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프랑스AI짜르와의대담’개최유럽AI법,산업혁신과법률조화목표GDPR과충돌우려…‘비례성원칙’필요성제기“한국,데이터보호역량으로유럽진출유리”[이데일리윤정훈기자]프랑스행정최고재판기관소속르노베델재판관이“AI규제는모든것을통제하려하기보다는조화와유연성을바탕으로인간중심의원칙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유럽연합(EU)최초의인공지능규제법인‘AI법’(AIAct)의성안과정에직접참여한주요인물로,프랑스내에서는‘AI짜르(차르)’로불린다.르노베델프랑스최고행정법원재판관이발푤르하고있다(사진=윤정훈기자)베델재판관은지난22일열린국회도서관에서열린‘프랑스AI짜르와의대담-우리의미래를여는AI입법과정책’행사’에참석해이같이밝혔다.이번행사는김건국민의힘의원실주최로열렸으며,한민영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패널로참석했고,이상욱한양대철학과교수가좌장을맡았다.이날논의된주제는생성형AI시대의저작권문제,개인정보보호,산업발전과규제의균형등으로,최근EU가제정한AI법을중심으로유럽의접근방식에관심이집중됐다.베델재판관은“AI법은규제를강하게하기위한법이아니라,이미존재하는법률과조화를이루고산업의혁신성을저해하지않도록구성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건강,교통등보호가필요한분야에서는엄격한기준이필요하지만,모든영역에일률적규제를적용하는것은피해야한다”고덧붙였다.AI트레이닝에사용되는저작권문제에대해서도그는“AI가사용하는데이터는인간의삶과감정을반영하는것이며,감정을조작할수있는수준에이르면윤리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특정분야에서는예외규정을두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고말했다.예를들어알츠하이머환자의감정을추적하는기술처럼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경우,일정수준의규제완화를검토할수있다는것이다.베델재판관은“AI를규제하기위해선단일한법체계보다는,다양한법률간의조율이필요하다”며“EU집행위산하에AI오피스를신설해정책유연성을높이고있으며,사회적통제를우려하는시각도반영해광고나감정분석등에대해서는별도의고려가필요하다”고밝혔다.GDPR(개인정보보호법)과의충돌에대한우려도언급됐다.베델재판관은“GDPR은1970년대제정된데이터보호법률이기원이다.지금은빅데이터와인공지능시대에맞춰진화하고있으며,지나치게경직된해석보다는‘비례성’과‘도메인별민감성’을고려한규제운영이필요하다”고말했다.AI개발기업의입장에서는‘데이터접근허들’이산업성장을저해할수있다는목소리도나왔다.이에대해그는“혁신과공공이익사이의균형이핵심”이라며“모든데이터를개방할수는없지만,일정한조건아래AI연구개발을위한데이터활용가능성을열어두는방향으로논의중”이라고밝혔다.르노베델최고행정법원재판관이지난22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프랑스AI짜르와의대담-우리의미래를여는AI입법과정책’행사에서김건(좌측)국민의힘의원,한민영외교부국장과토론을하고있다(사진=윤정훈기자)한국기업이유럽진출가능성에대해서도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베델재판관은”한국은데이터보호법덕분에(유럽과)동등함을인정받았고,한국기업이GDPR문제없이유럽에서활동하는데장벽이없다“며”AI와GDPR간의연계를개선한다면유럽어디에서도활동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데이터주권의중요성도강조했다.베델재판관은“AI는단순한기술이아닌지식의압축이며,언어와문화,나아가민주주의의기반에영향을줄수있다”고했다.그는“프랑스는클라우드산업에서처럼주권적기술보유를지향하며,한국과같은동맹국들과의협업을통해글로벌AI생태계에서의미있는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휴대전화대리점앞을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박혜림기자]이른바‘단통법’폐지가3개월앞으로다가온가운데,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개정안마련및하위법령정비등에나섰다.과기정통부와방통위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말기유통법)폐지와‘전기통신사업법’개정후속조치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고,오는28일부터6월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다고23일밝혔다.오는7월단말기유통법이폐지됨에따라과기정통부와방통위는▷부당한지원금차별의유형및기준등‘전기통신사업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규정하는등하위법령을정비한다.사업자간경쟁을위축시키는규정은삭제하고이용자권익보호및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유도하는것이이번개정안의주요골자다.세부적으로살펴보면,부당한지원금차별방지를위해동일한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조건에서가입자주소,나이,장애등을이유로서로다른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는금지하지만,노인,장애인등디지털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지원금을우대하는경우는예외적으로부당한차별로보지않는내용이포함됐다.또이동통신사,대리점,판매점은지원금지급주체와방식,지원금지급과연계된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나부가서비스이용조건등을이용자와의계약서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는내용을넣었다.이외에도전기통신사업법에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한방통위의시책수립및협의체운영근거가도입됨에따라,시책에포함될내용,협의체구성과운영방식등을규정했고,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거래활성화를위한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도의인증기준·절차등단말기유통법시행령에규정돼있던조항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으로이관하기로했다.이진숙방통위위원장은“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10년만에‘단말기유통법’이폐지되고그시행을앞두고있다”면서“국민편익제고와시장경쟁활성화효과가체감될수있도록시행령개정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이어“이과정에서디지털소외계층등이용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시장상황을면밀히살필것”이라고말했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사업자간지원금경쟁을유발하여소비자혜택을증진하려는단통법폐지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하위법령을정비해법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하겠다”면서“단통법폐지효과를달성하면서도폐지에따른이용자피해가최소화되도록방통위와협력하여대응해나가겠다”고했다.이번시행령개정안은이후입법예고를통한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규제심사,법제심사등을거쳐확정돼오는7월22일시행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최형두의원'AIG3전략포럼'성료…김정호교수,HBM주도권확보촉구(지디넷코리아=조이환기자)"인공지능(AI)시대의진짜병목은연산이아니라메모리입니다.그래픽처리장치(GPU)만큼중요한건고대역폭메모리(HBM)이고이를못잡으면우리는기술식민지가됩니다.HBM은단순한메모리가아니라설계,냉각,패키징,파운드리까지연결된AI시대의'고농축우라늄'입니다.지금투자하지않으면10년뒤엔우리의미래를장담할수없습니다."김정호카이스트교수는지난2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G3강국신기술전략조찬포럼'발제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김교수는'HBM이대한민국을살린다'는제목으로발표에나서반도체설계주도권확보와생태계재편의필요성을강도높게강조했다.이번행사는정동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하고산업계·학계·정계주요인사들이대거참석해토론을벌였다.SK하이닉스,삼성전자,서울대,스타트업,과기부등다양한주체가모인현장에서는AI반도체생태계조성을위한현실적방안들이논의됐다.'AIG3강국신기술전략조찬포럼'(사진=조이환기자)김정호교수"HBM은단순한메모리가아니다…AI패권의핵심기술"김정호카이스트교수는이날발제에서HBM을AI시대의'순수우라늄'으로간주하며대한민국반도체산업이생존하기위해반드시확보해야할전략자산이라고강조했다.그는HBM이단순한메모리기술을넘어컴퓨팅처리장치(CPU)와GPU기능까지통합하게될미래를예견하며이를통해서만한국이엔비디아와같은글로벌기업과대등한협상력을가질수있다고주장했다.HBM은기존디램(DRAM)대비훨씬빠른속도로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는차세대메모리기술이다.수직으로여러층의메모리를쌓은구조덕분에같은면적안에서더많은데이터를병렬로처리할수있어대용량연산이요구되는AI학습과추론에최적화돼있다.더불어HBM은DRAM,인터포저,신호무결성(SIPI),냉각,재료,패키징,파운드리,GPU설계,시스템아키텍처등다양한기술이융합돼야구현가능한복합기술집합체다.하나의부품이아니라반도체시스템전체를아우르는'기술의총합'인것이다.김교수는한국이'챗GPT'와같은파운데이션모델없이도AI경쟁력을확보하려면엔비디아의최신GPU가최소수십만대필요하다고말했다.다만현실적으로현재한국이보유한최신엔비디아'H100'은몇천대수준으로,예산을투입해도엔비디아가GPU를이를공급할이유가부족한상황이다.이에제시할수있는유일한협상카드가HBM으로,이를기반으로기술주권을확보해반도체글로벌공급망에서우위를점해야한다는것이김교수의주장이다.AI기술이빠르게고도화되면서주목받을연산병목의핵심은GPU가아니라HBM이라는분석역시나왔다.김교수는"'챗GPT'를구동하는동안실제로열을받아녹는것은GPU가아니라HBM"이라며"토큰생성속도저하의주요원인은메모리대역폭의부족에있다"고설명했다.이어"기존컴퓨터구조에서는저장은메모리,계산은GPU가맡았지만AI시대에는이둘사이의데이터전달속도에서한계가발생한다"고말했다.발제를진행하는김정호카이스트교수(사진=조이환기자)이같은구조적병목은HBM의역할을단순한'빠른메모리'를넘어서는요소로만든다.김교수는HBM의기술적본질을'데이터를얼마나빠르게GPU로보내고다시받아올수있느냐의싸움'이라고정의했다.그는이를100층짜리고층건물에비유하며층을높이쌓을수록내부에서데이터를오가는'고속엘리베이터'같은통로가필수라고설명했다.현재개발중인'HBM4'까지는이러한구조를일정수준유지할수있지만몇년후등장할'HBM7'과같은차세대모델로갈수록기술적부담은폭발적으로늘어난다.특히기존본딩공정에서사용하는납이고온에서열화되는문제가있어더높은집적도와연산량을감당하려면냉각솔루션과소재자체의혁신이필수적이다.이러한배경에서전체시스템을액체에담가냉각하는'침지냉각(immersioncooling)'이유력한차세대해법으로주목받고있다.단순히칩을잘만드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는만큼냉각설계,패키징,파운드리공정,시스템아키텍처설계까지아우르는통합적기술전략이필요한단계다.이같은급박한상황속에서한국은반도체산업의핵심가치사슬인설계와파운드리에서모두취약한위치에놓여있는상황이라는것이김교수의설명이다.일례로'HBM4'부터는연산기능이메모리내부,이른바'베이스다이(BaseDie)'에서처리되는구조로전환되고있다.다만해당기술의설계는엔비디아가,제조공정은대만TSMC가주도하고있어국내기업의입지는좁아지고있는것이다.김교수는이같은글로벌기술분업구조속에서한국이기술주도권을잃을가능성을경고했다.특히SK하이닉스는'베이스다이'설계경험이부족하고삼성전자는생태계에서실질적중심을잃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설계와파운드리양쪽모두에대한국가차원의역량집중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역시자신의연구실에서HBM의병목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실험을진행중이다.여러층을쌓아올리는'멀티타워아키텍처'와연산기능을메모리내부에넣는'CPU내장형메모리'구조가대표적이다.기존디램을보조메모리로붙이거나CPU를직접설계하는방식도병행하고있으며이는최근엔비디아가공개한'블랙웰시스템'과유사한구조다.김정호카이스트교수가의원들과함께토의를진행하고있다.(사진=조이환기자)또김교수는AI기술을활용한자동설계실험도병행하고있다.자연어로회로를설계하는'바이브코딩'을통해학생이설계한HBM과'챗GPT'가설계한결과의성능이거의유사했다는점을소개하며인력부족문제를AI가보완할수있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AI는죽지도자지도않지만사람은인건비가든다"며"AI기반의자동화기술이앞으로산업경쟁력을좌우할핵심수단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발표를마치며김교수는AI생태계의패권경쟁이결국'HBM기술력'에수렴된다고강조했다.AI가핵무기,반도체가우라늄이라면HBM은'순수우라늄'으로,한국이이기술을확보하지못하면글로벌기술질서에서도태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김정호카이스트교수는"이제는정부가나서서HBM주도권을위해전략적으로투자해야한다"며"기업과학계도반도체전문대학원을신설하고고급인재를체계적으로길러낼수있는구조로과감히개편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과거박정희대통령이고속도로를깔아자동차산업을열고김대중대통령이인터넷망으로IT강국의기반을만들었듯이위기를기회로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HBM만으론부족하다"…산학연이말한'AI반도체생태계의조건은?이날김교수의발표이후에는기술인프라와생태계확장을놓고산업계·학계·정부인사간에치열한논의가벌어졌다.이날토론에서는'HBM중심전략'을넘어서설계·파운드리·모델·SW까지포괄하는통합생태계필요성이제기됐다.HBM에대한전략적인프라확충은대체로공감대가형성됐다.다만실제현장에선정부지원이한정돼있어기술주도권확보엔한계가있다는우려가나왔다.정상록SK하이닉스부사장은"지난2023년삼성과각각500억원씩지원받았지만기술성장성을반영할때보다세심한고려가필요하다"며"개인적으로볼때정부가HBM이라는신기술을보다감안해서장기적인전략을짜는것이좋은전략일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정부역시이를인지하고전략적대응에나섰다는입장이다.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향후정부의전략투자중심축중하나가HBM이될것"이라며"우리는기업의고충을실제로듣고지원하는입장에서인프라와설계R&D를함께지원하는방향으로갈것"이라고밝혔다.스타트업들은기술상용화의'속도'와'현실'을문제삼았다.HBM을실제적용하고있는기업들자본,인재,시간모두에서한계에부딪히고있다는설명이다.정영범퓨리오사AI상무는"3년전'GPT-3'가나올당시HBM3를선택했는데다들만류했다"며"그럼에도우리는한국도가능하다는믿음으로다소무리하며밀어붙였고결과적으로현명한선택이됐다"고말했다.'AIG3강국신기술전략조찬포럼'(사진=조이환기자)칩하나를개발하는데만수백억원이들어가는현실에서스타트업은생존을위해정부의중장기지원이절실하다는호소도나왔다.배유미리벨리온이사는"인재,자본,시간을꾸준히투입해야하는데정부가이흐름을끊지않도록지원책을이어가줬으면한다"고말했다.기술못지않게인재확보도현장의핵심과제로떠올랐다.고급설계인력수요는폭증하고있지만국내교육·보상시스템이이를받쳐주지못한다는지적이다.이공계고급인력의산업계유입을위한구체적유인책도필요하다는설명역시이어졌다.김영오서울대공대학장은"AI와반도체를동시에전공할수있는학생들이필요하다"며"상위10~20%천재학생들에게는파격적보상과국가주도연구기관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어현대조현철상무는"카이스트출신들도산업계보다학계나해외로빠져나간다"며"산업계로의유입을위한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AI생태계의핵심은'풀스택경쟁력'이라는점도강조됐다.송대원LG상무는"구글은이번'넥스트'행사에서GPU부터모델,솔루션까지전방위생태계를발표했다"며"국내도인프라만볼게아니라전체AI흐름을같이키워야한다"고말했다.정부도이런문제의식을반영해추경예산을마련하고제도개선을시도중이다.특히글로벌수준인재유치를위한예산이신설됐다는점이눈에띈다.송상훈과기부실장은"최대40억원까지매칭지원이가능한고급인재유치프로그램을새로만들었다"며"퓨리오사,리벨리온같은기업들이공학도들의꿈이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정동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HBM3층적층구조를처음제안했던김정호교수의주장을우리기업들이진작받아들였더라면지금쯤이들의국제적위상이보다커졌을것"이라며"오늘산업계,학계,정부,여야가오늘처럼한자리에모인것자체가의미있고이논의가구체적실행으로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매주격주아침마다토론을이어온것은각계리더들이진심으로이문제를국가전략으로보고있다는방증"이라며"AI추경예산반영여부가이제과방위와예결위논의에달려있는상황에서국회특위위원으로서마지막소위심사까지책임지고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조이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분기피싱문자유형1위는‘기관사칭’인것으로나타났다.안랩은올1분기자체구축인공지능(AI)플랫폼을기반으로다양한피싱문자를탐지·분석한결과를담은‘2025년1분기피싱문자트렌드보고서’를23일발표했다.올1분기가장많이발생한피싱문자공격유형은‘기관사칭‘으로,25.3%를차지했다.이어▲단기알바위장(22.5%)▲가족사칭(17.5%)▲청첩장위장(8.1%)▲카드사사칭(8.0%)▲텔레그램사칭(6.6%)▲정부지원금위장(4.5%)▲공모주청약위장(2.4%)▲허위결제위장(2.1%)▲택배사사칭(1.4%)▲부고위장(1.4%)등이뒤를이었다.‘단기알바위장’유형은직전분기대비가장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지난분기대비285%나빈도가늘어났다.안랩은이같은현상을최근유연근무의확산,생활비부담,구직난등으로인해부업으로추가소득을얻으려는수요가증가한흐름과맞물린것으로해석했다.해당피싱문자유형은’쇼핑몰리뷰작성등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로높은수익을당일정산받을수있다‘며사용자의관심을끄는것이특징이다.피싱문자공격자가사칭한산업군비중은▲정부·공공기관(59.5%)▲금융(18.1%)▲물류(1.9%)순으로나타났다.안랩은공신력이높은기관을사칭해피싱문자·메일및악성코드를유포하는사례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고밝혔다.공격자들은정부기관을사칭해법규위반,세금·벌금미납등을통지하며사용자에게심리적압박을주는방식을사용한다.국민생활과밀접한공공기관,금융기관을사칭해실생활에서일어날수있는상황을내세운뒤이를미끼로사용자의응답을유도하는사례도다수확인됐다.피싱시도방식은URL삽입이41.4%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모바일메신저로유인(28.6%)▲전화유도(10.9%)순으로자주사용됐다.단순문자메시지만으로피싱을시도한사례는2.0%로가장적었다.문자메시지에악성URL을삽입해피싱사이트연결을유도하는방식이가장흔히사용되고있다.또한,모바일메신저아이디나오픈채팅방링크를포함시켜1:1대화로유인한뒤신뢰를쌓아악성앱을설치하게하는방식도유행중이다.전화번호를삽입해보이스피싱을시도하는사례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안랩은“피싱문자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불분명한송신자가보낸URL클릭금지,의심스러운전화번호의평판확인,업무·일상에불필요할경우국제발신문자수신차단,V3모바일시큐리티와같은스마트폰보안제품설치등기본적인보안수칙을준수해야한다”고당부했다.최지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준-정책-R&D연계로6G글로벌경쟁력강화융합생태계구축비전제시…버티컬산업연계및중소기업시장진출전방위지원6G포럼에서6G이동통신기술의표준화와산업생태계확장을위한새로운전문위원회가출범했다.6G포럼은4월22일서울역상연재에서'표준·생태계위원회(Standard-EcosystemPromotionCommittee)'출범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이위원회는기존'생태계전략위원회'의역할을확장한것으로,국내외표준화동향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표준기반의산업생태계를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해신설됐다.TTA,이동통신3사,글로벌장비사,중소기업,학계등60여명의산학연전문가로구성된이위원회는국내산업이6G글로벌표준을선도하고,이를비즈니스기회로연결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표준·생태계위원회는2025년주요활동방향으로버티컬산업과의연계확대,중소·벤처기업의시장진출지원,5G·6G산업생태계활성화,국제공동연구및협력강화,정책및R&D-표준연계활동강화등을설정했다.이위원회는5G특화망등에서확보한생태계조성경험을바탕으로,6G시대에는EUHorizon협력등국제공동연구와글로벌표준네트워크를아우르는융합생태계를구축한다는비전을제시했다.또한6G포럼표준개발프레임워크수립으로포럼자체표준개발을강화하고오는5월말미국NextGAlliance,6월초에는인도Bharat6GAlliance와의6G합동워크숍을통해6G국제표준화초기단계부터주요시장확보를위한국제협력이확대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이다.특히위원회산하ES(Energy-Saving)-RAN워킹그룹과시험인증워킹그룹을중심으로기술로드맵수립,이슈리포트및백서발간,산업협력워크숍등으로실질적인성과도출과장비·단말시장생태계를강화할계획이다.또한6G포럼내9개전문위원회와10개실무반이발간하는분야별전문백서의핵심내용을국내외표준화에반영하는작업도적극추진할계획이다.6G포럼장경희집행위원장은"표준·생태계위원회출범은단순한기술대응이아니라,글로벌파트너십과미래시장전략을연결하는전략적플랫폼의시작"이라며,"위원회가우리산업의6G시대진입을가속화하는핵심동력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정용준표준·생태계위원장(TTA전파방송표준단단장)은"6G시대의경쟁력은생태계주도권확보에있다"며,"AI프레임속에서글로벌표준기술확보와연계한AI융합생태계로비전확장을통해산업전반의지속가능한혁신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박용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통위전체회의...단통법개정안후속보고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6월9일까지입법예고동일한요금제일경우나이·주소등차별금지유지지원금계약서명시구체화...시행령에반영[이데일리윤정훈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오는7월22일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단말기유통법’)’폐지와‘전기통신사업법’개정후속조치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고,4월28일부터6월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다고밝혔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23일방통위전체회의에서안건설명을듣고있다(사진=윤정훈기자)방통위와과기정통부는기존단말기유통법을폐지하고부당한지원금차별의유형및기준등전기통신사업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규정하는등하위법령을정비한다.사업자간경쟁을위축시키는규정은삭제하고이용자권익보호및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유도할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단말기유통법이폐지되면서가입유형·요금제에따른차별금지규정이삭제됐으나거주지역·나이·신체적조건에따른차별금지규정은유지된만큼시행령에그유형및기준을마련했다.부당한지원금차별방지를위해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조건이같으면가입자주소,나이,장애등을이유로서로다른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는금지된다.다만,노인,장애인등디지털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지원금을우대하는경우는예외적으로부당한차별로보지않는다.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해협의체운영규정도마련됐다.협의체는정부,전문가,이동통신사,제조업자,관련단체등15명내외로구성하고,시책의수립·시행방안과방통위실태개선권고의이행방안등을협의하도록했다.지원금공시가폐지되는점을고려하여이용자에게단말기선택권을보장하고지원금등계약정보를명확히제공하기위해이동통신단말장치계약서명시사항을시행령에구체화했다.이동통신사,대리점,판매점은지원금지급주체와방식,지원금지급과연계된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나부가서비스이용조건등을이용자와의계약서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그밖에,△긴급중지명령의기준및이의제기절차,△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자료제출방법,△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제재기준등법집행을위해필요한사항들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으로이관한다.아울러,지원금경쟁활성화를위해지원금관련고시4개를폐지하는등기존단말기유통법및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하위고시를정비한다.이진숙방통위위원장은“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10년만에단말기유통법이폐지되고그시행을앞두고있다”면서“국민편익제고와시장경쟁활성화효과가체감될수있도록시행령개정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이어“이과정에서디지털소외계층등이용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시장상황을면밀히살필것”이라고했다.이번시행령개정안은이후입법예고를통한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규제심사,법제심사등을거쳐확정되어올해7월22일시행될예정이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밀리의서재박현진대표이사,“모든작품서비스하고싶다”‘독서종합플랫폼’도약의원년으로…웹툰·웹소설까지영역확장KT밀리의서재에서한강작가로검색한결과화면.KT밀리의서재캡처KT밀리의서재(밀리의서재)박현진대표이사는23일‘작가중의작가’로불리는문단에서높은평가를작가들의작품을구독자에게선보이고자노력중이라고밝혔다.박대표이사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열린이날오전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열린‘2025년사업로드맵기자간담회’에서“국내의모든작가와작품을다서비스하고싶고,그렇게하려노력중”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지금도노력중이고,내일도그렇게하려고노력하겠다”며“다만시간적으로(서비스가가능한지는)제가확답은드릴수없다”고덧붙였다.박대표이사의설명은‘한강작가의작품을밀리의서재에서도볼수있나’라는간담회질의응답과정에서나왔다.마음같아서는국내유명작가들의작품을서비스하고싶지만,일부작가는온라인에서의서비스를꺼리는경향도있고물리적인제약등으로아직은유명작가의작품을선보이는게가능하지않다는설명이다.다만,박대표이사는“열분정도를정하고그중일곱분정도의작품은저희가서비스를하자고굳게진행하고있다”며“오는6월부터는기존에는밀리의서재에없던‘작가중의작가’로불리는분의작품을순차적으로만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부연했다.무엇보다‘밀리의서재’본질은독자들에대한일반도서서비스제공인만큼그본질을전체구성원이잊지않고있다면서다.밀리의서재는지난달31일주주총회에서사명을‘KT밀리의서재’로변경하고,‘저작권대리중개업’을사업목적에추가하는정관개정과이사선임건등6개안건을상정해모두의결했다.KT그룹의일원으로지니뮤직(음원투자),KTENA(영상),KT스카이라이프(방송플랫폼)등과의시너지를기대하고있다.KT밀리의서재박현진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열린‘2025사업로드맵’기자간담회에서설명하고있다.KT밀리의서재제공박대표이사는“독서콘텐츠의경계는더이상따로있지않다”며그경계가허물어진시대가왔다고도강조했다.콘텐츠영역의경계도허물어졌지만소비순서도함께무너졌다는진단이다.그는“영화가잘되면(원작인)소설이잘되고웹툰이잘되는시대”라며“우리는그걸‘역주행’이라부르는데,독서콘텐츠의경계가따로있지않다”고말했다.주주총회에서의사명변경으로밀리의서재에‘KT’를붙인사측은일반도서중심에서웹소설과웹툰등스토리콘텐츠영역까지포트폴리오를확대할방침이다.하나의구독모델안에서때로는하나만,때로는여러개를같이독자가소비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독서콘텐츠경계를허물고유연성극대화로경쟁력을확보한다는전략이다.오는6월에는웹소설을구독서비스에포함하고9월에는웹툰도추가하는밀리의서재는올해를‘독서종합플랫폼’도약의원년으로삼는다.음악이나영상처럼독서도‘취향기반’콘텐츠로소비되는흐름에맞춰독자개인에최적화된콘텐츠를언제든지반복감상할수있는환경을구현할계획인데,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계약물량도중요하다.밀리의서재는국내주요장르출판사와의전략적협업으로웹소설·웹툰분야의베스트셀러와비독점콘텐츠확보에속도를내올해안에1만권의콘텐츠를서비스할방침이다.영화나음악영역에서의지식재산권(IP)활용처럼기존도서의오디오북제작이나웹툰화추진등으로단일콘텐츠유통을넘어2차제작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도구축할계획이다.독서가보이지않는저자와의소통이라면,밀리의서재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작가와의북토크나팬미팅그리고독서모임까지도가능한’밀리플레이스‘를선보이는중이다.서울강남·종로구등과부산,제주등에서운영중인40개지점을올해안에는100곳까지늘릴예정이다.KT제휴카페인이곳에서밀리의서재구독자는이곳에서음료할인과한정판굿즈,멤버십전용구독혜택을누릴수있다.밀리의서재는콘텐츠수급강화와우수인력영입그리고IT기술인프라고도화에앞으로3년동안매년200억원씩총600억원규모를투자한다.콘텐츠경쟁력강화로지난해매출의두배인1500억원달성을2027년에는이룬다는각오다.지난해기준밀리의서재누적가입자는900만명에제휴출판사는2400곳이다.보유콘텐츠는총22만권에매출은726억원을기록했다.김동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트업투자시장이얼어붙으면서인재확보를위한스톡옵션이한계에부딪히고있습니다.업계에선새로운대안으로성과조건부주식(RSU)이주목받고있는데요.강경구브릿지파트너스회계사가한경긱스(Geeks)를통해RSU는뭔지,주의해야할점은뭔지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합니다.국내스타트업생태계는투자위축·경기불황이중고에직면해있다.벤처투자플랫폼더브이씨에따르면2024년한국스타트업및중소기업대상투자금액은전년대비약20%감소한6조863억원으로집계됐다.투자건수는전년대비27%감소했다.특히초기단계투자는전년대비약30%감소해자금조달의어려움이더욱심화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가운데스타트업의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해필요한인재를채용할수있는보상수단으로'스톡옵션'이주목되고있다.스톡옵션,실무현장의아쉬움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톡옵션은현금유동성이부족한스타트업입장에서상당히매력적이다.특히벤처기업으로인정받으면스톡옵션행사시세금혜택까지주어져실무적으로도널리사용돼왔다.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스톡옵션에대한아쉬운목소리도하나둘씩나오기시작했다.가장먼저부딪히는문제는'행사가격에대한부담'이다.스톡옵션을행사하려면본인이계약된행사가격을지불하고그주식을사야한다.상장사라면주가상승을기대하며투자의개념으로접근할수있지만,비상장주식은당장팔수도없고,가치가확정된것도아니기때문에스톡옵션을부여받는입장에서는행사에대한고민과부담이클수밖에없다.통상스타트업의가치가상대적으로낮은시점에스톡옵션을부여받기때문에행사시점의주식가치가행사가격보다높을것이라기대할수있겠지만,요즘같이한치앞도예측하기어려운경제상황에서는자칫이익이발생하지않거나손실이발생할지도모를일이다.즉,유능한인재에대한보상이되어야할스톡옵션이오히려원금손실이란결과로돌아올지모른다는뜻이다.또다른문제는바로'지분희석'이다.스톡옵션은일반적으로행사시신주가발행된다.창업자와기존투자자의지분율이낮아진다는얘기다.이때문에투자유치과정에서스톡옵션풀에따른향후지분희석효과에대해창업주와신규투자자간첨예한대립이발생하기도한다.신규투자자는스톡옵션풀만큼스톡옵션이행사되었음을가정해투자전기업가치(Pre-Value)에대한1주당가치(Value)를산정할유인이크다.상대적으로1주당Value가낮게산정됨에따라해당투자자의투자금액에대해더많은주식이발행될가능성이높다.또신규투자자의투자후목표지분율을협의할때에도동일하게스톡옵션풀에상당하는주식수가이미발행된것으로가정해실제신규투자자의투자후지분율이상당기간동안목표지분율보다높게유지되기도한다.두경우모두스톡옵션풀로인한지분희석효과가창업자와기존투자자에게전가될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최근스타트업에대한투자가위축된상황에서는창업자보다신규투자자의협상력이높기마련이라이같은투자자의요구에서자유롭기란더더욱쉽지않다.대안은성과조건부주식스톡옵션의한계가실무현장에서계속누적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해떠오른대안중하나가바로성과조건부주식이다.성과조건부주식은과거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Stock,RS)라는이름으로원래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임직원장기보상을위해흔히사용해왔던제도다.RS란말그대로양도제한이있는주식을조건부로지급하는것으로,특정한조건이나성과를달성하였을경우에한하여온전히주식을취득할수있게된다.그방식에따라양도제한조건부주식청구권(RSU)과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으로구분된다.한국에서는그동안이러한RSU를상법상자기주식취득에관한조항을근거로하여여러회사들이적용해왔는데,한화그룹,두산그룹,네이버가그대표적인사례다.비상장스타트업중에서는아직본격적으로공표된사례가많지는않지만,토스,두나무등이RSU를도입하였다.RSU는근속기간등특정한조건을달성할경우에주식으로보상을지급한다는점에서스톡옵션과유사한점이있으나,주식을무상으로지급한다는점과신주가아닌자기주식(구주)을지급한다는점에서주된차이가있다.주식을취득하기위해행사가격을납입해야하는스톡옵션과달리RSU는무상으로지급되기때문에취득하는입장에서행사가격에대한부담이없고,향후주식가치변동에대한위험이제거된다.즉,원금손실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행사여부를고민할필요가없다는뜻이다.또한창업자와기존투자자입장에서도신주를발행하지않기때문에지분희석이발생하지않아투자유치시의부담이스톡옵션에비해보다완화될수있다.모두에게기회가있는것은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스타트업이RSU를도입할때가장먼저고려해야할것은'어떤근거법률을적용할것인지결정하는것’이다.기본적인근거법률은바로상법인데,RSU와관련된규정이명문화된것은아니지만상법에따라자기주식을취득한후이를임직원에게지급하는방식으로RSU제도를운영해왔다.다만이와같이상법에근거한방식에는결정적한계가있었다.바로상법상자기주식취득재원이'배당가능이익'범위내로제한된다는점이다.배당가능이익은기본적으로미처분이익잉여금이존재하여야하는데,상당기간동안이익이발생하기어려운스타트업에게는상법에근거한RSU도입자체가구조적으로불가능하다.이런구조적인제약을해결하기위해등장한것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근거한성과조건부주식제도다.2024년신설된벤처기업법상성과조건부주식규정에근거해벤처기업에해당하는스타트업이라면자기주식의취득재원의범위가'순자산액(자본)–자본금'으로확대적용되기때문에,아직이익이발생하지않는스타트업이라하더라도RSU제도를도입할수있다.신규투자유지로인해자본잉여금이크게증가함에따라순자산액이자본금보다커지게된경우가대표적인사례일수있다.하지만여전히벤처기업에해당하지않거나,자본잠식이진행중인스타트업은성과조건부주식제도를도입할수없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성과조건부주식의운영방식은성과조건부주식또한기존RS와동일하게주식의지급시점을기준으로선지급형(RSA)과후지급형(RSU)으로나뉘는데,양자간장단점이명확하다.선지급형은주식을먼저지급하고,조건을충족하지못하면다시환수하는구조다.이방식은비록양도가제한되기는하나,해당임직원이초기에주주로서의지위를갖게되기때문에동기부여효과가상대적으로클수있다.그러나조건미충족시주식의환수과정이다소번거롭고,법적분쟁이발생할소지또한상대적으로높다.반면후지급형은조건이충족된이후주식을지급하므로관리가수월하고,법적리스크가적다.이러한이유로다수의기업에서후지급형을선호하는경향이더높다.성과조건부주식의과세스톡옵션과성과조건부주식모두주식을취득하게되면해당임직원에게근로소득이과세된다는점에서동일하지만,일부다른점이있다.스톡옵션은임직원이권리를획득한시점이아니라행사한시점에과세가이루어지기때문에,임직원의선택에따라과세시기와과세금액(행사시점시가–행사가격)이달라질수있다.반면,성과조건부주식은그유형에따라주식을지급받는시점에,그날의시가로과세가이루어진다.따라서해당임직원이과세시기와과세금액을선택할수있는여지가크지않다.그리고스톡옵션의경우벤처기업에대해그과세체계와관련하여비과세혜택등여러세제혜택이적용되지만,성과조건부주식은아직이러한특례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스톡옵션에비해상대적으로세부담이높을수있다는점도중요한차이라고할수있다.한편,주식의가치가우상향한다는가정하에선지급형의경우주식취득시점의시가가조건달성시점의시가보다낮을것이므로상대적으로근로소득이적게,양도시양도소득이크게과세된다.후지급형은이와반대효과로과세될것이므로추후엑싯전략에따라성과조건부주식의유형별로전체적인과세효과가다를수있다.이와별개로선지급형은추후조건을달성하지못해주식이환수될경우세금신고와관련된별도의절차가수반될수있다는점도기억해둘필요가있다.전략적인선택이필요한시기스톡옵션은세제혜택과구조적유연성측면에서여전히스타트업초기에유용한제도다.반면,RSU는행사자금부담이나지분희석리스크를줄일수있는구조로점점더많은기업이관심을보이고있다.결국스톡옵션이든성과조건부주식이든,어느한쪽이절대적으로우월하거나정답이될수는없다.기업의성장단계,자금유동성,구성원,투자자와의관계,IR전략,그리고Exit계획까지스타트업마다환경과조건이다를수밖에없기때문에,보상수단또한그에맞춰설계되어야한다.지금중요한건천편일률적인“정답”보다전략적인“선택"이다.강경구브릿지파트너스대표회계사△KB국민은행SME마케팅부중소기업컨설팅△안진회계법인△재무감사·세무·CFO자문△브릿지코드파트너CPA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환형에서오환형플라빈분자변경과정.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이광형)이플라빈이내뿜는형광파장을근적외선까지확장,의료·환경·에너지분야새로운가능성을제시했다.KAIST는백윤정화학과교수팀이근적외선파장에서발광가능한5개고리구조의새로운오환형플라빈분자를세계최초로개발했다고23일밝혔다.플라빈은생명체내에너지생산과생화학반응에관여하는중요조효소자특정색을방출하는형광분자다.하지만자연계플라빈은대부분파란색~초록색영역까지파장이짧은빛을내긴파장인적외선영역까지확장되기어렵다.연구팀은전통적으로세개고리의플라빈구조에서플라빈핵심구조를5개고리로확장하고,여기에산소·황등이종원자를정교하게도입해분자전자구조를정밀조절하는새로운합성전략을제시했다.이번개발한분자는적외선에가까운짙은붉은색및근적외선영역빛을낼수있어,기존플라빈색소가낼수있었던색범위를획기적으로확장했다는평가다.그결과황이포함된구조체는772나노미터(㎚)에달하는근적외선영역에서발광하며,이는지금까지보고된플라빈유도체중가장긴파장이다.또이분자는기존플라빈에서드물게관찰되던전기화학적기능성까지동시에갖춘다기능성분자플랫폼으로주목받고있다.연구팀은분자구조를미세조절해,빛을어떻게흡수·방출할지를원하는대로설계할수있게됐고,전기신호를전달하거나변환하는능력도함께제어할수있음을입증했다.이번연구는기존플라빈한계를뛰어넘어빛파장을바꿈으로서활용기술과응용범위를넓힐수있다는것을보여줬다.예를들어,근적외선(NIR)같은긴파장의빛을통해몸속더깊이정확하게진단·치료하게하며,오염이나독성물질이특정빛에반응하도록설계도가능하며,긴파장빛을흡수해친환경에너지로만들게하는등발광파장과전자특성을정밀제어하는새로운플랫폼을제시했다.백윤정교수는“플라빈빛파장을바꿀수있다는것은우리가원하는상황에맞게빛을자유롭게설계하고활용할수있다는뜻으로,앞으로우리손으로원하는색과성질을가진분자를정밀하게디자인하고만들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준것”이라며“의료,환경,에너지등빛기반기술이적용되는수많은분야에서게임체인저가될수있는기반기술이될것”이라고말했다.해당성과는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에15일자로게재됐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입법예고단통법폐지후속제도마련무분별한가입자차별여전히금지서울시내전자상가에입점한휴대폰판매점.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7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폐지를앞두고관련제도정비를위한하위법령개정절차에착수했다.단통법이폐지돼도동일한가입조건에서는주소,나이,장애등에따라지원금이달라지지않도록해무분별한가입자차별을막는보완책이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23일단통법폐지후속조치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고이달28일부터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단통법이7월22일폐지되면이동통신사들이스마트폰단말기지원금을같은수준으로맞출필요없이가입자유치경쟁을벌일수있다.하위법령에남아있는기존규정을바꾸고단통법폐지를보완할수있는통신제도를마련한다는게이번입법예고의취지다.우선단통법폐지로지원금차별금지규정이삭제돼도여전히동일한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조건에서는가입자의주소,나이,장애등을이유로서로다른지원금을지급할수없다.통신사들이다양한가입조건을내걸고유치경쟁을벌이되과거‘불법성지’처럼같은조건을두고더파격적지원금을제시하는식의가입자차별은여전히금지하겠다는것이다.이경우관련정보습득이적은노인등이다른소비자에비해차별을받을수있다.예외적으로노인,장애인등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지원금을우대하는경우는부당한차별로보지않는다.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한방통위의시책수립및협의체운영근거도도입된다.시책에는이동통신사등의지원금차별유도등불공정행위방지방안,공정경쟁촉진을위한이용자의단말기정보접근성과선택권제고방안이포함된다.협의체는정부,전문가,이동통신사,제조업자,관련단체등15명내외로구성하고시책의수립·시행방안과방통위실태개선권고의이행방안등을협의하도록했다.정부는지원금공시가폐지되는점을고려해이용자에게단말기선택권을보장하고지원금등계약정보를명확히제공하기위해이동통신단말장치계약서명시사항을시행령에구체화했다.통신사,대리점,판매점은지원금지급주체와방식,지원금지급과연계된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나부가서비스이용조건등을이용자와의계약서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거래활성화를위한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도의인증기준·절차등기존단통법규정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으로이관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사업자간지원금경쟁을유발하여소비자혜택을증진하려는단통법폐지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하위법령을정비해법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하겠다”며“단통법폐지효과를달성하면서도폐지에따른이용자피해가최소화되도록방통위와협력해대응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진숙방통위원장은“디지털소외계층등이용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시장상황을면밀히살피겠다”고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고용준기자]크래프톤이인도전역의게임개발생태계육성가속화를위해지난2023년시작한'크래프톤인도게이밍인큐베이터'프로그램이2기선정기업을발표했다.크래프톤은지난22일인도게임스타트업멘토링프로그램인‘크래프톤인도게이밍인큐베이터(이하KIGI)’2기의선정기업을발표하고,인도게임개발생태계육성을이어간다.KIGI는크래프톤이인도의게임개발생태계를촉진하고글로벌경쟁력을갖춘게임사를양성하기위해2023년10월시작한프로그램이다.선정된스타트업은6개월에서1년간게임산업전문가로부터멘토링과함께최대15만달러(한화약2억원)의지원금을받는다.참가사는이를통해독창적인게임아이디어를구현하고,글로벌시장에진출할수있는실질적인기반을마련할수있다.지난KIGI1기에참여했던스타트업4곳은나가랜드,구르가온,뉴델리,벵갈루루에서게임개발을완료하고본격적인출시를준비중이다.리디멘션게임즈(ReDimensionGames)는액션어드벤처게임소저른패스트(SojournPast)의얼리액세스를성공적으로진행했으며,슈라게임즈(ShuraGames)와두날리게임즈(DunaliGames)는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소프트론칭을시작했다.아르주나스튜디오(ArjunaStudios)도신규게임의출시를앞두고있다.번2기에는선정기업수를1기보다2곳늘려총6곳으로확대했다.또한콜카타와마두라이등신흥게임개발거점을새롭게마련해전국단위의게임개발자육성생태계를구축한다.아마존웹서비스(AWS)등글로벌기술기업들로파트너네트워크도확장해클라우드컴퓨팅,백엔드인프라,전문가자문등핵심적인지원도제공한다.KIGI는인도전역에서약350개이상의기업이지원했으며,클린업게임즈(KleanupGames),아드바이타인터랙티브(AdvaitaInteractive),싱귤러스킴(SingularScheme),스매시헤드스튜디오(SmashHeadStudio),언와인드게임즈(UnwindGames),진저게임즈(GingerGames)등총6개의스타트업이최종선정됐다.손현일크래프톤인도법인대표는“게임은단순한엔터테인먼트를넘어,사람들을연결하고자신을표현하며문화적영향을발휘할수있는수단”이라며“크래프톤은KIGI를통해인도개발자들이새로운트렌드를이끌고게임의경계를넓혀가도록지속적으로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브릿지구글이요청한국내정밀지도반출요청에대해국민절반이상이반출에반대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여론조사업체‘티브릿지’가22일공개한구글정밀지도반출요청관련국민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3.9%가구글해외서버로국내정밀지도데이터를반출하는것에반대하는입장을보였다.찬성은10%,중립입장은36.1%를기록했다.이번조사는티브릿지자체조사로이달4~8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0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정밀지도반출에대한우려요소로는국가안보위협과데이터악용가능성,데이터주권침해등이꼽혔다.특히‘우리나라군사기지같은보안시설좌표가외부로노출돼안보위협의우려가있다’는항목에50.9%가동의했다.‘방한외국인편의성증대를위해정밀지도를글로벌회사에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는항목동의율은36.4%에그쳤다./티브릿지지도반출이국내산업에미칠영향에시선도기대보단우려가컸다.국내AI기술및자율주행산업과관련해선글로벌기업의장악력으로인한해외종속우려에44.5%가찬성입장을보였다.경쟁이활성화돼산업발전에도움이될거란의견은41.3%였다.이밖에국내지도서비스산업(위축우려49.6%대활성화기대39%)과지도기반인프라서비스산업(독과점가속52.6%대서비스질향상36.2%)관련영향질문에서도상대적으로우려가기대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다만정부가군사시설등민감정보비공개처리,독도등영토표기유지,국내구글서버설치등의조건을전제로반출을허용할경우반대응답자중42.9%는찬성으로입장을바꿀수있다고밝히기도했다.구글은지난2월18일국토교통부산하국토지리정보원에1:5000축척의한국고정밀지도데이터를해외서버로반출하겠다고9년만에다시요청했다.5000대1축적지도는50m거리를지도상1cm수준으로표현한고정밀지도를말한다.구글은2011년과2016년에도구글지도개선을위해고정밀지도의해외반출을요구했으나,한국정부는분단국가라는특수성을들어안보문제를이유로이를거부해왔다.해외서버에고정밀지도데이터가있으면,관리감독을하기어렵다는것도거부사유중하나였다.이에다시반출요청에나선구글은한국정부가요구하는보안시설은가림(blur)처리할테니보안시설의좌표도같이넘겨달라고추가요청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