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2025정책브리프’공개5월14일국회도서관대강당서정책토론회개최국회의장포함입법부및산학연참석공학기술기반국가정책싱크탱크로서의위상강화[이데일리김현아기자]한국공학한림원(회장윤의준)과국회미래연구원(원장김기식)은오는5월14일(수)오전10시부터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2025정책브리프’의핵심내용을공유하는정책토론회를공동개최한다.이번행사는대한민국이맞이한에너지전환,AI대전환,인재기반붕괴라는3대구조적위기에대응하기위한전략을국회에제시하고,향후입법및정책실행과의연계를본격화하기위해마련됐다.행사에는우원식국회의장을비롯해여야국회의원,국회미래연구원주요인사,언론인,산학연전문가등10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특히공학한림원창립30주년을기념해출범한정책기획TF(TaskForce)의참여아래,각계전문가100여명이협력해마련한‘2025정책브리프’는대선국면에서실효성높은정책논의에기여할실천적제안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이번‘2025정책브리프?대전환시대혁신과도약의3대축:에너지·AI·인재’는다음과같은주요전략을담고있다.에너지분야는△시장중심의전력산업대전환△전력산업을국가핵심성장동력으로육성△전력망확충을통한공공인프라확대△직류·분산화·디지털화기반의에너지신산업육성등이다.AI대전환(AX)분야는△대한민국AI컴퓨팅인프라구축및운영전략△데이터슈퍼하이웨이구축가속화△글로벌경쟁력을갖춘‘K-파운데이션모델’개발△산업별응용AI모델개발및활용체계마련△국내산업맞춤형AI정책수립이다.인재분야는△대학-기업-정부원팀기반의초격차선도인재육성△이공계대학원조직중심R&D체계로전환△재직자대상전환교육혁신및대학원특성화△청년친화적공학인재유입전략등이다.정책발표세션에는각분야를대표하는전문가들이연사로나선다.박수경한국공학한림원부회장(KAIST교수)은전체정책제안의배경과총론을발표하고,박종배건국대학교교수는에너지분야전략을,구현모前KT대표이사사장(KAIST겸임교수)은AX(AITransformation)분야의정책제언을,주영창서울대학교교수(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는인재분야전략을발표할예정이다.이후이어지는패널토론과질의응답세션에서는국회미래연구원연구위원등다양한전문가들이참석해정책실행가능성과보완방향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벌일계획이다.윤의준한국공학한림원회장은“정부혼자위기를돌파할수없는시대에산학연관이긴밀히협력할수있는구조와정책기반마련이필수”라며“이번정책브리프를통해입법부와효과적으로소통하고,실질적정책실행으로이어지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번토론회는기술기반정책수립의대표사례로기록될것으로기대되며,대한민국이직면한복합적전환기에서공학기술이중심이되는새로운전략적전환점을제시할예정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T,고성능슈퍼커패시터개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서울대공동연구진이차세대에너지저장장치로주목받는고성능슈퍼커패시터를개발했다.사진은슈퍼커패시터에사용한단일벽탄소나노튜브와고분자폴리아닐린의복합섬유구조체./KIST에너지밀도가낮아상용화에어려움을겪던슈퍼커패시터의단점을국내연구진이해결했다.슈퍼커패시터는큰용량의전기를일시적으로저장하는장치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구본철책임연구원과김서균선임연구원연구진,박원철서울대교수연구진은차세대에너지저장장치로주목받는고성능슈퍼커패시터를개발했다고30일밝혔다.연구성과는국제학술지‘복합재파트B:엔지니어링(CompositesPartB:Engineering)’에지난15일게재됐으며,국내와미국특허출원도완료했다.슈퍼커패시터는일반배터리에비해충전이빠르고전력밀도가높다는장점이있다.전력밀도는얼마나빠르게전기가방출될수있는지를나타낸다.그러나상대적으로단위무게또는부피당저장할수있는에너지의양인‘에너지밀도’가낮아장시간사용하기에는제약이있어,전기차나드론에실제로적용하기에는어려웠다.연구진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도성이뛰어난단일벽탄소나노튜브(CNT)와가공성과저렴한가격이강점인폴리아닐린(PANI)을나노수준에서균일하게화학결합해새로운섬유를만들었다.탄소나노튜브는탄소원자들이벌집처럼육각형으로연결된미세다발로,전기가잘통하는특성이있다.탄소나노튜브가그물처럼얽힌섬유는전기가빠르게지나갈수있는길을만들어주며,덕분에충전과방전이빠르게이루어진다.여기에폴리아닐린이라는소재는전기를저장하는능력이뛰어나다.두재료를함께사용해전기를빠르게전달하면서도,더많이저장할수있는슈퍼커패시터를만들수있었다.개발한슈퍼커패시터는10만회이상의충·방전테스트에서도안정적인성능을유지하며,고전압환경에서도내구성이뛰어났다.해당기술은기존배터리시스템을대체하거나보완하는형태로활용할수있다.예를들어전기차에적용할경우,급속충전과더불어효율적인전력공급할수있어주행거리와성능모두를향상할수있다.드론이나로봇등의분야에서도운용시간증가나안정성강화등다양한효과가기대된다.또한개발된복합섬유(CNT-PANI)는높은기계적유연성을가지기때문에,휘거나접을수있어웨어러블기기와같은차세대전자소자에적용할수있다.이번연구의또다른큰성과는생산비를절감하고,대량생산가능성을확보한것이다.단일벽탄소나노튜브는우수한특성에도불구하고생산단가가높아상용화에어려움이있었지만,연구진은저가의전도성고분자폴리아닐린과의복합화기술을통해단가를낮췄다.나아가간단한공정을통해대량생산할수있는공정기반도마련했고,최근에는필름형태의구조체개발까지성공했다.구본철책임연구원은“이번기술은슈퍼커패시터의단점을단일벽탄소나노튜브와전도성고분자를이용해극복한기술”이라며“앞으로탄소나노튜브기반초고성능탄소섬유개발과산업화에매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참고자료CompositesPartB:Engineering(2025),DOI:https://doi.org/10.1016/j.compositesb.2025.112179-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부과학·중환자관리·전염병통제등보건의료새영역개척피부의숨결을감지,피부표면에서의기체흐름을정밀하게측정할수있는웨어러블센서가개발됐다.피부과학,중환자관리,전염병통제,환경안전및외상치료등보건의료의넓은영역에걸쳐'완전비침습적진단및관리'라는새로운트렌드가제시될것으로기대된다.한국연구재단은신재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박사연구팀이피부를통해들어오고나가는양방향기체분자흐름(EpidermalGasFlux)을정밀하게측정하는웨어러블시스템을개발했다고30일밝혔다.피부기체흐름센서.신재호KIST선임연구원제공피부는체내와체외를구분짓는우리몸의최외곽경계로,다양한기체분자가오가는통로다.우리몸의건강에대한중요한정보를외부로실어나르는정보의고속도로이며,휘발성유기화합물같은대기중에존재하는해로운물질이우리순환계에녹아들게하는통로역할도한다.의료기관에서수증기와같은특정기체의단방향흐름만측정가능한장비가개발된적은있지만,피부표면에서의기체흐름을정밀하게측정해내는기술은개발·보고되지않았다.연구팀은피부에부착하는것만으로도피부표면에서의다양한기체흐름을수일이상지속해서모니터링할수있는,유선연결없이도독자적으로구동하는완전자립형웨어러블시스템을개발했다.연구팀은개울물을손바닥으로막으면손바닥을차오르는물의속력이개울물의원래유속을반영한다는단순한원리에서착안해개발됐다.이원리를소형가스센서와전자기계식밸브시스템에적용,피부위어디서든기체의유속을측정할수있는형태로재구성했다.동물실험과초기임상실험을통해피부장벽기능의정밀진단,취약인구의항상성모니터링,개인의위생상태평가,환경유해인자에의한피부열화평가,염증및감염을포함한외상치유전과정모니터링등에폭넓게활용될수있음을실증했다.신재호박사(선임연구원)는"상품화연구를통해전문의료기기,피부미용기기,개인위생기기등다양한형태로개발돼실질적시장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번연구의성과는과학기술분야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지난9일게재됐다.논문명은'Anon-contactwearabledeviceformonitoringepidermalmolecularflux(표피분자흐름모니터링을위한비접촉웨어러블장치)'다.신재호박사가제1저자로,정성민한국과학기술연구원박사가공동저자,존로저스미국노스웨스턴대교수가교신저자로등록됐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피드법률사무소대표,50만원위자료청구…"'집단소송'은별도추진"시민단체,SKT상대300만원손해배상청구소송…개인정보보호법근거유심정보유출사과하는SK텔레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성미이미령기자=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법적대응움직임이본격화하고있다.SKT해킹사태와관련해'집단소송'을준비중인로피드법률사무소의하희봉대표변호사는30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SKT를상대로50만원의위자료지급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사무소측은이번지급명령신청은집단소송자체는아니지만,본격적인단체소송에앞선일종의'첫걸음'으로서정부최종조사결과를기다리기보다신속하게법적절차를개시하고향후전략을수립하기위한선도적조치라고설명했다.하변호사는"이번지급명령신청은시작일뿐이며,참여의향을밝힌1천500명이넘는피해자들을위한본'집단소송'은이와별개로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현행법상집단소송은증권분야등제기할수있는분야와승소시그효과가미치는범위가정해져있다.이번사례처럼다수피해를낳은사건의경우여러당사자가공동소송형태로손해배상소송을진행하는형태가많다.보통다수의당사자가참여하는형태로소송이이뤄진다.다만시민들의이해를돕기위한편의상등여러목적으로통상'집단소송'이라는명칭으로집단적소송을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다수의피해자가함께소송을제기할수있는방법으로는공동소송,선정당사자제도가규정돼있다.여러피해자가손해배상소송에서공동원고가되거나,공동소송을하는경우그들중에서선정돼모든원고를위해소송당사자가되는방식으로소송을진행하는형태다.우리나라에서미국식집단소송(ClassAction)을도입한대표적분야는증권집단소송이다.로피드는지난해'환경호르몬아기욕조'피해를본다수피해자를대리한소송에서제조사를상대로소비자승소를끌어낸바있다.이밖에로집사등법무법인들도SK텔레콤개인정보유출피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사건의수임을진행중이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이날오전SKT가입자7명과함께서울중앙지법에SKT를상대로1인당300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냈다.서민위는"SKT가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들의개인정보를제대로관리하지못해가입자들의개인정보가유출됐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서민위는'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과실로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300만원이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개인정보보호법규정을배상청구근거로제시했다.'SK텔레콤은끝까지책임을다하겠습니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가입자유심(USIM)정보를탈취당한SK텔레콤이유심무료교체서비스를시작한지이틀째인지난29일서울시내한SKT대리점에'SK텔레콤은끝까지책임을다하겠습니다'라는문구가쓰여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심복제활용가능정보4종정보처리관리용정보21종유출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는유출가능성없어"복제폰으로전화·문자하거나금융자산탈취는불가능"SKT,내달유심포맷서비스"유심교체와같은효과기대데이터백업없어훨씬간편"SK텔레콤과정치권,정부는30일해킹경위를정확하게밝히고2500만명(알뜰폰포함)의피해대책마련을위해분주했다.이날오전유영상SKT대표는유심해킹사태가발생한지12일만에국회청문회에출석해해킹경위를설명했고,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SKT본사를찾아피해대책마련을주문했다.다만정부는추가적인개인정보유출은없다면서사태파장을최소화하는데주력했다.과기정통부는전날인29일1차조사발표를통해'현재까지해킹사고에따른유출은유심관련정보그쳤으며이름·주소·이메일·주민등록번호같은가입자의개인정보는빠져나가지않았다'고밝혔다.또한향후추가조사에서도개인정보유출이발견될확률은사실상없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고위관계자는아시아경제와통화에서"1차조사대상이었던5개의서버외에현재다른서버들로조사를확대중이지만,주민등록번호와신분증사본같은개인정보유출은없었다"며"앞으로추가조사에서도개인정보유출이나올가능성은없다"고했다."개인정보유출가능성은없다"과기정통부는지난22~29일일주일간1차조사에선공격정황이있는SKT서버5대를조사했다.1차조사결과전화번호·가입자식별키(IMSI)같이유심복제에활용될수있는정보4종과유심정보처리에필요한관리용정보21종이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다만개인정보와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유출이없었기때문에해킹으로빼낸정보를악용해유심을복제한다음다른휴대전화에꽂아불법적행위를하는'심스와핑'은불가능하다는것이정부측설명이다.이번해킹사고조사를전담하는과기정통부관계자는"이론적으로는SKT에서유출된정보를조합해유심을복제할수는있다"면서도"복제된유심을다른휴대전화에꽂아이른바'복제폰'을만든뒤전화·문자를가로채거나금융자산을탈취하는범죄는SKT가운영중인'비정상인증시도차단시스템(FDS)'이있어서불가능하다"고했다.FDS는복제폰을사전탐지,차단하는역할을한다.예컨대갤럭시스마트폰을쓰는가입자의유심이갑자기아이폰에연결되거나,서울에있는기지국과통신신호를주고받던단말기가부산의기지국에서통신을시도할경우이상징후로간주해휴대전화를모두차단한다."유심포맷잘구현된다면유심교체효과낼것"SKT는최근유심교체대란과관련해"유심교체와같은효과를내는'유심포맷'기술을개발해다음달중순출시한다"고밝혔다.유심보호서비스·유심교체에이어세번째카드로유심포맷을꺼낸것이다.유심포맷이란내휴대전화에서쓰던유심의정보를일부변경해유출된정보와다르게만드는기술을말한다.물리적으로유심을바꾸지않아도유심교체와동일한효과를거둘수있다.SKT관계자는"유심을교체하면데이터를백업하거나애플리케이션을재설정해야하는데유심포맷은이런과정이불필요하다는것이장점"이라고했다.실제로SKT가입자들이유심교체후'티머니'같은선불형교통카드잔액이0원으로표시되는불편이벌어지기도했다.선불형교통카드는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을활용해유심에정보를저장하고결제를진행하기때문에유심교체이후제기능을못한것이다.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는"일부검증을거쳐야겠지만유심포맷이잘구현된다면유심교체만큼안전할것"이라고내다봤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격적인인재확보정책필요AI전략통합지휘거버넌스제시"과학기술정책정치개입막아야"안준모(왼쪽부터)과실연공동대표(고려대행정학과교수)와박재민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건국대기술경영학과교수),하정우공동대표(네이버퓨처AI센터장),김승일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대표)가30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AI·과학기술정책어젠다를발표하고있다.김성태기자[서울경제]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제21대대통령선거이후출범할새정부에인공지능(AI)컴퓨팅인프라구축·인재확보·생태계육성·국방AI강화등을주요AI정책과제로제시했다.과실연은30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기자간담회에서AI·과학기술정책어젠다를발표했다.과실연은글로벌5위수준의거대컴퓨팅인프라구축을제안했다.2030년까지그래픽처리장치(GPU)및최첨단신경망처리장치(NPU)50만개를확보해야한다는주장이다.또민간이인프라에적극투자할수있는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하정우과실연공동대표(네이버퓨처AI센터장)는“AI확산을위해서는기반부터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과실연은역량을갖춘연구자들이범용인공지능(AGI)개발에집중할수있는‘국가초지능연구소’(ASI)와‘과학난제를해결할수있는‘국가과학AI연구소’를설립하는방안을제안했다.오픈소스AI생태계를활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가AI연구개발(R&D)평가에오픈소스기여도를반영하는방안을제안했다.과실연은글로벌최고의인재를확보할수있는파격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글로벌최고수준연구자2000명가운데100명이상을확보해야한다는것이다.매년50명의해외우수AI인재에게비자를발급하고정착을지원하는‘패스트트랙비자’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봤다.또주요AI선진국에서활동하는한국AI과학자들의역이민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했다.또AI분야전문가를학교와기업동시소속으로허용하고파격적보상을지급해야한다고봤다.아울러병역특례확대와이스라일‘탈피오트’모델을참고한AI전문사관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승일과실연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대표)는“한국이AIG3로도약하기위해서최고수준의인재를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전했다.과실연은국가AI전략을통합지휘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담부처인‘AI디지털혁신부’와대통령실내‘AI수석’나‘AI전략실’을신설하고AI정책효율성강화를위해‘국가AI정책연구소’설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회내초당적AI특별위원회도구성해야한다고전했다.하공동대표는“글로벌경쟁상황과파급력을고려할때AI에만집중할수있는전담부처가필요하다”며“애자일(Agile)하게움직여야한다”고말했다.이외에도중동,동남아,중남미등다양한지역의국가들과AI연대를형성하고AI기반국방경쟁력강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과실연은AI생태계성장에도힘을쏟아야한다고강조했다.AI거점대학·지자체·중소기업간협력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제시했다.지역별특화산업에최적화된AI솔루션을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고말했다.또AI서비스바우처제도를확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과실연은과학기술정책도제안했다.정책감사제도의폐지와과학기술분야기관장의임기독립성보장등정치개입을막아야한다고주장했다.과학기술부총리를도입하고각부처와지자체에과학자문관제도를신설해야한다고전했다.적극적인R&D투자도요구했다.예비타당성제도의완전폐지,R&D일몰제개편,부처자율적책임예산평성등이필요하다고봤다.한국판‘문샷프로젝트(달에로켓을발사하듯불가능해보이는목표에도전하는혁신적프로젝트)’를추진해서변동성에강한과학기술기반국가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준모과실연공동대표(고려대행정학과교수)는“국가운명을좌우할수있는과학기술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전했다.박재민과실연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건국대기술경영학과교수)은“과학기술정책이정치적이슈나단기이익에매몰되지않고장기적안목에서논의될수있도록국회차원의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성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제4차기초연구전략대화…"연구평가자보상개선"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30일서울중구달개비에서열린'제4차기초연구전략대화'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30/뉴스1ⓒNews1이연주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정부가기초연구지원체계를개편하기위해4차례의전략대화를가졌다.현장에선△불필요한행정절차간소화△연구비사용기준개선△간접비용도제한완화등연구지원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초연구질적고도화를위한정책방향을수립하려는목적으로30일'제4차기초연구전략대화'를가졌다.현장에는이창윤과기정통부제1차관,이준호서울대기초과학연구소장,유지범성균관대총장,허영우경북대총장,윤지웅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이혁모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본부장등이참석했다.이들은'책임있는기초연구를위한성숙한연구문화'를중점적으로논의했다.참석자들은기초연구가단순한지식창출을넘어경제·사회적기반을형성하는데기여하는만큼연구자의'책임'이중요하다고입을모았다.특히기술패권경쟁이심화하는만큼,기초연구경쟁력이국가경쟁력의근간이된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고지적했다.성숙한연구문화는연구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는데필수적이란설명이다.또비판적사고를장려함으로써연구자의성장밑거름도될수있다.또기초연구행정의핵심이라할수있는평가위원의역할도구체화했다.이들은연구행정기관등이부실의심학술지를대상으로자가점검지원시스템도입을유도해야한다고제시했다.연구부정·부적절행위의경우사례위주교육으로경각심을일깨워야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기초연구평가의질적제고를위해충분한평가기간을보장해야한다는데공감대가형성됐다.평가위원전문성에걸맞은적정한보상체계도필요하다.기초연구현장(면접)평가수당은2009년35만원에서올해40만원으로16년간5만원만이올랐다.이밖에도참석자들은그간양적으로확대된기초연구의외연을더욱넓혀야한다며,학회활동을통한전략적기초연구주제도출이필요하다고봤다.연구자주도국제협력의내실을키워새로운기초연구수요에도적극대응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부는그간의전략대화내용을종합해향후'기초연구질적고도화를위한정책방향'(가칭)을수립한다는방침이다.이는내년기초연구사업예산편성시에도적극반영된다.이창윤과기정통부제1차관은"정부와민간연구계가함께정책의제를발굴하고형성하는전략대화와같은정책형성모델이더욱확산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간접비연구개발(R&D)상에서의간접비는연구활동을원활하게지원하기위해징수또는지급되는경비를의미한다.해당R&D과제를수행하는데공통적으로들지만개별연구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으로,간접비내에서의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등세부비목을포함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책감사제도폐지와과학기술기관장임기독립성보장GPU·NPU등최첨단장비50만장규모AI컴퓨팅파운데이션구축과실연은30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의실에서미디어데이를열고과학기술과AI분야의구조적혁신을담은'10대과학기술정책어젠다'와'5대분야11대AI정책어젠다'를발표했다.(서울=뉴스1)손엄지기자=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차기정부에'대통령직속AI수석신설'과'AI전담부처마련'을포함한과학기술·인공지능(AI)정책어젠다를제안했다.과실연은30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의실에서미디어데이를열고과학기술과AI분야의구조적혁신을담은'10대과학기술정책어젠다'와'5대분야11대AI정책어젠다'를발표했다.10대과학기술정책아젠다정치개입배제…국회'과학기술전담상임위원회'신설과실연은과학기술정책의독립성과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정치개입이가능한정책감사제도폐지와과학기술기관장임기의독립성보장을주장했다.또중앙정부중심의행정체계를부총리제등상위거버넌스로전환하고,각부처·지자체에과학자문관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제안했다.정책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과학기술정책협의체'설치와국회내에는'과학기술전담상임위원회'를신설해전문성과일관성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예타폐지·R&D자율성확대…공격적투자필요연구개발(R&D)예산의실효성확보를위한공격적투자방안도제시됐다.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전면폐지를주장했다.기획재정부중심의예산통제를벗어나각부처의자율성과책임성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또출연연구기관과대학의연구시설을기업과공동활용하는방향으로재구조화하고,실용화-창업-기업가정신을하나의패키지로묶은지원프로그램마련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사회적신뢰형성을위한과학커뮤니케이션강화,글로벌인재확보를위한이공계육성,기술기반규제혁신체계(K-Regulation)도입등도포함됐다.11대AI정책아젠다'AI디지털혁신부'만들어야…장관은국가CAIO역할AI정책분야에서는실행력있는전담조직신설을핵심어젠다로제시했다.과실연은대통령실산하에'AI수석'또는'AI전략실'을신설하고,중앙정부내에는'AI디지털혁신부'를만들어국가AI전략수립과부처간조율,예산집행권한을부여할것을제안했다.'AI디지털혁신부'장관은국가최고AI책임자(CAIO)역할을수행하게된다.과실연은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등최첨단장비50만장규모의AI컴퓨팅파운데이션(AICF)을구축해,AI모델학습과스타트업육성에필수적인인프라를국가가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글로벌경쟁력위해오픈소스생태계확산·인재확보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방안으로는오픈소스AI생태계확산,AGI(범용AI)원천기술확보를위한초지능연구소(ASIInstitute)설립,과학AI연구소신설등이포함됐다.또AI인재확보를위해병역특례확대와AI전문사관제도도입,글로벌톱(Top)2000연구자중한국인비중을2030년까지5%이상으로끌어올리는목표도제시됐다.이외에도AI규제샌드박스도입,AI활용바우처등산업현장중심의확산전략과국방AI전략본부·국방AI클라우드구축등안보기반AI전략도병행해추진할것을주문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NPUNeuralProcessingUnits.신경망처리장치.뇌처럼정보를학습하고처리하는프로세서.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청문회미흡한안내및유심오픈런사태질타이어져“5월까지유심500만개...6월에도500만개확보”유영상SK텔레콤대표가30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열린방송통신분야청문회에참석해물을마시고있다.[사진=김호영기자]초유의유심해킹을겪은SK텔레콤이자사고객이다른통신사로이동시위약금을면제하는안을고려하겠다고밝혔다.유영상SK텔레콤대표는30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청문회에참석해번호이동위약금을폐지해야하는것아니냐는질타에“종합적으로고려하겠다”라고말했다.유심해킹사태후고객들의불안감증폭과유심무상교체혼선이이어지면서SK텔레콤고객들이다른통신사로이동하려는수요도증가하고있다.SK텔레콤이유심무상교체를시작한지난28일에는SK텔레콤이용자중3만4000명이통신사를옮기기도했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SK텔레콤약관에보면‘회사의귀책사유로인해해지할경우위약금을납부하지않아도된다’라고되어있다”라며“위약금면제하라는지적을받아들이는가”라고묻자유대표는“종합적으로검토해서확인드리도록하겠다”라고말했다.다만청문회자리에서즉시확답은피했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도위약금면제조항이적용가능한지여부를법률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현재SK텔레콤은이용약관제43조(위약금면제)에‘회사의귀책사유로인해해지할경우’위약금납부의무가면제된다고명시해둔상태다.SK텔레콤이자사2300만명고객을대상으로유심무료교체를시작했지만,현재유심보유량이100만개수준에불과해국민들의불편함이커지고있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어떤대리점을가도줄이길게늘어서있다.언제까지국민이이래야하나”라고질타하자유대표는“물리적인시간이소요된다는양해말씀을드린다”라고설명했다.또한5월까지유심500만개를늘리고,6월에도추가로500만개를확보할예정이라고밝혔다.SK텔레콤이해킹사태를고객에게정확히알리려는노력이부족했다는지적도나왔다.SK텔레콤고객다수는별도의문자안내없이언론보도나SK텔레콤웹사이트를통해피해상황과유심보호서비스가입안내등을확인해야했다.유대표는“문자시스템용량의한계가있었고어제까지문자발송을모두완료했다”라고해명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이유대표의유심교체여부를묻자“저는교체하지않았고,유심보호서비스에만가입했다”라고밝히기도했다.이에최위원장은최태원SK회장을포함해SK그룹계열기업임원들의유심교체내역을자료로요청했다.한편유대표는“통신사역사상최악의해킹이라는데동의하냐”는질의에“그렇다”라고인정했다.SK텔레콤은물리적인유심교체까지시일이걸리는만큼그전까지는이용자들이유심보호서비스를가입하도록안내하고있다.다만유심보호서비스의경우고객의해외로밍시에는이용이어렵다는한계가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구글,2차례불허됐던고정밀지도반출요구한덕수대행,외신인터뷰서반출허가가능성암시소공연·경실련등반대성명…"일자리타격"업계"통상문제와구분해결정해야"구글이한국정부에요청한'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문제가현실화할가능성이커지자소상공인들이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30일IT업계에따르면지난22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는영국이코노미스트와인터뷰에서한·미협상에서다뤄질비관세장벽문제와관련해,우리나라의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제한을예시로들며"개선가능한부분이있다"고했다.이후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도"관계부처간에(구글에고정밀)지도반출허가를심도있게검토하고있다"고했다.한국정부가미국과의관세협상을위해구글의지도반출요청을받아들일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연합뉴스구글은2011년과2016년에이어올해세번째로정밀지도데이터반출을요청했다.앞선2차례의반출신청은안보상이유로거부됐다.국내업계는구글이국내에데이터센터나서버를설치하지않고미국본사와각국데이터센터로지도를반출하겠다는조건을고수하고있는점을문제로삼고있다.법인세와같은각종의무를회피하려는의도라는것이다.정부의이런움직임에대해소상공인들은'일자리를잃게될것'이라며반대하고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30일성명서를내고"구글이자회사웨이모를통해한국자율주행시장에본격진출하려는전략적의도가깔려있다"면서"택시업,대리운전업등소상공인수십만명의일자리가직접적인타격을받을것"이라고했다.소공연은"국가중요자산을고스란히갖다바치는모습이될수있다"면서불허결정을내릴것을촉구했다.서울시택시운송조합도"운전자없이자율주행으로운행되는로보택시가실용화되면택시업계가직접적인타격을받을수밖에없다"며"택시산업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관계법령과제도개선,상생방안마련이시급하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시역시"단순히지도뿐만아니라자율주행,택시등국내위치기반서비스시장과일자리에타격이불가피할것"이라는업계우려를정부에전달했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연합도전날성명을내고"우리정부가지켜야할최우선과제는디지털주권과국가안보"라면서"외국사업자에게(지도반출을)허용하는것은디지털주권을팔아먹고국가안보를위협하는매국행위"라면서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을거절해야한다고촉구했다.실제로구글이주장하는바와같이해외관광객길찾기와같은서비스가목적이라면현재보유한2만5000대1지도만으로도충분하다는게국내업계의견이다.5000대1정밀지도는도시계획,사회간접자본(SOC)건설,자율주행등에도활용할수있는수준으로,업계는구글이해당데이터를구글지도서비스이외의목적으로활용하려는의도가있다고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지난두차례의반출시도때보다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시티등관련산업이고도화되며공간데이터의중요성이훨씬커졌다"면서"정밀지도데이터반출은국내첨단산업이초기부터해외에종속되는결과로이어질수있는만큼,통상문제와는구분해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고전했다.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손민균삼성전자가올하반기출시예정인폴더블폰신제품‘갤럭시Z플립7′에자사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엑시노스2500′시리즈를탑재하기로확정했다.폴더블폰에삼성자체모바일AP가탑재되는건이번이처음이다.모바일AP는스마트폰의두뇌역할을하는핵심부품이다.30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가오는7월공개(언팩)예정인갤럭시Z플립7에시스템LSI사업부가설계한모바일AP엑시노스2500의탑재준비를마친것으로확인됐다.삼성전자는이칩셋을탑재한갤럭시Z플립7의양산을다음달부터시작,올6월까지초도물량을20만대이상확보할것으로알려졌다.3나노2세대게이트올어라운드(GAA)공정의낮은수율과성능문제에대한우려로최근까지도엑시노스대신퀄컴스냅드래곤이탑재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었다.지난21일(현지시각)캐나다IT매체WCCF테크는삼성전자갤럭시Z플립7이스냅드래곤8엘리트AP를장착하고내부테스트를통과했다고보도한바있다.그동안엑시노스2500의수율을두고20~40%대라는업계추정이난무했다.통상삼성전자는수율이60%가넘어야양산에들어가는것으로알려져있다.익명을요구한업계관계자는“퀄컴대신엑시노스탑재가확정된건가격적인이유가크다.수율이나름안정화가됐다고판단한걸로안다”며“폴더블폰은갤럭시S시리즈에비해출하량이많지않다는점도엑시노스탑재에유리하게작용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만‘갤럭시Z폴드7’에는엑시노스2500이탑재되지않는다”라고덧붙였다.삼성전자가자사AP를신형폴더블폰에탑재하면,향후퀄컴과의가격협상에도유리해질전망이다.퀄컴은매년20%이상AP가격을올려온것으로알려져있다.삼성은작년까지만해도‘갤럭시S24’와‘갤럭시S24플러스’에‘엑시노스2400’을탑재했지만,올해2월출시한갤럭시S25시리즈전모델에는퀄컴AP를탑재했다.엑시노스2500의폴더블폰탑재로3나노양산경험이축적되면,향후2나노양산을위한발판이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시스템반도체설계전문가인김용석가천대석좌교수는“GAA3나노AP양산에집중하면경험과결과물들이축적되고,이는GAA2나노의수율향상에도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틀간SKT서7만명넘는가입자이탈가입자이탈폭주로번호이동시스템장애발생KT·LGU+가입자유치경쟁까지‘과열’SK텔레콤유심(USIM)해킹사고로개인정보유출우려가커지는가운데,28일오전서울마포구SKT홍대역점에서시민들이유심칩을교체받기위해대기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박혜림·고재우기자]SK텔레콤해킹사태로고객이탈이가속화되면서,고객유치를위한통신3사간의과열경쟁이극심해지고있다.이탈을막으려는SKT와,이탈분을흡수하려는KT·LG유플러스간의유치전이치열해지면서,급기야SKT의번호이동시스템이2시간가량먹통되는사태까지벌어졌다.경쟁통신업계에선SKT가고객번호이동을막으려의도적으로전산을지연시켰다는의혹까지내놓고있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정확한사실확인에나섰다.▶SKT가입자이탈7만명‘초유의위기’…타통신사유치전도=30일통신업계에따르면전날에만3만5902명의SK텔레콤가입자가타통신사로이동했다.이탈이지속될경우SKT의‘무선통신1위사업자’지위가흔들릴수있다는관측까지제기되고있다.SK텔레콤해킹사태로고객이탈이가속화되면서,고객유치를위한통신3사간의과열경쟁이극심해지고있다.서울시내한SKT대리점앞에서유심을교체하려고시민들이줄을서기다리고있다.[연합]유심무상교체가시작된첫날인28일에는SKT가입자3만4132명이다른통신사로이탈했다.유심무상교체가시작된후이틀만에7만명이넘는이탈자가발생한셈이다.지난1일부터25일까지SK텔레콤에서KT·LG유플러스로이탈한순감인원은2107명이다.일평균약84명에불과했던것을감안하면평소의400배가넘는수치다.유심정보유출사고이전인4월초기준,가장많은가입자가이동한날(14일)에도이탈자는199명이었다.SKT에서이탈한고객을흡수하려는KT와LG유플러스의유치전도어느때보다과열됐다.일부KT·LG유플러스대리점에서최신스마트폰을공짜로제공하거나25만~33만원에달하는페이백까지제공하겠다고홍보하고있다.온라인상에서는한매장이‘SK해킹’이라는대형입간판을세워두고고객을유치하는모습이화제가되기도했다.경쟁사일부대리점에선“유심수급지연시추가피해가발생할수있다”,“실제사례가발생하고있다”등허위사실이포함된내용으로홍보를한사실이알려지며빈축을샀다.통신사들은일부대리점의일탈이라고선을그으며,판매장려금역시올린적없다고일축했지만유통현장에서각종프로모션을내세운‘고객잡기’는쉽게가라앉지않는모습이다.서울중구SK텔레콤본사모습[연합]▶SKT번호이동전산망2시간먹통…과기정통부조사=급기야전날에는SKT번호이동전산시스템이오후3시부터약2시간동안장애를일으키는일도벌어졌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이상징후를파악,과기정통부에이를구두로보고하면서먹통사실이알려졌다.SKT에서타통신사로번호이동을하려는이용자들은약2시간가량불편을겪었다.이에SKT측은“과부하로전산접속이일시적으로원활하지않았으나곧정상화됐다”고설명했다.하지만타통신사에서SKT으로번호이동은가능했던것으로파악되며통신업계에선SKT가고객이탈을막기위해고의로시스템을막은것이아니냐는목소리까지나오는상황이다.이에과기정통부까지정확한사실확인에나섰다.문제가파악될경우,SKT에시정명령등의조치까지예고했다.과기정통부매뉴얼에따르면2시간가량번호이동에제한이생길시,문제를일으킨통신사는‘위해사업자’로지정된다.타통신사뿐아니라이용자들도피해를보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헤럴드경제와의통화에서“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조사를나갈것이고,결과에따라시정명령을내릴것”이라고말했다.한편,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도이날SKT본사를방문해사고현장및조치현황을점검하고,사태해결을위해전사차원에서역량을총동원해달라당부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