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도급관행개선·인재생태계조성·AI행정서비스기반확충요구(지디넷코리아=남혁우한정호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됐다.국내소프트웨어(SW)업계는이번선거를계기로수십년간지속된공공SW발주관행을근본적으로바꾸고,산업전반의구조를혁신할수있는절호의기회라고보고있다.이와함께디지털경쟁력강화를위한SW중심정책실현을강력히건의하고나섰다.3일IT서비스산업협회,SW상용협회등주요SW관련단체들은공동성명을통해공공SW혁신,인재생태계조성,데이터기반행정확대,정책거버넌스개편등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이재명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업계가지금을골든타임으로보는배경에는,전세계적으로인공지능(AI)기술이급속도로산업과생활전반에확산되면서SW의가치가국민에게까지체감되는전환점이도래했기때문이다.AI기반민원챗봇,스마트교육,음성안내서비스등다양한분야에서SW의역할이일상에깊숙이들어오며사회인프라기술로인식되고있다는설명이다.이같은흐름은대통령공약에서도확인된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디지털주권확보와공공SW구조혁신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SW인식대전환…전문성기반공공SW개편시급업계는이러한변화흐름을뒷받침하려면먼저공공발주기관의SW에대한전문성과기술이해도제고가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여전히수요기관다수가SW를단순구축물로인식하며,기술변화에대한고려없이인력중심,예산소진형발주를반복하고있다는것이다.이로인해비현실적인요구사항,불합리한납기,빈번한사업범위변경등문제가반복되고,결국공공서비스장애로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사업을수주한기업역시낮은수익성에시달리며최신기술을연구하거나시스템에반영하기어려운구조에놓여있다는설명이다.업계는이를해결하기위해공공SW사업전과정을감시하고조정할수있는기술전문전담조직또는외부자문기구를도입해야한다고제언했다.공공SW생태계의왜곡도주요문제로지적됐다.업계는현구조가대기업중심으로기울어져있으며,중소·중견기업은하청위주의역할에머무는경우가많아국내전체SW산업의역량분산과경쟁력저하를초래하고있다고진단했다.이에따라대기업과중견·중소기업이기술과책임을분담하고공동성과를창출할수있는'상생형생태계'조성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나아가공공SW사업이국내수요대응에그치는것이아니라,해외수출과글로벌프로젝트진출로이어질수있도록국제표준기반설계,수출형사례지원,글로벌인증제도도입등도병행돼야한다고제안했다.수도권중심정책탈피…지역생태계활성화방안마련업계는지방중소기업이인력부족과수도권중심교육구조로인해경쟁력이악화되고있다며SW생태계구축에대한요청도있었다.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AI·SW전공박사과정정원확대▲산업맞춤형실무개발자양성트랙신설▲권역별AI아카데미10개소설립등을제시했다.SW기반의산업구조혁신도시급한과제로꼽혔다.업계는제조·물류·의료등주요산업군의디지털전환이더디다고지적했다.이에전국100곳에산업별SW실증거점을조성하고연간5천명이상이참여하는산업전환형실무교육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고밝혔다.또한▲SW융합일자리100만개창출▲전생애주기디지털전환교육체계수립▲중소기업대상온·오프라인직무전환훈련확대등도함께제안했다.국민이체감하는AI·디지털혁신본격화더불어정부에서추진하는정책이국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공공서비스혁신으로이어져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AI기반행정서비스를본격도입하려면이를뒷받침할SW인프라와이용환경을정비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는설명이다.이를위해▲음성인식·자연어기반민원안내▲챗봇행정상담▲지능형정보제공플랫폼등AI기능이내장된공공서비스확대와함께▲취약계층을위한UI확대,음성읽기,원격지원기능▲디지털이용교육연계서비스도마련돼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은"이제는실질적이고깊이있는정책이필요한시점"이라며"IT와SW에대한탄탄한이해를바탕으로,국가와산업전반을함께성장시킬수있는양질의정책이마련되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기본이단단해야응용도가능한만큼AI나클라우드와함께기초소프트웨어역량과실행가능한로드맵을갖춰야한다"며"정부와정치권이이제는현장과산업을포괄하는실효성있는디지털전략을수립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PKF레이저유도식각기술로가공한유리(사진=LPKF)독일LPKF가반도체유리기판기술에대한특허권행사를시작했다.유리기판시장이성장가능성을엿보이면서진출하는기업들이크게늘고있는데,LPKF가특허권을앞세워진입장벽을높일지주목된다.3일업계에따르면,LPKF는국내레이저가공장비업체A사에특허및상표침해에대한경고장을보낸것으로확인됐다.해당업체는LPKF가특허로확보한레이저유도식각기술'LIDE(LaserInducedDeepEtching)'명칭을그대로쓰면서대학및연구기관에장비2대를납품한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는“LIDE기술권리를침해한장비의매출에대해손해배상청구가능성을명시했다”며“LPKF가국내장비사에경고장을송부한첫사례”라고밝혔다.LPKF는레이저와식각을토대로반도체유리기판에구멍을뚫거나(TGV)절단하는기술을보유하고있는회사다.현재다수의유리기판제조사가LPKF장비를활용할정도로반도체유리기판가공분야에서대세로떠올랐다.실제로LPKF가국내외반도체유리기판제조사에공급한장비는30대가넘는다.국내다른장비사들이개별로1~2대공급한것과비교하면차이가상당하다.업계에서는LPKF가반도체유리기판관련특허를300여개보유할정도로기술경쟁력도갖추고있다는평가다.LPKF의특허(LIDE)는권리가무효라는이의신청이유럽에서있었지만,유럽특허청이유효성을인정해법적권리를확보하기도했다.LPKF는특허침해에대해단호히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LPKF코리아관계자는“2000년대초반중국과한국기업에서LPKF기술을모방해시장매출이급격히떨어진적이있다”며“그때를교훈삼아이번에는강경하게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LPKF는국내외를가리지않고경쟁기술의자사특허침해여부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LPKF의특허권행사가본격확산될것으로예상되는대목이다.반도체유리기판가공,특히레이저장비업계가LPKF와분쟁을벌일가능성이제기된다.LPKF가레이저에특화된기업이기때문이다.국내관련장비업계는LPKF특허분석이한창인것으로알려졌다.LPKF특허를면밀히살펴,분쟁가능성을해소하기위해서다.다만일부업체들은인력과특허전문성부족으로대응이쉽지않다는목소리도나온다.권동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망사용료,유튜브'0원'·넷플소송후합의…'제도화'필요"우리가생산해서수출까지"…토종OTT플랫폼육성넷플릭스폭싹속았수다포스터(서울=뉴스1)손엄지기자=이재명정부출범으로그동안망사용료를내지않은넷플릭스와유튜브등해외플랫폼의'무임승차'에본격적으로제동이걸릴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여러차례공정한망이용계약을제도화하겠다고공언한때문이다.해외플랫폼이망사용료를지불하게되면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아온국내토종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들의경쟁력도높아질전망이다.특히이재명정부는문화콘텐츠(플랫폼)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원하고관련예산도대폭확대할계획이어서기대감이한층커지고있다.망사용료손볼까?…"동일서비스동일규제"4일정보기술(IT)·콘텐츠업계에따르면국내콘텐츠업계는불합리한'망사용료'제도개선이시급하다는입장이다.망사용료는콘텐츠제공사업자(CP)가통신사에게망사용의대가로지불하는비용으로트래픽양에따라부과된다.카카오와네이버는전체트래픽의1~4%수준만차지하면서도매년수백억원의망사용료를통신사에지급하고있다.티빙,웨이브등국내OTT도마찬가지다.반면국내트래픽의31%이상을차지하는유튜브는단한푼의망사용료도내지않고있다.넷플릭스는지난2023년SK브로드밴드와3년에걸친소송끝에망사용료에상응하는비용을지급하는조건으로합의했다.계약내용은비공개로실질적금액은알수없다.두회사가합의로소송을마무리하면서법적기준도명확히정립되지않았다.변상규호서대교수는"망사용료갈등을사업자간법정다툼을통해서건건이해결하고있는매우비효율적인상황"이라며"정부는기업간갈등이법정소송이나시장지배력에의해서결정되지않도록법제도를반드시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티빙과웨이브로고.(각사제공)한국이만들고한국이수출하는K생태계만든다이재명정부는망사용료제도개선과함께토종OTT플랫폼육성과글로벌진출을위한전방위지원에도나설예정이다.한국이만든콘텐츠가한국OTT를통해배급되고해외에수출하는생태계를만들겠다는의지다.이대통령은후보자시절넷플릭스오리지널콘텐츠'폭싹속았수다'를언급하며"우리가생산해서수출했으면얼마나돈을벌었겠냐"며"OTT같은플랫폼도나라가나서고지원해서우리것을만들어야한다"고언급했다.현재티빙,웨이브등국내OTT플랫폼은넷플릭스에밀려고전중이다.지난해넷플릭스코리아의국내영업이익은174억원을달성했지만티빙과웨이브는각각710억원,277억원의영업손실을냈다.한IT업계관계자는"국내OTT가경쟁력을갖춰야진정한K콘텐츠생태계를만들수있다"며"콘텐츠제작수익도국내에귀속되고세금과일자리창출등실질적인경제효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가입자감소'SO발대가산정개편에PP반발/사진=게티이미지뱅크케이블TV로방영하는방송프로그램의가격은얼마가적당할까.업황악화를견디다못한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지급하던콘텐츠대가의산정기준을바꾸겠다고선언하면서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4일유료방송업계에따르면국내5대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딜라이브·KTHCN·CMB와개별SO들은이달부터돌아오는채널계약협상에지난4월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케이블협)SO협의회가내놓은새기준을제시할예정이다.케이블TV채널계약의주체는각각의SO와PP지만,유료방송시장에선방송통신위원회가이드라인을근거로케이블협·한국IPTV방송협회가대가산정기준을마련할수있다.새기준은우선기본채널수신료와홈쇼핑송출수수료증감률을반영해'콘텐츠대가총액'을산정하도록규정한다.여기서SO의지급률이IPTV·위성을비롯한전체플랫폼의평균보다5%포인트이상높을경우평균수준으로끌어내리는내용이핵심이다.2023년지급률은MSO39.2%,개별SO30.5%으로전체플랫폼평균27.5%를상회했고,지난해지급률은이달중순으로점쳐지는방통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발표와함께산출될예정이다.새기준은또1·2·3년차에전년도콘텐츠대가의80·60·40%를각각보장하고4년차에산정방식을전면적용한다는내용도포함한다.일종의연착륙장치다.각채널들은△종합(지상파·종합편성채널)△중소콘텐츠사△보도전문채널△일반콘텐츠사로나누고,방통위방송평가혹은케이블협PP채널평가결과기반으로상대평가를실시해콘텐츠대가를배분하기로했다.케이블협SO협의회는새기준을전면적용하겠다는입장을지난달28일밝혔다.PP업계는거세게반발했다.케이블협PP협의회는지난달29일"PP에일방적희생을강요하는방식"이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중재를요청했다.협의회는또"PP역시방송광고침체와콘텐츠제작·구매비용증가라는이중압박을받는다"고주장했다.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이하채널진흥협)·한국PP협회는같은날"SO들이방송요금인상,매출다변화등근본적인노력없이콘텐츠비용절감만을목적으로대가산정기준을제기해부담을전가한다"면서"특히새기준에따르면MSO5사는모두3년간약1200억원규모의콘텐츠사용료를감액할수도있다"는입장을냈다.━시장축소에갈등↑…채널재계약추이관심━지난1월22일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SO협의회가개최한'케이블TV콘텐츠대가산정기준안설명회'./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새기준의정당성에대해선양진영의주장이엇갈린다.충분한협의가없었다는PP측주장에대해SO측은끝내합의하지못했을뿐협의는여러차례진행했다고반박했다.반대로SO측은새기준을설계할때중소PP가지상파에밀리지않도록채널군을분리했다고밝혔지만,PP측은이미여러SO가지상파와재송신료다년계약을체결한상태여서새기준적용을거부하기어려운중소PP가손해를볼것이라고맞받았다.이같은다툼에대해유료방송업계에선케이블TV산업이근본적한계에다다른결과라는지적이나온다.과기정통부에따르면지난해하반기SO가입자수는1227만3100명으로2개반기연속1%대감소를기록했고,MSO5사는지난해나란히방송사업매출감소·영업손실을겪었다.PP가콘텐츠판매선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다각화하는'멀티호밍'현상은사안의복잡성을더한다.SO측관계자는"SO의독점적위치가사실상사라졌고,유료방송시장에서콘텐츠가갖는가치도예전보다낮아진상황"이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콘텐츠대가는계속오르고있다"고주장했다.PP측관계자는"멀티호밍은SO등유료방송사업자들이콘텐츠값을동결·감액하면서가속화한것"이라고했다.채널계약의세부조건은SO·PP마다다르게정할수있다.그러나1년짜리계약을매년6월말쯤갱신하는케이블TV업계관행을고려하면새기준의성패는올여름안에판가름날전망이다.과기정통부와방통위는지난해방송콘텐츠대가산정에대한민관협의체를가동했지만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도화속도…시장활성화·산업육성기대감"거래수수료인하등업계와적극소통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지난달20일의정부시에서유세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다른대통령후보에비해가장다양하고구체적인가상자산정책을내놓았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시장활성화와산업육성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가상자산시장이금융등관련산업으로확장되고투자자도늘어지금보다더커질것이라는전망에무게가실린다.이제까지국내시장은개인투자자위주의현물코인만거래가가능했지만향후현물상장지수펀드(ETF)와토큰증권(STO)도입,법인참여확대등으로거래주체와상품이다양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이번대선에서민주당은비트코인(BTC)현물ETF도입을최우선공약으로내걸었다.또실물자산의증권화와조각투자를가능케하는토큰증권의법제화,원화스테이블코인추진,국민연금등기관투자자의가상자산투자허용등을약속했다.이러한정책들이수년내현실화될경우국내가상자산시장은다양한산업과연계한투자수요증가로양적,질적성장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이용자보호와시장투명성도강화한다.민주당은통합감시스템을구축해불공정거래와자금세탁등을실시간감시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이추진중이디지털자산기본법은거래소의상장권한에대한감시강화등을담고있다.다만새정부들어서도여전히풀어야할과제도많다.거래소수수료인하등현안은이용자와업계의입장이다르고,업계내에서도이해관계가얽혀있어충분한소통과논의를거쳐야한다는지적이다.거래소수수료인하는이용자에게는유리하지만,수수료수익에만의존하는가상자산거래소에는치명적인정책이될수있다.특히다른사업이없는중하위권거래소는생존과직결된문제가될수있다.아울러'1거래소1은행제'의유지나폐지도업계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새정부가면밀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독과점심화와자금세탁등업계와당국의우려로일단은민주당이현상태를유지하기로했지만이용자선택권확대,공정한경쟁체제구축등고려해야할요소도있기때문이다.가상자산거래소관계자는"이대통령이대선에서약속한대로ETF도입,스테이블코인법제화,코인공개(ICO)등이이뤄진다면국내가상자산산업이한번더도약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규제일변도정책에서전환해서이제는업계와적극적인소통을통해국내가상자산산업의경쟁력을키워야할때"라고강조했다.코인마켓거래소관계자는"일반적인시장활성화대책외업계주요사안인1거래소1은행제폐지등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하다"며"자금세탁방지체계만갖춰진다면더많은플레이어들이시장에참여해자유롭게경쟁할수있도록해야이용자후생도확대되고시장도성장할것"이라고말했다.최용순([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통합·일자리창출·물가안정주문…민주적인의사결정필요"세종정부청사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김준호강수환기자=대전·세종·충남지역각계인사들은4일이재명대통령에게국민통합과민주적인의사결정,물가안정을실현해줄것을주문했다.청년은양질의일자리를,공무원은세종시국회이전을,대덕특구과학자들은연구자는과학기술정책의주체로서존중받는환경을만들어달라고요청했다.▲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민주주의에대한시민들열망이높은시기인만큼국민들의의사가반영되는국정운영이필요하다.사회소수자들까지포용할수있는사회를만들어주길바란다.▲정태희대전상공회의소회장=선거과정에서드러난사회적갈등을극복해국민통합을이뤄주길바란다.국가와기업의경쟁력을높여모든국민이잘살수있도록,올바른방향으로최선을다하는사람들이존중받는사회가될수있도록대한민국을이끌어주길기대한다.노동시장과기업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들은충분한사회적숙의와타협을거쳐반영되길바란다.▲이광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정책위원장=연구예산확대및연구자처우개선등의과학기술분야정책도좋지만,연구자들이연구개발사업에있어서주체가되도록해줬으면좋겠다.당선인의공약에도나온것처럼현장연구자들이과학기술정책과연구개발사업의주체로서존중받는분위기가만들어지길진심으로바란다.대덕특구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환경정책관련민관거버넌스가제대로작동되다가지금은민주적의사결정구조가완전히무너져있는상황이다.민관거버넌스를복원해환경정책을결정하는데시민들의의사가잘반영될수있었으면좋겠다.재생에너지확대로에너지의정의로운전환이이뤄지고,물관리정책정상화가조속히이뤄지길바란다.▲오주영아시아세팍타크로연맹부회장=새정부는체육지도자의생계를위한국가·지방자치단체주도의정규직고용체계를마련해야한다.학교운동부존속을보장하고최저학력제를재검토하며학교와체육교사에대한인센티브를부활시켜야한다.지방실업팀과대학팀창단에세제혜택을주고,지역체육균형발전을지원하는정책을강화하기를바란다.▲윤준호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회장=중소기업인들이진정으로존중받고,젊은인재들이망설임없이중소기업에취업하기를희망하며,역동적인중소기업생태계가잘갖춰진나라를만들어줬으면한다.자금·기술·인력·교육·마케팅은기업성패를좌우하는핵심요인으로,중소기업인들이더쉽고효율적으로배우고얻을수있는혁신적인시스템구축체계를만들어달라.▲최성아법률사무소내일변호사=계엄과탄핵등으로갈라진국민과이로인한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으는대통령이되길바란다.특히청년들이미래에대한희망을가지고힘차게도전할수있는사회적토대를마련해주기를바란다.▲충남대학생김지수씨=과도한경쟁체제를완화해노력한만큼취업도되고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는공정한사회를만들어주길기대한다.수도권이아니어도청년들이자립하고살아갈수있도록지방에양질의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길바란다.농사하는농부[연합뉴스자료사진]▲정부세종청사근무공무원=세종시가진정한행정수도의기능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입법부도함께있어야한다.세종시로국회가이전하면국회대응업무의비효율이크게줄어들것이라기대한다.정책설계의속도전은실무자에게과도한부담이되는만큼당선인에게급한결정보다는정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실무진과충분히소통하는리더십을바란다.▲충남천안농부한효동씨=쌀값뿐만아니라농산물가격이급변하지않게안정화해주길바란다.농산물물가는오르는데,농사짓는농부들의수입은오히려감소하는현농산물유통구조를제대로잡아줬으면좋겠다.▲자녀셋의워킹맘조현숙씨=서민들이살기엔갈수록사회가어려워진다.임금올려주는것도좋지만,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건생활물가다.주부들이장을볼때부담없이살수있게물가를잡아주면좋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공공전영역에AI과감히도입·활용…범정부차원의스타트업육성책필요'월드IT쇼'글로벌ICT수출상담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정보통신기술(ICT)업계인사들은첨단기술을둘러싼글로벌패권경쟁이심화하는상황에서개별부처중심의정책을넘어선범정부차원의지원체계와규제완화,투자규모확대등을이재명대통령에주문했다.업계는특히일관성있고집중된지원을위한컨트롤타워의필요성과기술혁신을이끌전문인력육성의중요성을한목소리로강조했다.▲김영섭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대한민국에가장시급한과제인구조적저성장위기극복을위해서는산업·공공·국민전영역에인공지능(AI)을과감히도입·활용·확산하는'한국형AX전략'이절실하다.AI강국이되기위해서는세계최고수준의AI기술을산업현장에도입시키고내재화해본업의본질적경쟁력을키우면서,민간과공공분야에AI를융합한혁신모델을만들고전산업으로확산시키는단계적접근방식이중요하다.정부가AI시범도시운영,유연한규제환경조성및해외전문가영입등AI혁신을위한국가차원의인프라마련과AX확산에적극지원해주기를부탁한다.통신업계도안정적통신인프라제공과함께AI강국실현을위한정부정책에적극협력하겠다.▲조준희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가장중요한사안은현재유관부처에산재한AI디지털산업관련기능을아우를수있는단일한AI디지털정책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점이다.이를통해공공과산업전반의AX,교육,문화,의료등분야에서국민친화형AI보급이라는국가적과제를수행해나가야한다.컨트롤타워는예산편성과부처간이견조율등에서실질적권한을가질수있도록실효적인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며,그일환으로대통령실AI수석신설,국가인공지능위원회확대및기능강화를고려하길바란다.또한글로벌AI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막대한비용이필요한만큼민관이함께투자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하다.지난정부에서확정된추경예산외에도AI디지털분야전체가치사슬활성화를고려한2차추경편성을건의하며이것이민간투자로연결될수있는마중물로작용할수있게협회를비롯한업계도최선을다하겠다.벡스코서열린2024부산ICT일자리박람회[연합뉴스자료사진]▲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대한민국의사활이걸린디지털전환·AI시대를본격적으로담당하게될새정부는막중한책임을지고시작하게되었다.새로운'국가비전'으로일자리를만들고'글로벌경쟁력'을높이는역사적인일을수행해주길기대한다.발상의전환을통해,근거가취약하고광범위한규제로혁신의싹을틔우기어려운산업환경에서규제개혁을이루고새로운규제에는신중하길바란다.대한민국은글로벌빅테크기업이장악한세계속에서자국내플랫폼기업이선전하는유일한나라다.새정부에서는우리나라가세계AI플랫폼3대강국으로나아가기위해글로벌시각에서국가비전을수립하고산업계와소통하며정부역량을집중하길바란다.▲조영기한국게임산업협회장=대한민국게임산업은세계4대게임강국으로입지를다져왔으나,2023년이후국내시장성장둔화및해외게임사국내진출가속화로위기상황을맞이하게됐다.글로벌시장진출은선택이아닌필수가된만큼,경쟁력있는콘텐츠개발뿐아니라정부차원에서해외매출에대한세제지원등인센티브를통해게임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높여갈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코로나팬데믹이후많은게임스타트업이자금조달의어려움으로위기상황에처했으며,젊은인재들의새로운도전도쉽지않은상황이다.매칭펀드및창업기금을조성해젊은인재가도전하고성공의결실을나눌수있는선순환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창의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탄력근로제기간과재량근로제대상범위를확대하는등콘텐츠산업특성에맞춰근무환경제도를유연하게적용할필요도있다.또게임이정신장애를유발한다는주장은아직어느분야에서도제대로증명된바가없는데,이같은상황에서질병코드가도입되면단순히게임을좋아하는이용자는게임이용장애질환자로낙인찍히고게임산업종사자는유해물질을만든다는자괴감에빠지게돼게임산업전체에엄청난손실과악영향을끼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과학적·의학적으로충분한검증을거쳐신중하게도입여부를검토해야한다.규제보다는진흥을통한국가차원의지원이절실하다.국내스타트업들"VR콘텐츠주도권잡아라"(CG)[연합뉴스TV제공]▲한상우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ICT산업을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개별부처중심의정책을넘어선범정부차원의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등주요부처가유기적으로협업해기술스타트업을위한인재·투자등정책을설계해야한다.특히단순보조금을넘어실증연계,세제인센티브같은실효성있는정책이수립되길바란다.또스타트업이ICT산업의혁신을이끌수있도록자유롭고공정한경쟁환경이조성되길바란다.낡은규제에가로막히지않고,기술을실험하며시장에진입할수있는기반이야말로디지털경제의출발점이다.규제완화,AI공공사업개방확대,사업관련인증간소화등실질적인개선이이뤄져야할것이다.신사업분야기술기반스타트업은향후대한민국의경제성장을견인할자산이다.차기정부가경제활력과글로벌경쟁력을회복하고자한다면,ICT스타트업육성을국가전략의중심에두어야한다.차기정부에서는ICT등신사업스타트업육성을위한실질적인지원방안이국가의제의중심이되길바란다.▲고명수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알뜰폰은2011년도입이후가계통신비절감과시장경쟁활성화에꾸준히기여했지만,이동통신3사의5G저가요금제와온라인전용요금제출시,도매대가동결,번호이동전환지원금확대등영향으로중소사업자경영환경이급속히악화하고있다.주요원인중하나는정부가도매제공대가조정에개입하지않는'도매제공대가의사후규제'전환으로,이는협상력이열세인중소사업자에게불리하게작용하고있으며실질적인요금인하효과도제한적이다.이에따라사전규제의조속한재도입이반드시필요하다.알뜰폰사업자의가입자당매출을고려해전파사용료도이동통신사의약30%수준으로조정돼야할것으로사료된다.이는소비자권익보호와통신시장지속가능성을위한정책적선택이고,알뜰폰생태계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다.▲이봉의플랫폼법정책학회장=플랫폼정책을전담할컨트롤타워가없기때문에지금까지제대로된플랫폼정책자체가부재했다.새정부가플랫폼정책을주관할수있는정부차원의거버넌스를만들어야플랫폼정책의방향을잡거나세부전략을짜는것이가능해진다.새정부가이런작업을하기위해서는플랫폼정책의중요성을인식해야한다.AI산업의발전은플랫폼을떼어놓고생각할수없다.플랫폼이부실한상태에서AI를제대로키우는것은가능하지않다.미국이나중국은완전하게독자적인AI생태계를처음부터끝까지확보했다.만들수있는시스템을거의구축한상태이고그과정에서국가역할이중요하다.국가간경쟁이라고할수있는상황에서플랫폼분야도커다란AI생태계의일부라는것을염두에두고국가가전략적으로우위를점하기위한정책을만들어가야한다.(조현영김현수김주환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법원'외부결제'허용명령…韓국회도'보복금지법'발의넷마블등게임사자체결제확대탄력…중소기업숨통트일까구글스타트업캠퍼스.2022.3.15/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민재기자=미국사법부가구글·애플등애플리케이션(앱)플랫폼사업자들의'수수료갑질'관행에잇달아철퇴를가했다.국내에서도플랫폼사업자의독점적행위를규제하려는입법움직임이가시화하고있다.이같은움직임은불공정거래중하나인과도한인앱결제수수료를바로잡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美"앱스토어내외부결제허용하라"韓"보복행위금지"4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미국캘리포니아주북부연방지방법원은4월30일(현지시간)애플에앱외부결제수수료를부과하지말라고명령했다.이법원은지난해10월에도구글에앱마켓을개방하라고판결했다.애플과구글은2020년에픽게임즈가개발한'포트나이트'를앱스토어와구글플레이에서퇴출했다.게임아이템을앱마켓밖에서구매할수있는자체결제시스템을도입했다는이유에서였다.미법원은애플에외부결제링크설치를허용하라고명령했다.하지만애플은'외부링크를클릭하면개인정보유출위험이있다'고공지했다.기존수수료(30%)에달하는27%의수수료를부과하기도했다.표면적으로는판결을수용하면서도실질적으로는외부결제를방해한셈이다.최근법원의판단은이러한애플의독점행위에경종을울린것으로풀이된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2025.3.11/뉴스1ⓒNews1안은나기자한국에서는플랫폼사업자의독점적행위를규제하려는입법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달27일'앱마켓사업자영업보복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법안은인앱결제강제행위를신고한콘텐츠사업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금지한다.법위반행위가없었다는점은앱마켓사업자가증명해야한다.법을어기면최대3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한다.미국연방법원은구글의인앱결제수수료강제부과가반독점법위반이라고판시했으며,실제사용되는비용은결제금액의4~6%에불과한다고꼬집었다.그럼에도국내앱마켓들은여전히30%에달하는수수료를부과해불합리하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앱마켓독점규제,게임업계판도바꿀까애플과구글의인앱결제강제는국내에서도오랫동안논란이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2023년양대앱마켓사업자가인앱결제를강제했다며구글에475억원,애플에205억원의과징금을각각부과했다.다만방통위'2인체제'로안건의결은되지못했다.최민희의원이발의한법안이통과된다면독점행위를제재할법적근거가마련된다.한미양국의규제강화움직임으로국내게임사의수수료부담이낮아질가능성이커졌다.넷마블은'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세븐나이츠리버스'등에자체결제서비스를도입했다.자체PC시스템의결제수수료는7.5%로통상앱마켓수수료의4분의1수준이다.넷마블은지난1년간매출의약65%를북미와한국에서얻었다.최근미법원선고와한국의입법움직임으로인앱결제강제행위가줄어든다면넷마블의자체결제서비스는더욱탄력을받을가능성이높아졌다.자체결제시스템개발여력이없는중소게임사들입장에서도희소식이다.지난달최민희의원기자회견에는중소게임사대표들이참석해앱마켓의독점적지위로인한어려움을토로하기도했다.한업계관계자는"이번한미양국의규제강화움직임이불공정관행을바로잡고중소게임사의성장을도울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인앱결제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안에서게임아이템,유료콘텐츠,구독서비스등디지털상품을구매하는방식.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문화의마당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이확정되면서반도체업계에서는기대보다우려가크다.이대통령이반도체산업지원을공약으로제시하기는했지만그동안산업계가지속적으로요구해온'반도체보조금'이나'주52시간제적용예외조항'등은포함하지않아서다.이대통령은지난달28일정책공약집을통해"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전략산업혁신생태계조성으로튼튼한경제안보기반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2나노이하공정기반시스템반도체생태계조성,첨단패키징등지원확대△판교K팹리스밸리조성등팹리스기업육성△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과수요대기업간협력강화△HBM(고대역폭메모리)등최첨단메모리로AI(인공지능)주도의반도체초격차시대에대응등의공약을내걸었다.하지만이대통령이반도체보조금이나주52시간제적용예외조항등을공약집에서제외하면서반도체업계에서는걱정하는목소리가크다.먼저산업계는공약집에서반도체보조금지원정책이빠지면서우려하는분위기다.산업계는그동안주요국정부처럼반도체시설투자시직접보조금을지급할것을주장해왔다.미국과중국등전세계가반도체산업에막대한보조금을투입해'국가대항전'급으로산업을육성하고있는만큼직접보조금정책이중요하다는것이다.미국은지난2022년칩스법을제정해527억달러규모의보조금을투입해반도체제조시설유치와첨단R&D,인력양성등을힘쓰고있다.중국은지난2014년'국가반도체산업발전추진요강'을발표한후10년동안140조원을웃도는재정을투입하고있다.반면한국의반도체산업지원정책은저금리대출과세액공제,인프라구축지원등간접지원에그치고있다.지난해5월우리정부는26조원규모의'반도체산업종합지원프로그램'을발표했는데이가운데절반이넘는17조원은저금리대출에사용된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이대통령이반도체산업을지원한다는전체적인방향을밝힌데대해서는환영한다"면서도"세액공제는기업이이익을내지않으면혜택을볼수없는만큼직접적인현금보조금지급이더효과적"이라고말했다.산업계는주52시간제의예외적적용을허용하는방침이제외된데대해서도목소리를높였다.반도체업계는R&D(연구개발)인력에한해주52시간제를예외적으로적용하는내용을골자로한반도체특별법의통과를원하고있다.반도체산업은특정기간에집중적으로연구개발을해야하는상황이잦은데현재는규제에발이묶여마음껏일을못한다는것이다.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은지난3월삼성전자주주총회현장에서"현재핵심개발자들이연장근무를더하고싶고더많은연구시간에집중하고싶어도현재주52시간제규제로인해개발일정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없는것이현재실정"이라고말했다.현재반도체특별법은국회에발의됐지만여야간의견차이로인해계류된상태다.이대통령은정부가이미반도체R&D인력의특별연장근로허용단위기간을3개월에서6개월로늘린만큼주52시간제를예외적으로적용하는정책은필요하지않다는입장이다.또다른반도체업계관계자는"반도체산업은일이몰릴때마음껏연구개발을할수있게정부가길을터줘야한다"며"그동안산업계가'숙원정책'이라고부를정도로입이닳도록주장해온보조금이나52시간제예외적용같은핵심내용은없어서아쉽다"고밝혔다.김호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기영스노우플레이크지사장이2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모스콘센터에서열린'스노우플레이크서밋2025'현장에서한국경제신문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송영찬특파원“‘데이터민주화’를통해개발자의존도를줄이면사업목적에더욱부합하는인공지능(AI)전환이가능해집니다.”최기영스노우플레이크한국지사장은2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스노우플레이크서밋’현장에서한국경제신문과만나“기업들이AI전환을하는데있어기술적인검토도중요하지만사업목적을중심에두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AI를활용해데이터를다루는주체가비(非)개발자로확대되는‘데이터민주화’가기업의AI전환의필수적인조건이라고강조했다.그는AI전환을추진하는많은국내기업에서사업목적과기술개발의우선순위가뒤바뀌는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그는“대부분의기업에서AI프로젝트는사업목적에서출발하지만,주객이전도되어기술중심으로가는경우가많다”며“사업목적에대한일관된사고를유지하고기술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활용시나리오에맞춰검토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선사용자가‘노코드’도구와자연어처리기반의솔루션등을활용해직접AI를활용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것이중요하는설명이다.최지사장은‘데이터민주화’에서더나아가‘AI민주화’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과거에는개발자나데이터과학자등전문인력없이는데이터활용이어려웠다”며“스노우플레이크를활용하면현업사람들이반나절만배워도쓸수있도록돕는툴을제공한다”고강조했다.다만AI민주화는정확도를전제로한다고강조했다.그는“기업·소비자간거래(B2C)시장에서는70~80%의정확도도훌륭하다고평가받을지모르겠지만기업에서는90%이상의정확도가필수적”이라며“AI의데이터활용정확성을유지하는것이큰가치”라고덧붙였다.과도한규제가한국기업들의AI전환에걸림돌이되고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최지사장은“한국기업은새로운기술에대한관심은매우많지만국내보안규제가글로벌스탠다드와다른점이많아보수적인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그가대표적인규제로꼽은건‘망분리’다.그는“단순하게망분리만되면데이터를완전히보호할수있다는건착각”이라며“그것만고집하다보면근본적으로활용할수있는영역을제한하는결과를불러온다”고말했다.올해한국금융시장공략을본격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스노우플레이크는한국진출3년반만에삼성전자·넥센·아모레퍼시픽등120여개한국고객사를확보했지만금융분야고객사는비교적적다는평가를받았다.최지사장은“그동안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형태로인해고객데이터활용에제약이있었지만,최근서비스형플랫폼(PaaS)로금융보안원으로부터안정성을인증받은만큼금융데이터활용가능성이커졌다”며“하반기부터금융시장공략을본격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AI가데이터클라우드와결합할때확대될파급력도강조했다.과거엔어려웠던비정형데이터활용을AI가가능하게하고있어서다.최지사장은“AI는데이터를활용하는새로운사용자인터페이스(UI)가되고있다”며“데이터의약80%를차지하는비정형데이터를AI가정형데이터처럼활용할수있게되면서그활용도가급속도로빨라지고있다”고말했다.샌프란시스코=송영찬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백푸단대석좌교수인터뷰지난5월서울중구모처에서만난이영백중국푸단대석좌교수.이채린기자"구차했습니다."한물리학석학은65세를앞두고방황했다.수십년연구에몸담았지만아무리찾아도정년뒤한국에서연구를이어갈곳이마땅치않았기때문이다.대학에'정년연장'을요청했지만거절당한뒤눈치가더욱보였다.자신이학교에서공간을차지하고후배들에게갈월급을축내는사람처럼느껴졌다.정년은퇴한2018년,한국에서느꼈던구차함은중국에서설렘으로바뀌었다.앞으로의연구계획을설명하고연구비를따는평범한연구자가하는일을할수있었다.오랜만에느껴보는'연구희열'이었다.수명이끝난줄알았던연구에불이붙었다.5월초서울에서만난'메타물질'분야석학이영백중국푸단대석좌교수는2019년중국으로자리를옮긴과정을담담히설명했다.메타물질이란자연계에는존재하지않는특이한전자기적성질을갖도록인공적으로설계된물질이다.2019년당시이공계석학이중국으로옮긴사례가거의없던때다.중국으로이동한1세대이공계석학인셈이다.이교수는"정년이후한국에있고도싶었지만아무도나를잡지않았다"고말했다.2000년부터한양대교수로재직한이교수는빛을정밀하게제어하는'스핀광자결정'과메타물질을포함한전자파제어기초·응용분야에서선도적인연구를수행한석학이다.현재국내이공계석학단체'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정회원이다.한림원정회원은국내에딱500명이다.1992년IR52장영실상(과학기술처장관상),2008년한양대석학교수상,2002년한국과총제12회과학기술우수논문상,2014년성봉물리학상을수상했다.한국물리학회회장,기초과학관련학회협의체회장을역임할정도로국내물리학계에서영향력이적지않았다.하지만정년이가까워질수록막막해졌다.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따라대학교수정년나이가65세로정해져있어정년연장이쉽지않았다.대부분사립대는재정이넉넉하지않아고연봉인이공계석학을받기어려운상황이다.연구기관자리도마땅한곳이없었다.이교수는"정년연장을해주지않는것은대학의잘못이아니기때문에무리하게요구하고싶지않았다"며"나만나가면후배들몇명이새로들어올수있겠다고생각하니나가는게현실적으로맞다고생각했다"고했다.2018년정년퇴임을한뒤부터미래에대한고민이시작됐다.소설을즐겨쓰던이교수는본격적으로글을더써볼계획이었다.그러던중미국아이오와주립대에서박사과정을보낼때부터알았던동료과학자로부터연락이왔다.'푸단대로자리를옮기게됐는데함께푸단대에서연구를하지않겠냐'는제안이었다.중국상하이에있는기초연구중심종합대인푸단대는2025년영국의대학평가기관타임스고등교육(THE)이발표하는아시아대학평가에서서울대보다8단계높은7위에오른중국최고명문대중한곳이다.이교수에게중국은연구와관련해낯선곳은아니었다.2002년부터한국과학재단(한국연구재단전신)이지정한신규우수연구센터(SRC)인양자광기능물성연구센터소장을9년동안맡으며중국과지속적으로협력했기때문이다.이교수는"1992년한중수교가시작된지얼마안된데다중국의과학수준이높지않아서수십명의중국학생들이SRC프로그램을통해한국에물리학을배우러왔다"고말했다.동료과학자의제안을수락했지만이교수가바로중국으로이동할수있었던것은아니다.6개월간푸단대학과,단과대학,대학본부등3단계에걸쳐이교수가푸단대로옮겨연구를이어가게할지심사하는과정이이뤄졌다.대학관계자들앞에서그동안의연구결과와앞으로의연구계획을발표하는면접도봤다.연구경력이많아한국에서연구를평가하는데익숙한이교수에게신선한경험이었다.그들은눈을반짝이며이교수의연구에대한설명에귀를기울였다.꼼꼼히질문을쏟아냈다.이교수는"오랜만에연구에대한질문을들어가슴이설렜다"며"나뿐아니라모든과학자에게연구는끝이없지않나.그생각을다시금했다"고회상했다.2018년말푸단대로자리를옮겨연구를진행해달라는통보를받았다.푸단대에임용된최초의한국인석좌교수였다.주거공간을지원하고강의없이오로지연구만진행할수있는조건이었다.중국체류기간도자유로웠다.1년중최소3분의1만중국에머무르면됐다.이교수는"푸단대에서원사급의자격을줬다"고말했다.중국의최고과학자직책인원사는대표적인국가과학자우대정책으로차관급대우와예우를평생받을수있다.원사급인덕에중국체류기간중1등급호텔에서머무를수있었다.하지만푸단대에서이교수에게대규모의연구비를무조건주는것은아니다.3년동안연구비100%를지원했지만이후에는이교수가직접연구비일부를따와야했다.이교수는중국정부,상하이정부등으로부터연구비를직접따고3년마다푸단대와계약을갱신했다.한국에서정년을앞두거나정년이지나면연구비를얻어낼확률은희박하다.정부과제대부분이3~5년단위로진행되지만정년이가까운교수는과제기간중퇴직할가능성이있어평가에서불리하다.정년이지나면연구실,함께일할연구원을구하기어렵다.한국석학들도"정정당당하게연구비를따면정년에구애받지않고정부에서제대로연구를할수있도록지원해달라"고정부에요구하는이유다.이교수는"한국에정년을앞둔60세가되면대학교수들이연구비를신청하지않는분위기가형성돼있다"며"중국은지역별로갖고있는연구기관과연구지원금이있어연구비를받을곳이다양하다"고했다.현재푸단대와2019년,2022년,2025년3번의계약을진행했다.중국푸단대전경.위키미디어제공중국에서이교수는메타물질을이용해빛을완전히흡수하는'완전흡수체'를연구중이다.기초과학연구지만동시에혁신적인기술로발전할수있다.개발된메타물질을전자파차폐재로활용하면혁신적인크기와모양으로전자기기를만들수있다.또안테나성능을대폭개선해통신신호를획기적으로높일수있다.이교수는"푸단대는기초과학이혁신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보고계속투자중이다"라고말했다.중국에서연구를이어가는데장점만있는것은아니다.영입시내세운조건이달라지는경우도있고날씨,음식등이낯선지역에서지나치게도전적인과제를수행해야하는경우도있다.이교수도SRC사업을통해푸단대와오랫동안관계를맺어왔고절친한동료의제안이아니었다면쉽게자리를옮기지못했을것이라고했다.이교수에따르면앞으로중국이더이상외국인연구자를적극적으로영입하려고노력하지않을수있다.중국과학기술수준이세계최고과학선진국인미국과비등해졌기때문이다.최근도널드트럼프정부들어미국이연구비를대폭줄이면서전세계연구자들이중국등으로이동하는경향이강해질것이라고했다.이교수는과학자예우,연구환경,과학기술등중국으로부터배울건배워야한다고했다고밝혔다.중국은공격적인국가과학자우대정책으로과학자의위상이높다.이교수는"중국과학의미래가밝은이유는청소년부터과학자란직업이최고의직업으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며"푸단대의경우중국판수능‘가오카오’에응시하는약1335만명중상위0.01%가입학할수있어서푸단대학생들은엄청난경쟁을뚫고들어와과학자를꿈꾸고있다는자부심이강하다"고말했다.그는"한국에서수학,과학영재들에게멘토로조언해준적있는데학생들이결국의대생이되는모습을보며허탈했다"고말했다."이공계연구자들의중국이동이나중국과의협력을무조건부정적으로바라봐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왜중국으로이동할수밖에없었는지먼저이유를들어봐야하지않을까요.쉽게결정한것은아닐겁니다.또미국,유럽등과학선진국과비등하거나이미추월한중국과의연구를빼놓고는세계적인성과를달성하기어렵지요.저도과거와달리이제푸단대에머무르며많이배우고있습니다.중국의과학기술이한국에공유될수있도록방법을생각해야할때라고봅니다."다음은이교수와의일문일답.Q.푸단대를비롯해중국에서의연구환경이궁금하다."기초과학연구중심대학인푸단대는각대학이공장과비슷한시설을갖고있다.학생들이기초연구를토대로바로실용적인결과물로대학내에서바꿔볼수도있는것이다.푸단대내에는3·4·5성급호텔을두고외국연구자를머물게하며적극적으로교류에나서고있다.연구비가많지만연구비경쟁이쉬운것은아니다.한국보다경쟁자가훨씬많기때문이다."Q.중국이동전들었던생각은?"중국으로이동하는사례가흔치않았던때라'과연중국으로원활하게갈수있을까?'라는걱정이있었다.조건이유지될수있을지걱정하기도했지만중국과오래전부터교류하며잘알고있어중국에대한어느정도신뢰가있었다.하지만이같은신뢰가없다면무조건중국으로이동하는것을추천하고싶지는않다.중국이동을망설이는후배들에게이렇게조언한다."Q.중국으로이동할수있었던가장큰원동력은?"도전하고싶었다.아직하고싶은일과연구가있었다.한국에머무르면양보하거나포기해야할일이많을것같았다.명예교수도정규직이아니지않나.오히려푸단대에일자리를찾으며한국에서한림원활동등다양한일을적극적으로이어갈수도있었다."Q.최근중국으로인재유출되는것에대해경계가높아지고있다."회사등기술유출의위험성이아니라면크게경계할필요가없다고본다.걱정되는분야는미리이공계연구자들이이동하지않도록정부에서더욱신경써야한다.지난정부의R&D예산삭감을보며기가막혔다.과학자들을'카르텔'로보는시선에과학자로서너무자존심이상하는일이었다.특히젊은연구자들의연구비가줄어드는상황을보며젊은세대에대해안타까움이들었다.문제는앞으로중국의과학기술수준이높아져인재유출사례가적어질수있다는점이다.이제는한국이중국의지식을어떻게공유받고한국의과학기술수준을높일수있는지전략적으로생각해야한다."Q.앞으로의계획은?"할수있는데까지연구를이어가겠다.책도계속쓸계획이다.‘소설-허난설헌평전’,'기나긴여울'등을펴냈는데최근'소설-조선의당쟁1'이출판됐다.살아가며생각하고느낀것들을책으로남기고싶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부,부총리제격상공약없어거버넌스보다현장목소리반영에집중윤석열정부대표사업‘우주청’개편도관심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당시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를방문해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이번대통령선거주요후보가운데유일하게과학기술거버넌스(정책추진체계)개편계획을공약에포함하지않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부총리급으로격상하겠다고하고,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과기정통부와교육부를합치고,전략부총리제를도입하겠다고한것과비교된다.대신이대통령은기후에너지부를독립부처로출범하고,기획재정부분리,여성가족부의성평등가족부로의확대개편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그외에웬만하면기존부처에손대지않을생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과기부총리제도입에선을그은건정책우선순위에서밀린다고봤기때문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과학기술혁신위원장을맡은황정아의원은대선전에열린과학기자협회토론회에서“부총리제를도입하는것도좋고,부처를개편하는것도좋지만,그보다더중요한건연구자들이걱정없이연구할수있게하는것”이라며“거버넌스개편은복잡하고다양한이해관계가얽혀있다”고말했다.인수위없이바로임기가시작되는이번대선을감안하면불필요한거버넌스개편논란을피하고,연구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직접담는데집중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실제로이대통령은연구현장과연구개발(R&D)체계를개편하겠다는공약을주로냈다.R&D정책수립과기획,평가에현장연구자가참여하는기회를늘리고,자율성기반의연구수행환경을만들겠다는공약이있다.황의원은“연구현장에서연구평가나기획이날림으로진행된다는지적이많고,정부공무원이톱다운(topdwon,하행식)방식으로만연구과제를내려보내는것에대한불만도크다”고지적했다.황의원은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천문연구원연구자출신이다.연구현장의목소리를R&D시스템에반영하는것이과기정통부장관을부총리급으로격상하는것보다더중요하다고판단한셈이다.실제로윤석열정부는연구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제대로반영하지못했다는비판을들었다.R&D예산을갑자기삭감하면서연구자들을적으로돌리기도했다.윤석열정부는2023년에차년도R&D예산을편성하면서전년대비14.7%삭감했다.예산을대폭삭감하면서특별한이유를대지도않았다.삭감된예산은1년만에원상복구했지만,이과정에서연구현장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되는통로는없었다.지역과학기술에대한공약도있다.지역거점국립대를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으로키울수있게지원하고,지역의과학기술원과지역거점국립대를묶어서공동연구허브를만드는방안도제시했다.또중앙정부가R&D투자방향을모두결정하기보다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지역R&D투자방향을결정할수있게하겠다는방안도있다.정부지출의5%이상을R&D예산에투입하고,기초원천연구분야에대한투자를강화하겠다는언급도있었다.대선이치러지는가운데이대통령은인공지능(AI)에대한대대적인투자계획을제외하면특정분야를따로언급하지는않았다.하지만우주분야에서는변화가생길수있다는관측도있다.지난해경남사천에문을연우주항공청은윤석열정부의대표사업으로꼽힌다.개청1년이지나면서사천입지의비효율을지적하는목소리가많아지면서,전문가들을중심으로변화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대통령의과학기술부문공약을지휘한황의원이우주청연구개발본부를대전에신설하자는법안을내기도했다.출범1년도되지않은부처를개편하는방안에관계부처들이반대목소리를냈지만,새정부가들어선만큼상황은얼마든지달라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