장은소환조사당시카카오가SM엔터테인먼트주식을사들이는것에대해승인한바없다며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김위원장측변호인단은“SM지분매수에있어어떠한불법적행위도지시및용인한바가없다.이건은사업협력을위한지분확보의목적으로진행된정상적수요에기반한장내매수였다”며“검찰이구속영장까지청구한점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향후영장심문과정에서성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어느정도예고된일이지만검찰이최대주주인김위원장에‘구속영장’카드를꺼내들면서카카오사내분위기는최악으로치닫는모습이다.김창업자는지난해부터정신아카카오신임대표와함께카카오공동체전반의쇄신작업을주도하고있다.지난2022년3월이사회의장직에서물러났으나,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혐의로핵심경영진이검찰수사선상에오르면서그룹이위태로워지자1년8개월만에그룹컨트롤타워인CA협의체산하경영쇄신위원회위원장으로경영일선에복귀했다.올해카카오는그룹사재정비와함께인공지능(AI)중심신사업으로재도약을모색하려던참이다.이런상황에서최고의사결정권자인김위원장을둘러싼사법리스크가확대되면서하려던사업도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김위원장이이끌던그룹쇄신작업도표류할수있다.불안감은계열사까지도퍼지는모양새다.카카오는부인했지만최근시장에서카카오가주요계열사매각을검토하고있다고알려지면서사내분위기가더욱술렁이고있다.문어발식사업확장으로지적받은만큼기업지배구조재편을통해핵심사업에만집중한다는것이다.카카오VX(골프예약플랫폼)를비롯해핵심계열사카카오게임즈와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매각가능성까지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다.또,카카오법인이시세조종으로벌금형이상을받게되면계열사카카오뱅크의대주주자격도잃게된다.검찰조사향방에따른업계최대관심사이기도하다.금융당국은6개월마다대주주적격성심사를진행하는데,인터넷은행대주주는최근5년간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등위반으로벌금형이상처벌을받은사실이없어야한다.현재카카오는카카오뱅크지분27.17%를보유하고있다.한편,서울남부지검은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의혹외에도카카오엔터테인먼트드라마제작사고가인수의혹,카카오모빌리티콜몰아주기의혹,카카오블록체인플랫폼클레이튼관계사임원들횡령·배임등의혹까지총4건을들여다보고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장심문과정에서성실히소명할것"[아이뉴스24윤소진기자]검찰이'SM시세조종'의혹을받는카카오창업자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가운데,카카오변호인단측은"심히유감스럽게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11일오후경기도성남시카카오판교사옥에서진행된임직원과의간담회에서창업자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이발표하고있다.[사진=카카오]17일카카오변호인단은"김위원장은지난해SM지분매수에있어어떠한불법적행위도지시,용인한바가없다"며"이건은사업협력을위한지분확보의목적으로진행된,정상적수요에기반한장내매수였다"고강조했다.이어"그럼에도검찰이구속영장까지청구한점에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향후영장심문과정에서이를성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지난해2월SM엔터를인수하는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SM엔터주가를하이브의공개매수가인12만원보다높게설정·고정할목적으로시세조종을벌인혐의를받고있다.김위원장은소환조사당시SM엔터주식을매수하겠다는안건을보고받은것은맞지만구체적인매수과정에대해서는보고받지못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카카오가2월16∼17일과27∼28일총약2400억원을동원해SM엔터주식을장내매집하면서총553회에걸쳐고가에매수한것으로보고이날자본시장법위반협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윤소진기자(sojin@inews24.com)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제약바이오기업들이자금조달을위해대거유상증자에나섰다.올해7월한달동안제약바이오분야7개기업이유상증자·전환사채발행을결정했다.에이비엘바이오,파멥신,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경남제약,CMG제약,피플바이오,제이엘케이다.지난15일480억원규모유·무상증자를결정한의료인공지능(AI)기업제이엘케이는지난해기술상장특례혜택이끝났다.그동안은'연결기준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이자기자본의50%를초과한경우가3년간2회이상'이면받는관리종목지정조건을유예받았다.하지만올해1분기매출1억원,영업손실39억원을기록했다.이번유상증자가성공하면사실상관리종목지정리스크를피하게된다.피플바이오는142억원의전환사채권을발행하고알츠하이머병혈액검사키트국내외사업확장에투자한다.경남제약은222억원규모유상증자를,CMG제약은450억원규모전환사채권발행을통해운영자금외에생산설비투자등을진행한다.지난해하반기에도유상증자를결정한기업은10여곳이넘는다.딥노이드,메디포스트,휴벡셀,피씨엘,엘앤케이바이오,보로노이,셀리드,강스템바이오텍,무진메디,에스디바이오센서,CJ바이오사이언스,라이프시맨틱스,파멥신,루트락,에스씨엠생명과학,지엘팜텍등이다.수많은제약바이오기업들의최근기업공개(IPO)공모가가대체로100억~200억원수준인것은유상증자를반복하는결과를낳는다.신약개발에오랜시간이소요되는데기업이공모액으로버틸수있는기간이1~2년에그치기때문이다.저가상장이후유상증자를하면결국장기투자에나선바이오투자자들의손해로이어진다.유상증자기업에투자할때옥석가리기가필요한시점이다.송혜영기자hybrid@etnews.comCopyright©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전북지역주민들과환경단체들이전북도의회에서한국전력공사가추진하는송전소로건설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창효선임기자한국전력공사가추진중인‘신정읍∼신계룡송전선로’건설을두고전북지역주민들이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완주소양·동상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회원등20여명은17일전북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들었는지도알지도못했다”며“정읍시와완주군,임실군만의희생만강요하는신정읍∼신계룡345kV고압송전선로건설사업을전면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한전에따르면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로지정된전북서남권해상풍력(2.4GW)과전남신안해상풍력(8.2GW)단지연계를위한송전선로계통보강사업을추진중이다.사업대상지는신정읍∼신계롱변전소까지345kV송전선로약115㎞구간으로,송전탑250기가량이설치된다.전남신안은함평과영광을거쳐신장성변전소로연계하고,전북서남권은고창을거쳐신정읍변전소(신설)로연결된다.이들단체는“충분한의견수렴과논의절차없는일방통행으로지역갈등을부추기고주민희생만을강요하는밀어붙이기식사업추진을강력히반대한다”면서“송전선로지중화나해상연결초고압직류송전(HVDC)도입등피해를최소화하는다른대안을검토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입지선정위원회는1차회의자료와선호도조사,의사결정과정을확인할수있는속기록과회의록을공개하라”고주장했다.김창효선임기자chkim@kyunghyang.com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루프뉴스공개...미국빅테크기업유튜브4만8000개채널서무단수집책,웹사이트,사진,SNS등도활용데이터셋기업엘루서AI가제공빅테크기업인공지능(AI)기업들이지식재산권보호를강조하고있지만,대량의데이터를사용자허용없이무단사용해논란이다.프루프뉴스(ProofNews)에따르면,AI기업들이자사의인공지능모델을훈련하기위해창작자들이만든책,웹사이트,사진,소셜미디어게시물을무단으로수집했다.특히이들은유튜브자막을무단수집해AI학습에사용했다.조사결과4만8000개이상의채널에서17만3536개의유튜브동영상자막이도용됐다.사용된데이터셋은칸아카데미(KhanAcademy),MIT,하버드(Harvard)등온라인교육학습채널은물론월스트리트저널(TheWallStreetJournal),NPR,BBC등이다.아울러스티븐콜베어(TheLateShowWithStephenColbert)의레이트쇼,존올리버(JohnOliver)의라스트위크투나잇(LastWeekTonight),지미키멜라이브(JimmyKimmelLive)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프루프뉴스는미스터비스트(MrBeast),마르퀴스브라운리(MarquesBrownlee),잭셉틱아이(Jacksepticeye),피디파이(PewDiePie)등유명유튜버들의동영상도AI훈련에사용됐다고밝혔다.이에대해쇼진행자인데이비드팍먼은자신의동영상이무단으로사용된것에대해불만을드러냈다.그는“AI기업들이돈을벌었다면자신도보상받아야한다”면서“이것은내생계이며,콘텐츠를만드는데시간,자원,돈,인력을투입했다”고말했다.무단활용프로세스는이렇다.엘루서AI(EleutherAI)라는AI데이터셋기업이파일(Pile)이라는대규모자연어처리데이터셋을개발해각사에공급했다.파일을활용한기업은애플엔비디아세일스포스인것으로나타났다.문제는파일에는대량의무허가데이터가포함됐다는점이다.데이터소스확보는오늘날AI경쟁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AI기업들이확보한데이터목록을비밀에부치는이유다.하지만이역시지속되지못할전망이다.EU가AI법안을발효하면서향후AI챗봇기업은학습한데이터리스트를전면공개해야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임산업계-의료계팽팽히맞서의료계‘질병론’전제연구했지만5년동안실질적증거제시못해게티이미지뱅크·넷마블제공‘게임이용장애’라는질병코드를국내에도입할것인가.국내게임산업계와의료계가팽팽하게맞서고있다.게임이중독을유발한다는근거를찾기위해5년넘도록진행한연구가유의미한성과를못내국회와학계등에선“근거가부족하다”는의견을내고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2019년5월국제질병분류(ICD)에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적장애의하위목록으로게임이용장애(코드명:6C51)를등재했다.한국질병분류코드(KCD)는5년마다갱신된다.내년10월까지도입여부를결정해통계청에초안을제출해야한다.ICD에수록한내용을KCD에서제외한적이없다.게임이용장애또한그대로들여올가능성이높다고게임업계에서는관측한다.과거통계청관계자는국민일보와통화에서“통계법제22조에의해국제분류기준의특정내용을빼고국내에도입하면통계법위반”이라면서“코드를(국제기준보다)확장하면했지,빼고들여온적은없다”고말했다.이대로라면2031년부터게임이용장애를병원에서정식병명으로진단하고치료할수있게된다.게임산업계는반발한다.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국민일보와전화인터뷰에서“5년전과비교해관련연구가진전된게없고교착상태”라면서“의료계에선‘게임=질병’이라는전제를가지고연구를진행해왔지만새로운증거가나타나지않았다.전제가잘못됐으니논쟁이거세지는형국”이라고비판했다.의학계에서도게임을질병으로볼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2021년8월안우영서울대교수연구팀은WHO가게임이용장애질병등재과정에서참고한다수의연구논문이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고지적하면서“표본대표성을확인하기어려워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에제약이있다”고평가했다.정부에서추진중인국내연구도힘을잃어가는모양새다.국무조정실에서게임이용장애도입여부를판가름하겠다며꾸린민관협의체는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함께3개의연구용역을진행했다.민관협의체가운영된지5년이됐지만수십차례진행한회의내용이나합의가공개된적이없다.게임이용장애관련연구를위해진단도구를만들었지만이마저도엉터리라는비판이쏟아졌다.한게임업계고위관계자는“연구를담당하고있는관련부처가학회,협회등을통해공론화하고객관적인지표와데이터를얻기위해연구를독려했어야한다”면서“문체부에선민관협의체가있어전면에나설수없다고하는데이는전형적인공무원면피성발언”이라고말했다.정정원한림국제대학교게임법·정책연구센터장역시“게임이용장애는전국민에게영향을미칠만큼중대한사안”이라면서“의료계가객관적인연구결과가있었다면언론을통해공개했을텐데공식적으로이야기한걸본적이없다”고밝혔다.의학계에선WHO의제정만으로도국내도입의근거는충분하다고말한다.이해국가톨릭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국민일보와통화에서“연구근거가있어서코드를만들었다.이후에연구성과가더나오고안나오고는중요한게아니다”고말했다.게임업계에선질병코드가행여도입될까노심초사다.질병코드가도입되면산업에악영향을끼칠거라는분석은해마다나오고있다.2022년6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발표한‘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도입에따른파급효과연구결과보고서’에선질병코드가도입되면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여러제도도존립자체가위태로워진다고지적했다.흡연이나음주등을국가가장려할수없듯이,게임역시국가가나서서진흥정책을추진하기어려워지고현재추진중인정책도제한되거나재검토해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이소장은“명확한근거없이국제기구에서권고했단이유만으로질병을도입하는건행정편의주의”라면서“올바른전제부터천천히따지지않으면,오로지이용자나게임회사에게만부담이돌아갈수있다”고우려했다.김지윤이다니엘기자merry@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13일오전경기성남시분당구카카오모빌리티본사에서3차공동체비상경영회의에참석하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3.11.1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승준기자=검찰이카카오의SM엔터테인먼트주식시세조종혐의로김범수카카오(035720)창업자에게구속영장을청구했다.변호인단은김창업자의불법지시가없었고정상적인매수행위였다고항변했다.17일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부장검사장대규)는김범수카카오창업자(CA협의체경영쇄신위원장)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창업자는SM엔터테인먼트경영권인수경쟁당시하이브공개매수를방해할목적으로2400여억원을투입해SM엔터테인먼트주식시세를조정한혐의를받고있다.검찰은9일오전8시쯤부터10일오전3시20분까지김창업자를조사했다.구속영장청구를두고변호인단은"김범수위원장은SM엔터테인먼트지분매수에있어어떠한불법적행위도지시,용인한바가없다"며"사업협력을하고자지분확보를하려는정상적수요에기반한장내매수였다"고주장했다.이어"검찰이구속영장까지청구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향후영장심문과정에서이를성실히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seungjun241@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M엔터시세조정혐의…소환조사8일만카카오변호인단"불법행위지시·용인안해"주장검찰이‘SM시세조종’의혹을받는카카오창업자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카카오변호인단측은“검찰이구속영장까지청구한점에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입장을밝혔다.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장대규부장검사)는17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김위원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지난9일김위원장을소환해20시간여에걸쳐밤샘조사를벌인지8일만이다.김위원장은지난해2월SM엔터를인수하는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SM엔터주가를하이브의공개매수가인12만원보다높게설정·고정할목적으로시세조종을벌인혐의다.카카오변호인단은구속영장청구직후“김위원장은지난해SM엔터지분매수에있어어떤불법적행위도지시·용인한바없다”며“사업협력을위한지분확보목적으로진행된,정상적수요에기반한장내매수였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향후영장심문과정에서이를성실히소명하겠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소환조사당시SM엔터주식을매수하겠다는안건을보고받은것은맞지만구체적인매수과정에대해서는보고받지못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카카오가2월16∼17일과27∼28일총약2400억원을동원해SM엔터주식을장내매집하면서총553회에걸쳐고가에매수한것으로보고있다.이과정에서금융당국에주식대량보유보고를하지않은혐의도있다.정지은기자jeong@hankyung.com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일연구진,드롭타워서우주선화재실험우주선내부,산소많아불3배빨리번져2022년6월14일미항공우주국(NASA)케네디우주센터의아르테미스대형로켓'스페이스론처시스템(SLS)'과오리온우주선뒤로보름달이뜬모습./NASA독일과학자들이달과화성같은심우주로가는우주선은화재위험이크다는사실을실험으로밝혔다.연구진은화재위험을예측할수있는방정식을만들어우주선의화재안전성을높이는방법도제시했다.플로리안마이어(FlorianMeyer)독일브레멘대응용우주기술및마이크로중력연구소(ZARM)교수연구진은“우주에서화재위험이증가한다”는연구결과를지난16일국제학술지‘연소연구원회보(ProceedingsoftheCombustionInstitute)’에발표했다.연구진은독일북부도시브레멘에있는높이140m의‘드롭타워(droptower)’에서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를태우는방식으로우주선의화재위험성을평가했다.드롭타워는특정물질을자유낙하해일정시간우주와같은미세중력상태를구현하는시설이다.PMMA는우주선내장재에쓰이는섬유다.실험결과,우주비행사들이우주선에서자연스럽게호흡할수있도록조정된산소농도와공기유동(流動)속도가불을빠르게확산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우주선에불이붙으면최대3배나빨리화염이번져우주탐사에치명적인피해를줄것으로분석됐다.우주선은우주비행사들이쉽게호흡할수있도록내부에인공적인대기환경을만든다.우주는중력과대기가없어우주선에영향을미치는기압이없다.우주선은바깥과기압을맞춰야안정적으로구조를유지할수있다.우주선내부의압력을낮춰야한다.기압이낮아진우주선에는공기가적기때문에호흡에필요한산소의농도를높여준다.또공기가순환할수있도록기체의흐름도만든다.우주선은내부산소농도를35%수준으로높인다.산소농도가21%정도인지구의대기와비교하면산소농도가확연히높은것이다.우주선내부기압은지구의절반수준인0.5기압정도다.우주선내부기압이낮으면우주선을가벼운소재로만들수있어연료효율도높아진다.산소고농도는우주선에서불이번지는데가장큰역할을했다.산소가불에반응하면서연료의열분해속도를높이고화염의온도가높아졌다.그결과지구에서는타지않는물질이우주선에서가연성(可燃性)으로바뀌기도했다.불에타지않던물질이타면서불완전연소가일어나독성가스의양도많아졌다.우주선내부의유동속도는불의확산방향을예측하기어렵게만든다.연구진은초속30~200㎜수준으로기체의흐름을만들어화재를실험했다.유동속도에따라화재확산속도는30%빨라졌다.또불은지구처럼위쪽으로올라가는형태로나타나지않고다양한방향으로퍼졌다.미항공우주국(NASA·나사)은유인달탐사‘아르테미스’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스페이스X의일론머스크는화성에인류이주시킬우주비행도계획하고있다.연구진은심우주로가는우주선의화재위험성을예측할수있는방정식을만들었다.이방정식은산소농도와유동속도,압력을이용해우주선의화재확산속도를계산한다.화재위험계산법은우주선설계를최적화하고,우주선안전전략을세우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연구진은“우주선은기압을낮추기때문에더높은비율의산소가필요하고,이는화재발생시위험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특히우주선은안전한장소로가거나탈출할방법이없어특수한조건에서화재의행동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참고자료ProceedingsoftheCombustionInstitute(2024),DOI:https://doi.org/10.1016/j.proci.2024.105358-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유럽연합집행위원회산하ChipsJU국제공동연구추진(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난3월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제1회한-EU반도체연구자포럼'에참석해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스1(과기정통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유럽과반도체국제공동연구컨소시엄을구성해7월부터연구를시작한다.과기정통부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및EC산하반도체R&D(연구·개발)지원전문기관'칩스조인트언더테이킹(ChipsJointUndertaking·ChipsJU)'과의반도체분야국제공동연구를위한4개컨소시엄을선정했다고17일밝혔다.연구분야는반도체이종집적화와뉴로모픽이다.이종집적화는서로다른공정으로개별생산한칩을하나의통합칩으로만드는기술이다.뉴로모픽은인간의뇌기능을모사해뉴런형태의반도체회로를만드는기술이다.한-EU반도체공동연구는올해7월부터2027년6월까지3년간진행된다.한국에서는△성균관대△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양대등3대연구기관이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참여한다.이밖에도△GIST(광주과학기술원)△고려대△서강대,KAIST(한국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서울대△국민대△숭실대등8개연구기관이컨소시엄에참여한다.한국이부담할연구비규모는총84억원(과제당21억원)이다.EU측에서는△독일△스위스△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등유럽9개국14개연구기관이참여할계획이다.EU는이번공동연구에약600만유로(약90억원)를출자한다.과기정통부는지난3월열린제1회한-EU반도체연구자포럼에이어내년제2회포럼을한국에서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올해하반기에벨기에브뤼셀에한-EU반도체R&D협력센터를구축할예정이다.박건희기자wissen@mt.co.kr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베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