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징역 16년…도피 교사도 유죄(종합)

'피해자아들에게자신의범죄가아닌걸로말해라종용'혐의인정'살해당시아내와의대화구체적'심신장애주장도기각ⓒNews1(홍성=뉴스1)최형욱기자=사실혼관계인아내의친오빠를흉기로찔러살해해재판에넘겨진40대남성이1심에서중형을선고받았다.대전지법홍성지원제1형사부(재판장나상훈)는10일살인및범인도피교사혐의로구속기소된A씨(46)에게징역16년형을선고했다.A씨는지난해9월6일오전1시40분께충남보령천북면의한캠핑장카라반에서사실혼관계에있었던B씨의친오빠인60대C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A씨는자신의생일을맞아이들과함께가족모임을위해캠핑장을방문했다가술에취한C씨가B씨등가족들에게욕설을하자C씨와언쟁을벌이던중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C씨는가슴부위에중상을입고병원에옮겨졌으나결국숨졌으며경찰은A씨를체포한뒤증거인멸등을이유로구속했다.A씨는C씨의아들인30대D씨에게자신의범죄가아닌것처럼유리한진술을하도록종용해범인도피교사혐의도받고있다.앞선결심공판A씨는살인혐의에대해서는인정하나범인도피교사혐의에대해서는부인했다.또A씨측변호인은피고인이경도인지장애등심신미약상태라고주장하며“A씨가이날사건당시기억을못하는부분이상당하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측의이러한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증인심문과정에서나온아내와피해자아들의진술에비춰볼때범인도피교사행위가있었다고판단된다”고말했다.또심신미약과관련해서는“피고인이살인직후아내와대화한내용등당시상황과관련해구체적으로진술을한점과범행을피하기위해피고인의아들에게허위진술을지시했음을미뤄심신장애상태라고도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범행이우발적이었던점과피고인이형사처벌전력이없었다는점을참작했다”며“사람의목숨을빼앗음으로써그죄책이중하고형사처벌을면하기위해피해자의아들로하여금수사기관에허위진술을지시한점에비춰그태도가좋지않은점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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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대기간 끝난 매입임대도 양도세 중과…아파트 핀셋 조정할듯

李등록임대제도손질시사기한없는양도세중과배제지적다주택자매물출회유도포석아파트형핀셋규제가능성도이재명대통령이임대주택사업자가받는과도한혜택을지적한가운데아파트만겨냥해세금구조를손볼것이란전망이나온다.매입형임대주택의경우아파트비중이적은편이긴하나세제혜택을줄인다면시장에나오는매물이늘어날것으로이대통령은내다봤다.이대통령은10일오전엑스(X·옛트위터)에"다주택인아파트4만2500호가양도차익누리며무기한으로버티지않고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는않다"고적었다.등록임대사업자가과도한세제혜택을받고있다는대통령의지적에임대주택업계의반응을전한언론기사를공유하면서다.이대통령은"서울시내아파트4만2500세대가적은물량은결코아니다"라고도했다.앞서전일등록임대사업자가받는양도소득세중과배제혜택에대해의견을구하겠다고밝힌이후특정유형의주택을콕짚은것이다.이대통령은전일"서울시내등록임대주택30만가구는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감면과영구적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외특혜를받는다"고밝혔다.이어"의무임대기간이지나면재산세와종부세감면혜택은사라지나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외특혜는지속된다"고꼬집었다.세제혜택,다주택자매수유도한계…주택공급효과부족시각등록임대사업자가신규로등록할때는연립·다세대·오피스텔등비아파트만가능하다.제도도입초기에는아파트도등록이가능했으나,집값급등이후신규등록이제한됐고임대기간만료시자동말소됐다.임대사업자는의무임대기간준수와임대료증액제한(연5%이내)을조건으로재산세와취득세,종합부동산합산배제등의혜택을받는다.재산세는공동주택·오피스텔등주택유형과면적에따라최소50%에서최대100%까지감면된다.취득세의경우새로분양을받은매물을10년장기임대로돌릴경우전용면적에따라50~100%까지감면받을수있다.임대등록이말소되면세제혜택도함께사라진다.종합부동산세역시과세기준일(6월1일)현재임대등록상태일때만합산배제를적용받을수있다.양도소득세의경우임대등록기간동안5년이상임대시50%감면,10년이상은100%면제된다.반면양도세중과배제혜택의경우임대의무기간이종료돼도기한없이유지된다.수도권의경우매입임대기준공시가격6억원,비수도권은3억원이하매물은임대기간이끝난뒤어느시점에매물을팔아도양도세를중과받지않는다는뜻이다.일각에서는과도한세제혜택이다주택자의주택매입을부추기는결과로이어졌다는지적도나온다.권영선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애널리스트는"최초제도도입취지는일정기간임대료를5%이상올리지못하는대신세제혜택을제공해임대시장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측면이었다"라며"다만과도한세제혜택이추가주택을매수하려는이어지는부작용으로나타나자제도를손질해다주택을유지할유인을없애려는것"이라고해석했다.稅혜택줄여아파트매물유도시장에선이대통령의메시지를다주택자매물출회를염두에둔신호로해석하고있다.의무임대기간이만료된임대사업자들에게세금압박을높여시장에매물을내놓게하겠다는의도로보고있다.구체적으로는임대등록기간이만료된매물을중심으로일정기간이지난시점부터양도세중과배제를줄여나갈가능성이크다.이대통령은전날X를통해"일정기간예컨대1년이지난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없애거나1~2년은절반을폐지하거나2년이지나면전부폐지하는방안이있겠다"고적었다.특히아파트형등록임대주택에한해양도소득세중과배제혜택이조정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2024년말기준서울내등록임대주택재고는29만5408가구로이가운데아파트는4만4275가구수준이다.비아파트형매입임대물량이전체에서85%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비아파트까지혜택을일괄축소하기보다는,아파트매물을시장으로유도하는핀셋규제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의무임대기간이만료되는물량가운데상당수가매물로출회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다만장기적으로는아파트전세시장이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권영선애널리스트는"아파트형등록임대주택을중심으로핀셋규제가이뤄질경우,중장기적으로는아파트전세물량감소등임대시장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며"임차인들은오피스텔등비아파트유형전·월세물량으로이동또는주택매수선택의기로에서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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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사카 유지 "자민당 압승 이끈 다카이치, 일본 2030이 열광하는 이유"

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박성태>이번인터뷰에서는일본의선거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카이치일본총리가의회를중의원을해산하고다시지난주말에선거를했는데요.자민당이그야말로압승,자민당역대중에서도가장크게이겼습니다.단일정당이중의원의석수3분의2를넘긴건처음이라고하는데이게어떤의미가있고또배경이뭔지이거를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세종대호사카유지교수와여러궁금증들풀어보겠습니다.교수님,안녕하세요.◆호사카유지>안녕하십니까?◇박성태>일단사실일본의의회구조는우리나라랑좀달라서이것부터좀이해를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중의원이있고또참의원이있죠.◆호사카유지>맞습니다.◇박성태>이번에한건중의원선거.좀설명을해주시면?◆호사카유지>중의원은하원격이고요.그리고참의원은상원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근데중의원은4년임기이지만중간에서해산이라는곳이보통있는곳입니다.총리가해산권을갖고있었어서.◇박성태>의원내각제니까요.◆호사카유지>예,그래서자신이신임을얻어야되겠다.기본적으로그런생각을하면그중의원을해산해서이기면신임을얻었다,패배하면이게문제가되는우려가있지만그렇게해산권이있습니다.참의원은상원이고6년임기고해산이없습니다.그런것이고요.그리고중의원에서통과된그러한법안이또참의원도통과되어야합니다.혹시참의원에서부결될수도있지않습니까?여소야대라든가그런경우는요.그경우다시중의원으로돌아옵니다.그것이3분의2이상의찬성이있으면다시통과가됩니다.그것으로끝나는그런좀복잡한구조가있는것입니다.◇박성태>3분의2가이상있으면한정당이참의원의반대에도불구하고입법을한다거나이게다가능하군요.◆호사카유지>가능한것입니다.◇박성태>그래서3분의2선이의미가있군요.◆호사카유지>맞습니다.박성태의뉴스쇼유튜브영상캡처◇박성태>중의원의석수가465석이죠.◆호사카유지>맞습니다.자민당이얻었고요.◇박성태>단독으로얻었고요.그리고연립여당이죠.연립여당까지합치면은의석수가훨씬좀더됩니다.◆호사카유지>352석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박성태>352석이,자민당이316석을합치면352석으로충분히넘는거죠.◆호사카유지>맞습니다.그러니까3분의2가310석입니다.그런데자민당이316이니까자민당만으로3분의2를넘었습니다.이거는절대적안정다수가됐습니다.그렇게되면절대적안정다수라는것은사실261만있어도되는데요.그거는여러위원회에위원장자리를얻고또여러위원회에서과반수를더얻게되니까모든위원회에서여당쪽의법안이통과가되는것입니다.◇박성태>이번에자민당이316석,이전에는자민당이사실은.◆호사카유지>198석밖에없었습니다.과반수가233이니까과반수에훨씬못미쳤던거죠,그전에는.그러니까일본유신회를끌어들여서겨우과반수를만들었어요.◇박성태>겨우과반을만들었는데그래서연립여당으로했는데이번에는정말.연합뉴스◆호사카유지>엄청난대승을한것입니다.역사적인처음있는일들이많았던거죠.◇박성태>전쟁이후로가장많은의석수를얻었다.그런데자민당이인기가좀없었잖아요.◆호사카유지>맞습니다.◇박성태>갑자기이렇게인기를,의석수를많이얻게된배경은뭡니까?◆호사카유지>배경은두가지고요.하나는역시다카이치총리의인기,지지율이라고할수가있고요.그것을사실상좀자극해버린게중국쪽의대응이었다고할수가있습니다.◇박성태>중국쪽의대응이요?◆호사카유지>예,그래서다카이치총리가11월7일그리고1월26일에도대만유사시발언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중국쪽에서너무강한반발이일어나서오히려일본사람들이볼때다카이치총리가먼저문제발언을했는데도불구하고중국이나쁘다,이런식으로가서다카이치를응원해야되겠다는사람들이꽤많이나타난거죠.◇박성태>사실은국제관계에서그렇게갈등이부각되면좋지않은데그래도중국이희토류수출도좀제한을하고여러가지수산물수입은좀안하고피해가되겠지만다키이치멋있어,중국과붙었어.이걸로지지가간다는말씀,물론그것만은아니겠지만그게크다는말씀이신거죠?◆호사카유지>그게그러니까일본문화가사무라이문화이기때문에그렇게나온다면오히려더하겠다.이게그러한무력으로는승리할수가없는상황인데도그런식으로나설수있는역사적인문화적인측면이좀있고요.그리고다카이치총리가아무래도직접적으로정확하게그러니까보고있는사람들은지금까지의총리들이너무애매한이야기를했는데아주확실하게그게틀렸는지옳았는지모르겠지만확실하게이야기를해준다는것이특히젊은여성들에게엄청난인기를.◇박성태>젊은여성들에게.◆호사카유지>그렇습니다.왜냐하면일본여성들은특히한국사람하고비교하면상당히소극적인사람들이많습니다.그러나그렇게적극적으로행동하고발언하는여성을더좋아하는거죠.◇박성태>멋있어.이렇게되는거군요?◆호사카유지>예,대리만족.내가못하니까그분이내가못하는거하고있네라고해서압도적으로이게이성의문제가아니고요.상당히감정적인문제로넘어갑니다.이런식으로그래서이번에영국쪽에서많은신문지가일본은이성이라기보다상당히감정적인그러한면에서지지를많이얻고있다.이러한논조도좀나왔는데그런것도좀있었고그리고또하나는그야당쪽에서실패를했습니다.입법민주당하고공명당이합당해서중도개혁연합이라고만들어줬는데.◇박성태>새로당을만들었죠.◆호사카유지>예,그러나이것이엄청난비판의대상이됐습니다.서로이념이다른데이기려고해서그냥정치공학적으로합당을했다고해서오히려그쪽이118석이나잃었어요.근데자민당이118석을얻었습니다.◇박성태>원래앞서중도개혁연합.여기가167석이었는데49석.◆호사카유지>예.◇박성태>465석중49석이라고하면.◆호사카유지>118석떨어진거죠.근데자민당만보면198에서316이니까118이올라간것입니다.그러니까이게국민들이볼때상당히한심하게야당쪽의행태를본것은사실이었습니다.어떤정책이라든가그런걸중심으로하지않고그냥이겨보자는것으로뭔가내세우는게없었다는거죠.◇박성태>알겠습니다.앞서말씀하신대로사실은그래,한판붙어봐.이렇게나오는게시원하고멋있어는보이지만그러다진짜붙으면어떡합니까?사회가점점그러니까약간전세계가그냥그런거에더열광해서정치는좀더,일본걱정할때는아닙니다만더위험해지는것아닌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다카이치씨개인적인것도무슨과거에드럼을했다거나이런부분도또성격이런걸가지고도좀인기는있다는얘기도있더라고요.연합뉴스◆호사카유지>그러니까외모이상으로행위가상당히그아이돌하고비슷하다는거.드럼도치고옛날에는밴드를이끌고있었고또오토바이도타고요.◇박성태>오토바이도탔죠.◆호사카유지>그리고또학창시절은너무가난했기때문에가난하다기보다부모가지원을안해줬기때문에호스티까지했어요.그런것은조금나이드신분들의눈으로는안좋게보이지만그러나지금젊은사람들아니거든요.그러니까20대까지가지지율이90%나타나고있고.◇박성태>젊은분들에게우리는저렇게못했는데저분멋있어.이게된다는거죠,그런게투영돼서.◆호사카유지>예,그러니까아주부정적인환경을오히려적극적으로개척해나왔구나라는게참호소력이있는거죠.지금도남편이뇌출혈로쓰러진상황에서간병을하면서또총리직을하기때문에이런거다알려지니까괜찮네그리고또짐같은것도다자신이들고계속다니잖아요.지금까지총리는아니었다는거죠.그리고우리하고똑같네,서민이다.그리고2세,3세의원이아니라그냥첫번째.◇박성태>일본은가문으로정치를하는경우가많은데.◆호사카유지>예,가문으로하는데가문이아니라그냥서민이다.1세,그러니까우리하고똑같은데지금까지2세,3세그런총리보다훨씬잘한다.이런부분이인기,지지율의비결이되었다고할수가있습니다.◇박성태>그러면사실은적극적인면을일본유권자들이높게봤다이렇게보이는게좀많은데문제는군대에있어서도적극적이에요.그래서헌법개정을하겠다,이미3분의2가넘기때문에헌법개정이좀가능한수준까지왔고요.앞으로다카이치가개헌선을넘는의석수를할정책,어떤게일단눈에띕니까?◆호사카유지>일단어제도다카이치는개헌을열심히준비하겠다.◇박성태>개헌을준비하겠다.◆호사카유지>예,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사실그러나중의원은지금3분의2를넘었지만참의원은여소야대입니다,아직조금.그렇기때문에참의원도3분의1을넘어야만국회에서발의할수는있습니다.◇박성태>개헌이되려면.◆호사카유지>예,아직은조금시간이필요하지만그다음참의원선거가2년후이기때문에그이전에도그러나그적극적인야당들하고더연립을하면상당히3분의2까지가까이만들수가있습니다.그래서2년정도는준비를하는거죠.그준비는사실상여러가지법률적으로지금까지평화헌법하에서움직일수없게되어있었던여러가지군사적인부분을많이풀어주는거그러니까비핵3원칙.◇박성태>비핵3원칙.◆호사카유지>이런것중에서핵을공유한다는부분은확실하게풀자.그러니까미국하고의핵공유.지금까지그것도완전히금지였거든요.◇박성태>원래제조하지도,갖고있지도,들어오지도않는다.이렇게해서비핵3원칙이이제일본에있었는데다카이치는그것도바꾸겠다는거군요.◆호사카유지>바꾸겠다는것이고그리고살상무기를수출할수있게하자.지금까지는살상무기는안됐거든요.근데그것을계속여러가지완화시키기는했지만특히대만에수출하기위해서,이것도구체적이에요.대만에수출하기위해서.그러니까우크라이나전쟁에서폴란드가그러한역할을일본이하겠다.그러기위해서는살상무기를수출할수가있는그러한법체계를가져야된다.이게그러니까헌법개정에바로전단계를하는거죠.◇박성태>그게지금말씀하신게다군에관한건데.◆호사카유지>맞습니다.◇박성태>일본은지금평화헌법에의해서,왜냐하면2차세계대전을일으켰던국가니까요.◆호사카유지>예.◇박성태>전쟁을못하게,또군대를못갖게돼있는데이평화헌법을개헌하면군대를갖는,지금일단자위대를헌법에넣겠다고돼있어요.◆호사카유지>맞습니다.◇박성태>그걸좀설명을해주시죠.◆호사카유지>그게핵심이기는하지만그러기위해서는군대만생겨도사실안되는거죠.전쟁할수있는나라로만들기위해서는전쟁을지휘하는그러한지휘체계가필요하죠.45년까지는그정점에일왕이있었습니다.일왕이국가원수였던거죠.그러니까헌법제1조,현재는일왕이상징으로되어있지만그것을국가원수로바꾼다.이게헌법개정중하나입니다.그리고또하나는역시전쟁을하기위해서는계엄령을발의해야잖아요.지금은계엄령만들수가없습니다.그러한조항자체가헌법에없습니다.그것을그긴급사태조항이라는이름으로만든다.그리고또하나가아까말씀하신자위대를명기하여서일본군으로정식으로인정한다.이세가지가헌법개정에자민당안에중심적인내용입니다.◇박성태>다카이치가지금은참의원이과반이안돼서안되지만2년뒤참의원선거가있은다음에는이거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그러면될가능성이있다고보십니까?어떻게보세요?연합뉴스◆호사카유지>그거는사실상여론조사로아마나타날것으로생각됩니다.일단국회의원들은적극적인사람들이꽤있습니다.야당쪽에도보수야당들이꽤있기때문에그러니까3분의2는그렇게어렵지않게,아베시절에도그런시기가몇번있었습니다.그러나여론조사를하면일본국민들이50%를넘지못했습니다.그러니까개헌찬성하는사람들이50%이하였기때문에개헌진짜한다고하면마지막은국민투표로50%넘어야되기때문에결국은내부적인여론조사를아베때는많이했는데지금발의를한다하더라도국민투표로부결이된다.이게나오니까안했던것뿐이지현재그러나국민들의분위기가조금달라졌습니다.왜냐하면전후세대가많이자랐고우크라이나전쟁이나기타주변에여러가지위협적인그러한국제환경이라는것을보면서이제일본도군대를가져도되는거아닌가그러한여론들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박성태>사실미국이그린란드침공하겠다.트럼프가그런얘기도하고보면일본도우리군대도없는데물론자위대가있긴하지만헌법에는군대를가지고있지못하게돼있죠,일본.◆호사카유지>맞습니다.◇박성태>미국트럼프하는거보면우리도갖자.이런여론이좀나올수있는배경도되겠군요.◆호사카유지>그리고독일.◇박성태>그런데이걸좀여쭤보면,시간이이제많지않아서.우리나라의관계는어떻게보십니까?◆호사카유지>지금은한국이일본에있어서는굉장히중요한나라가됐습니다.아베시절을예를들면반도체3소재로한국을공격했지않습니까?지금그거못해요.왜냐?한국쪽에서그때일본의무기가되었던반도체3소재다만듭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한국을때릴수가없습니다,일본은요.그런면에서오히려중국하고지금대립하고있는일본의상황에서한국이대단히중요한나라가되었습니다.여러면에서도기타많은부분에서일본을능가하는부분들이한국에서나오기시작했기때문에일본으로서는오히려그러한한국하고연대해나가는것을염두에두면서지금하고있기때문에갑자기뭔가한국에대해서압박을주거나그런것은못합니다.그러나그내부적인극우들이있기때문에예를들면다케시마의날이2월22일에있지않습니까?그때.연합뉴스◇박성태>일본에서다케시마다.◆호사카유지>일본의독도의날이죠.그때다카이치가어떤조치를하느냐,2월22일금방이니까.다카이치는지금까지장관급을그날에보내겠다.사실상의국가행사로올리겠다.이러한이야기를공약으로내세우고지금까지왔습니다.◇박성태>셔틀외교같은걸이재명대통령이한걸보면상당히우호적으로잘지내자는분위기는좋은데지금일본유권자들의정서가우경화돼있다는걸확인했으니까좀더그들의요구사항에맞게들어줄가능성.◆호사카유지>충분히있습니다.◇박성태>예를들어독도문제랄지신사참배문제랄지그런경우는좀있을수가있겠네요.◆호사카유지>맞습니다.지금말씀하셨지만야스쿠니신사참배,아베신조도1년후에는했습니다.중의원선거에서첫번째순위하고그러니까아베를계승한다는다카이치는거의다보면아베가한대로움직이고있어요.◇박성태>원래여자아베.◆호사카유지>예,여자아베니까.근데또여자아베이지만아베이상입니다,사실상.그렇기때문에언젠가는야스쿠니신사도아베도한번갔기때문에나도가겠다.그러한생각은확실하게있는것같습니다.이러한부분들이좀문제가될우려가있는거죠.◇박성태>그런역사문제나사실독도문제가좀우려가된다.◆호사카유지>예.◇박성태>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세종대호사카유지교수였습니다.◆호사카유지>고맙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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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방글라산 수입 의류에 무관세…'물가 민심' 고려한 듯(종합)

상호관세도20→19%로추가인하…美농산물·에너지구매조건방글라데시국기와트럼프미국대통령(일러스트레이션)[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자카르타=연합뉴스)홍정규손현규특파원=미국이방글라데시에서수입하는의류제품에'무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미국백악관은9일(현지시간)양국이이같은내용의무역합의를했다고홈페이지를통해밝혔다.이번합의로방글라데시에적용하는미국의상호관세율은기존20%에서19%로인하됐다.지난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방글라데시에상호관세율37%를적용하겠다고발표했다가이후양국협상에따라20%로낮췄고,이번에또1%포인트를더내렸다.방글라데시에적용된미국의상호관세율19%는이웃나라인인도가합의한18%보다는다소높지만,베트남(20%)보다는낮고인도네시아(19%)와는같다.다만이번합의의핵심은상호관세율이아닌방글라데시산의류등특정품목에무관세를적용하기로한부분이다.현재방글라데시과도정부를이끄는무함마드유누스최고고문(총리격)은"미국이방글라데시산면화와합성섬유를사용한특정의류제품이미국시장에서상호관세면제혜택을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하기로약속했다"고설명했다.미국은자국농장이나공장에서만든옷감을노동력이저렴한방글라데시로수출한뒤현지에서이를가공한의류를수입하고있다.이런방글라데시산의류에관세를부과할경우미국소비자의구매비용이증가한다.따라서이번무관세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생활비문제'로인한부담을덜어보려는맥락으로해석된다.앞서미국은쇠고기,커피,토마토,바나나·파인애플등열대과일을비롯해파스타와가구등자국내소비자가격을올릴만한품목의관세를대거철폐하거나인하한바있다.백악관은방글라데시의류와섬유수입품에대한무관세적용과관련해"미국에서생산된면화와인조섬유와같은섬유투입재의(방글라데시)수출량과연계해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칼릴루르라흐만방글라데시국가안보보좌관은"(이번관세면제조치가)우리의류산업에상당한추가동력을제공할것"이라고기대했다.대신방글라데시는화학제품,의료기기,기계·자동차·부품,정보·통신기술장비,에너지제품,대두제품,유제품,소고기,가금류,견과류,과일등미국산공산품과농산물에특혜성시장접근을허용한다.또미국산항공기를비롯해밀·대두·면화·옥수수를포함한미국농산물35억달러(약5조1천억원)규모와향후15년동안150억달러(약21조9천억원)규모의미국산에너지도구매하기로약속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가공개한32쪽분량의이번협정문에따르면방글라데시국영항공사인'비만방글라데시에어라인스'는보잉항공기14대를구매할계획이다.방글라데시는또미국규정을준수하는차량과미국정부승인을받은의약품을받아들이는등그동안미국제품의판매를제한한비관세장벽도일부를없애기로했으며환경·노동·지식재산권보호조치에도동의했다.유뉴스고문은이번협상이지난해4월시작해9개월동안이어진협상끝에체결됐다고설명했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방글라데시가남아시아국가가운데처음으로자국과상호무역협정을체결했다며"시장개방,무역장벽해소,미국수출업체의새기회창출에의미있는진전을이뤘다"고강조했다.방글라데시는세계2위의류제조국으로의류품목이총수출액의80%이상을차지한다.노동자400만명이이분야에서일하며국내총생산(GDP)의10%가량을담당하고있다.미국은방글라데시전체의류수출품의20%이상을수입하는등방글라데시의최대수출시장이다.2024년방글라데시의대미수출액은84억달러(약12조2천억원)였고,수입액은22억달러(약3조2천억원)를기록했다.미국코스트코에서옷고르는쇼핑객[EPA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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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재선의원들 "혁신당 합당 중단해야"…정청래에 '결단' 촉구(종합)

"합당자체반대하지않지만지금상황에서명분이좀그렇다"오늘오전10시의총·저녁최고위소집…정청래,결단할까촉각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조국혁신당과의합당관련재선의원모임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2026.2.10ⓒ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재선의원들이대체로'정청래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즉각중단하고국정현안에집중해야한다'는방향으로의견을모았다.재선의원들은"정대표가조속한결단을내려합당관련갈등이중단됐음좋겠다"는분위기인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재선의원모임인'더민재'대표인강준현의원은10일오전국회에서정대표와재선의원간간담회가끝나고기자들과만나"오늘(10일)정대표와재선의원모임(간담회)에서대체로의견이모아졌다"며이같이전했다.강의원은"우리의목표에는변함이없다.이재명정부의성공과지방선거승리다.그래서국정현안에집중했음좋겠다"며"국정과제·입법과제등을뒷받침해야겠다는게(오늘간담회재선의원들의)첫번째의견이었다"고운을뗐다.이어"두번째는오늘이라도빨리결정내리자등당대표의조속한결단을요청하는대체적분위기였다"며"더이상갈등이증폭되는것이중단했음좋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강의원은"대체로의원들의생각은합당논의를당장중단하고,말씀드린것처럼국정과제와국정현안에집중했으면좋겠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강의원은"(합당논란)해결방식으로는당원투표등이언급됐는데대체로의원들내부에서해결하자(는의견이있었다)"며"(정대표는)'오늘오전10시의총이있고저녁에최고위원회소집하는데조속하게결론을내리겠다'고말씀하셨다"고전했다.그러면서"(또간담회에서)'과정관리'에대한얘기가나왔었는데지금최고위원들의모습이그렇게좋지는않다"며"당대표님이나최고위원들이나이제는당내국민들혼란스럽지않게했음좋겠다는게대체적인의견"이라고했다.이번간담회에참석했던홍기원의원은"합당자체에대해선찬성하는의견이많았다"며"과정관리는시기상여러의견있었는데합당자체를반대하거나해선안된다는의견은많지않았다"고했다.이에강의원은"종국적으로는혁신당과합당하는게맞지만지금상황에선명분혹은타이밍이좀그렇다는말씀이있었다"고했다.정대표는지난주초선·3선·중진에이어이날재선의원들과간담회를갖고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문제를논의했다.이번간담회에는재선의원45명중31명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는간담회모두발언을통해"혁신당과의통합을찬성하든반대하든애당심의발로라고생각한다"며"또한지방선거승리와이재명정부성공이라는목표를놓고방법의차이라고생각하지,목표의차이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10시엔의원총회를열고당내의원들의전체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이날오후8시에는최고위원회가예정돼있다.정대표가의총후최고위를열어조속한결론도출을시도하려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민주당은설연휴전까지합당방향을정한다는방침이다.조국혁신당대표도민주당에'오는13일까지합당관련입장을정리해달라'고사실상최후통첩을한상태라정대표가이르면10일합당과관련한결단을내릴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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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8일가상자산거래소빗썸의60조원대비트코인오지급사고를계기로코인'장부거래'구조가도마위에오른가운데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삼성점앞을시민들이오가고있다.(연합뉴스)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고객에게지급해야할소액이벤트보상을잘못입력해대규모비트코인이오지급된사고와관련해전문가가“장부거래구조의민낯이드러난사례”라고지적했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10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이번사고의원인으로장부상거래구조와내부통제미비를꼽았다.황교수는“장부거래구조라는이런구조를가지고있다”며“금고에있는자산보다훨씬더많은부분을자기플랫폼에서는왔다갔다할수있게끔해놓은구조가상당히문제”라고말했다.이어“실질적으로자기금고에서보관하고있는잔고하고장부상에있는잔고사이에괴리가있었다”고설명했다.진행자가구조자체에문제가있는것아니냐고묻자황교수는“편리성과신속성때문에금융기관이나증권사,가상자산거래소는대부분장부거래구조로되어있다”면서도“자기네자산보다훨씬더많은부분이지급될때는시스템적으로걸러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걸‘유령코인’이라고얘기한다”고했다.특히대량오지급을사전에차단하지못한점에대해황교수는내부통제시스템의부재를지적했다.그는“대량의코인이지급될때맞게가는지이중삼중으로검증했어야한다”며“알러트를띄워서자동으로차단해줘야한다”고말했다.황교수는금융권에서활용하는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언급하며“은행이나카드사는대량송금이나이상거래가발생하면자동으로제한한다”며“가상자산거래소의내부통제와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그런부분에서부족했던것아니냐는문제제기가가능하다”고설명했다.사고발생이후오지급인지와거래·출금차단까지시간이걸린점에대해서는“운영시스템자체가상당히문제가있는것”이라면서도“발생이후40분이길다면길고짧다면짧은시간이지만,사태를파악해조치했고대부분회수가됐다는점에서대응속도가아주느렸다고만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금융당국의관리책임에대한질문에는현행법체계의한계를지적했다.황교수는“특정금융정보법은자금세탁방지를중심으로만들어졌고내부통제에대한디테일한부분은담지못했다”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두개의법으로시장전반을아우르다보니제도적인공백이있다”고말했다.이어“내부통제와관련된가장이슈가된부분은법에담겨있지않다”고덧붙였다.오지급된가상자산의회수문제와관련해서는형사책임을묻기어려운구조라고설명했다.황교수는“가상자산은재물로보지않는다”며“전자지갑에들어온것을임의로처분해도민사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이번사고의성격에대해황교수는“예측가능한리스크사고가실제로그렇게자주발생하지않았던시장”이라며“비트코인2000개를잘못지급하는상황은상상하기어려웠던것”이라고평가했다.비트코인가격이7만1000달러아래로떨어진5일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에전광판에비트코인등암호화폐시세가나오고있다.2026.02.05.(뉴시스)

26-0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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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경 이르면 내일 영장심사...김병기 첫 소환 조율

김경구속심사일정'아직'…이르면내일로예상서울중앙지검,어제강선우·김경구속영장청구검찰"범행중대하고도주·증거인멸우려있어"[앵커]검찰이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가운데,김전시의원의영장실질심사일정은이르면내일잡힐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의원에대해서도출석을통보하고일정을조율중입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현정기자![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앵커]김경전시의원구속심사일정이아직잡히지는않은거죠?[기자]네,경찰도김전시의원의구속영장실질심사일정은아직통보받지못한상태인데,이르면내일혹은모레쯤잡힐거란예상이나옵니다.검찰은경찰이영장을신청한지4일만인어제(9일)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증거를검토한결과,두사람의범행이중대하고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했다는설명입니다.다만,강선우의원은김전시의원과달리불체포특권이있어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되어야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게됩니다.통상영장청구부터체포동의안표결까지2주넘게걸렸다는점을고려하면강의원은김전시의원의구속심사결과까지보면서대응할시간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김전시의원은공천헌금1억원말고도의혹들이많은데,향후수사에신병확보가중요하겠군요.[기자]네,일단이번두사람의구속영장엔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공천헌금1억원을주고받은혐의만포함됐습니다.김전시의원이1억원을돌려받은뒤에도친인척명의를이용해강의원에게1억3천만원을'쪼개기후원'했다는의혹은제외됐습니다.또,김전시의원이지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을앞두고도정치권에로비를시도했다는의혹도영장엔포함되지않았습니다.경찰은현재추가의혹들을계속들여다보고있는데,김전시의원의신병이확보될경우수사에도한층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앵커]김병기의원소환시점도관심인데,일정이잡혔습니까?[기자]경찰은김병기의원측에출석을통보하고,시점을조율중이지만아직구체적인일정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서울경찰청이김의원의혹을전담해수사에착수한건지난해12월말이지만,한달넘는기간동안김의원은소환된적이없습니다.정치헌금수수와차남의숭실대특혜편입등관련의혹이13가지에달해,김의원소환은한차례에그치지않을것이라는게경찰설명입니다.곧설연휴도있는만큼,김의원이이번주중으로출석해첫경찰조사를받게될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이규영상편집:변지영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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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바 이민자 아들’에서 트럼프 ‘힘의 외교’ 사령탑으로 [더 비저너리-마코 루비오 美국무장관]

쿠바혁명전이민택한‘흙수저’출신美국무·안보보좌관겸직실세등극미식축구로진학…변호사로정계입문경선서트럼프와경쟁하다충성파변신‘반공’정체성,정치적세계관의핵심“김정은,핵무기가진미치광이”직격베네수엘라·쿠바등중남미도압박‘만능장관’밈확산…대선주자로부상천문학적인돈을주무르는기업인,말한마디에주가가출렁이는금융인,미래를바꾸는창업가,국제정세를쥐락펴락하는지도자.[더비저너리]는세상의흐름을주도하는파워리더를소개하는코너입니다.무엇이현재의그들을만들었으며,어떤철학과비전을가지고있는지,그들의생생한스토리를전해드립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시절인2016년공화당대선경선후보로미니애폴리스선거유세행사에참여한모습.[AP]“마코루비오가쿠바대통령이된다면어떨까.”최근소셜미디어에떠돈농담성게시글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좋은생각(Soundsgoodtome)”이라고반응하자,워싱턴정가는즉각술렁였다.웃자고던진말처럼보이지만,트럼프가루비오의이름을‘쿠바’라는상징적공간과함께꺼냈다는점에서정치적함의는가볍지않다는해석이뒤따랐다.쿠바계이민자의아들이자대(對)쿠바·대(對)베네수엘라강경노선을주도해온인물을굳이그자리에올려놓았다는것자체가메시지라는것이다.특히이발언은트럼프행정부2기들어외교·안보정책의실질적무게중심이어디로이동했는지를압축적으로보여준다는평가를받는다.국무장관에이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역할까지겸임한루비오는,더이상단순한‘외교수장’이아니라제재·정권압박·동맹관리까지아우르는전략설계자로자리잡았다.베네수엘라정권축출작전,쿠바로향하는석유·자금차단,중남미전반을겨냥한압박정책의상당부분에그의구상이깔려있다는분석도나온다.한때‘트럼프의경쟁자’였고,취임초반에는‘최약체장관’이라는평가까지받았던루비오는이제트럼프2기에서가장빠르게약진한정치인으로꼽힌다.공격적인발언으로주목을끄는인물이라기보다,트럼프의의중을정책과제도로구현하는실행자로서존재감을키워왔다는점이특징이다.트럼프의한마디농담이단순한말장난을넘어정치권의해석경쟁을불러온배경에는,이렇게달라진루비오의위상이깔려있다는해석이나온다.‘흙수저이민자출신→엘리트정치인’아메리칸드림마코안토니오루비오는1971년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태어났다.그의부모는피델카스트로가쿠바혁명에성공하기3년전인1956년,공산화조짐을피해미국으로건너온쿠바계이민자였다.아버지는호텔바텐더로,어머니는가사도우미로생계를이어갔다.루비오는훗날인터뷰에서“우리가족에게공산주의는추상적인개념이아니라삶을뒤흔든현실이었다”고회상했다.이반공정체성은그의정치적세계관의핵심이된다.학창시절그는경제적으로넉넉하지않은환경에서자랐지만,학교스포츠와학업을병행하며상향이동의통로를스스로만들어갔다.고교시절미식축구선수로뛰며장학금을받아대학에진학했고,1993년플로리다주립대를졸업했다.이후마이애미대법학대학원에진학해1996년법학박사(JD)학위를받으며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흙수저이민자가정출신→엘리트정치인’이라는전형적인아메리칸드림서사는훗날공화당내에서그를차별화하는자산이됐다.특히부모세대의이민경험과본인의학업·취업과정은,루비오가이후정치에서기회와이동성,반공가치에집착하게된배경으로자주언급된다.루비오가1996년마이애미대학교로스쿨졸업식에서어머니,여동생베로니카와찍은졸업기념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치입문은지역정치에서시작됐다.플로리다주하원의원을거쳐2010년연방상원의원에당선되며전국정치무대에진입했다.당시만39세.공화당내에서는‘차세대리더’라는평가가뒤따랐다.상원입성이후루비오는외교·안보분야에서빠르게존재감을키웠다.상원외교위원회와정보위원회에서활동하며중국,북한,이란,베네수엘라등권위주의국가에대한강경노선을일관되게주장했다.특히북한문제에서그의발언은거칠고직설적이었다.2015년공화당대선경선과정에서루비오는김정은국무위원장을두고“수십개의핵무기와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장거리로켓을가진미치광이(alunaticwithnuclearweapons)”라고말했다(CNN인터뷰,2015년11월).그는북한을“범죄집단(criminalenterprise)”으로규정하며테러지원국재지정을주장했고,2018년미·북정상회담을앞두고는“김정은은협상상대가아니라억제대상”이라고비판했다(폭스뉴스,2018년2월).중국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다.그는중국공산당을“21세기최대의지정학적도전”으로규정하며기술·안보·인권전분야에서의강경대응을촉구했다.이시기루비오는공화당내전통적매파,이른바네오콘진영의대표주자로분류됐다.트럼프와의악연과변신…‘트럼프코드맞춘유연성’루비오의정치인생에서가장큰굴곡은2016년대선이었다.그는공화당경선에서도널드트럼프와정면으로맞붙었다.당시트럼프는루비오를‘리틀마코(LittleMarco)’라고부르며조롱했고,루비오는트럼프를“미국을위험에빠뜨릴인물”이라고비판했다.플로리다경선패배이후루비오는후보직을내려놓았다.정치적미래가불투명해졌다는평가가나왔다.그러나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된뒤,루비오는선택을바꿨다.공개적으로트럼프를지지하며당내‘충성파’로이동했다.이변신은훗날그의정치인생을바꾼결정적전환점이된다.트럼프2기출범이후루비오는내각에서가장먼저상원인준을받은장관이됐다.초기평가는냉소적이었다.워싱턴일각에서는“트럼프의변덕을견디지못하고조기에낙마할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그러나100일이지나자분위기는완전히달라졌다.폴리티코는“거의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수준의부상”이라고평가했고,트럼프는“환상적으로잘하고있다”,“그에게전화하면문제가해결된다”고공개적으로칭찬했다.루비오의약진비결로는‘트럼프코드에맞춘유연성’이꼽힌다.상원의원시절에는우크라이나에대한강력한군사·재정지원을주장했지만,장관취임이후에는조기종전을강조하는트럼프의입장에발맞췄다.국무부구조조정,USAID축소,비자발급규제강화,쿠바제재복원등논란이큰정책도앞장서집행했다.그러나무조건적인순응은아니었다.국무부와미국제개발처(USAID)예산을둘러싸고일론머스크정부효율부수장과충돌했고,결국구조조정의주도권은루비오가쥐었다.친(親)트럼프진영에서인기가높던피트마로코USAID부처장은넉달만에해임됐다.일각에서는이를두고“백악관파워게임에서루비오가승리했다”고해석했다.베네수에서쿠바까지…쿠바이민자아들루비오‘숙원’최근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축출과쿠바압박강화는루비오의오랜구상이정책으로구현되는과정으로평가된다.그는상원의원시절부터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를하나의권위주의블록으로묶어대응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트럼프2기출범이후미국은베네수엘라정권을겨냥한사법·금융·에너지압박을강화하는동시에,쿠바로향하는석유·외화흐름을차단하는조치를병행하고있다.이는루비오가수년간강조해온‘연결된압박전략’과궤를같이한다는평가다.이과정에서루비오의역할은한층확대되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최근“루비오가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압박캠페인의핵심설계자”라고보도했다.강력한권한을지닌국무장관으로거듭난루비오의궁극적목표가‘쿠바정권붕괴’라고짚었다.NYT는“트럼프행정부의즉각적목표는마두로를몰아내는것이나,이는결국쿠바에치명타를가하게된다.루비오가평생꿈꿔온일이이뤄질수있다”고전했다.행정부당국자들은루비오가마두로정권축출구상의핵심설계자였을뿐아니라,향후베네수엘라안정화와석유자산관리,새정부출범준비과정에서큰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다.스페인어에능통하고중남미지도자및베네수엘라야권과친숙하다는점도강점으로꼽힌다.다만부담도적지않다.이번작전이의회승인없이진행됐다는점을두고일부의원들은루비오가의회를기만했다고비판하고있다.이에대해루비오는“이번조치는법집행작전”이라며반박했지만,향후의회와의관계회복은과제로남아있다.‘만능장관’에서차기대선주자거론까지루비오상원의원이2015년미플로리다주마이애미프리덤타워에서열린공화당대선후보발표행사에서가족들과함께있는모습.[게티이미지뱅크]트럼프2기에서루비오의존재감을폭발시킨결정적계기는‘겸직’이었다.그는2025년1월트럼프대통령취임과함께국무장관으로임명된데이어,외교·안보정책혼선을정리한다는명분아래같은해국가안보보좌관역할까지맡으며외교와안보를동시에관할하는핵심조율자로부상했다.이는미외교의거목(巨木)인고(故)헨리키신저(1923~2023)이후52년만에처음있는일이다.이후2025년말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임시청장직을겸직해기밀문서관리와행정통제까지관여했고,2026년들어서는USAID처장대행까지맡으며대외원조정책을외교·안보전략과직접연동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외교·안보·행정·원조기능이한인물에게집중되는이례적구조가만들어진셈이다.워싱턴정가에서는루비오가밴스부통령과함께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의차기대선주자로거론된다는이야기가공공연하다.루비오는지난해말대중문화잡지베니티페어의수지와일스비서실장인터뷰에서“밴스가출마한다면그를지지하겠다”고말하며선을긋는듯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밴스가분명히있고,마코도훌륭하다”며“그둘을상대로누가출마할지모르겠다.그들이팀을이룬다면막을수없을것”이라고했다.승계구도를둘러싼질문이커질수록,루비오는부인과존재감확대를병행하는방식으로정치적입지를넓히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서지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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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李대통령 '임대사업자 매도 유도'에 "시장구조 외면 궤변"(종합)

李대통령,사흘연속임대사업자혜택축소필요성SNS에언급"임대물량이탈서민주거불안"…졸속행정통합반대"신중해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기현박소은기자=국민의힘은10일이재명대통령이매입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혜택축소필요성을연일강조하자"부동산시장의구조를완전히외면한궤변"이라고비판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통령이이번에는임대사업자를주택부족의주범으로지목하며매도를유도하겠다고했지만,이는임대물량자체를급격히줄일우려가크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등록임대주택업자가매물을시장에내놓을수있도록양도세중과제외혜택을점진적으로축소·폐지한다는내용의글을이날도엑스(X·구트위터)에올렸다.관련내용을지난8일처음올린후사흘연속으로글을게시한것이다.송원내대표는"서울임대주택약34만호는임대사업자가공급하고있으며이중아파트는5만6700여호"라며"이가운데매입형민간임대아파트는약60~70%인3만~4만호수준으로추정되는데,이를매각시키겠다는목표로34만호전체를보유한임대사업자를압박할경우그피해는매수여력이없는임차인에게고스란히돌아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더큰문제는구조적왜곡으로서울의등록임대주택중절반이상인18만7000호가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라며"매도압박이현실화되면주로저소득·취약계층이거주하는것으로추정되는이주택시장의안정이크게흔들릴수있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결과적으로서민주거의핵심인임대물량이시장에서이탈해저소득층의임대난을심화시킬우려가크다"며"정부는교각살우의우를범하지않기를바란다"고경고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문제는비(非)아파트가아니라수요가집중된지역에양질의아파트가충분히공급되지않는것"이라며"이런곳들에공급이확대되지않으면시장안정효과를기대하긴어렵다"고말했다.정정책위의장은"이대통령의논리라면서울에신축4만호공급만으로부동산시장문제가해결된다는결론인데주택시장은단기물량이아니라지속적이고예측가능한공급이유지될때안정된다"며"지금불안의핵심이아파트인지비아파트인지부터구분하라"고지적했다.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통계청(현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2024년기준전체임대주택가운데민간임대비중은86.7%이고공공임대는8.5%에불과하다"라며"이런구조에서단순히매입임대를축소하거나폐지할경우공급위축과임대료불안으로직결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유수석부대표는정부·여당이'부동산감독원'을설치하기로한것에대해"이름만감독일뿐실제로는상시감시와직접수사를겸비한초강력권력기구에가깝다"며"부동산시장의문제는수사기관의신설로해결되지않는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은행정통합관련법률과관련해"국가중대사를대통령의말한마디에'2월내입법'이라는기한을정하고일방적으로밀어붙이면어떻게부작용이없겠느냐"며우려를표명했다.송원내대표는"충분한논의없이무리하게입법을추진하니까대전·충남등통합논의대상지역에선'과감한권한이양없는빈껍데기통합'이라는반발이나온다"며"강원·충북등행정통합논의에서소외된지역에서는'우리는뒷전으로밀리는것아니냐'는우려와반발이분출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상임위에서벌어지는일방적인입법폭주를중단하고충분한의견수렴과여야합의를통한신중한법안처리에나설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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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산 송유관공사 저장시설서 화재…"폭발음과 함께 큰 불기둥"(종합2보)

한개당330만ℓ대형유류저장시설10여개밀집…하마터면대형사고로이어질뻔불길은진화,인명피해없어…국가보안시설화재경위조사기름저장탱크에서난불(경산=연합뉴스)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유류저장탱크에서불이나화염과검은연기가하늘로솟구치고있다.2026.2.10[독자제공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현태김선형황수빈기자=10일경북경산의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대형옥외유류저장탱크(외부저장시설)에서큰폭발음과함께불이났다.불길이하늘높이치솟는상황이한때벌어졌으나,현재는연기와화염이모두사라진상태다.불이난타원형유류저장탱크인근에는10여개의동일시설이빽빽이설치돼있어하마터면대형사고로이어질뻔한아찔한상황이었다.경찰과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전7시47분께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유류저장탱크(외부저장시설)에서폭발음과함께불길이치솟았다.기름저장탱크에서난불(경산=연합뉴스)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유류저장탱크에서불이나화염과검은연기가하늘로솟구치고있다.2026.2.10[독자제공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불은옥외유류저장탱크덮개역할을하는'콘루프'위에서시작된것으로전해졌다.최초목격자는"(덮개에서)펑터지는소리와함께불길이올라왔다"며119상황실에신고했다.인근에사는주민도"119에신고해야할것같다"며발을동동굴렀다.불이날당시거센폭발과화염으로인해"불이났다"는신고가대구반야월일대에서도접수된것으로파악됐다.현재까지확인된인명피해는없다.사고발생초기불은송유관공사내자체소방설비가작동한덕에대부분잡힌것으로알려졌다.현재는연기가거의나지않는상태로,맨눈으로확인되는화염은없는상태다.출동한소방차들은화재가발생한외부저장시설상부에물을뿌리고있으며,만일의상황에대비해소방헬기2대도출동했다.경산송유관옥외탱크서화재(경산=연합뉴스)김현태기자=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탱크저장소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에는타원형외부저장시설10여개가설치된것으로알려졌다.현장관계자는"타원형외부저장고12∼14개정도가있고이가운데1개저장고상부에서화재가났다"고밝혔다.사고저장탱그는하나가330만ℓ용량으로약80%가채워진상태였다.경북도소방본부관계자는"저장시설내휘발유를외부로빼내는작업과동시에물을뿌려저장시설을냉각하고있다"며"사고당시별도작업이있었는지여부는파악중"이라고말했다.경북도와경산시관계자는"소방당국이현장에서대응하고있으며,현재로서는추가위험상황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소방당국은중앙119구조본부등유관기관을동원해잔불정리와함께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할방침이다.경찰도국가보안시설에서불이난경위를조사할계획이다.경산송유관옥외탱크서화재(경산=연합뉴스)김현태기자=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탱크저장소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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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프린터, 칸막이 이어…광화문 스타벅스서 승무원 '가방 전쟁'(종합)

가방반입안되는美비자면접에아침마다사석화논란…직원에게따지기도승무원가방으로가득찬광화문주한미국대사관인근스타벅스매장의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최근광화문주한미국대사관인근스타벅스가이른오전마다'가방전쟁'을치르고있다.테이블과의자가여행용보조가방수십개로채워져정작손님앉을자리가없는일이반복되면서다.지난9일오전7시께매장한쪽홀의80%인30∼40석은사람없이가방만으로빽빽한모습이었다.가방의주인은한국적항공사의신입승무원들이다.미대사관에서승무원비자면접을보는동안이곳을사석화해사실상가방보관소처럼쓴것이다.매장점장은연합뉴스에"30명이와서음료는5∼10잔을시킨뒤가방만두고다나갔다가(면접이끝난)2시간후돌아온다"며"직원들말로는최근에만최소5번을왔다고한다"고말했다.점장은"다른고객을위해'치워달라'고하자'주문도했는데왜그러느냐'고하더라"고토로했다.현장을목격한시민A씨도"'뭘잘못했냐'는식으로직원과계속언쟁하더라"라며"사람이라도앉아있었으면덜화가났을것"이라고했다.미대사관은테러위험때문에캐리어등큰가방의반입을불허한다.그럼에도승무원들이가방을갖고온것은비행업무외의시간에도규정된복장과물품을갖추게하는항공사특유의문화때문이라는시각도있다.이에대해항공사측은"비자인터뷰뒤에도교육이있어짐을가지고오게한것"이라며"이전에는유료물품보관함을사용하거나담당교관이한데모아보관했는데,최근들어관리가미흡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어"매장이용객과영업장에불편을드려죄송하다"며"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직원대상안내와교육을강화하겠다"고했다.스타벅스는주문하지않은고객의좌석이용도허용한다.다만그런과정에서탁상컴퓨터,프린터를설치하거나독서실칸막이를펼쳐타인에게피해를주는'공유지의비극'같은일도일어나고있다.스타벅스관계자는"장시간좌석을비울경우소지품도난·분실위험이있으니짐을챙겨이동해달라고안내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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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오늘 의총서 ‘혁신당 합당’ 여부 논의…정청래, 제안 접을까

鄭대표,이르면오늘‘합당’결단정치권일각선철회가능성나와지방선거이후합당재논의될듯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국회의원회관에서재선의원들과함께한간담회에서커피를마시며목을축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간합당을둘러싸고연일갈등이격화되는가운데정청래민주당대표가이르면10일결단을내릴전망이다.정치권일각에서는당내의원들의반발이거센만큼정대표가합당제안을철회할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당내재선의원들과간담회에서“오늘재선의원님들의고견을듣고10시부터는의원총회를통해의원님전체의총의를모아가는그런과정을밟게될것”이라고밝혔다.의총을통해당내의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합당과관련한입장을결정하겠다는설명이다.정대표는그러면서“당원전체의총의를모아서유능한민주당,강한민주당그래서지방선거승리,이재명정부의성공이라는동지들과같은목표를향해서어떠한방안이더올바르고좋은방안인지조속한시일안에의원님들의뜻과함께결론을내는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오후8시에는최고위원회가예정돼있는데,정대표가의견수렴이끝나면가급적빠르게입장을정하겠다고한만큼이르면이날합당과관련된정대표의결단이나올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지난5일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의합당과관련한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당안팎에서는정대표가한발물러설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조국혁신당대표가오는13일까지로‘데드라인’을제시하면서의견을한방향으로모으기에촉박한시간인데다당내반발이연일거세지고있어서다.정대표는전날저녁열린비공개최고위회의에서도당원여론조사를주장했지만,합당을반대해온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를비롯해그간중립적인입장을보였던한병도원내대표까지이에반대한것으로전해졌다.박용진전민주당의원은전날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서“의총에서는(한방향으로)의견을모으기힘들것같다.시간을오래끈다고해서(의견이)모아지기가어려운상황”이라면서“(정대표가)‘합당논의는접겠다’는뜻을밝힐가능성이높다”고부연했다.박홍근민주당의원도전날YTN라디오‘김준우의뉴스정면승부’에서“‘지방선거전에합당하겠다’는주장은이제는명분도없지만동력도많이잃은것같다”면서“합당은이번지방선거에안하고,그이후지방선거에다시논의한다는그런언저리에서아마방향이정해지지않을까분석한다”고설명했다.지방선거이후에도전당대회등으로합당논의가어려울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이번에도1월말에제안하고3월초까지합당을마무리한다고했다”면서“6월3일이지방선거고8월말이전당대회다.지금보다훨씬더많은시간이있는것”이라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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