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조건좋은곳은LGU+…37만원웃돈지급가입자방어에도사활…가장적극적인업체,KT봄맞이유치전이어황금연휴…선제적으로마케팅이동통신3사가가정의달연휴를앞두고선제적으로지원금규모를늘리고있다.연휴기간수요가늘어날것에대비해사전마케팅에돌입한모양새다.29일통신업계에따르면,서울한휴대전화판매점에서는삼성전자의최신플래그십휴대전화모델'갤럭시S26'의가격을-37만원에책정해판매중이다.해당모델을구매하면업체가고객에게37만원을웃돈으로지급한다는얘기다.경기도모처휴대폰판매점사진.사진은기사와무관.사진=강준혁기자이판매점에서는이번달들어서지속적으로지원금규모를늘려왔다.이기간LG유플러스로통신사를변경(번호이동)하는경우가가장가격조건이좋았다.지난3일-20만원을시작으로▲10일에는-25만원▲12일,-30만원▲16일,-37만원까지하락했다.같은기간KT도15만원에서20만원차비(휴대전화판매점에서차비명목으로지급하는보조금을이르는은어)를늘렸다.가장보수적으로보조금을지급했던SK텔레콤의경우도최근들어15만원까지지원금규모를키웠다.유통채널지원금이늘어나면서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다.4월하순에들어서면서이례적으로기기변경(통신사유지)조건이번호이동의지원조건을넘어서거나비슷한양상을나타내기도했다.LG유플러스기기변경조건은▲5일–15만원▲12일–25만원▲16일–27만원▲22일–30만원으로지속확대됐다.그다음으로조건이좋았던KT는8일–5만원에불과했지만,16일–15만원으로가격을내리더니,24일–25만원으로가격이크게내려갔다.대개유통채널지원금의재원은통신사리베이트에서온다.통신사들은신규가입자를유치하기위해주로번호이동지원규모를키우는데힘을싣는다.통신사들이가입자유치와더불어가입자이탈을방지하기위한전략을동시에꺼내든결과로풀이된다.이매장기준가입자방어에가장적극적이었던통신사는KT였다.이날기준KT로번호이동하는경우15만원의웃돈을받을수있지만,기기변경을선택하면25만원의지원을받을수있다.해당판매점외에복수판매점도이와비슷한양상을나타낸것으로확인됐다.이처럼통신사가지원금규모를키운것은계절적요인과더불어연휴특수등요인이겹쳤기때문이다.특히,통신사들은다음달1일부터시작되는연휴기간,선물수요가늘어날것을대비해대대적인가격경쟁에나선것으로보인다.업계한관계자는"황금연휴를맞아가입자이동을대비해선제적으로비용을투입한것으로보인다"며"아직까지해킹사고여파가남아있는만큼,가입자유치와방어에힘을쏟은결과로해석된다"고진단했다.강준혁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계이민2세검사다니엘정실리콘밸리서혐오범죄급증검찰청대응비판신문기고로두차례해고됐었지만복직피해자유족과사법개혁나서공정하고엄정한수사위해샌타클래라지방검사장출마"아시아계노인이살해당하는장면을봤을때제안에불이붙었습니다.그불은아직꺼지지않았습니다."미국캘리포니아주샌타클래라카운티지방검사장(DA)선거에한국계이민2세검사다니엘정이도전장을냈다.2022년첫도전에서고배를마신뒤두번째출마다.정후보는최근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혐오범죄수사는지역사회의신뢰없이는제대로작동할수없다"며"안전망이없으면가진모든걸걸고싸워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에서카운티지방검사장은카운티단위형사사건기소권한을사실상전담하는선출직공무원으로어떤범죄를어디까지기소할지,어떤형량을구형할지에대한재량을광범위하게행사한다.경찰·법원과함께지역사법시스템의한축을이루며누가그자리에앉느냐에따라한카운티의치안기조가통째로바뀐다.이번선거는정후보와16년째재임중인현직검사장제프로즌의양자대결로치러진다.투표는오는6월2일열린다.샌타클래라카운티는애플,엔비디아,구글등주요빅테크본사가밀집한실리콘밸리핵심지역이다.기술혁신의상징지이면서동시에주거비급등,마약,절도등대도시형범죄문제가겹친곳이기도하다.이때문에이번선거는지역치안과사법시스템방향을가르는상징적승부로평가된다.정후보는자신의삶을"플랜B가없던생존의시간"이라고표현했다.그가여덟살되던해아버지는스스로생을마감했다.영어를하지못했던어머니가두아들을홀로키웠다.대학학위도,직업훈련도없었던어머니는생계를책임져야했다.결국집까지잃었다.정후보는"아버지없이장남으로자라며독하게버티는법,내삶을위해싸우는법을배웠다"고말했다.그는"형사사법시스템안에는나처럼아버지가없거나가정이무너진환경에서자란사람이많다.그들의몸부림을이해한다"고도했다.어려운환경을벗어나는길로그는공부를택했다.하버드대에입학했고장학금으로학교를다녔다.컬럼비아대로스쿨을거쳐뉴욕브롱크스카운티지방검찰청총기범죄팀에서검사생활을시작했다.2018년샌타클래라카운티로옮겨가정폭력과강력범죄사건을맡았다.그를정치판으로끌어들인건2021년샌프란시스코에서84세태국계이민자비차라타나팍디가폭행으로숨진사건이다.미국내아시아계혐오범죄논쟁의분기점으로꼽힌다.코로나19팬데믹이후아시아계를겨냥한폭력과혐오범죄가급증하자그는지역지에검사내부를비판하며대응강화를촉구하는기고문을실었다.정후보는"이때문에조직갈등으로두차례해고됐지만모두복직했다"고말했다.라타나팍디사건이후에는피해자유족과함께사법개혁활동에도참여했다.그가내건공약은기소체계개편,아시아계커뮤니티신뢰회복,재판지연해소로요약된다.한검사가강력범과상습범사건의기소부터재판까지전담하는'수직적기소체제'를도입해책임소재와증거관리문제를잡겠다는게첫번째다.아시아계주민을위한정기타운홀미팅과언어·문화장벽을해소하는교육체계도약속했다.정후보는"혐오범죄를검찰청의최우선과제로올리겠다"며"판결까지5~7년이걸리는일부사건을1~2년수준으로줄이겠다"고공약했다.그는민주당원이지만범죄와관련해서는초당적접근을강조했다.정후보는"범죄자는당신이민주당원인지,공화당원인지신경쓰지않는다"며"공공안전은비정파적으로다뤄져야한다"고했다.정후보는"샌타클래라카운티에사는모든사람이안전하다고느끼게만들고싶다"며"나는강력범죄를다뤄온경험많은검사다.범죄를기소하고,법을집행하고,피해자를위해끝까지싸울사람"이라고강조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제환경단체그린피스서울사무소가29일서울시청앞에서진행한‘기후신문고’퍼포먼스에참여한시민들이대규모온실가스배출사업대신기후위기대응에예산을쓰이도록제도를개선할것을요구하고있다.강윤중기자서울시유권자10명중7명은온실가스다배출사업의예산을제한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국제환경단체그린피스는여론조사전문기관엠브레인퍼블릭에의뢰해서울시거주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를29일공개했다.설문결과,응답자의72%는온실가스가다량배출되는사업은경제적이익이있더라도예산을제한하거나조정해야한다고답했다.관련사업에대한예산을재검토하고제한하는절차를공식적으로제도화해야한다는의견도78.5%에달했다.구체적인예산조정방안으로는탄소중립목표달성을조건으로예산을지급하는‘조건부집행’(47.9%)을가장많이꼽았다.그린피스제공서울시가2022년부터시행중인기후예산제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기후예산제는예산수립단계에서사업별온실가스배출을사전에분석해감축방안을반영하는제도다.응답자의84.5%는서울시추진하는사업별온실가스감축량과배출량을모두공개해야한다고답했다.관련공약에대한호응도높았다.응답자의78.9%는‘사업별온실가스배출량정보의투명한공개’공약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온실가스다배출사업예산삭감’공약에대해서도63.1%가호응을보였다.기후·환경인프라분야에서예산을우선투입해야할영역으로는‘자원순환인프라확충’(46.3％),‘도시숲·공원확대’(36.5％),‘태양광등친환경에너지로의전환’(29.6％)을꼽았다.민생분야에서는‘녹색산업위주의일자리창출’(44.1%),‘취약계층에너지바우처확대등비용부담완화’(42.0%),‘기후격차해소’(39.3%)순으로응답이많았다.신민주그린피스기후에너지캠페이너는“유권자는기후위기를피부로체감하면서도,정작자신의세금이기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기힘들다”며“서울시장후보자들은앞으로예산편성전에사업의기후영향을평가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할것을약속해야한다”고했다.이번설문조사는그린피스의뢰로(주)엠브레인퍼블릭이지난4월14일부터이틀간서울시거주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인터넷조사방식으로진행했다.기후관련가치관및경험평가,기후예산제개선안도출을위한인식평가,기후예산제관련공약에대한인식평가등에관한내용으로,응답률은11.8%,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보장AX심포지엄…데이터분산·신청주의완화등제도혁신촉구[디지털데일리이안나기자]AI기반복지전환을위해서는데이터생태계를분산형으로재편하고AI도입성과지표를업무효율이아닌사람간상호작용으로재정의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신청주의완화,옵트아웃방식데이터동의등제도적혁신이함께이뤄져야실질적인복지AX가가능하다는점도강조됐다.29일서울르메르디앙명동에서열린‘사회보장AX미래전략심포지엄’에서각계전문가들이이같이밝혔다.유재연국가AI전략위원회사회분과장은AI시대사회보장서비스를국민·중간자(현장인력)·시장·국가등이해관계자간상호작용구조로분석했다.유분과장은“AI시대는많은사람들눈높이를잔뜩높여놨다”며챗GPT·클로드같은글로벌서비스에익숙해진국민이공공시스템에불만족하는구조를지적했다.그는AI로요양보호사서류처리시간을줄이는것자체가목적이아니라고강조했다.그는“업무효율이높아져시간이줄어들면사람간상호작용이늘어나야하는게본질”이라며“일본의한요양기업은자동화시스템덕분에환자와상호작용하는시간이얼마나늘었는지를주요지표로내세우고있다”고소개했다.법·제도측면에서는사회보장법상신청주의완화가필요하다고했다.복지서비스를받으려면반드시본인이신청해야한다는현행원칙을바꾸고,정보동의방식도‘동의합니다’를누르는구조에서‘반대합니다’를누를수있는구조로전환해야선제적복지가가능하다는것이다.그는“기술만보면현장을놓치고현장에서아이디어를내려면기술을알아야한다”고강조했다.데이터인프라측면에서는중앙집권형구조의한계를지적하는목소리도나왔다.박성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은현재진행중인‘AI복지·돌봄혁신로드맵’연구를토대로위기예측·발굴,복지행정혁신,데이터인프라구축의세가지전환축을제시했다.그는현재위기가구발굴에쓰이는데이터가47종·27종수준인데숫자를늘린다고발굴정확도가높아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박부연구위원은“민간·지역에서생성되는데이터도공공적성격을가진다”며“이벤트가발생했을때목적에맞게연결되고이후다시분산되는군집형협력시스템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책경직성도문제로꼽았다.정책문제발생후연구용역을거쳐반영까지최소1년이걸리는데수요는수시로바뀐다는것이다.중앙부처역할에대해서는“모든사업을직접실행하는것이아니라다층적생태계가활성화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것”이라고정의했다.그는“AI복지·돌봄혁신은결국사람을더사람답게,사람의온기를더뜨겁게만드는제도”라고강조했다.이러한방향이실제현장에서어떻게구현되는지는함승욱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정보개발부과장이실증사례로보여줬다.함과장은작년10월부터올해12월까지생성형AI와거대언어모델(LLM)을기반으로복지행정전과정에AI에이전트를도입하는사업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현장공무원과의소통과정에서예상치못한수요도발견했다.함과장은“스캐너로문서를받으면파일명이날짜·숫자로자동생성되는데지자체공무원들이매일파일을하나씩열어서직접이름을바꾸고있다”며“현장사용자의피드백없이는AI가성공할수없다”고강조했다.공공챗봇의방향성에대해서는“클로드나챗GPT를이길수는없지만공공AI는거짓말을하면안된다”며“어느파일몇페이지에서나온답변인지명확한근거를제시하는것이저희역할”이라고짚었다.함과장은지자체공무원이1분안에자체AI를생성할수있는표준플랫폼도준비중이라고밝혔다.수어·다국어실시간번역으로청각장애인·다문화가정도대화만으로복지신청을완료할수있는시스템도개발중이다.함과장은“기술은차갑지만우리가향해야할곳은가장따뜻한곳”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서비스산업협회,정부·국회와협력연내SW진흥법·국가계약법개정목표“일한만큼받고책임있게수행할것”신장호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이29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간담회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팽동현기자신장호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아이티센엔텍대표)은29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에수십년째이어진고질적인문제를해결해야한다.더이상지체해선안된다”고밝혔다.신회장은국내IT서비스업계의열악한수익구조를짚었다.그는“그룹내사업이많은대기업의영업이익률이8%대,중견기업이5%대이고,특히공공SW사업에참여하는회사들은3~5%수준이다.반면미국의경우액센츄어가보통18~25%정도”라며“우리는대형공공SW사업한번잘못되면사업예산의50%까지적자가난다”고지적했다.지금까지공공SW사업에선수행과정에서과업이확대되더라도예산부족이나절차미이행으로계약변경으로이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았고,그결과‘과업은늘어나지만대가는그대로인’구조가고착화됐다.이에IT서비스업계는이해민의원이발의한SW진흥법개정안과이주희의원이공동발의한국가계약법개정안이업계의오랜숙원을풀어줄첫단추가될것으로기대한다.최근법사위를통과한SW진흥법개정안에대해선“사업진도별로과업심의위원회가정례화되면수발주자간과업변경을둘러싼분쟁을사전에조정할수있어,전체사업기간과비용측면의비효율성이크게줄어들것”이라며“분석·설계이후과업범위를재확정하는절차를제도적으로보장한다는점에서무상과업추가관행이상당부분완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를위한재원을확보하려면국가계약법개정도필수적이다.신회장은“최근국회토론회에서재정경제부담당자가법개정을반대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것은단순한중립을넘어,제도개선필요성에대해공감대가형성됐다는신호”라평했다.그러면서“발주기관이공공SW사업에필요한예산을늘리는것을표준프로세스로정립하면서담당자에게책임을묻지않도록규정하는것도병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계약방식자체의전환도주문했다.신회장은“국가계약법상IT서비스업이총액입찰제로계약하도록돼있는것을건설업처럼내역입찰제로변경해야한다”며“최근중동지역물류불안으로공공SW사업참여기업들이심각한조달애로를겪고있다.지난해말대비유닉스서버는약20%,x86서버는최대3.5배까지가격이상승했고,기타장비가격도평균10~20%인상됐다”고호소했다.신회장은“두법안이연내통과돼실질적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끝까지노력하겠다.이후엔시행령과고시등하위법령도촘촘하게정비될수있도록정부와긴밀히협력할것”이라며“특히예산산출세부내역서(또는총FP규모)공개,SW진흥법일부개정(안)에명시된‘특별한사정이없는한’,과심위간소화및생략과업내용변경시재원이부족한경우등에대한하위규정이상세히마련될수있도록업계의목소리를내겠다”고강조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의비도사전결제연구자고통…"정부세심한후속관리해달라"(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회장김진수)는29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행정혁신+제1편:연구비자율성대폭강화'조치에대해조목조목평가하며적극환영하는성명을발표했다.과기정통부가발표한연구비자율성강화'안에따르면▲비목구분없이자율집행이가능한연구혁신비신설▲간접비사용방식의네거티브규제전환▲회의비사전결재요건완전폐지등을등3가지가담겨있다.연총은이들3가지에대해조목조목평가했다.자료:DGIST중앙기기센터소자클린룸전경.(사진=DGIST)우선회의비사전결재폐지에대해연총은"연구자들이그동안지속제기해왔던사안"이라며"연구아이디어를논의하기위해밥한끼사기전에결재를받아야했던현실이이번조치로마침내해소됐다"고평가했다.간접비네거티브규제전환도과학기술행정에서중요한진전사항으로평가했다.지금까지는사용가능항목에명시되지않으면연구에필요한비용임에도집행이불가능했다.특히,AI서비스이용료처럼새롭게등장하는항목사용은규정사각에놓여있던문제도이번조치로모두해소됐다.연총측은"네거티브방식으로의전환은이러한제도적경직성을근본적으로해소하는조치"라고말했다.연총측은또"이번조치가연구자를잠재적불법집행자로옭아매고창의성을억눌러왔던기존사전통제방식을과감히벗어던지고,연구자자율과책임을존중하는방향으로국면을전환했다"는점에서정부인식변화를긍정평가했다.연총은제안도덧붙였다.제도취지가현장에서실질적으로구현되려면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정비와각기관내부규정개정이신속하게뒤따라야한다고주장하며,정부가세심한후속관리에나설것을주문했다.과기정통부는연구혁신비항목신설을오는6월일부사업에먼저적용한뒤2027년전면시행할계획이다.이와함께연총은이번정부발표를기점으로▲불필요한행정서식폐지·간소화▲과제유형별평가체계합리화▲비정규연구인력채용절차간소화등추가적인연구행정혁신조치들을정부가계속이어나갈것을촉구했다.김진수연총회장은"연구자가행정이아닌연구로성과를내는환경을만드는데적극협력하며정부와함께나아갈것"이라며"오늘의변화가연구현장에뿌리내릴수있도록제도이행과정을지속점검하고,현장목소리를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AI로설계·인허가동시가속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에서네번째)은29일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SMR선박기업간담회를주재했다.과기정통부제공정부가인공지능(AI)을활용해소형모듈원자로(SMR)선박의설계기간뿐아니라인허가절차까지동시에단축하는전략을본격화한다.미국AI반도체기업'엔비디아'와SMR개발사'엑스에너지'가협력해추진하는'AI기반원자력개발'모델을따라가는방향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9일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에서'SMR선박기업간담회'를주재하고AI를활용해가상원자로를구축하고설계기간을단축할방안을적극검토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SMR은전기출력300메가와트(MW,100만W)이하소형원자로다.공장에서모듈단위로생산해현장에서조립하는방식이라대형원전대비부지,건설비,건설기간이적다.SMR선박은이같은SMR을컨테이너선·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등상선의동력원으로탑재하는선박으로해운분야탄소중립을위한핵심대안으로주목받는다.정부는지난달11일'K-문샷'12대국가미션중하나로용융염원자로(MSR)기반SMR선박개발을선정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개발중인해양용용융염원자로(MSR)시스템개념도.1기당35~38메가와트(MW,100만W)전력을생산한다.과기정통부제공부총리가강조한'AI가상원자로'는설계시뮬레이션뿐아니라인허가문서작업까지AI로가속하는미국식전략을따르는방식이다.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SAR)등원자력인허가문서는통상수천에서수만페이지분량으로사업자가제출한설계가규제기준을모두충족하는지교차검증하는작업에인력수십명과수년이소요된다.미국은자체설계데이터를학습한도메인특화AI로시간을단축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이동형한국원자력연구원원천기술개발사업단장은이날현장설명에서"미국이엔비디아·엑스에너지·국립연구소등과협력하는이유는설계·제작데이터로AI를학습시켜인허가문서분석을가속하기위한것"이라며"한국도같은전략을갖고있다"고말했다.인허가는모든작업이문서로이뤄져AI가가장잘다루는영역이라는설명이다.다만AI는인간검토자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갭분석·문서정합성점검을보조하는도구라는것이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공식입장이다.삼성중공업이한국원자력연구원과협력해설계한MSR탑재LNG운반선조감도.앞부분에MSR1기가장착되는방식이다.과기정통부제공정부는2035년SMR선박건조착수를목표로잡고있다.2026년4월현재K-문샷12대미션의일환으로한국원자력연구원이MSR개발을주관하고2028년혁신형SMR(i-SMR)표준설계인가획득,2030년국제해사기구(IMO)핵추진상선안전규정개정등을거쳐2035년시험선건조에들어가는시간표다.이동형단장은"중국이그시점에MSR을엔진으로쓰는선박을만들겠다고발표해우리도그에맞춘것"이라며사실상중국개발일정을추격하는시한임을인정했다.중국은이미고비사막에2MW급MSR실증로를운영하며데이터를생산하고있다.이날간담회에서정부와참석기업·학계는'민관합동SMR선박추진단'구성에도합의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삼성중공업,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센추리,현대건설등SMR선박관련기업및학계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도출된결과물이다.원자력연에따르면추진단인원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배경훈부총리는"한국의원자력과조선산업은세계적인수준으로향후전개될친환경선박시장도'K-SMR선박'이주도하기위해서는민관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며"9월11일시행되는SMR특별법으로제도적기반이마련된만큼K-문샷미션으로추진되는SMR선박의성공적개발을아낌없이지원하겠다"고말했다.[임정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무당국이2021년부과한세금762억중687억취소해야한다고판결"콘텐츠제공주체는네덜란드법인넷플릭스인터내셔널,한국법인에과세의무없어"[미디어오늘박서연기자]▲영화'오징어게임'시즌1의한장면.사진=넷플릭스법원이글로벌동영상스트리밍(OTT)업체인넷플릭스한국법인에한국세무당국이부과한세금762억원중687억원을취소해야한다는판단을내놨다.넷플릭스코리아는2021년한국세무당국으로부터800억원상당의세금을부과받았는데,5년만에이같은판단이나온것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부장판사나진이)는28일오전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종로세무서장등을상대로낸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소송이끝난후넷플릭스코리아는“넷플릭스는한국의조세법및관련규정을준수하고한국콘텐츠와관련생태계에장기투자를이어가며당국에협조하고있다.오늘결정과무관하게넷플릭스는앞으로도한국및한국콘텐츠에대한기여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앞서서울지방국세청(국세청)은2020년8월넷플릭스코리아에조사요원들을투입해세무조사에필요한자료들을예치했다.그해넷플릭스는4154억5005만원대매출을기록했지만,법인세는21억8000만원을납부해논란이있었다.이후2021년국세청은넷플릭스코리아를대상으로세무조사를실시한결과,800억원상당의세금을부과했다.당시넷플릭스코리아관계자는“세무조사에성실히임했다.사실관계및법리적이견에대해추가적인법적절차를통해다시판단받을예정”이라고밝혔다.넷플릭스코리아는조세심판원에이의제기했고,세금규모가일부줄었지만,이에불복해2023년11월762억원의세금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쟁점은국내법인인넷플릭스코리아가네덜란드법인넷플릭스인터내셔널B.V(NIBV)에지불한콘텐츠사용수수료를저작권사용료로볼수있는지였다.저작권사용료로인정되면,법인세를더많이부과할수있어서다.넷플릭스네덜란드법인은넷플릭스그룹에서미국외지역본부인데한국법인과서비스·유통·배포계약을체결해이에따른수수료를받아왔다.한국과세당국은넷플릭스코리아가넷플릭스영상콘텐츠의복제·전송권을가지므로이를네덜란드법인의저작권사용료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넷플릭스코리아가콘텐츠저작권을사용하는주체가아닌콘텐츠의스트리밍서비스중개만을담당하고있다는넷플릭스코리아측의주장을인용했다.재판부는“넷플릭스코리아는국내에서넷플릭스서비스접근을가능케하는플랫폼을운영하면서광고등의보조적부수적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보일뿐이다.NIBV에게지급한대가를저작권사용의대가라고보기는어렵다”라고한뒤“NIBV가넷플릭스코리아를중간매개자로두고넷플릭스서비스를판매하는것자체가국내조세를감소시키려는목적의조세회피행위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한편넷플릭스코리아의2023년기준매출액은8233억원이다.3년전보다두배가량늘었다.그러나법인세는36억원수준이었다.이를두고국회에서는지속적으로이부분을지적하고있다.2024년10월국정감사에서한민수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소속민주당의원은“국내에서매출액이8000억원이넘었는데법인세는36억원을냈다”고지적한바있다.[관련기사:한국매출8233억넷플릭스,한국법인세는고작36억]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열억제·배터리효율개선고부하환경에서도성능안정성유지온디바이스AI처리강화…지연없이처리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모바일플랫폼.퀄컴제공삼성전자는지난달‘갤럭시S26시리즈’를출시하며모델별칩셋전략에변화를줬다.일반·플러스모델에는자체칩셋인‘엑시노스’를,울트라모델에는퀄컴의‘스냅드래곤’을탑재한것이다.기자는29일이중울트라모델을사용해봤다.퀄컴칩기반의안정적인성능이전반적으로돋보였다.가장먼저안정성을체감할수있었다.충전상태에서초당프레임수(FPS)를최대60으로설정하고고사양게임인‘몬스터길들이기’(몬길)를1시간이상플레이했지만,기기온도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플레이내내프레임이흔들리거나조작반응이둔해지는변화도느껴지지않았다.고사양게임을오래실행할수록열이누적돼성능이떨어지는기존모델들과비교하면확연한차이였다.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는3세대퀄컴오라이온중앙처리장치(CPU)를기반으로한2+6옥타코어구조를채택했다.최대4.74㎓프라임코어2개와최대3.62㎓퍼포먼스코어6개로구성되며,이전세대대비성능이약19%향상됐다.단순한피크성능이아니라장시간부하에서도성능을유지하는것이특징이다.갤럭시S26울트라로게임‘몬스터길들이기(몬길)’을플레이해봤다.이맞춤형CPU는고급인공지능(AI)처리와게이밍,멀티태스킹등높은성능을요구하는작업을동시에처리하면서도전력효율을유지하도록설계됐다.아드레노840그래픽처리장치(GPU)는작업부하에따라연산유닛을병렬로활용하는구조로재설계됐다.그래픽성능은24%향상됐고전력효율은20%개선됐다.여기에GPU전용18MB초고속캐시인아드레노고성능메모리(HPM)를추가해메모리대역폭처리속도가최대38%빨라졌다.불필요한디램접근도줄어든다.배터리효율도체감됐다.하루동안기기를들고다니며영상·사진을촬영하고고사양게임을플레이했는데도배터리잔량이크게줄어들지않았다.사용후반에소모속도가갑자기빨라지는변화도나타나지않았다.정보기술(IT)전문매체기키가젯은배터리완전소모테스트결과스냅드래곤모델이화면켜짐기준5시간48분을기록해엑시노스모델(5시간31분)보다우수한성능을보였다고밝혔다.평균소비전력도스냅드래곤모델이2.21W,엑시노스모델이2.34W로더낮게나타났다.낮에촬영한청계천사진(왼쪽)과포토어시스트기능을활용해변환한야간사진.인공지능(AI)처리에서는반응속도가눈에띄었다.갤러리에저장된청계천낮촬영사진을찾아포토어시스트기능을활용해야간사진변환을요청하자곧바로결과가나타났다.단순히밝기를낮추는수준이아닌디테일한변화가확인됐다.건물창문에서새어나오는빛이나가로등조명이자연스럽게표현됐고,수면에번지는반사광과명암차이도어색함없이반영됐다.헥사곤신경망처리장치(NPU)를기반으로한온디바이스AI구조가적용되면서음성명령,이미지편집,추천기능이지연없이즉각반응하며대부분의데이터가기기내부에서처리된다.클라우드를거치지않아지연시간이적고전력도적게소모한다.대형AI모델을온디바이스에서구동할수있는데대형모델은신경망처리장치(NPU)가담당하고,그래픽연산은그래픽처리장치가(GPU)가,가벼운추론은CPU와QMX(QualcommMatrixExtensions)가나눠처리하는방식이다.영상처리에서도칩셋의우수성이드러난다.갤럭시S26울트라에적용된APV(AdvancedProfessionalVideo)는스냅드래곤칩셋에포함된영상코덱으로,고비트레이트레코딩과손실이적은화질을지원한다.전용하드웨어인코딩과디코딩을통해스마트폰에서도후반작업에유리한영상을처리할수있도록한점이특징이다.저장공간은기존대비약20%절감되며,프레임단위압축구조로편집시타임라인탐색이빠르고안정적이다.10~16비트컬러와4:2:2~4:4:4색정보를지원해피부톤과그러데이션표현정확도가크게향상된다.이혜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상반기전자업계수동소자쇼티지(공급부족)는생산라인이고부가제품으로쏠리며발생하는'구조적병목'양상을띠고있다.주요제조사들이AI서버와전기차(EV)에필수적인고용량·고전압(High-CV)제품에생산역량을집중하면서일반IT용소자수급까지연쇄타격을받는'K자형양극화'가심화됐다.전방산업별조달난이도차이가극명하게벌어지는모습이다.이는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확대를위해일반D램라인을할당하면서전체메모리공급망이경색되는현상과유사하다는평가다.다만D램시장에서는메모리제조사3사(삼성·SK·마이크론)외엔대안이없는반면,MLCC시장에서는1군무라타·삼성전기공백을야게오(대만)나풍화고과(중국)이범용제품(0402/0603)시장을흡수하며지배력을확대하는추세다.가장수급이긴박한분야는AI서버다.일반서버대비10~20배이상의고용량MLCC가투입되는AI서버는GPU와HBM의전원관리및노이즈제거를위해고사양소자를대량으로소모한다.하이퍼스케일러들은선제적인장기계약(LTA)으로물량을선점하고있지만,구매력이낮은중소세트업체들은공급순번에서밀려나며조달비용상승압박을고스란히떠안고있다.〈주요소자,부품별리드타임및수급상황〉자동차산업도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배터리관리시스템(BMS)용전장MLCC공급압박이지속되고있다.주요업체전장제품리드타임이20주안팎을유지하면서완성차업체들의조달비용이상승중이다.내연기관차대비MLCC가3~4배들어가는보급형전기차는원자재및부품가상승을구실로가격인상을시도할수있다.증권가에서는이번시장재편을부품사실적호재로평가한다.저부가제품비중축소와AI·전장고부가비중확대를통해영업이익률이과거10%대에서20%대로개선될것으로전망한다.무라타를필두로한가격인상움직임도고사양수요호조에힘입어안착하는분위기다.무라타,삼성전기,태양유전등은4월들어고사양제품을중심으로5~20%수준의판가인상을단행했다.글로벌제조사들의신규라인증설에는통상18~24개월이소요된다.이에따라고부가제품중심의타이트한수급상황은2026년연말까지지속될가능성이크다.이에중견·중소세트업체들은공급선다변화(2ndSource)와원자재리스크관리를서두르고있다.이와관련가전업계관계자는“특히최근소비자가전업계에서도스마트가전성능을위해고사양고압MLCC를사용하는추세”라며“범용MLCC는창고에재고가쌓여있는데,고사양규격MLCC몇개를못구해제품생산에차질을겪을리스크를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이형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AI투자확대로전년比13.8%급증…전체60.6%차지벤처,통계조사이래첫감소세…'허리구간'투자절벽우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이데일리한광범기자]2024년한해동안국내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연구개발(R&D)투자액이전년대비7.8조원(+13.8%)증가한64.6조원을기록하며최근6년내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이와함께연구개발인력역시전년보다5.2천명늘어난22.59만명(FTE기준)으로집계되며,투자와고용모두견조한성장세를나타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29일발표한‘2024년도ICT기업R&D통계’에따르면,ICT기업의연구개발비는우리나라전체산업연구개발비(106.7조원)의60.6%를차지하며국가기술혁신의중추역할을수행하고있다.특히반도체와인공지능(AI)분야를중심으로투자가확대되면서2019년이후이어지던점진적상승추세가2024년들어최대폭증가로전환됐다.재원별로는민간·외국재원이62.4조원(+14.3%)으로전체성장을이끈반면,정부·공공재원은2.2조원(+0.1%)으로사실상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업종별로는첨단반도체관련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59.5조원(92.1%)으로투자의대부분을차지했으며,소프트웨어(SW)개발·제작업은4.2조원(6.4%)규모였다.[cite:1]연구개발단계별로는개발연구에45.2조원(70.0%)이집중투입됐으나,기초연구증가율(+19.0%)이응용연구(+16.1%)를상회하며원천기술기반이확대되고있음을보여줬다.기업유형별로는대기업(53.5조원,+16.3%)이투자를주도하고중소기업(2.5조원,+11.9%)이성장가능성을보였으나,벤처기업은5.2조원(△0.3%)으로통계조사이래첫감소세를기록했다.특히중견기업(3.3조원)과중소기업(2.5조원)의투자규모가벤처기업수준을밑돌면서,기업이성장하며안정적매출확보에치중함에따라R&D투자가위축되는‘성장사다리허리구간’의투자절벽현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개발인력의경우,업종별로는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16.1만명(71.2%)으로가장많았으나,SW개발·제작업은5.7만명(25.1%)을기록해투자규모대비고용창출효과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연구인력의질적수준도높아지고있다.석·박사학위자비중은33.2%로매년상승하고있으며,여성연구원비중역시17.1%로2020년이후지속적인우상향곡선을그리고있다.박태완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2024년글로벌지정학적위기와저성장고착화라는대내외적어려움에도민간의ICT연구개발투자가증가한것은매우의미있는결과”라며“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향후ICTR&D투자기획및예산편성에참고해정부와민간의R&D투자가시너지를낼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정부인프라구축부터결제까지청사진제시마다가스카르1000명대상실증···하반기9만5000명공공인프라구축,금융기관용플랫폼등미래금융박차[이데일리강민구기자]“마다가스카르정부의디지털바우처시스템을성공적으로구축했습니다.DSRV는향후아프리카,동남아시아권역의다수국가를대상으로이시스템을보급해나가려고합니다.”정호성DSRV글로벌사업실장과최용테크리드는29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DeSeRVeAll2026:Web3Neobank’에서이같이월드뱅크와협력해마다가스카르정부의디지털바우처시스템을구축한사례를소개했다.이사례는금융인프라가부족한아프리카국가에서시스템을재설계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프로젝트다.서병윤DSRV공동대표가‘DeSeRVeAll2026:Web3Neobank’에서발표를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강민구기자)DSRV는지난해8월월드뱅크로부터약100만달러규모의사업을수주한뒤스페이스X의위성인터넷스타링크와오프라인결제를지원하는NFC바우처카드를활용해현지의열악한인터넷환경에서도작동가능한블록체인기반바우처시스템을구축했다.최용테크리드는“기존에종이로발행된농업바우처는추적불가,남용등의문제가있었다”며“블록체인기반인프라와솔루션설계.생체인증통해신원인증,인터넷연결성확인,블록생성등의과정을거쳐블록체인기반인프라를설계했다”고설계했다.해당파일럿은마다가스카르내2개지역에서약1000명의현지농부를대상으로성공적으로완료됐다.하반기중에는9만5000명규모로사업을확대할예정이다.DSRV는향후아프리카,동남아시아권역의다수국가를대상으로이시스템을보급해나갈계획이다.정호성글로벌사업실장은“농민이정보를등록하고,다양한방식으로인증하면현지농민의한달소득수준인5만3000원을바우처로지급했다”며“농업바우처에는사용이력등이기록되기때문에향후대안신용정보로도활용해소액금융서비스개발을통해은행이없는아프리카지역과같은개발도상국에서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고밝혔다.이날DSRV는블록체인인프라기업을넘어,글로벌금융기관과기업이온체인금융을실제비즈니스에도입하도록지원하고글로벌유동성을연결하는‘Web3Neobank’비전을제시했다.특히글로벌공공인프라구축프로젝트부터금융기관용온체인플랫폼,AI에이전트결제인프라를아우르는미래금융전략을소개했다.서병윤DSRV공동대표는기조연설에서“블록체인은암호화기술을통해인터넷망을금융망으로활용하게해주는기술”이라고정의하며,“모든자산과가치가온체인으로이동하면우리가넷플릭스를통해전세계의모든콘텐츠를접하듯이하나의앱에서전세계의모든가치를토큰화된형태로쉽고효율적으로거래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DSRV는제도권금융사를위한온체인금융통합플랫폼‘DSRVPortal’도공개했다.다음달출시예정인DSRVPortal은금융기관이온체인금융서비스를도입할때필요한지갑,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결제·정산,자산토큰화기능을통합제공하는B2B플랫폼이다.그동안NICE정보통신,미래에셋증권등과의개념증명(PoC)을통해기술력과실행력을입증해왔다.향후맞춤형컨설팅,기술지원,규제대응서비스를제공해금융사의안전하고효율적인디지털자산비즈니스도입을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행사현장에서는출시를앞둔AI에이전트전용금융인프라제품도공개됐다.해당제품은기업용생성형AI통합솔루션기업사이오닉에이아이와협력해개발중이다.다수의AI에이전트들이서로를탐색하고,신원과평판을확인한뒤초소액결제를체결하는자율거래시스템이다.현장에서는구글의AP2,코인베이스의x402,이더리움ERC-8004등글로벌기술표준을적용한AI에이전트결제인프라의모습도선보였다.전세계인구수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는AI에이전트경제에필요한결제인프라시장을선도할계획이다.김지윤DSRV공동대표는“가장보수적일것같은월가에서오히려온체인금융으로의전환이적극추진되고있다”며“DSRV는최근써클과의파트너십을통해유에스디코인(USDC)온·오프램프기반을확보한데이어글로벌온체인금융생태계의주요플레이어들과접점을확대하고,협력기반을강화해나가겠다”고전했다.한편,DSRV는약320억원규모의시리즈B투자를유치하며현대차그룹,교보그룹등전략적투자자를확보했다.미국법인을설립하고최근일본시장매출을확보하는등글로벌사업확장도추진하고있다.내년상반기를목표로코스닥상장도준비하고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