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자진월북아니라고단정할자료없고검찰도확정못해"서훈"당시정부판단합리성인정한것"…유족은반발2심선고공판출석하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가서해인근해상에서실종된뒤북한군에발견돼사살된사건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승연기자=2020년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항소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3부(이승한부장판사)는16일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게1심과동일하게무죄를선고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가서해인근해상에서실종된뒤북한군에발견돼사살된사건이다.재판부는이씨의자진월북가능성을언급한당시해경의1·2·3차수사결과발표가수사결과를토대로한판단또는평가에불과해허위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혐의가유죄로인정되려면먼저무엇이진실인지밝혀져야한다"며"망인이자진월북하지않았다고단정할자료가없는데다검찰역시자진월북이아니었다고확정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수사결과에다소성급했거나단정적인표현이있었다고비판할수는있지만,공공의신용을해할정도로진실에부합하지않는허위사실을작성·배포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를토대로두사람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혐의를모두무죄로보고원심판단을유지하며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법정나서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법정나서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2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전실장은항소심선고직후취재진에"1심에이어2심재판부도당시정부판단의합리성과상당성을인정했다"며"이사건은정치적인기획·조작사건"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안보정책을법정으로끌고와안보기관에종사하는많은사람을수사하고압박하는일이없어졌으며좋겠다"고덧붙였다.김전청장도"이번판결을계기로서해피격사건조작이나허위발표논란이종식됐으면한다"고말했다.반면유족인이래진씨는"예상된결과"라며"재판부와정부가국민을외면하고국가의존재이유를망각했다"고반발했다.서전실장은피격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에공무원이대준씨를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월북조작'을위해해경에보고서와발표자료등을작성토록한뒤배부한혐의를받는다.김전청장은이같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관한허위자료를배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앞서1심은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이들에대한일부혐의에대해서만항소해2심이진행됐다.함께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노은채전국가정보원비서실장은검찰이항소하지않아무죄가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가원법률대리인"미지급임금,정해진기한지급예정"[서울=뉴시스]차가원.(사진=MBCTV'PD수첩'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재훈기자=가요기획사원헌드레드레이블,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아이앤비100의전·현직임직원들로구성된'3사피해임직원모임'(이하임직원모임)이장기임금체불사태와관련해차가원피아크그룹회장을규탄했다.차회장은원헌드레드레이블대표도겸하고있는데,이회사는빅플래닛메이드엔터,아이앤비100을산하레이블로뒀다.임직원모임은16일입장문을내고"차회장측이사태해결을공언하면서도,뒤로는임금지급을조건으로처벌불원서작성을요구하며피해자들을조롱하고있다"고주장했다.먼저이들은'선(先)임금지급'을강력히요구했다.임직원모임은"처벌불원서서명을조건으로임금지급을내걸고있으나,어떠한조건도없는임금지급이우선"이라며"경영진이고가의외제차를타며화려한삶을누리는동안임직원들은수개월째임금을받지못해극심한생활고에시달리고있다"고지적했다.차회장의법률대리인의태도에대해서도강한유감을표명했다.임직원모임은법률대리인이'선처벌불원서작성'을요구하며이를비판하는직원들을향해모욕적인언사를썼다고비판했다.이들은"처벌불원서는수사기관이나법원에제출되면철회가어렵다"며"법리에도맞지않는주장으로피해자들을오도하고조롱하는행위를멈추라"고촉구했다.아울러회사자금의유출의혹을제기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이들은"회사에있어야할수백억원의자금이차회장개인혹은관계회사계좌로넘어간정황을파악했다"며"이로인해임금체불뿐만아니라거래처대금,아티스트정산금미지급등의피해가확산된만큼수사당국에지속적으로수사를요청하고적극협조할것"이라고밝혔다.마지막으로고용노동부의실질적인행정조치를요구했다.현재3사소속임직원100여명은임금및퇴직금체불,4대보험미납등의피해를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임직원모임은고용노동부를향해"임금지급에조건을붙이는행위가노동법의취지에반하는지철저히살펴보고,2차가해로고통받는노동자들을구제할수있는조치를취해달라"고덧붙였다.차회장의법률대리인현동엽변호사는이날입장문을내고"당사는관할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의시정지시에따라미지급된임금을정해진기한지급할예정이며,이를위한재원역시전액확보돼있는상태"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일부이사진의선동으로인해,선량한직원분들이생활고를겪으면서도정당한임금을수령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면서"선동에현혹되지말고,당사가마련한적법한절차에따라신속히급여를지급받기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한편차회장은300억원대사기혐의를받고있다.그는자사소속연예인의지식재산권(IP)을이용한사업을주식회사노머스에제안해계약을체결한뒤242억원의선수금을받았지만,실제사업을이행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피해규모는약300억원으로알려졌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등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차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전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田"민주당에상임위원장배분하면좋을듯"…국힘"오만한월권행위"기자회견하는이종진부산시의원[촬영민영규기자](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더불어민주당전재수부산시장당선인과여소야대인제10대부산시의회가출발전부터신경전을벌이며험난한동행을예고했다.전당선인이시의회의장단및상임위원장단배분문제에대한의견을제시하자제10대시의회최다선(3선)의원가운데1명인국민의힘이종진의원이월권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나선것이다.6·3지방선거부산시의원선거에서민주당은48석가운데11석,국민의힘은37석을차지해뚜렷한여소야대를형성했다.이때문에우위를점한국민의힘이민주당에부의장2명가운데1명을안배하고,나머지의장단과상임위원장자리를모두차지할가능성이있다는얘기가나왔다.기자간담회하는전재수부산시장당선인[촬영김선호기자]전당선인은이와관련해15일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에일하는자리인상임위원장을배분해주면좋겠다.의전용부의장직을받는것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그는또"민주당시의원11명이선출된것은시민이전재수와시의회에'너희마음대로하지말고머리를맞대서하라'는정치적인의사표현"이라며양보와타협을강조했다.이에대해이종진의원은16일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전재수당선인의오만하고독선적인월권행위를강력히규탄한다"면서"지방의회고유권한과독립성을심각하게침해하는전당선인의안하무인격행태를국민의힘은절대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의원은또"취임전부터시의회내부인사에간섭하는것은시의회를시장발아래두고좌지우지하겠다는독재적발상과다름없다"면서"부의장자리를의전용으로비하한것은전당선인이평소의회를얼마나경시하고있었는지를여실히보여주는방증"이라고지적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국민의힘소속재선시의원9명이함께했다.이복조부산시의회국민의힘원내대표와조상진원내부대표도긴급기자회견을하고"원구성문제는시의회내부에서대화와타협으로풀어가야할의회고유의사안인데시장당선인까지나서서입장을쏟아내는것은시의회를정쟁의장으로몰아가려는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진월북평가,다소성급·과장비판가능하나허위로보기어려워"서훈"불행한죽음정치이익위해활용"…유가족"국제사법판단받을것"서훈전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의혹'관련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항소심선고공판에서나란히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나서고있다.2026.6.16ⓒ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문혜원한수현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는16일오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대한검찰의항소를기각하고무죄를선고한1심을유지했다.재판부는"이사건에서'허위'란자진월북을단정할수없다는사정을알면서도단정적으로수사결과를발표한것을의미한다"면서"자진월북판단이전혀근거가없다고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2차,3차해경수사발표에서월북의핵심근거인발견당시구명조끼착용사실,북한군에게월북의사를표명한사실은비교적분명하게인정된다"며"직접증거가없는사건에서이런평가가다소성급했다거나단정적인표현을사용해과장했다고비판할수는있지만공공의신용을해할정도로진실에부합하지않는허위내용을작성하고배포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고했다.아울러"각수사결과결론은사실적시라기보다는의견제시에가깝다"며"국가기관발표가국민에게신뢰를부여한다고해도그런사정으로의견평가가사실적시로그성격이달라진다고볼수없다"고부연했다.재판부는또"검찰이제출한증거만으로는해경의1~3차수사결과발표문에공공의신용을위태롭게할정도로진실에부합하지않는허위내용이있다고보기어렵고,망인과유족의명예를훼손하는허위사실발표라고보기어렵다"고했다.무죄를선고받은서전실장은"고인의명복을다시빌며유족들에게도위로의말씀을드린다"면서도"국민의불행한죽음을정치적이익을위해활용한행태는용납하기어렵다"고했다.이어"앞으로'안보정책의사법화'가다시반복돼서는안된다"며"이번판결을계기로국가권력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했다.김전청장도"이번판결을계기로다시는공무원들이정권이바뀐이후조사를받고고통을받는일이없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고(故)이대준씨의형이래진씨는판결선고이후"사법부는누구를위한존재인지묻고싶다"며"국제형사재판소(ICC)와국제해사기구(IMO)에이사건을제소해국제사법판단을받아볼생각이다"라고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공무원이씨가인천옹진군소연평도인근해역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된사건이다.검찰은문재인정부가피살사실을축소·은폐했다고의심하고서전실장,김전청장,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당시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등을재판에넘겼다.앞서1심은이들다섯명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SI(특별취급정보)첩보삭제와관련해은폐의고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있는그대로국민에게알리라'는문재인전대통령지시를어기면서은폐할이유가없다는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검찰은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대해서만항소했다.당시검찰은"월북여부가불분명한상황에서자진월북한것으로오인될수있는수사결과를발표하고이로인해망인과유족의명예를훼손했다는부분에대해항소를제기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간담회의실에서열린'국민은재선거,특검을촉구한다선거법개정,무능부패선관위해체를위한법적과제'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종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항의하는시민들이잠실올림픽공원에집결한가운데,경찰이잠실개표소강제진입을시도하면서물리적충돌위기가고조되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를두고주권자를향한공권력의무력진압이자국가폭력이라며즉각적인중단을요구했다.나의원은16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통해"투표용지부족이라는초유의사태와선관위의총체적부실의혹이고스란히남아있는개표소현장을무력으로밀고들어가는것은,사태의핵심증거를인멸하려는불순한시도이자범죄은폐행위로오해받을소지가충분하다"고강하게비판했다.나의원은"물론불법행위가있다면당연히엄벌해야마땅하다"면서도"하지만지방선거에서명백히드러난선관위의불법과무능에항의하는시민들을이렇게겁박해도되는가"라고반문했다.이어"법치는엄정해야한다.그러나공정해야한다"며"과거강성노조의진짜폭력과불법파업앞에서는한없이관대하던자들이,왜주권자인일반시민을향해서만잔인한법치의칼날을들이대느냐"고날을세웠다.나의원은공권력이주객전도된행태를보이고있다며화살을정부로돌렸다.나의원은"패가망신?진정패가망신해야할자들이누구인가"라며"국가권력을악용해셀프공소취소,야권탄압행패부리고,급기야투표권을박탈당해항의하는국민들을향해패가망신운운하는자들이패가망신당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직격했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과거"한국인건들면패가망신시키겠다"고공언했던점을꼬집으며사태책임자의인적청산을요구했다.나의원은"멀쩡했던한국인의참정권투표권을건들고망가뜨린본인의밥친구위철환선관위상임위원부터특정해철저히수사하라"고정부를정조준했다.나의원은"경찰지휘부는국민을향한물리력동원을즉각멈추고,먼저개표소현장의핵심증거들을어떻게제대로보존할지투명하게절차를마련해야한다"고대안을제시했다.끝으로나의원은공권력의무리한집행이가져올파국을경고했다.나의원은"국민의정당한참정권요구를공권력의무력으로짓밟고강제진압하려든다면,이는결코사태를해결하기는커녕걷잡을수없는국민적저항과더큰파국으로비화될것"이라고강력히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자서명이미진행…서명식은19일양국내부에서회의론…의구심들어초기목표달성실패에네타냐후경질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가열리고있는프랑스에비앙에도착해생각에잠겨있다.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서명식행사에앞서전자방식으로종전양해각서(MOU)에미리서명했다는소식이나왔다.이에양국내부에서부정적여론이커지고있다.양측모두서로를신뢰할수없다고밝힌데다각각다른주장을하고있어서다.전쟁에가담한이스라엘에서는전쟁이실패했다며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경질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15일(현지시간)미국대(對)이란협상팀수석대표인JD밴스부통령의언론인터뷰와행정부고위당국자브리핑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밴스부통령,이란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지난14일이미종전MOU에전자방식으로서명했다.서명식은이와별도로19일스위스제네바에서밴스부통령과갈리바프의장이참석한가운데열릴예정이다.악시오스에따르면존랫클리프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은트럼프대통령과고위관리들에게이란이핵합의안을준수할지의구심이든다고말했다.소식통에따르면랫클리프국장은정보평가를진행한결과“MOU발표에앞선내부회의에서이란이합의조건을준수할지우려가나왔고회의론이널리퍼졌다”며“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도같은입장을표명했다”고밝혔다.이란내부에서도부정적여론이들끓고있다.강경성향매체라자뉴스는미국·이란간합의를둘러싼이란관리들의반응을비판했다.그들이책임을회피하기위한정치적방패로합의를이용하고있다는것이다.라자뉴스는“합의발표불과몇시간만에정부관리들은합의를정당화하고책임을회피하기위해지도부를방패로삼는익숙한수법을다시썼다”고보도했다.이란의메이삼조후리안국회의원은MOU서명식이언론의관심거리에그칠뿐이라고지적했다.그는“가자평화협정에서궁극적으로남은것은사진과이미지뿐”이라며“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은끝나지않았고허구의530억달러(약80조원)재건기금역시한푼도쓰이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모함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장도제네바공식서명식참여제안을받아들이지말아달라”며“국민이원하는이미지도아니고서명할합리적이유도없다”고덧붙였다.양측모두MOU에회의론을펴는가운데네타냐후총리의입지도불확실해졌다.전쟁초기목표를달성하지못해서다.나프탈리베넷전이스라엘총리는이날피어스모건의프로그램에출연해자신이총리직에복귀할경우이란에타협없는입장을취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란의핵무기보유를막아야한다고경고했다.베넷전총리는“곧이스라엘에새정부가들어설것이다.내가그정부를이끌게되기를바란다”며“나는당신들에게악몽과같은존재가될것이다.나는결코물러서지않을것이며당신들에게희망은없다”고강조했다.한편미국과이란의합의문은24∼48시간내에공개될예정이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19일보다앞선시점이다.이MOU에는호르무즈해협이60일간통행료없이개방된다는내용이명시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달리통행료가영구면제된다는내용은아직합의안에포함되지않았다.박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한경총숙박·음식점업미지급률31.6%낮은생산성이부담으로작용하지만반론도만만찮아#"식당취업자의1인당부가가치가상대적으로낮으니최저임금을평균보다낮게설정해야한다(차등적용)."내년최저임금을논의하는국면에서나온경영계의주장이다.#타당한이야기일까.결론부터말하면반론이만만치않다.식당취업자의1인당부가가치가낮은게노동자의생산성문제라기보단산업의구조적특성에서기인하는측면이적지않아서다.더스쿠프가최저임금차등적용론을둘러싼논쟁을취재했다.최저임금을업종별로차등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사진|뉴시스]"업종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해야한다."내년최저임금수준을논의하는국면에서나온경영계의의견이다.14일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는'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의필요성과시사점'보고서를발표하면서이같이주장했다.최저임금은2001년1865원에서2026년1만320원으로25년간5.4배로증가했는데,이때문에일부업종의최저임금수용성이현저히떨어졌다는게경총의분석이다.■1인당부가가치논쟁①차등론=경총보고서에따르면,지불여력과노동생산성을보여주는'취업자1인당부가가치'에서숙박·음식점업은지난해2845만원을기록했다.전업종평균(8612만원)의3분의1수준이다.제조업(1억6669만원)과금융·보험업(1억7561만원)등과비교하면규모가더초라해진다.쉽게말해숙박·음식점업은취업자당기대수익이적어최저임금을맞춰주기가상대적으로어렵다는거다.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에서도숙박·음식점업은87.1%를기록했지만제조업은54.4%,금융·보험업은43.6%인것으로조사됐다.전업종평균은62.2%였다.이비율이높을수록해당업종의최저임금이전반적인임금수준에비해높다는것을의미한다.경총은"최저임금수준이중위임금보다지나치게높으면일자리감소등고용과소상공인경영환경에부정적인영향이나타날수있다"면서"특히상황이점점악화하는숙박·음식점업의현주소는현행최저임금을실제로지키는게어려워졌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이때문인지숙박·음식점업종사자중법정최저임금액을받지못하는근로자비율은2001년6.4%에서2025년31.6%로급격히올랐다.제조업은3.7%(이하2025년),금융·보험업이6.1%에그친것과는대조적이다.하상우경총이사는"업종별지불여력과생산성이크게다른상황에서모든업종에동일한최저임금을일률적용하는것은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며"현수준의최저임금을감당하기어려운업종에는구분적용을통해제도의현장수용성을높여야한다"고말했다.[※참고:경영계가최저임금차등적용을주장한게이번이처음은아니다.이제도는1988년단한번1년간시행한적있는데,그이후로경영계는꾸준히"최저임금차등적용을부활시켜야한다"고주장해왔다.][사진|연합뉴스]■1인당부가가치논쟁②왜곡론=하지만경총의말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기엔논리적빈틈이적지않다.무엇보다업종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할경우고용불평등이되레심화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앞서언급한'업종별취업자1인당부가가치'가대표적이다.일부전문가는"몇몇업종의1인당부가가치가낮은게노동자의생산성문제라기보단산업의구조적특성에서기인하는측면이크다"고분석한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의말을들어보자."숙박·음식점업같은대면서비스업은제조업처럼대규모설비투자나기술혁신을통해부가가치를단기간에끌어올리기어렵다.이런산업특성을고려하지않고'못버는업종의최저임금을내려야한다'는주장을펼치는것은평등성측면에서납득하기어렵다."경영계와반대로노동계에선'모두를위한'이란슬로건을내걸고최저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다.한국노총·민주노총과참여연대등시민단체로구성된'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15일기자회견에서열고올해보다16.3%오른1만2000원을최저임금최초안으로발표했다.어떻게해야최저임금은'형평성'을갖출수있을까.정부는올바른답을찾을수있을까.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의,내란청산,민생회복도연대·협력없이완성될수없어""연대·합당논의아쉬운점많아…與권력투쟁발생되는일,모욕적""정치개혁중요하고검찰·사법개혁생각보다더뎌…쇄빙선하겠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준형조국혁신당신임원내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개의원총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권신혁기자=김준형조국혁신당신임원내대표는16일"지금우리가직시해야할사실은분명하다"며"민주진보개혁세력의단결없이온전한민주주의회복과내란청산은불가능하다는현실"이라고했다.김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의원총회에서수락연설겸모두발언을통해이같이말하며"광장에서함께싸워왔던모든동지들께간곡히말씀드린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우당들에게도부탁드린다.민주주의도,내란청산도,민생회복도,민주진보개혁세력의연대와협력없이는결코완성될수없다"고했다.이어"민주주의와민생회복,내란세력의완전한청산을위해우리가같이만든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다시힘을모으자"며"그과정에서조국혁신당의책임역시결코회피하지않겠다.우리는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라면,대한민국의개혁과진보를위해서라면얼마든지연대하고돕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하지만정치공학과권력투쟁의맥락이라면합당은물론이고어떤연대도거부한다.민주당에비해우리는왜소하다.그렇다고우리의진심과꿈은결코작지않다.그렇게함부로취급당하기를거부한다.오늘부터제역할과제역할은의원단의뜻을모아국민앞에성과를만들어내는일에앞장서겠다"고했다.그는"조국혁신당이있었기에사법개혁의불씨를살렸고민생의제들이만큼이라도지켜낼수있었다"면서도"우리가쏟은노력만큼검찰개혁과내란청산이제대로이뤄지고있다고자신있게말할수있나.우리당의단결이충분했다고자신있게말할수있나"라고언급했다.또"이제다시첫마음으로다시국민속으로들어가겠다.모든의원의전문성과헌신,당원들의열정이당력으로모이는구조를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당의쇄신도피하지않겠다.우리가잘하는일은이어가고부족한일은고치겠다.작은배일수록방향타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원내대표로서그방향타에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제22대국회조국혁신당제3기원내대표선거에단독입후보한김원내대표는의원12명의만장일치로,합의추대방식으로선출됐다.김원내대표는이날의총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민주당과의연대어떻게진행하나'라는물음에"우리가계속개혁하고진보하려면연대는최소한이고,합당까지도얘기할수있다"면서도"지금까지의연대와합당논의와실천을봤을때아쉬운점이많다.어떻게생각하면저희는무방비상태로노출됐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성공과민주개혁진보세력의같은목적을위해서라면얼마든지연대하고심지어합당도생각하겠지만,정치공학이나민주당내부권력투쟁에서발생되는일에는저는굉장히모욕적이라고생각한다.그것은단호히거부하겠다는원칙을세울것"이라고언급했다.향후시급한과제와관련해선"(앞서)미미하게만반영됐지만정치개혁이중요하고검찰개혁,사법개혁이생각보다속도가더디고여러가지암초가있는데우리가쇄빙선역할을계속하겠다"며"양당기득권제가정치발전을위해바뀌어야한다고생각한다.(또)원내교섭단체요건을완화시키는것도노력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에서명했다며서명식이열리는오는19일이후호르무즈해협이완전히개방될거라고밝혔습니다.해협통행료는부과되지않을것이라고했지만,여전히해결되지않은상황이어서추가협상최대쟁점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미대통령은주요7개국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회담에서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에이미서명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들이빠져나오기시작했다며,서명식이열리는오는19일해협은완전히개방될거라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서명됐다고말하게돼매우기쁩니다.합의는모두서명됐습니다.그리고해협은이미부분적으로개방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합의에서"해협을개방하고통행료없이운영하기로했다"면서통행료부과는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해협을개방하고통행료없이운영하기로한합의가있기때문입니다.그문제로약간의논쟁이있었습니다.하지만통행료는없습니다.]JD밴스미부통령은해협통행료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은상태라는점을시사했습니다.방송인터뷰에서"호르무즈해협이장기적으로통행료부과없이개방되길바란다"며"향후기술적협상에서풀어나갈것"이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종전합의에서가장중요한것은이란이핵무기를갖지못하게되는것이라며이란도이에동의했다고말했습니다.전자서명까지마친합의문이공개되지않으며혼선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19일서명식이후공개될거라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것은매우강력한문서입니다.그래서공개되길원합니다.아마매우곧,금요일이후공개될것입니다.]동맹국으로부터어떤지원을원하느냐는질문엔"큰도움이필요하진않을것같다"면서도"몇몇국가에서함정한두척을해협에배치하는건나쁘지않은생각"이라고덧붙였습니다.미고위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이2주안에정상화되긴어려울거라며19일완전히재개방될거란트럼프의발언과는다른전망을내놨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이란종전합의로뉴욕증시에서나스닥과반도체지수가급등한영향에코스피가나흘연속상승세를띠고있습니다.이달초1,560원대까지올랐던원-달러환율은달러화약세와국제유가하락으로1,510원대로내려왔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와함께금융시장상황좀더알아보겠습니다.류환홍기자,코스피가현재어느선까지올라와있습니까?[기자]현재코스피는8,600선과8,700선을오르내리고있습니다.오늘코스피는1.76%오른8,696.55로출발했습니다.곧장8,700선에올라섰고1~2%대상승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뉴욕증시에서나스닥과반도체지수가급등한영향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강세를띠고있습니다.이뿐만아니라SK스퀘어와삼성전기,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등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상승세입니다.외국인은이틀연속조단위순매수를했는데오늘도개인과함께순매수를하고있습니다.개인매수세를갈수록약해지고있습니다.시장에서는조만간직전전고점인8,900선을넘어'9천피'에도달할수있을것이란기대감이번지고있습니다.다만오는18일새벽발표될미국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기준금리발표가변수가될것으로보입니다.이달기준금리는동결이유력시되지만케빈워시신임의장이하반기통화정책방향에대해매파적발언을할경우증시에는악재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코스닥은오늘0.48%오른1,039로출발했지만상승과하락을반복중입니다.개인이홀로순매수를외국인과기관은순매도를하고있습니다.[앵커]류환홍기자,원-달러환율은어떤상황인가요?[기자]현재원-달러환율은1,510원대중반에서움직이고있습니다.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2.5원오른1,513.6원으로출발했습니다.미국-이란종전합의와호르무즈해협개방소식에달러화가약세로돌아섰고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이달초1,560원대까지갔던원-달러환율이1,510원대로내려왔습니다.하지만1,500원아래로는쉽게내려가지못하고있습니다.원-달러환율은지난달15일이후20거래일연속주간거래종가기준으로1,500원대를기록중입니다.국제유가는이란전쟁개전초기였던3월10일이후3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내려왔습니다.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83.2달러로전날보다4.9%WTI,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종가는배럴당80.75달러로전날보다4.8%각각하락했습니다.두바이유현물종가도배럴당83.18달러로전날보다6.09%내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3거래일연속순매수…기관·개인순매도우위전날5%대급등에서상승률다소둔화…코스닥은혼조코스피,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150.57포인트(1.76%)오른8,696.55에,코스닥지수는4.97포인트(0.48%)오른1,039.00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코스피가16일이란전쟁종전합의에추가상승세를이어가며8,700선을오르내리고있다.다만전날5%대의급등에비하면다소제한된상승률을보이고있다.이날오전9시30분기준코스피는174.23포인트(2.04%)오른8,720.21이다.지수는150.57p(1.76%)오른8,696.55로출발,개장직후엔8,747.48까지오르기도했다.4거래일연속상승세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2.5원오른1,513.6원으로개장했다.코스피정규장에서외국인은3거래일째순매수중으로,2천785억원사들이고있다.다만전날5천억원대순매수했던기관은2천719억원순매도하고있고,개인도857억원내다팔고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과개인이각각5천723억원,162억원순매수,기관은5천872억원순매도하고있다.미국과이란이오는19일스위스제네바에서의종전협상공식서명식을앞두고위험자산선호심리가강해지는것으로풀이된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도종전합의소식에3대지수가모두상승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92%오르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1.65%,3.07%올랐다.국제유가도급락했다.브렌트유와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이각각4.9%,4.8%하락하며모두배럴당80달러초반대에서거래를마쳤다.이란전쟁초기였던지난3월10일이후3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1%,3.45%상승중이다.SK하이닉스는한때240만원을재돌파,지난2일기록한역대최고가(240만7천원)에바짝다가섰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현대차(-0.93%)와LG에너지솔루션(-1.66%),HD현대중공업(-1.68%)는하락했고,전날10%넘게올랐던삼성전기도약보합세다.업종별로는의료·정밀(4.84%)과금속(4.56%)이가장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다.다음으로건설(3.67%),증권(2.93%),전기·전지(2.12%)등이뒤를이었다.종이·목재(-0.17%),전기·가스(-0.39%)부문이약보합인가운데,가장큰내림세인통신의하락률은1.52%정도에머물고있다.코스닥은4.97p(0.48%)오른1,039.00으로개장,같은시각0.52p(0.05%)오른1,034.55를나타내고있다.장중등락을거듭하며혼조세를보이고있다.외국인과기관이980억원,811억원씩순매도하는가운데,개인만1천757억원규모순매수를이어가고있다.시총10위내종목중알테오젠과에코프로,코오롱티슈진1%안팎의상승률을보이고있지만,나머지는약보합권이다.특히지난주크게올랐던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관련주인원익IPS와HPSP는각각7%,13%넘는하락률을보이고있다.대신SK하이닉스와73억원규모반도체후공정장비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공시한코스닥상장사제너셈은15%넘는상승률을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등포아트자이낙찰가율920%기록입찰표에'0'더써붙이는실수빈번[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5일서울시내법무사사무실에경매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서울영등포구의한아파트가감정가의9.2배에달하는백억대가격에낙찰되는일이벌어졌다.경매입찰표를잘못써서입찰보증금을날리는사고가빈번한만큼부동산경매에나서기전주의해야한다는게전문가의조언이다.16일경·공매데이터전문기업지지옥션과법원경매정보에따르면,지난11일서울남부지법경매법정에진행된서울영등포구도림동영등포아트자이전용144㎡(24층)매물이경매에서172억9600만원에낙찰됐다.문제는해당아파트최초감정가는18억8000만원으로,지난4월한차례유찰돼2차경매감정가가15억400만원까지떨어진상태였던것이다.낙찰가율은920%를기록했다.당시경매에는6명이응찰했는데,2위응찰자가써낸입찰가격은18억5004만원(98.41%)이었다.최고낙찰가와의차이는무려154억4596만원이다.초유의가격에낙찰이이뤄진것을놓고응찰자가당초17억2960만원을써내려다가'0'을한개더붙인실수를한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실제경매나흘후인지난15일최고가매수신고인이법원에매각불허가신청과탄원서를낸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매수자의입찰표작성실수는매각불허가사유에해당하지않아그대로잔금납부절차가이뤄질수있다.이경우잔금을내지않고계약을포기하게되면최저입찰가의10%를돌려받지못하게된다.경매입찰과정에서입찰표를잘못쓰는사고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2024년에는서울은평구진관동한아파트전용85㎡물건이감정가8억원에경매에부쳐져8만37509배인6700억원에낙찰되는사례가있었다.지난달에도구로구의전용84㎡아파트경매가감정가의884%인66억원에낙찰되는일도있었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입찰실수를줄이려면우선입찰법정에서는긴장할수있으므로미리입찰표를출력하거나확보해집에서작성한후입찰장에가는것이가장안전하다"며"아니면입찰장에서초과하는금액대칸을손으로가리고작성하는등개인이스스로조심하는수밖에없다"고조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