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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광현 "국세청 조세범칙 수사권, 기업부담·실익 비교해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4: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 "신중·절제 원칙" 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nSN4Ts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85e42d1bfbd850711667c1ad8276150b146c0bbbd80cf4cc3a459450992d42" dmcf-pid="yW560hQ9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원 질의에 답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yonhap/20261013142400160pghb.jpg" data-org-width="1200" dmcf-mid="Qw1Pplx2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yonhap/20261013142400160pg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원 질의에 답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utzza@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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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60931003eaaee133a9c341341d8c74ea1d80e3536d5cc1cdb770afc2a5da16" dmcf-pid="WY1Pplx2ZG"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bd718f2c4643f56b6afcd03233b4ad8c1d986ba0291bda00170d4f0479f95492" dmcf-pid="YGtQUSMVZY"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16a7ee3d40c678e147f4671f6cc1191a364ad637ea6ace5efcacff353f11377b" dmcf-pid="GHFxuvRfHW" dmcf-ptype="general">그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85d2dc2d7a2a49a14712a4cc7ccc39c6f9f56d6f61e6b70204068af5345e561" dmcf-pid="HX3M7Te4Yy" dmcf-ptype="general">'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도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6903bb0c7dec3429fb298c0f3795e443b8829da843001c82c4db223924ac53f" dmcf-pid="XZ0Rzyd85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물가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해 놓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4f1b020823f4a1487a88a7662b756c930eb8d9f976631f2c15a3c0f1c5f5389" dmcf-pid="ZRLvj8yOYv"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다"며 "올해 비정기 건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b55b918b2a74c543ae5087f3e9ca2469bd36822def89bbea04183a98e9eb701" dmcf-pid="5eoTA6WIGS"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효과를 위해서다"며 "'지금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e6ed8c7c4a7dcaf29049f20d493829b94086afc3824e6d40362d36b6e12b48c3" dmcf-pid="1dgycPYCtl"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발맞춰 국세청이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해 조세범칙사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질의에 "탈세를 막는 실익과 기업이 받게될 부담감을 비교 형량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f9469748308a61ac60a9c32f0ff2f491e6a509cbfe1b72811c2006743972587" dmcf-pid="tJaWkQGh1h"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세무플랫폼이 난립하며 '절세'가 아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224ffb84970e98f0a89b3135d09e08956b922d103090df6cc0bcd24c15c3c9d" dmcf-pid="FiNYExHlXC"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0LAHwRZvH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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