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넷,‘피지컬AI환경의보안위협과대응전략’웨비나“공격표면급증해제조업특히취약”로봇·자율주행차·공장도해킹표적“다층보안은선택아닌필수”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운행중인구글의자율주행자회사웨이모(Waymo)의로보택시./AP연합뉴스영국자동차제조업체재규어랜드로버(JLR)는지난해8월말대규모사이버공격을받아공장가동을한달이상중단했다.매주약5000대의차량을생산하던재규어가공장을폐쇄한약5주간5000개이상의협력사가주문이끊기는등영향을받으면서영국의차량제조공급망전체가타격을받았다.이사건은영국역사상최대규모의사이버침해사고로꼽힌다.해킹여파로영국최대자동차제조사인재규어의차량판매량은25%감소했고,이로인해영국경제도최소19억파운드(약3조7500억원)에달하는피해를입었다고영국비영리단체사이버모니터링센터(CMC)는추정했다.김상우EY한영파트너겸사이버보안컨설팅리더는10일포티넷코리아가개최한‘피지컬AI환경의보안위협과대응전략’웨비나에서“인공지능(AI)의도입이가속화하면서제조업전반의보안위협이급증하고있다”면서재규어사례에서보듯이제조업에서의사이버공격은생산라인가동중단부터,기업의매출,국가공급망까지영향을미치는리스크요인으로부상했다고진단했다.특히로봇,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등으로대변되는피지컬AI환경에서는보안사고가단순데이터유출을넘어로봇오작동,자율주행차조작,생산중단,최악의경우인명피해까지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위험성이더크다고평가했다.피지컬AI환경에서는공격표면이AI모델부터로봇,드론,자율주행차,AI에이전트등으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기때문에대응해야하는사이버공격의종류도대폭늘어날것이라고포티넷은전망했다.문귀포티넷코리아전무는“과거에는IT인프라보안에만신경쓰면됐지만,이제는물리적환경까지보호해야치명적인피해를막을수있다”면서“AI발전으로공격자들은교묘하게대상을설정한뒤정밀한공격을수행하기때문에AI기반심층방어는더이상고려사항이아니라기업이필수로갖춰야하는전제조건이됐다”고말했다.포티넷은피지컬AI시대기업이유의해야하는사이버공격으로는AI모델의학습데이터를변조해오작동을유도하는‘모델오염공격’,해커가AI모델의권한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획득하는‘비인가접근’,명령어기반의공격인‘악성프롬프트’,조직의승인을받지않은일명‘섀도우AI’가민감한데이터를외부로무단유출하는‘데이터유출’을꼽았다.문전무는“실제제조현장에도입한휴머노이드로봇이데이터를무단전송한사례나자율주행차에탑재된AI내부의백도어(비인가정보유출통로)를통한차량제어권을탈취하려는시도등새로운공격표면을겨냥한위협이현실화되고있다”고했다.대표적으로로봇사이버보안회사인앨리아스로보틱스(AliasRobotics)연구진은지난해9월중국로봇기업유니트리의휴머노이드로봇‘G1’이5분마다중국의서버로데이터를전송하고있다는사실을발견했다.연구진은G1에서발견된백도어취약점이해킹과데이터유출,로봇오작동에악용될수있다면서“상상이상의피해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지난달미국조지아공대는자율주행차의AI네트워크에삽입된백도어인빌런넷(VillainNet)을발견했다고밝혔다.문전무는“해당백도어는평소에휴면상태로숨어있다가‘비오는날도로상태변화’와같은특정조건이충족되면활성화돼99%의성공률로차량제어권을탈취하는것으로밝혀졌다”고했다.그는AI를등에업고고도화되는사이버공격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기업네트워크부터AI실행환경까지전과정을보호하는AI기반다층보안아키텍처도입이필수라고강조했다.김상우파트너도“제조업보안의승부처는AI와공장의제어시스템(OT)를하나로보고이에걸맞는보안체계를구축하는데달려있다”라며“AI시대사이버공격을완전차단하기보다일어날수밖에없는리스크로보고,빠르게회복력을쌓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반영집중투표제'배제'삭제엔씨,사명변경…카카오,사업목적에AI명시IT·게임업계가이달열릴정기주주총회에서개정된상법을정관에반영하기위해분주한모습이다.사외이사의독립이사명칭변경을비롯해집중투표제의'배제'항목삭제등이대표적이다.상법개정을통해집중투표제등주주의이익을위한이사의충실의무가확대되는만큼향후이사진변화가능성도주목되는상황이다.상법개정반영…이사회움직임은지난해8월2차상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네이버와카카오를비롯해주요게임사들도주주총회를통해개정된내용을정관에반영할예정이다.사외이사명칭을독립이사로바꾸는것과함께핵심은집중투표제를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집중투표제는2명이상의이사를선임할때선임이사수만큼의결권을부여하는데,이를원하는후보에게몰아주는게가능하다.이사후보가3명이면3명에대한각각의이사선임안건을상정해주주총회에서찬반투표를진행하는게일반적이지만집중투표제는1주를갖고있는주주가3표를한명의후보에게몰아서투표를할수있다.집중투표제의무적용은9월10일이후최초로이사선임을위한주주총회부터다.당장이사회구성에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향후소액주주들의권한이강화되고,기존경영진의경영권방어필요성이커졌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특히국내게임사들은IP(지적재산권)확보를위해M&A(인수·합병)가잦다.해외시장진출과사업다각화에주력하는네이버와카카오등도상황은다르지않다.이과정에서소액주주들이경영진판단에반대하는목소리를낼가능성이이전보다커졌다는분석이다.집중투표제등이본격적으로도입되면소액주주들이특정후보를이사회에진입시킬수있어서다.이번정기주주총회에선집중투표제배제항목만삭제하는만큼네이버와카카오,주요게임사들은CEO(최고경영자)를포함해기존경영진의재선임을통해안정적으로기존이사회구성을유지하는모습이다.카카오는정신아대표를사내이사로선임하는것과함께김영준·차경진사외이사를재선임하는안건을상정했다.최세정·박새롬사외이사의임기만료로김영준고려대교수를신규사외이사로선임하는정도다.크래프톤은장병규이사회의장과김창한대표를사내이사로재선임,넷마블도방준혁이사회의장등을주주총회에서재선임할예정이다.네이버는사내이사로김희철CFO를사내이사로신규선임,이사회의재무역량을강화하려는것으로보인다.사명교체엔씨,AI추가카카오엔씨소프트는이번주총에서사명을엔씨(NC)로교체한다.2020년부터CI등을기존엔씨소프트에서엔씨로교체하며브랜드리뉴얼을진행했는데,최종적으로사명을교체하며마침표를찍는다는구상이다.이를통해엔씨소프트는1997년창립후29년만에엔씨로재출발한다.엔씨소프트관계자는"야구단(NC다이노스)등엔씨로CI변경과미션재정립등브랜드리뉴얼이이뤄지고있다"며"(주총에서)사명변경까지공식화하는것으로보면된다"고말했다.카카오는정관변경을통해사업목적에AI등을추가할예정이다.△인공지능개발및이용업△기타정보서비스업△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등이다.카카오는"AI를중장기핵심성장동력으로정의하고AI기술을기반으로한서비스고도화,신규사업을본격추진하고있다"며"이에인공지능개발및이용업을추가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기타정보서비스업과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과관련해선사업환경변화에맞춘것이란입장이다.카카오관계자는"이번주총에선새로운어젠다는없지만정신아대표의재선임과그동안주력해온AI사업을정관에추가한다"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임제작비세제지원시5년간1.5조가치유발콘진원정책연구원연구결과"현행R&D세제지원넘어제작비세액공제필요"문체부·국회공감대속재정당국은'신중'[이데일리안유리기자]게임콘텐츠제작비세액공제가업계숙원인가운데문화체육관광부와국회에서도세액공제가필요하다며힘을실었지만,재정당국은여전히신중한입장을보여도입이쉽지않을전망이다.10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열린'세제지원을통한게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정책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안유리기자)송진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정책연구원센터장은10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열린‘세제지원을통한게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정책토론회’에서게임산업의세액공제가이뤄질경우향후5년간약1조4554억원의부가가치가유발된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게임업체539개사업체를대상으로,매출액과영업이익,제작비관련재무데이터를수집해서분석한결과이다.향후5년간고용창출효과도1만5513명증가하며,생산유발액2조3000억원으로분석됐다.송센터장은“세액공제가실시되면여러비용감소로향후5년간약1조6000억원의제작비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분석됐다”면서“특히중소기업중견기업그리고대기업에서고르게투자가증가본인들이투자를증가할것이라고응답했다”고밝혔다.콘진원분석에따르면,향후5년간대기업은세액공제에따라5762억원을투자하고중견기업은4620억원,중소기업은5610억원을투자할것으로예상된다.송센터장은“이러한파급효과를세수감소분과비교해보니경제적순편익이2780억원,비용편익비율이1.26으로나타나서세수감소가가져올효과보다사회후생이더큰것을보여주었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특히부가가치나생산고용모두완만한증가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제도시행이후에재투자가점점더확산될수있다는가능성을모두확인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게임산업콘텐츠제작비세액공제에따른파급효과(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업계에서는제작비에대한세액공제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네오위즈황욱CFO는“세제혜택은출시전적당한수준의수익을냈을때그다음을유지하게하기위해서도움을줄수있는지원제도로생각한다”면서“고용안정성측면에서도도움이된다”고말했다.황CFO는“게임퍼블리싱을위해유럽의중소형회사를만날때는한번실패하더라도다시한번도전해더좋은게임을만들거란자신감이있지만,한국초기개발사들에투자를하거나찾아가면우리에게넥스트는없다는두려움이상당하다”고전했다.원재호앵커노드대표는“게임사업은전액손실리스크가크며연구개발이계속들어가야한다”면서“리스크완충장치가있으면좋겠다.세액공제등여러가지정책적지원이이뤄지길바란다”라고말했다.문체부·국회공감대…재정당국“신중한입장”재정당국은게임개발비의세액공제지원에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조문균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장은“이미게임콘텐츠는신성장원천기술로지정해연구개발(R&D)비의40%를지원하고있다”면서“이는제작비세액공제가이뤄지는영상콘텐츠업계대비결코낮지않은수준이며,영상업계는R&D를하기어려운특성이있어특별히제작비에대한세액공제가이뤄지는것”이라고덧붙였다.조과장은이어“R&D세액공제비율이높은상황에서제작까지세액공제가이뤄지면이중세액공제가이뤄질우려도있다”면서“업계의필요성과파급효과,고용창출효과,재정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을것같다”고밝혔다.최재환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전체게임배급업체가1300개정도되는데,그중R&D세액공제를받고있는회사가20개이하”라며“R&D세액공제적용을받으려면,전담연구소가있어야하고연구소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야하는등여러조건때문”이라고말했다.최과장은“지난해게임관련협단체에서세액공제로인한혜택세액절반을재투자하겠다는MOU를체결하기도했다”라며“기존의틀을깨는지원이계속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국회에서도여야상관없이게임을포함한콘텐츠제작비세액공제가필요하다는의견이힘을얻는가운데관련입법이이어지고있다.이날토론회를주최한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여야의원들이한목소리를내고있는상태”라면서“국회차원에서업계의의견들을듣고재정당국과계속해서논의를이어나갈생각”이라고말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미나이가그린일러스트정보유출사고를낸기업에전체매출액의최대10%를과징금으로물릴수있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공포되면서‘징벌적과징금’이현실화됐다.전문가들은규제일변도의정책이국가적과제로떠오른인공지능(AI)산업의혁신동력을꺾을수있다며보호에치우친현재정책과균형을맞춘‘안전한활용방안’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0일징벌적과징금내용을포함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을공포하고오는9월11일시행한다고밝혔다.하지만9일개인정보위와유관학회간담회에참석한전문가들은최근개인정보관련정책이과도하게치우쳐있다고우려했다.최근연이어터진해킹과유출사고로위원회의기조가보호와제재에매몰돼있다는것이다.이성엽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은“최근사고들로인해정책이보호쪽으로상당히기울어있다”며“기존의명시적인사전동의체계는AI시대에더이상지속되기어려운만큼동의없이데이터를활용할수있도록정당성요건을빠르게완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플랫폼업계가집중하고있는피지컬AI와에이전틱AI를고도화하기위해서는방대한원본데이터학습이필수적이지만,현재의촘촘한규제망안에서는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고봤다.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글로벌AI주도권경쟁을위해원본정보활용이불가피하다고설명했고,김종엽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역시인공지능시대에원만한데이터구축을위해서는현행사전동의방식만가지고는매우어렵다고강조했다.보호의궁극적인목적은결국활용에있다는근본적인지적도나왔다.보호도중요하지만정보를왜보호하는가를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개인정보위는학계와업계의고충을잘알고있다며진화에나섰다.단순한제재를넘어기업의숨통을틔워줄수있는인센티브와새로운활용모델을제시했다.‘제로트러스트’관점에서선제적으로개인정보보호에투자한기업에대해서는과징금을필수적으로감경해주는제도를도입해기업의자발적인보안투자를유도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또‘원본개인정보활용특례’도입에도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공익적목적의AI학습시강화된안전장치를전제로원본을활용할수있는특례를추진중”이라며“이번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킬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마이데이터생태계활성화방안도구상한다.정보주체가자신의데이터를직접다운로드해사적위임계약을맺고경제적이득을챙길수있는‘한국형개인데이터저장소(PDS)’시범사업을올해도입할계획이다.IT업계한관계자는“과징금10%라는채찍이현실화된상황에서개인정보위가약속한과징금감경과AI특례법안등‘당근책’이얼마나실효성있게현장에적용될지가올해플랫폼업계의최대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구권개발사들,세제혜택으로시도반복하나국내게임사'다음이없다'는위기감가지고있어기울어진운동장바로잡아글로벌경쟁력확보재경부업계와온도차…"예외적제도,신중해야"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10일오후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세제지원을통한게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정책토론회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데일리안이주은기자해외주요국이세제혜택과정책자금을앞세워자국게임산업을적극지원하는가운데,국내게임업계에도제작비세액공제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글로벌경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정책지원격차까지벌어질경우한국게임산업의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황욱네오위즈CFO(최고재무책임자)는10일오후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제지원을통한게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정책토론회'에서"유럽과미국은엄청난세제혜택으로작은게임사도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게임을만드는환경이조성돼있다.중국은엄청나게싼인건비로좋은게임을뽑아내며모바일을넘어PC와콘솔영역으로세를넓히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상황에서글로벌게임사들과경쟁하려면정부지원을통해이들과경쟁할운동장을마련해줘야한다"고호소했다.현재국내콘텐츠조세지원제도는영화나드라마등영상콘텐츠와웹툰에한해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를지원하고있다.지난2017년영화와드라마가관광이나수출등경제적파급효과가크다고판단해관련제도를정비했고,웹툰은웹툰콘텐츠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지원하기위해올초부터제작비세액공제를지원하기시작했다.게임업계는게임콘텐츠에특화된세제지원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일반산업과달리아이디어를통해가치를창출하는업계특성상큰불확실성과고위험이따르고,흥행변동성이커투자유치에애로사항이많다는주장이다.국내와달리글로벌시장에서는게임제작과관련해촘촘한조세지원제도를마련해게임사들의창작생태계를지원하는곳이많다.미국뉴욕주와루이지애나주,위스콘신주는25%수준의제작비공제율을적용하고있으며,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게임포함제작에대한임금중심의세액공제와R&D(연구개발)세액공제를별도운영하고있다.영국도비디오게임에세액공제제도를마련하고있고,다양한IP(지식재산권)를보유한일본은게임매출중특허권에서발생한매출의30%를과세소득에서공제하고있다.황CFO는"퍼블리싱할게임을확보하러유럽게임사들을만나보면이들은실패하더라도지원제도가있으니반복해서좋은게임을만드려는시도를단행한다"며"국내소규모개발사들은다음이없다는위기감을가지고있다.게임이대박나기전까지시도를거듭하려면지원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송진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10일오후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세제지원을통한게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정책토론회'에서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이주은기자게임제작비세액공제시생산과부가가치,고용증가를통해국가경제에긍정적인파급효과가일어날것이라는분석도나왔다.송진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제작비세액공제가실시될경우5년간1조4554억원의부가가치,2조2550억원수준의생산유발,1만5513명의고용유발효과를불러일으킬것"이라며"세액공제적용시게임사들의재투자여력이높아져국가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확인된만큼조속한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송센터장은"게임기업조세지원제도신청및수혜현황을보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13.5%정도이고,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22.8%수준으로이뤄지고있다"며"연구개발비세액공제역시기획,개발,제작과정을모두R&D로적용하는것이원칙이나조세당국이나현장에서의적용은제한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했다.채종성법무법인율촌조세대응팀장은"R&D세액공제는기술적진전이나과학적발전을촉진하기위한비용에대한지원이고,제작비세액공제는실패확률이높은콘텐츠산업에서민간의제작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라며"이들성격이다른만큼원칙적으로중복적용되지않고,제도의지원목적이상이해R&D세액공제를받는다고제작비세액공제를받지않아야한다는시각은타당하지않다"고했다.하지만기획재정부는이미다양한형식의세액공제지원이제공중인상황에서게임콘텐츠에국한된제도를추가적으로마련하기엔시기상조라는입장을명확히했다.조문균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장은"게임은기술개발비중이높아다른콘텐츠분야보다높은수준의R&D세액공제를적용받고있다"며"세액공제는국가가특정산업비용일부를직접보전해주는예외적제도인만큼필요성과효과,재정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국회의원은"게임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국내에서도어느정도의세액공제를지원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며"여야를떠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제도마련에조속히나서겠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펄어비스의야심작'붉은사막'이출시전부터서구권게임팬들의폭발적관심을끌고있다.단순한기대감을넘어'올해의게임(GOTY)'후보로거론되며한국게임역사상유례없는글로벌화제작으로떠오르고있다.펄어비스붉은사막이위시리스트순위5위에진입했다./스팀화면캡처위시리스트300만돌파…2022년고티수상작'엘든링'넘었다10일업계에따르면붉은사막은글로벌게임플랫폼스팀에서위시리스트300만건을돌파했다.2월초200만건을넘긴지한달만에100만건이추가된것이다.이는출시일이가까워질수록관심이급증하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위시리스트300만건은게임업계에서메가히트를예고하는지표로평가받는다.최근흥행한글로벌대작들의위시리스트를보면'엘든링'이약280만건,'스타필드'가약310만건,'검은신화:오공'이약400만건을기록했다.붉은사막출시기대감에펄어비스주가는연일강세다.펄어비스주가는이날기준6만4400원대를기록했다.이는연초대비70%증가한것이다.전날에는52주신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올해최고기대작으로꼽히는GTA6와비교해도손색이없다는평가도나온다.전락스타게임즈애니메이터마이크요크는"붉은사막에는푹빠져들수있는요소가너무많다"며"올해의게임후보로손색이없다"고평가했다.그는이어"GTA6가실망스러운결과를낼경우붉은사막이올해의게임이될수있다"고말했다.펄어비스붉은사막게임화면./펄어비스"완벽히감명받았다"…해외스트리머극찬해외게임커뮤니티의반응은더욱뜨겁다.서구권최대커뮤니티인레딧에서는붉은사막출시임박게시글에427개의댓글이달리며기대감을표했다.게임을사전체험한유명스트리머들의찬사도이어지고있다.크레이즈게이밍은"다리위에서보는풍경이숨막힐정도로아름답다"며오픈월드비주얼을극찬했다.또다른스트리머루크스테판은6시간이상붉은게임을실행해본후"완벽히감명받았다"며트레일러에서보여준모든것을실제로구현해냈다고평가했다.전투는복잡하지만깊이가있고풀모션캡처로사소한움직임까지정교하게표현했다고부연했다.서구권인플루언서엔디미오비TV(ENDYMIOBTV)는'업계는이게임이존재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는제목의영상에서붉은사막의파격적비즈니스모델을조명했다.최근펄어비스는팟캐스트를통해붉은사막에프리미엄싱글플레이패키지외소액결제를넣지않겠다고선언했다.그는"붉은사막이성공할경우다른과금모델을가진회사들이비판받을것을우려한다"며"GTA6와도경쟁할만한올해의게임후보가될수있다"고높이평가했다.펄어비스는20일PC(스팀,Mac,에픽게임즈스토어)와콘솔(PS5,엑스박스시리즈X·S)플랫폼을통해붉은사막을전세계동시출시될예정인가운데증권가는붉은사막의첫해판매량을최대500만수준으로전망했다.천선우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024년4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청구인등관계자들이기자회견을열고있다.정효진기자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개정을위한공론화절차가시작부터난항을겪고있다.의제숙의단이배제하기로한후기감축형(볼록형)감축경로를공론화위원회가설문조사선택지에포함시키면서다.볼록형감축경로는온실가스감축부담이후반부에집중되는구조다.10일취재를종합하면,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의제숙의단은지난달26~28일3일간의워크숍을통해300명의시민대표단이논의할의제를‘감축목표’‘감축경로’‘이행수단’등세가지로정하기로합의했다.공론화절차는의제숙의단이토론의제를정하면,시민대표단의설문조사및논의를거치는방식으로진행된다.시민,전문가등31명으로구성된의제숙의단은시민대표단이논의할세가지의제를정하고,감축목표에대해서는설문조사문항까지합의했다.그리고‘온실가스를어느정도속도로줄일것인지’를정하는감축경로의제에서는토론과표결을거쳐‘볼록형’을제외하기로합의했다.볼록형은2031~2040년보다2041~2049년에더많은온실가스를감축하는경로로미래세대에감축부담을떠넘기는방식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누적배출량증가로기후변화영향이커질수있는상황에서,뒤로갈수록더많은온실가스를줄여야하기때문이다.하지만공론화위원회는지난5일의제숙의단의합의를뒤집고볼록형감축경로를설문선택지에추가하기로결정했다.외부에는공식화하지않았지만,내부적으로는경로추가방침을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청구인단및변호인단소속한활동가가지난해8월27일서울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헌법이보장한권리,정부와국회는응답하라”며기후헌법소원결정1주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공론화위의결정을두고의제숙의단일부구성원들은반발하고있다.의제숙의단참여자9명은공론화위에보낸항의서한에서“헌법재판소는감축경로와관련해‘미래에과중한부담을전가하지않을것’을기준으로분명히제시한바있다”며“볼록형경로는감축부담을미래로미루는방식으로,시민대표단에게위헌소지가있는선택지를제시하는것과다름없다”고주장했다.공론화절차의공정성과신뢰성에대한우려도제기했다.이들은“숙의과정과표결을통해도출된결과를공론화위원회가뒤집는다면공론화절차의민주적신뢰성과숙의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다”며“공론화위원회가의제숙의단의결정을존중해야한다”고했다.이창훈공론화위원장은“의제숙의단의고민과우려는이해한다”면서도“다만공론화위내부에서는최종결과의타당성을보장하기위한절차를만들기위한고민을많이했고,시민들이직관적으로이해하고판단하기쉬운방향으로문항을구성하기위해서는(선택지)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했다”고말했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업계공동‘케이블TV지속가능정책연구반’구성촉구“3개월내구체적정책방향및제도개선로드맵제시돼야”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10일서울종로구청진동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종합유선방송(SO)사업자의위기는개별사업자문제가아니라정책공백이초래한구조적위기"라고말했다./안상희기자“종합유선방송(SO)사업자의위기는개별사업자문제가아니라정책공백이초래한구조적위기입니다.이를해결할방안으로정부와업계공동의‘케이블TV지속가능정책연구반’구성을촉구합니다.”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10일서울종로구청진동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3개월시한으로정부차원의구체적정책방향과제도개선로드맵이제시돼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규제패러다임전환△유료방송지속성확보△홈쇼핑송출수수료(콘텐츠대가재원균형확보가능한수준의합리적대가산정기준)내용을담은대략적인정책안을요구한것이다.이날행사에는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및케이블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대표,정책,홍보실무자들이함께했다.이들은홈쇼핑및콘텐츠대가산정구조,방발기금제도,지역채널의무,지역사업자맞춤형규제등핵심제도전반에대한종합적재설계를요구했다.케이블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들이말하는정책공백은현재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경쟁해야하는상황에서유연한상품을자유롭게낼수없는규제와홈쇼핑업계는영업이익을기준으로,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는매출을기준으로내는방발기금을이야기하는것이다.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들은특히,콘텐츠대가산정의경우2021년부터논의가지속된사안으로더이상업계의합의에만기대기어려운상황이라정부차원의기준마련이시급한과제중하나라고강조했다.현행방발기금제도는방송사업매출액의1.5%를일괄징수하고있다.하지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따르면2024년기준케이블TVSO의영업이익률은0%대에불과해,일부사업자는영업이익이기금납부액에도미치지못하는구조적역전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했다.지상파방송사의경우공적역할수행등을이유로기금감경제도가운영되고있지만,같은차원에서공익적역할을수행하는케이블TVSO는적자사업자조차동일요율을전액부담하고있다는입장이다.여기에케이블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들은허가사업자로서지역채널운영,재난·선거방송등지상파에버금가는공공적책무를수행하고있지만법적으로지역방송지위도,재정지원체계도없이의무만부과되는구조가지속되고있다는입장이다.케이블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들은정부가정책연구반구성을통한제도개선에착수하지않을경우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지역채널의무운영조치전면재검토를단행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황회장은“케이블TV는여전히전국1200만가구이상이이용하는공공플랫폼”이라며“이산업이무너지면지역정보,재난대응,지역민주주의기반까지함께약화될수있다”며“플랫폼퇴출은곧콘텐츠대가지급주체의소멸,유료방송콘텐츠생태계붕괴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점을정부차원에서심각하게인식해줄것을촉구한다”고했다.이어“정부가정책적방향을제시하지않는다면업계는생존을위한자구책에나설수밖에없다”며“지금필요한것은방관이아니라책임있는정책결단”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활소음완벽차단...3시간착용에도편안함유지(지디넷코리아=전화평기자)“아,지금이어폰으로통화하고있는거였어?”지하철5호선,소음이상당한환경에서나눈통화중상대방에게서돌아온반응이다.통상적으로외부소음이심한환경에서이어폰을통한통화는음질저하나잡음섞임이발생하기마련이다.그러나갤럭시버즈4프로는이러한환경에서도통화상대방이별도의인지를하지못할만큼준수한음성전달력을보였다.번잡스러운카페나체육관등에서도통화상대방과편안하게대화가오갔다.기존이어폰으로통화시고질적인문제였던‘멀리서목소리가들리는느낌’이덜했다.시끄러운환경속에서작은목소리로통화하더라도의사소통에큰무리가없었다.갤럭시버즈4프로(사진=지디넷코리아)다만실제기기통화만큼목소리가또렷하게전달되지는않았으며,키보드소리와같이이용자와인접한날카로운소음은상대방에게일부전달됐다.통화를받은상대방은“이어폰이라고믿어지지않을만큼잘들리지만,실제통화와비교하면미세한차이는느껴진다”며“그래도이어폰중에서는통화품질이가장우수하다”고평했다.손대지않고고개로전화응대…수준급노이즈캔슬링전화를받는방식도달라졌다.이어버드나스마트폰을터치해야했던전작과달리,고개를움직이는것만으로통화가가능하다.버즈4프로에탑재된‘헤드제스처’기능덕분이다.착용한채고개를위아래로끄덕이면통화가연결되고좌우로흔들면거절한다.양손을사용할수없는짐을든상황등에서상당히유용할것으로보인다.해당기능은원UI8.6이상기기부터지원된다.갤럭시버즈4프로.(사진=삼성전자)가장발전한기능이통화품질이라면,성능면에서가장인상적인부분은‘노이즈캔슬링’이다.오전7시50분,극심한소음의공항철도출근길에서기기를착용하는것만으로주변소음에서상당부분벗어났다.음악을재생할경우사실상외부와단절된몰입환경을제공한다.다만사람의목소리나높은주파수의날카로운소음은일부유입되는데,이는커널형이어폰이가진기술적한계범위내에있다.또한사용자의목소리를감지하면자동으로소리제어모드를전환해주는기능덕분에이어폰을빼거나설정을바꾸는번거로움없이대화를이어갈수있었다.갤럭시버즈4프로.(사진=지디넷코리아)섬세한해상력돋보이는고음…저음은호불호갈릴수도음질역시대폭개선됐다.기자가사용중인보스(Bose)이어폰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더깨끗하고섬세한소리를냈다.다량의악기가사용된음원을청취할때도소리가뭉개지지않고악기하나하나가또렷하게분리돼들렸다.특히고음역대에서찢어지는현상없이깔끔한출력을보여준점이돋보였다.다만저음역대의경우보스특유의묵직한울림에비해서는다소가볍다는인상을받았다.갤럭시버즈4프로.(사진=삼성전자)3시간착용에도편안함유지…가격은전작대비4만원인상착용감은안정적이다.장시간착용시주기적으로다시고쳐끼워야하는일부제품과달리,갤럭시버즈4프로는3시간가량연속사용중에도별도의조정이필요없을만큼귀에밀착됐다.색상은화이트와블랙으로출시되며,온라인전용으로핑크골드색상이추가된다.가격은35만9천원으로,전작인갤럭시버즈3프로보다4만원올랐다.경쟁모델인애플에어팟프로3세대(36만9천원)와대등한가격대를형성하게됐다.갤럭시버즈4프로는일상생활중장시간이어버드를착용하며통화와음악감상을중시하는사용자에게매력적인선택지가될것으로보인다.전화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주최하고한국게임산업협회가주관한'세제지원을통한게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정책토론회'가열렸다.게임업계와정책전문가들이게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제작비세액공제도입이필요하다고한목소리를냈다.반면재정당국은현행연구개발(R&D)세액공제와의중복가능성,형평성문제등을거론하며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했다.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주최하고한국게임산업협회가주관한'세제지원을통한게임산업글로벌경쟁력제고정책토론회'이개최됐다.이날발제에나선송진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게임산업을콘텐츠수출의핵심축으로규정하며조세지원확대필요성을제기했다.송센터장은“2024년게임수출은약85억달러로콘텐츠전체수출의64%를차지하는대표수출산업”이라며“게임제작비세액공제가도입되면향후5년간약1조6000억원의추가제작투자가유발될것”이라고밝혔다.콘진원분석에따르면세액공제도입시5년간부가가치유발액1조5000억원,생산유발액2조3000억원,고용증가1만6000명수준의경제효과가기대된다.비용편익비(B/C)는1.26으로세수감소분보다사회적편익이더큰것으로분석됐다.이어진토론에서는게임산업을기존제조업과같은기준으로보기어렵다는지적이나왔다.채종성법무법인율촌조세대응팀장은“게임은가장체험적인문화콘텐츠”라며“단순한여가산업이아니라인간의상상력과기술발전에영감을주는분야”라고말했다.이어“제작비세액공제의본질은결국인건비와고용에대한지원”이라며“청년고용창출과글로벌경쟁력확보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현장게임업계는보다직접적으로절박함을호소했다.황욱네오위즈CFO는“이제게임사의경쟁상대는다른게임사만이아니라유튜브,OTT,웹툰,음악등모든엔터테인먼트”라며“다른문화콘텐츠는세제혜택이확대되고있는데게임만상대적으로소외돼기울어진운동장처럼느껴진다”고말했다.황CFO는글로벌경쟁환경도언급했다.그는“과거엔일본,미국,유럽게임사와경쟁했다면이제는중국게임사까지고품질PC·콘솔시장으로올라오고있다”며“유럽의중소게임사는세제혜택과지원제도를바탕으로'이번작품이크게성공하지않아도다음도전을이어갈수있다'는인식을갖고있지만국내중소개발사는'이번에안되면끝'이라는두려움이훨씬크다”고말했다.게임개발특유의고위험구조도주요쟁점으로부상했다.황CFO는“게임하나를개발하는데수백억원이들고개발기간도3~4년씩걸리는데,중간에프로젝트가무너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성공확률이높지않은시장에서더큰도전을가능하게하는안전판이조세지원”이라고강조했다.소규모개발사입장에서는생존문제라는주장도나왔다.원재호앵커노드대표는“게임개발은중단하면공장처럼남는자산이있는것도아니고몇년간투입한시간과비용이사실상'0'이되는산업”이라고토로했다.그는“작은회사나개인개발사는실패했을때다시일어설안전망이거의없다”며“세액공제든다른제도든최소한의완충장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반면정부는현행지원제도를먼저짚으며즉각적인제도도입에는선을그었다.조문균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장은“현재도게임산업은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등을통해지원받고있다”며“특히게임은기술개발비중이높아다른콘텐츠분야보다높은수준의R&D세액공제를적용받고있다”고설명했다.조과장은“영상이나웹툰은R&D인정범위가상대적으로좁아제작비세액공제를추가도입한측면이있다”며“게임은제작비와R&D비용구분이쉽지않고동일비용에대해중복공제가이뤄질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어“세액공제는국가가특정산업비용일부를직접보전해주는예외적제도인만큼필요성과효과,재정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검토할사안”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문체부는현행R&D세액공제만으로는업계현실을반영하기어렵다고반박했다.최재환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조사결과게임업계에서R&D세액공제혜택을실제로받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약2%수준에그쳤다”며“신기술개발외지속개발·업데이트성격의작업은인정받기어렵고,연구소의물리적분리등요건도중소게임사에는문턱이높다”고말했다.최과장은예산지원보다세액공제가더직접적이고효율적이라는점도강조했다.그는“정부예산사업은행정비용과각종조건이붙지만세액공제는별도사업비소모없이기업이실제제작에투입한비용을바로지원하는방식”이라며“게임사가시장에서통할작품을가장잘아는만큼,정부가방향을정해보조금을주는것보다기업의자율적판단에기반한세제지원이더효과적일수있다”고설명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처리33%↑·전력20%개선“온디바이스AI구현에최적화”[SK하이닉스]SK하이닉스가10나노급6세대(1c)공정기반LPDDR6를세계최초로개발했다.기존세대대비속도는33%,전력소모는20%이상개선했다.온디바이스인공지능(AI)용으로상반기양산준비후하반기부터공급할계획이다.SK하이닉스는1c공정을적용한16Gb(기가비트)LPDDR6D램을개발하는데성공했다고10일밝혔다.LPDDR(LowPowerDoubleDataRate)은스마트폰과태블릿등모바일용제품에들어가는D램규격으로,전력소모량을최소화하기위해저전압동작의특성을갖고있다.규격명에LP(LowPower)가붙으며,최신규격은LPDDR6로1-2-3-4-4X-5-5X-6순으로개발된다.SK하이닉스는지난1월CES전시에서해당제품을공개한이후최근세계최초로1cLPDDR6제품개발인증을완료했다.회사관계자는“상반기내양산준비를마치고,하반기부터제품을공급해AI구현에최적화된범용메모리제품라인업을구축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글로벌모바일고객사요구맞춰준비”1cLPDDR6는온디바이스AI이탑재된스마트폰이나태블릿같은모바일제품에주로활용된다.온디바이스AI는물리적으로떨어진서버의연산을거치지않고기기자체에서AI기능을구현하는기술이다.스마트기기가자체적으로정보를수집,연산하기때문에AI기능의반응속도가빨라지고사용자맞춤형AI서비스기능도강화되는장점이있다.온디바이스AI구현에최적화하기위해기존제품인LPDDR5X대비데이터처리속도와전력효율을개선했다.이제품의데이터처리속도는대역폭확장을통해단위시간당전송데이터량을늘려이전세대보다33%향상했다.동작속도는기본10.7Gbps(초당10.7기가비트)이상이며,이는기존제품최대치를웃돈다.전력은서브채널구조와DVFS기술을적용해이전세대제품대비20%이상절감했다.DVFS(DynamicVoltageandFrequencyScaling)는칩의동작상황에따라전압(Voltage)과주파수(Frequency)를조절해전력소모와성능을최적화하는전력관리기술이다.서브채널구조는필요한데이터경로만선택적으로동작하도록하고,모바일환경에따라주파수와전압을조절하는것이DVFS기술의특징이다.게임구동과같이고사양이요구되는환경에서는DVFS를높여최고대역폭동작을만들어내고평상시는주파수와전압을낮춰전력소비를줄이도록설계했다.1cLPDDR6이본격생산에들어가면소비자들이이전보다길어진배터리사용시간은물론,최적의멀티태스킹을경험하게될것으로SK하이닉스는기대하고있다.회사는시장수요에따라글로벌모바일고객사의요구에맞춰준비할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년전SKT-헬로비전합병실패안방시장글로벌OTT에헌납협회"포지티브규제철폐해야혁신가능"정부3개월내해결해야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초강수준비[이데일리윤정훈기자]“봄은왔으나봄같지않은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심정입니다.”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10일서울종로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렇게말하며,유선방송사업자(SO)와케이블업계가정책공백과비대칭규제속에서한계상황에내몰렸다고호소했다.이날간담회에는황회장을비롯해송구영LG헬로비전대표,김덕일딜라이브대표,원흥재KTHCN대표등업계관계자들이참석해정부의정책지원과규제혁파필요성을한목소리로제기했다.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회장은10일오전서울종로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10년뒤쳐진유료방송정책...유튜브·넷플릭스에안방내줬다업계는지금의위기를키운배경으로10년전정책판단을꼽는다.2016년공정거래위원회는당시SK텔레콤의CJ헬로비전인수에부정적입장을보였고,주무부처였던미래창조과학부도국내사업생태계를고려한합병보다공정위와같은방향에서면서사실상인수가무산됐다.업계는이결정이국내미디어산업이규모의경제를확보하고자생력을키울기회를놓치게한계기였다고보고있다.그사이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공세는거세졌다.국내사업자간결합조차허용되지않는동안넷플릭스와유튜브등글로벌플랫폼은사실상규제사각지대에서빠르게세를키웠고,10년만에안방미디어주도권은글로벌OTT로넘어갔다.업계는국내사업자는허가사업자라는틀안에서각종규제를감내했지만,해외플랫폼과는같은운동장에서경쟁하지못했다고지적한다.최근10년간정부가여야를막론하고낡은방송광고규제등기본적인제도개선조차제대로추진하지못한점도문제로지목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역시최근수년간위원구성조차원활하지못해정책공백을드러냈고,그사이케이블TV사업자들은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라는이중고에빠졌다.딜라이브등일부사업자는유동성위기가능성까지거론되는상황이다.송구영대표는“케이블TV산업이지역성담보라는공적책무를위해탄생했음을고려할때,정부정책의부재는아쉽다”면서“지역채널의공공적가치를유지할수있도록돕는실질적인혜택이나정책적고려가절실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신호철케이블TV방송협회정책실장은가장시급한과제로‘포지티브규제’철폐를꼽았다.신실장은“글로벌OTT와의경쟁시대에국내사업자들은여전히허가사업자라는틀에묶여규제만받고지능(진흥)정책은거의없었다”고꼬집었다.신실장은“법에서정해진것외에는아무것도할수없는현재의체계로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사업이불가능하다”며“요금,상품구성,편성,영업등모든것을법대로만해야하는구조를탈피해,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요소외에는자유롭게풀어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책연구반구성요구…“3개월내가시적방안제시해야”케이블업계는이같은정책공백이초래한구조적위기를해결하기위해‘케이블TV지속가능정책연구반’의즉각적인구성을공식촉구했다.업계는통합미디어법제논의가진행되는현시점이유료방송구조재설계의마지막기회라고보고있다.작년10월출범한방미통위는방송·OTT등신구미디어를포괄하는통합법제제정에나서겠다고밝혔다.하지만출범5개월이지났음에도아직위원구성이안된만큼상반기내실질적규제완화등케이블업계의요구를들어줄수있을지는미지수다.업계는정책연구반을통해△규제패러다임전환△홈쇼핑송출수수료및콘텐츠대가산정의합리적기준마련△케이블TV출구전략등을포괄하는정책안을3개월내에도출할것을요구했다.특히콘텐츠대가의경우업계자율합의가한계에도달한만큼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이시급하다는입장이다.정부의실효성있는대책이마련되지않을경우업계는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등초강수를두겠다는입장이다.현재케이블TVSO의영업이익률은0%대에불과해영업이익보다기금납부액이더많은‘구조적역전’현상이발생하고있다.지상파와달리감경제도조차없는상황에서적자사업자에게동일요율을부과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이다.케이블업계관계자는“정부가프로그램공급자(PP)와케이블TV사업자간의대가산정을시장에맡긴다고하는데,기본적인중재가안되면지역채널의무운영도재검토할수밖에없다”며“재난·선거방송등지상파수준의공적책무를수행함에도불구하고법적지위나지원체계가전무하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