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통신 3사 이용자보호 잘했어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못받아

방미통위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서침해사고결과반영(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LG유플러스가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서기간통신사가운데유일하게‘매우우수’등급을획득했지만과징금감경이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상이시상되지않는다.사이버침해조사에대한경찰수사결과에따라보호업무평가의인센티브를유예하는것이다.SK텔레콤과KT는이동통신과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전년평가보다한단계하향된평가를받게됐다.2024년인조사대상기간에일어난일은아니지만지난해발생한사이버침해사고라는사회적이유에따라10점감점조치가이뤄졌기때문이다.LG유플러스는수사가진행중인점을고려해감점조치는반영되지않았다.방미통위는12일전체회의를열어이와같이2025년도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를의결했다.평가결과전반적인이용자보호수준은하락했다는게평가위원회의판단이다.총점1000점으로진행된평가에서최근2년간신규평가대상으로선정돼평균점수발표시반영되지않는8개사업자를제외한39개사업자의전체평균은873.3점으로전년대비13.4점하락했다.기간통신사업자는평가결과등급이전반적으로하락했는데,서비스제공중단등이용자이익저해행위발생시적절한대응과서비스가입과이용중이용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방미통위는지난해발생한통신사침해사고이슈를고려해평가결과우수등급이상사업자에게부여하는과징금감경혜택을부여하지않거나침해사고의혹관련사실관계가확인될때까지유예하기로했다.평가위원회도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의시의성을높이기위해당해연도사고평가를반영해야한다는목소리를냈다.부가통신사는전년결과와유사한수준으로평가됐다.다만이용자에권리침해정보,불법정보등유통금지를위한노력,허위과장상품정보로인한이용자피해발생시피해구제와재발방지를위한노력등이더욱필요한것으로분석됐다.넷프릭스와KT스카이라이프가전문상담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평가에대한이해도가높아져전년대비두단계상승한등급을받은점이눈길을끈다.이용자보호주요우수사례로는KTHCN초고속인터넷,KT스카이라이프알뜰폰,네이버쇼핑등이꼽혔다.이밖에해외사업자의조사미협조에따른지적이올해도이어졌다.SNS분야에서인스타그램이2년간의시범평가에이어본평가대상에포함됏으나페이스북과함께이용자보호미흡등급을받았다.이용자보호업무평가가사업자자율적인이용자보호를꾀하기위한인센티브중심정책인데,페널티부여가필요하다는위원들의의견이나오기도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AI와같은신기술의급속한확산과서비스이용환경이복잡하고다양해지면서이용자피해양상또한복잡하고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어사업자가사후적조치를넘어선제적인피해예방체계를구축하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방미통위역시정교화된평가지표개발과맞춤형전문상담을통해사업자의이용자보호역량이실질적으로제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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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베트남과 국제 공조 결실...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3곳 폐쇄·운영자 검거

현재는폐쇄된불법웹툰사이트'하리○○'문화체육관광부가베트남공안부와국제공조수사를통해연간2000억원대피해를유발한해외불법웹툰유통사이트3곳을폐쇄하고운영자2명을검거했다.정부와민간기업이협력해해외에거점을둔저작권침해조직을적발한대표사례로평가된다.문체부는베트남공안부산하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공조해불법웹툰사이트'하리○○','만화○○','쿤○○'을폐쇄하고운영자2명을검거했다고밝혔다.조사결과베트남국적피의자들은2023년1월부터해당사이트를운영하며국내웹툰을영어로불법번역해아시아와북미,유럽등전세계이용자에게무단배포했다.사이트내광고를통해수익을올린것으로파악됐다.이들사이트에서유통된웹툰은총1만4700여건에달했다.이가운데약70%가국내웹툰이었다.연간방문자수는11억500만명에이르며업계는연간피해규모를약2072억원으로추산했다.이번수사는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이초기단계부터협력하며이뤄졌다.문체부는지난해6월베트남공안부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등과국제공조논의를시작했고,같은해9월인터폴국제공조수사(I-SOP)채널을가동했다.이어지난해11월베트남공안부와저작권보호협력업무협약(MOU)을체결한뒤운영자정보와관련증거자료를지속적으로전달했다.베트남공안부는올해1월부터피의자위법행위확인에착수했다.문체부와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은3월베트남을직접방문해사건의심각성을설명하고협력방안을논의했다.베트남정부는5월초'지식재산권특별단속기간'을운영하며수사에속도를냈다.이후공안당국은피의자2명을소환조사하고서버를압수해사이트3곳을완전히폐쇄했다.앞서문체부와베트남공안부는지난2월에도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협력해월간방문자수1억명규모의불법사이트'코믹○○'운영자를조사하고사이트를폐쇄한바있다.베트남공안부는현재피의자들에대한수사를이어가고있으며조사종료후기소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문체부와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은현지기소가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저작권인증절차등후속지원에협력할계획이다.최휘영문체부장관은“이번사건은K-콘텐츠해외저작권침해대응을위한민관협력과국제공조의성공모델”이라며“앞으로도국제협력을강화해K-콘텐츠가정당한가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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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민국, 인공지능 및 6G 보안 국제표준 개발 착수... 신규 표준 14건 등 승인

한국제안신규표준화항목14건승인국제표준7건사전채택,국제표준및기술보고서등8건승인[보안뉴스강현주기자]우리나라가제안한인공지능및6G보안국제표준들이승인되면서본격개발에착수하게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겸장관배경훈)는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정보보호연구반(SG17,수석대표염흥열순천향대교수)국제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신규표준화항목14건승인,국제표준7건사전채택,국제표준6건과기술보고서2건이최종승인됐다고12일밝혔다.1일부터10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이번국제회의에는전세계60개회원국477여명(온․오프라인병행)의전문가가참석했다.우리나라는다양한산학연관계자들로구성된59명의국제보안표준전문가가참석해우리나라가제안한총64건의국내정보보호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하기위해열띤토론을펼쳤다.특히산업체에서개발한고유기술을직접국제표준에반영시키기위해다수의기업들이국가대표단에포함됐다.기원테크,이스톰,아이싸이랩,아이엔소프트,에프엔에스밸류,라온시큐어,듀얼오스,포테이토넷,현대오토에버,현대자동차,KT등10여개기업이다.우리나라는이번회의에서△멀티모달AI기반사물인터넷디바이스보안프레임워크△IMT-2030(6G)네트워크보안기술요구사항△연령보증시스템구현지침△분산형ID시스템을사용하는AI에이전트용ID관리메커니즘△피지컬AI시스템을위한보안프레임워크△사이버위협분석에서악성URL수집및탐지를위한요구사항등총14건의신규표준화항목승인을이끌어냈다.우리나라가다년간주도적으로개발해온△인공지능시스템을위한보안요구사항△표적형이메일공격탐지를위한보안프레임워크△통신네트워크에서제로트러스트모델과그보안기능에대한가이드라인등7건이국제표준으로사전채택되었다.아울러△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위협△분산원장기술을이용한디지털수집서비스에서의보안가이드라인등국제표준6건△분산원장기술보안표준화로드맵등기술보고서2건이최종승인됐다.한편,지난SG17총회(2026.4.9.원격회의)에서는우리나라가제안한연구범위(피지컬AI보안등)가반영된인공지능보안을전담하는연구과제(Q16,AISecurity)가설립됐다.이번SG17회의에서는인공지능보안과관련해다수의기고서를제안함으로써국제표준개발을선도하겠다는의지를적극표명했다.또IMT-2030(6G)보안요구사항은ITU-T내에최초로개발되는6G국제표준으로,향후6G후보기술선정시,보안기술측면에서중요한데이터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임정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인공지능이다양한산업분야로확대되어쓰이고있는데,믿고쓸수있는안전한인공지능을만들려면정보보호국제표준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라며“이번국제회의를통해우리나라가인공지능,6G이동통신,디지털신원,공급망보안등미래핵심보안기술분야를선도하고있음을보여줬다”라고밝혔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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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낡은 방송광고 개선…일총량제·중간광고 횟수 '확대'

방미통위,방송시장활성화위해'방송법시행령개정안'보고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정부가방송사가하루동안내보낼수있는광고시간을늘리기로했다.방송광고일총량제를현행평균17%에서1일방송시간의20%로확대하고중간광고허용횟수도늘린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2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17차전체회의를열고방송시장활성화를위한방송광고규제완화등제도개선내용을담은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보고했다.개정안은최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중심으로광고시장이재편되는상황에서방송사들이온라인플랫폼보다더엄격한광고규제를적용받고있다는지적을반영해마련됐다.낡은방송광고규제를합리적수준으로개선하고방송시장활성화를통해콘텐츠경쟁력을높이기위해규제를혁신한다.먼저방송광고일총량제를현행평균17%에서채널별1일방송시간의20%로확대하고프로그램별규제는폐지한다.또중간광고가허용되는프로그램최소길이를현행45분에서30분으로단축하고구간별중간광고허용횟수를확대한다.간접광고와가상광고의크기를현행4분의1이내에서3분의1이내로완화하고가상광고가교양프로그램에서도가능하게허용장르를확대한다.자막광고및데이터방송채널광고크기를현행4분의1에서3분의1로완화한다.광고쏠림현상을방지하기위해주시청시간대별도총량제를적용하고가상광고허용장르를확대하면서도어린이,보도·시사프로그램은제외하는등시청자권익보호와방송시장활성화측면을균형있게고려했다.방미통위는향후이번개정안입법예고를통한의견수렴과관계부처협의를진행할계획이다.최수영비상임위원은"디지털플랫폼의강세로방송사의매출이급감한상황"이라며"방송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이번조치에그치지않고광고규제를추가로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고민수상임위원은"방송광고규제완화는단순히사업자수익을늘리기위한것이아니라콘텐츠제작재원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며"광고재원이줄어들경우시청자들이접할수있는신규콘텐츠도감소할수있다"고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시행령개정을시작으로방송광고제도개선과제들을발굴해단계적으로규제혁신을이어나갈것"이라며"방송사업자들의경쟁력이높아지면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도가능해져국민들의시청만족도도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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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6G 보안 국제표준 개발 본격…한국 제안 14건 채택

‘AI보안전담연구과제’출범ITU-TSG17회의서개최신규표준화항목14건승인과기정통부.ⓒ데일리안DB한국이인공지능(AI)과6세대이동통신(6G)보안분야국제표준개발에본격착수하며미래디지털보안기술주도권확보에나섰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정보보호연구반국제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신규표준화항목14건이승인되고,국제표준7건이사전채택되는등AI와차세대통신보안분야에서성과를거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6월1일부터10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정보보호연구반(ITU-TSG17)국제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신규표준화항목14건승인,국제표준7건사전채택,국제표준6건및기술보고서2건최종승인성과를거뒀다고12일밝혔다.이번회의에는전세계60개회원국에서477여명의전문가가온오프라인으로참석했다.우리나라는산학연전문가59명으로대표단을구성해총64건의국내정보보호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하기위한논의를진행했다.특히기원테크,이스톰,아이싸이랩,라온시큐어,현대오토에버,KT등산업계기업들이국가대표단에참여해자체기술의국제표준반영에나섰다.주목되는성과는AI와6G보안분야신규표준화과제승인이다.우리나라는멀티모달AI기반사물인터넷(IoT)디바이스보안프레임워크,IMT-2030(6G)네트워크보안기술요구사항,피지컬AI시스템보안프레임워크,분산형ID기반AI에이전트신원관리메커니즘등총14건의신규표준화항목승인을이끌어냈다.특히IMT-2030네트워크보안기술요구사항은ITU-T에서처음개발되는6G보안국제표준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해당표준은향후6G후보기술선정과정에서보안분야핵심평가기준으로활용될전망이다.국제표준사전채택부문에서도성과가이어졌다.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개발해온인공지능시스템보안요구사항,생성형AI응용서비스보안가이드라인,통신네트워크제로트러스트보안가이드라인,표적형이메일공격탐지보안프레임워크등7건이국제표준사전채택단계에진입했다.최종승인단계에서는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위협대응표준,산업용IoT보안요구사항,분산원장기술(DLT)기반접근통제플랫폼등국제표준6건과기술보고서2건이채택됐다.임정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이번국제회의를통해우리나라가인공지능,6G이동통신,디지털신원,공급망보안등미래핵심보안기술분야를선도하고있음을보여줬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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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폐쇄 기여…K-웹툰 피해액 2072억 규모(종합)

문체부·베트남공안부와국제공조…피의자2명소환조사베트남기반영어권사이트3곳폐쇄…연간방문11억회규모자체OSINT분석으로운영단서·침해증빙확보해수사공조[서울=뉴시스]네이버웹툰CI(사진=네이버웹툰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김주희기자=네이버웹툰이문화체육관광부,베트남공안부와국제공조를통해글로벌불법웹툰·만화유통사이트3곳을폐쇄했다.네이버웹툰은자체공개출처정보(OSINT)분석으로운영단서와침해증빙을확보하고정부간저작권보호협력체계를통해실제사이트폐쇄까지이끌었다고설명했다.네이버웹툰은문체부와함께한·베저작권보호협력체계에기반한국제공조를통해글로벌대형불법웹툰·만화유통사이트3곳이폐쇄됐다고12일밝혔다.불법사이트서비스화면및사이트폐쇄현황.(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문체부에따르면이번에폐쇄된불법사이트는'하리○○','만화○○','쿤○○'등3곳이다.베트남국적피의자들이2023년1월부터운영해온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국내웹툰을영어로불법번역해아시아,북미,유럽등전세계이용자에게무단배포하고사이트내배너광고등을통해수익을냈다.문체부는이들사이트의연간방문수가11억500만회에달하며업계추산연간피해액은약2072억원규모라고밝혔다.불법사이트에서유통된웹툰은총1만4700여건이며이중K-웹툰이약70%를차지한것으로파악됐다.이번조치는지난해11월문체부와베트남공안부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간체결된한·베저작권보호협력양해각서(MOU)에따라추진됐다.문체부는지난해6월베트남공안부,인터폴등과실무회의를시작했고같은해9월인터폴국제공조수사채널을가동했다.네이버웹툰은해외불법웹툰사이트침해대응을위해문체부와민관협력체계를구축했다.저작권보호집행국제공조회의를통해베트남공안부와의협력채널도마련했다.이과정에서네이버웹툰은자체OSINT분석을통해해당사이트들의운영현황과운영단서,저작권침해정황,피해자료등단속에필요한증빙을지속적으로확보했다고설명했다.OSINT는웹사이트,도메인등록정보,트래픽데이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공개자료를분석해불법사이트의운영단서와유입경로,침해정황등을파악하는방식이다.네이버웹툰은관련자료를문체부에제공하며수사공조를지원했다.베트남공안부는이번사건피의자2명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는대로기소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네이버웹툰은문체부와협력해저작권인증절차이행등베트남현지절차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는한편유사사이트재등장과우회유통방지를위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해외수사기관,유관기관과의협력범위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김규남네이버웹툰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이번조치는해외이용자를대상으로대규모불법유통을이어온사이트들을한·베저작권보호협력체계와국제공조수사를바탕으로실제테이크다운(폐쇄)까지이끌어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이어"불법웹툰사이트는창작자의정당한수익을침해하고글로벌웹툰생태계의성장을저해하는심각한문제인만큼앞으로도각국수사기관및유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해창작자의권리와작품가치를보호해나가겠다"고전했다.최휘영문체부장관은"이번사건은K-콘텐츠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국제공조의성공적인모델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며"앞으로도K-콘텐츠불법유통대응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하고해외저작권보호기반을더욱공고히해K-콘텐츠가세계에서정당한가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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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하이닉스 청주 공장서 또 화재… 직원 수천명 대피, 이달 두 번째

SK하이닉스청주공장./뉴스1SK하이닉스청주4캠퍼스M15X공장에서불이나직원수천명이대피했다.지난1일같은청주4캠퍼스에서화재와불소누출사고가발생한데이어10일화학물질관련사고,이날화재까지이어지면서현장안전관리체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12일SK하이닉스와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전9시55분쯤충북청주시흥덕구SK하이닉스청주4캠퍼스M15X2층가스룸에서불이났다.화재직후M15와M15X에있던직원들은외부로대피했다.M15X는SK하이닉스가인공지능(AI)반도체수요에대응하기위해조성중인차세대D램생산거점이다.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성능메모리생산능력확대와맞물린핵심시설로꼽힌다.인접한M15는낸드플래시중심생산라인으로,청주사업장의기존메모리생산거점역할을해왔다.불은회사소방방재팀에의해초기에진화된것으로알려졌다.청주시는불소누출가능성을우려해인근주민에게접근을피하고차량은우회해달라는재난문자를발송했다.소방당국은현장에서실제가스누출이있었는지확인하고있다.SK하이닉스는가스관련작업과정에서화재가발생한것으로보고정확한사고경위와생산설비영향여부를확인하고있다.SK하이닉스관계자는“초기진압은완료했으며,추가피해현황은파악중”이라고밝혔다.SK하이닉스청주4캠퍼스에서는지난1일에도화재가발생했다.당시M15공장과M15X공장을잇는6층가스룸에서불이났고,불소가일부누출돼직원3600여명이긴급대피했다.일부직원은눈따가움등증상을호소해사내병원에서진료를받았다.지난10일에는청주사업장에서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로추정되는액체가발견돼작업자2명이병원으로이송됐다.TMAH는반도체제조공정등에쓰이는화학물질이다.이후관계당국의측정결과유해화학물질은아닌것으로확인된것으로전해졌다.지난달27일에는청주M11공장내반도체가공설비에서불꽃이튀어직원들이한때대피한것으로알려졌다.M11은청주사업장의낸드플래시생산라인중하나다.지난1월에는배관작업중작업자들이화학물질에접촉하는사고도있었다.사고가반복되자SK하이닉스는지난4일전구성원을대상으로‘전사안전체계대정비주간’시행을공지했다.회사는고위험작업과안전관리현황을점검하고,협력사를포함한현장위험요인발굴과개선활동을진행하기로했다.반도체공장은가스와화학물질을다루는공정이많아작은사고도작업자안전과생산안정성,지역사회불안으로이어질수있다.특히청주사업장은기존낸드플래시생산라인과HBM등차세대D램생산거점이함께있는핵심생산기지인만큼,단기간유사사고가반복되면서정확한원인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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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硏-KAIST, 딥테크 창업 활성화 힘 모은다

-대덕연구개발특구,14개기관참여딥테크창업협력체계발족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개발모습.[헤럴드DB][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과학기술정부출연구기관과대학등공공연구성과를활용한딥테크창업전주기지원을강화하기위한협력체계구축이추진된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는12일대덕특구딥테크창업전주기지원을위한협력체계인‘딥테크코어링크(Deep-TechCORELink)’발족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딥테크코어링크는대덕연구개발특구내창업지원역량을하나로결집하고,기관간장벽을허물어공동지원기반을마련하는것이핵심목표다.지난해말기준알테오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등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사중7개사가대덕연구개발특구혁신생태계에기반하고있다.국내박사급연구인력중14%와정부R&D투자의29%가집적된대덕특구등우수한이공계인력과국가R&D인프라가집약된연구개발특구는딥테크창업의요람으로역할하고있다.협의체에는한국기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7개출연연과KA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지주,미래과학기술지주,제이엔피글로벌등13개혁신주체가참여한다.참여기관은보유한고유의전문성과인프라등기관별강점을극대화하며시너지를창출할예정이다.출연연은예비창업자와기술을발굴·성장시키고,대학은학내창업지원체계와연계한다.지원기관은과제및사업을통해사업화를지원한다.여기에투자기관이후속투자를더해,기술발굴부터투자연계를아우르는협력거버넌스체계를구축한다.12일열린‘딥테크코어링크발족식’행사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제공]이날발족식에서는협의체의출범취지와향후운영방안에대한브리핑을시작으로,기관별딥테크창업및정책동향을공유하는자리가마련됐다.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학내연구자와학생들의창업을촉진하기위한지원체계와주요성과를소개했으며,한국기계연구원(KIMM)은‘KIMM펀드’의운용현황과기술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공유했다.자유토론에서는참석기관들의발표내용을바탕으로연구자·학생의창업수요와출연연의보유기술을유기적으로접목하고,이를창업지원프로그램및투자유치로연계하는구체적인협력모델을심도있게논의했다.임문택대덕특구본부장은“딥테크창업은사업화가능성검토부터기술검증,시장진입,투자유치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단계별전문성이요구된다”며,“대덕본부는이번협의체를통해기관간핵심역량을긴밀히연결함으로써,대덕특구의유망기술과예비창업자들이시장에서실질적인창업성과를거둘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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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유플러스,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 평가…SKT는 '등급 하락'

방미통위,2025년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발표김종철위원장"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더노력해야"LG유플러스용산사옥2020.08.24/뉴스1(서울=뉴스1)이민주기자=지난해전기통신사업자들의이용자보호업무가전반적으로하향되거나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2일과천정부청사에서2026년제17차전체회의를열고'2025년도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를심의·의결했다.방미통위는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고불만을보다신속,효율적으로처리하는등사업자의자율적인이용자보호노력을유도하기위해관련평가를매년실시하고있다.올해평가는이용자규모와민원발생정도등을고려해기간통신및부가통신등12개서비스분야,총47개사업자(중복제외34개사)를대상으로이뤄졌다.유니컴즈(알뜰폰),테무(쇼핑),쿠팡이츠(배달),티빙·쿠팡플레이(OTT),치지직(개인방송)이신규평가대상으로포함됐다.평가기준은△이용자보호업무관리체계의적합성△관련법규준수실적△피해예방활동실적△이용자의견및불만처리실적△그밖의이용자보호업무에관한사항등이다.최근2년간신규평가대상으로선정돼평균점수발표시반영되지않는8개사업자를제외한39개사업자의전체평균은873.3점으로전년대비13.4점하락했다.총점은1000점이다.세부적으로는대형기간통신사업자들의등급이전반적으로하락했다.서비스제공중단등이용자이익저해행위발생시적절한대응과서비스가입·이용중이용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등이필요한것으로분석됐다.이동통신분야에서는SK텔레콤(017670)의등급이한단계하락해우수에머물렀고LG유플러스(032640)의등급이한단계상승해매우우수에올랐다.KT(030200)는직전해와같은우수수준을유지했다.초고속인터넷에서는LG유플러스가매우우수를유지했고LG헬로비전,딜라이브가직전해와같이우수를기록했다.SK브로드밴드와KT,SK텔레콤은각1등급하락해우수에머물렀다.부가통신사업자의경우대체로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평가됐으나이용자에대한권리침해정보·불법정보등유통금지를위한노력,허위·과장상품정보로인한이용자피해발생시피해구제및재발방지를위한노력등이더욱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또이번부터부가통신사업자대상소상공인과크리에이터·라이더등이용사업자에대한보호업무평가가새롭게도입했는데해당지표에대한평가결과가대체적으로저조했다.검색분야에서는네이버가한단계오르며매우우수를카카오-다음이우수를유지했다.구글은한등급떨어져보통에머물렀다.온라인관계망(SNS)분야의인스타그램은지난2년간시범평가후이번본평가대상에처음으로포함됐지만페이스북과함께미흡등급을받았다.사업자의적극적인이용자보호업무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올해는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KT스카이라이프가전문상담(컨설팅)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평가에대한이해도가향상돼이전에비해2단계상승한양호등급을받아눈길을끌었다.이용자보호우수사례로는고객센터에문의시복잡한연결단계를거치지않고상담사에바로연결하는'원콜고객상담'을도입한KTHCN(초고속인터넷)등3건이선정됐다.이외KT스카이라이프의범죄에이용되는가입회선의패턴분석을통한고령층의다회선가입제한및해외지식재산(IP)셀프개통차단등명의도용과부정가입방지정책과네이버의이용자가직접참여하는위조감정프로그램을확대해투명한거래환경조성노력이포함됐다.방미통위는이번평가등급과점수,미흡사항,우수사례등을사업자에통지해자율적인이용자보호업무개선을유도하고보통등급이하의평가를받은사업자는전문상담(컨설팅)을받도록안내해이용자보호수준을높일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방미통위는지난해발생한주요통신사들의침해사고이슈를감안해평가결과우수등급이상사업자에게부여하는'과징금감경'혜택을부여하지않거나침해사고의혹관련사실관계가확인될때까지유예하기로결정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인공지능등신기술의급속한확산과서비스이용환경이복잡·다양해짐에따라이용자피해양상또한복잡하고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다"며"사업자가사후적조치를넘어선제적인피해예방체계를구축하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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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HS애드 “광고인의 ‘감’까지 AI에 담았다”

김현주HSADAI전략팀장인터뷰  광고특화AI브랜드에이전트개발“최소한달시장조사,2주만에끝”“노하우지식화해AI에학습반영”김현주HSADAI전략팀장.[HSAD제공]“인공지능전환(AX)을시작할때‘우리회사가챗GPT가아닌사내에이전트를써야하는이유’를가장고민했습니다.”LG그룹의광고계열사HS애드(AD)의AI전략팀은본격적인AX에앞서‘우리AI는챗GPT와무엇이다른가?’를먼저고민했다.그결과로‘감’과‘경험’이중요한광고업에특화된AI에이전트플랫폼‘브랜드에이전트’를개발했다.지난9일LG그룹의광고기업HSAD의김현주AI전략팀장은헤럴드경제와만나“단순히외부AI도구를연결해결과물을자동생성해주는방식은챗GPT와차별화되지않는다고생각했다”며“광고전문가의경험에기반한회사인만큼,그들의가진암묵지,즉두뇌를AI에형식지형태로이식하는것이중요하다고봤다”고개발배경을설명했다.김팀장은브랜드에이전트의가장큰경쟁력으로‘소비자의AI발화데이터’를직접수집해학습했단점을꼽았다.김팀장은“생성형AI시대소비자들은챗GPT같은AI검색창에자신의진짜의견을발화한다고생각했다”며“특정브랜드에대해약250명의패널이AI챗봇과30분간자유롭게대화하도록유도한뒤,이들이발화한데이터를수집해AI를학습시켰다”고했다.김팀장은이덕분에광고기획현장의효율성이큰폭으로개선됐다고설명했다.그는“소비자의구매의도를깊이있게파악하게됐고경쟁사를포함한전체시장에대한수요까지확인할수있었다”며“기존에는자료를수집하고자외부조사회사에의뢰하면분석보고서를받기까지최소한달이걸렸지만,이제는2주면충분하다”고했다.해당에이전트는이용자가원하는분위기에맞춘예시광고카피·이미지까지제작해준다.김팀장은“광고인의전문성을최대한반영하고자카피자체를기계적으로학습시키는대신,광고인의노하우를지식화해AI에학습하고있다”며“LG전자를오래담당한카피라이터가인터뷰한문장을수집해지식자체를이식하는식”이라고했다.아울러HSAD는임직원이맞춤형AI에이전트를제작할수있는‘업무지원에이전트’기능도마련했다.코딩이익숙지않은광고업임직원을대상으로하는만큼,코딩을필요로하지않는‘노코드’시스템으로개발한것이특징이다.자연어로지시사항을입력하면,약10분만에AI에이전트가탄생한다.김팀장은“공개첫달만에직원들이제작한에이전트가800개를돌파했고,한달간사용된토큰량만5억개에달한다”고밝혔다.이같은HSAD의AX는데이터이쿠의AI플랫폼을활용해진전되고있다.김팀장은데이터이쿠를선택한이유로‘비정형데이터분석’과‘기술불종속’경쟁력을꼽았다.그는“광고회사특성상비정형텍스트데이터를가공하는환경이필수적인데,데이터이쿠가관련환경을보유했을뿐만아니라에이전트제작까지가능해매력적이었다”며“시스템을직접개발하는대신,변화에유연한데이터이쿠플랫폼을활용해기술종속을피하고운영효율을높였다”고했다.차민주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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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민등록등본 발급도 말로 하는 시대" 카카오톡 AI 국민비서, 직접 써보니

[IT동아박귀임기자]스마트폰자판에익숙하지않은한60대는주민등록등본이필요할때마다자녀에게도움을요청해야했다.앞으로는달라진다.행정안전부가카카오와손잡고5월14일부터카카오톡의'AI국민비서'에음성인식기능을정식도입했기때문이다.AI국민비서는음성으로전자증명서발급과공공시설예약을카카오톡안에서처리할수있다/출처=카카오행정안전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카카오톡기반AI국민비서에음성인식기능을새롭게도입해텍스트입력없이말로도행정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한다"고밝혔다.누구나AI국민비서에"주민등록등본발급해줘"라고말하기만하면AI가알아서처리해주는시대가온셈이다.기존국민비서에생성형AI고도화AI국민비서는행정안전부가추진중인5대AI서비스혁신과제중하나로,국민이복잡한행정절차를몰라도일상언어로공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설계된AI기반민원처리서비스다.기존'국민비서구삐'를생성형AI로대폭고도화한것이특징이다.무엇보다AI국민비서는카카오처럼이미이용자가많은민간플랫폼을채널로활용한다는부분역시눈에띈다.이에따라별도의앱을설치하지않아도이용가능한만큼편리하다.행정안전부와카카오가손잡고카카오톡기반AI국민비서에음성인식기능을새롭게도입했다/출처=행정안전부2026년3월카카오와시범서비스를시작한AI국민비서는이번업데이트에서음성인식기능까지추가하며완성도를높였다.전자증명서100여종의발급과1200여개공공시설예약을지원한다.민감한개인정보를다루는공공AI서비스인만큼보안설계는신뢰도를결정짓는핵심변수다.카카오는자체개발AI모델을기반으로이번서비스를구현했으며,AI가드레일모델'카나나세이프가드'를적용해해킹및개인정보유출에대비했다.원본음성은텍스트변환후즉시파기된다.변환된텍스트데이터는관련법령과개인정보처리방침에따라운영하고있다고카카오는설명했다.행정안전부도공공서비스특수성을고려한안전성검토를별도로진행했다고전했다.음성인식도입부터불편사항개선까지이번업데이트의핵심은음성인식기능이다.기존에는카카오톡대화창에텍스트를직접입력해야했지만,이제는"주민등록등본발급해줘","테니스장예약해줘"등과같이평소말투로음성명령을내리면AI가의도를파악해즉시실행한다.카카오톡의AI국민비서진입화면/출처=IT동아접근성도개선됐다.카카오톡실행후우측하단의더보기메뉴에서AI국민비서아이콘을누르면바로진입할수있다.행정안전부는이번음성기능의주요타깃으로디지털취약계층을꼽았다.스마트폰자판입력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이나이동중화면을보기어려운사용자등이혜택을받을것으로기대한다.이는AI민주정부관련국정과제이기도하다.기존에는AI국민비서를통해공공시설예약시외부사이트로이동해야했으나,이번업데이트후카카오톡대화창안에서시설탐색부터예약확정까지한번에처리할수있도록개선됐다.행정안전부는AI국민비서를지속고도화할계획이다.현재카카오채널에서시범운영중인데향후네이버를포함한여러플랫폼으로의확대도예정돼있다.시기는미정이다.진입장벽낮지만품질개선도필요기자가직접AI국민비서를사용해본결과흐름은직관적이었다.대화창하단에노출된추천질문버튼'이사후금융업무시필요한서류'를선택하자AI가주민등록등본이필요한상황임을스스로파악하고'지금바로발급해드릴까요?'라고제안했다.행정용어를몰라도버튼하나로시작할수있는진입장벽최소화설계가인상적이었다.추천질문버튼을선택하자AI가필요한서비스를스스로파악해제안하는화면/출처=IT동아이어기자는마이크버튼을눌러"네해주세요"라고말했고,오류없이텍스트로변환됐다.행정안전부를통해확인한결과방언과노인발화패턴도어느정도처리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다.카카오는"특정사투리나고령층발화를별도로구분해성능을측정한결과는없으나,소음환경·느린발화·간투어(말중간에불필요한소리)가포함된발화등다양한조건에서내부검증을진행해안정적인인식성능을확인했다"고밝혔다.AI국민비서로주민등록등본을전자문서로발급할때기자의경우카카오인증서가이미등록된상태여서약2분만에완료됐다.다만이용약관동의,발급옵션선택,저장방식결정등여러단계를거쳐야한다.기본적으로카카오인증서를통해본인인증부터발급까지처리되지만일부증명서는발급기관으로이동해해당기관의인증수단을이용할수있다.카카오인증서가없는사용자의경우사전발급과정이추가로필요하다.AI답변에는'재생하기'버튼도함께제공된다.이버튼을누르면여성목소리로답변내용을읽어준다.텍스트를보기어려운고령층에게유용한기능이지만,텍스트음성변환(TexttoSpeech,TTS)특유의기계음이남아있어다소거부감을느끼는이용자도있을수있다.음성품질고도화가필요해보인다.발급된전자증명서를한곳에서관리하고제출·공유할수있는'내증명서'화면/출처=IT동아또AI국민비서를통해발급된전자증명서는'내증명서'탭에서한꺼번에관리할수있으며,제출·공유·삭제기능도제공된다.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89일이다.많은이용자가익숙하게사용하는카카오톡을AI국민비서채널로활용한점은진입장벽을실질적으로낮춰긍정적이다.별도앱설치없이추천질문버튼과음성입력만으로공공서비스를처리할수있는설계역시디지털취약계층포용이라는정책목표와도맞닿아있다.공공서비스범위를벗어난질문에챗GPT포카카오로안내하는화면/출처=IT동아공공서비스범위를벗어난질문에는"도움을드리기어렵다"며챗GPT포카카오(ChatGPTforKakao)로안내한다.공공민원에특화된서비스인만큼범용AI와는역할을구분한설계로보인다.카카오에따르면서비스이용데이터와사용자요구를바탕으로음성인터페이스를포함한AI국민비서시범서비스내다양한기능을단계적으로고도화할예정이다.다만TTS음성품질개선,카카오인증서미등록사용자의온보딩경험간소화,네이버채널연동시점등은서비스신뢰도를높이기위해지속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다.IT동아박귀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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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래 농업 인력 부족 우려” KAIST, 미래 식량안보 위험 규명

연구성과개요(AI생성이미지)미래에농업인력부족문제가크게대두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이광형)은국제공동연구진이농업노동력감소를미래식량안보분석에반영한새로운데이터기반모델을개발했다.그리고연구결과,세계대부분지역에서농업인력부족이농지활용핵심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김형준AI미래학과교수(문술미래전략대학원겸임)연구팀이KI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의전해원교수(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니클라스포셀교수,타이칸오키일본동경대교수와공동연구로이룬성과다.연구팀은미래사회와기후변화가어떻게전개될지를예측하는국제시나리오체계인공통사회경제경로(SSP)와대표농도경로(RCP)를결합한5개미래시나리오를활용해분석했다.SSP는인구증가,경제성장,기술발전등사회변화의방향을가정한시나리오며,RCP는온실가스배출량에따라미래기후가어떻게달라질지를보여주는시나리오다.연구팀은이런미래전망에농업노동력변수를새롭게반영했다.농지와기후조건이충분하더라도농업인력이부족하면식량생산이제한될수있다는현실을모델에반영했다.2030,2100년지역별농지수급및부족전망미래에는세계대부분지역에서농업인력부족때문에실제로활용할수있는농지면적이줄어들것으로나타났다.일부지역에서는기후나토양보다농업인력부족이더큰제약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팀은특히기술발전이빠르게이루어지는미래에도농업인력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을수있다고설명했다.기술발전은1인당경작가능면적을증가시킨다.하지만산업이성장할수록더많은사람이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이동하고오히려농촌인구감소는가속화돼노동력이줄고농지활용이더제한되는현상이나타났다.이와같은결과는지속가능한발전모델의중요성을시사한다.또국가간이동이제한될경우선진국에서는농업인력이부족해지고,반대로일부저소득국가에서는농업인구가과도하게늘어날가능성도확인됐다.이는이주정책역시식량안보와밀접하게연결돼있음을보여준다.김형준교수는“이번연구는기후와토지뿐아니라사람의변화까지함께고려해미래식량문제를분석했다”며“저출산과농촌기피같은현실적인사회문제가미래식량안보와기후변화대응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음을보여준연구”라고설명했다.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홍탁박사과정생이제1저자로참여하고AI미래학과김형준교수가교신저자로수행한이번연구는국제학술지'네이처서스테이너빌리티'에6월1일게재됐다.아울러동일학술지의'News&Views'논평에서별도로비중있게다뤄졌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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