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구쿠팡본사모습.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쿠팡의개인정보유출의혹과관련한조사절차를마무리짓고이르면다음달중제재수위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올하반기부터중대하고반복적으로개인정보를유출한기업에는‘징벌적과징금’이부과된다.개인정보위는지난해말발생한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조사를끝내고최종마무리절차를진행중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12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브리핑을열어“쿠팡에대한조사를마무리했고,조사결과에대한사전통지를행정절차법에따라상대사업자에게보냈다”며“사업자가제출한의견을받아검토중”이라고밝혔다.개인정보위조사및처분에관한규정상조사관은조사결과보고를마친날로부터14일이내에당사자에게결과를통지하고14일이상의기간을정해의견제출기회를제공해야한다.사전통지서에는처분원인사실과처분내용및적용법령,증거자료목록등이기재된다.의견검토를마치면개인정보위는전체회의에안건을상정해제재수위를결정한다.이달에예정된전체회의에는쿠팡안건은상정되지않은상황이라,이르면6월에최종결론이나올것으로보인다.한편,개인정보위는올해9월부터중대하고반복적으로개인정보를유출한기업을상대로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하는제도를시행한다.고의·중과실로3년이내에반복된사건으로,1천만명규모이상의개인정보유출이발생한경우가징벌적과징금부과대상에해당한다.현재과징금상한은전체매출액의3%다.아울러시행령개정을통해매출액산정기준도현행‘3년평균매출액’에서‘직전연도매출액’과‘최근3년평균매출액’가운데높은금액으로바뀐다.다만,해당개정의효력은소급적용되지않아이미개인정보유출조사가이뤄진쿠팡등은적용대상이아니다.개인정보위는조사와처분실효성을높이기위해이행강제금과신고포상금제등을도입한다.증거은닉및폐기에대해서도엄중한제재에나설방침이다.이와동시에기업의자발적예방투자를유도하기위해기업이법정기준을상회하는선제적인안전조치에나섰을경우엔과징금감경등의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개인정보유출피해에대해선기업의손해배상책임을원칙으로하고,전반적인입증책임을기업이지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도활성화할방침이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뇌진화의비밀밝힌연구쏟아져…농업등장등여러요인꼽아(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인간의뇌는선사시대이후점차크기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하지만지난1세기동안인간의평균IQ점수는오히려상승했다는연구결과도있다.그렇다면뇌가작아지는데도인간은더똑똑해질수있는걸까.과학매체라이브사이언스는최근전문가인터뷰를통해인간의뇌크기와지능의관계를조명했다.제레미데실바미국다트머스대학인류학교수는“뇌크기가크다고해서반드시지능이높은것은아니다”고주장했다.그는뇌크기와인간지능의상관관계는매우약한수준이라며,대표적천재로꼽히는알베르트아인슈타인의뇌도비교적작은편이었다고설명했다.슬로바키아에서발견된1만1000년된여성의두개골(사진=AdamJánFigeľviaAlamy)실제로아인슈타인의경우뇌여러부위에서발견된독특한주름구조가뛰어난사고능력과관련이있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학계에서는여전히논쟁이이어지고있지만,다수연구는인간의지능과뇌크기사이에큰상관관계가없거나거의없다는점을시사한다고매체는전했다.뇌크기줄어들었나전문가들사이에서는인간의뇌크기가시간이지나며감소했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다만이에대해모든과학자가동의하는것은아니다.마치에이헨네버그호주애들레이드대학인류학및비교해부학명예교수는“연구결과홀로세기간동안인간뇌크기는평균적으로부피가약10%가량감소했다”고밝혔다.홀로세는마지막빙하기이후인1만1700년전부터현재까지를뜻한다.그는세계각지에서발굴된두개골을분석해이런결론을도출했다고설명했다.데실바교수역시“현재확보된데이터는최근수천년동안인간뇌크기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준다”고말했다.그의연구팀은유럽·아시아·아프리카·호주지역에서발견된두개골5000여개를분석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또다른연구자인제프스티벨은“홀로세온난화시기와현대인류의뇌크기감소시점이일치한다”고밝혔다.그는이후세계각지에서수집한두개골약800구를추가분석해관련데이터를보강했다.반면브라이언빌모어미국네바다대라스베이거스캠퍼스인류학부교수는“현대적형태를갖춘이후인간의뇌가의미있는방식으로변화했다는증거를찾지못했다”고반박했다.일부학자들은인류집단별차이를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존호크스위스콘신-매디슨대인류학과교수는“일부인류집단에서는지난1만5000년동안뇌크기가감소했지만,여러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다”고설명했다.그는기존데이터가유럽계남성중심으로구축된경우가많아전세계적인경향으로일반화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산업화가진행된국가들에서는최근150년동안영양상태개선등의영향으로뇌크기가다시커지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고덧붙였다.뇌작아진다면,왜줄어드는걸까과학자들은인간뇌가작아진원인으로여러가설을제시한다.대표적인설명은농업의등장이다.데실바교수는“홀로세동안인류는농업과축산업을도입하며더큰공동체를이루게됐다”며“과거처럼거대한사냥감을사냥하거나강력한포식자로부터가족을보호하기위해큰체격과높은신체능력이필요하지않게됐다”고설명했다.몸집이작아지면필요한식량도줄어들기때문에자연선택과정에서유리했을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뇌뿐아니라인간의신체크기도함께줄어든것으로분석된다.헨네버그교수는“빙하기말남성평균키는약1.75m였지만홀로세중기농경사회에서는약1.65m수준이었다”고말했다.또다른원인으로는기후변화가꼽힌다.스티벨은“따뜻한기후에서는열을더잘방출하기위해신체와장기가날씬해지는경향이있다”고설명했다.마지막빙하기이후찾아온온난화가뇌크기감소에도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인간사회의변화역시중요한요인으로거론된다.사회가복잡해지고직업이전문화되면서개인이모든정보를직접습득할필요가줄어들었다는설명이다.데실바교수는“인구증가와사회적역할전문화,집단지능의발달이개별뇌크기감소에영향을미쳤을수있다”며“이는개미나말벌같은사회성곤충에서도관찰되는현상”이라고말했다.그는“나는훌륭한인류학자이자해부학자일수는있지만,자동차를고치거나월스트리트에서은퇴자금을운용하길원하지는않을것”이라며현대사회에서는서로다른전문성을공유하며살아간다고설명했다.스티벨역시“복잡한사회시스템을구축한일부개미종에서도집단이인지부담을나누면서개체별뇌크기가감소하는현상이나타난다”며“인류역시문화와기술을통해유사한과정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는“오늘날인간은개인의두뇌능력에만의존하기보다문화와기술네트워크에크게의존하고있다”며“뇌가커질수록더많은에너지를필요로하기때문에,식량이부족한환경에서는오히려생존에불리했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이어“인류는집단지능을활용하는대가로일부연산능력을희생했을수있다”며“이것이이득인지손실인지는결국지능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달려있다”고덧붙였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전,무보수이후실적반등2년만에또위기…체질개선주목데브시스터즈경영진이3년만에다시'무보수경영'카드를꺼냈다.이와함께신규채용을축소하고희망퇴직을실시한다.조직슬림화로비용을줄이겠다는의도다.수익성악화와신작효과부재로주가가급락하면서주주들의반발이거세지자내놓은고육지책이다.관건은경영쇄신을통해핵심자산인쿠키런지식재산권(IP)을기반으로수익성을회복하고시장의신뢰를되찾을수있느냐에달렸다.조길현데브시스터즈대표(사진)와이지훈·김종흔이사회공동의장등데브시스터즈주요경영진은경영정상화시점까지'무보수경영'을결정했다.빨간불켜지자내민'무보수경영'데브시스터즈경영진의무보수경영은이번이두번째다.2022년부터시작된적자로이지훈·김종흔공동대표는이듬해말부터급여를받지않았다.2023년데브시스터즈사업보고서를보면두공동대표와관련해"회사의비상경영체제돌입으로무보수로근무함에따라(2023년)11월부터급여가지급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듬해인2024년데브시스터즈는이지훈·김종흔공동대표가대표직에서물러나고조길현대표체제로전환했다.그해반기보고서에도경영진에대한급여지급현황은나타나지않았은걸감안하면약반년동안경영진의무보수경영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다만무보수선언전두공동대표가수령한고액보수는논란의불씨가되기도했다.2023년김종흔대표는급여와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행사이익등23억3000만원,이지훈대표는급여로만12억5100만원을받았기때문이다.데브시스터즈는'쿠키런:킹덤'지역확장과신작'쿠키런:모험의탑'흥행등에힘입어2024년272억원의영업이익을달성,흑자전환에성공했다.이를기반으로조길현대표는그해7억1900만원(급여6억9700만원,스톡옵션행사이익2200만원),이지훈이사회공동의장은5억원의급여를받았다.성장세는1년만에꺾이며다시수익성이악화됐다.지난해하반기영업적자로연간영업이익은62억원으로급격히줄어들었다.올해는신작'쿠키런:오븐스매시'와함께5주년을맞는핵심IP쿠키런:킹덤업데이트를실적반등모멘텀으로삼겠다는게데브시스터즈계획이었다.하지만두게임모두흥행에실패하며올해1분기에도174억원의영업적자를떠안았다.오히려적자폭이확대된것이다.게임매출은국내외모두40%안팎줄었다.데브시스터즈는경영안정성확보시점까지무보수경영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데브시스터즈관계자는"경영안정화에대한기준을명확히설정하기는쉽지않다"면서도"적어도분기기준안정적인수익이숫자로보여지는시점을보고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냉담한시장…체질개선이해답강도높은쇄신안에도시장반응은여전히차갑다.데브시스터즈주가는12일종가기준전날보다6.44%떨어진1만8600원을기록했다.결국시장신뢰를회복하고주주기대에부흥하기위해선체질개선을통해핵심IP인쿠키런경쟁력을입증해야한다.데브시스터즈는쿠키런:킹덤에기대를걸고있다.올초진행했던5주년기념업데이트는기대이하였지만최근제2막서사를여는업데이트로반등을노린다.이와함께최근게임업계에서뜨고있는방치형게임'쿠키런:크럼블'을3분기출시해매출다변화를꾀한다는계획이다.쿠키런크럼블에는쿠키런세계관속다양한쿠키들이총출동한다.최근가볍게즐길수있는캐주얼게임이용자가늘어나는만큼초기접근성을높이고흥행집중도를단기적으로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데브시스터즈관계자는"쿠키런킹덤은새로운스토리와세계관에대한서사를중심으로안정적인수익을낼수있도록라이브서비스를지속한다는계획"이라며"3분기발표할신작은진입장벽을낮춰이용자유입이늘고,장기적으로서비스하는게임으로만드는게목표"라고전했다.게임업계관계자는"경영진의선언적행동못지않게근본적인체질개선이중요하다"며"기존에하지않았던시장에서성공을거두는등핵심IP경쟁력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모델의데이터수집부터결과출력까지전과정을추적할수있는‘기계론적해석가능성(MechanisticInterpretability)’기술이주목받고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챗GPT와같은거대언어모델(LLM)이사실이아닌내용을그럴듯하게지어내는이른바‘환각(Hallucination)’현상을잡기위한‘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기술’이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각국의규제당국이인공지능(AI)의판단과정에대한투명성을요구하는데다,AI가직접실행까지수행하는AI에이전트가확산되면서AI가왜이런결정을내렸는지사람이이해할수있게들여다볼수있는기술의가치가급부상한영향이다.AI가의료,금융처럼중요한일을할수록결과만맞는것보다왜그런결과에도달했는지가점점중요해지고있다.그간LLM은통계적추론으로작동하지만,내부에서실제어떤일이벌어지는지정확히알수없어‘대답잘하는블랙박스’로불려왔다.미매체MIT테크놀로지리뷰는데이터수집부터결과출력까지전과정을추적할수있는‘기계론적해석가능성(MechanisticInterpretability)’기술을’2026년10대혁신기술'중하나로선정했다.모델내부를들여다본다는의미에서‘글래스박스(GlassBox)’로도불린다.AI가실패하는이유를알아야제대로고칠수있는데이기술을활용하면필요없는기능을줄여효율적인모델로바꿀수있고,사람은AI를더믿고오류나편향도더쉽게찾을수있게된다.◇AI의사결정과정들여다보기앤트로픽이투자한미AI스타트업굿파이어는지난달모델개발자가훈련과정중LLM내부를들여다보고AI를수정할수있는도구인‘실리코(Silico)’를출시했다.실리코는쉽게말해AI모델속을들여다보는현미경같은도구다.AI가왜그런답을했는지,내부에서어떤생각경로가작동했는지를보여주고수정까지돕는플랫폼이다.오류를고치거나,쓸데없는부분을줄여더가볍게만들거나보안상위험한행동을미리잡아내는데활용할수있다.실제“회사에불리한특정사실을공개해야하느냐”는질문에“공개하지말라”고답하던AI모델이,‘투명성·공시’와연관된특성을강화하자90%확률로“공개해야한다”고답을바꿨다.기존블랙박스상태였다면모델전체를재학습해야했을작업이내부조정만으로수정이가능해진것이다.에릭호굿파이어CEO는MIT테크놀로지리뷰와인터뷰에서“모델이이미윤리적추론회로를갖고있었지만상업적위험평가가그것을압도해잘못된답을내놨다”고했다.학습이이미완료된모델의내부를뜯어고치는것을넘어,아예학습초기단계부터환각현상이없도록설계하는연구도성과를내고있다.국내카이스트백세범뇌인지과학과석좌교수연구팀은AI가‘스스로모른다’는사실을인식하게하는학습방법을지난달말공개해주목받았다.보통AI는학습하지않은문제도그럴듯하게답하면서자신감을높일수있는데,백교수팀의연구는AI가본격적인학습이전에“나는아직아는게없다”는예열단계를넣어낯선데이터를만났을때스스로확신도를낮춰‘모른다’고답할수있게한것이다.특히자율주행이나의료진단처럼틀리면위험할수있는분야에서AI를더신뢰할수있게만드는방향이다.클로드가숫자로처리하는‘생각’을인간언어로번역해내는‘자연어오토인코더(NLA·NaturalLanguageAutoencoder)’기술설명./앤트로픽블로그◇AI거짓말탐지기개발경쟁최상위성능을내는폐쇄형모델을가진빅테크들은자체적인내부해석팀을꾸려해석가능성기술고도화에나서고있다.앤트로픽은프론티어모델출시전사전안전성평가에이기술을실제적용하는대표기업으로꼽힌다.앤스로픽은지난7일AI머릿속생각을사람말로번역해주는‘자연어오토인코더(NLA·NaturalLanguageAutoencoder)’기술을공개했다.AI가자기내부신호를자연어로쉽게풀어내도록훈련했다.AI스스로‘평가받고있다’는점을의식해답변을조정하는사례가발생하는데NLA를통해이런숨겨진동기까지감시할수있게됐다.앞서앤트로픽은AI신경망내부의‘아부’‘환각’같은특정성향활성화패턴을‘페르소나벡터(PersonaVector)’로규정해억제하는기술도선보였다.챗GPT를서비스하는오픈AI는모델내부상태를검사하는‘AI거짓말탐지기’를구축중이다.답변을생성할때내부신경망상태가‘진실’을가리키는지,아니면거짓임을알면서도다른목적을위해거짓말을출력하는지판별하는것이다.구글딥마인드는이보다앞서2024년모델내부구조를들여다보는도구‘젬마스코프(GemmaScope)’를오픈소스로공개한바있다.모델내부에서수백만개의학습된특징이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보여주는도구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기후부,AIDC안정적전력공급위한업무협약체결특별법서빠진'LNG특례'보완위해부처간긴밀한협의체구축기가와트(GW)급대규모수요발생시양부처'공동TF'가동하기로[서울=뉴시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에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기위해손을잡았다.AIDC특별법의국회본회의통과로데이터센터구축을지원하는법적기반은마련됐지만대규모전력공급문제가실제사업추진의핵심변수로남아있어AIDC정책과에너지정책을함께조율한다는취지다.과기정통부와기후부는안정적인AIDC전력공급을위한업무협약(MoU)을12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협약은이재명정부1호공약인'AI3강도약'을위해AIDC정책과에너지정책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대규모데이터센터를지을때걸림돌이되는전력공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특별법서빠진'전기공급특례'…부처간협력으로메운다이번협약이추진된배경에는최근국회를통과한'AIDC특별법'이있다.당초법안에는비수도권데이터센터가민간발전소에서전기를직접사올수있는'직접전력구매계약(PPA)'특례가담길예정이었다.특히날씨에따라발전량이변하는재생에너지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의전기를쓰는방안도논의됐다.하지만에너지정책의일관성을우려한기후부의반대로최종법안에서는LNG특례가빠졌다.데이터센터구축은법으로보장받게됐지만,정작데이터센터를돌릴'전기'를어떻게끌어올지가숙제로남은셈이다.양부처는법안에서빠진특례대신부처간협력구조를통해이불확실성을없애기로했다.정부가직접나서서전력공급의'조율사'역할을하겠다는의미다.'원전1기급'대규모수요엔공동TF…실무협의체상시가동앞으로과기정통부와기후부는국가적으로중요한AIDC에대해한국전력등기존전력망을통해신속하게전기를공급할방안을함께검토할계획이다.만약기존전력망으로공급이어렵다면다른대안을찾아다시논의하기로했다.특히원자력발전소1기분량에맞먹는대규모기가와트(GW)급전력이필요한대형AIDC사업이추진될경우,양부처가즉시공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기로했다.전력공급방안을머리를맞대고짜내겠다는구상이다.실질적인이행을위해정기적인실무협의체도운한다.필요한정보는수시로공유하고,의견차이가생기면이협의체를통해조정하기로했다.협약기간은2년이며,특별한종료통보가없으면자동으로2년씩연장된다.배경훈부총리는"이번업무협약을통해우리나라의AI기반시설확보가한층속도를낼것으로기대한다"며"인공지능3강도약의기반을공고히하고,AIDC업계가체감할수있는정책마련을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김성환장관은"현재AIDC구축에는안정적인전력을적기에공급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라며"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대전환과전력산업구조확립을통해AIDC를비롯한첨단산업발전을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시대에가장큰문제가되는병목현상을광트랜시버로해결하겠습니다.글로벌기업과긴밀한협업을통해데이터센터속도경쟁에서승리할수있을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김종국레신저스대표김종국레신저스대표는AI인프라시장경쟁이데이터전송속도경쟁이될것으로진단하며이같이말했다.AI시대서버가엄청난양의데이터를주고받을때기존방식으로는속도와전력소비에서한계가발생할수밖에없다.레신저스는이과정을빛(광신호)으로대체하는광트랜시버를생산하는업체다.레신저스의기술력은글로벌기업으로부터인정받고있다.레신저스는지난달나스닥상장사인포엣(POET)테크놀로지로부터300만달러(약40억원)규모의전략적투자를유치했다.투자유치와동시에포엣과공동으로차세대광트랜시버모듈개발에착수했다.상반기샘플개발을완료하는게목표다.포엣은캐나다토론토에본사를둔광자반도체기업이다.전자소자와광소자를단일칩에통합하는독자플랫폼광인터포저기술을보유하고있다.AI데이터센터와하이퍼스케일인프라시장을공략하고있다.김대표는“포엣의광인터포저플랫폼이레이저·변조기등광부품을단일칩에집적하고,레신저스의다이렉트옵티컬와이어링기술이칩과광섬유사이를유연하게잇는방식”이라며“복잡한광학배선을단순화해크기는줄이고성능은높이는구조로,성능·소모전력·가격세가지측면에서압도적인우위를가질것”이라고소개했다.레신저스의핵심기술은DOW기술이다.기존광트랜시버가광다이오드와광섬유사이를공기층·렌즈·프리즘을거쳐연결하는방식인데반해,DOW는광신호접점을투명한폴리머와이어로직접잇는다.빛이서로다른매질을통과할때발생하는반사·산란·굴절을최소화해신호전송품질을높이고원가도낮출수있다는게김대표의설명이다.김대표는“DOW기술은광연결을단순화하면서도확장가능한고속광인터커넥트를구현하기위해개발됐다”며“포엣과의협업으로하이퍼스케일과AI네트워킹환경에최적화된소형고성능1.6T광모듈개발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시장조사업체라이트카운팅에따르면1.6T급광트랜시버시장은2027~2031년5년간누적1억2500만개이상수요가예상된다.시장공략도가속화하고있다.북미현지업체2곳과사업을추진하고있다.국내에서도SK쉴더스·퓨리오사AI와협력을진행중이다.LG그룹과의협력도빠르게구체화하고있다.레신저스는지난달열린'LG슈퍼스타트데이2026'에서'미래유니콘상'을수상했다.이후LG이노텍과는데이터센터분야에서실질적협업을모색하고있다.LG유플러스·LG화학·LGCNS등LG그룹사들과도개념검증(PoC)이가동되고있다.김대표는“DOW광연결구조의고성능광트랜시버로고성장하는HPC시장에서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을것”이라며“광연결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혁신적인솔루션이될것”이라고자신했다.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랑혁구루미대표2026년,대한민국지방자치는'데이터자본주의'라는시험대위에서있다.기술이공공의표준이된지금,지자체의경쟁력은예산규모가아닌'데이터를자산화하는능력'에서결정된다.로버트기요사키가자산과부채의차이를강조했듯,지자체역시인공지능(AI)을일하게만드는'부자행정'과데이터를창고에가두고비용만발생시키는'가난한행정'의갈림길에서있다.특히가난한행정은데이터를수집만할뿐활용하지못하거나,특정기업에데이터주권을넘겨시민을기술에서소외시킨다.반면부자행정은시민이데이터를제공할수록지역서비스가개선되고혜택이돌아오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여고품질데이터확보의동력을만든다.이러한차이는결국지역의생존을결정짓는핵심지표가된다.지방소멸위기속에서가난한행정은기술을'소모품'으로취급하며외부솔루션구매나일시적행사에예산을쓰고하드웨어구축에만몰두해데이터를똑똑하게활용하는일에는소홀하다.그러나진정한부자행정은기술을'디지털시민'으로고용한다.인공지능이민원을해결하고,돌봄서비스가노인의안부를묻고농작물병충해를예측할때,그데이터는지자체의부가가치흐름을개선하는무형자산이된다.현재'부자행정'을하는환경인지를진단할5가지핵심체크리스트를제안한다.첫째,데이터선순환구조가있는가?수집된정보가단순히저장되는데그치지않고,지역기업들이활용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자산이되고있는가?둘째,부서간칸막이를해소했는가?행정데이터가특정부서의소유물이아니라,전사적알고리즘학습을위해유기적으로공유되고있는가?셋째,데이터기반의사결정이이뤄지는가?정책수립시직관이나관행이아닌,인공지능(AI)의예측결과가실질적근거로활용되는가?넷째,기술거버넌스를보유했는가?외부업체에전적으로의존하지않고,지역특색에맞는운영가이드와윤리기준을스스로세우고있는가?다섯째,시민체감의연속성이있는가?단발성행사가아니라,시민의일상속에지능형서비스가스며들어지속적인효율을내고있는가?모두'예'인가?아니라면당신은부자행정으로지역경제를부흥시키고인재가정주하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데이터로기회를창출하는행정만이인재를머물게할유일한해법이다.이를위해지역산업과결합한'지역특화AI모델'을구축해야한다.우리지역의문제를가장잘아는도구를보유할때지역기업의경쟁력도올라간다.또'데이터배당'도입을제안한다.시민이제공한정보로행정비용이절감되었다면,그수익을지역화폐등으로환원해시민과이익을공유해야한다.이것이기술주권을실현하는정의로운부자행정의완성이다.데이터는잠재울수록가치가하락하는부채가되지만,깨워서일하게하면지방소멸을돌파할유일한자산이된다.시기를놓친혁신은곧지역의파산이다.2026년,모든지자체가AI로풍요로운'부자행정'의시대를열어위기를기회로바꾸길기대한다.이랑혁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초거대AI추진협의회부회장·구루미대표[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양자-AI융합법적근거마련공공기관양자보안구축의무…배경훈"Next-AI시대보안주권확보"(AI생성이미지)[이데일리한광범기자]앤스로픽의차세대인공지능(AI)모델‘미토스(Mythos)’등과관련한사이버보안위협이전세계적화두로부상한가운데,우리정부가국가보안인프라를양자내성암호(PQC)체계로전환하는작업을법적의무로명문화했다.AI와양자기술이결합해기존암호체계를무력화할수있는‘양자위협’에대응해국가보안의근간을다시쓰겠다는취지다.정부는12일국무회의를열고지난달국회본회의를통과한‘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번개정안은그동안연구개발(R&D)단계에머물러있던양자기술을산업현장에보급하고,특히안보의핵심인보안과국방영역으로적용범위를전격확대한전주기지원체계를담고있다.‘해킹불가능’암호체계구축의무화…국정원과협업명시이번개정안의핵심은양자컴퓨팅발전에따라현행암호체계가순식간에해독될수있는위협에대비해‘양자보안체계구축’을법적의무로규정한것이다.최근구글등글로벌빅테크는양자컴퓨터의강력한연산력을이용하면현재전세계금융·통신망이사용하는공개키암호방식(RSA등)을무력화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특히해커들이데이터를미리탈취해두고미래에해독하는‘선탈취후해독(HarvestNow,DecryptLater)’전략을구사하고있다는점도양자보안전환을서두르는핵심배경이다.이에따라정부와지자체,공공기관등관계기관은양자내성암호(PQC)와양자키분배(QKD)기술을확보하고,이를실제시스템에적용하기위한계획을반드시수립·추진해야한다.양자내성암호는양자컴퓨터로도해독하기어려운복잡한수학적난제를기반으로하며,양자키분배는양자역학의물리적특성을이용해암호키탈취를원천방지하는기술이다.특히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최근미토스등고성능AI모델이불러올보안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해“양자보안등원천적인방어체계확립이시급하다”고강조해왔다.이번법개정은미토스와같은고성능AI가사이버공격에활용될경우기존암호체계가힘없이무너질수있다는우려를정책적으로뒷받침한조치다.법안에대한국회심사과정에서보안의완결성도높아졌다.과기정통부장관이기술지침을마련할때반드시국가정보원장과협의하도록법적장치를보완한것이다..이는범정부차원의통합된보안역량을결집해국가핵심인프라를보호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양자-AI융합시대개막…‘연구실에서시장으로’규제혁파기술패러다임변화에맞춘신규지원책도촘촘히마련됐다.특히양자컴퓨팅의계산우위와고성능AI의학습능력을결합한‘양자-슈퍼컴퓨팅(HPC)-AI융합기술’에대한정부지원근거가법률에최초로명시됐다.이는신약개발이나소재설계등기존기술로는해결하기어려웠던최적화문제를획기적으로진전시킬차세대영역으로,관련R&D와실증,특화인력양성사업이본격적인탄력을받을전망이다.상용화발목을잡는규제문턱도낮췄다.‘연구실에서시장으로(LabtoMarket)’이어지는속도를높이기위해규제개선신청대상을기존기업에서대학및연구기관까지확대했다.연구자나기업이규제를맞닥뜨릴경우정부에개선을신청하면,정부는법령정비나규제특례부여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특히규제개선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적극행정면책특례를적용해실효성을높였다.이밖에도개정안에는핵심소재·부품·장비의공급망자립성확보를위한지원근거와양자클러스터지정시교통망·인프라등입지기준을명확히하는내용이포함됐다.국방분야에서도도청방지군통신체계와양자레이더등을개발·실증할수있는법적토대가마련됐다.다만,새로운의무부과에따른현장의혼란을줄이기위해법시행일은공포후6개월로정해졌다.개정안은양자사업영향평가도입등피규제기관에새로운의무가부과되는점을고려해,공포후6개월이후인올해11월시행된다.과기정통부는개정법이현장에차질없이안착할수있도록법시행전까지시행령등하위법령을세밀하게마련할계획이다.배부총리는“양자는AI의높은전력소모와연산속도한계를극복하고,AI혁신을한차원더진전시킬수있는핵심전략기술”이라며“정부는대한민국이AI이후(Next-AI)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양자R&D,산업화,보안,주력산업적용에이르는전주기에걸쳐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이'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강성전기자〉정부가개인정보유출사고대응의무게중심을사후제재에서사전예방으로전환한다.인공지능(AI)디지털전환과플랫폼경제확산으로개인정보활용이전분야에서빠르게늘어나는가운데,이번계획을기반으로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높이고대형화되는유출사고에실효적으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12일밝혔다.이번계획은실질적위험관리와예방투자유도를통해'사고전예방·관리하고사고피해도최소화'하는체계로전환하는것이핵심이다.하반기부터주요공공시스템과대규모개인정보를처리하는약1700개고위험시스템에대해서는정부가직접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는한편,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를한기업.기관에대해서는합당한인센티브가부여된다.주요추진내용은△중대·반복위반제재강화로억지력제고△자발적보호투자확대및위험기반관리체계구축△신속한피해구제와회복지원등이다.먼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해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높인다.또한신속한조사와처분을위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를도입한다.증거은닉행위는제재를강화하는한편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할계획이다.기업이형식적인보호법준수를넘어실질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투자확대와책임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한다.앞으로는법정기준을상회하는선제적보호조치,적극적인보안투자,실효적인안전관리체계운영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해과징금감경등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도위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점검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관리한다.개인정보처리환경이갈수록복잡해짐에따라서비스가출시된이후에는침해를인지하거나방지하기가쉽지않은만큼,시스템설계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를반영하는개인정보중심설계(PbD)의필요성도커지고있다.이에개인정보위는서비스기획·설계단계부터PbD원칙이반영되도록PbD원칙을제도화한다.개인정보위는지난2월현황조사를통해공공부문의개인정보보호인력과예산부족을확인한바있다.개인정보보호전담인력은중앙정부1.1명,기초지방정부0.3명수준이다.앞으로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기반도구축한다.현장에서실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대학원과정을권역별,지역별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개인정보유출로인한국민피해를보다실질적으로구제하기위해,유출사고시기업·기관의손해배상책임을원칙으로하고,전반적인입증책임을기업이지도록해법정손해배상제도를활성화한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모든사고가그렇듯개인정보도한번유출되면피해를온전히되돌리기어렵고회복에도긴시간이걸린다”라며“개인정보위는앞으로사후책임에더해사전예방이잘작동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국민의정보를보다안전하게지키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활용환경을만들어가겠다”라고말했다.강성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거버넌스&프라이버시심포지엄2026'서기조연설[디지털데일리구아현기자]"AI챗봇이축적한정보는완전히새로운규제의사각지대입니다."고학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가12일연세대백양누리그랜드볼룸에서개최된'AI거버넌스&프라이버시심포지엄2026'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는연세대바른ICT연구센터가주관했다.'에이전틱에서체화지능으로:AI거버넌스와프라이버시의원칙'을주제로싱가포르·홍콩·미국·일본등에서신진학자들이참여해에이전틱AI부터의료·자율주행·물리AI까지거버넌스현안을논의했다.김범수바른ICT연구센터소장은"우리는전세계의바퀴를재발명하고싶지않다"며"다양한국가와사회가개발한경험을활용해서로에게배우는것이이심포지엄의이유"라고말했다.◆AI규제사각지대는?…챗봇속내정보고교수는기조연설에서AI챗봇메모리를규제의핵심공백으로지목했다.유용한답변을얻으려면AI에게자신이누구인지설명해야하고,그정보는챗봇메모리에축적된다.문제는특정내용을삭제해도이미누적된맥락이방대해실질적으로통제가되지않는다는점이다.잊힐권리는기존개인정보보호법에존재하지만,AI가대화를통해추론하고기억하는방식은현행법개념으로포착되지않는다.고교수는"사용자로서개별챗봇서비스가가지고있는메모리를제어할수있는방법이없다"며"특정구절이나단어를삭제하면효과가있을것같지만,이미전달한메시지가너무많아한줄이나몇단어만삭제해서는실제로작동하지않을수있다"고했다.이어"이러한메모리프라이버시를제어하는방법은앞으로더고민해야할완전히새로운영역"이라고강조했다.에이전틱AI의신뢰성근거로기업들이흔히내세우는'Humanintheloop(인간감독)'도실질적안전장치가아니라고주장했다.AI의사결정에인간이한번더검증한다는점을안전장치로강조하지만,고교수는AI가이미결정을내린상황에서인간이제대로검토할시간도정보도없다면형식적인승인에그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그는"결국AI가잘못된결정을내렸을때최종승인한인간이책임을떠안는희생양이되는구조"라고지적했다.◆안전이냐경쟁력이냐…각국AI규제줄다리기최근국제AI거버넌스의무게중심이안전에서경쟁력으로이동했다.변곡점은지난해파리AI행동정상회의였다.JD밴스미국부통령이안전중심의국제논의에미국은적극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했고,미국은60개국이상이서명한'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AI'국제공동선언에도불참했다.세계주요국정상과빅테크기업,학계가매년모여AI안전과거버넌스를논의하는이회의는2023년영국블레츨리파크에서'AI안전서밋'으로출발했다.이후2024년서울에서'AI서밋',지난해파리에서'AI액션서밋',올해인도에서'AI임팩트서밋'으로명칭이바뀌었다.지난7일EU가AI법간소화패키지(디지털옴니버스)에잠정합의하면서국내AI기본법에도영향이미칠전망이다.고위험AI시스템의무적용시점을최대2년연기하고중소기업규제부담을대폭완화하는것이핵심이다.고교수는이를"규제와혁신·경쟁력사이에서EU내부에서도진지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는증거"로봤다.지난1월부터시행되고있는AI기본법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현재시행령과가이드라인은규제보다진흥에무게를뒀다는평가다.고교수는"현재AI기본법에서사용자와투명성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다"며"법과지침이일치하지않는현상이나타난다"고지적했다.이어"EUAI법간소화패키지가합의되면서국내AI기본법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KT의견서검토막바지…처분임박징벌적과징금앞두고예방중심전환선언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3368만여건에달하는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에대한제재수위가이르면다음달결정될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조사를마무리하고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한데이어현재쿠팡측의견서검토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조사결과에따라사전통지를보냈고,사업자가제출한의견을받아검토중”이라며“검토가완료되면개인정보위전체회의에서의결할것”이라고말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4월쿠팡에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과예정처분내용등이담긴사전통지서를발송했다.쿠팡측은의견서를통해처분방향에동의하기어렵다는취지의입장을낸것으로알려졌다.개인정보위가의견서검토가막바지라고밝힌만큼,이르면다음달제재수위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이달13일과27일전체회의가예정돼있지만,의견서분량이방대해검토작업에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때문에이달내결론은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발표에따르면쿠팡‘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이용자성명과이메일이포함된개인정보3367만3817건이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유출사고발생시직전3개년평균매출의최대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쿠팡의지난해매출은약49조원으로3%를단순적용하면법정최대과징금은약1조5000억원에달한다.다만위반행위와직접관련없는매출액제외,각종감경요소가반영되면과징금은더줄어들수있다.현재까지개인정보위가부과한역대최대과징금은지난해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고당시의약1348억원이다.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소급적용여부를묻는질문에송위원장은“법은감정만으로되는일은아니기때문에철저하게법원칙에따라이루어질것”이라고선을그었다.고의및중과실에의한대규모유출시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특례가국회를통과했지만,시행예정일이오는9월인만큼이번쿠팡사건에는적용되기어렵다.송위원장은KT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해서는“조사를마무리하고사전통지를했으며의견을받고있는중”이라며“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개인정보위는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발표했다.사고뒤처벌에서사전예방으로무게중심을옮기는것이핵심이다.매출액산정기준을3년평균과직전연도중높은금액으로적용하는시행령개정은오는19일부터시행된다.통신과금융,의료,복지등고위험분야387개공공시스템은개인정보위가직접점검‧관리하고,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체계인증은고위험,표준,간편3단계로차등적용한다.송위원장은“예방중심체계가잘작동한다면사고를줄일수있고,사고가발생하더라도피해규모를크게줄일수있다”고말했다.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김명섭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로의전환계획브리핑을하고있다.2026.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명섭기자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이도입된다.동시에기업의자발적보호투자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집중관리하기로했다.12일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브리핑을열고"개인정보위는앞으로사후책임에더해사전예방이잘작동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국민의정보를보다안전하게지키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활용환경을만들어가겠다"며이같이밝혔다.우선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한다.과징금산정기준도현행'3년평균매출액'에서'직전연도매출액'과'3년평균매출액'중높은금액을적용한다.또한신속한조사와처분을위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를도입한다.증거은닉행위는제재를강화하는한편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할계획이다.다만영세기업의경미한보호법위반은재발방지와개선을위한시정기회를부여하되위반이반복될경우엄정대응할방침이다.기업이형식적인보호법준수를넘어실질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투자확대와책임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한다.앞으로는△법정기준을상회하는선제적보호조치△적극적인보안투자△실효적인안전관리체계운영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해과징금감경등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도위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점검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집중관리한다.또한기업과산업전반의개인정보보호경쟁력을높이기위해클라우드사업자,전문수탁사,시스템공급사를포함해공급망전반으로점검을확대한다.개인정보위는현재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등을점검중이며,조속히마무리해발견된미비점은시정을권고할예정이다.지난해약3370만건의회원개인정보를유출한의혹을받는쿠팡에대해선이르면다음달제재수위등을담은조사결과를발표할것으로보인다.송위원장은"쿠팡에대한조사를마무리했다"며"조사결과에대해사전통지를보냈고사업자로부터의견을제출받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어"검토가완료되면개보위전체회의에서의결할것"이라며"이단계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다.소액결제피해사고가발생한KT의경우에도"조사를마무리하고역시사전통지를했다"며"이미조사가마무리됐기때문에그렇게오래걸릴것이라고생각하지않고책임에상응하는적절한처벌을내리기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다만쿠팡건에대해선강화된과징금기준을적용하지않을방침이다.송위원장은"철저하게법원칙에따라이뤄질것"이라며"징벌적과징금은9월,매출액기준변경은5월이기때문에이이후에일어난사건부터적용된다"고밝혔다.최근앤트로픽'미토스'사례등AI기반해킹위협과관련해서는"앞으로공격뿐아니라방어도AI가하는속도로가게될것"이라며"사람중심관리체계에서AI에이전트기반탐지·대응체계로빠르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